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4:00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0→50m)변경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0→50m)변경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서귀포시 동홍로126번길 30, 나동 206호 오성진 외 370인

❍ 접 수 일 : 2018. 10. 8.

❍ 소개의원 : 이경용 의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부일 : 2018. 10. 11.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시 수영인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장 레인 길이를 25m에서 50m로 변경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25m 규격으로 시설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약이 있음

- 모든 수영경기는 50m 규격으로 수영대회 유치 불가

- 스타트, 턴 연습 등 체계적인 영법 및 수영교육 곤란

- 수영장 길이가 짧아 수중 워킹에 적합하지 않음.

3. 상기 청원에 대한 서귀포시의 의견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당초 건립 목적이 전문체육시설이 아니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본 복합센터에 대한 ‘18년 2차 중앙투자심사( ‘18.6.29.)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그 승인 부대조건은 1)유지관리비용 최소화 2)자치단체 내 동일․유사시설을 조사하여 적정 수요 검토 3)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중문국민체육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레인 길이가 50m이고 2021년에 서귀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도 50m 수영장 건립 검토 중으로 유사시설이 부족하지 않고,

❍ 복합센터의 경제 타탕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가 낮아서 향후 중앙심사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영장 레인을 50m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서귀포시 동홍동에 2021년 준공 예정인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라 생활체육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영인들의 체계적인 수영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고 수영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 레인길이를 25m에서 50m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는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영, 배드민턴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복합기능을 수행할 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 현재 계획하고 있는 25m 레인 수영장과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합산할 경우는 총 사업비는 500억 원이고, 복합센터에 대한 경제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B/C)가 0.1926로 1보다 훨씬 낮아 타탕성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고

❍ 수영장을 50m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총 사업비는 550억 원(추정)으로 경제타당성이 더 낮아져서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부대조건을 이행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문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50m)인 경우 전지훈련을 제외한 2016년 이용객은 85,223명으로 2015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2017년 이용객은 100,056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가 각종 스포츠의 전지훈련지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고 수영장 레인길이 25m로는 수영대회 유치가 불가한 점과 매년 늘어나는 수영인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레인길이를 50m로 변경하기 위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라 생활체육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영인들의 체계적인 수영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고 여가선용을 확대하고자 수영장 레인 길이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25m에서 50m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 서귀포시의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당초 건립 취지, 예산투자, 중앙심사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영장 레인을 50m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청원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1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 사업

지역문화예술, 시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생활체육활성화

→ 시민회관 기능 대체 + 문화광장, 이중섭거리 등 연계 원도심 문화벨트화

□ 사업개요

❍ 위    치 : 동홍동 396-1 등 총 11필지(5,127㎡) ＊사유지(9필지 4,943㎡)

❍ 사 업 량 : 문화․체육 복합센터 1동(연면적 9,700㎡ 지하1, 지상4)

- 문화시설(3,100㎡) : 공연장 250석 규모, 전시실 200㎡

- 체육시설(6,600㎡) : 수영장, 다목적강당 등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272억원(건립비 187억, 토지매입비 75억, 설계비 10억)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의결(도의회) :‘18. 3. 15.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용역 시행 :‘18. 3. 12. ~ ’18. 12.

❍ 19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 사전평가 승인(적정) :‘18. 4. 12.

❍ 제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안전부) 가결 : ‘18. 6. 29.

❍ 토지매입비 추경 확보(10억), 감정평가 실시 : ‘18. 7.

❍ 6필지(4,446㎡) 6명과 공공용협의취득서류(계약) 징구 완료 :‘18. 10. 08.

□ 향후 추진계획

❍ 잔여필지 3필지(497㎡) 매입협상 및 협의취득 :‘18. 10 ~ 12월

❍ 토지매입비 2회추경 시 확보(잔금 62억) 및 협의절차 마무리

❍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절차 이행 : ‘19. 1월 ~ 12월

❍ 문화․체육복합센터 착공 및 준공 : ‘20. ~ ‘21.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에 따른 검토 의견

❍ 당초 시민회관의 대안시설(문화원사, 체육관)＋수영장(25m) 계획으로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가 목적

❍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서귀포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사례 조사 결과 50m규모의 수영장은 없거나 1~2개소로, 중문 국민체육센터에 50m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 25m로 계획

※ 서귀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50m수영장 건립 예정 ＊별첨

❍ 복합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B/C) 0.1926로 낮아 현재 규모도 사업 타당성이 없는 상황으로 수영장을 50m로 변경할 경우 총사업비(지하 공영주차장포함)가 500억 이상으로 증액되어 과다한 예산투입이 불가피 경제적 타당성이 더 낮아짐

＊ 비용편익비(B/C) 1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

❍ 수영장 규모가 커질 경우 건물배치가 새롭게 변경됨으로 인해 연계사업(공영주차장, 종합복지관) 전면 계획수정 불가피

❍ ‘18년 2차 중앙투자심사( ‘18. 6. 29.) 조건부 승인

·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마련

＊ 시설규모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다는 우려

· 자치단체 내 동일․유사시설을 조사하여 적정 수요 검토 필요

＊ 중문체육센터, 주변 체육관 등 유사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

· 실시 설계 후 2단계 심사 이행

＊ 50m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타당성이 낮아 2단계심사 통과 불투명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당초 건립 취지 및 부지여건, 연계사업과의 효율 및 과도한 예산투자, 중앙심사 이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수영장 레인을 50m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참고2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확보

❍ 서귀포시민·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에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 사업위치 : 서귀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11,819㎡/3,581평)

❍ 사 업 량 : 건축 연면적 7,626㎡, 지상3층/지하1층

❍ 총사업비 : 290억원(국비 99억, 도비 191억)

- 건축비 : 200억원(국비 99, 지방비 101억원) → 보조율 50%

- 토지비 : 90억원 (지방비 90억원) → 토지매입비는 지원 않음(국토부 지침)

❍ 주요시설 : 수영장, 어린이집, 문화취미교실, 발전재단센터 등

□ 추진상황

❍‘18. 1. ~ 5.: 국토부 절충(지방이전추진단)

❍‘18. 6.: 복합혁신센터 사업지침 시달(국토부)

❍‘18. 8.: 사업계획 확정

❍‘18. 9.: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추진계획

□‘18. 12.~’19. 11.: 기본 및 실시설계

※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의견 수렴

□‘19. 1.: 토지매입 계약 체결

□‘19. 12.~’21. 12.: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 시행

□‘21. 12.: 복합혁신센터 개관

참고3

서귀포시 수영장 현황 및 이용객수

□ 수영장 총 11개소(레인보유)

명칭	위치	경기장 규격	비고
국민체육센터	중문관광로 346	50m×25m 10레인
서귀포중학교	태평로 474	25m×10m 4레인
대정중학교	대정읍 비행장로 18	50m 4레인	건설 중
김영관센터 수영장	이어도로640	50m 8레인
블루라곤 수영장	고성 오조로 94	20m 4레인
롯데리조트 수영장	색달 중앙로 252번길 123	20m 2레인
아쿠아랜드	월드컵로 33	25m 4레인
K&D 스포츠	신화역사로 47-7	25m 5레인
성산고등학교	성산읍 한도로 79-17	25m 3레인
표선중학교	표선중앙로 31	25m 3레인
혁신도신 국민체육센터	서호동 1602번지	50m 8레인	건립 예정

□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수        (전지훈련 제외, 단위 : 명)

구 분	계	수 영 장	헬 스 장	체 육 관	비 고
2015년	122,327	71,557	37,271	13,549
2016년	151,083	85,223	51,395	14,465
2017년	168,898	100,056	60,562	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