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행정사무감사		2018. 10. 17(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2018년 주요업무 계획 7
	Ⅲ Ⅲ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7
	Ⅳ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103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3

2. 주 요 기 능	4

3. 재정 및 장비 현황	6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관 3과 1지역대 1센터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기획인사팀		예산장비팀		교육홍보팀			수사1팀		수사2팀		수사3팀				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	항만사무소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인 력 : 정원 169명 / 현원 149명

□ 정․현원                                     ※ 별도정원 제외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공무직
정 원	169	151	1	1	5	17	28	28	38	33	18	10	8
현 원	149	129	1	1	4	15	17	46	30	15	20	12	8
과부족	-20	-22	-	-	-1	-21					2	2	-

□ 부서별 현원                            ※ ( ) 국가경찰 파견인원

구 분	계	경 찰 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안 전 과	관 광 경찰과	서귀포지역 경찰대	교통정보센 터	육아휴직 (기타)
계	281(123)	83(65)	18(1)	61(37)	52(6)	37(14)	10	20
경 찰	261(123)	80(65)	16(1)	61(37)	45(6)	37(14)	2	20
일 반	12	2	2	-	-	-	8	-
공무직	8	1	-	-	7	-	-	-

2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법령･조례･규칙 개정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사무

	수사과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산림·환경·관광분야 등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빛 수사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 전개

□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검문검색 근무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교통과학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 교통방송국 설치지원에 관한 사무

3		재정 및 장비 현황

□ 2018년도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21,394,997	8,436,372	12,958,625
경상적 경비	3,144,659	759,666	2,384,993
사 업 비	17,033,444	7,267,744	9,765,700
행정운영경비	1,216,894	408,962	807,932

□ 장비현황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839
장비종류	기동장비	75	순찰차29, 싸이카14, 승합4, 승용8, 지프4, 화물4, 전기이륜2, 이륜1, 전기자전거9
	무 기 류	85	3·8 권총 75(실탄 27,593발, 공포탄 150), 가스발사총 10(약제탄74) 총 27,817발
	경찰장구	292	가스분사기60, 삼단경봉100, 수갑127, 포승5
	방범장비	30	구명장비 등 30
	교통장비	81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42	카메라36, GPS4, 드론2 등
	통신장비	234	무전기154, 운전면허조회기30, 단속 단말기50

□ 주요 교통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1,367	806	373	25	57	56	50

Ⅱ.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 전담수사반 운영, 효과적 대응	9

2. 전문 수사체제 구축에 따른 사회적 이슈사건 신속 엄정수사	10

3. 교통사고 예방활동 적극 전개로 교통안전 제일도시 구축	11

4. 학교방법 활동 극대화, 주민에게 공감 받는 지역 치안활동 전개	12

5. 관광경찰 활동 강화로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여	13

6. 일반교통시설 신속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도시 구축	14

7.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	15

[수사과] 과장 김경선(자치경정)

	1	도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 전담수사반 운영, 효과적 대응

□ 추진개요

❍ 환경·산림 분야 전담수사반 편성, 부동산투기 등 지능범죄 선제적 수사

❍ 식품·위생 분야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건 신속한 수사로 효과적 대응

□ 추진성과

❍ 가축분뇨 불법배출 1년 경과, 엄정수사로 농가 의식변화 등 새로운 전환기 마련

․ 배출량 대비 처리량 30%이상 차이 140여개 농가 조사(구속 4, 불구속 26)

․ 59개 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등 축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투기·지가상승 목적 부동산 개발, 대규모 산림훼손 구속원칙 엄정수사

․ 100억대 시세차익 불법개발, 매장문화재 훼손사범 5명 영장신청, 불구속 73건

❍ 식품위생전담수사반 편성, 기업형 불법숙박 및 야간파티 영업 등 특별수사

․ 기업형 불법·변종 숙박영업 6건, 불법파티 영업 36건

❍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 선제적 단속활동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

․ 강제착색, 기한경과 풋귤유통, 품질검사 미이행 등 4건(4.7톤)

❍ 추석·설 명절 전후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식품안전문화 조성 기여

․ 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수입산 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등 25건

□ 중점 추진계획

❍ 환경·산림·식품위생 분야 전담수사반 적극 활용

․ 분뇨배출 의심농가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조사 등 강력 대처

․ 숙박사이트 모니터링 펜션, 타운하우스 대상 기업형 불법숙박 특별수사

※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 제주 한달살기 여행패턴 다변화에 편승 단기임대 가장 불법숙박 증가    ❍ 지역별 자율방범·생활안전연합회, 이장단협의회 등과 협력 구축

․ 주민생활 밀착형 사건 합동 지도단속 정례화 추진 및 정기 간담회 개최

[수사과] 과장 김경선(자치경정)

	2	전문 수사체제 구축에 따른 사회적 이슈사건 신속 엄정수사

□ 추진개요

❍ 수사과 신설 등 전문 수사체제 개편 완료, 사회적 이슈사건 전담수사

❍ 부동산 투기사범, 보건의료 등 등 지능범죄 분야 선제적 수사활동 전개

□ 추진성과

❍ 수사 전담체제 개편, 전문 수사인력 보강을 통한 지능범죄수사 체계적 대응

․‘18. 8. 28. 수사과, 수사3팀 신설(2담당 → 1과, 3팀)

․ 개편 1개월 경과로 구체적 성과 미흡하나 제주특별법·보건분야 기획수사중

❍ 해안가, 중산간, 국립공원 등 절·상대보전지역 훼손행위 특별수사활동

․ 공간정보시스템상 보전지역 연도별 형상변경 추적, 의심지 5개지역 조사중

․ 위반시 측량전문업체 의뢰 훼손면적 측정 등 증거자료 확보 형사입건 수사

❍ 사건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범죄사건 분석을 통한 효율적 수사 가능

․ 연도별 발생사건 유형, 통계 등 데이터 분석후 지능범죄수사에 적극 활용

□ 중점 추진계획

❍ 기획수사 전담반 적극 운영

․ 제2공항 예정지 주변 투기·지가상승 목적 부동산 개발행위 첩보수집활동

․ 무면허의료·약조제 행위, 리베이트 등 보건의료 및 약사법위반 특별수사

❍ 신규인력 채용시 전문 수사인력 보강 수사성과 창출

․ 지능범죄 수사 전문화교육 필수 이수, 국가경찰과 수사기법 공유체계 구축

[교통생활안전과] 과장 김경선(자치경정)

	3	교통사고 예방활동 적극 전개로 교통안전 제일도시 구축

□ 추진개요

❍ 도심지 7개 권역 순찰 중심 교통순찰 및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전개

❍ 지역 문화 축제행사 및 국제 행사 전담 수행을 통한 특화된 교통관리 추진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추진실적

❍ 교통순찰 활동과 병행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범 및 홍보활동 전개

구 분	교통법규	음주단속	경범(기초질서)	홍보 캠페인	행사 교통관리
‘17. 8	2,429	23	1,295	14회	126
‘18. 8	3,012	351	1,250	21회	127
증 감	▲ 583 (24%)	▲ 328 (1,530%)	▼ 45 (0.3%)	▲ 7 (66%)	▲1 (1%)

․ ‘17 대비 단속실적(교통, 음주) 대폭 증가 – 교통사고 유발요인 집중단속

❍ 교통안전시설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개선

구 분	총 계	횡단보도 신설․이전	신호기신설·이전	좌회전 허용․폐지	기 타
‘17. 8	271	137	69	24	41
‘18. 8	209	116	29	47	17
증 감	▼ 62 (29%)	▼ 21 (15%)	▼ 40 (57%)	▲ 23 (98%)	▼ 24 (58%)

․ ‘17 대비 29%(62건) 감소 – 신규 건축공사 및 반복적인 민원 감소

□ 중점 추진계획

❍ 도민·관광객 교통사고 10% 감소 목표, 교통사고 예방활동 적극 수행

․  ‘트멍데이’(Traffic-Monday)운영 : 캠페인, 교육, 테마별 교통단속, 수학여행단 음주감지

❍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점 순찰을 통한 주요 사고 요인행위 선제적 차단

․ 5.16도로, 번영로, 애조로 등 사고다발 위주의 기동순찰

․ 동절기 적설량에 따른 주요 교차로 탄력적 교통통제(23개소)로 사고예방에 주력

❍ 대인 사고장소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및 단기간 내 시설 보완 추진

[교통생활안전과] 과장 김경선(자치경정)

	4	학교방법 활동 극대화, 주민에게 공감 받는 지역 치안활동 전개

□ 추진개요

❍ 학교전담 방범제 운영, 등학교 시간대 아동‧청소년 범죄안전 담보

❍ 범죄예방진단․참여형 협력방범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활동 전개

□ 추진실적

❍ 학교방범 및 지역 범죄예방위한 민‧관 순찰활동 지속 추진

구 분	학교방범	범죄예방 교육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순찰활동
‘17. 8	288회	93회	-	-
‘18. 8	316회	98회	157건	171회
증 감	▲ 28 (10%)	▲ 5 (5%)	-	-

․ ‘17 대비 활동 실적 상향 – 방범순찰 및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강화

․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사무는 18년 국가경찰파견에 따른 신규 사무

□ 중점 추진계획

❍ 등·하교 시간대『일일일』(1인·1학교·1순찰차) 학교전담 방범 실시

․ 조간근무 확대 및 도보순찰 원칙을 통한 주민체감 활동 전개

․ 교통혼잡, 범죄 취약 초등학교 11개교, 자율학습 여고 8개교 선정, 집중 방범

❍ 자치경찰 사무확대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업무와 교통안전교육 연계 실시

❍ 지역별 범죄예방진단팀 구성, 범죄환경개선 위한 정밀진단 실시

․ 동․서부, 서귀포시 관내 여성불안 환경개선‧아동안전 등 테마별 진단

❍ 자율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치안 순찰활동 및 협력방범 강화

․ 계절별 방범순찰대 운영, 농산물 도난방지 등 범죄취약지 지속 순찰

[관광경찰과] 과장 오복숙(자치경정)

	5	관광경찰 활동 강화로 선진 관광질서 확립 기여

□ 추진개요

❍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 국적다양화 및 가족 ‧ 개별관광객 증가 추세로 위반유형 변화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에서의 질서유지로 관광 제주의 이미지 제고

❍ 탐라문화광장 주변 순찰강화로 음주‧노숙행위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추진실적

❍ 꾸준한 관광경찰 활동으로 건전한 관광질서 환경 조성

구 분	관광사범단속	기초질서 위반단속	공항질서유지 및 치안서비스	노숙인 조치 (귀가, 인계 등)
‘17. 8	61	1,013	1,700	38
‘18. 8	208	824	941	33
증감	▲ 147 (240.9%)	▼ 189 (18.7%)	▼ 759 (44.6%)	▼ 5 (13.2%)

❍ 관광사범 단속실적 감소 이유는,

․ 사드 사태 이후 단체관광객 감소로 무자격가이드 감소(무자격가이드 적발 138→11건)

․ 게스트하우스 강력사건 관련 특별점검으로 불법숙박․무등록여행업 위반사범 전년 대비 144% 증가(‘17년 63건 → ‘18년 8월말 154건)

❍ 공항사무소, 유관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상습호객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 감소(호객행위 74%, 기초질서 27% 각 감소)

☞ 전년대비 : 호객행위 2016년 117→ 2017년 30건, 기초질서 2016년 657→ 2017년 480건

❍ 항만사무소팀 신설로 탐라문화광장 전담 경찰관 배치(18.8.28)

□ 중점 추진계획

❍ 관광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운영 - 관광지 순찰 병행으로는 효과적인 업무수행 곤란하므로, 전담반 편성 운영을 통한 상시 단속체제 및 관계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공항사무소 중심 관광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 도 관광부서, 공항공사 등과 협업체제 구축, 질서유지 및 교통편의, 안심관광 기여

❍ 항만사무소 신설 운영 및 동부지역순찰대, 중앙지구대 등과 협업으로 탐라문화광장 주변 상시 근무체제 구축

[교통정보센터] 센터장 정길우(자치경정)

	6	일반교통시설 신속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도시 구축

□ 주요업무

❍ 교통신호기, 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 설치관리

❍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제공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교통신호기				지능형 교통시스템				보호구역
신호등	경보등	음향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번호판 인식기 등	CCTV	주차정보 시스템 등	신호제어 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806	373	1,016	981	732	125	51	214	322	60	14

□ 추진실적

❍ 교통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예산 24억원)

․ 교통신호기․경보등(23개소), 장애인 음향신호기(70대), 잔여시간 표시기(162대)

․ 교통신호기(1,179개소) 및 신호체계(496개소) 유지관리, 노후선로 교체(4개소)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

․ 2002년부터 설치된 ITS 시설 빠르게 노후된 도로전광판, CCTV 교체 18개소

❍ 어린이보호구역(4개소), 노인보호구역(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1개소) 신규지정 개선

․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 17개소

□ 중점 추진계획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의결된 일반교통시설 건은 연내 설치를 최우선으로  추진(8월 기준 미설치 30건, 추가 예산 확보 추진)

❍ C-ITS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1차년도 사업시행(첨단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ITS시설 교체 효과)

❍ 노인보호구역 사업 집중추진(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

․ ‘19년도 노인보호구역 12개소 추가 지정 추진

[교통정보센터] 센터장 정길우(자치경정)

	7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

□ 사업개요

❍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은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단방향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나

․ C-ITS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은 돌발 상황 사전대응 및 사고예방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교통정보센터와 차량, 차량과 차량 간 쌍방향 정보제공이 가능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18. 1월 ~ ’20. 12월【3년】

❍ 사업규모 : 동서광로․연삼로 등 주요도로 300km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도로상 교통정보 수집기(차량검지기, CCTV 등) 설치를 통한 C-ITS 인프라 구축

․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쌍방향 무선통신망 구축

․ 교통정보센터에 관리운영단말시스템 설치 및 운영요원 배치(교통정보센터 6층)

❍ 사업비 : 246억원(국비 148억원, 지방비 98억원)

․ ‘17 제주·서울 C-ITS 시범도시 공모 선정

총 계	‘18	‘19	‘20
246억원	100억원	80억원	66억원

□ 중점 추진계획

❍ 국비 실증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협약 체결, 공동관리 하에 3개년 추진

연도	구간	주요내용
‘18	동서광로 등 6개 구간 150km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19	연삼로 등 5개 구간 90km	서비스 고도화 및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
‘20	평화로 등 2개 구간 60km	자율주행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확장

Ⅲ.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현  황

(2018. 8. 31.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5	3	2	-
경찰정책관	1	-	1	-
수사과	1	1	-	-
교통생활안전과	-	-	-	-
관광경찰과	1	1	-	-
서귀포지역경찰대	-	-	-	-
교통정보센터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자치경찰단에서 가축분뇨, 비상품 감귤 등 특사경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에 반해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공사, 행정시 등 파견됨에 따라 자치경찰 파견인력을 재검토 하시기 바람.	추진중
2	◦ 제주 자치경찰은 전국 롤모델로서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 불거진 숨골 분뇨무단방출을 수사 중에 있으며, 최근 전수 조사 결과 추가 배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부서간 협의가 부족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향후 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람.	완 료
3	◦ 자치경찰치안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근무 인력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으로 장소만 명시되어 있고 시간적인 부분은 없음에 따라 국가경찰과 재협의를 통해 치안이 안전할 수 있는 제도 정책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완 료
4	◦ 아라동에 교통신호기와 관련 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추진중
5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마다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호구역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노인 운전자 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부를 제안함.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경찰정책관 (☎) 710-6310

1. 자치경찰단에서 가축분뇨, 비상품 감귤 등 특사경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에 반해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공사, 행정시 등 파견됨에 따라 자치경찰 파견인력을 재검토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계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도 본청 (청렴혁신, 도민안전실)	합의제 (감사위원회)	사업소 (세계유산본부)	행정시	파견 (경찰청)
정 원	151명	138명	3명	1명	4명	5명	※ 별도정원
현 원	129명	118명	3명	1명	2명	5명	1명

□ 청렴혁신담당관, 도민안전실, 감사위원회, 행정시 등 자치경찰 정원은 파견이 아닌,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에 의거 정원 배정

• 감사위원회(‘12. 8. 8), 도민안전실(‘13. 7. 30), 행정시(‘17. 7. 31), 청렴혁신담당관(‘18. 8. 28), 세계유산본부(‘18. 8. 28)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찰청 1명 파견(’18. 2. 19)

□ 추진상황

□ 협치정책기획관 등 조직 담당 부서와 지속 협의, 수사기능 강화를 위한 수사과 신설(‘18. 8. 28)

□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시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증원

• 증원 내역 : 127명→130명(‘16년), 130명→137명(‘17년), 137명→151명(‘18. 8. 28)

□ 향후계획

□ 자치경찰공무원의 타 기관 파견 · 타 부서 정원배정 필요성 지속 검토 및 정원 증원 등을 위한 도 조직부서와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수사과 (☎) 710-8900
2. 제주 자치경찰은 전국 롤모델로서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 불거진 숨골 분뇨무단방출을 수사중에 있으며, 최근 전수 조사 결과 추가 배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부서간 협의가 부족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향후 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 편성 특별수사활동 • ‘17. 9. 13.~‘18. 5. 한립읍 수사사무실 설치, 수사관 6명 현장배치 • 최종 수사결과 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업자 4명 구속, 26명 불구속 • 배출시설 변경 및 건축물 미신고 등 8개 농가 과태료부과 행정시 통보 □ 도내 296개 양돈농가 전수조사, 의심농가 관계부서와 합동 정밀조사 • 전수조사 결과 배출량 대비 처리 50%이상 차이 49개 농가, 30~50% 차이 28개 농가 대상 환경부서와 합동조사(77회) □ 가축분뇨 불법배출 예방 관련 부서간 협력체제 구축 및 간담회 개최 • 분뇨 불법배출 사건 이후 축산·환경부서간 수시 간담회 개최(15회) • 가축분뇨 관련 민원사항 접수시 환경부서와 의무적 합동점검(10회) □ 향후계획 □ 축산·환경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업구축, 현장조사 의무적 합동점검 □ 고의적 불법배출 농가 발견시 굴착·시추조사 등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 악취저감 등 현장조사시 수사인력 적극 지원, 정기적 간담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관광경찰과 (☎) 710-8910
3. 자치경찰치안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근무 인력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으로 장소만 명시되어 있고 시간적인 부분은 없음에 따라 국가경찰과 재협의를 통해 치안이 안전할 수 있는 제도 정책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6. 자치경찰 치안센터 설치․운영 • 치안센터 설치장소 : 탐라문화광장, 용두암, 성산일출봉 등 3개소 • 치안센터는 1일 1~2개조 2~4명 투입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관광지 순찰, 노숙인 음주소란과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중점 수행 중임 □ 치안센터별 치안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제4조(자치경찰 사무의 중점 수행 장소 및 시간) - 자치경찰 근무시간은 ‘관광지 개장시간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성산일출봉 센터는 09:00~18:00, 용두암 센터는 치안여건에 따라 09:00~22:00까지 운영 □ 향후계획 □ 탐라문화광장 치안센터는 2018. 7. 18.부터 자치경찰단 동부지역순찰대에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 구축, 현재 운영 중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정보센터 (☎) 710-6276
4. 아라동에 교통신호기와 관련 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민원 요지 □ 제주시 월평동 1355-3 앞 교차로에 교통신호기가 없어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신호기 설치요구 □ 추진상황 □ 교통 신호기 설치를 위한 현장 합동점검 • ‘17. 8.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민원현장 점검한바 교량난간 등으로 인한 기형적인 도로구조 형태를 띠고 있어 교통신호기 설치시 노선버스 등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보가 곤란하여 도로구조 개선 없이는 교통신호기 설치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노선버스의 최소 곡선반경 R값이 12이상이 되어야 하나, 민원현장은 R값이 6이하임 □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사유지 매입 추진(제주시 건설과) •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교차로 북동측 사유지 구입을 위한 예산반영 및 토지주들을 상대로 도로부지 매입, 도로확장 등 추진예정 □ 향후계획 □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도로확장 등 절차가 완료시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상정, 심의추진 □ 교통시설심의 후 “가결”시 교통신호기 설치 예산확보, 신속한 설치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교통정보센터 (☎) 710-6276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마다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호구역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노인 운전자 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부를 제안함.

처 리 결 과

□ 보호구역 지정 현황                                      (‘18.  8.  31)

구 분	합계	어린이보호 구역시설					노인보호 구역시설			장애인보호 구역시설
		소계	초등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특수 학교	소계	의료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396	322	121	112	86	3	60	12	58	14

□ 설치근거 및 추진상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은 행정안전부「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상의 설치기준에 따라 차량감속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는 부가적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

• 부가설치 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주정차 금지시설

- 노인보호구역 : 보차도 분리시설 및 보도의 편의성 증대시설

- 장애인보호구역 : 보도의 편의성 증대시설 및 장애인 안전시설

□ 보호구역 개선사업시 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부가시설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내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현장여건(횡단보도 앞, 보행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구간)을 고려, 장애인 안전시설(점자블록, 음향 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있음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운전자 차량 스티커 제작(400매)

• 시내권 경로당 중심 노인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교육시 스티커 배부

□ 향후계획

□ 각종 보호구역 사업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특성에 맞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정비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Ⅲ.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7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27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7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8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39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56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7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57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58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59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59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60

13. 용역 발주 현황	61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69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70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70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71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72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74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74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74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76
	23.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77
	24.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81
	25.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84
	26. 자치경찰 공무원 징계 현황 84
	27. 치안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85
	28.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85
	29.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88
	30.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89
	31.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 현황 90
	32.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 현황 92
	33.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93
	34.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93
	35.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93
	36.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94
	37.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현황 94
	38. 보호구역(노인·장애인·어린이) 민원사항·조치사항(5년) 95

1.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8. 01. ~ ‘18. 11.	1,230,000	아라청사 3층 수직 증축 지하1층 / 1층 리모델링
어린이교통공원 안전놀이터 철거 및 복구	‘18. 01. ~ ‘18. 05.	170,000	야외 노후 놀이시설 철거 및 신규 시설 구축
어린이교통공원 옥상 방수작업	‘18. 03. ~ ‘18. 04.	40,000	공원 옥상 전 면적 누수 방지 작업
자치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18. 03 ~ ‘18. 07	112,000	자치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4대 구입
기마경찰대 마사 감시용 CCTV설치	`18. 01. ~ `18. 04.	29,591	기마경찰대 마방 등 방범용 CCTV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관리비	‘18. 01. ~ ‘18. 12.	20,000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시설물 유지관리(46대)
주요통신기반시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장비확충	‘18. 01. ~ ‘18. 02.	400,000	주요통신기반시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장비 구입 6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18. 01. ~ ‘18. 12.	100,000	도(道)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318개소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18. 01. ~ ‘18. 12.	10,000,000	제주도 일원 300km C-ITS 인프라 및 센터시스템 구축
자치경찰 확대 시범 운영	‘18. 04. ~ ‘18. 12.	244,844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한시적 파견 업무협약에 따른 운영비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6년도 종합사무감사 지적사항

❍ 감사개요

구 분	기 간	감사범위	감사인원
자치경찰단	‘16. 10. 12 ~ 10. 18	업무전반	행정감사팀장 등 6명

❍ 행정상 조치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계	26	26	-
징 계	2	2	-
시 정	7	7	-
주 의	10	10	-
통 보	5	5	-
권 고	1	1	-
모범사례	1	1	-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회 수	2	5,651	2	5,651

❍ 신분상 조치                                      (단위 : 건)

구 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조치중
계	2	2	-
경징계	2	2	-

❍ 지적사항 처리결과

▪ 본처분 : 12건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1	청사 보안경비·출퇴근 관리시스템 운용관리 및 시간외 근무 관리 부적정 (시정)	◦부당지 급한 시간외근무수당 4,940천원 회수조치 ◦소속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지도감독 철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금액 회수 세입조치 ▸경찰정책관-793(2017.01.12.) ※ 대상자 17.1.13자 전액납부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철저 지시 ▸경찰정책관-139(2017.01.03.) ◦소속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수급행위 근절 등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2351 (2017.02.06.)	완결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통보)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지침상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상정 처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분실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 및 관련업무 철저 ◦시효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조치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 ▸주차지도과-313(2017.01.06.) ◦매월 1회 이의신청 접수처리 대장 부서장 확인, 분실된 이의신청 208건에 대해서는 전액 대납 처리 완료 ▸주차지도과-586(2017.01.12.) ◦시효완성 과태료 4,783건(193,488천원)에 대한 결손처분 완료 ▸주차지도과-109(2017.01.03.)	완결
3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 해제 및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주의)	◦개방형 직위 지정 또는 변경시 직무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개방형 직위 지정 또는 변경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2351 (2017.02.06)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4	자치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지급·관리소홀 (주의·권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급여품 지급 및 이에 따른 기록, 관리 철저 ◦「자치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에 혹한기용 근무복과 체력단련복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급여품 및 대여품 지급기준 준수 및 기록·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2351 (2017.02.06) ◦「자치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개정	완결
5	보유 비전자기록물 미이관 등 관리 부적정 (시정)	◦기록관에게 보유 비전자기록물 현황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제출, 자체 서고에 소화기 비치 등 정비 조치 ◦향후 비전자기록물 관리업무 철저	◦기록물 보유현황 정비 및 이관시기 연장신청 ▸경찰정책관-2220(2017.02.03.) ▸경찰정책관-2349(2017.02.06.) ◦비전자기록물 관리업무 철저를 위한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2351(2017.02.06.) ◦자치경찰단 자체서고에 소화기 비치 등 시설 보완 ▸경찰정책관-2471(2017.02.07)	완결
6	민원 처리 부적정 (주의)	◦민원 접수시 관련규정에 따라 민원처리부 기록 ◦처리기한 준수 및 처리상황 등 매월 1회 확인·점검 실시	◦각 부서별 민원처리부 비치 및 직무연찬 등 실시 ▸경찰정책관-2351(2017.02.06.) ▸교통생활안전과-76(2017.01.03.) ▸관광경찰과-209(2017.01.06.) ▸주차지도과-71(2017.01.02.) ▸서귀포지역경찰대-377(2017.01.09.) ▸교통정보센터-325(2017.01.12.) ◦매월 1회 처리상황 등 자체 점검 추진 ▸경찰정책관-2222(2017.02.03.)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7	교통관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소홀 (통보)	◦도내 교통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돌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기 교체 하거나 기능개선을 하는 방안 강구	◦올해 사업인 『2017년 ITS노후장비교체 사업(예산액 : 2억)』에서 ․복합형(AVI+VMS) 2개소(탐라대, 수망리) 교체예정 (2005년도 제작되어 AVI번호판인식률이 50%에 불과, 교체가 시급) ․CCTV 서사라 사거리, 광양사거리 2개소 교체예정 ◦2018년에 ITS노후장비 교체 사업예산을 5억 확보하여 노후 CCTV 25개소 교체 예정 ▸교통정보센터-325(2017.01.12.)	완결
8	어린이교통공원 등 공공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시정·통보)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체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계획 등 수립·시행 ◦어린이교통공원에 피난장비 보강 설치 등 피난시설 개선방안 강구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소방계획 수립 ▸서귀포지역경찰대-377(2017.01.09.) ◦3층 돌하루방관 내부 완강기 (1대) 이외에 비상 상황발생 대비, 옥상 대피공간 마련 및 비상 피난시설 개선 ▸경찰정책관-3026(2017.02.14.)	완결
9	미끄럼방지 포장재(관급자재)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철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하도록 계약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2351(2017.02.06.)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10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및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주의)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단일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사업추진 관련하여 분리발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계약기준」법령준수 등에 대한 업무연찬 개최 ▸교통정보센터-325(2017.01.12.)	완결
11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개선방안 마련 소홀 (주의·통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작동 또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정비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성능개선 및 보수공사 시행 ▸교통정보센터-10052(2016.12.2.) ◦「도로교통법」제3조(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에 의해 현장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교통정보센터-325(2017.01.1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일제점검 완료(2017.1.16.~1.31) 및 장애발생 신호기 보수공사 추진 ▸교통정보센터-985(2017.02.06.)	완결
12	산림훼손 등 예방을 위한 산림 전담수사반 운영 (통보, 모범사례)	◦산림훼손 등 예방을 위한 산림전담수사반 운영 관련 모범사례 홍보 및 해당부서 표창 등 사기진작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소속 산림전담수사 유공자에 대한 자치경찰단장 즉상 수여 ▸경찰정책관-3364(2017.02.20.)	완결

▪ 현지처분 : 7건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치안행정위원회 회의개최 소홀 (주의)	◦치안행정위원회 회의를 관련 법규에 따라 분기 1회를 개최하는 등 치안 행정위원회 운영 철저 (회보 불필요)	◦치안행정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	완결
2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자체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재물조사 실시	◦2016년도 자치경찰단 정기 재물조사 계획 수립 ‣경찰정책관-5491(2016.10.21.) ◦정기 재물조사 관련 각 부서 담당자 업무연찬 ‣경찰정책관-5820(2016.10.27.) ◦2016년도 자치경찰단 정기 재물조사 결과 보고 ‣경찰정책관-8397(2016.12.5.) ◦향후 정기적으로 재물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로 물품 관리철저	완결
3	자치경찰단 무기류 취급관리 소홀 (시정)	◦치안상황 및 사격훈련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족한 권총 탄약류에 대하여는 보유기준에 적정하게 조기 확보 ◦무기고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순시 등 무기류 취급․관리를 철저	◦17년도 탄약 구입 예산편성 및 탄약 구입 완료(2017. 9월) ◦무기·탄약 위탁보관에 따른 관리계획에 의거 반기 1회 점검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경찰정책과(2013.8.5.) ‣경찰정책관-5562(2016.10.24.)	완결
4	주민봉사대 피복구입 등 운영관리 소홀 (주의)	◦주민봉사대 피복 구입시 복제 규정 따라 구입 및 지급하고 봉사대원으로서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인식마크 부착 등 피복지급 철저(회보 불필요)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봉사대 피복 구입 ◦봉사대원 인식마크 부착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 여부
5	기마대 마사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 소홀 (시정)	◦과다 지급한 용역비 711,890원 상당 금액을 회수	◦마사청소용역 업체인 ㈜극동에 고지서 발부, 711,890원 세입조치(회수 완료)	완결
6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에 철저 (회보 불필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업무추진비 집행	완결
7	홈페이지 관리 운영 소홀 (주의)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운영 철저 (회보 불필요)	◦홈페이지 수시방문 및 업데이트 필요 정보 신속 제공 등 관리강화	완결

□ 2018년도 종합사무감사 지적사항

❍ 감사개요

구 분	기 간	감사범위	감사인원
자치경찰단	‘18. 05. 23. ~ 05. 31.	업무전반	행정감사팀장 등 6명

❍ 행정상 조치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계	15	9	6
징 계	-	-	-
시 정	4	4	-
주 의	7	5	2
기관경고	1	-	1
통 보	2	-	2
권 고	-	-	-
모범사례	1	1	-

❍ 재정상 조치                                     (단위 : 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회수 및 추급	1	5,486	-	-	1	5,486	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단위 : 건)

구 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조치중	비 고
계	1	-	1	1명
훈계	1	-	1	1명

❍ 지적사항 처리결과

▪ 본 처분 : 12건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소속 직원 부서별 정원 관리 부적정 (통보)	◦특정부서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량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소속 직원 배치시 부서별 정원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치	◦자치경찰단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및 적정인원에 대한 조직진단 추진 ◦道 조직부서와 협의 및 향후 조직개편 시 道 정원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추진 중
2	직장훈련 체력단련 동호회 운영 및 평가 부적정 (주의)	◦체력단련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을 개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실제 참여한 날을 기재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 실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개인별 체력단련동호회 실제 참여일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결과 작성 ◦동호회 활동 현황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명확한 활동 결과에 한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 여부
3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등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등 4,460천원을 해당자 26명에게 회수 조치 ◦과소 지급한 연가보상금 1,026천원은 해당자 5명에게 추가지급 조치	◦과다 또는 과소지급한 수당에 대한 회수 및 추급 계획 수립 추진	추진 중
4	용역 계약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처리하면서 최종 성과품 등을 납품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 ◦사업관리용역 준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조치	◦사업관리 용역에 따른 성과품(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여 2018. 10월 중 납품완료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사업 진행시 성과품 납품확인 철저 ◦준공업무 담당자 훈계조치 처리 중	추진 중
5	제주 첨단교통 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소홀 (주의)	◦ITS장비 고장 발생 즉시 유지관리 용역업체로 하여금 장비부품 교체 등 고장 수리가 되도록 하여 ITS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철저	◦ITS시설 노후장비교체 및 개선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 추진 시 고장 등 발생장비에 대하여는 효과 등을 파악 후 철거 또는 수리 조치 계획	추진 중
6	무기고 등 시설관리 부적정 및 경찰장비 안전교육·점검 소홀 (기관경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고와 탄약고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에 맞게 재정비 등 조치 ◦주기적으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	◦방습·비상벨 등 시설 정비완료 하였으며, 연내 아라청사 증축에 따라 무기·탄약고 이전 및 재정비 추진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 계획	추진 중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여부
7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후관리 소홀 (시정)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된 사항 중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해 미개선 사유와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관리 조치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교통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관련 업무 철저	◦교통시설심의 가결 사항 개선 현황 및 미조치 사유 회신 협조 요청(교통생활안전과-6010,2018.06.21.시행) ◦향후, 도로관리부서와의 심의 가결 건에 대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회의 개최 등 협조 강화	완결
8	자치경찰 기마대 보유 말 관리·운영 미흡 (통보)	◦기마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필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폐사 등 사고발생 시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손실보전 방안과 체계적으로 말 조련과 훈련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19년도 본예산 마필자체보험관련 예산 편성 ◦기마경찰대 보유 마필 14두 중, 예산(6,100만원)을 반영하여 신규 구입한 마필 2두에 대하여는 자체보험 가입하고, 무상기증을 받은 12두는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고 보험가입 실익 없어 제외 ◦승마 전문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마필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추진	추진 중
9	출퇴근길 방송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안전생활 지원 (모범사례)	◦도민들에게 출퇴근 시간대에 실시간 교통소통 정보 제공으로 교통 혼잡을 덜어주고 도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도정 시책도 함께 제공하는 등 친근한 자치경찰단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홍보하고 담당자 등에 대해 표창 등 사기진작	◦다양한 콘텐츠의 교통정보 및 도정 시책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장려장 등 포상 실시 추진	추진 중

▪ 현지처분 : 7건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노인·장애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주의)	◦전년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미끄럼방지 포장 자재를 구매하면서 분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저 (회보 불필요)	◦전년도 대비 수요량 예측을 통해 차년도 사업 발주시 미끄럼방지 포장 통합발주 추진	완결
2	어린이교통공원 청소원 사역관리 부적정 (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후 청소원 정식 채용(근로기간 ‘18. 07. 01.~11. 30)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가입 완료	완결
3	수사관련 참고인 등 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의)	◦수사관련 참고인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 (회보 불필요)	◦자치경찰참고인비용지급규정에 의거 실제 교통비, 식비 등을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지급	완결
4	청사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시정)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소방계획서를 표준 양식에 의거 다시 작성(특히 근무자 개인별로 임무 부여할 것) ◦서귀포지역경찰대 청사외부 상황관리용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수리 조치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근무자 개인별로 임무가 부여된 소방계획서를 표준양식에 맞게 재작성, 전 직원 공람 완료 (‘18.6.21.) ◦서귀포지역경찰대 청사 외부 CCTV를 수리 하고, 6대 모두 정상 가동 완료함(‘18. 7. 25)	완결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조치결과	완결 여부
5	서귀포시 주민봉사대 활동비 지급 등 관리 소홀 (주의)	◦주민봉사대 활동비 지급시 실제 활동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대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활동이 부진한 대원에 대한 해촉요구 등 주민봉사대 관리 철저 (회보 불필요)	◦현장 서명원칙 및 대필 서명 적발 시 실비 미지급 원칙 주민봉사대 대원에게 교양(`18. 6. 28) ◦위·해촉 기준 설정 후 1년 동안 활동부진 대원에 대해 매해 2월 정기총회시 해촉 의결 결정(`18. 6. 28)	완결
6	고소·고발 범죄사건 수사기간 연장 절차 미준수 (주의)	◦고소･고발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완료 기한인 2개월을 넘기면서 검사에게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연장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업무 철저 (회보 불필요)	◦2개월 경과 고소･고발 사건은 검사의 연장 지휘를 받고 사건처리 진행하고, 장기사건 및 중요사건은 특별 관리하여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관 연찬실시 (‘18. 05. 31.)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민원 진정 청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6. 02. 26.	삼화LH 3단지 입주자 등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김**)	제주시 화삼로 110 삼화LH 3단지 (도련2동) 앞 [좌회전 허용 건]	- 2015. 11. 2. 유관기관 합동점검 - 2015. 12. 8. 제11차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결과‘부결’ - 부결사유 : 진입로 주변으로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워 도로구조개선 검토 후 재심의 필요 - 2016. 2. 26 도로구조개선 검토를 위한 합동점검 - 2016. 3. 17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LH공사에서 검토한 개선안 이외에 좌회전 포켓차로 설치 여부 검토 후 재심의 필요. - 2016. 5. 30 도의회 청원 접수 - 2016. 6. 10 도의회 포함 유관기관 현장방문 점검당시 LH공사 측으로부터 좌회전 포켓차로 등 안전시설 보강 건의 - 2016. 6. 20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LH측에서 제시한 좌회전 포켓차로 설치와 신호기 추가 설치
16. 05. 26.	입주자 대표 안** 등 아델리움 입주자	제주시 연동 1459 아델리움 입구 [좌회전 허용건]	- 2016. 3. 16 1차 민원접수 - 2016. 3. 16 현장점검 - 2016. 5. 10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빌라 앞 주도로가 이동성 도로로 차량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좌회전 허용시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량이 많지 않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으며 요청장소가 교량으로 인도폭이 1.5m에 높이가 30cm로 교통약자 설치기준에 맞게 보도 구조를 변경할 수 없음. - 2016. 7. 1 유관기관 및 진정인과 합동점검 - 2016. 7. 26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빌라 앞 주도로가 이동성 도로로 차량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좌회전 허용시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횡단보도의 경우 요청장소 보도 폭이 1.5m에 높이가 30cm로 교통약자 설치기준에 맞게 보도 구조를 변경할 수 없음.
16. 08. 10.	삼화부영 8차 입주자 등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박**	제주시 도련1동 1910 삼화부영 8차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 2016. 8. 8 민원인과 현장점검 - 2016. 8. 30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주변 대단지 아파트와의 유기적인 교통흐름을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자세한 조사 필요. - 2016. 9. 19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설치 개선도면 제출 후 재심의 요청 - 2016. 9. 28 도로교통공단 자문후 설치 개선도면 제출,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17. 01. 03.	아라요양병원 강** 이사	제주시 아라1동 1960-5 아라요양병원 [좌회전 허용건]	- 2017. 2. 17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요청지점 오르막 지점으로 서→동측 방면 운전자 시야거리가 좋지 않아,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2017. 8. 24. 시 건설과, 도로교통공단 참여 합동점검 ⇒ 시 건설과 에서는 좌회전 대기차로 검토 어렵다는 의견. - 2018. 3월말 아라요양병원 앞 노인보호구역 설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도로여건 개선 후 - 2018. 4. 25.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후 좌회전 허용‘조건부 가결’
17. 03. 13.	김**	서귀포 일대 에어비앤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많으므로 단속할 필요가 있음	- 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숙박업소 단속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임
17. 03. 15.	일도2동 주민자치 협의회장 등	제주시 일도2동 165, 제주시 일도2동 1023-38, 제주시 일도2동 987-35 (호남종합건재) [좌회전 허용건(3개소)]	- 요청지점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의해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도로 확장된 곳으로, - 2017. 4. 2. 도시계획과, 도로교통공단, 일도2동 주민센터 참여 합동 점검 ⇒ 좌회전 폐지가 된 3개소 중 구간 중간 지점 2개소에 대하여 주도로 좌회전 금지, 부도로 좌회전 가능 의견으로 협의 함 - 2017. 4. 26. 제4차 교통시설심의 위원회에 심의하여 위 사항 ‘가결’
17. 05. 10.	고**	어린이교통공원 야외 놀이터 시설 노후화 및 안전사고 우려로 폐쇄 조치 요청	- 야외놀이터 폐쇄(2017. 6.) - 야외놀이터 신축계획 수립(2018. 1. 18) - 야외놀이터 정비 공사 시행(2018. 3. 21) - 야외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 및 설치검사, 보험가입완료(2018. 4. 24)
17. 07. 10.	신제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홍** 외 39명	제주시 연동 293-36 스쿨룩스 앞 [횡단보도 신설건]	- 2017. 7. 18. 현장점검 - 2017. 8. 16. 제8차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인근 112M, 135M 거리에 기존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서→동측 방면 신호대기 차량이 밀리는 곳으로 횡단보도 설치시 교통흐름 저해하며, 최근 간이 중앙분리대 시설된 상태로 허용이 어렵다는 의견임
17. 07. 14.	아라동 자생단체 협의회	제주여중고 사거리 북측면 [횡단보도 신설건] (보행자 신호기 포함)	- 2017. 7. 20.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대중교통과 참여 합동점검 - 2017. 9. 13 제9차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 ‘가결’ - 대중교통우선차로 공사와 병행하여 요청지점 내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기 신설예정(대중교통과, 교통정보센터)
17. 07. 20.	입주자 대표 안** 등 아델리움 입주자	제주시 연동 1459 아델리움 입구 [횡단보도 신설건] (보행자 신호기 포함)	- 2016. 3. 16 1차 민원접수 및 현장점검 - 2016. 5. 10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빌라 앞 주도로가 이동성 도로로 차량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허용시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횡단보도의 경우 요청 장소가 보도폭이 1.5m에 높이가 30cm로 교통약자 설치 기준에 맞게 보도 구조를 변경 할 수 없음 - 2017. 7. 24 시 건설과, 서부경찰서 참여 합동점검 ⇒ 시 건설과(도로관리계)에서는 요청지점 인도정비사업 어렵다는 입장으로, 인도 폭 2M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가능 입장 - 2017. 8. 16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심의 ‘가결’
17. 08. 02.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2816(2017.8.2.) 진정서 (신호등에 관한 청원) 표선초 5학년1반	〔도의회 접수 이송 진정〕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56 표선초교 정문 및 한사랑 약국 사거리 [신호기 신설 건(2개소)]	- 2017. 8. 17 교통정보센터, 시 건설과, 도로교통공단, 서귀포경찰서 참여 합동점검 - 2017. 9. 13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심의 결과, 표선초교 정문 앞 보행자 신호기의 경우,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한사랑약국 사거리의 경우 사거리 신호기 설치 시 신호 대기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혼잡 발생 우려에 따라 ‘부결’
17. 08. 16.	정존마을회 양** 부회장 등	제주시 노형동 3788-12 최고 이비인후과 사거리 [남→북 방면 직진폐지, 북→남 방면 직진폐지 등]	- 2017. 8. 28. 교통정보센터,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참여 합동점검 - 2017. 9. 13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18. 04. 15	김** (국민 신문고)	서귀포 일대 에어비앤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목록과 함께 점검 및 단속 요구	- 표선읍 관계자 및 민원인과 현장 면담하여 숙박업소 순차적 점검 - 숙박업소 2개소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 숙박업) 통보
18. 04. 18.	제주강정 유승한내들 퍼스트오션 입주자 대표 등 650명(대표자 관리실책임자 김**)	서귀포시 강정동 200 유승한내들 아파트 진입로 동측면 추가설치 요청 [횡단보도 신설건]	- 2017. 10. 24 1차 민원접수 - 2017. 11. 10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현장점검 - 2017. 12. 20 제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아파트 진입로를 기준 서측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고 아파트 진입로로 좌회전을 위해 주도로에 차량이 정차하는데 횡단보도 추가 설치시 차량 정차 횟수가 증가해 이동성 도로로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음 - 2018. 4. 18. 2차 민원접수 - 2018. 5. 18. 현장점검 - 2018. 7. 4.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아파트 진입로를 기준 서측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고 아파트 진입로로 좌회전을 위해 주도로에 차량이 정차하는데 횡단보도 추가 설치시 차량 정차 횟수가 증가해 이동성 도로로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음
18. 05. 21.	마을주민 대표 차** 등 11명	서귀포시 색달동 2477-5 흑돼지구이 ‘하영’옆 마을길 [좌회전 허용건]	- 2017. 2. 20. 1차 민원접수 - 2017. 4. 26.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 - 부결사유 : 주도로가 이동성 도로로 좌회전 전용차로 없이 좌회전 허용시 차량정체 및 추돌 사고 위험 발생 - 2018. 5. 21.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건설과, 민원인 등 현장 합동점검 후 좌회전 전용차로 신설 등 도로개선도면 작성 - 2018. 7. 25.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
18. 06. 11.	중문남해오네뜨 입주자 대표 등 입주민 150명	서귀포시 중문동 1746-4(중문남해오네뜨) 인근 [일방통행 지정건]	- 2018. 7. 24. 교통정보센터, 서귀포경찰서, 교통행정과, 도로교통공단, 민원인 등 현장합동점검(입주자 동의서 제출) - 2018. 8. 29.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
18. 07. 27.	최* (관광공사 관광불편 신고센터)	성읍민속 마을 구경하는 집 방문 후 음료시음 후 무조건 사야 된다며 강매 및 구매 거부 시 욕설 하는 등 관광부조리 신고	- 민원인과 통화 후 해당업소 방문하여 사실확인 및 위반사항 여부 점검 전달 해당업소 방문, 업주 민원사실 인정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8호(강매행위) 범칙금 부과

□ 교통안전시설 요구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6. 01. 01.~ ‘16. 12. 31.	임** 등 603명	교통안전시설 신설･이전 등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62-5 제주하늘채펜션 앞 좌회전 허용건 등 603건)	민원현장 확인 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상정 (603건 상정, 401건 가결 시설개선)
17. 01. 01~ 17. 12. 31	강** 등 679명	교통안전시설 신설․이전 등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252-13번지 앞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건 등 679건)	민원현장 확인 후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상정 (679건 상정, 363건 가결 시설개선)
18. 01. 01~ 18. 08. 31	장** 등 440명	교통안전시설 신설․이전 등 (제주시 월평동 747 첨단 과학단지 꿈에그린 2단지 앞 횡단보도 신설건 등 440건)	민원현장 확인 후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상정 (440건 상정, 209건 가결 시설개선)

□ 교통신호등 설치요구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6. 01. 04.	중문초 학부모회	중문초등학교 입구 3가 보행자 신호등 설치 민원	- 16. 2. 22 학부모, 주민 등 합동점검 실시 - 16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회 가결 - 2017년 6월 교통신호기 설치완료
16. 02. 17.	대천동 마을회	서귀포시 강정동 3766-1번지 궁산입구 앞 4가 중산간도로상 신호기 신설 건	- 16. 3. 16. 마을주민 등 합동점검 실시 - 16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회 가결 - 2017년 6월 교통신호기 설치완료
‘17. 04. 07.	국토인재 개발원장 등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대신중 입구 사거리, 새서귀초등학교사거리, 빠레브호텔 사거리 신호기 신설 건(3개소)	- 17. 4. 10 교통정보센터, 도로교통공단 참여 합동점검 - 17. 4. 26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결’ - 2 개소 신호기 설치완료(2018년 2월)
17. 07. 24.	표선 초등학교	신호등 설치에 관한 청원	- 2017년 9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2018년 교통신호기 설치 예산 반영 설치 추진중
17. 10. 18.	강상우	감산삼거리 보행자신호시간 연장	- 횡단보도 보행시간 3초 연장 처리 완료
18. 01. 04.	김순선	김순선자연조산원 앞 무인속도단속카메라 설치	- 제주지방경찰청 소관 사무로 경찰청으로 이관 처리
18. 02. 05.	양초	신호등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자동차 타이어 파손 관련 진정	- 공사중 발생사항으로 타이어배상 처리 완료 → 진정 취하

□ 특사경 수사관련 민원

□ 제주시 지역

연번	일 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1	2016. 01.29.	김**	애월 소길리 찻집 임대한 사람이 실제로 자연석 가공판매하며 분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	녹색환경과와 합동 현장확인 결과 3마력 콤프레셔 사용 도색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5마력이상 사용시 신고대상) 아님을 민원인에게 통보
2	2016. 02.14.	불상	번영로 화물터미널 인근 도삼천 하천 내 소나무 1본을 밧줄을 걸어 트랙터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신고	소나무가 기울어져 있으나 굴취 되지는 않았고, 하천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없어 처벌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통보
3	2016. 02.16.	강**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천 돈네콤 하천에 있는 자연석 2개를 가져갔다는 신고	위법사항 확인, 수사 후 검찰송치
4	2016. 03.02.	윤**	북촌리장이 북촌리 임야 내에서 자기마음대로 전신주를 설치하였다는 신고	임야 형질변경행위 없고 전신주 설치행위는 산지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5	2016. 03.04.	불상	와산리 인근 곶자왈 훼손신고	실제 임야 훼손사항 없고, 단순 농업행위로 민원인에게 통보
6	2016. 03.07.	광령 **장	애월 광령리 인근 산림훼손 신고	건축허가 승인받아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7	2016. 03.08.	선**	타인이 구좌 종달리 자신의 땅에 건설폐기물과 흙을 야적하였다는 신고	행위자 상대 확인한 바, 폐기물이 아닌 단순 흙 매립으로 확인, 신고자 소유 땅에 있는 흙은 빠른 시일 내 조치키로 합의되어 종료
8	2016. 03.28.	박**	2015년도 제주여행 시 여행사 소개받아 항공요금 366만원 입금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	사기죄는 자치경찰 수사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하도록 안내
9	2016. 03.28.	제주시 환경 미화과	제주지 오라동 소재 토지에 폐기물 투기되었다는 신고	확인결과 폐기물 보관장소 미신고로 환경미화과에 과태료 부과조치 통보
10	2016. 03.29.	고**	애월읍 광령리 임야 훼손 신고	임야형상이 전혀 없는 초지 및 묘지이고, 산지관리법 의율곤란 민원인에게 통보
11	2016. 03.30.	이**	임야 내 목조구조물 적치 신고	공원녹지과에서 적치물 철거명령토록 하고 미이행시 고발조치키로 함
12	2016. 04.02.	고**	불법 폐기물 배출한 사항 신고	폐기물 적법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13	2016. 04.08.	이**	유수암리 도로변 하천석 수십 톤이 쌓여있다는 신고	하천석은 **산업 소유로 서류 확인결과 적법절차 걸쳐 매입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14	2016. 04.14.	제주시 건축 민원과	조천읍 선흘리 소재 토지에서 건축허가 득하지 않고 건축공사 신고	과거부터 농사를 해오고 있는 토지로 산림형상이 없어 산지관리법 의율 곤란하고, 국토법위반으로 국가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안내
15	2016. 04.28.	박**	해안동 축산진흥원 인근 산림훼손 신고	해당 토지는 목장지이고 축산과에서 초지 조성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16	2016. 04.29.	불상	연북로 **식당 뒤편 조경수와 임산물이 식재되어 있다는 신고	해당 토지는 전으로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고, 산림훼손사항 해당 없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17	2016. 05.11.	불상	애월 광령천에 하천석을 가져가려하고 있다는 신고	이전 하천법으로 수사하였던 장소로 피의자들이 원상복구과정에서 갖다놓은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통보
18	2016. 05.11.	한경면사무소	한경면 신창리 임야 내 물건적치 되어 있다는 신고	인근 저수조 공사 중 발생한 암반 야적으로 행위자 즉시 복구하겠다고 하여 한경면과 공원녹지과에 조치토록 통보
19	2016. 05.11.	조천읍사무소	조천읍 교래리 임야 훼손 신고	묘지조성허가를 받은 곳으로 산림훼손사항 없어 내용 통보
20	2016. 05.25.	박**	**관광에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항공료 미지불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니 주소를 알려주고 무등록 여행업도 조사해 달라는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소지 알려줄 수 없고, 무등록여행업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정이나 추측만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으며, 금전관계는 사기 등으로 고소하도록 친절히 안내
21	2016. 06.02.	최**	봉개동 토지에 입목파쇄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신고	청봉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갖다놓은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예정
22	2016. 07.05.	불상	애조로 인근 쓰레기 소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신고	쓰레기 소각은 과태료 건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동사무소로 신고토록 안내
23	2016. 07.15.	불상	교래리 비자림로 인근 산림훼손 신고	해당 토지는 목장지이고, 축산정책과에서 발주한 에코힐링 마로조성사업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통보
24	2016. 07.21.	불상	애월읍 유수암리 건축공사장에 야간에 몰래 돌을 가져다 매립한다는 신고	무인텔 신축공사 현장으로 건축허가 승인 확인하고 민원인 내용 통보
25	2016. 08.23.	CCTV 관제센터	해안동 해안어린이집 입구 맞은편 나무굴취 신고	확인결과, ‘田’에서 나무를 굴취 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26	2016. 08.29.	애월읍	납읍리 일대 토사방치 산림훼손 신고	확인결과 방치되었던 토사가 대부분 회수되어 산지관리법상 위반행위 확인 못함. 국토법상 토사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관련 애월읍 담당자에게 검토 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치
27	2016. 09.05.	이**	자신의 토지에 입목 폐기물 1~2톤 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행위자를 찾아달라고 신고	5톤 미만의 일반생활폐기물로 과태료 사항임을 설명하고, 제주시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민원사항 인계
28	2016. 09.15.	불상	제주시 해안동 임야 훼손 신고	확인결과 목장부지로 확인, 초지조성허가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29	2016. 09.28.	불상	오징어를 문어로 팔고 있다는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확인되어 형사 입건, 조사 후 사건송치
30	2016. 09.30.	정**	불법 무자격가이드 신고	무등록여행업 혐의는 없고, 여객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직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고지 후 국가경찰 통보 조치
31	2016. 10.11.	불상	한림읍 일대 임야 훼손 신고	소나무, 돌을 깨낸 흔적은 없으며 건축허가 관련 시청 담당자와 통화한 바, 건축허가 사실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33	2016. 10.09.	불상	5.16도로상 가축분뇨 재활용차량이 주차되어 가축분뇨를 투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	확인결과 한라산 내 간이화장실 인분을 수거중인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34	2016. 10.12.	조**	제주 여행 시 건강식품 판매회사에서 구입한 30만원 상당의 제품이 허위라는 말을 듣게 되어 신고	민원인과 통화한 바, 남아있는 제품도 없고 위치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증거 등 수사단서가 없어 수사진행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추후 유사 사건 발견 시 연락하겠다고 답변
35	2016. 10.24.	이**	이도동 소재 **국수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신고	시 위생관리과와 현장 방문, 냉장고 거래처 확인한 바, 특이점 발견 못하여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36	2016. 11.02.	고**	한경면 소재 임야에서 자연석 무단 굴취 신고	암석을 무단으로 캐낸 흔적이 없으며 임야형질변경 행위 없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37	2016. 11.15.	불명	한립읍 소재 산지 무단 개간 신고	현장 확인한 바, 산림현상 띠고 있지 않고 공간정보시스템 확인결과 공소시효 경과한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38	2016. 12.30.	김**	애월읍 소재 임야 내 타인이 하우스 건축 신고	항공지도로 확인한 바, 지속적으로 초지로 활용되고 있고 산림형상이 없어 산지관리법상 의율 곤란하고 공원녹지과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 문의토록 안내
39	2017. 01.11.	불상	연동 산림훼손 신고	확인결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17. 1. 16.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40	2017. 02.09.	홍**	한림읍 소재 임야에서 밭담이 없어졌다는 신고	절도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가경찰로 신고하도록 친절히 안내
41	2017. 02.13.	고**	애월읍 소재 임야 내 팽나무 무단굴취 신고	팽나무는 경계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주와 민원인에게 상황설명 후 종결
42	2017. 03.02.	김**	하귀리 소재 마트 내에서 오수가 유출되었다는 신고	상하수도본부 담당자와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인계하고 민원인에게 설명
43	2017. 04.10.	불상	연동 소재 인근 토지 토목공사 허가 여부 확인 신고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허가 사안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44	2017. 04.29.	장**	선흘리 오름일대 굴착 신고	확인결과 혐의점 없어 민원인에게 상황 설명 후 종결
45	2017. 04.19.	김**외 30명	삼성초 인근 무인텔 유흥가 정비요구 탄원서 접수(‘17. 5. 22. 도의회에서 동일한 진정서 접수)	위 사안에 대해 단속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 간 대책회의 개최 관계공무원과 합동 지도단속 지속 실시하겠다고 설명
46	2017. 05.16.	불상	애월읍 소재 곶자왈 불법훼손 신고	확인결과, 건축허가 받은 사안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후 종결
47	2017. 05.19.	불상	금악리 소재 임야훼손 신고	확인결과, 범죄혐의점 없어 민원인에게 상황 설명 후 종결
48	2017. 05.19.	불상	구좌읍 김녕리 임야훼손 신고	구좌읍 담당자와 현장 확인,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조치토록 하고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49	2017. 05.26.	유**	구좌읍 일대 불법입목 굴취 신고	확인결과 굴취 시도했던 흔적 발견, 추후 입목 굴취 예방을 위하여 주변 cctv 설치 및 도난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시설 설치토록 당부
50	2017. 05.31.	김**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 혼합 유통	확인결과 위법사항 확인하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상황설명 후 종결
51	2017. 06.01.	윤**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제주도 가서 용두암을 잘라왔어요” 제목으로 사진기재한 것이 제주도의 화산석을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확인결과 화산석이 아닌 썩는 나무 뿌리이고 일명 “유목”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련법에 규정된 산림자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통보
52	2017. 07.07.	손**	화북동 소재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유 무단투기, 농지취득목적외 사용 민원신고	확인결과, 고물상 허가면적 내로 운영하고 있고 윤활유·엔진오일 유출자국 있으나 미약하여 무단투기로 보기 어려워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 후 종결
53	2017. 07.20.	지**	타인이 민원인 소유 토지를 침범 토석을 쌓는 등 산림훼손 신고	확인결과, 오래된 농로길을 통행하면서 토석을 쌓은 것으로 민원인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원인에게 설명 후 종결
54	2017. 08.29.	불상	지목상 임야로 판단되는 곳에서 무단으로 입목벌채 신고	확인결과 지목이 ‘田’으로 확인되었고 위반혐의 없어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55	2017. 09.23.	불상	조천읍 선흘리 과수원에서 미숙과 수확 신고	시청 담당자와 현장 확인한 바, 미숙과 수확 확인, 선과장 출하금지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56	2017. 10.09.	조**	바리메오름 부근에 나무를 베고 있다는 민원신고	현장 확인한 후 공원녹지과 문의한바, 해마다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57	2017. 11.30.	홍**	한림읍 귀덕리 부근에 건설폐기물 매립되었다고 신고	현장 확인 및 굴착조사 결과 폐기물 매립 발견치 못하여 검사 지휘 받고 내사 종결처리, 민원인에게 통보
58	2017. 12.15.	불상	한림읍 월림리 소재 토지에서 송이 채취했다는 신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 지휘 받고 혐의 없음 종결처리, 민원인 직접 면담 내용 전달
59	2017. 12.28.	불상	선흘리 채석장 인근 종가시나무를 굴취 한다는 신고	확인결과 다래석산에서 채석허가 받은 지역으로 사전 입목제거 작업 중, 민원인에게 통보
60	2018. 01.21.	불상	한경면 부근 임야 소나무 무단 벌채 신고	확인결과 재선충병 방제사업지로 민원인에게 통보
61	2018. 02.14.	불상	애월읍 눈오름 근처 액비공장에서 도로에 액비 살포했다는 신고	환경지도과･한림읍사무소와 합동 점검한 바, 특이사항 없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62	2018. 03.10.	김**	조천읍 조천리 부근 공유수면 매립 및 자연석 채취 신고	해양수산과 연락한 바, 현장 확인 후 문제점 발견 시 해양경찰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답변 받아 민원인에게 통보
63	2018. 03.16.	함**	구좌읍 임야 일부 성토 신고	확인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어 수사 후 사건 검찰송치, 민원인에게 통보
64	2018. 03.17.	윤**	조천읍 함덕리 폐기물 매립 신고	확인결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행정처분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조치 및 민원인에게 통보
65	2018. 03.21.	이**	선흘리 임야 진입로훼손 신고(자진)	산림훼손으로 보기 곤란, 시 공원녹지과 담당자와 통화후 상담 받도록 안내
66	2018. 03.24.	불상	애월읍 납읍리 일대 산림훼손 및 KBS등 언론사에 연락했으니 빨리 조치 해달라는 민원신고	민원인과 현장 확인 및 토지주･ 시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허가받은 사항으로 확인
67	2018. 03.26.	불상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서 암반을 깨고 주변 토지 절토하는 등 불법행위 신고	확인 결과, 읍사무소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관련절차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통보
68	2018. 03.28.	고**	함덕리 일대 임야에 불법 건축물 신고	자치경찰 직무범위 외 사무로 국가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
69	2018. 03.30.	이**	한립읍 협재 미신고 숙박업 신고	미신고숙박업 확인, 수사 후 검찰 송치,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70	2018. 04.01.	김**	해안동 주르레마을 미신고 숙박업 문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사건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연락, 해당사항 안내
71	2018. 04.02.	불상	애월읍 유수암에서 소 10마리를 분뇨시설 없이 키운다는 신고	환경지도과로 인계하여 현장 확인 및 조치토록 하고, 민원인에게 설명
72	2018. 04.02.	불상	조천읍 와산리 불법 건출물 신고	자치경찰 직무범위 외 사무로 국가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
73	2018. 04.03.	제주시 건축과 고**	건축과로 협박전화 민원 해결요청	시에서 자치경찰로 산림훼손 수사의뢰한 사건 관련 민원인이 시에 항의 전화한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사건진행절차 등 설명하고 이해시킴
74	2018. 04.05.	불상	봉개동 불상 토지에 포크레인으로 소나무를 벌채한다는 신고	확인결과, 토지주 본인이 식재한 소나무 관상수를 옮겨 심으려는 것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설명
75	2018. 04.13.	불상	한림읍 명월리에서 2주전부터 지금까지 포크레인으로 죽은 가축과 분뇨를 매립하고 있다는 신고	확인결과, 분뇨 및 폐사축 매립 흔적 없어 민원인에게 설명
76	2018. 04.27.	불상	조천읍 교래리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불법배출 신고	환경지도과와 합동 현장 확인결과, 액비 및 가축분뇨 배출사실 없어 민원인에게 설명
77	2018. 05.01.	불상	구좌읍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숙박업 신고	확인결과, 관광객･집주인 모두 현장에 없어 민원인에게 추후 관광객 방문 시 연락 요청, 8월 6일 투숙객 확인, 미신고숙박업 인지 후 사건 검찰송치
78	2018. 05.04.	불상	번영로 불법폐기물 신고를 담당부서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	환경지도과 합동 점검한 바, 현장에서 발견된 폐콘크리트 349t 배출 신고하여 작업한 사항으로 확인, 민원인에게 설명
79	2018. 05.11.	한**	오등동 본인 소유 토지에 적치된 건축자재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아라동주민센터에 접수하였으나 행위자 특정이 어려워 자치경찰에 민원사항 전달	확인결과, 전 토지주에게 허락을받고 올해 초 성명불상자가 건축자재를 옮긴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전달
80	2018. 05.24.	김**	애월읍 일대 농업용수 무단사용 신고	확인결과, 농업용수 무단점용사례 적발 관련부서에 통보, 고발조치하도록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내용 전달
81	2018. 05.31.	김**	한경면 절대보존지역 훼손 및 오등동 불법나무매립 신고	확인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어 사건접수 수사 후 검찰송치
82	2018. 06.25.	불상	조천읍 교래리 삼다숲길 산책로에 산림훼손 및 바위굴취 민원신고	확인결과 공사허가 받은 사안으로 민원인에게 내용 통보
83	2018. 06.28.	전**	새별오름 일대 종교관련 행사로 주변 환경 훼손 신고	관광진흥과에 확인한 바, 전일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기상관계로 철거가 되지 못하여 금일 철거예정인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
84	2018. 06.29.	불상	한림읍 상명리 개인소유 땅에 쓰레기와 흙 무단투기 신고	확인결과, 인접 주택 공사 관계자 행위 확인, 토지주･상명리장 등 마을주민 입회하에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수거 및 토지 원상복구토록 조치완료
85	2018. 08.06.	도(道) 생활 환경과	축산마을 내 양돈사육장 악취해소 및 양돈폐수 무단방류 해결관련 진정서 접수 알림(도의회→도→자치경찰)	축산마을 주변 악취냄새민원과 주르레샘물 분뇨유출 사건으로 자치경찰로도 진정서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진정인과도 면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
86	2018. 08.06.	불상	구좌읍 에어비앤비 미신고 숙박업 신고	현장 투숙객 확인, 미신고 숙박업 여부 수사 후 검찰 송치

□ 서귀포시 지역

연번	일 자	민원인	내 용	처 리 결 과
1	2016. 02.11.	불상	곶자왈 무단훼손 신고	위법사항 확인 수사 후 검찰송치
2	2016. 03.08.	현**	폐감귤 불법투기 신고	확인결과, 폐감귤이 아닌 감귤을 밀봉한 생활쓰레기를 하천 상류에 무단 투기한 사항으로 성산읍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토록 조치
3	2016. 03.10.	불상	미신고 음식점 영업 의심 신고	복지위생과로 신고 여부 확인 한 바, ‘14. 12. 19자 영업 신고 된 사항 확인
4	2016. 04.19.	불상	폐기물 무단 매립 신고	생활환경과 합동 현장 확인결과 대지 내 벌채목 및 생활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 확인 후 담당과에서 과태료부과토록 조치
5	2016. 04.25.	불상	임야 내 입목 무단벌채 신고	신고인과 동행 현장 확인결과, 임야 내 입목 가지치기 작업으로 확인되고, 벌채 및 굴취 흔적 등 위법사항 없어 현장 종결처리
6	2016. 04.25.	고**	토석 무단 굴취 신고	현장 확인한 바, 폐장판 약 1톤이 투기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투기량 및 개인 사유지 등으로 인하여 수사 불가함을 고지하고 개인 토지 관리 철저 당부
7	2016. 05.19.	불상	산림 무단 훼손 신고	현장 확인 결과, 무단 개간된 사실 확인하여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 수사 후 사건 검찰송치
8	2017. 02.14.	불상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다는 민원	현장 확인 결과, 지목이 목장지로 위성지도 상 2008년부터 사용되어진 도로로 산림법상 수사대상이 아님을 통보
9	2017. 06.15.	불상	서귀포시 유승한내들에서 미신고 숙박업 신고	현장 확인 결과, 업주 어머니 상대로 확인서 징구 적발 및 수사 후 사건 검찰송치
10	2017. 09.03.	신**	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현장에서 하수관 공사 뒤로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신고	현장 의심 지역 3개소 굴착한 바, 폐기물 발견치 못함
11	2018. 03.13.	불상	대정읍 보성리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	현장 확인 결과, 위법사항 확인되어 수사 후 사건 검찰송치
12	2018. 05.25.	불상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미신고 숙박업 신고	현장 확인 결과, 위법사항 확인되어 적발 및 수사 후 사건 검찰 송치
13	2018. 07.18.	불상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미신고 숙박업 신고	현장 확인 결과,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주인이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서귀포시 관련부서로 통보조치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17년~2018년 9월)

연번	요구목록	국회의원
1	2012년 도(道) 소속 자치경찰단 통합 운영 관련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및 자치경찰 경력 운영 관련	강창일의원
2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범죄행위 발생 현황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현황	임종성의원
3	자치경찰 시행 입장 등	권은희의원
4	최근 3년간 업무보고 목록 및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목록 등	안규백의원
5	전국안전체험시설 운영 현황	진선미의원
6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용역현황	윤재옥의원
7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의견	소병훈의원
8	자치경찰 현황 등	권은희의원
9	소관 위원회 현황	윤소하의원
10	공공청사 시설물 현황	강창일의원
11	도서구입 현황	이재정의원
12	자치경찰단 출범 관련	김민기의원
13	자치경찰 인력, 예산 현황	홍익표의원
14	최근 3년간 제주공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현황	임종성의원
15	1회용품 구매실적	윤호중의원
16	자치경찰 예산, 정원, 위원회 현황 등	유민봉의원
17	지난 3년간 도민 상대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홍익표의원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소관부서	구성일시	설치근거
치안행정 위원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06. 8. 10	특별법 제94조 특별법 제95조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06. 7. 27	특별법 제108조 특별법 제109조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06. 8. 17	특별법 제435조

□ 위원 구성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합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여성비율
	36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4.00%
치안행정 위원회	10				3	3		7	3	4	57.14%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15				6	5	1	9	6	3	33.33%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11	2	2					9	5	4	44.40%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

(2018. 8. 31 현재)

위원회명	개최실적				주요내용
	계	‘16	‘17	‘18
치안행정 위 원 회	4	2	1	1	∙자치경찰 활동목표 수립 및 평가 심의 ∙2015～2017년도 자치경찰 활동목표 공표(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위원장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위원 신규임용 ∙자치경찰 업무분석 평가 등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20	5	9	6	∙2016~2018년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 사전 심의 ∙자치경찰공무원 승진기준안 심의 ∙자치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자치경찰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 의결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30	11	12	7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 심의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심의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 심의 등 - 2016년도 총 603건 심의, 401건 가결 - 2017년도 총 679건 심의, 363건 가결 - 2018년도 8월 현재 440건 심의, 209건 가결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16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2016. 05. 25 ~ 06. 03	변장선	노르웨이, 스웨덴 등	전국 지자체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담당 해외연수
2	2016. 06. 08 ~ 06. 16	김인홍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공무국외연수
3	2016. 06. 12 ~ 06. 25	김순성	중국	단기 중국어 연수
4	2016. 06. 15 ~ 06. 23	진정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5	2016. 09. 17 ~ 09. 25	강석찬 외 4명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	자치경찰제 벤치마킹

【2017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2017. 03. 28 ~04. 05	이강복 외 7명	독일, 벨기에, 영국	자치경찰제 벤치마킹
2	2017. 05. 18 ~ 05. 26	김충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공무원 역량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힐링
3	2017. 05. 19 ~ 05. 27	윤상흠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공무원 역량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힐링
4	2017. 10. 29 ~ 11. 03	부창완 외 1명	캐나다	제24회 몬트리올 ITS세계대회 참가
5	2017. 11. 23 ~ 12. 01	문용준	네덜란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6	2017. 12. 13 ~ 12. 20	김민범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2017 도정현안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2018년】

연번	기 간	출 장 자	대 상 지	목 적
1	2018. 3. 23 ~ 3. 31	김동규 외 1명	네덜란드, 독일	선진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2	2018. 3. 28 ~ 4. 6	백승관	파리, 독일, 스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선진사례 연수
3	2018. 3. 28 ~ 4. 5	김경선 외 8명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	선진 자치경찰제 벤치마킹
4	2018. 9. 16 ~ 9. 21	정길우 외 1명	덴마크	제25회 코펜하겐 ITS세계대회 참가

10. 보조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현황	예산현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명시 이월	2017년 제주 특별자치도 ITS교통정책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2017년 8월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17. 12. 07. 공사착수 ‘18. 05. 05. 사업완료	700,000	-	700,000
명시이월	2017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귀 서부 ･서귀 동부 ･제주 동부 제주 서부) 4식	2017년 8월 1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실시설계･ 도로굴착심의･도로점용･ 계약심사･일상감사 등 2개월간의 행정절차 과정으로 인해 10월말 공사 발주된 관계로 연내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17. 11. 07. 공사착수 ‘18. 02. 07. 사업완료	2,295,000	1,317,363	977,637
명시이월	2017년 자치경찰단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7년 8월 1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기간 (5개월, '17. 8~'18.1)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17. 08. 28. 사업착수 ‘18. 1. 24. 사업완료	350,000	199,500	150,500
사고이월	교통신호기 노후 선로 교체공사	제주시 신광사거리 도로구조개선 사업이 토지보상 절차 부결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신호기 노후선로 교체 공사 사고이월	‘17. 11. 10. 공사착수 ‘18. 07. 02. 사업완료	496,400	451,781	37,121
사고이월	기마순찰용 마필구입	2017년 8월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6차에 걸쳐 입찰공고 시행하였으나 최종 유찰되어 수의계약 추진. 마체 및 기승검사 등 현지 확인･평가위원회 개최 등의 기일이 필요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불가로 사고이월	`17. 08. 29. 계약시행 `18. 01. 18. 사업완료	60,000	-	52,052

13. 용역 발주현황

【2016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2016년 제주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2016년 제주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 비츠로시스	'16.01.01 ~'16.12.31	384,600	369,600	ITS 유지 관리	교통 정보 제공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도 제주시 지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 CCTV 38개소, CCTV상황실 센터시스템 1식	한서 정보 통신 주식 회사	'16.1.1 ~'16.12.31	49,713	43,674	-	-	주 차 지도과 (16년 이동)
2016년도 서귀포시 지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유지보수 용역	무인단속 CCTV 25개소, CCTV상황실 센터시스템 1식	주식 회사 벽상	'16.01.01 ~'16.12.31	38,832	34,300	CCTV 유지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6년 자치경찰단 아라동 및 오라동 청사 청소 용역	2016년 자치경찰단 아라동 및 오라동 청사 청소 용역	(주) 제니엘종합 관리	'16.01.01 ~'16.12.31	38,957	33,974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기마대 마사 청소 용역	기마대 마사 청소 용역	㈜ 아이존코리아	'16.01.01 ~'16.12.31	23,760	20,846	마사 청결 유지	마사 관리	교 통 생 활 안전과
2016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2016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보수	（주）세대 ＩＴＳ	'16.01.07 ~'16.12.31	12,180	10,962	수납 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원활한 운영	수납 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원활한 운영	(구) 주 차 지도과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청소 용역	서귀포지역 경찰대청사 청소용역	(유) 클린 서비스보금자리	'16.01.07 ~'16.12.31	9,248	8,325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6년도 교통 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용역	2016년도 교통 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6.01.27 ~'16.12.31	113,058	99,203	교통 신호 체계 운영	교통 신호 체계 운영	교 통 정 보 센 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씨엠제주	'16.02.11 ~'16.04.22	43,758	38,444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상아엔지 니어링	'16.02.19 ~'16.04.06	26,627	23,382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에이스엔지 니어링	'16.02.19 ~'16.04.11	68,670	60,230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교통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6년 교통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6.02.26 ~'16.03.29	15,226	13,704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16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6.03.10 ~'16.04.08	19,954	17,959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도 버스 탑재형 불법주차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0, 92번 무인 단속시스템 11대, 센터시스템 1식	㈜ 코리아파워	'16.04.01 ~'16.12.31	14,858	13,373	시스템 유지 보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 흐름유지	(구) 주 차 지도과
2016년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한국지능형교통 체계 협회	'16.04.11 ~'17.01.05	110,000	97,000	사업 관리	원활한 사업관리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구축사업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구축사업	㈜ 비츠로시스	'16.06.08 ~'16.12.07	1,932,300	1,797,000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교통정보 시스템의 첨단화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주) 대경 엔지 니어링	'16.06.22 ~'17.01.22	82,500	72,596	사업 감리	원활한 감리 업무 수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6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 윤엔지니어링	'16.09.12 ~'16.10.07	16,797	15,118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7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도암엔지니어링	'16.10.24 ~'16.12.13	21,199	19,080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017년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해진 이엔씨	'16.10.28 ~'16.12.16	21,890	19,701	실시 설계 완료	공사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52서2834 등 41대) 종합보험 가입	관용차량 보험 가입	롯데 손해 보험(주)	'16.10.28 ~'16.10.31.	33,294	23,367	차량 보험 가입	관용 차량 보험 가입	경 찰 정책관
2017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7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6.11.02 ~'16.12.16	21,758	19,583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6년도 자치경찰 공용버스 도색 및 데칼 부착	2016년도 자치경찰 공용버스 도색 및 데칼 부착	(주)제성자동차공업사	'16.11.03 ~'16.12.02	10,366	9,331	공용 버스 도색	자치경찰 공용차량 이미지 제고	경 찰 정책관
2016년도 자치경찰 운전면허조회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용역 시행	자치경찰 운전면허조회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용역 시행	㈜넥스 다임	'16.12.02 ~'16.12.27	21,780	19,602	운전 면허 조회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 레이드	원활한 교통 단속 업무 추진	경찰 정책관

【2017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2017년 자치경찰단 기마대 마사 청소 용역	마사 청소 용역 1식	주식회사 소명	'17.01.05 ~'17.12.31	24,480	21,429	마사 청소	마사 청결 유지	관 광 경찰과
2017년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17.01.12 ~'17.12.31	149,776	131,421	교통 신호 체계 운영	교통 신호 체계 운영	교 통 정 보 센 터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청소 용역	아라청사 청소 1식	유한회사 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7.01.16 ~'17.12.31	19,263	17,337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경 찰 정책관
2017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17.01.17 ~'17.02.15	20,033	18,030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서귀포 지역경찰대 청사 청소 용역	서귀포 지역경찰대 청사 청소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17.01.17 ~'17.12.31	12,680	11,412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	서귀포 지 역 경찰대
2017년 제주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 용역 1식	광명 디앤씨 (주)	'17.01.20 ~'17.12.31	450,000	394,860	ITS 유지 관리	교통정보 제공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 윤엔지 니어링	'17.03.06 ~'17.03.30	14,575	13,118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자치경찰단 청사(아라동), 어린이교통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 설계	자치경찰단 청사(아라동) 및 어린이교통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 설계 1식	(주)부성이엔씨	'17.03.13 ~'17.05.11	17,800	16,020	아라청사 및 교통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설계	청사 관리 계획 수립	경 찰 정책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1식	(사)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17.03.20 ~‘18.02.12	220,000	190,839	사업 관리	원활한 사업 추진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차) 실시설계 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차)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17.03.30 ~'17.04.28	21,953	19,758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비츠로 시스	'17.06.07 ~‘18.01.02	1,295,000	1,275,000	ITS 개선	교통 편의 제공	교 통 정 보 센 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도암 엔지 니어링	'17.07.14 ~'17.11.10	19,415	17,474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17.08.29 ~'17.09.27	21,421	19,279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자치경찰단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치경찰단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주)인포마인드	'17.08.28 ~'18.01.24	332,500	332,500	범칙금 관리 시스템 구축	범칙금 부과 및 징수 편의	교 통 생 활 안전과
2017년 제주ITS 교통정책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제주ITS 교통정책분석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사)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17.09.04~ '18.04.30	41,700	41,700	사업 관리	원활한 사업 추진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도 2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공사(2차) 실시설계 용역	㈜웅진 엔지 니어링	'17.09.06~ '17.09.25	11,530	10,377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주) 해진 이엔씨	'17.10.16~ '17.12.24	21,691	19,522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롯데 손해 보험(주)	'17.10.25~ '17.10.31	25,364	22,008	차량 보험 가입	차량 유지 관리	경 찰 정책관
2017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서귀포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서귀포시)	(주)청봉 환경	'17.11.22~'18.02.19	12,604	10,509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제주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제주시)	성진 산업 (주)	'17.11.22~ '18.02.19	12,598	11,251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교 통 정 보 센 터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교통정책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ITS 교통정책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주) 비츠로씨앤씨	'17.12.07~ '18.05.05	660,000	627,000	교통 정책 분석 시스템 구축	교통 정책 분석	교 통 정 보 센 터
제주특별자치도 C-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제주특별 자치도 C-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사)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17.12.14~ '18.06.11	299,000	281,000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수립	용역 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8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비고
2018년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청소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청소 용역	(주) 서정	'18.01.01~ '18.12.31	20,490	18,441	-	-	경 찰 정책관
2018년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유지관리용역	광명 디앤씨 (주)	'18.01.01~ '18.12.31	600,000	464,640	-	-	교 통 정 보 센 터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주) 제주 이앤지	'18.01.01~ '18.12.31	6,058	5,460	-	-	수사과
2018년도 기마경찰대 마사 청소 용역	2018년도 기마경찰대 마사 청소 용역	나날글로텍 (주)	'18.01.02~ '18.12.31	24,840	21,936	-	-	관 광 경찰과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8.01.25~ '18.11.20	99,881	87,641	-	-	교 통 정 보 센 터
2018년 서귀포 지역경찰대 청사 청소 용역	서귀포 지역경찰대 청사 청소 용역	(주) 서귀포시니어클럽 말끄미	'18.01.15~ '18.12.31	12,660	11,394	-	-	서귀포 지 역 경찰대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용역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용역	㈜ 윤엔지니어링	'18.01.18~ '18.03.28	10,570	9,513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COA 건축사사무소	'18.01.18~ '18.03.28	30,890	27,356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경 찰 정책관
2018년 자치경찰 활동상 사진촬영	2018년 자치경찰 활동상 사진촬영	엘썸 (킴스필)	'18.03.02~ '18.12.31	12,100	10,890	-	-	경 찰 정책관
2018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교통신호 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8.03.08~ '18.12.31	153,300	134,514	-	-	교 통 정 보 센 터
2018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8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및 관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8.03.20~ '18.04.18	9,846	8,862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8년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18년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종합전기 기술사사무소	'18.03.27~ '18.04.20	5,649	5,130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교체 및 개선 사업관리 용역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교체 및 개선 사업관리 용역	사단법인 한국 지능형교통 체계협회	'18.03.30~ '18.10.26	96,370	84,600	-	-	교 통 정 보 센 터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용역	2018년 ITS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용역	광명 디앤씨 (주)	'18.05.16~ '18.11.11	1,250,000	1,133,980	-	-	교 통 정 보 센 터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 1차)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 1차)	사단법인 한국 지능형교통 체계협회	'18.06.05~ '19.03.31	800,000	729,125	-	-	교 통 정 보 센 터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건축) 감리 용역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건축) 감리 용역	비앤케이 건축사사무소	'18.06.14~ '18.11.17	11,347	10,213	-	-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주) 청봉 환경	'18.06.14~ '18.11.20	12,622	11,360	-	-	경 찰 정책관
자치경차단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전기, 소방) 감리 용역	아라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전기, 소방) 감리 용역	㈜ 윤엔지니어링	'18.06.14~ '18.11.17	6,760	6,084	-	-	경 찰 정책관
2018~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1차)	2018~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1차)	(주) 케이티 외 3개사	'18.06.27~ '19.06.21	10,000,000	9,200,000	-	-	교 통 정 보 센 터
어린이보호 구역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한일엔지 니어링	'18.07.23~ '18.09.20	13,376	12,039	실시 설계 완료	공사시행	교 통 정 보 센 터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시설포함)

(단위 : 백만원)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자치 경찰단	◦ 사업비 : 24,600 ◦ 사업량 : 총300km (동서광로, 평화로 등) ◦ 주요내용 - C-ITS인프라 구축 [운전자 지원서비스(15개), 자가통신망, 레이더검지기, 보행자 검지기 등] - 센터장비 등 구축 (HW, NW, 관리운영 단말 시스템개발 등)	제주특별 자치도 C-ITS 실증사업	24,600 (국비 14,800, 지방비 9,800) ※ 국고60% 지방비40%	2018. 01. ~ ’2020. 12.	◦ 추진내용 - CCTV 30개소 - 차량 내 단말기 3,000대 - 위치정보 수집기 90대 - 무선 신호제어기 350개소 - 주차정보 시스템 10개소 - 센터설비 및 S/W 기능 개선 등
자치 경찰단	◦ 사업비 : 4,000 (국비 1,600, 지방비 2,400) ◦ 사업량 : 총31.4km (애조로,첨단로 등) ◦ 주요내용 - 교통정보 미구축 구간에 대한 시스템 확장(CCTV, VMS등), 주의운전구간관리 시스템,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등 신규서비스 도입 및 센터시스템 기능개선	2016년 제주특별 자치도 첨단교통 관리 시스템 (ATMS) 구축사업	2,357 (국비 943, 지방비 1,414) ※국고40%, 지방비60%	2016. 06. 08. ~ 2016. 12. 07.	◦ 추진내용 - CCTV 8개소 - webcamera 20개소 - VMS 6개소 - 주의운전구간 관리 6개소(12식) - 주차정보 시스템 1개소 - 센터설비 및 S/W 기능 개선 등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산림환경, 식품위생 등 생활안전 밀착형 이슈사건 특별수사활동

□ 추진개요

❍ 부동산투기·지가상승 목적 기획부동산 개발행위 기획수사활동 전개

❍ 한림 가축분뇨 유출사건 발생 즉시 특별수사반 편성 현장배치 엄정 수사

❍ 구좌 게스트하우스 강력사건 발생 즉시 긴급점검 수사반 편성 일제단속

□ 추진실적

❍ 수사성과

(단위: 건)

구 분	계	가축분뇨 불법배출			산림훼손		불법숙박,야간파티
		구속	불구속	과태료	영장신청	불구속	불구속	불구속
계	153	4	26	8	5	68	6	36

❍ 가축분뇨 유출 등 사회적이슈 사건 신속 엄정수사, 도민생활안정 기여

- 불법배출 의심농가 대상 최초로 굴착·시추·살수 등 강력한 현장조사 진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수사과·수사3팀 신설 등 기획수사 동력 마련

❍ 생활 밀착형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도민생활 안정화 기여

- 시기·테마별 불법숙박, 야간파티영업, 비상품감귤 유통, 원산지 위반 등 단속

□ 추진계획

❍ 전담수사반 적극 활용

- 양돈농가 정기적 합동점검, 의심농가 발견시 정밀조사 등 엄정수사

- 제2공항·중산간 절대보전지역 훼손, 부동산 불법개발행위 기획수사

- 숙박사이트 모니터링 미분양주택, 한달살기 가장 불법숙박 특별단속

18.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과제명	과 제 개 요	추진사항
현장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추진배경 ○ 자치경찰대는 당초 행정시에 설치되었다가 ’11. 5. 23. 제주특별법개정으로 ’12. 1월부터 도 소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운영 ○ 자치경찰 주요업무가 대부분 현장치안 서비스 활동인 반면, 정책 및 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도 소속으로 통합 운영되어 주민밀착 사무 추진 저하 및 현장 대응력 약화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재설치 필요성 제기 □ 개선방안 ○ 기획․인사․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의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관광치안·주민생활안전·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치안집행적 사무는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설치·이관하고자 함	불수용(‘17.8.4) (통합이후 특별한 상황변화 없이 다시 통합전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성 미약)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 신분 보장 준용 규정 개선	□ 추진배경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후 임기 중 해당 직위 변경 등 위원 자격 요건이 상실 될 경우 당연 퇴직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제9조의2 준용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08조에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준용 조항 명시	수용(‘17.8.4) (국회 제출)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자치경찰 출범 시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받고 있음 ○ 자치경찰 출범이후 10년 동안 지역인구(7.7%)와 관광객 증가(131%) 등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수요 크게 증가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무이양,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한 사무 증가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필요 □ 개선방안 ○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수행함에 따라 해당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국비 확대 지원 근거 마련준용 조항 명시	불수용(‘17.8.4)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에 따른 소요재원은 제주 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예산 이체가 원칙)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 추진배경 ○ 외근사무 수행 중 수배자‧현행범‧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에 연락․인계조치 하고 있음 ○ 체포권한 없이 국가경찰 인계까지 대상자 결박 등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하고 인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발생 □ 개선방안 ○ 자치경찰이 수배자 및 긴급체포대상 발견시 현장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이 타인 주거침입 시 주거수색권한 등 초동조치 권한 부여 근거마련	불수용(‘17.8.4)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의 부작용, 체포장구 등 근무 여건 고려 수용 곤란)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추진배경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심의 승인사항에 대해 재차 제주특별법에 제435조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에 따라 같은 심의 안건에 심의위원회 간 결과(가․부)가 상충되어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심의결과에 따를 것인지 혼란 초래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우 타 시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제주만 심의를 하는 비효율 발생 □ 개선방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승인사항”,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상 근거 마련	수용(‘17.8.4) (국회 제출)
직무집행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추진배경 ○ 특사경, 방범, 교통 등 자치경찰이 외근현장에서 법 집행업무 수행 중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대응 곤란 □ 개선방안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불수용(‘17.8.4) (발생건수가 많지 않고(연2~3회) 현 제도로도 운영상 문제 없어 개정 실익 미약)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교통신호제어시스템)	2015.1 ~ 2015.12	28,000	28,000	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교통신호제어시스템)	2016.1 ~ 2016.12	28,000	28,000	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교통신호제어시스템)	2017.1 ~ 2017.12	30,800	30,800	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주요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교통신호제어시스템)	2018.1 ~ 2018.12	41,100	41,100	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17년	2018년	2019년(예정)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150	50	50	50	교통생활안전과
국 비	36	-	18	18	경찰정책관
도 비	27	9	9	9	경찰정책관
도 비	60	20	20	20	어린이교통공원

□ 사업의 필요성

❍ 도민·관광객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율 감소 및 교통질서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

❍ 전국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상을 자료화하고, 이를 대외 홍보자료로 구축하여 자치경찰 위상 강화 및 체계적 홍보전략 마련

❍ 제주어린이교통공원의 다양한 교통·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자치경찰 홍보창구 재조명

□ 추진실적

❍ 지역방송사 선정(2개사) 교통안전위한 공익광고 송출

(단위 : 백만원)

합 계	방송사		투자예산
2018년	JIBS제주방송	MBC제주방송	50
2017년	JIBS제주방송	MBC제주방송	50
2016년	JIBS제주방송	KCTV제주방송	50

- MBC 제주방송 : 3 ~ 6월까지 광고(TV·FM송출)

- JIBS 제주방송 : 7 ~ 11월까지 광고(TV·FM송출)

❍ 자치경찰 홍보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신문 보도	방송보도 (공익광고)	캠페인	기고	교통방송		자치경찰 홍보방송
						아침	저녁
계	1,919	94	1,138	32	13	338	270	34
2018. 9월	307	12	189	11	2	44	44	5

□ 기대효과

❍ 가시적 홍보 효과가 높은 방송 캠페인을 통하여 교통안전 문화의식을 확산함으로써 교통안전도시 정착에 기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 범위를 여러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가경찰과의 업무 공조체계 적극 홍보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구 분	세부지표명	우수사례명	결과
2017년	해당	없음
2016년	법질서확립 활동관련 특별사법 경찰관리 활동 등 우수 사례 (1-3-2-㉯)	페이퍼컴퍼니 설립, 텔러마케터 고용 기획부동산 개발업자·브로커 구속	나 등급

23.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 업무구분

관련법	자치경찰 고유사무	국가경찰 고유사무
특별법	○ 교통안전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횡단보도 설치 및 이전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이전, 유지관리 -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허용․폐지 - 일방통행로 설치 및 폐지 - 통행방법 지정 등 - 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 - 횡단 등의 금지구간 지정 -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지정 -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지정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지정 - 주차금지의 장소 지정	없음
	※ 특별법 제434조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자치경찰만의 수행하고 있는 고유사무임
도로 교통법	○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마통행 허용권 ○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예외적 주차 허용권한 ○ 교통안전시설 철거 등의 비용 부담 사유 지정 ○ 교통안전시설 철거 등의 비용 부담금 사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보육시설 지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노인 복지시설 지정 ○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임명 절차 및 방법 ○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불명 시 공고사무 ○ 주차위반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 사무 ○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운행기록계 의무 자동차 지정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사고발생의 조치 ○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 조치 ○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등
	※ 통고처분 권한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동수행사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이 단속한 범칙금액은 도 금고(지방비)로 귀속되고 있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권한(2015. 7. 1.시행)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 (2016. 1. 25.시행) 공동수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즉결심판 절차법 개정시 시행)

관련법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공동수행사무(범칙금 대상)		국가경찰 고유사무 (즉결심판 대상)
유실물법	유실물 접수․등록․수배업무 수행 및 유실물 제반업무에 관한 사무		-
경범죄 처벌법	○ 빈집 등에의 침입 ○ 흉기의 은닉휴대 ○ 폭행 등 예비 ○ 시체 현장변경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관명사칭 등 ○ 물품강매․호객행위 ○ 광고물 무단부착 등 ○ 마시는 물 사용방해 ○ 쓰레기 등 투기 ○ 노상방뇨 등 ○ 의식방해 ○ 단체가입 강요 ○ 자연훼손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물길의 흐름 방해 ○ 구걸행위 등 ○ 불안감조성 ○ 음주소란 등 ○ 인근소란 등 ○ 위험한 불씨 사용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무단소등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공무원 원조불응 ○ 거짓 인적사항 사용 ○ 미신요법 ○ 야간통행제한 위반 ○ 과다노출 ○ 지문채취 불응 ○ 자릿세 징수 등 ○ 행렬방해 ○ 무단 출입 ○ 총포 등 조작장난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장난전화 등 ○ 지속적 괴롭힘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거짓 광고 ○ 업무방해 ○ 암표매매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거짓신고
	- 통고처분 대상(44개) 조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동수행사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이 단속한 범칙금액은 도 금고(지방비)로 귀속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권 시행(즉결심판 절차법 개정시 시행)

관련법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공동수행사무	국가경찰 고유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7개 법률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범죄), 의료법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자연공원법 ○ 수산업법, 어업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 환경관련범죄 35개 법률 ○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제75조~제78조 ○ 관광진흥법, 제주특별법 제356조(관광분야) ○ 청소년보호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 농업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에 관한범죄)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 하천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자동차관리법(무등록자동차정비업․자동차무단방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강제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동수행사무외 일반사법경찰사무까지 확대수행
	※ 특사경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동수행 사무임 - 다만, 국가경찰에서는 특사경 업무에 대해 고발사건에 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은 제주 특색에 맞는 특사경 분야 기획수사로 적극적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 없음

□ 업무협의 등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실무협의회 개최

개최일시	협의내용
‘16. 10. 11.	◦ 치안부스 6개소 운영 등 외국인범죄 종합대책 추진 ◦ 치안부스 공동 활용 등 협력 및 협약 개정방안 협의 등
‘18. 03. 30.	◦ 제주경찰청 사무 인력 파견 관련 사무범위, 방법 논의
‘18. 04. 04.	◦ 제주경찰청 사무 인력 파견 관련 사무범위, 방법 논의 ◦ 파견인원에 소요되는 재원 및 사무실 확보방안 모색 등
‘18. 04. 16.	◦ 제주경찰청 파견에 따른 사무수행방법, 장비 및 시설 이용방안 등 협의
‘18. 04. 26.	◦ 112접수 교통신호 관련 업무분담 논의 등
‘18. 05. 18.	◦ 유실물 처리 및 예산확보 관련 현안사항 논의 등
‘18. 06. 28.	◦ 실무협약 내용 검토 및 제1차 파견 분석․문제점 개선방안 등 논의
‘18. 07. 10.	◦ 제주경찰청 인력 확대 파견에 따른 사무수행 방안 논의
‘18. 07. 13.	◦ 제주경찰청 인력 확대 파견에 따른 사무수행 방안 논의

24.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2016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70
1	도민에게 감동주는치안서비스역량강화	내부 역량 강화 및 도민대상 치안서비스 만족도 목표 달성	10	A등급 (8~90점)	․ 내부 역량 강화와 도민 접점 서비스 활동 강화로 치안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각종 어린이사고 예방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위주의 다양한 안전교육실시	10	100% (교육80%, 만족도 조사 20%)	․ 체험시설 확충,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추진
3	도민만족의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행사 교통관리 안전도 실적	10	S등급 (100~96점)	․ 지역축제․행사 관리시 안전 사고 제로화 추진
4	도민에게 감동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관광질서 위반사범 수사 전문화(내사종결률)	10	100 (7.5%이하)	․ 관광무질서 확립, 관광수사전문화 교육 추진
5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10	100(67.4%) 2,443백만원	․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 새로운 주차문화정착
6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추진율	10	어린이보호 구역 등 29개소 정비추진	․ 교통약자 사고 예방,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7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개선 추진율	10	교통신호 체개 개선 등 120개소 정비추진	․ 도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017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대한민국 1% 제주 한계를 넘어 치안안전 제주섬 구축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70
1	관광 ․ 근린 특별 치안활동을 통한 안전한 제주 사회 구현	자치경찰 정책 홍보 다각화로 정책 체감도 제고	12	100%	①정책고객 100명선정 ⇒자치경찰 성과 홍보 (SMS, 면담 등) ②자치경찰단 페이스북 제작 SNS 홍보 활성화 ③도민만족도 설문조사
2		행사 교통관리 안전도 실적	12	S등급	①안전한 교통관리계획수립 ②사고없는 교통관리 교육 및 FTX 실시
3		관광경찰 수사 전문성 향상 및 치안센터 확대 운영	12	100%	①관광경찰 역량 강화 ②관광치안센터 구축, 운영 ③국가경찰과의 치안 협력 강화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개선 추진율	12	18개소	①보호구역 개선사업 선정 ②신속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추진
5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개선 추진율	12	142개소	①첨단교통시설 보수유지 ②사고예방 시설물 보수유지
6	부서별 반부패･청렴시책 및 공명･투명행정 추진	부서 청렴시책 평가	24	100%	①2017년 부서청렴도 평가계획에 의거 청렴도 향상 공통과제 이행
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16	100%	①2017년 평가 대상사업(과제) “가 등급” 획득 ② 2018년 평가 준비 철저

【2018년】

□ 전략목표

전  략  목  표

치안역량 UP, 치안대응력 UP, 전국자치경찰제 선도적 역할 수행

□ 성과목표

구분	성과목표(CSF)	성과지표(KPI)			실 행 계 획
		지 표 명	가중치	목표점
소계			100
1	치안역량 UP, 치안대응력 UP,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적 역할 수행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 청정 제주가치 보전 중점	20	100%	①사회적이슈와 지역특성 맞춤형 수사계획 수립 및 홍보 ②산림․축산․환경사범 등 기획 수사확대 ③민생․관광사범 등 수사활동
2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정착기여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	20	100%	①현장중심 치안활동 계획수립 ②도민공감 교통안전활동
3		선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경찰 활동 강화	20	100%	①관광경찰 활동 강화 계획수립 ②관광지 범죄예방 활동 ③관광 치안서비스 활동
4		맞춤형 치안, 관광경찰 활동 및 청정환경 보전 수사활동 전개	20	100%	①지역주민들의 치안불안 요소 해소 ②도민과 관광객 교통안전 확보 ③안전한 관광지 조성 ④청정환경 보존 및 관광질서 확립 수사활동
5		교통안전중심, 미래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C-ITS실증사업 추진	20	100%	①기본계획 및 설계추진 ②사업관리단운영 ③C-ITS실증사업추진 ④C-ITS실증사업홍보

25.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 인원현황

(인원 : 명)

정 원	현 원	결 원	비 고
151	129	-22 (별도정원 9)	국가경찰 이체인력 38명 1차 자치순경 채용 45명 2차 자치순경 채용 12명 3차 자치순경 채용 13명 4차 자치순경 채용 18명 5차 자치순경 채용 9명 6차 자치순경 채용 6명 7차 자치순경 채용 9명

□ 결원 충원계획

□ 도 정원조례 개정(‘18. 8. 28)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증원(137명 → 151명)

□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추진(14명)

- 국가경찰 특별임용(5명) : 경장 이하 국가경찰공무원 대상 희망자 중, 2018. 10월 면접시험 실시 등 대상자 선발

- 공개경쟁 임용시험(9명) : 2019. 3월 필기시험, 2019. 4월 면접시험 등실시, 5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임교육 추진

26. 자치경찰공무원 징계현황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2017. 01. 20.	감봉 1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2017. 01. 20.	견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태만

27. 치안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 결과
`16. 01. 27.	2016년도 자치경찰 성과 및 활동목표 심의	∙ 2015년도 성과 및 2016년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심의	가결
`17. 02. 02.	2017년도 자치경찰 성과 및 활동목표 심의	∙ 2016년도 성과 및 2017년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심의	가결
`18. 02. 01.	2018년도 자치경찰 성과 및 활동목표 심의	∙ 2017년도 성과 및 2018년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심의	가결
`18. 04. 23.	국가경찰과의 한시적 업무협약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안 심의	가결

28.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결과
`16. 02. 05.	2016년도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62-5 제주하늘채펜션 앞 좌회전 허용건 등 30건)	총 30건 심의 가결 22건, 부결 8건
`16. 03. 17.	2016년도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화삼로 110 삼화LH3단지 아파트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61건)	총 61건 심의 가결 14건, 부결 47건
`16. 03. 31.	2016년도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632-23 앞 삼거리 좌회전 허용건 등 25건)	총 25건 심의 가결 22건, 부결 3건
`16. 05. 10.	2016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강정동 2479-6 앞 (강정생명평화교회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54건)	총 54건 심의 가결 30건, 부결 24건
`16. 06. 20.	2016년도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화삼로 110 삼화LH3단지 아파트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78건)	총 78건 심의 가결 57건, 부결 21건
`16. 07. 26.	2016년도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연동 1459 아델리움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등 95건)	총 95건 심의 가결 68건, 부결 27건
`16. 08. 30.	2016년도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건입동 261 국립제주박물관 앞 횡단보도 이전건 등 119건)	총 119건 심의 가결 99건, 부결 20건
‘16. 09. 19.	2016년도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도련1동 1913 도련초등학교 앞 사거리 신호기 신설건 등 16건)	총 16건 심의 가결 9건, 부결 7건
‘16. 09. 28.	2016년도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도련1동 1910 삼화부영 8차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1건)	총 1건 심의 가결 1건, 부결 0건
‘16. 11. 25.	2016년도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외도1동 401-8 그라벨 호텔 동측 횡단보도 신설건 등 75건)	총 75건 심의 가결 60건, 부결 15건
‘16. 12. 19.	2016년도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영평동 1821-1 아뜨리움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49건)	총 49건 심의 가결 19건, 부결 30건
‘17. 02. 17.	2017년도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252-13번지 앞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건 등 49건)	총 49건 심의 가결 21건, 부결 28건
‘17. 03. 21.	2017년도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763 좌회전 허용건 등 105건)	총 105건 심의 가결 65건, 부결 40건
‘17. 03. 29.	2017년도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이도1동 1938 등 대중교통우선차로제 17개소 53건)	총 53건 심의 가결 53건, 부결 0건
‘17. 04. 26.	2017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천지동 297-1 일방통행로 폐지 등 74건)	총 74건 심의 가결 40건, 부결 34건
‘17. 05. 24.	2017년도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020-12번지 입구 횡단보도 신설건 등 54건)	총 54건 심의 가결 34건, 부결 20건
‘17. 06. 21.	2017년도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도남동 277 제스코 마트 동측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등 48건)	총 48건 심의 가결 23건, 부결 25건
‘17. 07. 19.	2017년도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연동 996-3 한라수목원 주차장 서측 38M 지점 횡단보도 신설건 등 40건)	총 40건 심의 가결 17건, 부결 23건
`17. 08. 16.	2017년도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중앙로 59번길 서측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등 45건)	총 45건 심의 가결 17건, 부결 28건
`17. 09. 13.	2017년도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아라동 제주 여중고 입구 횡단보도 신설건 등 52건)	총 52건 심의 가결 20건, 부결 32건
`17. 10. 18.	2017년도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460 대원사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등 53건)	총 53건 심의 가결 30건, 부결 23건
`17. 11. 15.	2017년도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242-1 검은오름(금오름)입구 횡단보도 신설건 등 57건)	총 57건 심의 가결 27건, 부결 30건
`17. 12. 20.	2017년도 제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776번지 캔디원 진입로 좌회전 허용건 등 49건)	총 49건 심의 가결 16건, 부결 33건
`18. 02. 07.	2018년도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월평동 747 첨단 과학단지 꿈에그린 2단지 앞 횡단보도 신설건 등 42건)	총 42건 심의 가결 17건, 부결 25건
`18. 03. 28.	2018년도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서호동 1550-1 (구)하나은행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90건)	총 90건 심의 가결 51건, 부결 39건
`18. 04. 25.	2018년도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해안동 2388 신호기 신설건 등 74건)	총 74건 심의 가결 42건, 부결 32건
`18. 06. 04.	2018년도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연동 2442-6 평원해모아빌 입구 좌회전 허용건 등 62건)	총 62건 심의 가결 40건, 부결 22건
`18. 07. 04.	2018년도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노형동 2815-3 제주매일신문 사거리 좌회전 허용건 등 55건)	총 55건 심의 가결 17건, 부결 38건
`18. 07. 25.	2018년도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제주시 삼도1동 한국병원 북측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건 등 62건)	총 62건 심의 가결 17건, 부결 45건
`18. 08. 29.	2018년도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신설․허용․이전․폐지 등 (서귀포시 대청로 25번길 일대 일방통행 지정건 등 55건)	총 55건 심의 가결 25건, 부결 30건

29.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 추진경과 및 구성

□ 2015. 9. 조직진단 용역결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지속적 증가에 따라 관광경찰 창설 운영 필요성이 제기

□ 2016. 2. 1.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 및 본격 운영

□ 관광경찰과 내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대팀 서귀포지역경찰대 내 교통관광팀 등으로 구성

□ 중점 수행사무

□ 주요 관광지 내 기초질서 및 관광질서 확립, 무사증입국 외국인 이탈방지를 위한 검문검색, 외국어특채 경찰 활용 관광지 치안활동

□ 공항 ‧ 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 및 장애인․청소년 승마체험 교실 운영 등

□ 관광경찰 주요 실적

□ 관광지 기초질서 및 관광질서 위반행위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무단횡단		경범죄위반 (오물투기 등)		관광질서 위반사범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무자격 가이드
2018. 8.	881	128	629	50	17	34	23
2017년	1,147	227	647	159	82	21	11
2016년	2,494	452	1,220	410	265	13	134

□ 공·항만사무소 활동 실적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형사범	호객 행위	교통 단속	면허 조회	유실물 처 리	기 타 (행정범)	무사증 이 탈
2018. 8.	25,803	38	21	519	24,629	127	336	133
2017	41,820	59	30	220	40,959	174	254	124
2016	67,294	88	117	653	65,295	202	847	92

30.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 구 성

□ 창 설 : 2012. 3. 8.

□ 인 원 : 자치경찰공무원 7명(남 6명, 여1명)

□ 마 필 : 14두(더러브렛 10두, 웜블러드 2두, 제주마 2두)

□ 차 량 : 마필수송차량 2대(3.5톤, 1대당 마필 4두 수송 가능), 봉고트럭차량 1대(6인승, 기마대원 수송용)

□ 시 설 : 제주대학교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제주시 산천단남길 42)

※ 2014. 12. 26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이전

- 마방(14)･사무실(1)･탈의실(1) 임차 사용 중이며, 실내․외 훈련마장은 공동사용

□ 근무현황

□ 주 5일 근무(토·일요일 휴무 실시)

□ 휴일 마사 및 마필관리 근무 1명

□ 기본근무(관광지 및 도심권 기마순찰) 위주 근무, 특별근무(축제․문화행사시 기마퍼레이드)는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근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적극 지원

※ 수·목요일은 어린이·장애인 대상 승마체험교실 운영, 여름방학기간(7~8월) 청소년 봉사활동 및 승마체험교실 운영

□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고
2018년	210,480	기마대 운영비 등
2017년	133,720	기마대 운영비 등
2016년	130,740	기마대 운영비 등

※  2018년도 7천여만 원(마사 관리용 CCTV설치, 마필구입비 등) 증가

□ 활동내용

□ 기본근무

- 주요 관광지 및 도심권 기마순찰을 통한 가시적 방범활동

※ 주요관광지 : 탐라문화광장, 칠성로, 민속자연사박물관, 국수거리, 누웨모루 거리 등

- 사려니 숲길 등 기마 순찰로 탐방객 안전도모 및 환경보호 활동

- 장애학교․유아교육단체․청소년 등 승마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

□ 특별근무

- 도내 축제․문화․체육 행사시 의전활동, 기마퍼레이드 등 지원

-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캠페인 행사 참가, 가시적 홍보 효과

□ 주요실적

(단위 : 횟수)

구 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2018. 8월	14(캠페인2)	81	15(463명)	6(248명)	14(60명)
2017년	19(캠페인4)	78	29(799명)	20(955명)	15(52명)
2016년	15(캠페인5)	103	41(985명)	19(561명)	15(50명)

31.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현황

□ 구성인원 : 총 113명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총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인 원	113	56	57	71	20	51	42	36	6

□ 주요 활동내용

(회/명)

구 분	계	오 일 장 교통관리	학 교 방 범	행 사 교통관리	환 경 정화활동	교통질서 캠 페 인	기 타
계	406/6,830	230/3,362	15/214	120/2,594	12/258	9/150	20/252
2018. 8	99/1,893	48/853	14/206	25/654	2/66	3/50	7/64
2017년	136/2,436	79/1,317	-	39/831	4/80	1/20	13/188
2016년	171/2,501	103/1,192	1/8	56/1,109	6/112	5/80	-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 고
계	177,000	177,000	146,253	-
2018. 8	65,000	65,000	34,253	집행중
2017	56,000	56,000	56,000	전액 집행
2016	56,000	56,000	56,000	전액 집행

□ 실비지급

□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규정 제17조(실비지급)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여비)에 의거 4시간 이상 근무시 2만원 지급

□ 임기 기간 및 위․해촉 관련

□ 임    기 : 주민봉사대장·부대장·총무 2년(1회 연임 가능)

□ 대원위촉 : 주민봉사대 가입 신청자 중 주민봉사대장이 선정 위촉

□ 대원해촉 : 대원 본인의 해촉 의사 표시, 활동부진 및 민원야기 등의 봉사대 명예훼손 발생 시 대장이 해촉

32.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현황

□ 경찰관 배치현황(탐라문화광장)

□ 탐라문화광장 치안센터(항만사무소팀)

구 분	근무인원		근무시간	기 타
배치 현황	인원	장비 (순찰차)	07:00~22:00	그 외 시간대에는 동부지역순찰대(파견) 및 중앙지구대에서 사무수행
	2~4명	2대

□ 처리건수 및 유형

(단위 : 건)

구 분	계	형사범 체포‧인계	경범단속			희망원 인 계	귀가조치 등 계도
			소계	오물 투기	음주 소란 등
계	246	0	0	0	0	5	241
2018. 8.	101	-	-	-	-	-	101
2017	107	-	-	-	-	2	105
2016	38	-	-	-	-	3	35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이후 언론 등 사회적 이슈화 및 순찰 강화로 실적 증가 추세

□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08조(자치경찰 사무)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제4조(자치경찰사무 중점수행장소)에 따라 탐라문화광장(舊 산지천 광장)은 자치경찰 사무 장소임

33.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단위 : 회/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계	508	4,270	322	2,905	186	1,365
2018. 8	127	984	100	718	27	266
2017	223	1,782	125	1,091	98	691
2016	158	1,504	97	1,096	61	408

34. 농․수산물 품질관리(유전자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건/명)

구 분	계	농․수산물 위반사범	식품위생 위반사범	공중위생 위반사범	기타
계	672/771	66/82	392/440	126/144	88/105
2018. 8월	132/148	13/15	77/82	33/39	9/12
2017년	241/284	28/41	150/170	51/60	12/13
2016년	296/336	25/26	165/188	42/45	64/77

※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약사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35.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건/명)

구 분	계	환경사범	산림사범	관광사범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계	541/753	202/333	172/251	25/27	142/142
2018.8월	121/163	62/86	52/70	7/7	-
2017년	139/198	74/119	47/60	14/15	4/4
2016년	281/392	66/128	73/121	4/5	138/138

36.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건/명)

구 분	지하수·상수원 보호지역 위반사범	예방순찰 활동 실적
계	124/200	548회/1,277명
2018.8월	35/43	152회/377명
2017년	46/73	205회/456명
2016년	43/84	191회/444명

37.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

□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장일	운영인력	운영예산	주요시설
2008. 07. 16.	3명 (경찰 2, 공무직 1)	120,000	◦실내 교육장 : 오리엔테이션홀, 교통안전체험장, 교통안전영상실, 테마별영상안전체험시설 ◦실외 교육장 : 안전마을체험장, 자전거 체험장

□ 교육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교육(회)	470	489	310
인원(명)	23,229	25,008	13,684

□ 추진계획

- 다양한 콘텐츠의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교육자료 및 타 시도 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어린이 및 학부모 참여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명예교사 처우개선(수당 상향 및 복제 지급 등)을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철저

·어린이 이용시설 및 자치경찰 홍보물, 각종 기자재 등 노후시설 개선

·공원 내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내구연한 경과 안전장비 교체 및 주기적 점검 실시

38. 보호구역(노인·장애인·어린이) 민원사항·조치사항(3년)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백 * *	2016. 1.21	구엄초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6. 2.17	서귀포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6. 2.24	서귀포초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백 * *	2016. 3.12	도남초 방지턱 설치	조 치 완 료
정 * *	2016. 3.23	오라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강 * *	2016. 3.23	오라초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신 * *	2016. 3.25	오라초 속도저감시설 요청	조 치 완 료
김 * *	2016. 3.25	신제주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6. 3.30	함덕초등학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6. 4.14	광양초등학교 규제봉 파손	조 치 완 료
익 명	2016. 4.19	새서귀초 보행로 파손	조 치 완 료
익 명	2016. 5.19	삼양초교 가드레일 파손	조 치 완 료
김 * *	2016. 5.20	삼화초등학교 중앙분리대 파손	조 치 완 료
오 * *	2016. 6.06	도련초 중앙분리대 철거 요청	안전상 철거 불가
박 * *	2016. 6.08	동홍초 방호울타리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6. 6.10	북초등학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윤 * *	2016. 6.23	개인사유지 앞 교통시설물 이설요청	원인자가 이설토록 통보
윤 * *	2016. 6.25	인도설치요청	도로관리부서 이송
허 * *	2016. 8.18	백록초 앞 반사경 설치 요청	반사조명으로 불가
강 * *	2016. 9.12	오라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최 * *	2016. 9.29	표선초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	진입로앞이라 불가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익 명	2016.10. 6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고 * *	2016.10.11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신설요청	조 치 완 료
차 * *	2016.10.18	도평초 보행로 설치	조 치 완 료
전 * *	2016.10.19	아라초 펜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고 * *	2016.10.21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익 명	2016.10.25	한천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6.10.25	중문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원 * *	2016.10.27	예일어린이집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고 * *	2016.10.31	장전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원 * *	2016.11.01	강정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원 * *	2016.11.01	하원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강 * *	2016.11.14	딸기어린이집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이 * *	2016.12.21	남광초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장 * *	2016.12.24	남광초 교제봉 보수	조 치 완 료
동초등학교	2017. 1.	초등학교 주변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둥지어린이집	2017. 1.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신창초등학교	2017. 2.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하가리장	2017. 2.	더럭분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해안초등학교	2017. 2.	해안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토평초등학교	2017. 3.	과속장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표선초등학교	2017. 3.	과속장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성읍리장	2017. 4.20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김녕초등학교	2017. 4.28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언론보도	2017. 5. 1	과속경보시스템 보수	조 치 완 료
송 * *	2017. 5.24	과속방지턱 신설	시설기준상 불가
하원초등학교	2017. 5. 2	과속방지턱 신설	민원발생으로 가상방지턱 대체 설치
오라초등학교	2017. 7. 7	과속방지턱 재도색	조 치 완 료
김 * *	2017. 7. 7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익 명	2017. 6.30	과속방지턱 보강	조 치 완 료
용흥리장	2017. 7. 4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삼성초등학교	2017. 5.19	삼성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귀덕초등학교	2017. 6. 9	귀덕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새싹어린이집	2017. 7. 5	노면표지 재도색	조 치 완 료
금악초등학교	2017. 5.24	노면표지 재도색	조 치 완 료
신산리장	2017. 6. 1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요청	조 치 완 료
박 * *	2017. 2.13	동홍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7. 2.23	서귀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7. 2.24	동홍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이 * *	2017. 2.27	노형초교 인도 보수	도로관리부서 이송
익 명	2017. 2.27	서홍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오 * *	2017. 3. 2	서귀중앙초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이 * *	2017. 3. 8	삼양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김 * *	2017. 3.12	슬기샘 어린이집 펜스 파손	조 치 완 료
원 * *	2017. 3.14	도순초교 펜스 파손	조 치 완 료
송 * *	2017. 3.24	한림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임 * *	2017. 4. 9	광양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7. 4.15	광양초교 미끄럼방지포장관련 문의	현장확인결과 이상무
한 * *	2017. 4.23	지성요양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부 * *	2017. 4.24	한천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양 * *	2017. 4.24	백록초교 주정차금지	주정차단속부서로 이송
김 * *	2017. 4.24	강정초교 과속경보시스템 보수요청	조 치 완 료
현 * *	2017. 5.11	도련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오 * *	2017. 5.23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표지판 철거	조 치 완 료
홍 * *	2017. 5.25	신제주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조 * *	2017. 6.16	중문초교 주정차단속실선 도색	조 치 완 료
김 * *	2017. 6.18	귀일중 주변 속도제한 하향조정	경찰청으로 이송
조 * *	2017. 7.18	중문초교 펜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유 * *	2017. 7.23	남광초 속도제한 오류표지판 철거	조 치 완 료
김 * *	2017. 7.25	구엄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문 * *	2017. 7.25	삼양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현 * *	2017. 8.14	노란잠수함어린이집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익 명	2017. 9. 1	도평초교 규제봉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7. 9. 1	서귀북초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임 * *	2017. 9. 2	아라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강 * *	2017. 9.13	영락유치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박 * *	2017. 9.20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7. 9.22	도평초교 고원식횡단보도설치요청	시설기준상 불가
김 * *	2017.10.11	샘터어린이집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익 명	2017.10.20	한림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7.10.24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익 명	2017.11. 6	인화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7.11. 7	노인호보구역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안 * *	2017.11.20	영락유치원고원식횡단보도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7.11.26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7.11.28	남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이 * *	2017.12.28	대흘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한 * *	2017.12.28	대흘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삼양초학부모회	2017. 9.19	삼양초교 과속방지턱 보강요청	조 치 완 료
평대초등학교	2017.10.11	평대초교 과속방지턱 보강요청	조 치 완 료
익 명	2017.10.21	동화초교 과속방지턱 보수	조 치 완 료
성읍초등학교	2017.11. 1	성읍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어도초등학교	2017.12. 4	어도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신제주초등학교	2017.12.11	신제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노형초등학교	2017.12.11	노형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조 치 완 료
한라초등학교	2017.12.11	유턴금지노면표시 도색	조 치 완 료
한마음초등학교	2017.12.27	한마음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강정초등학교	2017.12.27	강정초교 과속방지턱 설치	조 치 완 료
한 * *	2018 1. 2	인화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1.18	관광대부속어린이집 볼라드 설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1.22	서초등학교 재도색	조 치 완 료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하가리장	2018. 2. 9	더럭분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동광* *	2018. 1.11	동광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강 * *	2018. 1. 3	신제주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강 * *	2018. 1. 3	신제주초교 과속방지턱 설치	조 치 완 료
김 * *	2018. 1.14	광양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양 * *	2018. 1.14	화북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허 * *	2018. 1.16	신제주초교 규제봉 설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1.17	중문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조 * *	2018. 1.17	중문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3. 6	동산밭 어린이집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오 * *	2018. 3. 6	북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오 * *	2018. 3. 6	일도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8. 3. 8	동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8. 3. 8	한천초교 볼라드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3. 9	영락유치원 지주캡 보수	조 치 완 료
한 * *	2018. 3.21	함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요청	차년도 개선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4. 2	하원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정 * *	2018. 4. 3	오라초교 볼라드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4. 6	중문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이 * *	2018. 4.17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 과속방지턱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4.25	도평초교 펜스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5. 2	오라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교래분교 학부모회	2018. 5. 4	교래분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강 * *	2018. 5.10	삼양초교 교통안전시설 보수보강	조 치 완 료
부 * *	2018. 5.15	봉개초교 볼라드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5.22	평대리경로당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진 * *	2018. 5.28	도평초 미끄럼방지포장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6. 8	세화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조 * *	2018. 7. 5	인화초교 표지판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8. 7. 6	화복초교 도로보수	도로관리부서 이송
김 * *	2018. 7. 7	노형초교 펜스철거요청	안전상 철거 불가
고 * *	2018. 7.19	교대부속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주 * *	2018. 7.22	신제주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정 * *	2018. 7.24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기 설치된곳임
홍 * *	2018. 8. 6	대흘초교 경계측량 시행 인도폭 확보	도로관리과 협의 추진 중
강 * *	2018. 8.12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조 치 완 료
익 명	2018. 8.13	오라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조 치 완 료
김 * *	2018. 8.13	신광초교 지주캡 보수	조 치 완 료
법환초등학교	2018. 5.17	법환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삼양초등학교	2018. 3. 9	학교주변 안전펜스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도순초등학교	2018. 3.14	도순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3.15	신제주초교 고원식횡단보도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현 * *	2018. 3.27	대정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봉개마을회장	2018. 5. 9	봉개초교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민 원 인	민 원 일 시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삼화아파트 관리소장	2018. 6.19	도련초교 주변 중앙분리대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5. 9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5.14	노란잠수함어린이집 길가장자리 주정차금지선 도색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현 * *	2018. 7. 3	효돈초교 고원식횡단보도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7. 3	하귀일초교 과속방지턱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남원초등학교	2018. 7. 9	남원초교 길가장자리 주정차금지선 도색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오라초등학교	2018. 7.10	노면표시 재도색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금악초등학교	2018. 7.10	금악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삼화초등학교	2018. 7.11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가마초등학교	2018. 7.23	가마초교 노면표시 재도색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8. 8	서귀서초교 과속방지턱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8. 9	월랑초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동화초등학교	2018. 8. 9	횡단보도 주변 규제봉 설치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익 명	2018. 8.27	해안어린이집 노면표시 재도색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한마음초등학교	2018. 8.29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중문초등학교	2018. 8.30	중문초교 횡단보도 재도색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서호초등학교	2018. 8.31	서호초교 과속방지턱 신설	차년도 유지보수 사업시 반영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8년 9월 4일 제364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시 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자치도의 학생안전통학로 정비 사항
	□ 지금까지 도청의 정비 현황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민선 7기 추진 방향은 어떠한지 □ 앞으로 교육청과의 협력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초등학교 41개소 중 23개소는 개선을 하였고, 나머지 18개소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경계나 담을 조정해서 통행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학교 안전관리 T/F』를 학부모·지역주민·교통봉사 단체까지 확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를 구성·상설 운영하면서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계획 □ 현재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용역 완료 후, 보행로 미확보학교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추진 □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구성한『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의견을 적극 교환·반영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8년 9월 7일 제364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장 영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중에 41개교가 인도가 없고, 18개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불가지역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노출 □ 스쿨존 시차제 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 필요 □ 교통안전지도사 제도 도입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18개소는, 학교 담이나 경계 조정을 통해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한 통행제한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지정권한’은 있는데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고, 규정이 마련되면 교통흐름이나 교통 불편 등도 함께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1곳 지정 시행(제주서초등학교 대형차량 통행제한) □‘교통안전지도사’ 제도와 유사한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도 교육청과 경찰청에서도‘배움터지킴이’와‘아동 안전지킴이’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계획 □ 현재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용역 완료 후, 보행로 미확보학교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구성한『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의견을 적극 교환·반영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주특별법에 단속 근거 마련 후 시행 검토 □「어린이보행안전지도」수요 조사 후, 사업반영 여부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