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5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0.

1. 제안이유

❍ 우리 마을에서부터 지켜나가는 문화재 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마을 지킴이를 배치하여 상시 문화재를 관리하는 체계 마련

❍ 전문적인 모니터링․보수를 담당하는 「문화재돌봄」사업과 연계, 상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훼손 예방․신고를 실시함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 마을공동체에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보존․관리 풍토조성 및 확산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50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자연문화재 79개소(20개 마을) 환경정비 등 보호관리

- 자연문화재 돌봄사업과 연계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신고

- 마을공동체에 자연문화재 보호 및 관리 교육

❍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19. 1월

- 자연문화재 보호 및 관리 교육: ‘19. 2. ~ 3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19. 12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72조(경비부담)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한 환경정비,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신고 시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되두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민간위탁 사무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훼손에 대한 전문적 수리 등을 요하는 문화재돌봄사업(국비) 위탁사무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환경정비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감시․신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무로

❍ 문화재 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제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이 요구되며,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이 필요함

보조자료(2018년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가		사람과 공존하는 자연문화재 종합관리체계 마련

❍ 자연문화재의 모니터링을 통한 식생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  중·장기적인 주민 친화형 보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5개 사업 ․ 11,823백만원(국비 4,787, 도비 7,036)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35개 사업	11,823	4,787	7,036
문화재 보수정비	10개 사업	4,040	2,828	1,212	서귀포층 패류화석 보호사업(30백만원) 등
수목정비	7개 사업	1,620	1,134	486	문화재지구내 소나무 재선충 방제(600백만원) 등
토지매입	2개 사업	850	595	255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토지 매입(450백만원) 등
학술용역	3개 사업	328	230	98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연구용역(150백만원) 등
자체사업	13개 사업	4,985		4,985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사업(4,050백만원) 등

□ 추진상황

❍ 자연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 10개 사업

∙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완료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개설사업 등 8개 사업 추진 중

❍ 자연문화재 수목보호사업 추진 : 7개 사업(완료 2, 추진 중 5)

❍ 천혜자연자원의 원형보전을 위한 토지매입(2개소)

∙ 수월봉 화산쇄설층(완료),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추진 중)

❍ 천혜의 자연자원 가치보전을 위한 학술용역(3건) : 추진 중

∙ 사수도 바닷새 번식지 보호, 어음리 빌레못동굴, 대포 주상절리

❍ 성산일출봉 녹지공간 사업 등 자체사업 : 13개 사업(완료 9, 추진 중 4)

□ 향후 추진계획

❍ 자연문화재 보수정비, 수목정비, 자체사업 등 마무리 : 16개 사업

❍ 자연문화재 소재 20개 마을과 함께 하는 상시적 관리시스템 도입

나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