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15	제출연월일: 2018. 10.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2.

1. 제안이유

❍ 15세기 초반 제주목 관아 화재와 4.3사건으로 인한 공문서 및 개인문서 소실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지방사 연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조선시대 제주목사 286인의 자취를 실록, 읍지, 문집 등 사료를 근거로 종합․정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제주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50,000천원(계약금은 협약 체결 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제주문화원

❍ 사업내용

-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1식

❍ 추진계획

- 문헌 및 현장 조사, 번역 등: ‘19. 1월 ~ 10월

- 책자 편집 및 발간: ‘19. 11월 ~ 12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목사 286인 자료 수집 및 정리」, 「유적․유물 정리, 한글 번역」등“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 2005. 8월 제주시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 사」사료집을 발간하였기에 상기 사업을 재추진하기 보다는 기 발간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 등 제주의 역사문화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로

❍ 유사사업을 재추진하기 보다는 기 발간한「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 사」자료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계획

❍ 조선시대 제주목사(286인)에 대한 자료를 한권의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 및 군사․문화․교육 등 제주역사 이해를 돕고, 목사와 관련된 유적․유물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역사 교육장 마련

1		위탁사무 필요성

❍ 15세기 초반 제주목 관아 화재와 4.3사건으로 인한 공문서 및 개인문서 소실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지방사 연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조선시대 제주목사 286인의 자취를 실록, 읍지, 문집 등 사료를 근거로 종합․정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제주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

2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업무: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 위탁금액: 50,000천원

❍ 추진방법: 수의계약(제주문화원)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지자체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 ~ ‘19. 12월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수탁 업무내용

❍ 제주목사 286인 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선왕조실록, 탐라지, 관풍안 등 기존 사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제주목사로 역임한 286인의 공적 정리

❍ 목사와 관계된 유적․유물 정리

- 기건, 이약동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제주목사들과 관련있는 유적․유물 조사, 정리

❍ 한문문장 ⇒한글 번역

- 한문 번역이 가능한 사학 또는 중문학 전공자를 집필진으로 구성하여 기존 사료의 한문문장을 한글로 번역

3		향후계획

❍ 문헌 및 현장 조사, 번역 등: ‘18. 1월 ~ ’19. 10월

❍ 책자 편집 및 발간: ‘19. 11월 ~ ’19. 12월

4		기대효과

❍ 조선시대 제주 행정과 군정 최고 통치자인 제주목사의 자취를 밝힘으로써 제주 지방사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 선인들의 생활방식 이해

❍ 제주목사와 관련된 유적․유물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및 제주 전지역 관광 활성화 계기 마련

❍ 한문으로 되어 읽기 어려운 기존 사료들을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제주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