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행정사무감사		2018. 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도민안전실)

순      서

□		일 반 현 황		1
□		비전과 목표		7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1
	1.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시스템 개선	13
	2.		최첨단 정보기술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	14
	3.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	15
	4.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 교육체계 구축	16
	5.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17
	6.		예방 중심의 생활 속 3·6·5 안점점검 일상화	18
	7.		단계별 자연재난(여름철, 겨울철) 완벽 관리	19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20
	9.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태세 확립	21
	10.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22
	11.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 능력 향상	23
	12.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	24
	13.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제도 운영 효율화 추진	25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7
□		2017~2018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41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제센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복구				상황경보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원		51	47	1	2	9	14	18	3	-	2	1	1
현원		48	44	1	2	8	13	13	2	5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5	21	1	1	5	6	7	1	-	2	1	1
	현원	23	19	1	1	4	7	4	1	1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6	26		1	4	8	11	2	-
	현원	25	25		1	4	6	9	1	4

※ 공무직 2/2

2		예 산: 98,239백만원

(일반 28,196 + 기금 70,043)

❍ 일반회계 (28,196백만원)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			2017년			증감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28,196	9,171	19,025	23,663	9,820	13,843	4,533	19.2%
안전문화 도시구현	8,969	8,969	-	9,624	9,624	-	△655	△6.8%
재난기반 구축	3,655	-	3,655	1,239	-	1,239	2,416	19.5%
행정운영비	508	202	306	483	196	287	25	5.2%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15,064	-	15,064	12,317	-	12,317	2,747	22.3%

❍ 기금운용 (재난관리 + 재해구호 70,043백만원)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	2017년	증 감
			금액	증감율 (%)
합 계	70,043	57,293	12,750	22.3
재난관리기금	36,838	30,068	6,770	22.5
재해구호기금	33,205	27,225	5,980	21.9

3		주요기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획 및 협의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비상대비 훈련 및 위기관리 상황실 통합 운영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안전한국훈련 등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비 전 과  목 표

2018년 비전과 목표

비 전		안전, 안심, 편안(3安) 제주 실현
목 표
전 략				실 행 계 획
미래적 재난 관리 모델 구축				▪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시스템 개선 ▪ 최첨단 정보기술로 한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 ▪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
혁신적 안전예방 문화 촉진				▪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 교육체계 구축 ▪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 예방 중심의 생활 속 3․6․5 안전점검 일상화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대응				▪ 단계별 자연재난(여름철, 겨울철) 완벽 관리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태세 확립 ▪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 능력 향상
공감적 안전사각 지대 해소				▪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제도 운영 효율화 추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시스템 개선

❍ 도민안전 최우선에 목표를 둔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

❍ 현장중심 정책조정 기능으로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기능 구축

□ 추진개요

❍ 재난 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재난안전 관리 공유․체계화

* 재난안전 정책조정 협의회: 도민안전실+소방안전본부+자치경찰단

❍ 협업 기능부서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대비․대응 능력 향상

□ 추진상황

❍ 도-행정시-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의 운영(3회), 도-행정시 안전정책협의회 운영(2회)

❍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안전 총괄 기능 수행

∙ 추석연휴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도-행정시-유관기관 협업)

❍ 재난안전 사고 줄이기 중점과제 마련(소관 부서별 50개 과제)

∙ 13개 협업부서+유관기관 간 실무회의 구성

❍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 마련(40개 과제)

∙ 11개부서-행정시-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등 추진 과제 점검(2회)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의무화 및 위탁교육 강좌 개설

∙ 재난안전 교육(71명 수료, 목표대비 96%), 전문교육과정 위탁 교육

□ 향후 추진계획

❍ 도-행정시-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안전 총괄․조정 기능역할 수행

∙ 재난예방 및 협업부서-행정시-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유지

∙ 안전 분야 협업과제 추진 실무협의회 정기적 운영

∙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을 위한 도+유관기관 합동대책 마련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 운영: 취약 지표 중점 추진(도+유관기관)

❍ 지역 안전 단체 등 민관협업 강화

∙ 안실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민관 협력 활성화

2		최첨단 정보기술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

❍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겸비한 경보통제소와 재난안전상황실 통합 운영

❍ 통합 상황실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수집․전파와 각종 재난 발생 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 업 명: 재난․경보통합 상황실 구축 공사

❍ 사업기간: ‘18. 1. ~ ’18. 9.

❍ 소요예산: 2,000백만원

❍ 사업내용: 상황경보통합상황실 구축, 회의영상시스템(4식), 냉·난방설비, 통신시설 이전 및 보강, 실내인테리어, 면진시설 등

□ 추진상황

❍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중앙↔도↔행정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18. 9.

❍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18. 9.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구축: ‘18. 9.

❍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전 개시: ‘18. 9.

□ 향후 추진계획

❍ 민방위경보, 자동음성통보, 강우량, CCTV, 적설관측시스템, 재난문자시스템, 재난영상회의 등 최첨단시설 확보로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연계서비스로 도내 곳곳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등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선제적 긴급대응체계 확립

3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

❍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중점과제 추진

❍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사업 추진 확대

□ 추진개요

❍ 지진대피 도민행동 요령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홍보 강화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률 향상

∙ (공공시설물) 54.8% □ 2020년까지 60%, 2030년까지 100%달성

∙ (민간건축물) 23.2% □ 2020년까지 35%, 2030년까지 50%달성

❍ 지진□지진해일 대피소 현실에 맞게 재정비 및 대피계획 마련

□ 추진상황

❍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18. 2.

❍ 삼양초․광양초 등 지진대피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 실시(3회․4,263명)

❍ 지진예방 홍보활동 전개(TV스팟광고, L화일폴더 홍보물 2만부 배부)

❍ 대피소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완료(운동장401, 공원167, 실내체육관35)

❍ 공공시설물 내진 미적용 516개소 중 68개소(9,755백만원) 보강 추진

❍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위성수신기 노후 교체(12개소), 신설 완료(2개소)

❍ 도내 지진 옥외대피소 전수조사 실시 및 재정비계획 추진: ‘18. 8.

❍ 지진대피훈련(도 본청·직속기관, 삼양초 등): 훈련실시 4회(8,055명)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발주 : ‘18. 8.

□ 향후 추진계획

❍ TV, SNS,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한 지진예방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지진 체감형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활동(교육 연중 실시)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예산확보(특별교부세)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표지 설치

❍ 지진해일 사각지대 도서지역 경보시스템 설치: ‘18. 10. ~ 12.

4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 교육체계 구축

❍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통합 및 확대 추진

❍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대처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제주 실현

□ 추진개요

❍ 통합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생활안전 취약계층 우선 교육

□ 추진상황

❍ 생활안전을 위한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매년) 수립: ‘18. 2.

∙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등 5개 분야 55개 과제

∙ 추진부서: 24개 협업부서 및 행정시, 6개 공공기관

∙ 국민안전교육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등

❍ 국민안전교육 추진(‘18. 8월말 기준)

∙ 안전교육 인원 203,234명(연간목표 94,290명 대비 115% 초과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가칭“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안)”제정: ‘18. 11.

∙ 안전교육 시책추진을 위한 안전교육 표준조례(안) 시달 (행정안전부 심사 중)

∙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근거 마련 등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및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도민 안전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예화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선정

∙ 안전교육 전문강사 모집 및 안전교육기관 고시 지정 관리 등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지속 추진

∙어린이, 노인(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5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 안전수칙 준수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혁신운동을 통해 안전불감증 해소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신고활동 전담을 위한 민간조직 구성 운영

*(7대 관행)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추진방향

❍ 민간단체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활동(2개 단체 주도+지역자생단체)

❍ 매월 4일 시기별, 계층별 안전테마 선정, 민관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추진상황

❍ 실천 중심 민·관 협업 안전문화 활동 운영 활성화

∙ 안전점검의 날 운영(7회), 생활위험요인 안전신고(4,306건)

❍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실시, 민간단체 활용 홍보관 운영(8회)

∙ 방송매체(3개 방송사, 4개채널) 활용 TV 2,405회 송출, 라디오 3,190회 송출 홍보

❍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구성․운영: ‘18. 7.

□ 향후 추진계획

❍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전개 목표관리제 운영 및 달성주력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질적인 시설안전점검으로 실시

∙ 안전신문고 제도 홍보 확산을 통한 시민자율 신고(5,500건 목표) 분위기 조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중점 추진(연중)

❍ 민간단위 안전 관련단체 활동 확장을 통한 도민사회 안전문화 촉진(연중)

∙ 안전관련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각종 행사 시 도민안전 홍보부스 운영 등

❍ ‘제주안전문화 대상’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18. 11.)

6		예방 중심의 생활 속 3·6·5 안전점검 일상화

❍ “안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사람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차단

□ 추진개요

❍ 노후 건축물, 교량, 도로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365일 안전점검 상설화

❍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사방팔방 입체적 기동점검단 구성·운영

□ 추진상황

❍ 365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점검반 편성 운영: ‘18. 1.

∙ 점검반: 도, 행정시,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등

∙ 점검대상

재난취약시설점검	생활안전점검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등	- 여름철 물놀이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축제장, 도민요청시설, 안전신문고 등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등

❍ “사방팔방 혼디 도민안전지킴이 기동점검반” 구성·운영: ‘18. 2.

∙ 취약지역(시설)에 365일 상시관찰 체계 구축(도민안전실 4개반)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2. 5.~4. 13.): 7개 분야 3,824개소

❍ 편안하고 안심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 지역축제장(2월~8월): 25개소, 어린이놀이시설(상반기): 742개소,

여름철 물놀이 시설(6.1.~9.2.): 37개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계절별·테마별 안전점검 추진

∙ 가을철 행락지 및 지역축제, 동절기 재난취약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기타 안전취약시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추진 독려

7		단계별 자연재난(여름철, 겨울철) 완벽 관리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조기 경보체계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 추진상황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 ‘18. 2. 15. ~ 10. 15

∙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배포, 재해취약지 점검(788개소)

∙ 태풍 2회(제7호 쁘라삐룬, 제19호 솔릭), 집중호우 4회 대응 추진

∙ 민․관․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합동 Hot-Line 운영

❍ 폭염□가뭄에 따른 민․관 합동 실태 점검 및 T/F팀 구성․운영

∙ 무더위쉼터(480개소)운영, 취약계층(5,301명), 재난도우미(1,490명) 지정·운영

∙ 폭염일수/온열질환자: ‘17년 23일/81명(사망1) → ‘18년 47일/95명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총력체계 가동 추진: ‘18. 9. 20. ~ 11. 14.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운영

∙ 제설장비·물자 점검 및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 전수 점검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도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대응체계 가동: ‘18. 11. 15. ~ ’19. 3. 15.

∙ 대책기간 비상근무체계 강화: 사전대비단계(관심)로 격상 운영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제설 대응체계 구축, 재난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지속 추진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발생 및 피해 예방

❍ 치수기능과 함께 하천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4개 사업·34개 지구

❍ 사업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4개 지구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5개 지구,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16개 지구

❍ 사업기간: 1998 ~ 2030년(총 사업량: 4개 사업 283개 지구)

*‘18년 사업비: 654억원(국비 331, 지방비 323)

□ 추진상황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17. 12. 26.): 3개단 36명(도 5명, 행정시 31명)

- ‘18년 8월말 현재 34개 사업지구 중 완료 1개 사업, 진행 중 33개 사업

❍ 하천 등 재해위험 지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및 순찰: 10회

□ 향후 추진계획

❍ ‘18년 재해예방사업 맞춤형 관리로 연내 마무리 추진

-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추진단 구성․운영  3개단 28명(도 5명, 행정시 23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개 지구ㆍ118억원(계속 6, 신규 3)

□ 우수저류시설: 4개 지구ㆍ91억원(계속 2, 신규 2)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5개 지구ㆍ78억원(계속 4, 신규 1)

□ 지방하천ㆍ소하천정비: 16개 지구ㆍ367억원(계속 12, 신규 4)

❍ 하천, 저류지, 급경사지 사전예찰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철저

9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태세 확립

❍ 재난 발생 대비 매뉴얼에 따른 대응훈련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 지역실정에 밝은 민․관 협력 상시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는 매뉴얼 마련과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역량 도모

□ 추진개요

❍ 반복적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강화와 민간 방재요원 확보

❍ 재난 발생 대비 매뉴얼 및 훈련을 통해 실제 적응 능력 강화

□ 추진상황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8. 5. 8. ~ 5. 18.(2주간)

∙ 도 주관 통합현장훈련 실시: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540명 참여

∙ 제주광양초등학교 어린이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300명 참여

❍ 사회재난 유형별 토론훈련 실시: 4회(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운영: 108개소(제주시 69, 서귀포시 39)

∙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제도운영 안내 등 점검 실시(상반기 2회)

❍ 유관기관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훈련 실시: 2회

❍ 자율방재단 중앙․도 자체교육․훈련․워크숍 및 구호활동 전개: 495회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제도운영 안내 등 점검 실시: 2회

❍ 재난대비□대응을 위한 민□관 교육□훈련□워크숍 등 실시(연중)

❍ 유관기관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훈련 실시: 하반기 2회

❍ 지역자율방재단(43개 읍□면□동, 1,135명) 교육□훈련□워크숍 확대 실시

❍ 지역자율방재단 사기진작 시책 발굴 추진

∙ 재난방재 활동 장비 등 지원,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평가 및 시상

10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위기 대응능력 배양

❍ 교육 및 훈련,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 비상대비업무 내실화로 도민의 안전ㆍ안보의식 고취

□ 추진개요

❍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연습 및 훈련이 되도록 차질 없는 준비

∙2018년 을지연습 유예, 2019년 을지태극연습 (5월 예정)

∙을지태극연습(매년), 화랑훈련(2년 주기), 충무훈련(3년 주기)

❍ 비상시 즉각 대응태세 능력 배양을 위한 통합방위업무 지원

∙ 취약지역 분석 및 점검, 주민신고훈련,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 충무계획 작성, 중점관리자원 및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 추진

❍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평화통일 안보현장 체험 추진

□ 추진상황

❍ 지역방위 위기 능력 배양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회

❍ 향토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한 2018년 예비군의 날 행사 개최: ‘18. 4. 6.

❍ 1분기 자원조사 및 2ㆍ3분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개최: 3회

❍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278명 참여(도 946, 제주시 849, 서귀포시 483)

❍ 찾아가는 취약 계층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읍면동 1개소 이상

□ 향후 추진계획

❍ 공직자 나라사랑 통일ㆍ호국 안보현장 체험: ‘18. 11월

❍ 현실에 부합하는 충무시행계획 수정ㆍ보완: ‘18. 12월

❍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18. 12월

11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 능력 향상

❍ 민방위 준비단계 착실한 대비로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 향상

❍ 민방위 시설 장비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2018년 민방위대 세부 편성 및 운영(지역ㆍ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대원현황: 843개 대 44,755명(지역 39,911명, 직장 4,844명)

∙ 민방위 교육: 비상대비 지식과 기술 연마, 항시 지원가능한 민방위대 육성

❍ 민방위 임무 수행을 위한 방독면 연차적 확보

∙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 향상 추진(‘18년 57% → ‘20년 80%)

∙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감소 수량 대체 보급

❍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ㆍ물자 점검

□ 추진상황

❍ 전국 단위 민방위대피훈련: 3회(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4,592개

❍ ‘18년 민방위시설 점검ㆍ정비(대피시설 414개소, 급수시설 30개소)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2018. 9. 20.(목)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주관 민방위 훈련 1회(10월), 전국훈련 예정

❍ 민방위 발전 세미나 및 경진대회 참가(10월, 전남)

❍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18. 10월 ~ 11월)

❍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실태 점검(하반기): 1회

❍ 화생방 장비 확충: 대피시설 내 라디오, 응급처치키트 비치(11월)

12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

❍ 생활안전 사각지역 사건․사고 최소화를 위한 CCTV 확대 설치로 도민의 생활안전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

❍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화․차별화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추진개요

❍ CCTV 시스템 고도화 사업: 2,112백만원(도비)

∙ CCTV 설치(85개소․390대), 화질 개선(130만화소 → 200만화소․91대)

❍ CCTV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관제센터 운영: 3,899백만원

∙ 모니터링 요원 120명 / 4조2교대 연중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추진상황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추진(‘18.5월~10월): 85개소/ 390대

❍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완료(‘18.4월): 교체 91대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선정(‘18.2월): 12억원

❍ CCTV 관제센터 각종 사건사고 예방·대응실적: 3,380건(현행범 검거 5건)

□ 향후 추진계획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마무리: ‘18. 11월 ~ 12월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및 5대연계서비스* 구축완료: ’18. 12월

* 112 긴급영상 및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 CCTV 설치(43개소, 183대)완료: ’18. 12월

∙ 소요예산 946백만원(특별교부세), 1회 추경예산 편성

❍ CCTV 모니터링 강화 및 모니터 요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매월 CCTV 관제요원과의 대화 등을 통한 불편사항 개선

13		□안심수학여행서비스□제도 운영 효율화 추진

❍ 학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수학 여행지 환경 조성

❍ 수학여행단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 제주지역을 찾아 수학여행단이 머무르고 이용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 실시

□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분야	숙박(민박)시설	음식점	유원시설	교통안전
점검내용	시설점검, 소방점검, 전기·가스 안전점검	위생 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관광버스 기사 음주감지·측정

□ 추진상황

□ 제도 시행(‘14. 3월) 이후 4,918개교 929,523명 안전점검서비스 제공

∙ 341개소 1,826건 시정 조치(불량시설 시정보완 등)

□ ‘18년 8월말 기준: 1,120개교 203,206명 이용, 74개소 720건 시정 보완

⇨ 안전 신뢰도 향상에 따른 수학여행단 유치 기여(매년 지속 증가 추세)

❍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사례” 선정 감사원장 표창 수상: ‘18. 8. 28.

□ 향후 추진계획

❍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유관기관․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안전점검 실시: 연중

❍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도 인터넷 홈페이지): 매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4	8	-
안전정책과	6	2	4	-
재난대응과	6	2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지역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 수행	완료
2	○ ‘16년도 제주 안전지수 중 낮은 평가 받는 분야 대책 강구	추진중
3	○ 범죄·안전사고 분야, 자연재해 분야 낮은 평가 개선 대책	추진중
4	○ 국지성 호우로 농업용 시설 저지대 침수 대책 수립	추진중
5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추진중
6	○ 세부 지역별 재난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완결
7	○ 안심제주 앱 활용방안 및 시스템 보완 방안 강구	추진중
8	○ 긴급상황 비상벨 인지방안 강구 및 이용현황 통계관리	완결
9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인센티브 제공 및 내진적용 인증제도 홍보	추진중
10	○ 안전신문고 신고처리 미흡	추진중
11	○ 저류지 통합관리 검토	추진중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후관리 자체 점검지침 마련	완결
12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710-3851
1. 제주지역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 수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난안전정책 조정협의회 운영(3회) • (참석)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 (내용) 부서별 현안사항 및 안전관련 추진 시책 공유 등 □ 도-행정시 안전정책협의회 운영(2회) • (참석) 13개 실․국장+제주시(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 (내용) 재난안전 분야별 추진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도민 안전을 목표로 협업과제 추진 • 재난안전 사고 줄이기 중점과제 마련(50개 과제): ‘18. 3. - 13개 협업 부서+행정시+유관 기관 참여 •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 마련(40개 과제): ‘18. 3. - 11개 협업 부서-행정시-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분기 1회) □ 향후계획 □ 협업 부서+행정시+유관기관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 재난안전 정책협의회 등 정례적 운영 • 재난안전 대책 사안별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 □ 지역 안전 단체 등 민관 협력 강화 • 안실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팀 운영 • 취약지표(범죄·생활 안전분야) 중점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710-3851

2. ‘16년도 제주안전지수 중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 강구

3. ‘17년도 발표된 ’16년도 제주안전지수가 도 단위 하위권(6위)으로 범죄, 안전사고 분야는 변동없고, 자연재해 부분은 5등급으로 너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지역안전지수 공개결과

구 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순 위
2016년	2	3	5	5	5	2	2	도부 6
2017년	1	3	1	5	5	2	2	도부 3

※‘16년 대비 2개 분야 등급 상승으로 도부 3위로 상승

- 취약지표(범죄, 생활안전 분야) ‘15~’17년 3년 연속 최하위

취약분야 문제점	▸범 죄: 도 평균 97건 보다 53%(148건) 많음(1만명당 발생건수) ▸생활안전: 119구급차 의존비율 높음(전국 17%, 우리도 39%)

□ 2017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추진계획 수립(‘17. 3. 3.)

□ 유관기관 합동 T/F팀 전체회의 개최(7개 분야 11개팀): 4회

- 음주문화 개선 업무협약(‘17.7.12), 교통안전시설 확충, 안전문화운동 강화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T/F팀 운영 : 교통안전시설 사업(추경) 22개사업 138억원 확보 추진

□ 2018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팀 점검 회의개최(4월, 7월)

- CCTV설치 사업 85개소(1,848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43개소 (특교세 946백만원)

□ 향후계획

□ 2018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팀 점검회의 개최(‘18년 10월)

□‘18년 12월중 발표(예정)에 따른 지표분석 및 대책 검토(’18년 12월)

⇒‘19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19년 1월)

□‘19년 지수 향상을 위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응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4. 국지성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 및 타이벡 등 농업용 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에 대한 대책 수립 요망
처 리 결 과
□ 현 황 □ 감귤 및 화훼재배용 비닐하우스(146,760동, 4,892㏊) □ 유리온실(360동, 12㏊) □ 문 제 점 □ 비닐하우스 및 온실시설은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지표를 차단시킴으로써 지하수 함양을 억제하고 있음 □ 집중호우 시 막대한 양의 빗물이 일시적으로 주변 농경지와 도로로 넘쳐흘러 농경지와 주택 등의 침수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 향후계획 □ 2012년부터 FTA기금 보조사업시 농가빗물 처리대책 강구 후 준공 - 2011년 이전 보조하우스 및 자체시설 하우스 빗물처리시설 미흡으로 침수 피해 발생 ⇒ 침투조시설 지원추진(감귤진흥과 협조) □ 2024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시 비닐하우스 집단시설 지역 홍수저감방안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7. 10. 24.)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매 5년 마다 수립)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매 10년마다 수립)으로 변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재해정보 지도를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현황

구 분	총계	하천재해 (지방+소하천)	내수재해 (저지대등)	사면재해 (급경사지등)	해안재해 (월파등)	비구조적 저감대책
개 소	120	42	38	7	33	1식
사업비 (억원)	8,170	4,329	1,389	356	1,715	381

* 비구조적 저감대책비 : 381억원

． 도시지역 내수침수방지대책 151, 재난경보시스템개선 50, 재해지도작성 4,

풍수해보험제도활성화 2,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 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164, 저수지비상대처계획 수립 6, 사면유지관리계획 수립 2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단계별 시행계획(7,789억원)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여건, 비구조적 저감대책의 지속적 시행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 시행과 투자우선순위를 토대로 1,2,3단계로 구분

2. 태풍‘차바’에 따른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 제주시: 262필지 / 255,815㎡   (작성 완료‘17. 3. 30.)

- 서귀포시: 456필지 / 262,399㎡ (작성 완료‘16. 12. 20.)

□ 향후계획

□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대중앙 절충 강화

□ 2024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수립

❍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 시 피해지역 등 재해정보를 도민들이 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종합적인 재해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부서 홈페이지 활용 등)에 공개방안 추진

❍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조사 및 이후

정밀조사를 통해 침수흔적도 작성, 발급업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6. 세부 지역별로 재난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에서 송출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중인 긴급 재난문자서비스 (CBS)는 스마트폰 소지자는 누구나 재난문자 방송 수신이 가능하고, 휴대폰 기지국별로 구분되어 2개지역(제주시, 서귀포시) 단위로만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5개지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산간)으로 구분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재난문자서비스를 세분화 하고자 한다면 기상정보를 지역별로 세분하여 발표 되어야 할 것임. □ 우리도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지역(읍･면･동)으로 구분하여 도민, 공무원 등 102,947명이 가입되어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과 정전, 단수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 사전대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휴대폰 기종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우리도 자체 재난문자서비스와 행정안전부에서 이양 받은 긴급재난문자서비스 (CBS)를 병행하여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710-3911
7. 안심제주 앱이 구축되었으나 실행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으며, 또한 도민들이 시스템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및 시스템 보완 등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통합내용: 3개 앱 기능통합(협약서 체결 ‘16. 9. 9/ 도 + 경찰청 + ㈜넥스트페이지) * 안심제주앱(도)+경찰청(제주안심나들이)+행정안전부(생활안전지도 앱) ⇒ 안심제주 앱 □ 비콘설치구역 : 여성안심구역(원룸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등 7,004개소 * 비콘 : 근거리 무선통신(50m 근거리에 감지되는 스마트기기)사용자위치 데이터 전송기기 □ 주요기능: 6개 기능분야 • 112긴급신고,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안내, 생활안전지도, 발자취서비스, 재난알림 및 기상특보 등 □ 추진상황 □ 도-경찰청-㈜넥스트페이지 안전서비스 제공 업무협약(`16.9.9.) □ 용역착수 및 완료: `16. 8. 16 ~ 12.20(용역비 71백만원) ※ 소유 : 안심 제주앱(道), 비콘 7,004개(넥스트페이지) □ 앱 유지관리 및 비콘 노후에 따른 대책 방안 등 협의(7회) - 앱 유지관리비용 및 비콘사용료 현실화 협의(‘18. 9월) □ 향후계획 □ 안심제주 앱 기능 업그레이드 및 노후 비콘 정비 등 추진(‘18.12월) - 중앙부처 통합연계 사용 편의성 강화 : 기상정보 확대 제공(기상청), 생활안전지도(행안부), 112긴급신고 앱(경찰청) - 道-업체-경찰청과 합동 비콘 작동 표본 조사로 임차료 산정 □ 각종 안전교육, 캠페인, 방송매체를 활용 대대적 홍보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710-2761
8.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이 공원등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도민들은 비상벨 인지를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도내 설치된 비상벨의 개소별 이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통계관리 요청.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비상벨 전수조사 및 비상벨 위치 조정 개선: ‘17. 11월 완료 • 설치장소: 백록초 인근 등 5개소(노형근린공원, 95호 어린이공원, 서귀북초 2개소, 일도초) □ 비상벨의 개소별(위치별) 이용현황 통계 작성 완료 • 비상벨 이용현황 통계: ‘18. 1월부터 적용 • 비상벨 이용현황(‘18. 1월 ~ 9월): 731건(모니터요원 통화건수) □ 도내 도시공원내 비상벨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 행정시 등 관계부서와 협의: ‘18. 3월 ~ 5월 ․ 설치여부, 설치부서, 설치방법, 예산, 현장확인 등 • 행정시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 후 비상벨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18. 10월 중 완료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9. 최근 지진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지진 관련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 시 인센티브 적용 및 내진적용 인증제도 안내 표시를 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내진 인증제 도입과 병행 추진 ※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까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확대 □ 추진상황 □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내진 인증 표시제 도입·실시 중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표시제 서류상 시행 중(‘17. 6.)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성능확보 여부 표시(국토부, 건축법시행령 ‘17. 2.)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설계 시 인센티브 실시 중 • 국세·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20~30% 할인 □ 2018년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 지진안전 인증제 추진 • 2017. 10. 24.「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 □ 향후계획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하고 인증을 받아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인증 표시 부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710-3911

10. 안전신문고 신고처리가 자체 예산 수반 사항은 잘 처리 되고 있으나 타기관 이송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미흡하고 그 결과 통보도 잘 되지 않아 해결 방안 마련 등 검토 필요함.

처 리 결 과

□ 연도별 안전신고 현황

연도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2016년	152,768	3,747	2,483	1,264	-
2017년	226,919	5,132	3,170	1,962	수용 4,356건 일부수용 124건 불수용 93건 검토중 149건 기완료 319건 기타 4건 취하 87건
2018년 8월말	155,274	4,306	2,925	1,381	수용 3,745건 일부수용 56건 불수용 57건 검토중 79건 기완료 201건 취하 85건 처리중 83건

□ 추진상황

□ 처리부서 담당자 대상 안전신고 처리·답변 강화 교육: ‘18. 4월

□ 상반기 안전신문고 처리기관 이행관리 실태조사 실시: ‘18. 7월

□ 안전신고 후속조치사항 사후처리결과 모니터링 실시: 매월

□ 합동 안전신문고 ‘검토 중’ 사례지역 현장점검(행안부): ‘18. 9월

□ 향후계획

□ 읍면동별 안전신문고 실적 모니터링 실시로 운영 내실화: 매월

□ “안전신문고 앱” 이용 생활화 홍보 활동 추진

•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도내 전광판, 일간지 등 활용

• 지역축제 및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신문고 캠페인 전개

□ 하반기 안전신문고 처리이행실태 정기적 일제조사 실시

• 처리이행실태 기반 「안전신문고 관리자시스템」 사후조치결과 등록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11. 저류지 총괄 운영을 통해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성능평가등을 실시하여 저류지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저류지 시설현황: 총 243개소 6,403천㎥ - 하천홍수저감 저류지: 14개소 1,744천㎥(행정시 안전총괄과) - 도로변 저류지: 60개소 623천㎥(도로관리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72개소 1,927천㎥(행정시 안전총괄과) - 배수개선정비지구 저류지: 84개소 1,973천㎥(행정시 건설과, 농정과) - 도시·택지개발지구 저류지: 8개소 97천㎥(도시개발부서 관리) - 밭기반 정비 저류지: 5개소 39천㎥(서귀포시 건설과) □ 관리실태 : 저류지를 시설한 부서 또는 위임부서에서 저류지 관리 지침(‘16. 5. 3.)에 의거 유지관리□운영 - 저류지 점검: 정기점검(분기 1회), 수시점검(재해 우려시) * 급변하는 재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유지관리 강화 및 관리지침 개정 필요 □ 추진상황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제주시)′ 4대 하천 저류지 매뉴얼 포함 발주 - 용역기간 및 용역비 : 2017. 3. 29. ～ 2019. 2. 28./ 1,711백만원 □ 저류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 강화(정기점검/도□행정시 합동점검 실시) □ 향후계획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에 의해 수해대비 저류지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 총 괄: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유지관리: 저류지 관리부서(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에서 저류지 운영관리 매뉴얼 개선□보완사항이 마련되면 저류지 시설 관리지침 개정□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1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개발 중에는 점검을 이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지도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자체 점검 지침을 만들어 추진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지침 마련(18. 1월) •주요내용: 이행실태 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지침 마련 - 대 상: 시공중 및 준공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 시 기: 상·하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 2018년 상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실시 •점검기간: 2018. 3. 19 ~ 6. 7. •대 상: 총 70개사업장(시공 중 68, 준공 2) •결 과: 현지시정 29개소, 보완지시 통보 1개소(조치완료) □ 풍수해 및 폭염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실시 •점검기간: 2018. 8. 1. ~ 9. 30. •대 상: 총 20개사업장(시공 중 20) •결 과: 현지시정 8개소 조치완료 □ 향후계획 □ 2018년 하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실시 •기 간: 2018. 11월 ~ 12월 •대 상: 협의사업장 중 시공중인 사업장 및 준공사업장(10만㎡이상) □ 법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제도 도입(시행시기 ‘18.10월예정) •개정내용: 사업규모별 검토내용 세분화로 공학적·정량적 검토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2018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8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5	3	2	-
제350회 임시회	안전정책과	-	-	-	-
	재난대응과	2	1	1	-
제356회 정례회	안전정책과	2	1	1	-
	재난대응과	-	-	-	-
제364회 정례회	안전정책과	1	1

□ 완결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 4. 10.	김동욱 의원	○ 자연하천 공사 문제점 검토
2	‘17. 11. 17.	고충홍 의원	○ 해병대 9여단 이전 추진 필요성
3	‘18. 9. 5.	고은실 의원	○ 기무사 개혁관련 한라기업사 부지 활용방안

□ 추진 중인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7. 4. 11.	김천문 의원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개선
2	‘17. 11. 17.	김황국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확보에 관하여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연하천 공사 문제점 검토
	○ 하천정비 사업이 “자연하천공사” 시방서 명기에도 불구하고 준수 안 됨 ○ 관련 민원이 2016년 3월 29일 제주도에 바란다에 논의됨에도 민원 답변과는 다른 공사결과를 보임 ○ 위 사안에 대한 원인 및 향후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제주시 도근천 하천범람 패해예방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호안 높이와 하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방서에 따라 호안은 자연석으로 쌓고 하상암반은 굴착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음. ○ 민원답변사항과 동일하게 시공 마무리 하였음 ○ 하천기본계획 심의 시 환경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친환경 하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민원내용(2016. 3.29. 제주도에 바란다) ○ 하천 자연석 외부 반출, 잡석 하천 버림, 하천 바위 평탄화 등 환경파괴 현장 같다는 민원제기 → 인위적 하천환경 파괴사례 없음 통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완료 □ 공사 추진개요 ○ 사 업 명: 광령천(도평동 일원)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 위 치: 광령천, 도근천, 어시천 ○ 사 업 비: 1,631백만원(도급 1,106, 관급 525) ○ 사업기간: 2014.10.24 ~ 2016.12.20. / 도급자: 세영종합건설 ○ 사업내용: - 하천정비(호안 전석쌓기 등): L=970m - 교량(L=24.5m, B=9m)설치: 1개소 - 콘크리트포장: 1,676㎡ □ 향후계획 ○ 하천기본계획 심의 시 환경분야 검토 강화 ○ 하천 정비공사시 주민의견수렴 강화 및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천 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개선
	○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홍수량산정 시 대규모 사업장 저감시설을 고려한 분석 필요 ○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하천별) 기 수립구간 종점구간을 시점으로 하여 상류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기 수립구간과 미 수립 구간 전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답변: 서면답변)
	○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대규모 개발 사업장 저감시설 등 전 유역 홍수방어시설 조사하여 홍수량 산정하고 있음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대상 61개소중에 27개소는 수립완료 되었고 16개소는 수립 중에 있으며, 미 수립된 18개에 대해서도 수립해 나가겠음 *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대상 88개소는 전체 수립 완료되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천별 전구간) 대상 61개(제주시 27, 서귀포시 34) - 수립완료: 27개소(서귀포시- 완료 14, 심의완료 13개소) - 수 립 중: 16개소(제주시 9, 서귀포시 7) - 용역중 - 미 수 립: 18개소(제주시18) * 하천법 제25조(10년마다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수립)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대상 88개소: 수립완료 □ 추진상황 ○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시 전 구간을 통일된 빈도에 의해 수립하고 하천 공사 시행 문서통보(행정시): ‘17. 5. 8. ○ 하천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 ‘16. 4. ~ ’19. 6.(16개소)

추진상황 및 계획	□ 문 제 점 ○ 미수립된 18개소에 대해서도 구간별로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음. - 전체구간에 대해서 관리계획 미수립 ○ 단기간에 전체구간에 대한 계획수립을 시행할 경우 예산낭비의 지적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 전구간 계획수립이 시급한 하천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 향후계획 ○ 현재 용역중인 하천기본계획 착실 추진(16개소): ‘16. 4월 ~ ‘19. 6월 ○ 미 수립된 18개소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비 확보 ⇒‘19년도부터 단계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 전 구간 통일된 강우 빈도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하여 하천정비(홍수방어)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병대 9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 이전 추진 필요성
	○ 한라수목원 확충계획에 따른 9여단 부지 포함 확장 불가피 ○ 주변 오름 등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전 추진 의향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이전 부지․비용 등 해결 시 부대 이전 등 추진 가능하나, 지역방위와 연계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국방부에서는 아직 이전계획 등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해병 제9여단 이전문제 등에 대한 협의(회신):‘17. 1월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30”에 따라 부대이전 계획 없음 - 지역방어 차원의 전략적,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국가안보와 주민생활편의라는 균형을 유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협의(국방부 등 관계부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확보에 관하여

○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폐쇄회로 TV를 적극 설치해 나가고, 여성안전등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현황

어린이 보호구역수	CCTV 설치 개소 수		비 고
	교통단속용	방범용
316개소	64개소 (20.3%)	377개소 (119.3%)

□ ‘18년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계획

○ 사 업 량: 54개소

- 방범용 43개소, 과속단속 4개소, 불법주정차 7개소

○ 사업예산: 1,366백만원(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실시설계 계약체결 :‘18. 9월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실시설계 추진 :‘18. 10월

○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추진(54개소):‘18. 8월 ~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8년 9월 5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의원

질문요지

제  목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도내 한라기업사 부지활용 방안

○ 정부의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도내 한라기업사 부지 활용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2018년 9월 1일 부로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 제주 613기무부대(한라기업사)도 조직과 임무가 축소되어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부대인 제주379 군사안보지원부대로 창설되었음.

※ 조직, 임무 축소 외 변동사항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부대 이전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추후 부대이전계획이 있다면 협의/ 검토하겠음.

《참고자료》

□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18. 9. 1.

□ 제주 379 군사안보지원부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부대) 창설

처리구분

1. 처리완료( 〇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 ※ 2016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별도 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17년~2018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등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대상,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현황(실태), 문제점, 개선사항, 효과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 명시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도민안전실】

23.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4.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25.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6.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28.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29.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0.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관리 등

31.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32.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33.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34.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35.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 구축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36.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37.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38. 민방위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 실적

39.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40.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41.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현황

42.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43.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44. 재난사고 발생현황

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46.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47.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출현황(행정시 포함 제출)

48.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52.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건물내진   설계 및 보강현황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55.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단계별 추진상황(정비상황)

56. 폭염․태풍대책 추진실적

57.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58.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59. 도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6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61.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62.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가입현황, 앱을 이용한 신고·구조 현황

63.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64.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65. 전국 최고수준의 향토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66.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

-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

67.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6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69.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1.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추 진 현 황	비 고
CCTV 화질개선사업	264	○ CCTV 카메라 화질개선 사업 계획 수립: ‘18. 2. 21. ○ CCTV 카메라 화질개선 사업 -사업기간: ‘18. 3. 13. ~ 4. 30. ○ CCTV 카메라 화질개선 사업내용 -고화질(200만화소이상) CCTV카메라 91대 교체 완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00 (국 600, 도 600)	○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중앙 부처 공모 신청: ‘18. 2. 9. ○ 대상 지자체 선정: ‘18. 2. 28. (12개 지자체 선정) ○ 구축사업비 예산 반영(제1회 추경) : ‘18. 8월 ○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18. 10.~12.
국제 안전도시 안전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30	○ 수행기관: 제민일보 ○ 개 요 -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 추진 계획 -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프로그램 조사(일본) - 도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150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구축 사업계획 수립: ‘18. 8.21. ○ 협약체결(제주연구원): ‘18. 8. 31. - 착수 보고회: ‘18. 9. 19. ○ 용역기간 : ‘18. 8. 31. ~ ‘19. 7. 31.
재난․경보 통합상황실 구축 사업	2,000	○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합친 통합상황실 구축 - 공사기간: ‘18. 5. 2. ~ ’18. 9. 17. - 공사분야: 건축, 통신, 전기, 소방 공사내용: 재난영상회의실, 장비보강, 부대시설, 건축인테리어 등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1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섬 구축

	공 약 내 용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취약지역 영향 평가 실시 ❍ 인구밀집지역, 해안가 등에 민방위(재난)경보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신규 설치 ❍ 내진 보강률 향상을 통한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취약지역 영향평가 추진

- 제주특성을 고려한 지진 방재종합대책 실행 및 내진보강 추진

- 지진 태풍 등 감시체계 강화 및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투자 계획						임기후
				소계	‘18	‘19	‘20	‘21	‘22
계		72,469	21,849	26,580	6,570	5,040	5,040	5,040	4,890	24,040
예산	국비	9,684	1,100	4,572	924	912	912	912	912	4,012
	도비	62,785	20,749	22,008	5,646	4,128	4,128	4,128	3,978	20,028

▢ 추진상황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동부지역 상습 침수 피해조사 용역 추진

❍ 지진대피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 실시(3회□85,400명)

❍ 지진예방 홍보활동 전개(TV□라디오광고, L파일폴더 홍보물 2만부 배부)

❍ 지진 대피소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 실시(568개소)

❍ 공공시설물 내진 미적용 516개소 중 68개소(9,755백만원) 보강 추진중

❍ 재난경보시스템 위성수신기 노후 교체(12개소), 신설(2개소)완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시스템 명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설 치 장 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	159	121	리사무소, 마을회관, 하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민방위경보시스템	48	26	22	인구밀집지역(읍․면․동) 주요지점

▢ 향후 실천계획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취약지역 영향평가 추진

- 현장관측자료 기반의 도심내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지속 추진(4단계 16개분야 45개 과제)

❍ (공공시설물) 2019년도 32개소 45억원(특별교부세 9, 도비 36) 투입 내진보강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진보강 활성화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과 도 경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 민방위(재난)경보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신설(10개소)

❍ 민방위(재난)경보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40개소)

2-2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공 약 내 용
❍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도 전역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안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클린하우스 CCTV 화질 개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도민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21,309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도내 전역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 CCTV통합플랫폼 개발을 통한 경찰청·소방서 연계 5대 지원서비스 제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투자 계획					임기후
				소계	‘18	‘19	‘20	‘21
계		21,309		21,309	4,489	5,906	6,218	4,696
예산	국비	600		600	600
	도비	20,709		20,709	3,889	5,906	6,218	4,696
일자리	고용창출(신규)			50			25	25
	인력양성(직업훈련)

▢ 향후 실천계획

▶ 도내 전역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CCTV관제센터 미연계 CCTV에 대한 실태조사

※ CCTV현황

합계	CCTV 관제센터 연계 현황						CCTV 관제센터 미연계 현황
	소계	어린이 안전	생활 방범	도로 방범	시설물 관리	초등학교 방범	소계	교통 정보	주정차 단속	클린 하우스	재난 감시	중.고등 학교내	BIS
9,874	5,775	3,109	1,149	146	215	1,156	4,099	108	902	1,819	148	1,057	65

- (조사내용) 미연계 CCTV 설치 목적, 위치, 화질, 관제방법 등 전수조사

- (조사결과) 통합관제 순위 및 연결망 구축 등 관제 설계 기초자료 활용

- (소요예산) 10백만원

❍ 미연계 CCTV 중 우선 관제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제주전역 관제 실시

- 기 설치된 4,692여대를 방범 우선순위에 따라 연계하여 제주전역 통합관제

‧ 교통정보, 재난감시, 버스정보 등 생활안전 관련(2018~)

‧ 중고등학교 등 어린이 및 학생안전 관련(2019~)

‧ 주정차 단속 및 클린하우스 감시 등 행정관리용(2020~)

- 현 관제센터상황실 관제시설 보강 후 모니터요원 25명 채용(2020)

- 향후 데이터센타 구축시(2019~2021년) 모니터요원 25명 추가 채용

- (소요예산) 6,750백만원(시설개선 5,370, 인건비 1,380)

❍ 게스트하우스 주변, 다중이용시설 인근 치안안전관련 설치된 CCTV(44개소 140대) 경찰 합동 정밀 관제

- 게스트하우스 밀집지역(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성산읍, 한림읍)

▶ 도내 전역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및 화질 개선

❍ 도내 CCTV 설치현황: 9,874대 → 1만 2천여대(증 2천여대)

- (추진목표) 매년 500대를 설치하여 4년간 2천여대 추가 설치

- (추진방법)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찰 및 전문가, 설치주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하여 설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연차별 설치

- (소요예산) 10,673백만원

❍ 클린하우스 CCTV 화질 개선

- (추진목표) 클린하우스(비가림) 536개소 200만 화소로 연차별 개선

- (추진방법) 불법 생활폐기물 배출되는 취약지역 우선 설치

- (소요예산) 2,676백만원(도비)

▶ CCTV통합플랫폼 개발을 통한 경찰청·소방서 연계 5대 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112 긴급영상 및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제공,

상황발생 시 즉시 경찰, 소방관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

❍ (추진방법)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1,200백만원(국비50%,도비 50%)

2-3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공 약 내 용
❍ 교육환경을 둘러싼 위해요소 제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 관계기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 위해요소 과제별 집중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 소요예산: 14,786백만원(국비 422, 도비 3,064, 기타 11,300)

❍ 주요사업

- 학교 안전분야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분  야)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학교방범, 학교폭력, 개학기 안전

·(참  여) 기존 관계기관, 학부모단체, 지역주민단체, 교통봉사단체 등

* (관계기관) 도+교육청+제주지방경찰청+자치경찰단+행정시

- 학교안전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학교안전지킴이 추가채용, 학교 100m 바깥에 대한 순찰방안

- 학교주변 방범․교통분야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학교 외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안전정책과)

·학교 내부 안전사고 예방 및 방과 후 방범용 CCTV 설치(교육청)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행정시)

* 학교주변 이면도로, 주·정차 공간, CCTV 설치 및 관제 등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사전 실태조사 후 조치계획 수립)

- 학교주변 도로 조명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노후 조명 LED 교체 및 신설(고효율 LED등기구 추가보강) 810개소

- 어린이집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투자 및 일자리창출 계획
				소계	‘18	‘19	‘20	‘21	‘21
계		14,786	-	14,786	4,361	2,895	2,510	2,510	2,510
예산	국비	422	-	422	422	-	-	-	-
	도비	3,064	-	3,064	1,679	635	250	250	250
	기타	11,300	-	11,300	2,260	2,260	2,260	2,260	2,260

▢ 향후 실천계획

가.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구성 ․ 운영

❍ 구성시기: ‘18. 10월말

❍ 구성방안: “학교주변 안전관리 종합추진 T/F팀” 확대 운영

※ 기존 참여기관(‘17.4.): 도, 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 참여민간단체 확대: 학부모단체, 지역주민단체, 교통봉사단체 등

❍ 중점과제: 학교주변, 등‧하굣길 등 안전대책 확대

- (당초)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 (확대) 학교방범, 학교폭력, 개학기 안전

❍ 운영주기: 매분기 1회 정례회의 개최 / 비정기 학교 주요 현안 토론

❍ 활동계획

- 고질적 학교환경 위해요소 과제 발굴, 제도개선

- 매분기 1회 도내 초․중․고교 현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

-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스쿨존 확대, 안전시설 등 개선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나. 학교주변 CCTV 확대 설치

❍ 설치시기: ‘18. 하반기

❍ 설치목적: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추가 설치 추진

❍ 사 업 량: CCTV 설치 54개소 194대

- 범죄예방용 43개소, 불법주정차단속 7개소, 과속단속 4개소

2-4 제주하천 재생프로젝트 추진

	공 약 내 용
❍ 유수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 ❍ 한천 하류 복개구조물 정비 등을 통해 생태하천 복원 ❍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관리 및 보행겸용 도로 개설, 주변 수목 식재 등 공원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8개 유수하천(옹포천, 도근천, 연회천, 도순천, 악근천, 창고천, 중문천, 동홍천)에 대한 친수 활용성, 공공성, 주변현황을 감안한 하천 기본계획 변경

- 한천 생태하천복원(‘20～’23, 복개구조물 철거(L=300m) 등, 30,058백만원)

- 산지천 생태하천복원(‘20～’24, 복개구조물 철거(L=182m) 등, 16,827백만원)

❍ 사업기간: 2018년 ~ 계속

❍ 총사업비: 49,415백만원(국비 23,443, 지방비 25,972)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재원투자 계획						임기후
				소계	‘18	‘19	‘20	‘21	‘22
계		49,415	-	7,130	1,030	1,500	800	1,800	2,000	42,285
예산	국비	23,443	-	2,300	-	-	400	900	1,000	21,143
	도비	25,972	-	4,830	1,030	1,500	400	900	1,000	21,142

▢ 추진상황

❍ 한천, 산지천, 병문천, 화북천 등 하천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후 공원화 추진

※ 다만, 수해 빈발지역(한천, 산지천 복개지역)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시급한 하천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검토 및 지구 지정 용역 착수 (8. 13./21,700천원)

▢ 향후 실천계획

❍ 생태하천복원사업(균특회계)으로 지속 추진하고 사업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도】

❍ 감사기간: 2017. 8. 28. ~ 9. 12.(12일간)

❍ 감사범위: 2015. 9. ~ 2017. 6. 추진사항 전반

❍ 감사결과: 총 5건(완결 5건)

구 분	행정상 (건)							재정상 (건/천원)			신분상 (명)
	합계	본 처 분					현지 처분	계	회수	감액	계	징계	훈계
		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행정분야	5	3	-	1	-	2	2	-	-	-	-	-	-

❍ 처분 요구목록 : 5건(주의 1, 통보 2, 현지처분 2)

연번	제 목	소 관	행정상 조 치	재정상			비고
				조치	금액 (천원)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추진소홀	안전정책과	주의	-	-	현지 처분
2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추진대책 소홀	안전정책과	주의	-	-	현지 처분
3	물품납품업체 결정 및 물품관리 부적정	재난대응과	주의	-	-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재난대응과	통보 주의	-	-
5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여성참여율 제고 소홀	재난대응과	통보	-	-

❍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리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고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소홀	주의	o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중 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o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 5,200개소 중 5,166개소 가입 ※ 가입률 99.3% (8.31현재)	완결	현지 처분
2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근절대책 추진소홀	주의	o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철저	o 물놀이 안전관리 기관(부서)협업을 통한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현지 처분
3	물품 납품업체 결정 및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o 물품납품시 수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 구입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o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2017.12.27)	완결
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통보 주의	o 영구저류지 사면경사를 지침내용과 다르게 협의해 준 사업장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o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2017.12.27) o 영구저류지 사면경사를 지침내용과 다르게 협의해준 사업장에 대한 사면안정해석 실시 (2018.1.30.)	완결
5	각종 위원회 위촉시 여성참여율 제고 소홀	통보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시 여성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o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재구성 완료 (2018.3.19.) ※ 여성위원 44.4%	완결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2016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7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17	제주시 화삼로 107 삼화부영A 610-601 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진정	재난안전신고 문의 과정에서 제주시청 건축물 담당부서에서 시공업체와 현장에서 논의결과 하자보수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종결된 사항임.	2.20.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6. 2017 ~ 2018. 9월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2017년도】

연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공통	안규백	○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도지사 보고자료 목록(최근 3년) ○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목록, 위원명단(최근 3년)
안전정책과	유민봉	○ 기관 어플리케이션 보유현황 ○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 안전관련 어플리케이션 현황
	홍철호	○ 어린이놀이시설 조례 제정 유무와 최근 2년간(‘16~‘17)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소병훈	○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현황
	김현아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자료 요구
	진선미	○ 전국 안전체험시설 운영현황 ○ 시도별 공공앱 운영 및 이용현황
	이재정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현황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비상벨 운영현황
	정동영	○ 법인카드 사용내역
	황영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재난대응과	임종성	○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도내 태풍 및 폭우 방재시설 범람하천 배수시설 개선 현황
	박완수	○ 재난재해에 따른 대응조직 및 인력 운용 현황
	박남춘	○ 내진 설계 확보 현황, 최근 3년간 내진보강대책 및 추진상황 등 9건
	김영진	○ 가뭄대책관련 최근 5년간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 ○ 최근 5년간 주요재난대비 훈련 추진상황 및 결과 ○ 2017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이재정	○ 2016~2017년 국비지원사업 목록 등
	이명수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내역
	안규백	○ 2012년부터 현재까지 태풍피해 및 대처 현황 ○ 2012년부터 현재까지 태풍피해 상태 및 대처 현황
	윤재옥	○ 2017년 내진보강사업 및 성능평가 용역현황
	유민봉	○ 안전관련 홈페이지 현황
	권은희	○ 지진관측망 현황
	유재중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2018년도】

연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공통	윤소하	○ 위원회 현황
	안상수	○ 2016~2017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
	이현승	○ 학술용역 추진현황
안전정책과	강창일	○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 발표관련 ○ CCTV 카메라 화질별 설치현황 ○ 민방위 편성 제외현황
	정인화	○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내역
	송언석	○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현황
	소병훈	○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 관련
	이후삼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외 현황
재난대응과	강창일	○ 풍수해저감 사업계획
	권미혁	○ 취약계층 폭염대책
	엄용수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현황
	오세정	○ 내진설계 관련
	이재정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정인화	○ 최근 3년간 부서에서 발행한 책자목록 ○ 최근 3년간 지자체 주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목록
	홍익표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련 자료
	유민봉	○ 안전관련 홈페이지 현황

□ 제출자료 사본: 별첨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조제2항

❍ 설 치 일: 2006. 10. 18.

❍ 구성인원: 40명(당연직 12명, 위촉직 28명)

❍ 임    기: 2년 (2016. 12. 2. ~ 2018. 11. 30.)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 운영실적: 3회 (2016년 1회, 2017년 2회)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16. 3. 10.	34	- 2016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3건	원안가결
2017. 2. 28.	29	-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보고	원안가결
2017. 12. 20.	26	- 2018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위촉직
4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김계환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장	이상철	위촉직
6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장	여인태	위촉직
7	위원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조정근	위촉직
8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이선규	위촉직
9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명남	위촉직
10	위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장	박종서	위촉직
11	위원	제주지방항공청	청장	김태복	위촉직
12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강환	위촉직
13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신재섭	위촉직
14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동원	위촉직
15	위원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	홍성협	위촉직
16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병덕	위촉직
17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재훼	위촉직
18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고권홍	위촉직
19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지사장	임영훈	위촉직
20	위원	KT 제주고객본부	본부장	양창식	위촉직
21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고병기	위촉직
22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어업정보통신국	국장	김성훈	위촉직
23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양성태	위촉직
24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오홍식	위촉직
25	위원	제주시	시장	고희범	당연직
26	위원	서귀포시	시장	양윤경	당연직
27	위원	도민안전실	실장	유종성	당연직
28	위원	도시건설국	국장	이양문	당연직
29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임태봉	당연직
30	위원	환경보전국	국장	김양보	당연직
31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국장	허법률	당연직
32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이우철	당연직
33	위원	해양수산국	국장	김창선	당연직
34	위원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조인재	당연직
35	위원	(사)대한산악협회 제주도협회	회장	박희수	위촉직
36	위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지부회장	지부장	범재후	위촉직
37	위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	회장	성공훈	위촉직
38	위원	한국기술사회 제주지회	회장	송태석	위촉직
39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회장	박원길	위촉직
40	위원	(사)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회장	조승철	위촉직

※ 간사: 안전정책과장

8-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 설치근거: 「통합방위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설 치 일: 1997. 11. 5.

❍ 구성인원: 26명(당연직 16, 위촉직 10)

❍ 기    능

- 적 침투 및 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지, 통합방위 대비책 심의

- 을종(병종)사태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심의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민방위관련 사항 심의

❍ 운영실적: 11회(2016년 4회, 2017년 5회, 2018년 2회)

【2016년도】 4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2.24.	18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북한의 대남 위협 실태 및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보고 - 안보태세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	4. 1.	18	- 2016년 을지연습 추진계획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실태 - 통합방위 해상작전 현황 보고	원안가결
3	8.17.	23	- 2016 을지연습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을지연습 총괄보고 - 해병대제9여단: 군사작전 상황보고 - 제주지방경찰청: 국지도발 경찰작전 상황보고	원안가결
4	12.23	19	- 2017년도 안보 취약지 선정·해제(안) 심의 - 2016년도 민방위계획(안) 심의 - 연말연시 군․경 경비부대 위문계획 - 2016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원안가결

【2017년도】 5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2.28.	25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 북한의 대남 도발 전망 보고 -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보고 - 주제토의(테러발생시 대응 방안)	원안가결
2	6.28.	21	- 2017년 을지연습 실시계획(안) 심의 - 2017년 화랑훈련 실시계획(안) 심의 - 제주도 현안사항 보고	원안가결
3	8.16.	22	- 2017년 을지연습 국지도발 통합방위사태 심의 - 통합방위예규(안) 심의	원안가결
4	9.11.	19	- 2017년 화랑훈련 실시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 심의	원안가결
5	12.20.	21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계획(안) - 연말연시 군‧경 경비부서 위문계획 보고 - 2018년도 안보취약지역 선정‧해제 보고 - 2018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원안가결

【2018년도】 2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2.5.	26	-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 - 2018년도 통합방위태세 보고	원안가결
2	4.6.	20	- 2018 해안침투 대비 합동훈련 보고 - 2018 통합방위작전 개정계획 보고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 관리대책 토의	원안가결

【위원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당연직	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장	김태석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송삼현	〃	〃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지부장	이기영	〃	〃
해병대제9여단	여단장	김계환	〃	〃
제주지방경찰청	청 장	이상철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 장	여인태	〃	〃
379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김선수	〃	〃
제주지방병무청	청 장	정제원	〃	〃
제주교도소	소 장	박진열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회 장	김달수	〃	〃
해군제주기지전대	전대장	정성용	〃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실 장	유종성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조인재	〃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청 장	김정연	〃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 장	고경만	위촉직	〃
제주세관	세관장	이승규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 장	김도균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고복신	〃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동원	〃	〃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신재섭	〃	〃
KBS 제주방송총국	총국장	홍성협	〃	〃
KT 제주고객본부	본부장	양창식	〃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고병기	〃	〃
수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필오	〃	〃

※ 협의회 간사: 안전정책과장

8-3 제주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제6조

❍ 설 치 일: 2007. 3. 22.

❍ 구성인원: 11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7)

❍ 임    기: 3년 (2016. 6. 15. ~ 2019. 6. 14.)

❍ 주요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10회 (‘16년 3회, ‘17년도 4회, ‘18년도 3회)

【2016년도】 3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3.10.	6	- 2015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2	7.13.	6	- 지카바이러스 방역장비 및 예방물품 구입 - 폭설 시 제설장비 노후화 장비 교체	원안가결
3	11.10.	7	-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원안가결

【2017년도】 4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1. 6.	6	- 2017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1차)	원안가결
2	2.28.	7	- 2016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3	7.25.	7	- 2017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2차)	원안가결
4	11.6.	6	- 2018년도 운용계획(안) 편성 심의 및 2017년도 예산(안) 변경심의(3차)	원안가결

【2018년도】 3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3.13.	9	- 2017년도 기금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1차)	원안가결
2	7.4.	7	- 2018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2차)	원안가결
3	8.2.	7	- 2018년도 예산(안) 변경 심의(3차)	원안가결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당연직
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임명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명직
4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임명직
5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前)도의원	이기붕	위촉직
6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박차상	위촉직
7	위 원	이가건축사무소	소장	이대진	위촉직
8	위 원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감사	박인주	위촉직
9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김명춘	위촉직
10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서순자	위촉직
11	위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김희정	위촉직

※ 위원회 간사 및 기금 출납원: 사회재난팀장

8-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설치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제13조

❍ 설 치 일: 2014. 12. 2.

❍ 구성인원: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임    기: 2년(2017. 2. 16. ~ 2019. 2. 15.)

❍ 기    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실적: 6회(‘16년 2회, ‘17년 3회, ‘18년 1회)

【2016년도】2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11.29.	9	- 2016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 민관협력 발전방안 논의 등	협력방안논의
2	12.14.	10	- 2017 예산편성(안) 설명 - 민관협력 발전방안 논의 등	협력방안논의

【2017년도】3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3.15.	13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 2017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협력방안논의
2	5.12.	8	- 방재의 날 행사 추진사항 보고 - 2017년 재난안전 관련 주요 추진사항 보고 등	협력방안논의
3	9.27.	7	-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사항 보고 - 주요 현안사항 논의	협력방안논의

【2018년도】1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5.4.	11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사항 보고 - 재난안전 관련 사항 논의	협력방안논의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공동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당연직
2	공동 위원장	(사)대한민국재난구조 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강순배	위촉직
3	위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성공훈	위촉직
4	위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 연맹 제주본부	본부장	범재후	위촉직
5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고동우	위촉직
6	위원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남형	위촉직
7	위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은경	위촉직
8	위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문	고대권	위촉직
9	위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영희	위촉직
10	위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지도자회장	진미영	위촉직
11	위원	제주여성교통봉사대	총무	현은자	위촉직
12	위원	녹색어머니회	회장	강미경	위촉직
1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당연직
1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당연직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당연직

8-5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설 치 일 :  2014. 2. 28.

❍ 구성인원 :  20명(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 임    기 :  2년(2018. 4. 25. ~ 2020. 4. 24.)

❍ 기    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전문적인 검토

- 인ㆍ허가 전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예방 대비체계 구축 등

❍ 운영실적 : 없음(2015년 이후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없음)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당연직
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장	고민자	당연직
3	위 원	제주지방경찰청	작전의경계장	오태욱	당연직
4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창영	위촉직
5	위 원	세명방재	이사	임경희	위촉직
6	위 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일교	위촉직
7	위 원	아카포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희정	위촉직
8	위 원	건축사사무소 노리디자인	건축사	곽다인	위촉직
9	위 원	studio 공공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형주	위촉직
10	위 원	포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고선영	위촉직
11	위 원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상렬	위촉직
12	위 원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박윤철	위촉직
13	위 원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강창남	위촉직
14	위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부장	부상근	위촉직
15	위 원	㈜대경엔지니어링	소장	좌길훈	위촉직
16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	이성화	위촉직
17	위 원	제주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김흥수	위촉직
18	위 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팀장	문석훈	위촉직
19	위 원	참여환경연대	이사	안충희	위촉직
20	위 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최지연	위촉직

8-6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제4조

❍ 구성일시: 2006. 3. 14.(최초 구성), 2018. 3. 19.(재위촉)

❍ 구    성: 19명(당연직 1, 위촉직 18)

❍ 임    기: 2018. 3. 19. ~ 2020. 3. 18.(2년)

❍ 주요기능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사전재해영향성 서면검토 및 소집회의 운영

❍ 운영실적: 14회(2016년 6회, 2017년 5회, 2018년 3회) ※ 건수: 324건

【2016년도】

❍ 소집회의: 6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5.30.	10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2	6.23.	10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2차)	검토서 보완
3	8.4.	9	-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4	9.20.	7	-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2차)	검토서 보완
5	11.16.	5	- 가시리 풍력 발전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6	12.13.	6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 서면검토: 128건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28	1월~ 12월	사안별 5명	- 면적 10만㎡이하 또는 연장 5㎞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검토서 보완

【2017년도】

❍ 소집회의: 5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4.19.	6	-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2	4.19.	6	- 프로젝트 ECO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3	6.14.	7	-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4	7.26.	8	-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5	11.22.	6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보완

※ 서면검토 : 96건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96	1월~ 12월	사안별 5명	- 면적 10만㎡이하 또는 연장 5㎞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검토서 보완

【2018년도】

❍ 소집회의: 3회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	1.30.	8	-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 재작성
2	4.11.	9	-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검토서보완
3	5.17.	6	-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2차)	검토서보완

※ 서면검토 : 100건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00	1월~ 8월	사안별 5명	- 면적 10만㎡이하 또는 연장 5㎞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검토서 보완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구 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당연직
2	위 원	㈜도화ENG	기술고문	정해옥	위촉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회 장	송태석	위촉직
4	위 원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추태호	위촉직
5	위 원	㈜이도	대 표	정인주	위촉직
6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교 수	고병련	위촉직
7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교 수	오영훈	위촉직
8	위 원	건축사사무소 삼우	대 표	윤영심	위촉직
9	위 원	건축사사무소 지안	대 표	배한선	위촉직
10	위 원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처	처 장	김현식	위촉직
11	위 원	㈜삼안	전 무	김원석	위촉직
12	위 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정도준	위촉직
13	위 원	한려대학교	교 수	류지협	위촉직
14	위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장선우	위촉직
15	위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지 운	위촉직
16	위 원	경성대학교	교 수	이승희	위촉직
17	위 원	호서대학교	교 수	정건희	위촉직
18	위 원	경북대학교	교 수	최경숙	위촉직
19	위 원	제주연구원	연구원	장미홍	위촉직

8-7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소하천정비법」제26조【강제규정】

❍ 설 치 일:  2007. 2. 15.

❍ 구성인원:  25명(당연직 1명, 위촉직 24명)

❍ 임    기:  2년(2017. 2. 15. ~ 2019. 2. 14.)

❍ 기    능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 친환경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자원관리에 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사항 등

❍ 운영실적: 5회(2016년 3회,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6년도】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3.24.	12명	- 동홍천외 13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심의	심의의결 보류
2회	3.31.	13명	- 동홍천외 13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심의(유보) - 병문천 지류1 외 17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심의	2건 조건부 의결(가결)
3회	3.31.	10명	- 음나물내 외 19개소 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심의	조건부 의결(가결)

【2017년도】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3. 7.	18명	- 연외천외 12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심의	조건부 의결(가결) 심의위원 제출의견 사항 보완조치

【2018년도】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1회	5. 2.	18명	- 한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 -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원안 의결(가결)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남	당연직
2	위 원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전병호	남	위촉직 (‘17. 2. 15.~ ’19. 2. 14.)
3	“	경일대학교	교 수	안승섭	남	“
4	“	제주대학교	교 수	김상진	남	“
5	“	“	교 수	양성기	남	“
6	“	“	교 수	박현영	여	〃
7	“	한국건설표준연구원	원 장	김문훈	남	“
8	“	단국대학교	교 수	김동수	남	〃
9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이치헌	남	〃
10	“	㈜경호엔지니어링	전 무	현동헌	남	“
11	“	(주)이산	부회장	오규창	남	“
12	“	극동엔지니어링(주)	부사장	이한세	남	“
13	“	(주)삼안	전 무	송석근	남	“
14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맹다미	여	“
15	“	부산대학교	교 수	추태호	남	“
16	“	한국수자원공사 수문기상센터	센터장	서애숙	여	“
17	“	(주)승화기술정책연구소	소 장	박미연	여	“
18	“	제주국제대학교	교 수	박용이	남	“
19	“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김정순	여	“
20	“	(주)해진이엔씨	대 표	양순미	여	“
21	“	전)상효원 수목원	수목원장	고경찬	남	“
22	“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원	송미영	여	“
23	“	안스디자인	소 장	안영애	여	〃
24	“	JEJUCM 건축사사무소	대 표	강정민	여	〃
25	“	비오비이 건축사사무소	대 표	이현지	여	〃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16년도】

기 간	대 상 자	출장목적	출 장 지	비 고
5. 25. ~ 5. 30.	송승효	2016 도정 유공자 해외문화 탐방	베트남, 캄보디아	총무과
9. 1. ~ 9. 9 .	임한준	2017기후변화 대비 해외하천 기술교류 워크숍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하천협회
9. 24. ~ 9. 30.	박진영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인도	총무과
10. 4. ~ 10. 7.	박일홍	2016년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 연수	일본	도의회
11. 12. ~ 11. 26.	양희석	2016년 제2기 단기영어 해외보수과정 교육생	오스트레일리아	인재개발원
12. 12. ~ 12. 17.	김경석 강승협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아랍에미리트	협치정책 기획관

【2017년도】

기 간	대 상 자	출장목적	출 장 지	비 고
4. 17. ~ 4. 26.	고영진	2017상반기 방재·재난안전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이탈리아,그리스	한국방재협회
5. 14. ~ 5. 19.	이경호 김성권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베트남, 캄보디아	총무과
5. 15. ~ 5. 20.	설문정	2017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총무과
8. 28. ~ 9. 2.	김재근	2017년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 연수	호주	도의회
12. 5. ~ 12. 9.	박진영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협치정책 기획관

【2018년도】

기 간	대 상 자	출장목적	출 장 지	비 고
4. 4. ~ 4. 13.	이경호	노사합동 국외연수 참가	미국, 캐나다	총무과
4. 5. ~ 4. 13.	박진영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체코,오스트리아	총무과
4. 24. ~ 5. 4.	김승희 이종철	한·영재난관리비교과정 교육	영국	재난안전 교육원
5. 23. ~ 5. 30.	김경석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참가	일본	평화대외 협력과
5. 20. ~ 6. 2.	김희정	단기 중국어 보수과정 참가	중국	인재개발원

10. 보조금 집행 현황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육성지원	51.3 (정액)	51.3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연합회 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사업비	32 (정액)	30.7

【2017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육성지원	51.3 (정액)	51.3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연합회 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사업비	20 (정액)	18
안전정책과	제주신보	오영수	2017제주안전문화대상	30 (정액)	30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육성지원	77 (정액)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연합회 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사업비	20 (정액)		〃
안전정책과	제주신보	오영수	2018제주안전문화대상	50 (정액)		〃
안전정책과	제민일보	김택남	국제자유도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30 (정액)		〃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16년도】

구 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 이월	재난 예경보 시 설 피 해 복 구 사 업	2016년 3회 추경 (12월)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월조치	2017. 1. 26. 사업발주 2017. 5. 15. 사업완료	80	66		14 (집행 잔액)

【2017년도】해당사항 없음

【2018년도】해당사항 없음

13. 용역 발주현황

【2016년도】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제주형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계획 수립	(재)제주 연구원	‘16. 5. 4. ~ 12. 15.	100	87	완료	재난안전업무
안심제주 앱(App) 개선 용역	- 관광객·사회적 약자에게 안전서비스 제공 위하여 ‘안심제주 앱’ 개선 - 긴급신고 등 추가	㈜넥스트 페이지	‘16. 8. 16. ~ 12. 20.	80	71	완료	안전 서비스 제공
제주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유형별 중요도 등을 분석	(재)제주 연구원	‘16. 10. 1. ~ 11. 15.	10	10	완료	안전의식고취

【2017년도】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제주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안전의식 수준, 안전성 여부, 안전정책의 인지도 등 분석	(재)제주 연구원	‘17. 9. 11. ~ 10. 30.	10	10	완료	안전의식고취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16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	집행내역(백만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16.6.8. ∼ ‘16.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하여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업무추진 기반 구축 국민안전처의 재난심리 운영주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에 위탁	- 청취 (‘16.4.25.)	17	17

【2017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	집행내역(백만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17.2.22. ∼ ‘17.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하여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업무추진 기반 구축 국민안전처의 재난심리 운영주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에 위탁	- 청취 (‘17.2.3.)	41	16	25

【2018년도】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	집행내역(백만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18.3.28. ∼ ‘18.12.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 업무추진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 운영주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에 위탁	- 청취 (‘18.3.26.)	41	41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년도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2016년	제주시장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	덕우물내 소하천 정비사업	3,890	‘12.2~‘15.12.	정비 4.8㎞
	서귀포시장	〃	삼달천소하천 정비사업	3,282	‘14.4~‘16.4.	정비 1.5㎞
2017년	서귀포시장	〃	신달천소하천 정비사업	5,141	‘14.3~‘15.6.	정비 0.9㎞
2018년	제주시장	〃	보말내소하천 정비사업	5,474	‘14.2~‘17.6.	전석쌓기 9,679㎡
	서귀포시장	〃	소물천소하천 정비사업	1,552	‘14.3~‘16.3.	정비 1.08㎞
	안전정책과장	CCTV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	1,200	‘18.10.~‘18.12.	5대 연계 서비스구축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6-1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 조성기간: 1999년 ~ 계속

❍ 조성목표액: 해당없음

❍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6년	34,183	26,780	6,868	535	8,655	25,528
2017년	34,055	25,528	8,211	316	5,429	28,626
2018년 8월 현재	38,752	28,626	10,043	83	1,865	36,887

❍ 지출현황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414	8,654,886,90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64	1,461,032,620
	시설비	13	628,830,990
	물품구입비	26	508,762,390
	용역	3	145,700,000
	홍보비	14	105,160,000
	복구사업비	2	69,904,000
	기타	6	2,675,240
도 (보건건강위생과)	소 계	37	207,326,900
	물품구입비	18	132,503,760
	기타	19	74,823,14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156	3,371,731,880
	시설비	73	2,760,337,630
	물품구입비	26	183,893,700
	용역	7	96,011,400
	복구사업비	22	204,999,000
	기타	28	126,490,15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157	3,614,795,500
	시설비	72	1,918,431,260
	물품구입비	40	1,043,094,820
	용역	1	4,317,500
	복구사업비	13	306,694,480
	기타	31	342,257,440

【2016년도】

【2017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261	5,428,883,78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24	429,387,660
	시설비	2	44,664,660
	물품구입비	8	40,926,000
	용역	1	100,000,000
	기타	13	243,797,000
도 (보건건강위생과)	소 계	29	327,701,520
	시설비	-	0
	물품구입비	18	270,204,360
	용역	2	9,420,000
	기타	9	48,077,16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82	2,183,087,300
	시설비	36	1,243,961,620
	물품구입비	8	618,428,900
	용역	2	131,111,900
	기타	36	189,584,8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126	2,488,707,300
	시설비	38	1,788,556,380
	물품구입비	8	116,666,320
	용역	2	49,419,700
	기타	78	534,064,900

【2018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108	1,865,532,95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15	111,761,200
	시설비	-	0
	물품구입비	-	0
	용역	1	18,000,000
	기타	14	93,761,2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41	883,881,090
	시설비	7	677,655,410
	물품구입비	1	17,390,000
	용역	-	0
	기타	33	188,835,6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52	869,890,660
	시설비	6	524,185,470
	물품구입비	1	23,666,500
	용역	1	1,537,800
	기타	44	320,500,890

16-2 재해구호기금

❍ 설치근거:「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

❍ 조성기간: 1984년 ~ 계속

❍ 조성목표액: 해당없음

❍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16년	24,098	20,101	3,434	563	374	23,724
2017년	28,102	23,724	4,106	272	49	28,053
2018년 8월	33,316	28,053	5,021	242	15	33,301

❍ 지출현황

【2016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8	374,230,00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8	374,230,000
	시설비	1	97,000,000
	물품구입	6	276,230,000
	기타	1	1,000,000

【2017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20	49,124,80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2	7,000,000
	물품구입	2	7,00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11	28,228,400
	시설비	2	8,720,000
	물품구입	2	17,990,000
	기타	7	1,514,4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7	13,896,400
	물품구입	2	12,376,400
	기타	5	1,520,000

【2018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10	15,383,72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4	589,600
	기타	4	589,6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6	14,794,120
	시설비	1	12,267,000
	물품구입	2	859,000
	기타	3	1,688,120

17. 업무추진 수범사례

17-1 민·관 합동으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도민 안전의식 제고,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과 현장중심 안전문화 의식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범도민 안전 문화운동 중점 추진

▢ 추진개요

❍ 매월 4일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간 중 안전교육, 점검, 캠페인, 홍보 등 안전운동 병행 입체적 실시

❍ 안전단체와 공동협력 사업으로 연중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 도, 교육청,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모범운전자회, 여성교통봉사대 등

❍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여 안전사고·재난 예방활동

▢ 추진상황

❍ 매월 4일 테마가 있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7회

❍ 사회․재난발생 시 도민행동요령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 (TV) 4개 방송사: 2,405회 / (라디오)4개 채널: 3,190회

❍ 안실련 등 민간단체 활용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매일시장 등 12회

❍ 동네 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18. 8월말): 404회 / 25,362명

❍ 안전생활 실천을 위한 안전교육 확대(‘18. 8월말): 203,234명

❍ 안전신문고 신고실적(‘18. 8월말): 4,306건

▢ 기대효과

❍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주민 안전의식 향상 기대

❍ 도민 안전의식 활성화로 안전사고·재난 예방 효과 기대

17-2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제도 운영

❍ 제주지역을 찾는 수학여행단이 머무르고 이용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안전한 수학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개요

□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분야	숙박(민박)시설	음식점	유원시설	교통안전
점검내용	시설점검, 소방점검, 전기·가스 안전점검	위생 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관광버스 기사 음주감지·측정

❍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 도, 행정시, 소방, 전기, 가스, 경찰,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 추진상황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 관계기관 회의(‘18. 1. 26.)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시행(‘18. 2. 1.)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제도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18. 3. 30.)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제도 홍보 안내문 발송: 2회(5,545개교)

□ ‘18년 실적(8월말 기준): 1,120개교 203,206명 이용, 74개소 720건 시정 보완

□ 향후계획

❍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유관기관․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안전점검 실시: 연중

❍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결과(안전정보) 공개(도 인터넷 홈페이지): 매월

□ 사업성과

❍ 맞춤형 안전점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제주 조성에 기여

* 안전한 수학여행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으로 감사원장 표창 수상(‘18. 8. 28.)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16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7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안전 정책과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도민대토론회	(재)제주 연구원	‘17. 8. 7. ~ 11. 30.	20	20	완료
재난 대응과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용역	(재)제주 연구원	‘17. 2. 22. ~ 12. 26.	100	97	완료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재난 대응과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재)제주 연구원	‘18. 8. 31. ~‘19. 7. 31.	150	-	추진 중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해당사항 없음

21. 홍보비 예산 및 추진실적

【2016년도】- 105,160천원

(단위 : 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 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12.31.	19,96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90회
	제주MBC		12.31.	32,80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450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1,080회
	JIBS		12.31.	26,200	❍TV홍보 ∙자연재난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450회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540회
	KCTV		12.31.	19,600	❍TV홍보 ∙안전사고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450회
	CBS		12.31.	6,600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540회

【2017년도】- 198,400천원

(단위 : 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예정)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9.30.	30,40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120회
	제주MBC		12.31.	60,800	❍TV홍보 ∙범죄예방 -방송횟수: 900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1,800회
	JIBS		12.31.	53,600	❍TV홍보 ∙자연재난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900회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900회
	KCTV		12.31.	39,000	❍TV홍보 ∙안전사고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900회
	CBS		12.31.	14,600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900회

【2018년도】- 265,780천원

(단위 : 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예정)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8.31.기준)
안전 정책과	소계			200,380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0.5.	30,40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120회
	제주MBC		12.31.	61,52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695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1,480회
	JIBS		12.31.	54,230	❍TV홍보 ∙자연재난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680회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974회
	KCTV		12.31.	39,540	❍TV홍보 ∙안전사고시 행동요령 -방송횟수: 910회
	CBS		12.31.	14,690	❍라디오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횟수: 736회
재난 대응과	소계			65,400
	제주KBS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2.31.	6,60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30회
	제주MBC		12.31.	19,74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라디오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1,080회
	JIBS		12.31.	14,88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540회
	KCTV		12.31.	5,58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TBN		12.31.	9,300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540회
	CBS		12.31.	9,300	❍라디오홍보 ∙ 집중호우, 폭염, 지진예방 홍보 -방송횟수: 540회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총괄

구 분	합계	공 통 지 표					부분 평가
		소계	정량	체감도	중앙부처 평가결과 반영	정성평가 (우수사례)
합 계	5	5	3	-		2
안전정책과	4	4	2			2
재난대응과	1	1	1

▢ 지표별 추진상황

소관 부서	평가지표명	‘18년 실적		‘19년 달성목표		추진 상황
		우리도	도부 1위	목표 (순위)	8월말 실적
안전 정책과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19.01% (A등급)	38.517 (전남)	4% (A등급)	8.54	정상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신규	-	50% 이상 (S등급)	40.7	정상
	시도별 통합방위태세확립 (정성평가)	신규	-	가	추진 중	정상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 (정성평가)	가등급 (정량)	-	가	추진 중	정상
재난 대응과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신규		17건이하 (S등급)	5건	정상

23.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016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3건	816	106	343	367
‘16년 1월	응급복구 재료구입	1.23.~1.25.대설피해	106	106	-	-
‘16년 10월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제18호 차바 태풍피해 (10.3.~10.6.)	499	-	213	286
‘16년 10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8호 차바 태풍피해 (10.3.~10.6.)	211	-	130	81

【2017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2건	330	-	-	330
‘17년 7월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태풍 및 호우피해	303	-	-	303
‘17년 7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7월 집중호우피해	27	-	-	27

【2018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4건	298	-	90	208
‘18년 2월	응급복구 재료구입	2.3. ~ 2.7. 대설피해	51	-	49	2
‘18년 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3. ~ 2.7. 대설피해	100	-	41	59
‘18년 8월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144	-	-	144
‘18년 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9호 솔릭 태풍피해 (8.20.~8.24.)	3	-	-	3

24.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해당사항 없음

25.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5-1. 재난관리기금

【2016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6 예산액	2016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2,497	8,655	3,842
1	안전위험 경고표지판 설치	30	10	20
2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100	100	0
3	야간 대피용 장비 구입	10	9	1
4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16	13	3
5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450	214	236
6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160	77	83
7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 장비구입	963	920	43
8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정비 사업	1,281	1,280	1
9	재난대비관련 응급 복구 장비구입	32	31	1
10	재난상황실 기능보강 사업	840	757	83
11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60	45	15
1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42	308	34
13	재난 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5,684	3,249	2,435
14	재난 피해 응급복구 사업	600	571	29
15	재해 취약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80	79	1
16	저류지 준설사업	300	274	26
17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지원 사업	215	180	35
18	지카 바이러스 대응	257	207	50
19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200	159	41
20	호우대비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150	104	46
21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	73	10	63
22	재난 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414	-	414
23	침수흔적도 제작 사업	200	38	162
24	탑동매립지 호안 수중 촬영 용역	40	20	20

【2017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7 예산액	2017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7,440	5,429	2,011
1	감염병 예방사업	412	328	84
2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100	71	29
3	야간대피용 장비구입	10	9	1
4	여름철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32	20	12
5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200	27	173
6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92	4	88
7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 장비 구입	112	108	4
8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046	993	53
9	재난상황실 기능보강사업	118	114	4
10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40	35	5
11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17	290	27
12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400	1,554	846
13	재난피해응급 복구사업	600	302	298
14	재해지도 제작	200	189	11
15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120	100	20
16	저류지 준설사업	100	85	15
17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200	180	20
18	하천 및 저류지 준설사업	200	192	8
19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200	130	70
20	효율적 자연재난대응	106	101	5
21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34	6
22	제설차량 확충사업	630	550	80
23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지원사업	15	13	2
24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150	-	150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8 예산액	2018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9,273	1,865	7,408
1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40	28	12
2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85	25	60
3	야간 대피용 장비구입	10	2	8
4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35	29	6
5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230	101	129
6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310	87	223
7	재난대비 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908	40	868
8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418	307	1,111
9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70	36	34
10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36	52	384
11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350	507	1,843
12	재난피해응급 복구사업	500	144	356
13	재해지도 제작	150	6	144
14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120	74	46
15	저류지 준설사업	100	66	34
16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230	142	88
17	하천 및 저류지 준설사업	350	101	249
18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170	67	103
19	효율적 자연재난대응	25	-	25
20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	40
21	제설차량 확충사업	600	-	600
22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220	-	220
23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100	-	100
24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분야 조사사업	776	51	725

25-2. 재해구호기금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000	374	626
1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10	0	10
2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5	1	4
3	이재민구호 지원 소모품 구입	4	0	4
4	재해구호물자 구입	531	373	158
5	민간인 재해보상금	450	0	450

【2017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30	49	81
1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1	1	-
2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10	9	1
3	재해구호물자 구입	40	39	1
4	민간인 재해보상금	75	-	75
5	이재민 구호지원 소모품 구입	4	-	4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166	15	151
1	이재민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2	1	1
2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25	12	13
3	재해구호물자 구입	62	1	61
4	민간인 재해보상금	75	0	75
5	이재민 구호지원 소모품 구입	2	1	1

26.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71쪽~73쪽)”과 같음

2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

▢ 구성 개요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9조, 제51조

❍ 인   원: 40명

❍ 기   간: 2017. 10월 ~ 2019. 10월(2년)

❍ 기   능

-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제1·2·3종 시설물의 안전대책 등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과 점검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2016년도】

❍ 도민안전 365 안전점검 연간 추진계획 수립: ‘16. 1.

-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운영: 5개반 40명

- 특정관리대상시설(1,623개소), 시특법 대상시설(181개소), 대형공사장 (24개소), 물놀이 관리지역(3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광시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숙박시설, 기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등

❍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7개 분야* 5,174개소)

- 도민안전을 위한 재해취약시설, 요양전문병원, 절개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등(52회)

* 7개 분야: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유해 화학물, 기타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상시 안전점검 시행

-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관련 안전점검(650건): 1,134개교 223,005명

- 대형공사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옹벽, 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시행(47회)

- 안전사각지대인 캠핑장, 카라반, 농업 체험장, 야영장 등 안전점검 시행(37회)

- 안전점검의 날 참여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과 캠페인 실시(6회)

- 특정관리대상시설(457개소), 재난취약시설(26개소) 안전조치와 점검 시행

- 시특법(121개소), 물놀이시설(34개소), 어린이놀이시설(320개소) 등

- 포트홀, 가로등, 도로파손 등 생활위해요소 안전신고 등록 처리(250건)

【2017년도】

❍ 도민안전 365 안전점검 연간 추진계획 수립: ‘17. 1.

-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운영: 5개반 40명

- 특정관리대상시설(1,754개소), 시특법 대상시설(216개소), 대형공사장 (32개소), 물놀이 관리지역(3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광시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숙박시설, 기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등

❍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6개 분야* 3,824개소)

- 재해취약시설, 요양전문병원, 절개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등(17회)

* 6개 분야: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유해 화학물, 기타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상시 안전점검 시행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관련 안전점검: 756개교 150,924명

- 대형공사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옹벽, 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시행(47회)

- 안전점검의 날 참여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과 캠페인 실시(6회)

- 특정관리대상시설 (1,754개소) 및 시특법상 1·2종 시설(216개소) 등

- 물놀이시설(37개소), 어린이놀이시설(715개소) 등 안전점검 시행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시행(21개소)

【2018년도】

❍ 도민안전 365 안전점검 연간 추진계획 수립: ‘18. 1.

-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운영: 5개반 40명

- 1·2·3종 시특법 대상시설(523개소), 대형공사장 (32개소), 물놀이 관리지역(3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광시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숙박시설, 기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등

❍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7개 분야* 3,824개소)

- 재해취약시설, 요양전문병원, 절개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등(21회)

* 7개 분야: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 및 식품, 기타

❍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상시 안전점검 시행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관련 안전점검: 1,120개교 203,206명

- 대형공사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옹벽, 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시행(95회)

- 안전점검의 날 참여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과 캠페인 실시(9회)

- 시설물안전특별법상 1·2·3종 시설(523개소) 등

- 물놀이시설(37개소), 어린이놀이시설(742개소) 등 안전점검 시행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시행(22개소)

28.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의 기능을 가지고 안전신고 활동 확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간봉사단체

❍ 구   성: 100명

❍ 기능과 역할

- 각종 안전위협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보 활동

-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전개

-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대도민 홍보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2016년도】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사용법 현장홍보 추진

- 제주시청 부근 등 도심지 홍보부스 운영 6회(홍보용 리플릿 3천부, 홍보수건 1,200개 배부)

❍ 각종 단체 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 현장 홍보

- 4.3공원 방문객, 노꼬메 오름 방문객 대상, 4.3길 개통식, 절물자연휴양림 등 4회 홍보

- 애월읍 연합청년회 회원 대상(20명) 및 일도1동 주민자치 위원 대상 홍보(30명)

- 4H 소속 학생대상(100명) 및 용담연합청년회 대상 홍보(20명)

【2017년도】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신고방법 안내 홍보, 안전신고 활성화 캠페인

- 우도 방문 안전위협요소 발굴 및 안전신고 활동(8명)

- 4H 소속 회원대상(18명) 및 오일장 도민 대상 볼펜 및 리플릿 배부 홍보(31명)

- 제주대학교 학생 70명 대상 홍보물 배부 및 설치방법 안내(3명)

- 송악산~모슬포 구간 상시모니터링 활동 및 현장 제보(20명)

- 봉개 명도암 참살이마을 제주도연합청년회 회원 대상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요령 안내 및 독려(7명)

- 학생문화원“좋은학교 만들기전략, 지향과 방법”행사 시 안전신문고 홍보물 배부(10명)

- 탐라문화제 홍보부스 운영 및 안전신문고 앱 홍보(30명)

❍ 각종 행사 시 현장 홍보부스 설치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 한라체육관 방문객 대상, 제주환경보전청년포럼,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걸을락 행사”, 귀일중학교 체육대회 등

【2018년도】

❍ 2018년 도민체전 행사 시 행복한 안전신고 제주홍보관 운영

- 전 도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집중 전개(1,020명)

- 도민대상 안전신고 앱 홍보, 설치와 신고방법 교육(430명)

- 전 봉사단 회원의 안전신고 활성화 등 지역정비

29.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

【2016년도】

❍ 2016년도 운영실적: 48회(도 주관 4회)/ 3,341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6월	성산항	연안․수상안전테마 안전점검	6월	제주항	중국인 관광객 여행시 안전예방
7월	도 공관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등 여름철 식품안전	9월	도내 재래시장 영화관, 공․항만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화재등 안전사고 예방

【2017년도】

❍ 2017년도 운영실적: 128회(도 주관 9회)/ 2,418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2월	논짓물	대형공사장 안전	3월	한라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안전
4월	신성여중·고	학생 수송용 통학버스 안전	5월	서부농업기술센터	영농철 농기계 안전
6월	제주항 국제부두	승강기 안전	7월	이호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8월	논짓물	물놀이 안전	9월	신제주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11월	인화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2018년도】

❍ 2018년도 운영실적: 54회(도 주관 7회)/ 1,534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2월	한림읍	대형공사장 안전	3월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안전
4월	조천읍	게스트하우스 안전	5월	농업기술원	농기계 안전
6월	탑동광장	건전 음주문화	7월	이호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8월	논짓물	물놀이 안전

30. 특정관리대상물(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관리 현황

▢ 관리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17. 12. 31.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	B	C	소계	D	E
합 계	1,809	1,800	909	756	135	9	6	3
도	111	110	63	39	8	1	1	-
제 주 시	1,187	1,179	464	609	106	8	5	3
서귀포시	511	511	382	108	21	-	-	-

※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18. 1. 18.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안전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3종 시설물로 이관됨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1·2·3종 시설물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 규정 삭제, 「시설물안전법」‘제3종 시설물’ 규정 신설

❍ 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단위: 개소)

구 분	계	소계	A	B	C	D	E	점검예정
합 계		523	204	273	24	-	-	22
도	계	131	53	66	6	-	-	6
	1종	10	-	8	1	-	-	1
	2종	45	7	33	-	-	-	5
	3종	76	46	25	5	-	-	-
제 주 시	계	237	77	143	11	-	-	6
	1종	7	2	5	-	-	-	-
	2종	93	21	61	5	-	-	6
	3종	137	54	77	6	-	-	-
서귀포시	계	155	74	64	7	-	-	10
	1종	4	-	4	-	-	-	-
	2종	69	18	36	5	-	-	10
	3종	82	56	24	2	-	-	-

※ 제3종 시설물 411개소(공공 295, 민간 116)

→ 제3종 시설물 중 민간시설물(116개소)는 10월말까지 지정·고시 예정임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16년도 】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6회)		8,274	7,861	413	/	433	413/433
동절기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1. 4.∼1. 29.	110	98	12	/2	24	12/24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	2. 15.∼4. 30.	5,993	5,671	322	/3	322	322/322	-
봄 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4. 4.∼5. 25.	253	237	16	/	22	16/22	-
하계휴가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6. 1.~8. 26.	1,260	1,221	39	/	41	39/41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8. 26.~9. 7.	110	99	11	/	11	11/11
가을 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9. 19~10. 31.	548	535	13	/	13	13/13

【2017년도 】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5회)		6,962	6,568	394	/	394	394/394
동절기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1. 9.∼1. 26.	141	133	8	/8	8	8/8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	2. 6.~ 3. 31.	3,824	3,667	157	/	157	157/157	-
하계휴가철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안전점검과 병행 추진	6. 1.~9. 8.	2,444	2,238	206	/	206	206/206	-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추진	9. 18.~9. 27.	443	426	17	/	17	17/17	-
가을 행락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추진	10. 10.~10. 30.	110	104	6	/	6	6/6	-

【2018년도 】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4회)		4,307	3,733	574	/	574	571/571	3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	2. 5.∼4. 13	3,824	3,263	561	/5	561	558/558	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3. 22.~ 5. 30.	37	29	8	/	8	8/8	-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	5. 13.~6. 30.	411	411	-	/	-	-	-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추진	9. 6.~9. 20.	35	30	5	/	5	5/5	-

※ 미조치 건에 대한 마무리 계획

❍ ‘18년 10월 현재 안전진단 용역 시행 중으로 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된(12월)후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 ‘19년 상반기 보수·보강 시행예정

31.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2013. 8. 21. 출범)

- 위원장(2명): 도지사, 도 자원봉사협의회장 공동대표

- 위  원: 41명

□당연직(6명):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위촉직(35명): 민간단체 대표, 안전 공공기관 지역본부장 등

(공공기관 12, 언론기관 4, 민간단체 19)

* 행정시 안문협 출범 : 제주시(2013. 10. 21.), 서귀포시(2013. 10. 10.)

❍ 역할: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안전문화 활동과 그 밖의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추진실적

【2016년도】

❍ 안전문화운동추진실무협의회 구성(2016. 3. 25.) 및 운영(2회)

- 43개 기관□단체 참여 72개 실천과제 추진

□ 범죄예방, 주차질서, 자살예방, 승강기 안전교육, 캠페인, 방범활동 등

❍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민속오일시장 등 현장 15회

❍ 안전문화 영상물 제작 및 방송 매체 홍보

- 어린이·어르신 대상 동영상 제작 배부(CD 1,170개)

- 중국인 관광객 대상 안전문화 홍보 동영상 제작 배부(CD 500개)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3개 방송

❍ 홍보 전광판 활용 홍보(전광판 7개소, 버스정보시스템 275개소)

❍ 생활용품을 이용한 안전문화실천 홍보물 제작․홍보: 물티슈 등 9종

❍ 도 주관 안전문화운동 홍보관 운영 : 6회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3월	새별오름	들불축제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전농로	벚꽃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제주종합경기장	도민체전 안전문화 캠페인	5월	한라체육관	가정의달 맞이 캠페인
6월	탑동광장	안전체험 한마당	7월	이호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캠페인

* 주요내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요령, 재난송출서비스 가입 서명,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 캠페인 등

【2017년도】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회)

- 43개 기관□단체별 실천과제 재선정 (43개 과제)

- 43개 기관□단체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17. 8. 25.)

❍ 안전문화운동 홍보부스(홍보관) 운영: 8회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3월	새별오름	들불축제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전농로	벚꽃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방선문	방선문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5월	한라체육관	가정의달 맞이 캠페인
6월	탑동광장	안전체험 한마당	7월	이호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캠페인
9월	탐라문화광장	탐라문화제 안전문화 캠페인	9월	자구리 공원	칠십리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 주요내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요령, 재난송출서비스 가입 서명,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등

❍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매일시장 등 12회

❍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3개 방송(4개 채널)

- (TV) 4개 방송사: 2,820회, (라디오)4개 채널: 3,600회

❍ 도민안전교육용 콘텐츠 USB 1,061개 제작․배부

- 43개 콘텐츠(제주방언 콘텐츠 4개, 생애주기별 콘텐츠 39개)

❍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1회 1,000명 참여)

❍ 홍보 전광판 활용 홍보(전광판 7개소, 버스정보시스템 275개소)

❍ 생활용품을 이용한 안전문화실천 홍보물 제작․홍보: 7종

【2018년도】

❍ 축제장마다 현장에서 홍보부스(안전제주홍보관) 설치 운영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월별	장소	캠페인 내용
3월	새별오름	들불축제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전농로	벚꽃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방선문	방선문 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4월	제주종합운동장	도민체전 안전문화 캠페인
7월	물놀이	이호해수욕장	8월	물놀이	협재, 곽지해수욕장
9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	안전체험한마당 안전문화 켐페인	10월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탐라문화제가간안전문화 캠페인

- 안전신문고 설치요령,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 등

- 홍보물품 배부: 물티슈, 미니밴드, 저금통, 볼펜 등

* 홍보물품에 안전신문고 설치요령 문구 삽입

- 참여대상: 도, 안실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합동 참여

- 전 도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집중 전개(2,404명)

❍ 안전문화운동 중 봉사단체 회원의 안전신고 활성화 등 지역정비

32.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수립,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한 인력ㆍ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함

❍ (근   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1690호)」,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344호)」, 「충무기본계획․비상대비훈련예규(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동원ㆍ중점자원 관리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및 운용 등

▢ 추진실적

【2016년도】

❍ 충무계획 수립: 16개 분야, 2017년 충무시행계획 수립

- 행정시(제주ㆍ서귀포): 행정시 소관 16개분야, 2017년 충무실시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0. 13.(목)

❍ 을지연습 실시: 8. 17.(수), 8. 22.(월) ~ 8. 25.(목)(1일, 3박 4일간)

- 도내 참가 기관수와 인원수: 120여개 기관, 12,000여명

- 사건메시지 처리 현황: 총 245건(중앙 10건, 자체 235건)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연 4회(분기 1회)

【2017년도】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2회

❍ 을지연습 실시: 8. 16.(수), 8. 21.(월) ~ 8. 24.(목)(1일, 3박 4일간)

- 도내 참가기관수 및 인원수: 120여개 기관, 12,000여명

❍ 화랑훈련 실시: 9. 11.(월) ~ 9. 14.(목)(3박 4일간)

-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충무상황실(전시 종합상황실) 운용

- 국지도발 대응훈련: 통합방위사태 심의(“병”종 사태 선포)

- 훈련 대상: 제주권역 행정관할구역내 위치한 전 국가방위 요소

【2018년도】

❍ 2018년 을지연습 유예

❍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실시: 8. 29.(수) ~ 8. 31.(금) / 2박3일

- 찾아가는 취약계층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8. 21.(화) / 가파도 주민 및 관광객 대상

- 읍면동장 주관, 찾아가는 취약계층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8월 ~ 11월까지, 읍면동별 취약계층 1개소 이상(경로당, 어린이집 등)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2019년 5월 예정)

33.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성    격: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근    거: 「민방위기본법」제13조

❍ 사업내용: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운영 등

▢ 민방위 기능

평상시 ⇒ 재난대비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추진실적

【2016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 편성: 811개대 44,161명(지역 686개대 39,027명, 직장 125개대 5,134명)

❍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40,688명 (기본교육 : 16,050명,  비상소집훈련 : 24,638명)

❍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과 자체 경진대회 개최: 6. 23. ~ 24.

❍ 민방위훈련 8회(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지역특성화훈련 6회)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78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4,313점

❍ 민방위 방독면 보급: 2,625개(제주시 1,839개, 서귀포시 786개)

【2017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 편성: 830개대 43,740명(지역 703개대 39,043명, 직장 127개대 4,697명)

❍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36,677명

- 집합교육: 14,407명,  비상소집훈련: 22,270명

❍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9. 26.(화)

❍ 민방위훈련 2회 실시(민방공대피훈련 1회, 지역특성화훈련 1회)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24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4,239점

❍ 민방위 방독면 보급: 7,727개(제주시 5,015개, 서귀포시 2,712개)

【2018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 편성: 843개대 44,755명(지역 710개대 39,911명, 직장 133개대 4,844명)

❍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21,301명

- 집합교육: 7,601명,  비상소집훈련: 13,700명

❍ 제43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9. 20.(목)

❍ 민방위훈련 3회 실시(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대피시설 414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6종·2,945점

❍ 민방위 방독면 보급: 4,592개(제주시 4,001개, 서귀포시 591개)

34.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 사업

❍ 사업예산: 200백만원 (국비 30%, 도비 70%)

- 2016년(80백만원), 2017년(40백만원), 2018년(8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단말장비 및 부대시설 (스피커, 위성안테나, 배터리 등) 설치

- 전기·통신·접지 공사 및 기초 설치

※ 행정안전부 경보단말 설치기준: 가청인구 3천명 이상 지역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경보시설 확충 (5개소)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 (개소)	5	봉개동, 성산리 ( 2 )	영어교육도시 ( 1 )	오라동, 첨단과학단지 ( 2 )

❍ 행정시(읍면동) 경보단말시설: 48개소(제주시 26, 서귀포시 22)

구 분	계	경보단말 (대형/2400W)		경보단말 (중형/1200W)
		일반 도심지역	해안 지역	일반/해안 지역
계	48	9	13	26
제 주 시	26	제주시청, 연동, 아라동, 노형동	이호동,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일도2동, 용담1동, 삼양동, 화북동	우도면, 함덕리, 탑동, 외도동, 용담레포츠공원, 하귀1리, 협재리, 봉개동, 한경면, 추자면, 김녕리, 오라동, 첨단과학단지
서귀포시	22	중문동, 동홍동, 효돈동, 대천동, 감사위원회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앙동	무릉리, 사계리, 화순리, 법환리, 중문해수욕장, 송산동, 영천동, 보목리, 위미리, 표선면, 신산리, 성산리, 영어교육도시

35.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현황

▢ CCTV 운용현황

❍ 도내 CCTV 운용현황 ⇒ 198개 영상

- 재난감시(156개소): 도 통합상황실 25, 제주시 75, 서귀포시 56

* 하천감시용 85, 월파감시용 43, 적설감시용 28

- 도로교통(37개소): 이호테우해변 입구 등 ITS 센터 운용

- 적설감시(5개소): 한라산국립공원 5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

❍ 통합상황실 연계 모니터링 영상

- 도내 198개 영상을 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운용

▢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없음

36.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현황

❍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일: 1990. 8. 29.

❍ 설치장소: 도 본청 별관2층

❍ 설치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 시설규모(면적: 296㎡)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 상황실	9	296	3인 3교대	일반직 9	평 일: 근무자 3 휴일/야간: 근무자 3 ※ 공휴일 및 주말 : 일직 1명 (실 직원 지원근무)

❍ 2018년 9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가 기능 및 공간을 통합하여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세부내역>

(단위 : 회)

발 령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합 계			12,854	4,426	4,768	3,660
실제 발령	사이렌 울 림	민방위 훈련	3	2	1	-
		현충일	3	1	1	1
	음성방송	기타방송	165	43	59	63
시험 발령	시험 발령	중앙↔도	6,321	2,190	2,412	1,719
		도↔읍면동	6,362	2,190	2,295	1,877

※ 시험발령 : 1일 12회 매일 시험발령 실시

※ 음성방송 : 민방공대피훈련, 현충일, 산불예방, 물놀이 사고예방 등 안내방송

37.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내용

- 경보통제시스템과 유선, 위성 통신망 점검(장비현황: 21종 30대)

- 행정시(읍□면□동) 경보시설 48개소 현장점검(월 1회 이상)

▢ 추진실적

❍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16. 1. 1. ~ 2016. 12. 31.	75,545	제현티씨에스
2017. 1. 5. ~ 2017. 12. 31.	101,253	에이엔시
2018. 1. 12. ~ 2018. 12. 31.	132,930	에이엔시

<경보통제소 장비현황>

경보통제서버	방송통제서버	상황판	주제어서버	일제지령 서버	지진해일 통제서버
2식	2식	1대	1식	1식	1식
운영관리서버	이중화제어장비	방송연결장비	통합예비서버	통합예비 사이렌	항온항습기 /UPS
2식	1식	2식	1식	2식	2식
방화벽	VPN	L3스위치	L2	음성변환장치	화상회의
1	1	1	3	4식	1식
IP 교환기
1

<읍·면·동 민방위경보단말(48개소) 장비현황(개소당)>

단말기	스피커	축전지	위성안테나	장비감시장치
1대	대형(22개) 중형(26개)	4개	1대	1대

38. 민방위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스템 노후 경보장비 교체

❍ 사업예산: 466백만원

- 2016년(150백만원), 2017년(126백만원), 2018년(19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통제, 방송통제, 운영관리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 교체

❍ 추진상황

연 도	추 진 내 용	비고
2016	경보통제시스템 교체
2017	방송통제시스템, 네트워크장비 교체
2018	운영관리시스템, 음성변환장치 교체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 상황실	9	296	3인 3교대	일반직 9	평 일: 근무자 3 휴일/야간: 근무자 3 ※ 공휴일 및 주말 : 일직 1명 (실 직원 지원근무)

❍ 2018년 9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가 기능 및 공간을 통합하여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 행정시(읍·면·동) 경보시설·장비 원격감시

❍ 중앙 ↔ 도 ↔ 경보단말 24시간 경보상황 접수와 운영관리

❍ 민방위 경보발령

- 실제발령: 민방공훈련 경보울림, 현충일 경보울림

- 시험발령: 1일 12회 매일 실시

- 홍보방송: 산불예방,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39.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설 이설 및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 사업예산: 190백만원

- 2016년(42백만원), 2017년(100백만원), 2018년(48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동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민방위경보시설 이설

- 민방위 경보발령 고도화를 위한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 추진실적

❍ 민방위경보시설 이설(3개소)

연 도	합 계	2016	2017
지역 (개소)	3	화북동 ( 1 )	화북동, 표선면 (2)

❍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30개소)

연 도	합 계	2016	2017	2018
개소	30	3	15	12

❍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시: 매월 1회

- 점검내용: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스피커, 축전지, 위성안테나 등 점검

40.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74쪽~76쪽)”과 같음.

41.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현황

【2016년도 (132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호동 공동주택(광진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호동 395-6번지 일원	8,245㎡	‘16.01.0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소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96번지외 2필지	15,610㎡	‘16.01.05	제주시 건축민원과
안성리 81번지 외 2필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81번지외 2필지	19,087㎡	‘16.01.14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남원읍 위미리 관광호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60번지외 4필지	9,782㎡	‘16.01.25	관광산업과
해안동 회성푸르니6차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2043외 4필지	8,447㎡	‘16.01.22	제주시 건축민원과
상창리 1430번지외 3필지 주택단지 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30번지외 3필지	28,152㎡	‘16.01.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하천리 201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11번지	13,315㎡	‘16.01.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성산읍 난산리 297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78번지	29,875㎡	‘16.01.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해안 라산1차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2038-1번지	9,990㎡	‘16.02.03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도 해안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36-13번지 일원	12,528㎡	‘16.02.03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 일원	8,834㎡	‘16.02.0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강정동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연립주택)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27-14번지	9,812㎡	‘16.02.0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스톤 야적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3번지	29,867㎡	‘16.02.1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아라일동 2330-2번지외 3필지 연립주택단지 조성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2330-2번지외 3필지	9,027㎡	‘16.02.19	제주시 건축민원과
사려니숲길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산64-1번지 일원	7,310㎡	‘16.02.22	제주시 공원녹지과
신광1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62-5번지	9,401㎡	‘16.02.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신광2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62-1번지외 1필지	9,856㎡	‘16.02.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위미 태양광발전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52-1번지외 2필지	9,856㎡	‘16.02.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가시리 687번지외 1필지 단독주택 단지조성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87번지외 1필지	15,669㎡	‘16.02.25	서귀포시 표선면
종남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98-8번지	6,441㎡	‘16.02.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5번지	29,500㎡	‘16.03.10	제주시 건축행정과
와흘리 39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99번지외 8필지	29,600㎡	‘16.03.10	제주시 건축민원과
색달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외 3필지	9,567㎡	‘16.03.14	관광산업과
대포동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포동 792번지외 6필지	9,988㎡	‘16.03.1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애월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00번지	22,350㎡	‘16.03.17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37-1번지	69,242㎡	‘16.03.18	제주시 공원녹지과
강정동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9,574㎡	‘16.03.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동화산업 부지확장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538-1번지	25,909㎡	‘16.03.3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532-1, 2532-7번지	6,989㎡	‘16.04.0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하원동 1660번지외 9필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하원동 1660번지외 9필지	6,194㎡	‘16.04.04	관광산업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37번지 일원	9,998㎡	‘16.04.06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시 아라일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396-27번지 일원	7,000㎡	‘16.04.07	제주시 건축민원과
색달동 노인국제 관광휴양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	54,706㎡	‘16.04.1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현대산업 골재선별파쇄 야적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215번지외 1필지	14,421㎡	‘16.04.29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시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수립용역	제주시 일원	418.7km	‘16.05.09	제주시 건설과
상예동 3797번지 일원 야적장사업	서귀포시 상예동 3797번지	25,050㎡	‘16.05.1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명월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408-2번지	8,567㎡	‘16.05.10	제주시 건축민원과
동복리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68,078㎡	‘16.05.1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	3,575,788㎡	‘16.05.10	관광산업과
서귀포시 성산리 392 복합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2번지	12,448㎡	‘16.05.1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26번지 대지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26번지	13,191㎡	‘16.05.12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련일동 1572-1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1572-1번지 일원	9,034㎡	‘16.05.12	제주시 건축민원과
애월읍 고성리 114-5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4-5번지 일원	13,603㎡	‘16.05.12	제주시 건축민원과
구좌읍 송당리 87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71번지 일원	27,768㎡	‘16.05.12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법환동 985 숙박시설 증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985번지되 4필지	15,650㎡	‘16.05.13	관광산업과
조천연립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335번지외 2필지	9,700㎡	‘16.05.14	제주시 건축민원과
대천 도시계획도로(중산간~산록도로)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영남동 일원	3.68km	‘16.05.1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하천리 단독주택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번지	9,513㎡	‘16.05.17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14-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14-1번지	7,284㎡	‘16.05.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호러월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716번지외 1필지	29,869㎡	‘16.05.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오성개발(주) 토석채취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34번지	75,816㎡	‘16.05.2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196번지외 1필지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공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196번지외 1필지	12,711㎡	‘16.05.30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법환동 435번지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435외 4필지	9,429㎡	‘16.05.3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법환동 213번지외 10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213번지외 10필지	8,537㎡	‘16.05.3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금강 실버타운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51-1번지	9,994㎡	‘16.06.01	제주시 건축민원과
위미리 756번지외 6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756번지외 6필지	9,658㎡	‘16.06.0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오션스카이 전원마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59-1번지	26,301㎡	‘16.06.1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하천리 177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73번지 일원	9,576㎡	‘16.06.1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명월리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408번지	7,099㎡	‘16.06.13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 월정리 씨사이드타운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10번지	25,004㎡	‘16.06.15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홍동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641번지	6,102㎡	‘16.06.1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서귀포시 동홍동 1045일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045번지외 9필지	8,157㎡	‘16.06.1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송당리 897-1번지외 5필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97-1번지	28,405㎡	‘16.06.17	제주시 건축민원과
제주 천연가스 공급 주배관 건설공사	제주도 일원	80.173㎞	‘16.06.2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샤인빌리지 와흘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97번지	9,995㎡	‘16.06.27	제주시 건축민원과
서귀포시 동홍동 1910-10번지 주거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910-10번지외 5필지	9,998㎡	‘16.06.2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산방산 탄산온천 리조트 조성사업(재협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81번지 일원	13,113㎡	‘16.07.01	수자원경영부
파크인제주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49-2번지외 6필지	9,895㎡	‘16.07.0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GBV(그린뷰티밸리) 오설록 신공장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623-1번지외 15필지	29,714㎡	‘16.07.0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단지형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호근동 1507번지외 5필지 일원	9,681㎡	‘16.07.0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외 3필지 단독주택 조성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외 3필지 일원	29,375㎡	‘16.07.06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남원읍 태흥리 257-1번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257-1번지 일원	13,737㎡	‘16.07.07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가시리 329-3번지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9-3번지외 1필지 일원	7,664㎡	‘16.07.07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동홍동 1067일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외 12필지	8,210.1㎡	‘16.07.1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1번지 일원	139,848㎡	‘16.07.14	관광산업과
제주시 외도이동 1941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외도이동 1941번지 일원	7,392㎡	‘16.07.14	관광산업과
서귀포시 동홍동 더나은빌리지 신축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외 5필지	9,907㎡	‘16.07.15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하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663번지	8,198㎡	‘16.07.15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시 봉개동 848-36번지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봉개동 848-36번지 일원	9,990㎡	‘16.07.20	제주시 건축민원과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8번지 일원	677,418㎡	‘16.07.25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제주시 이호일동 1865번지외 5필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신축공사	제주시 이호일동 1865번지외 5필지	9,926㎡	‘16.07.31	제주시 건축민원과
하귀1리 1040번지 다세대주택(6동)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40번지일원	6,944㎡	‘16.08.04	제주시 주택과
한경면 저지리 2141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41번지일원	15,062㎡	‘16.08.12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안덕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15번지일원	9,996㎥	‘16.08.18	서귀포시 건축과
아라이동1280-1번지 물류창고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이동 1280-1외 2필지	9,900㎡	‘16.08.17	제주시 건축과
한림읍 협재리 437번지 일대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37번지외 15필지	8,311㎡	‘16.08.17	제주시 주택과
우석신화빌리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159번지	9,717㎡	‘16.08.18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 코아루 더테라스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330-1번지외 1필지	9,223㎡	‘16.08.22	제주시 주택과
예래 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예동 1170-5번지일원	23,890㎡	‘16.08.2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조천읍 신촌리 1738-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38-1번지일원	9,271㎡	‘16.08.29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38-2번지일원	9,451㎡	‘16.08.30	서귀포시 건축과
함덕 캔싱턴리조트 개발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4-3번지일원	13,305㎡	‘16.08.30	제주시 관광진흥과
강정 타운하수우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522-2외 2필지	9,990㎡	‘16.08.30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강정동2114-1번지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114-1번지일원	9,980㎡	‘16.08.31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서광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8번지일원	8,329㎡	‘16.08.31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창천리 932-3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32-2번지일원	6,300㎡	‘16.08.31	서귀포시 건축과
다니엘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2169번지외 1필지	9,990㎡	‘16.09.0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동홍동 연립주택 신축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1910-12번지외 5필지	9,745㎡	‘16.08.31	서귀포시 건축과
성읍 단독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80-5번지일원	14,924㎡	‘16.09.01	서귀포시 표선면
중문농협 감귤수매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2391-3번지일원	18,451㎡	‘16.09.0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화북2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2동 3059번지외 2필지	9,993㎡	‘16.09.1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제주시 아라동 ~ 제주시 봉개동	3.8km	‘16.09.20	도시건설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26번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526번지일원	12,427㎡	‘16.09.19	서귀포시 건축과
표선면 토산리 2026번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2026번지일원	18,189㎡	‘16.09.19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후드림 공동주택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일원	12,525㎡	‘16.09.19	서귀포시 건축과
하도리 타운하우스 건립공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050-2번지일원	9,917㎡	‘16.09.27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773번지일원 돈사 증축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773번지	7,604㎡	‘16.09.30	서귀포시 건축과
고성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939번지	7,185㎡	‘16.10.12	제주시 애월읍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22번지외 10필지	29,055㎡	‘16.10.14	제주시 주택과
강정동 3801-1번지외 1필지 공동주택(연립주택)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801-1번지외 1필지	9,134㎡	‘16.10.19	서귀포시 건축과
경주마훈련트랙 조성공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38번지	25,944㎡	‘16.10.20	제주시 축산과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3번지	71,240㎡	‘16.10.21	세계유산본부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8일대	677,418㎡	‘16.10.25	서귀포시 도시과
도련동 유정빌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134번지	9,900㎡	‘16.10.25	제주시 주택과
표선면 표선리 1939-7번지외 5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939-7번지외 5필지	20,750㎡	‘16.10.25	제주시 표선면
광령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18번지일원	7,711㎡	‘16.10.28	제주시 애월읍
제주 숲속의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65번지일원	29,807㎡	‘16.10.28	제주시 건축과
성읍리 2213번지외 1필지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213번지외 1필지	9,852㎡	‘16.10.25	서귀포시 표선면
애조로~산록북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오등동 및 오라이동일원	2,028m	‘16.11.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서귀포시 5개 읍면지역	415.58km	‘16.11.15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번지일원	298,734㎡	‘16.11.24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96번지외 2필지일원	10,549.5㎡	‘16.11.30	서귀포시 건축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외 4필지	16,476㎡	‘16.11.30	제주시 건축과
대천 도시계획도로 (중산간~산록도로)확포장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영남동일원	3,680m	‘16.12.1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기본계획(안)	제주도 전역	1,848.7㎢	‘16.12.12	도시건설과
푸르시안 리조트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698번지일원	9,646㎡	‘16.12.14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 위미리 공동주택 신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378번지외 4필지	8,794㎡	‘16.12.16	서귀포시 건축과
대정읍 보성리 170번지외 1필지 다세대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0번지외 1필지일원	7,405㎡	‘16.12.19	서귀포시 건축과
남원(하한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남원읍 위미리 3856 ~ 남원읍 한남리 1285-2	3.82㎞	‘16.12.20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국제공항~오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	노형동 1143-26 ~ 용담2동 734	2,680m	‘16.12.21	제주시 도시계획과
성산읍 시흥리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533번지외 2필지	29,981㎡	‘16.12.21	서귀포시 도시과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외 3필지	29,993㎡	‘16.12.26	제주시 주택과

【2017년도 (101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표선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71-1번지일원	19,531㎡	‘17.01.02	서귀포시 건축과
서홍동 2273-1번지일원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2273-1번지일원	8,922㎡	‘17.01.02	서귀포시 건축과
영평동 2729번지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영평동 2729번지외 6필지	9,977㎡	‘17.01.02	제주시 주택과
송당리 1392번지외 3필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92번지일원	29,244㎡	‘17.01.02	제주시 주택과
삼도이동1261-2번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61-2번지일원	425.2㎡	‘17.01.02	제주시 건축과
삼도이동1261-5번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61-5번지일원	425.2㎡	‘17.01.02	제주시 건축과
광령리 전원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번지일원	8,596㎡	‘17.01.03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일원의 단독주택부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80-5번지외 2필지일원	9,830㎡	‘17.01.04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가공 부산물 저장시설 설치사업(사업계획변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55번지외 1필지일원	19,264㎡	‘17.01.05	제주시 건축과
조천읍 와산리 855-8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855-8번지일원	9,855㎡	‘17.01.09	제주시 주택과
제주 해안동 1350-10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해안동 1350-10번지일원	28,576㎡	‘17.01.0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봉개동 848-38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봉개동 848-36번지일원	9,742㎡	‘17.01.10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하효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하효동 582번지일원	5,427㎡	‘17.01.18	서귀포시 건축과
표선면 세화리 314-1번지외 6필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314-1번지일원	19,638㎡	‘17.01.18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796번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796번지일원	12,073㎡	‘17.01.18	서귀포시 건축과
함덕리 317-3 벽돌공장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3번지외 1필지일원	9,422㎡	‘17.01.19	제주시 지역경제과
안덕면 사계리 태홍파우누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758-3번지외 7필지일원	13,338㎡	‘17.01.23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공동주택(연립)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37번지일원	8,854㎡	‘17.01.23	제주시 주택과
봉개동 227-42일원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227-42번지외 7필지	17,437㎡	‘17.01.25	제주시 주택과
영평동 2733번지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영평동 2733번지외 6필지일원	9,935㎡	‘17.01.25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 평대리 3230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230번지일원	15,134㎡	‘17.01.26	제주시 주택과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법환동 1575번지일원	8,398㎡	‘17.02.01	서귀포시 건축과
NH제주복합물류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16외 15필지	27,910㎡	‘17.02.03	제주시 건축과
상창리 124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서귀포시 상창리 1242-1번지외 9필지	15,422㎡	‘17.02.06	서귀포시 건축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번지일원	53,804㎡	‘17.02.10	제주시 체육진흥과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250-1번지일원	11,701㎡	‘17.02.13	제주시 주택과
로뎀나무숲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73번지외 2필지	33,062㎡	‘17.02.13	제주시 농정과
성산읍 시흥리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533번지, 2633번지일원	29,981㎡	‘17.02.13	서귀포시 도시과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704번지일원	46,101㎡	‘17.02.13	제주시 관광진흥과
해안동 2321번지외 2필지내 공동주택(연립주택)신축공사	제주시 해안동 2321번지외 2필지	7,357㎡	‘17.02.20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동홍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900번지일원	8,361㎡	‘17.02.20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보성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73번지외 3필지일원	6,515㎡	‘17.02.21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읍 대흘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6번지외 5필지	9,976㎡	‘17.03.06	제주시 주택과
성산읍 수산리 4215번지 인공어초 제작장 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215번지	9,830㎡	‘17.03.09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지선 공유수면	9,540㎡	‘17.03.21	해운항만물류과
서홍동 서강파인힐 6차아파트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1606번지외 12필지일원	6,935㎡	‘17.03.13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아라일동 1960-2번지외 4필지 단독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동 1960-2번지외 3필지일원	9,246㎡	‘17.03.15	제주시 주택과
로드랜드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98번지외 9필지	29,961㎡	‘17.03.14	제주시 주택과
보성리 에듀 골든힐 연립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82-1번지외 1필지일원	6,882㎡	‘17.03.15	서귀포시 건축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일원	959,130㎡	‘17.03.20	투자유치과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일원	698,850㎡	‘17.03.27	투자유치과
제주감귤농협 대정안덕권역 거점 APC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산1-12번지	29,070㎡	‘17.03.28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읍 신촌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637번지외 3필지일원	9,282㎡	‘17.03.31	제주시 주택과
대산 탑 빌리지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027번지일원	8,767㎡	‘17.04.1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00번지외 4필지	12,665㎡	‘17.05.01	제주시 주택과
㈜삼성산업 토석채취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23번지	99,513㎡	‘17.05.12	제주시 공원녹지과
와흘메밀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62-3번지	9,500㎡	‘17.05.18	제주시 마을활력과
대정농협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53번지외 10필지	20,936㎡	‘17.05.23	제주시 건축과
대포동 94-3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대포동 94-3번지외 4필지	18,559㎡	‘17.05.23	서귀포시 건축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일원	587,726㎡	‘17.05.23	투자유치과
동광리 1348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48외 4필지	9,966㎡	‘17.05.30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상창리 46-1번지 주택단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46-1번지	8,589㎡	‘17.05.30	서귀포시 건축과
위미솔라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27번지외 1필지	29,986㎡	‘17.05.3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동부지역 자연장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10,657㎡	‘17.05.30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 색달동 995-1번지 주택신축공사	서귀포시 색달동 995-1번지	7,271㎡	‘17.06.07	서귀포시 건축과
서진7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59번지	20,169㎡	‘17.06.08	제주시 도시계획과
창고시설(집배송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212번지	7,088㎡	‘17.06.08	제주시 건축과
청마8호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67번지일원	21,262㎡	‘17.06.19	제주시 도시계획과
라제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387번지일원	11,362㎡	‘17.06.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안덕면 사계리 80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09번지외 4필지	11,235㎡	‘17.06.23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64번지외 5필지	8,584㎡	‘17.07.05	제주시 주택과
대흘리 844번지일원 주택부지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844번지일원	9,988㎡	‘17.07.10	제주시 조천읍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일원	191,950㎡	‘17.07.10	투자유치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724번지일원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724번지외 2필지	8,317㎡	‘17.07.13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77번지일원 주택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77번지	15,543㎡	‘17.07.20	서귀포시 건축과
성산 캠핑빌리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4번지일원	17,381㎡	‘17.07.13	서귀포시 건축과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확포장공사	구좌읍 세화리 2797-5 ~ 구좌읍 세화리 3606	3,150m	‘17.07.24	제주시 건설과
애월읍 애월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56번지외 10필지	9,963㎡	‘17.07.27	제주시 주택과
아라일동 1795-1번지일원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1795-1번지외 7필지	9,148㎡	‘17.07.27	제주시 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756번지	18,054㎡	‘17.07.28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951번지외 5필지	13,719㎡	‘17.08.07	제주시 주택과
용수리 해먹 연립주택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353번지외 4필지	12,574㎡	‘17.08.07	제주시 주택과
호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066번지일원	15,325㎡	‘17.08.16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677-1외 3필지	20,990㎡	‘17.08.18	제주시 주택과
안덕면 서광리 180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80번지외 7필지	11,820㎡	‘17.08.18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한림 귀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356-1번지일원	109,445㎡	‘17.08.22	디자인건축지적과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사업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45,838㎡	‘17.08.30	노인장애인복지과
노루마을 빌리지 신축공사	제주시 봉개동 275-31번지	6,684㎡	‘17.09.06	제주시 주택과
고도관광농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토평동 1797번지일원	8,660㎡	‘17.09.0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50,000㎡	‘17.09.08	생활환경과
노형동 3652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3652번지외 6필지	17,568㎡	‘17.09.14	제주시 주택과
폐기물처리시설(회천매립장)실시계획인가(변경)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일원	32,270㎡	‘17.09.14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보성리 효성해링턴코트 공동주택 프로젝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8번지외 2필지	10,787㎡	‘17.09.14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애월 엠블 빌리지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005번지외 19필지	28,254㎡	‘17.09.19	제주시 주택과
스텐츠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390번지	28,080㎡	‘17.09.20	제주시 도시계획과
경림1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산11번지 일원	27,942㎡	‘17.09.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유수암리 1373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73번지	17,693㎡	‘17.09.28	제주시 주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일원	216,793㎡	‘17.10.10	도시재생과
한경면 청수리 2786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786번지	14,271㎡	‘17.11.06	제주시 주택과
서호동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호동 537번지외 5필지	24,700㎡	‘17.11.09	서귀포시 건축과
신흥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033번지	16,978㎡	‘17.11.09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805-1번지	9,968㎡	‘17.11.09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번지일원	42,855㎡	‘17.11.21	도 도시건설과
서광리 2343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43번지외 4필지	9,944㎡	‘17.11.27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도남동 411-2번지일원	29,733㎡	‘17.12.05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북촌리 1937-1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일원	27,959㎡	‘17.12.08	제주시 주택과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조성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항 내	8,801.6㎡	‘17.12.13	해운항만물류과
제주시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일원	29,442㎡	‘17.12.18	제주시 주택과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일원	16,670㎡	‘17.12.19	제주시 주택과
도련일동 1897번지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1897번지외 8필지	14,252㎡	‘17.12.22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고성리 102-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고성리 102-1번지일원	7,282㎡	‘17.12.29	제주시 주택과

【2018년도 (102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서귀포시 중문동 1310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310번지일원	15,814㎡	‘18.01.09	서귀포시 건축과
오라이동 44번지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44번지일원	6,935㎡	‘18.01.10	제주시 주택과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일원	997,532㎡	‘18.01.10	투자유치과
ES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변경이행계획)	서귀포시 하원동 산80-2번지일원	29,900㎡	‘18.01.11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97번지일원	29,950㎡	‘18.01.11	서귀포시 건축과
현인/경철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37번지일원	23,362㎡	‘18.01.16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서홍동 1757번지일원	11,743㎡	‘18.01.17	서귀포시 건축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440번지일원	28,574㎡	‘18.01.2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3번지일원	74,072㎡	‘18.01.26	제주시 축산과
아라태홍파우누스 2차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1동 396-48번지외 1필지	8,574㎡	‘18.01.30	서귀포시 건축과
하와이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50번지	15,666㎡	‘18.02.12	제주시 주택과
조천읍 선흘리 2296-1번지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선흘리 2296-1번지외 7필지	17,996㎡	‘18.02.21	투자유치과
가시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재협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8일대	677,418㎡	‘18.02.2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유강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2332번지	9,755㎡	‘18.02.26	서귀포시 건축과
남원위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2번지	16,810㎡	‘18.03.05.	서귀포시 도시과
이도이동57번지일원 연립주택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이도이동 57번지외 10필지	15,550㎡	‘18.03.08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일원	9,308㎡	‘18.03.1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감귤81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818번지외 7필지	29,999㎡	‘18.03.16	제주시 축산과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번지일원	305,453㎡	‘18.03.21	친환경 농정과
토평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3098-4번지일원	27,662㎡	‘18.03.22	서귀포시 건축과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일대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외 24필지	25,508㎡	‘18.03.29	서귀포시 건축과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20번지일원	246,000㎡	‘18.03.30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강정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일원	7,634㎡	‘18.04.04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63번지외 7필지	29,829㎡	‘18.04.04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382번지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382번지일원	25,218㎡	‘18.04.04	서귀포시 도시과
난산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124번지일원	13,137㎡	‘18.04.06	서귀포시 도시과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일원	8,576㎡	‘18.04.11	해운항만물류과
표선면 418-9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조성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18-9번지일원	21,534㎡	‘18.04.18	서귀포시 건축과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외 5필지	11,644㎡	‘18.04.19	제주시 주택과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재협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일원	997,532㎡	‘18.04.19	투자유치과
신흥1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192번지일원	12,550㎡	‘18.04.20	서귀포시 도시과
신흥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212-2번지일원	5,722㎡	‘18.04.20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550번지	35,155㎡	‘18.05.0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해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6번지일원	11,505㎡	‘18.05.14	서귀포시 도시과
남제주 위미마을 제2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696번지외 1필지	19,103㎡	‘18.05.15	서귀포시 도시과
천마 액화석유가스(LPG)판매(용기판매)시설 설치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71번지외 1필지	16,037㎡	‘18.05.18	제주시 지역경제과
은성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900번지	7,142㎡	‘18.05.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케이그린 8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085번지	8,342㎡	‘18.06.01	서귀포시 도시과
케이그린 11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159-1번지	6,630㎡	‘18.06.0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84번지일원 주택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84번지	7,769㎡	‘18.06.01	서귀포시 건축과
KT&G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2번지	48,498㎡	‘18.06.12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탑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920번지일원	11,984㎡	‘18.06.14	서귀포시 도시과
아라일동 1795-1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1795-1번지일원	13,899㎡	‘18.06.14	제주시 주택과
금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46~346-1번지	2.1km	‘18.06.14	제주시 건축과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외 19필지	28,714㎡	‘18.06.18	제주시 주택과
제주자연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561번지	13,152㎡	‘18.06.18	서귀포시 도시과
가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09번지외 3필지	13,086㎡	‘18.06.18	서귀포시 도시과
일광쏠라(주)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732-1번지	6,975㎡	‘18.06.18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스누피 미술관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6-4번지외 1필지	14,276㎡	‘18.06.21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일원	15,426㎡	‘18.06.27	서귀포시 건축과
구억리 라임힐스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88-1번지외 11필지	27,719㎡	‘18.06.27	서귀포시 건축과
아라일동 2228번지일원 연립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2228번지일원	5,880㎡	‘18.06.27	제주시 주택과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011-1번지외 16필지	26,759㎡	‘18.06.28	서귀포시 건축과
월평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월평동 218번지일원	8,223㎡	‘18.06.29	제주시 도시계획과
성읍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6-1번지일원	13,735㎡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12번지일원	11,461㎡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오름제주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561번지일원	8,013㎡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2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53번지일원	10,361㎡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3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53번지일원	12,642㎡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4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0,960㎡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5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0,873㎡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6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1,373㎡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7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112,586㎡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8호 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성읍리 1816번지일원	5,714㎡	‘18.06.29	서귀포시 도시과
우주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13-82번지일원	17,689㎡	‘18.07.03	제주시 농정과
평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825번지일원	9,719㎡	‘18.07.06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동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452번지일원	15,082㎡	‘18.07.06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토평동 948-1번지일원 야적장 증축사업	서귀포시 토평동 948-1번지외 2필지	14,311㎡	‘18.07.0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상예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상예동 3700번지외 3필지	15,904㎡	‘18.07.09	서귀포시 건축과
수망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77번지	11,825㎡	‘18.07.12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썬 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14-2번지일원	8,943㎡	‘18.07.12	서귀포시 도시과
금악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364번지일원	12,800㎡	‘18.07.12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외 9필지일원	21,789㎡	‘18.07.13	제주시 주택과
동진 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14-2번지일원	6,824㎡	‘18.07.13	서귀포시 도시과
우리별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6-2번지외 2필지	11,996㎡	‘18.07.16	서귀포시 도시과
탐라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13-2번지외 1필지	10,138㎡	‘18.07.16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80호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819외 1필지	7,908㎡	‘18.07.16	서귀포시 도시과
인영 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14-2번지일원	8,297㎡	‘18.07.1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일원	29,970㎡	‘18.07.19	제주시 주택과
한림읍 협재리 813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813번지일원	7,592㎡	‘18.07.20	제주시 주택과
한태연 제주10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4-4번지일원	9,973㎡	‘18.07.23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일원	29,999㎡	‘18.07.23	서귀포시 건축과
한태연 제주2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280번지외 2필지	21,588㎡	‘18.07.2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태연 제주8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4-3번지일원	9,973㎡	‘18.07.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케이썬 1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79번지일원	7,354㎡	‘18.07.30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173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173번지일원	9,940㎡	‘18.08.10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77번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77번지일원	6,659㎡	‘18.08.10	서귀포시 도시과
상대리 2117번지일원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117번지일원	27,923㎡	‘18.08.15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482번지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482번지일원	8,825㎡	‘18.08.10	서귀포시 도시과
도두봉공원외 1개소 조성계획	도두일동 산1번지 상명리 산5번지	85,430㎡ 163,470㎡	‘18.08.16	제주시 공원녹지과
유수암리 1373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73번지	17,693㎡	‘18.08.17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제주 현대서비스(주)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55번지외 2필지	8,919㎡	‘18.08.17	제주시 건축과
와흘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5-9번지일원	42,747㎡	‘18.08.20	제주시 농정과
제주 육계 종계장 시설사업	제주시 해안동 산2-1번지일원	30,425㎡	‘18.08.20	축산진흥과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일원	34,844㎡	‘18.08.21	도시건설과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일원	29,381㎡	‘18.08.21	제주시 주택과
제주감귤 70호 및 70-1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328번지외 1필지	23,579㎡	‘18.08.2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난산리 1840번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840번지일원	7,048㎡	‘18.08.2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55호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554번지외 1필지	11,768㎡	‘18.08.22	서귀포시 도시과
은월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302번지일원	13,491㎡	‘18.08.2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정성태양광발전소2호외 1개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66-4번지일원	14,900㎡	‘18.08.2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감귤 51호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용강동 918번지	9,917㎡	‘18.08.30	제주시 도시계획과

42.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및 생활안전 길라잡이 제작□배부

❍ 자연재난 대응 행동요령 제작□배부(2018. 3. 29.)

- 본청 실·과,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배부(700부)

❍ 재난대비 우리생활안전 길라잡이 제작□배부(2018. 3. 15.)

- 유관기관, 단체, 각 리사무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배부(6,000부)

▢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실시(63회·503명 참여)

❍ 태풍·호우 대비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100회, 1,141회 참여)

❍ 지역자율방재단 응급복구 및 구호활동 전개(228회/2,535명 참여)

❍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및 기타활동 전개(104회, 519명 참여)

❍ 우수 읍·면·동 자율방재단 평가 보상실시(20백만원):‘18. 12월 예정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현장중심의 재난예방 및 사전대응 추진

- 사전대비 추진기간: 2018. 2. 15. ~ 5. 14.(3개월간)

- 여름철 대책 기간: 2018. 5. 15. ~ 10. 15.(5개월간)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자체 및 합동점검 추진

- 2018. 4. 20. ~ 4. 24. 자체점검 실시(행정시)

- 2018. 5. 30. ~ 6. 1. 중앙합동점검 실시

❍ 상황실 근무자 지정 운영(2018. 3. 29.)

- 13개 기능 17개 분야 협업부서와 9개 유관기관 46명

❍ 민․관․군 합동간담회 개최(2018. 4. 20.)

- 풍수해 대비 철저와 장비, 인력 등 물자지원 협조 요청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팀 구성(19개반·67명) 운영

❍ 여름철 풍수해 대응훈련 실시

- 13개 협업 기능별 대처상황 보고(2018. 4. 20.)

❍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점검추진

- 2018. 6. 1. ~ 6. 9. 재해예방사업장 점검실시

- 2018. 4. 25. ~ 4. 26.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교차 전수점검 실시

❍ 태풍 및 집중호우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도록 추진

- 태풍 2회, 집중호우 4회 대응 및 피해 복구 실시

43.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단위: 명)

연도별	계	공무원				민간인	비 고
		소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16년	1,245	96	36	40	20	1,149	□ 별도 안전교육 - 동네안전교육 635회 25,911명 □ 자율방재단교육 1,149명
2017년	1,547	99	51	29	19	1,448	□ 별도 안전교육 - 동네안전교육 513회 31,344명 □ 자율방재단교육 1,448명
2018년 8월말	576	73	33	23	17	503	□ 별도 안전교육 - 동네안전교육 404회 25,362명 □ 자율방재단교육 503명

44. 재난 발생현황

▢ 자연재난

연도별	유 형 별
	태 풍			호 우			강 풍			대 설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2016년	1	-	19,633	1	-	18	-	-	-	1	-	5,908
2017년				6		256	1		66
2018년 (9.21. 현재)	2	1	1,937	3		17	2		3	3		14,969

▢ 사회재난

구 분	발생일	피해규모	비고
고병원성 AI	2017. 6. 2.	- 살처분: 34농장 145,096수

* 분류기준: 도내에서 발생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경우

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 설치․운영 현황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3교대	일반직 9	평 일: 근무자 3 휴일/야간: 근무자 3 ※ 공휴일 및 주말: 일직1명 (실 직원 지원근무)

※ 설치․운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

※ 2018년 9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가 기능 및 공간을 통합하여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 주요 운영실적(재난안전)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근무체계 유지

❍ 기상특보 발효와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전파와 최초 대응

(단위: 건)

구 분	연 도 별
	계	2016	2017	2018
합 계	29,659	9,070	6,868	13,721
NDMS 상황전파 접수와 전파 실적	22,853	6,366	4,414	12,073
관련부서 상황전파 공문 발송 실적	1,439	675	463	301
방송사 자막안내방송 요청 실적	611	196	250	165
기상상황정보 작성 실적	912	365	365	182
기상상황정보 제공 실적	2,915	1,095	1,006	814
일일종합상황자료 작성 실적	912	365	365	182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	17	8	5	4

※ 2018년도는 8월말 현재임

46.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2016년도】 해당사항 없음(2015년 일몰사업임.)

【2017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47.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출현황(행정시 포함 제출)

※“25.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104쪽~107쪽)” 과 같음

48.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주체: 도 재난대응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설치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80	53	62	47	51	35	27	3	2
제 주 시	159	27	39	31	31	16	12	2	1
서귀포시	121	26	23	16	20	19	15	1	1

❍ 자동강우량기 (운영주체: 도 재난대응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역별		모뎀방식		비 고
		제주시	서귀포시	LAN	CDMA
자동강우량기	61	38	23	23	38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주체: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48	-	48

❍ 재해문자전광판 (운영주체: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재해문자 전광판	9	4 (무수천 삼거리, 봉개동 농협주유소 앞, 노형동 애조로 애월입구, 신촌진드르 도로변)	5 (비석거리, 토평식물원 앞, 수모루광장, 상창교차로, 표선교차로)

❍ 재난용 CCTV(운영주체: 도 재난대응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분	합 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재난용 CCTV	156	25	75	56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태풍 주의보	호 우 주의보	호 우 경 보	건 조 주의보	폭 염 주의보	폭 염 경 보	안전한국훈 련	폭설· 한파	단수 등 기 타
2016	19	1	1	-	-	6	-	-	10	1
2017	47	1	-	6	-	2	23	-	1	14
2018	70	5	-	6	-	17	26	-	2	14

❍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단위: 회)

구 분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총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소계	경계	대피	소계	경계	대피	소계	경계	대피
605	253	152	101	167	107	60	185	107	78

❍ 재해문자전광판 기상특보 표출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풍랑 주의보	풍랑경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호우 주의보	호우경보	폭염주의보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건조주의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2016	208	108	14	18	2	37	12	3	8	3	-	1	2
2017	307	180	23	22	2	26	18	8	18	3	-	5	2
2018	257	112	17	17	5	42	18	10	21	1	1	8	5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연도별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내용	주 재
2016	1. 22. 17:00 1. 23. 11:30 1. 23. 21:00 1. 24. 18:00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실	1.23~25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1차) 1.23~26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2차) 1.23~27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3차) 1.23~28 한파 및 폭설 대처 상황판단회의(4차)	행정부지사 도지사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5. 16. 09:00	〃	안전한국훈련 풍수해 대비 상황판단회의 모의훈련	도지사
	9. 17. 09:00	〃	제16호 태풍 “말라카스” 상황판단회의	정무부지사
	10. 3. 17:00	〃	제18호 태풍 “차바” 상황판단회의(1차)	도지사
	10. 4. 16:00	〃	제18호 태풍 “차바” 상황판단회의(2차)	행정부지사
2017	2. 10. 09:30	〃	2.10.~2.11. 대설 및 강풍대비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4. 27. 10:30	〃	집중호우대비 상황판단회의(도상훈련)	도지사
	7. 3. 08:20	〃	제3호 태풍 “난마돌”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8. 4. 16:30	〃	제5호 태풍 “노루”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9. 15. 09:20	〃	제18호 태풍 “탈림”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2018	6. 29. 17:30	〃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7. 1. 09:00	〃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7. 11. 11:00	도민안전 실장실	폭염 대비 관계부서 협조체계 회의	도민안전실장
	7. 20. 16:00	〃	폭염 장기화에 따른 관계부서 긴급대책회의	도민안전실장
	8. 20. 15:00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실	제19호 태풍 “솔릭” 상황판단회의(1차)	행정부지사
	8. 21. 09:00	〃	제19호 태풍 “솔릭”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연도별	재난구분	재 난 명	운영기간	근무장소	비 고
2016	폭설	1. 23. ~ 26. 한파 및 폭설 대처	1. 22. ~ 1. 27.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태풍	제16호 태풍 “말라카스”	9. 14.~9. 19.	〃
	태풍	제18호 태풍 “차바”	10. 4.~10. 6.	〃
2017	대설 및 강풍	2.10.~2.11. 대설 및 강풍	2. 10.~2. 11.	〃
	태풍	제3호 태풍 “난마돌”	7. 3.~7. 4.	〃
	태풍	제5호 태풍 “노루”	8. 4.~8. 5.	〃
	태풍	제18호 태풍 “탈림”	9. 15.~9. 16.	〃
2018	대설	1. 9.~1. 12. 대설·풍랑·강풍	1. 11.~1. 12.	〃
	대설	2. 3.~2. 7. 대설·풍랑	2. 4.~2. 7.	〃
	대설	2. 8. 대설	2. 8.	〃
	태풍	제7호 태풍 “쁘라삐룬”	6. 29.~ 7. 3.	〃
	태풍	제19호 태풍 “솔릭”	8. 20.~8. 24.	〃

52. 상황경보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 운영 목적

❍ 통합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으로 각종 시스템, 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 조성

※ 2018년 8월 29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가 기능 및 공간을 통합하여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구 분	용 량	수 량	축전지	보상시간	제조사	설치일	비 고
무정전 전원장치	75KVA	1	12V, 30개	60분	국제통신공업	2018. 7월

▢ 무정전전원장치(UPS) 전력 공급장비 현황

구 분	재난 예경보시설				민 방 위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적 설 관측장비	자 동 강우량기	재해예찰용 CCTV
최초 설치년도	2008년도	2014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설치개소	280개소	26개소	61개소	152개소	48개소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건물내진 설계 및 보강현황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 실시간 지진재해 정보 전파체계 구축

-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을 이용,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재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송출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활용,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 지진재난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재난대응과: 방재안전직 4명(지진업무 방재안전직 0.5명)

※ 지진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건물 내진설계 및 보강 현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 ~ 2020.)」에 따라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추진

❍ 도내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개소)

내진설계대상	내진적용	내진미적용	비 고
268	125	143	내진비율(도) 46.6% (전국 평균 40.9%)

＊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대상 1,142개소(건축물 268개소, 기타 874개소)

- 기타: 도로(교량), 수도, 어항, 항만, 병원, 공공하수처리, 폐기물매립시설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 설치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 기  타: 공항시설, 발전소 등

▢ 도내 설치대상 및 현황

구 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미설치
계	9개소	9개소	-
지방자치단체 청사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중앙행정기관 청사	1개소	1개소	-
국립대학교	2개소	2개소	-
공항시설	1개소	1개소	-
화력발전소	2개소	2개소	-

55.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개  요

❍ 수립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계획성격: 방재분야 최상위계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국비 지원근거 계획)

❍ 계획기간: 2015년 ~ 2024년 까지 10년마다 재수립

❍ 계획내용: 120개소의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제시

* 용역기간: 2012. 2. ~ 2014. 2. 용역업체: (주) 삼안, 용역비: 784백만원

❍ 2013. 12. 30. 소방방재청 승인 (2014.3.24 도보 공고)

구 분	계획기간	유형별	추진현황			비고
			미정비 (개소)	정비중 (개소)	완료 (개소)
1단계 (46개소)	1년차 ~4년차 (2015. ~2018.)	하천재해(10개소)	4	6	0
		내수재해(18개소)	2	5	11
		사면재해(7개소)	1	4	2
		해안재해(11개소)	4	5	2
2단계 (39개소)	5년차 ~7년차 (2019. ~2021.)	하천재해(11개소)	5	5	1
		내수재해(14개소)	11	2	1
		해안재해(14개소)	5	5	4
3단계 (35개소)	8년차 ~10년차 (2022. ~2024.)	하천재해(21개소)	9	5	7
		내수재해(6개소)	5	0	1
		해안재해(8개소)	4	1	3
계		120개소	50	38	32

▢ 추진상황

56. 폭염․태풍대책 추진실적

▢ 폭염대책 운영 현황

【2016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 전체	5,521	4,365	1,156	26,324	63,728	448	6,529
제 주 시	3,576	2,840	736	18,054	36,273	313	6,091
서귀포시	1,945	1,525	420	8,270	27,455	135	438

행정시별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농민(명)	근로자		전광판 (회)	마을 앰프(회)	가두 방송(회)	리플릿 등 전단지(장)	횟수	명
		개소	명
도 전체	23,158	1,465	2,037	190,260	98	1,358	21,000	84	651,000
제 주 시	14,633	1,025	1,288	136,500	59	1,260	15,400	59	455,700
서귀포시	8,525	440	749	53,760	39	98	5,600	25	195,300

【2017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 전체	4,175	2,980	1,252	31,450	38,376	486	8,886
제 주 시	2,650	2,560	756	18,850	37,275	345	7,198
서귀포시	1,525	420	496	12,600	1,101	141	1,688

행정시별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농민(명)	근로자		전광판 (회)	마을 앰프(회)	가두 방송(회)	리플릿 등 전단지(장)	횟수	명
		개소	명
도 전체	22,945	1,441	2,009	193,945	238	2,474	24,500	175	1,719,330
제 주 시	13,625	1,020	1,188	145,700	160	1,350	14,500	120	1,031,598
서귀포시	9,320	421	821	48,245	78	1,124	10,000	55	687,732

【2018년도 8월 현재】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도우미(명)	방문(회)	전화(회)	현황(개소)	방문(회)
도 전체	4,267	1,034	15,136	33,740	183,747	480	21,679
제 주 시	2,925	776	11,742	23,365	152,869	335	15,469
서귀포시	1,342	258	3,394	10,375	30,878	145	6,210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전광판 (회)	마을 앰프(회)	가두 방송(회)	리플릿 등 전단지(장)	횟수	명
도 전체	30	108	93	101,388	133	1,022	54	14	1,335,620
제 주 시	28	48	48	80,260	55	219	20	4	308,220
서귀포시	2	60	45	21,128	78	803	34	10	1,027,400

57.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놀이시설 시설관리 주체의 법정의무 사항 준수와 안전지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18. 8월 말 현재)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목욕장 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야영장
계	742	1	1	158	7	1	263	1	288	14	1	5	1	1
제주시	535	1	1	127	4	1	189		197	11		3		1
서귀포시	207			31	3		74	1	91	3	1	2	1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신규설치ㆍ철거 등으로 수시 변동됨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 해당없음

▢ 예방대책 추진실적

【2016년도】

❍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40백만원

❍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 민․관 합동 무료 컨설팅 운영: 2016. 2월 ~ 4월

❍ 민ㆍ관 합동 어린이놀이시설 표본 안전점검 실시: 2016. 4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지도: 12회

- 사전 대상자 파악 및 안내 등 안전교육기관과 협력 추진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조사와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추진: 연중

- 설치장소,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2017년도】

❍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687백만원

❍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 민․관 합동 무료 컨설팅 운영: 2017. 2월 ~ 3월

❍ 민ㆍ관 합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017. 3월

- 점검결과 14개소 18건 보완 조치 완료(2017. 6. 30.)

* 안전검사 미실시 2건, 보험 미가입 8건, 교육 미이수 8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지도: 8회

- 사전 대상자 파악 및 안내 등 안전교육기관과 협력 추진

【2018년도】

❍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867백만원

❍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 민․관 합동 무료 컨설팅 운영: 2018. 2월 ~ 3월

❍ 민ㆍ관 합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018. 3월

- 점검결과 8개소 8건 보완 조치 완료(2018. 6. 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지도: 8회

- 사전 대상자 파악 및 안내 등 안전교육기관과 협력 추진

❍ 관리주체 자체점검 지도 및 합동 지도점검 등 추진: 매분기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재조사: 2018. 9월

58.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 ‘18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2018. 6. 1. ~ 9. 2.

❍ 물놀이 지역 현황: 37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7)

구 분	계	해수욕장	연안해역	하천	비고
계	37	11	18	8
제 주 시	20	7	11	2
서귀포시	17	4	7	6

▢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	-	-	미평가
제 주 시	-	-	-	미평가
서귀포시	-	-	-	미평가

※ 행정안전부의 ‘물놀이 인명피해 통계관리기준’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사고 판단 기준은 ① 물놀이 시설(지역) 해당 여부, ②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 중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③ 물놀이(수영)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 ④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⑤ 사망에 이르게 한 장소가 물속인지 여부 등 사고지역 및 시고시간·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도 기준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점검과)에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으며, 2018년 안전사고 판단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시설 비치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안전관리요원	385명	436명	594명
안전시설 (인명구조함 등)	1,625점	2,345점	2,594점

▢ 안전사고 대책 추진실적

【2016년도】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 2016. 1월

- 물놀이 관련 분야별 책임관리 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실시: 2016. 3월

❍ 민간안전요원 채용과 장비 구입: 2016. 4월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과 관계기관 회의개최: 2016. 6월

❍ 안전관리기간 휴일 비상근무 전담T/F 편성운영 및 홍보 추진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TVㆍ라디오(360회), 신문(16회),

전단지 3,000부, 재해 예□경보시설(8회) 활용ㆍ홍보 등

【2017년도】

❍ 2017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1. 17.)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사전 전수조사 실시(3. 3. ~ 3. 31.)

- 소관 부서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자체 안전점검

❍ 물놀이 안전 사전대비기간 운영: 4. 15. ~ 5. 30.

- 안전시설 장비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요원 확보⋅교육

❍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추진사항 보고회의 개최: 5. 26.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안전시설 순차적 배치 및 실태점검

※ 개장일시: (6. 24.) 이호해수욕장 외 11개소 / (7. 1.) 삼양해수욕장 외 24개소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436명 안전시설 2,345점 배치: 6. 23.

❍ 물놀이 관리지역 단체장(도지사) 현장 확인 실태 점검 2회: 6. 17./7. 2.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174점 추가 비치: 7. 17.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17. 6. 1. ~ 8. 31.

❍ 안전관리기간 휴일 비상근무 전담 T/F팀 편성운영 및 홍보 추진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TVㆍ라디오(360회), 신문(16회), 전단지 5,000부, 재해 예□경보시설(24회) 활용ㆍ홍보 등

【2018년도】

❍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2. 26.)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사전 전수조사 실시(3. 5. ~ 3. 23.)

- 소관 부서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및 자체 안전점검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3. 22. ～ 5. 30.

❍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추진사항 보고회의 개최: 5. 21.

- 소방·경찰(해경포함)·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운영

❍ 이른 무더위 및 늦더위 대비 안전관리요원 탄력적 운영

- 순차적으로 안전관리요원 조기 배치: 6. 23. ~ 7. 1.

- 4개 해수욕장 야간개장(7. 14.~8. 15. / 10:00 ~ 21:00: 2시간 연장)

※ 야간개장: 이호, 삼양, 함덕, 협재

❍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7. 14. ~ 8. 15.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6. 1. ~ 9. 2.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549명, 안전시설 2,594점 배치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7～8월

❍ 안전관리기간 휴일 비상근무 전담 T/F팀 편성운영 및 홍보 추진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TVㆍ라디오ㆍ신문(434회), 기고(19회), 전단지 2,000부, 비치볼 500개, 재해 예□경보시설(105회) 활용ㆍ홍보, 전광판 2,150회, 현수막 70개, 캠페인 전개 8회 등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9. 3. ~ 14.

59.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년도	계(단/명)	지역단	인원(명)	지역단	인원(명)
2016년	43/1,027	26	609	17	418
2017년	43/1,089	26	634	17	455
2018년 8월 현재	43/1,120	26	665	17	455

6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주요활동 현황

연도별	합 계		주 민 대 피			순찰(예찰)활동		응급복구참여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대피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2016년	373	4,123	4	55	117	52	493	81	923
2017년	595	6,763	-	-	-	82	639	87	710
2018년 8월 현재	444	4,384	1	8	50	39	410	219	2,451

연도별	재난안전선설치		사전예방 활동참여		교육․훈련 참여		기 타		비 고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 (명)
2016년	12	81	69	733	87	1,149	68	689
2017년	12	145	185	2,040	37	1,651	192	1,578
2018년 8월 현재	8	76	61	731	63	503	53	205

※ 그 외 무더위 쉼터 현장점검 등 전개: ‘18년, 51회 / 314명 참여

6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실적

【2016년도】

○ 기    간: 2016. 5. 16. ~ 5. 20. (5일간)

○ 참    여: 30개 기관(지자체 10, 공공기관 7 , 군 1, 경 4 민간단체 8 등)

○ 주요 훈련내용

- 풍수해(태풍) 대응 실행기반훈련(도)

-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대상 현장 대피훈련(서귀포시)

- 과거 주요재난 발생지역 주민대상 현장 대피훈련(제주시)

【2017년도】

○ 기    간: 2017. 10. 30. ~ 11. 3. (5일간)

○ 참    여: 25개 기관(지자체 3, 공공기관 8 , 군부대 2, 민간단체 12 등)

○ 훈련내용

- 태풍 대응·수습 현장대응훈련(도)

- 재난대비 주민대피 민방위 훈련(서귀포시)

-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훈련(서귀포시)

- 재난대비 주민대피 민방위 훈련(제주시)

【2018년도】

○ 기    간: 2018. 5. 8. ~ 5. 18. (2주간)

○ 참    여: 30개 기관(지자체 3, 공공기관 8 , 군부대 1, 민간단체 18 등)

○ 주요 훈련내용

- 지진에 따른 산불 등 복합재난대응 통합현장훈련(도)

- 지진 및 붕괴･화재에 따른 현장대응훈련(제주시)

- 풍수해(태풍) 내습에 따른 현장대응훈련(서귀포시)

62. 스마트폰 앱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배경: 도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신속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안전관련(3개) 앱 기능을 개선(2016년)하고 2017년 1월부터 “안심제주 앱”으로 통합 운영

❍ 유사기능 통합

기 존				개 선
안심제주 앱(도) 생활안전지도 앱(前 국민안전처) 제주안심나들이 앱(경찰청)		⇒		현재‘안심제주 앱’으로 통합

❍ 서비스 내용: 112 긴급신고, 발자취(이동경로)서비스, 대피소 안내, 재난·재해 시 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 기상특보 등 6개 분야

※ 기존 안심제주 앱의 재난신고 기능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추진상황

❍ 2015년 2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재난신고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처리 되고 있음

❍ 어린이,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생활권 취약지역, 상업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 7,000여개의 비콘을 설치하여 “안심제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비콘: 근거리 무선통신(50m 근거리에 감지되는 스마트기기) 사용자위치 데이터 전송 기기

▢ 이용실적

❍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실적: 4,306건(제주시 2,925건 서귀포시 1,381건)

❍ 안심제주 앱 다운로드 실적 6,458건(‘17년 5,129건,‘18년 1,329건)

- 112 긴급서비스 신고실적(8. 31. 기준): 신고접수 6건(오인)

63.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 재난문자 운영현황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 신속한 재해정보 전달을 위해 다수의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재난발생시 긴급대처를 위해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시스템으로써

∙  2016년도부터는 재난문자서비스로 통합 운영하여, 도민, 공무원 등 102,947명

(2018. 8월말 현재)이 가입되어 있음.

∙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정전, 단수 등 생활불편 홍보 문자서비스 제공

※ 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서 재난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

▢ 주요 재난문자 송출실적

【2016년도】

구분 계	태 풍	호 우	폭 염	폭설·한파	정전	단수	기타
71	6	7	20	20	2	4	12

【2017년도】

구 분 계	강풍	대설	대조기	지진	태풍	폭염	호우	기타
83	8	15	6	1	3	30	12	8

【2018년도】

구 분 계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폭염	건조	정전	미세먼지	단수	기타
115	11	15	12	44	18	1	1	6	2	5

64.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 현    황

❍ 설    립: 2007. 9. 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설립

❍ 목    적: 재난관리에 있어 각 회원단체 간의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으로 안전제주 실현

❍ 대    표: 조승철(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 회    원: 9개 회원단체(임원 4명, 운영위원 9명)

▢ 구성현황

구 분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소재지)
		직 위	성 명
계	9개 단체
대표단체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조승철	연중2로 71
회원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회장	김기성	서광로 220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문태정	귀아랑1로 26
“	대한간호사협회 도 간호사회	회장	강기선	선덕1로 48
“	대한의사협회 도의사회	회장	이태훈	오라2동 205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	오홍식	전농로 196
“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동부지회	회장	홍창대	서천길 19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승화	연삼로 427
“	해병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한정남	남성로 171

▢ 활동상황

❍ 재난안전을 위한 초기 단계(예방, 대비) 구축: 단체 간 네트워크 역할 담당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재난구호 등

❍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 대응태세 확립

❍ 자원봉사 단체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 강화

❍ (향후) 민․관․산․학․NGO 등 참여․협력으로 지역 자율방재체제 구축

65. 향토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 지역예비군 중대·소대 육성 지원

(단위: 천원)

연도별	기관	대표자	소관부서	소요예산	집행액	비고
2015년	제주방어 사령부	김승호	동원예비군 참모실	336,200	336,191
2016년	소계			436,200	436,200
	해병대 제9여단	이용훈	동원참모실	433,700	433,700
	해군 제3함대	이성환	동원예비군과	2,500	2,500
2017년	소계			436,200	436,200
	해병대 제9여단	이용훈	동원참모실	433,700	433,700
	해군 제3함대	이성환	동원예비군과	2,500	2,500
2018년	소계			438,100	438,100
	해병대 제9여단	김계환	동원참모실	433,700	433,700
	해군 제3함대	이성환	동원예비군과	4,400	4,400

66.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현황

❍ 근  거: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 분	전체		기본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628.17	61	440.45	-	187.93	1,380.46
제 주 시	27	278.26	27	241.34	-	37.1	675.59
서귀포시	34	349.91	34	199.11	-	150.83	704.87

❍ 제주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계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 본 계 획 수립일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27개 하천		278.26	241.34	37.1	407.85	675.59
삼 수 천	용강동74	삼양동2445	13.0	7.66	5.34	14.00	17.76	‘09.3.4
대룡소천	용강동120	삼수천합류점	7.5	2.78	4.72	9.00	6.51	‘09.3.4
화 북 천	월평동74	화북동4410	12.92	12.92	-	20.06	50.80	‘15.12.11
방 천	영평동2235	화북천합류점	10.0	8.53	1.47	17.07	22.67	‘15.12.11
조 천	아라동378	방천합류점	7.0	4.20	2.80	14.11	9.48	‘09.3.4
부 록 천	월평동60	화북천합류점	11.19	11.19	-	12.32	9.44	‘15.12.11
산 지 천	아라동398	건입동984	11.98	11.70	0.28	13.47	11.69	‘09.1.8
병 문 천	오라동335	용담동421	13.09	13.27	-	19.48	22.68	‘15.12.11
독 사 천	오라동518	병문천합류점	8.0	7.55	0.45	8.00	5.90	‘09.1.8
한 천	오라동378	용담동433	11.82	11.82	-	20.17	36.69	‘09.1.8
토 천	오라동3709	한천합류점	7.96	7.96	-	10.03	6.80	‘15.12.11
흘 천	오라동585	도두동714	6.77	6.77	-	8.86	10.02	‘15.12.11
이 호 천	연동1119	이호동1665-6	6.0	5.78	0.22	8.11	5.02	‘15.12.11
원 장 천	노형동3404	이호동1082	6.36	6.36	-	7.83	3.54	‘09.3.4
도 근 천	해안동35	외도동302-1	12.0	11.79	0.21	22.16	75.35	‘15.12.11
어 시 천	해안동1397	도근천합류점	10.42	10.42	-	13.81	10.27	‘15.12.11
광 령 천	광령리475	도근천합류점	18.3	10.04	8.26	22.06	41.80	‘15.12.11
고 성 천	고성리982	하귀리1578	12.0	9.63	2.37	15.03	12.76	‘15.12.11
소 왕 천	유수암1056-2	하귀리1816	12.0	10.12	1.88	17.10	10.26	‘15.12.11
수 산 천	유수암1563	구엄리505	13.0	11.44	1.56	14.13	20.11	‘15.12.11
금 성 천	봉성리175	금성리574	16.5	12.81	3.69	20.14	70.47	‘09.1.8
어 음 천	납읍리640	금성천합류점	15.0	11.15	3.85	17.97	22.15	‘15.12.11
한 림 천	상대리2875-2	한림리1303	6.55	6.55	-	12.28	27.14	‘15.12.11
귀 덕 천	봉성리 846	한림천합류점	6.05	6.05	-	8.92	11.68	‘09.1.8
옹 포 천	명월리441-1	옹포리407	7.89	7.89	-	15.56	23.29	‘15.12.11
문 수 천	동명리70	옹포천합류점	2.99	2.99	-	5.62	2.95	‘15.12.11
천 미 천	교래리	하천리68-2	11.97	11.97	-	40.56	128.36	‘15.12.11

※ 하천 최초 지정일: 1982. 11. 20.(제주 1501호)

❍ 서귀포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게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 본 계 획 수립일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34개 하천		349.91	199.11	150.83	483.92	704.87
창고천	상천리산98	화순리 610-2해	16.5	14.37	2.13	24.87	43.96	12.2.20
신례천	신례리 산1	신례리 72해	12.0	6.13	5.87	19.03	27.96	16.6.24
종남천	신례리 산7	신례리 11해	9.5	7.00	2.50	11.88	7.68	16.6.24
전포천	위미리 3705-2	위미리 2098해	7.0	7.00	-	9.29	6.34	16.6.24
서중천	한남리 산2-1	태흥리 1076해	12.0	9.25	2.75	24.83	34.90	16.6.24
의귀천	수망리 964	의귀리 384-2	12.0	10.38	1.62	19.46	27.26	16.6.24
신흥천	신흥리 2424	신흥리 127해	9.23	9.23	-	11.15	17.01	16.6.24
송 천	가시리 산87-1	토산리 764해	15.0	7.40	7.60	19.79	28.03	16.6.24
가시천	가시리 산53	세화리 290해	14.0	8.28	5.72	22.35	37.90	16.6.24
안좌천	가시리 산13	가시리 3668-1	10.0	4.19	5.81	13.38	13.38	16.6.24
천미천	교래리 611	하천리 68-2해	26.78	17.01	9.77	40.63	125.29	17.6.08
진평천	가시리 산87-1	성읍리 2452	8.0	1.04	6.96	15.32	28.72	‘92.10.2
예래천	색달동 산1	상예동 978해	13.0	6.02	6.98	14.88	16.02	17.6.08
중문천	색달동 산1	중문동 2646해	12.0	4.06	7.94	13.00	25.93	12.2.20
색달천	중문동 산1	중문동 759	13.0	3.37	9.63	15.39	15.88	12.2.20
대포천	중문동 227	대포동 2070해	7.6	5.24	2.36	8.32	4.39	17.6.08
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2320해	9.5	4.3	5.2	11.07	10.64	17.6.08
동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1209	8.6	3.95	4.65	9.99	4.94	17.6.08
도순천	하원동 산1	강정동 2692해	13.0	5.95	7.05	17.85	38.7	17.6.08
고지천	강정동 산1	도순동 1184	11.5	3.69	7.81	13.65	11.89	12.2.20
궁산천	도순동 산1	강정동 3058	10.0	2.05	7.95	14.74	9.46	17.6.08
악근천	강정동 52	강정동 1514해	9.0	7.15	1.85	16.17	21.74	17.6.08
세초천	강정동 산1	강정동 2632	8.0	4.34	3.66	9.59	4.77	12.2.20
영남천	강정동 산1	강정동 3449	5.5	1.86	3.64	5.60	1.40	12.2.20
연외천	서홍동 2522	서귀동 808해	9.0	4.75	4.25	11.12	21.11	17.6.08
생수천	서홍동 2544	서홍동 1612	5.0	1.82	3.18	7.23	2.66	17.6.08
서홍천	서홍동 2568	서홍동 2048	5.7	1.93	3.80	5.70	1.37	17.6.08
호근천	호근동 2531	서홍동 1219	5.5	4.18	1.32	8.57	10.11	17.6.08
원제천	호근동 974	호근동 709	5.0	2.64	2.36	7.14	4.49	17.6.08
동홍천	동홍동 산1	서귀동 299해	9.5	7.35	2.15	12.86	10.41	16.6.24
보목천	토평동산28	보목동 534	9.0	7.72	1.28	9.69	15.46	16.6.24
상효천	상효동 1026	신효동 1423	6.5	5.31	1.19	7.04	4.51	16.6.24
효돈천	상효동 산1	하효동 995해	13.0	7.35	5.65	17.90	49.32	16.6.24
영 천	상효동 산71	상효동 1057	9.0	2.80	6.20	14.44	21.24	16.6.24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현황

□ 근  거: 「소하천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구 분	전 체		종합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89	241.397	88	240.412	1	0.985	331.62
제 주 시	41	111.607	41	111.607	-	-	181.34
서귀포시	48	129.79	47	128.805	1	0.985	150.28

※ 정비종합계획 수립률 98.9%(미수립 1개소: 서귀포시 정의논깍천)

❍ 제주시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하천 (등급)	연장 (m)	유역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계	41개소				111,607	181.34
제주시	음나물내	봉개동 2740	삼양1동 1623	바 다	5,937	6.42	12	‘16.7월
〃	버 으 내	봉개동 227-39	신촌 404	바 다	10,201	24.68	12	〃
〃	웅덩이골내	월평동 129	월평동 311	부록천	3,557	2.62	7	〃
〃	월 평 내	월평동 817	월평동 915	화북천	1,054	0.31	6	〃
〃	가마귀빌내	아라동 358-7	아라1동 264	조 천	720	0.13	5	〃
〃	죽 성 내	오등동 395	오등동 577-1	독사천	1,722	1.72	6	〃
〃	고마시내	오등동 1833-1	오등동 748	병문천	1,832	0.70	6	〃
〃	병문천지류1	도남동 1239-4	도남동 566	병문천	1,020	0.88	6	〃
〃	병문천지류2	오등동 1880-33	오등동 1360	병문천	2,714	2.42	5	〃
〃	병문천지류3	오등동 1005	오등동 1281	병문천 지류2	1,745	0.98	6	〃
〃	칠굿질내	오라2동 76-1	오라2동 725-3	토 천	- (폐지)	0.37	복개	폐지
〃	박하운내	오라2동 414	오라2동 481	토 천	830	1.37	6	〃
〃	흘천지류	연동 977	연동 1385-2	흘 천	671	1.66	4	〃
〃	학 곤 내	해안동 556-1	해안동 794	도근천	1,697	1.37	8	〃
〃	막은장내	해안동 1365-1	해안동 1834	어시천	863	1.51	3	〃
〃	절 물 내	해안동 2578	해안동 2279	광령천	2,261	3.52	4	〃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하천 (등급)	연장 (m)	유역면적 (㎢)	하폭 (m)	비 고
		시점	종점
제주시	질매가지내	도평동 1224	도평동 1307-1	어시천	546	0.41	3	‘16.7월
〃	한천지류1	오라2 산89	오라2 33-1	한천	4,220	13.54	24	〃
〃	사메기내	외도1동 2553	외도1동 209	광령천	1,722	0.62	7	〃
〃	퐁낭굴내	광령리 2305	광령리 3625	광령 저수지	1,705	1.00	10	〃
〃	물통내	구엄리 1079-6	구엄리 1245	바 다	700	1.25	6	〃
〃	왕다리내	하가리 1409	고내리 1156-4	바 다	1,690	6.26	6	〃
〃	조부천	광령리 3316	하귀1리 1-1	바 다	4,880	4.98	15	〃
〃	지름굴내	상귀리 754-2	상귀리 1331	소왕천	800	0.64	6	〃
〃	네분개내	고성리 89	고성리 1585	물보린내	1,760	0.77	8	〃
〃	오로코미내	상귀리 1532	하귀2리 1921	소왕천	1,910	1.15	6	〃
〃	도고리물내	선흘리 1851-1	선흘리 4043-1	멍중내	2,900	4.37	8	〃
〃	보 말 내	봉성리 1015-2	봉성리 2850	귀덕천	3,270	4.04	10	〃
〃	큰구릉내	광령리 4041	하귀1리 354	바 다	4,840	2.80	12	〃
〃	뒷 내	송당리 1916-2	송당리 499	동신술굴내	2,760	3.06	10	〃
〃	멍중내	교래리 413	북촌리 1457-4	바 다	14,420	50.32	10	〃
〃	거제비내	상귀리 870-1	상귀리 658	소왕천	1,280	0.93	6	〃
〃	물보린내	광령리 산170-15	고성리 717	고성천	3,710	4.04	10	〃
〃	고내술내	유수암 2924-2	유수암 1567-1	수산천	2,170	5.52	10	〃
〃	덕우물내	봉성리 산35-8	봉성리 470	금성천	6,050	10.46	11	〃
〃	동신술굴내	송당리 1892	송당리 499	바 다	2,760	3.06	15	〃
〃	통새골내	대서리 333	대서리 147-16	바 다	450	0.16	1.5	〃
〃	앞내창	고산리 301-1	고산리 3992	바 다	3,730	5.41	13	‘14.7.8
〃	죽성내지류1	오등동 356	오등동 409-2	죽성내	600	0.54	6	〃
〃	가메통천	노형동 289-13	노형동 1878	도근천	1,880	2.03	13	〃
〃	흘천지류2	연동 952-2	연동 586	흘천	1,250	1.51	8	〃
〃	골쇠천	해안동 599	해안동 844-1	도근천	2,780	1.81	7	〃

❍ 서귀포시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 하천 (등급)	연장 (㎞)	유역 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계	48개소				129.79	150.82
서귀포시	삼각골천	신도리 968-4	신도리 2019	소하천	2,047	1.65	4	‘16.03
″	멜케천	신도리 1081	신도리 2937-7	소하천	3,380	5.38	9	‘16.03
″	양챙이밭천	동광리 337	동광리 649	소하천	3,311	1.00	5	‘16.03
″	앞막은골천	감산리 683-1	감산리 1006	소하천	1,576	0.64	8	‘16.03
″	솔목천	감산리 730	창천리 914-5	소하천	1,758	0.51	3	‘16.03
″	송청굴천	창천리 1014-1	창천리 775	소하천	1,285	0.66	8	‘16.03
″	햇모루천	창천리 1103	창천리 960-2	소하천	1,358	0.29	15	‘16.03
″	대동천	창천리 612	창천리 786-2	소하천	1,874	4.00	22	‘16.03
″	곰생이물	상예동 3645	상예동 4991	소하천	3,283	2.10	25	‘16.03
″	대왕수	상예동 723	상예동 1072	소하천	2,056	2.80	8	‘16.03
″	원지텃내	상예동 2402	상예동 4684-4	지방하천	2,545	4.05	2	‘16.03
″	가가천	상예동 4122-1	상예동 4539-3	지방하천	1,419	2.04	12	‘16.03
″	생수물	색달동 760	색달동 2715	지방하천	3,178	4.04	17	‘16.03
″	행기수내	월평동 398	월평동 717	소하천	644	0.72	6	‘16.03
″	이천장물	월평동 2	월평동 665	소하천	1,710	1.25	3	‘16.03
″	골세	도순동 434	강정동 4969-1	소하천	2,688	1.97	7	‘16.03
″	통물	호근동 2038	서호동 4	소하천	2,036	1.84	4	‘16.03
″	생목골내	호근동 1371-3	호근동 1628	소하천	2,630	6.31	13	‘16.03
″	선내골내	토평동 1947-1	토평동 125	지방하천	1,555	2.35	13	‘16.03
″	법호촌내	상효동 산 24	상효동 1280	지방하천	3,150	3.16	26	‘16.03
″	용두골내	상효동 1497-2	상효동 1248-2	지방하천	1,239	0.73	11	‘16.03
″	산지물	동홍동 1597	동홍동 1290	지방하천	930	0.50	6	‘16.03
″	정의논깍천	강정동 5297	강정동 4949-1	소하천	985	0.54	-	소하천 지정

구 분	소하천명	구 간		합류 하천 (등급)	연장 (㎞)	유역 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점	종점
서귀포시	학림천	하례리 1754-1	하례리 1550-1	지방 하천	2,147	1.38	6.5	‘16.03
″	동골세천	신례리 1829	위미리 4193	소하천	4,320	4.23	5.0	‘16.03
″	홍제기천	신례리산 12-14	신례리 1892	소하천	1,740	1.59	22.0	‘16.03
″	신례미천	신례리 산14	신례리 1987	지방 하천	1,964	0.80	15.5	‘16.03
″	세천	위미리산 143-7	위미리 809	소하천	3,569	7.05	6.5	‘16.03
″	안불이천	한남리 1366-5	위미리 1049-3	소하천	3,573	2.77	5.5	‘16.03
″	움브리천	한남리 산5-5	남원리 2401-2	소하천	8,626	6.73	10.5	‘16.03
″	소물천	의귀리 1059	의귀리 1212	지방 하천	1,745	1.18	18	‘16.03
″	퐁낭굴천	수망리 508-3	태흥리 318-6	소하천	7,861	9.85	9.0	‘16.03
″	구분돌천	수망리 113	신흥리 1425	지방 하천	4,300	2.47	18.0	‘16.03
″	동양탄천	가시리 3179-1	가시리 2034	지방 하천	4,533	4.32	10	‘16.03
″	표하천	하천리 1708-1	표선리 464-3	소하천	3,060	2.39	3.0	‘16.03
″	신수왓천	성읍리 1440-6	성읍리 1017-7	지방 하천	867	2.60	8.0	‘16.03
″	뒷동산천	성읍리 331-1	성읍리 486-2	지방 하천	2,125	2.66	19.5	‘16.03
″	탑니천	신풍리 475-3	신천리 205-6	소하천	2,739	2.47	2.5	‘16.03
″	진천	신풍리 1326	신풍리 1352	지방 하천	661	0.53	5.5	‘16.03
″	삼달천	삼달리 1532-4	삼달리 6	소하천	4,253	7.50	18.0	‘16.03
″	삼풍천	신풍리 1208-1	삼달리 1239-1	소하천	2,372	2.20	23.5	‘16.03
“	신달천	신산리 1872	신산리 1197-8	소하천	3,052	5.39	27.5	‘16.03
″	신산천	신산리 1304-2	신산리1130-15	소하천	854	0.76	16.0	‘16.03
“	난산천	난산리 2015	난산리 110-1	소하천	2,959	5.66	7.0	‘16.03
″	중천	신산리 1715-3	신산리 737-2	소하천	2,109	0.91	4.0	‘16.03
″	신난천	난산리 1641-1	신산리 582-3	소하천	4,761	12.90	18.0	‘16.03
″	온평천	온평리 2480-5	온평리 1001-6	소하천	2,093	1.55	4.5	‘16.03
″	고수천	수산리 3193	오조리 61-27	소하천	6,870	12.40	17.5	‘16.03

67.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2016년도】

구 분	피해현황(백만원)		복구계획(백만원)		복구상황	향후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385	25,559	18,695	70,732
1. 23. ~ 25. 대설	8,539	5,908	8,539	8,641	복구완료
7. 12. 호우	107	18	106	103	복구완료
10. 3.∼10. 6. 태풍“차바”	1,739	19,633	10,050	61,988	복구사업 추진중(4건)	복구사업 추진

【2017년도】

구 분	피해현황(백만원)		복구계획(백만원)		복구상황	향후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19	322	518	598
1. 20. 강풍	1	66	1	26	복구완료
7. 2. ~ 11. 호우	45	9	45	59	복구완료
7. 18. 호우	11	1	11	3	복구완료
7. 31. ~ 8. 1. 호우	69	27	69	50	복구완료
8. 19. 호우	74	20	74	58	복구완료
8. 24. ~ 25. 호우	109	140	108	167	복구완료
10. 1. ~ 6. 풍랑, 강풍, 호우	210	59	210	235	복구완료

【2018년도】

구 분	피해현황(백만원)		복구계획(백만원)		복구상황	향후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957	16,926.1	5,957	21,564.08
1.9. ~ 2.3. 대설(3회)	2,616	14,969	2,616	14,967	복구완료
2. 28. ~ 3. 2. 강풍, 풍랑, 호우	1	3	1	2	복구완료
5. 2. 강풍	4	-	4	16	복구완료
5. 6. 호우	1	0.1	1	0.08	복구완료
6. 26. ~ 7. 4. 호우, 제7호 태풍(쁘라삐룬)	43	6	43	31	복구완료
제19호 태풍 “솔릭” 및 9. 1. 집중호우	3,292	1,948	3,292	6,548	재난지원금 지급완료	복구사업 추진(공공시설)

6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 위    치: 제주월드컵경기장(634.59㎡)

❍ 사업기간: 2011. 7. ~ 2012. 12.

※ 2013년 3월 6일 개소

❍ 구 축 비: 4,384백만원(국비 2,192, 지방비 2,192)

❍ 규    모: CCTV 5,775대 실시간 관제

※ CCTV 관제현황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도난방지	시설관리	초등학교방범
5,775대	3,109	1,149	38	108	215	1,156

▢ 운영체계

❍ 운영기간: 연중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 근무체계: 경찰 3명, 관제요원 120명 4조 2교대근무(조당 30명)

※ 도□교육청□경찰청 간 CCTV통합관제센터 역할분담 협약체결(‘13. 3.)

▢ 주요 추진사업

❍ 2018년 CCTV모니터링 추진(3,608백만원, 120명): ‘18. 1월~12월

❍ 2018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추진(18억원): ‘18. 5월~10월

- 외국인밀집지역, 생활권 취약지역, 여성안심구역 등 85개소 대상 CCTV 390대 설치

▢ 운영성과

❍ 24시간 실시간 CCTV모니터링을 통한 사건사고 예방·대응(9월말)

건수(계)	범인검거	경범죄	청소년선도	안전대응	위험예방
3,380건	5	99	144	309	2,823

❍ 범죄수사용 영상자료 제공건수(9월말): 1,558건

69.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비상벨 운영현황

구분	어린이안전용 비상벨	여성안심 비상벨	방범용 비상벨
주 관	도 안전정책과	도 여성가족과, 행정시	읍·면·동 대중교통과
설치개소	770개소	28개소	167
주요설치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공 놀이터 등	공원 및 공공 화장실내	읍면동 우범지역 버스정류소
운영방법	비상벨 → CCTV관제센터 → 112상황실

▢ 비상벨 설치현황(도 여성가족과, 행정시)

번호	구 분	설 치 장 소	화장실 비상벨	비 고
합 계			28
１	도 여성가족과	탑동근린공원	1
2		용담레포츠공원	2
3	제주시	제1-79호공원(화북공원)	1
４		수은공원	2
５		신산공원	4
6		어린이공원 제1-39호	1
7		이도공원	2
8		삼무공원	2
9	서귀포시	토평근린공원(토평공업단지)	2
10		칠십리공원1(공원내운동기구방향)	1
11		동광공원	1
12		문화공원	2
13		강정제1호공원	2
14		삼매봉공원(외돌개)	2
15		걸매생태공원	2
16		대청공원(남호식당 뒷편)	1
운영방법		비상벨 → CCTV관제센터 → 112상황실

※ 16개소 외 공용화장실 비상벨은 행정시에서 설치 후 112상황실과

직접연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