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1. 14(수) 15:00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3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안)

1		기본 방향

❍ 4․3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에서 확인되고, 70주년을 통해서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상징되듯, 4․3의 미진한 과제를 풀어나가고 성과를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됨.

❍ 이제까지 진상규명 과정에서 미진한 과제로 남겨진 분야, 새로운 의제 등에 대한 이행과정 점검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과제가 해소되고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함.

❍ 그간의 희생자 위령사업 등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은 여전히 유효하며,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인문사회환경을 비롯한 국내외 정치정세의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4․3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그 간의 활동과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정을 반추하여, 유족뿐만 아니라 도내 각 계층, 선주민과 정착주민 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4․3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4․3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남북 평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4․3 패러다임 설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대 1993년 부터 제10대 2018년까지 9대를 제외하고 4․3특별위원회를 구성.

❍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한 바,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제 도출을 통해 4․3의 세대계승, 전국화, 추진체계 정비 등의 전기 마련.

❍ 지난시기 진상규명과정에서 제시된 과제의 해결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사 및 분석), 미래 시각에서 유효성 여부에 대한 진단.

❍ 현재 기준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4․3문제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탐색.

❍ 국내외 의회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생명 평화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

❍ 안정적인 세대전승과 교육(학교교육, 시민교육), 어두운 자산의 지역의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대한 점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과 제도화 방안 마련.

3		세부 활동계획

□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및 4․3특별법 제정 20주년기념행사 준비

1)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미온적.

❍ 이에 보상금 지급, 개별사건 진상조사, 4․3 진실 왜곡시의 벌칙 조항 등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4․3특별법 개정 발의 현황>

구분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개정안	강창일 의원	2016.8.17	4․3사건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업무 제주 이관 등
개정안	오영훈 의원	2017.12.19	보상금 지급 및 4․3 진실 왜곡 시의 벌칙 조항 등
개정안	권은희 의원	2018.3.20	개별사건 진상조사 내용 포함

❍ 4‧3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9월 11일 한 차례 안건 심사를 한 바 있으나, 정기국회 내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제주의 과거를 재정립하기 위한 4‧3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은 4‧3 유족의 염원인 배상 문제가 담겨 있는 법안으로 조속한 개정 완료를 위한 활동 필요.

2) 추진계획

❍ 4․3특별법 제정(2000년) 20주년을 준비하는 성과와 한계 조망.

❍ 2018년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국회 방문 추진.

❍ 결의문 채택 및 전달 등 정부 및 국회 대상 활동 전개.

❍ 연내 개정 불발시 개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자회견 등 추진.

□ 4․3 새로운 비전 설정을 위한 연구

1) 현황 및 필요성

❍ 4․3 70주년을 계기로 4․3과 관련하여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제주 4‧3 70주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건, %, 백만원/2018.10월 현재)

구분	건수		계					완료건수
		비중		비중	국비	도비	기타
교류협력	7	6.0	720	4.9	100	620	0	4
문화예술	21	17.9	3,001	20.3	1,000	1,680	321	15
세대전승	51	43.6	5,787	39.2	891	4,280	616	21
추모‧위령	26	22.2	4,224	28.6	2,574	1,650	0	15
학술	11	9.4	1,047	7.1	260	655	132	2
기타	1	0.9	0	0	0	0	0	1
합계	117	100.0	14,779	100.0	4,825	8,885	1,069	57

❍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과정을 통해 향후 4․3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작업 등이 필요.

❍ 특히 4․3 정책과제는 생존희생자․유족, 일반도민, 국가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바 이를 고려한 구상이 필요.

2) 추진계획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평가회 개최.

❍ 평가회를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4․3 패러다임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속 기획 세미나 개최.

- 4․3의 성격 논쟁의 성과와 한계(다양성과 획일성).

- 청소년이 시각에서 본 4․3의 과제.

- 정착주민으로서의 4․3인식과 전승의 문제.

- 4․3과 여성,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여성의 역할.

❍ 이러한 과정을 통해 4․3 뉴 패러다임 추진 로드맵 구상 후 도에 전달.

□ 4․3 역사적 교훈의 세대계승

1) 현황 및 필요성

❍ 4․3 문제 해결에 있어 역사적 교훈 계승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사업 못지않게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

❍ 특히 4․3교육은 제도교육의 측면에서는 현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확대된 바 있음.

- 학교현장에서의 학생대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도내외연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사회교육의 측면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 및 공무원연수원, 시민단체의 교육사업이 정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처럼 4․3교육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자료의 보급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요구됨.

❍ 제주4․3교육의 경우 공식적으로 합의된 교육철학은 부재함.

- 과거사 관련 교육은 년령과 경험세대, 비경험세대 등에 따라서 교육 방향과 내용이 차별적으로 운영(독일의 경우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원칙과 시민을 위한 원칙을 별도로 제정함).

2) 추진계획

❍ 4․3교육 등 추진현황 및 성과 분석(교육 주체의 협력, 교육내용의 차별성, 조직의 안정성).

❍ 4․3교육의 지속가능한 세대전승 과제 발굴 제시.

□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4․3희생자는 14,233명, 유족은 59,427명으로 총 73,660명에 이름.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수혜자	지원 내용	지원기준	개시일	수행
생존 희생자	1.개호비	월 562천원	‘04. 4.12	도
	2.진료비	외래진료비중 본인부담액 100%	‘00. 3. 2	재단
	3.장제비	건당 150만원	‘04. 4.21
	4.건강검진비	1인당 40만원	‘04. 4.21
	5.비급여진료비	1인당 30만원	‘04. 4.21
	6.생활보조비	월 70만원	‘11. 9. 1	도
유족	7.생활보조비 (만75세이상)	유족 월 10만원, 희생자 배우자 월 30만원	‘11. 9. 1	도
	8.진료비(54년생까지)	외래 진료비중 본인 부담액 30%	‘09. 7. 1	재단
며느리	9.진료비(54년생까지)	외래 진료비중 본인 부담액 30%	‘14. 11.1	재단

❍ 이외에도 4․3희생자유족회 등에서 요구하는 유족복지 확대 부분은 △미망인 생활보조비 지원(신규)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확대 △진료비 지원대상 확대 △약제비 지원(신규) △입원비 지원(신규) △생존희생자 장제비 확대 지원 등임.

❍ 이러한 복지 확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과 제도화 과정이 필요.

2) 추진계획

❍ 4․3희생자유족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확대 사업 영역 확인.

❍ 개별 사업의 소요예산 추계.

❍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도와의 협의 및 제도화 방안 강구.

□ 제주 4․3의 세계화․전국화를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제주4․3은 진상규명과정이 세계사적 모범사례로 불리고 있음. 따라서 제주4․진상규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인 연대를 구축 상호간에 성과와 과제, 비젼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세계화․전국화 사업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국내외적인 교류와 협력, 지원 방안을 강구.

2) 추진계획

❍ 세계집단학살과 관련된 도시의 기념 및 세대전승 과정 조사 및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전국화 관련 사업 실태 조사 및 분석.

❍ 해외도시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화협력 체계 구축.

- 1차 년도

: 동아시아 집단희생도시 의회 네트워크 구축(대만, 난징, 베트남, 오끼나와 등)

: 국가폭력에 의한 동아시아 도시의 의원 및 유족 “동아시아평화대회”

- 2차 년도 : 미주 및 유럽지역으로 확대

❍ 국내 4․3과 유사한 타 지역(여순, 노근리, 거창, 골령골 등)과의 연대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1차 년도

: 국내 과거사 관련 도시 지방의회와 협력체계 구축(광주, 여수, 마산, 여순, 노근리, 거창, 골령골 등)

: 공동의제 도출 및 해결방안 협의, 제주 4․3진상규명과정의 성과 지원

- 2차 년도 :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 추진

❍ 일본 등 재외 4․3 피해 실태조사 및 추모 확산을 위한 조사, 의견 수렴 활동.

❍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화 방안 강구(세계평화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직, 사무국, 공동사업 배정).

❍ 세계 평화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정 추진.

□ 제주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1) 현황 및 필요성

❍ 제주4․3의 전국화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우해서는 학술연구, 교육사업, 시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과 협력이 요구됨.

❍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주관광의 영역에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는 실정임.

❍ 4․3의 자원화를 위한 유적 등의 DB 구축 현황, 다크투어리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자원화 관련 역사문화 상품을 개발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2) 추진계획

❍ 세계집단학살과 관련된 도시의 자원화 실태(프로그램, 조직 등) 조사 및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전국화 및 자원화 사업 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

❍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화 방안 강구.

❍ 관련 조례 제정 등 추진.

□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과제

❍ 4․3평화재단 및 행정조직의 역할 재정립.

❍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제도적 정착.

❍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및 미국의 책임 등).

❍ 4.27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 등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제적 모색.

4		시기별 활동 계획

사 업 명	시기별 사업내용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 18년 연내 개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국회 방문 (18년 11~12월) •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전달(18년 12월)
4․3 새로운 비전 설정을 위한 연구	•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평가회 개최(19년 3월 중) • 4․3 뉴 패러다임 설정을 위한 연속 기획 세미나 개최 (19년 4월~9월) • 로드맵 구상 및 도 전달(19년 11월)
4․3 역사적 교훈의 세대계승	• 4․3교육 등 추진현황 및 성과 분석(19년 5월중) • 4․3교육의 지속가능한 세대전승 과제 발굴(19년 8월중) • 어린의 교육을 위한 원칙과 시민을 위한 원칙 제정 추진 (19년 10월 중)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 4․3 희생자 유족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19년 4월 중) • 복지 확대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소요예산 분석(하반기) • 주요복지사업에 대한 조례 제․개정작업 추진(하반기)
제주 4․3의 세계화․전국화를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 세계집단학살과 관련된 도시의 기념 및 세대전승 과정 조사 분석(상반기) • 해외도시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축 추진(하반기) • 4․3 유사지역 사례조사 및 연대방안 강구 합동세미나 개최 (하반기)
제주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 세계집단학살과 관련된 도시의 자원화 실태 조사 및 분석 (상반기) • 현재 추진 중인 자원화 사업 실태 현황 분석(상반기) •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 추진(11월중)
기타 4.3관련 현안문제 해결 노력	• 4․3평화재단 및 행정조직의 역할 재정립 - 현안업무보고 실시(18년 11월중) -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전략 수립 및 추진(‘19년 중) •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제도적 정착 (수시) •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및 미국의 책임 등) - 관계 단체와의 협력 세미나 개최 등 추진(수시) • 4.27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 등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제적 모색 - 관계 단체와의 협력 세미나 개최 등 추진(수시)

※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