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4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0.

1. 제안이유

❍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1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장소임

❍ 이에, 2018년에는 항일항쟁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어올렸고 이 분위기를 계속 살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사 업 비: 3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문화사업(문화 감상 및 체험)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교육사업(현장체험 학습 및 토론대회 개최 등)

❍ 추진계획

-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준비: ‘19. 2월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19. 3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4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19. 11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72조(경비부담)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항일운동 발상지 관련 교육․문화 사업에 따라“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18년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한 후속사업을 추진함은 과거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제주 고유의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5. 종합 검토의견

❍ 문화재 연구에 따른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은 물론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로 문화재 활용에 있어 공신력,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장소인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1호『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장소임.

❍ 이에, 제주도민의 항일투쟁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문화재보호법」제72조(경비부담)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도민의 무장 항일항쟁의 역사적 장소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의 활성화 를 위해 전문가들에 의한 다채로운 사업이 필요함.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위    치) 서귀포시 도순동 산 1번지 일원

❍ (사 업 비) 30백만원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문화사업(음악회 및 발상지 체험 등) 11,000천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 활성화 교육사업(제주법정사 항일운동 알기 초등교육, 제주법정사 항일운동 알리기 도서관 순회 전시, 제주법정사 항일운동관련 토론대회,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보충 학술서 발간 등) 8,000천원, 홍보비(지면홍보 및 라디오 홍보 등) 11,000천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문화사업(문화감상 및 체험)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교육사업(현장체험 학습 및 토론대회 개최 등)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19. 3월

❍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2019. 4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19. 4월

❍ 민간위탁 사무 추진 : 2019. 5월 ~ 11월

보조자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사업 현황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61-1호/03. 11. 12. 지정)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도순동․하원동(무오법정사)

○ 기본계획 대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11월 수립(기본계획)	투자현황(2015년까지)
소요액	투자계획 4,289	현재까지 투자액 4,485
사업기간	1996~2008	1996~2015 현재
주요사업	·건물 7동 신축 계획 -위패봉안소, 관리사, 경비실, 화장실(2동), 매점(2동) ·부대시설 -조형물, 분수시설, 잔디광장, 진입로, 주차장, 오수정화조 ·간선시설 -전기, 통신, 하수, 상수(휴양림과 연계)	·건물 6동 신축 완료 -위패봉안소, 관리사, 경비실, 매점, 화장실(2동) 신축 완료 ·부대시설 -조형물(상징탑) 조성 완료 -진입로 정비 완료 (1.84㎞, 1,100도로~주차장) -주차장 조성 완료 ·간선시설 -전기·통신 공사 완료 ·기타시설 -상징탑 주변 광장조성 완료 -산책로 조성완료

□ 추진실적

○‘00 ~ ‘02년 : 진입로 개설 공사(1,840㎡)

○‘04 ~‘05년 : 위패 봉안소·관리실·화장실·경비실 신축,

전기 내․외선 인입 공사

○‘06 ~‘07년 : 진입로 정비(주차장~위패봉안소) 휴양림연계 산책로 조성

○‘09 ~‘11년 : 상징탑 조성 및 탐방로 정비

○‘14 : 상징탑 주위 광장바닥 보수

□ 문화재현황

○ 지정종별 및 명칭 : 기념물 제61-1호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

○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도순동	산1	임	5,702,308	40,406	148,718	-	국(산림청)
하원동	산1-1	임	8,402,530		36,635	-	국(산림청)
합계				40,406	185,353

나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