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0. 30.(화) 10:00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6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10. 10.

1. 제안이유

가. 재외 제주인들은 이국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며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 전기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음

나. 재외 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다.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9. 1월 ~ 12월

나. 사 업 비 : 1,600,000천원

다. 위․수탁 사업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 해외거주 제주인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재외제주인 단체 통합 허브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도민과 재외도민간 소통창구 운영,

- 재외제주인 행사, 제주 관련 정보공유 및 연계행사 운영 지원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기본계획

나. 관계법령

4.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등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2018년에 민간단체경상보조 90% 보조율(1억 5천만원 보조)로 진행하던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2019년에는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16억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한다고 하나,

❍ 위탁내용 중 세계제주인대회 개최사업(10억)은 2018년 제주글로벌 상공인 리더쉽(1억)을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확대한 제주인 포럼이라고 밝힐 뿐 민간위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 4억)은 제주 정착을 위한 제주인들에 대한 일자리 정보 등 소통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용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이 재외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90% 보조율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하였던 사업을 16억의 민간위탁으로 확대·전환하는 배경,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편성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이국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며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 전기시설, 마을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온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외 제주인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구축으로 재외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1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2		민간위탁 필요성

❍ 그 동안 제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재외 제주인들을 위해 재외제주인 단체 행사 지원이나 도내 주요행사 초청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쳐 왔음.

❍ 재외제주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제주인 단체를 통합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하고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한 계기 마련 필요

3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

❍ 위탁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위수탁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 재외제주인 단체 통합 허브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선정방법 : 재외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 처계가 갖추어져 있고 재외제주인 소통창구 일원화가 가능한 단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사 업 비 : 1,600,000천원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일정

❍ 업무 수탁사업자 선정 : 2018.  12월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19. 1월

❍ 사업 시행 : 2019. 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정산 : 2020. 2월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7. 재외도민 문화예술·교육·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및 공원조성사업

12.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