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도의회 4·3특별위원회

2018. 11. 14.

보고순서

	Ⅰ	4·3지원과 소관 3
	Ⅱ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7

4·3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5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8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8
□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	9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11
□	4·3특별법 개정으로 4·3완전해결 여건 마련	12
□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13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14
□	4·3 유적지 조사·정비사업 추진	15

Ⅰ. 일 반 현 황

□ 기구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2팀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3 지원과												특별자치법무과																		회 계 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팀					인권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민원팀							4․3 지 원 팀							유적관 리 팀					법제팀						송무팀						규제개혁팀						경리1팀					경리 2 팀						계약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 정 ․ 현원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4․3 지원과	정 /현 원	10/10	-	1/0	2/3	2/1	3/3	1/1	0/1	1/1
	과부족	-	-	△1	1	△1	-	-	1	-

□ 주요기능

□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운영

□ 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사업

□ 제주4·3 사료 수집 및 관리 업무

□ 제주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 과거사 업무 지원

□ 제주4·3평화공원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3유적지 보존ㆍ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 재정현황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비고
		17년 예산	비교증감
4·3지원과	4,137	393	3,744	953%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비교증감	비고
		국비	도비
4·3지원과	21,648	4,137	17,511	8,038	13,610	169%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비고
2018	6,185	3,000	3,185
2017	5,229	3,000	2,229
2016	5,054	3,000	2,054
2015	4,870	3,000	1,870
2014	4,270	3,000	1,270
2013	3,650	3,000	650
2012	3,600	3,000	600
2011	2,500	2,000	500
2010	3,500	3,000	500
2009	2,500	2,000	500
2008	2,390	1,900	490

□ 4·3 희생자 및 유족 현황

<단위 : 명>

계	희 생 자			유족
	소계	4·3공원 위패	생존 희생자
73,660	14,233	14,123	110	59,427

※ 4·3 진상보고서(‘13. 10. 15. 행안부 발간) : 희생자 25,000 ∼ 30,000명 추정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현황

□ 복지 지원 현황

▷ 생존희생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

- 의료비(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대상자 사망시 장제비 150만원)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유족진료비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만 해당됨)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기타 사항

▷ 항공 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30%, 제주기점에 한함)

▷ 관람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도내 공공기관 입장료, 관람료 등

▷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 : 양지공원 등에 화장 및 안장비 면제

▷ 행복주택 신청 시 가점 부여(생존희생자 및 유족, 우선공급 대상에 가점(3점)

□ 제주4·3평화공원 시설현황

□ 공원면적 : 395,380㎡ (조성면적 : 219,031㎡)

□ 건 축 물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비 고
계	9,219.93	15,344.56
평화기념관	6,206.66	11,455	지하2층/지상3층
위패봉안실	529.95	487.59	지상1층
봉안관	429.00	396.27	지상1층
관리사무실	132.30	108.3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위령광장 옆)	93.70	56.2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주차장 옆)	63.72	104.08	지하1층/지상1층
평화교육센터	1,764.60	2,737.12	지하1층/지상2층	평화교육센터 내 어린이체험관 조성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개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신장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월

❍ 사 업 비 : 684백만원(국비)

❍ 신고장소 : 도, 행정시, 읍면동,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 4·3희생자 및 유족현황(73,660명) : 희생자 14,233명, 유족 59,427명

□ 추진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홍보 : ‘18. 1. ~

∙도내 일간지 6, 서울도민회 신문(‘18. 1.)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 미·일 영사관 안내문 송부(‘18. 1.)

∙일본지역 추가신고 설명회 개최(2회/‘18.1.24., 8.6.)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담당공무원 교육(3회)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및 심사 (‘18. 10월말 기준)

∙(접수) : 14,418명(희생자 231, 유족 14,187)

∙(심사) :  4,280명(희생자 111, 유족  4,169)  * 실무위 심사 총 4회

□ 향후 추진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지속 홍보 : ‘18. 11.

∙도내 6개 일간지, 전국 방송 자막홍보, 읍·면·동 현수막 게첩 등

❍「4·3특별볍 시행조례 개정」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 ‘19. 1. ~

❍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 ‘19. 상반기

	2.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

◇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을 제주 방문의 해로 지정,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

◇ 4·3의 아픔을 화해·상생·평화·인권의 가치로 널리 알리고자 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4,779백만원 (국 4,825, 도 8,885, 교육청 1,069)

❍ 사업내용 : 추모위령·학술·교류협력·문화예술·세대전승  5대 분야  117개 사업

□ 추진상황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 ‘17. 9. 5.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민·관 협업 홍보사업 추진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68만개), 설민석 특강 등 전국방송(9건) 홍보

∙중앙·지방언론 홍보(40개사), 공항(4), 지하철(12)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

∙삼다수(9억병), 한라산 소주(200만병), 제주소주(800만병),

제주막걸리(1,350만병), 제주유나이티드, 백호기 대회 등 민관 협업 4·3홍보

∙각종 고지서, 제주항공·티웨이 기내방송, 농협·제주은행 ATM기 활용 홍보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기념사업 추진(완료 59, 추진 중 58)

∙외신기자 초청 4·3평화기행(3.9.~3.10.), 유족 위로의 날 행사(3.2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3특별전(3.30.~7.3.), 전국 분향소 운영(20개소/3.31.~4.6.), 광화문 문화제(4.7.), 4·3해원상생굿(4.9.~4.15.), 전국 문학인 대회(4.27.~4.29.) 등 59개 사업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도올 4·3 특강, 4·3 70주년 성과 및 과제(토론회) 등 방송 홍보 추진

❍ 4·3 70주년 백서 발간 및 최종 보고회 : ‘18. 12.

	3.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4·3기록물의 국제적 공인을 통해 4·3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2021년 등재 목표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 등재대상 : 4·3관련 군경, 미군정, 무장대·진상규명 기록물 등

□ 등재기준 : 진정성, 비대체성, 세계적 영향성, 희귀성, 원형상태 등

□ 추진상황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추진체 “세계의 기억“ 설립 : 1992년

∙세계기록유산 등재현황 : 128개국, 427건(우리나라 16건)

□ (도지사)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국제적 공인 노력) : ‘15. 4. 3.

□ 기간제근로자 채용(4명/‘18.7.2.), 세계기록유산 조사(427건) : ’18. 7. ~

□ 자문위원 위촉(7명/‘18.8.3.), 국내 등재기록물 현장조사(1회) : ’18. 8. ~ 9.

□ 4·3 전문가, 관련 단체 합동 유네스코 등재 워크숍 : ’18. 9. 19.

□ 4·3기록물 세부분석 및 소장처 조사 : ‘18. 10. ~

∙ 4·3기록물 조사·분류 현황 : 98건·수량 2,723건(‘18. 11월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등재 신청서 증빙자료 목록화 : ‘18. 11. ~ 12.

□ 등재신청서 전문가 검토 최종안 마련(4·3기록 보유기관 동의서) : ‘19. 1. ~ 3.

□ 문화재청 신청 : ‘19. 상반기

□ 유네스코 관계자(국내·외) 초청 학술 심포지엄 : ‘19. 7.

□ 등재 신청서 제출(문화재청 → 세계기록유산 사무국) : ‘20. 상반기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 ‘21. 10.

	4.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 4·3생존자 및 고령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지원 및 도민화합에 기여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사 업 비 : 5,180백만원(도비)

❍ 지원내용

구분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대상자수(4,920명)	110	410	4,400
지원금액(월)	70만원	30만원	10만원

□ 추진상황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개정

∙(제정/‘11.08.17.) 생존희생자  8만원 / 80세 이상 1세대 유족 3만원

∙(개정/‘14.10.15.) 생존희생자 30만원 / 80세 이상 1세대 유족 5만원

∙(개정/‘17.09.26.) 생존희생자 50만원 / 75세 이상 1세대 유족 5만원

∙(개정/‘18.08.23.) 생존희생자 70만원 /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 생활보조비 확대 지원(조례 개정 ‘18. 8.) 1회 추경 예산 반영(2,125백만원)

❍ 지원현황(10월말 기준) : 4,721명 / 3,675백만원(희생자 110, 유족 4,611)

□ 향후 추진계획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속 지원

	5.	4·3특별법 개정으로 4·3완전해결 여건 마련

◇ 4·3희생자·유족에 대해 개별 보상 실현 등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과제 완성 및 4·3 완전해결을 앞당기기 위한 4·3특별법 개정

□ 추진개요

□ 개정목적 : 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4·3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나,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 ※ 명예회복 : 73,660명(희생자 14,233, 유족 59,427)

□ 주요내용 :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 추진상황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오영훈 의원 등 60명) : ‘17. 12. 19.

❍ (4·3유족회) 국회 여·야 의원 면담 : ‘18. 2. 19. ~ 2. 20.

❍ (도지사) 4·3특별법 개정 국회 방문 협의 : ‘18. 3. 12.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권은희 의원 등 11명) : ‘18. 3. 20.

❍ (4·3유족회) 국회 여·야 의원 면담 : ‘18. 8. 20. ~ 8. 21.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박광온 의원 등 11명) : ‘18. 8. 21.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 ‘18. 9. 11.

❍ (국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 ‘18. 9. 13.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가두시위 및 결의대회 : ‘18. 10. 9.

❍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촉구(국감 시/도청 앞) : ‘18. 10. 26.

❍ (도지사·도의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 국회 절충 : ‘18. 11. 9.

□ 향후 추진계획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 ‘18. 11.

❍ 4·3특별법 정기국회 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국회 협의

	6.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당시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등 으로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을 해소하고 4·3희생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4·3진상규명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56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유해발굴) 5개소(제주공항 내·외, 북촌, 선흘, 구억리)

- (유전자 감식) 279구(기존 유해)

□ 추진상황

□ 업무대행 협약 체결(道 ↔ 4·3평화재단) : ‘18. 2. 8.

□ 유해발굴 자문위원회 구성(8명) : ‘18. 2. 26.

□ 유전자 검사 계약(수행 :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 ‘18. 4. 26.

□ 제주공항 내 지반탐사 실시 : ‘18. 4. 24 ~ 4. 28.

□ 유가족 추가 채혈(127명 채혈, 서울대 이송) : ‘18. 5. 21. ~ 6. 1.

□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208기) : ‘18. 6. 15.

□ 제주공항 내 발굴 관련 4개 기관 업무협약 : ‘18. 7. 4.

∙道, 4·3평화재단,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제주공항 개토제(제주공항 내) : ‘18. 7. 10.

□ 제주공항 유해발굴(수행 : 제주고고학연구소) : ‘18. 7. 24. ~

❍ 유해발굴, 공항 내외 「공개 현장 설명회」 : ‘18. 10. 30.

□ 향후 추진계획

❍ 유전자 검사 완료(기존유해279구) 및「유해 유가족 인도 행사」: ‘18. 11.

❍ 유해발굴 완료 : ‘18. 12.   (*발굴 예정지 : 북촌, 선흘, 구억리)

	7.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 4·3평화공원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으로 공원 활성화 및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19. ~ ’21.

□ 사 업 비 : 25,000백만원(국비)  * ‘19. 사업비 362백만원 - 기본설계비

□ 사업내용 : 치료, 요양, 유족복지 및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 추진상황

□ 공원조성 1∼3단계

구 분	1단계(2001∼2003)	2단계(2004∼2008)	3단계(2014∼2017)
사 업 비	112억원	480억원	120억원
사업내용	∘ 위령제단 ∘ 위령탑 ∘ 추념광장	∘ 4·3평화기념관 ∘ 기반시설 ∘ 조경시설 등	∘ 4‧3평화교육센터 ∘ 어린이체험관 ∘ 평화의 숲

□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연구용역 : ‘18. 2.~ 4.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18. 8. ~ 12.

- 용역 추진 자문단 구성(11인/‘18. 9. 1.), 착수보고회(‘18. 9. 20.)

□ 향후 추진계획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중간 보고회 : ‘18. 11.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최종 보고회 : ‘18. 12.

□ 설계용역 및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19.  1. ~ 12.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 추진 : ‘20. 1. ~ ’21. 12.

	8.	4·3 유적지 조사 ‧ 정비사업 추진

◇ 제주4·3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 조사 및 정비로 아픈 과거 치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550백만원(정비사업 450, 용역 100)

□ 주요내용

∙(유적지 정비/450백만원) 옛 주정공장터 등 주요유적지 19개소 정비

∙(유적지 조사/100백만원) 제주시 내 기존 유적 실태조사 등

□ 추진상황

□ 4·3유적지 추가조사 용역 시행(제주시권/100백만원) : ‘18. 2. ~ 12.

∙착수보고회(‘18. 5. 8.), 중간보고회(‘18. 9. 3.)

□ 4·3유적지 정비사업 공사 추진 : ‘18. 3. ~ 9.

∙북촌 너븐숭이 등 10개소 노후시설물 보수 및 안내표지판 정비

□ ‘19. 4·3 종합관리계획수립 학술용역 심의 : ‘18. 9. 28.

□ 향후 추진계획

□ ‘18. 하반기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정방폭포학살터 위령비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8. 11. ~ 12.

∙진아영할머니 삶터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 ‘18. 11. ~ 12.

□ ‘18. 4․3유적지 추가 조사 용역 추진

∙4·3유적지 추가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8. 12.

□ ‘19.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9. 1. ~ 12.

제주4·3평화재단 소관

Ⅰ. 일 반 현 황		19
Ⅱ. 비전과 목표		21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22
□	4·3추가진상조사	22
□	4·3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23
□	4·3희생자 유족복지 및 추모사업	24
□	4·3 문학·학술사업	25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26
□	4·3 평화교육사업	27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28

Ⅰ. 일 반 현 황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제20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3 (이사장 1, 이사 12) ‧ 감사 2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

□ 정‧현원

□ (정·현원) 총 25명 / 현재 23명(파견공무원 포함)

구분	계	일반직							학예직	연구직				무기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3급	5급
정원	25	17	1	3	4	3	4	2	2	3	1	1	1	3
현원	23	16	1(1)	3	1	2	3	6	2	2	1	-	1	3

※ (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

2. 주요업무

□ 4‧3 추가진상조사

□ 4‧3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 문화‧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4‧3 평화공원 및 4‧3 평화기념관 운영‧관리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3. 재정현황

□ 2018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회 계 별
		일반회계	4․3평화공원위탁금
총 계	10,296,946	8,616,946	1,680,000
국 비	3,000,000	3,000,000	-
지방비	4,804,258	3,124,258	1,680,000
공기업대행 사업비	1,560,000	1,560,000	-
기타수입	932,688	932,688	-

□ 재단적립기금

(단위: 천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출연금	기탁금	수입이자
합 계	3,776,347	3,300,000	181,548	294,799
재단적립기금	1,203,271	900,000	63,768	239,503
4‧3유족장학기금	1,442,895	1,300,000	102,000	40,895
4‧3학술연구기금	1,130,181	1,100,000	15,780	14,401

Ⅱ. 비전과 목표

미 션		4□3해결 통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선도

비 전		4□3해결과 교훈계승의 구심

목 표		4□3진실규명, 유족복지, 평화·화해정신 확산

전 략		세부추진과제
□ 4‧3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진상조사		① 4□3미결 과제의 발굴과 정책 반영 ②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③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을 통한 진실규명 ④ 연구조사실 신설

□ 4‧3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		①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희생자·유족 배보상 ② 생존희생자 위로사업 전개 ③ 유족복지 확대 및 유족진료비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 4□3의 전국화·세계화		① 국내외 평화 교류 증진 확대 ② 국내외 4□3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 ③ 국제행사 및 4□3자료 해외 배포 확대

□ 4□3공원·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		① 방문객 증가 대비 공원 시설 보완 ②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운영 ③ 4□3자료 확충 및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
□ 4□3 70주년 사업의 내실화		① 4□3특별공로상 시상 ② 70주년 4□3공원 ·기념관 방문객 확대 추진 ③ 동백꽃배지 보급 등 4□3보편화 운동 확산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4‧3추가진상조사

□ 2003년 정부가 확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리·분석,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적인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자료로 활용 및 명예회복의 근거 확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추진내용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및 종합보고서 발간

□ 추진상황

□ 토벌대·무장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조사

- 4·3관련 행형기록 및 경찰공문서 해제·정리·분석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자료정리

- 경찰기록, 교육계 4·3피해실태, 종교계4·3피해실태 자료집 발간을 위한 분야별 조사보고서 내용 검토·보완·정리

□ 추가진상조사 내실화를 위한 조사연구실 신설 및 운영(′18. 10.)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등 추진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자료집 발간(′18. 12.)

- 경찰기록, 교육계 4·3피해실태, 종교계 4·3피해실태 자료집

	02	4‧3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당시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한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560백만원

□ 추진내용

- 행방불명희생자 암매장지 유해발굴 : 제주국제공항 등 5개 지점

-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및 신원확인 : 기존 발굴유해 등

□ 추진상황

□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체결(제주도↔재단)(′18. 2. 8)

□ 유해발굴 자문위원회 위촉(8명) 및 회의(′18. 2. 26)

□ 제주국제공항 암매장 추정지 지적측량(국토정보원제주본부)(′18. 3. 30)

□ 제주국제공항 암매장 추정지 GPR 탐사(′18. 4. 24~28)

□ 발굴유해유전자 감식 협약(재단 ↔ 서울대 산학협력단)(′18. 4. 26)

□ 행방불명희생자 유가족 추가채혈(제주도내 6개 보건소)(′18. 5. 21~ 6 .1)

□ 관계기관(재단, 제주도, 제주항공청, 공항공사) 협약체결(′18. 7 .4)

□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개토제(′18. 7 .10)

□ 제주공항 암매장 추정지(3개 지점 9,900㎡) 시굴조사(′18. 7 .24~현재)

□ 미발굴 암매장지 유해발굴(도두동 등)(′18. 10)

□ 유해발굴, 공항 내외 공개현장설명회(‘18. 10. 30)

□ 향후 추진계획

□ 행방불명희생자 유전자 감식 완료 및 유해 유가족 인도 행사(′18. 11)

□ 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완료(′18. 12)

	03	4‧3희생자 유족복지 및 추모사업

❍ 4‧3 추모행사 및 희생자․유족  복지증진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구현과 공동체의식 함양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2,818백만원

❍ 추진내용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 및 위로사업

-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 4‧3 어버이상 및 유족 후손 장학금 지원 등

- 4‧3희생자유족회 보조사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 며느리 진료비 지원(′18. 10. 31 기준)

- 생존희생자125명/167백만원, 유족12,523명1,174백만원,  며느리2,684명/409백만원

※ 유족․며느리 최저 진료비 5,500원 ⇒ 6,000원 상향 지원

□ 4‧3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사업(′18. 4. 28~29)

- 생존희생자와 가족 등 100여명(1박2일)

❍ 4‧3어버이상 시상(′18. 5. 26) : 30명 (상금 1인 50만원)

- 미망인 9명, 수형인 4명, 후유장애자 2명, 소년소녀가장 15명

❍ 4‧3옛날사진관 운영(′18. 4. 9~15) : 유족대상(300명) 사진제작 전달

❍ 4‧3희생자 및 유족 장학금 지급(′18. 7. 13.)

- 대학생 11명(1인 100만원), 고등학생 12명(1인 5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진료비 지원을 위한 4‧3진료비 전산시스템 개발 (′18. 11.)

- 2019. 1월부터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신속한 진료비 지원

	04	4‧3 문화‧학술사업

□ 4‧3문화‧학술사업을 활성화하여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4‧3과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543백만원

□ 추진내용

- 문화사업 : 4‧3평화문학상 등 11개사업

- 학술사업 : 4‧3학술연구 공모 등 6개사업

□ 추진상황

□ 제주4‧3 70주년 대토론회(‘18. 2.)

□ 제6회 4‧3평화문학상 시상(′18. 3.)   ※  1,786편(시 1,685, 소설 101) 응모

- 소설 : 『정난주마리아 잊혀진꽃들』(김소윤)   - 시 : 『취우』(정찬일)

□「4‧3과 재일제주인」영상물(2부작) 제작 및 공중파 방영‧홍보(′18. 4.)

□ 제4회 학생 4‧3문예대회(′18. 5~6)    ※  63개교‧ 500명 참석

□ 제19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18. 3~6.)  ※ 111개교‧ 615편 응모

□ 기관지『4‧3과 평화』(30~32호)발간(′18. 1~8)

- 일본어판 동시 발행(일본신간사)

□ 제주4‧3자료집 발간(′18. 3.∼8.)

-「4‧3이 뭐우꽈」, 「4‧3진상조사보고서」추가 발간

□ 4‧3외신 보도자료집(영문) 발간 및 배포(′18. 9.)

□ 향후 추진계획

□ 기관지『4‧3과 평화』(33호)발간(′18.11)

□ 4‧3학술연구 공모(총서,논문)심사 및 시상(′18. 11)

□ 제8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18. 12.)

	05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국내․ 외 평화․ 인권기관, MOU체결 기관간 교류를 통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추진

□ 재일본 4‧3 추모제  및  기념행사 참가 교류를 통한 4‧3홍보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145백만원

□ 추진내용

- 국내 ‧ 외 과거사, 평화 ․ 인권 단체와의 교류확대

-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연대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 MOU기관 초청 및 교류(′18. 4.)

- 2018년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관련 임직원 워크숍 개최협의 등

□ 재일본 4‧3추모제(오사카),재일본4‧3기념행사(도쿄) 참석 등 평화교류(′18. 4.)

□ 국내외 평화‧인권기관 기념식 행사 참석 등 평화교류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18. 5.),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18. 6.)

□ 업무협약 체결(제주4․3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Ncck)

□ MOU기관 연례회의 참석 및 기관간 연대사업 협의(′18. 5.)

- 4‧3관련 청소년 및 대학생 아카데미 공동개최 협의

□ 2018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 제주 기획회의(′18. 10.)

□ 향후 추진계획

□ 재일본(오사카) 4‧3희생자위령비 건립 개막식 참석(′18. 11.)

□ 2018 MOU기관 임직원 워크숍 참가 및 교류(′18. 11.)

□ 국내외 평화‧인권기관 행사 참석 등 평화교류 계속(′18. 9∼12.)

	06	4‧3 평화교육사업

□ 4·3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교육 실시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기성세대 및 청소년들에게 확산시켜 4·3의 전국화 ․세계화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1. ~ 12.

□ 사 업 비 : 298백만원

□ 추진내용 : 전국교원 4․3직무연수 등 7개 사업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대학신입생 4‧3교육(연중)

- 도내대학교 12개 학과 등 778명(′18. 2.~ 6.)

□ 전국교원 4·3직무연수(전국1,000명 교원, 도교육청 공동주관)(′18. 6~ )

- 특수직무연수기관 지정(′18. 5.)

- 교육청(경남,경북,울산,부산,강원,부천,대전) 소속 교원 등 480명 이수(′18. 6~10)

□ 제9회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18. 7.)

- 서울 외 4개(부산,광주,충청,제주)권역 고등학생 100명

□ 제4회 전국대학생 4‧3아카데미(′18. 8.)

- 서울 외 4개(부산,광주,충청,제주)권역 대학생 60명, 이론강의 및 4‧3유적지 기행 등

□ 제4회 국제대학생 4‧3아카데미(′18. 8.)

- 국내‧외 재학중인 해외 대학생 및 교수,  이론강의 및 4‧3유적지 기행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11기 시민 4‧3아카데미(′18. 11.)

- 도민 80명, 제주4‧3 및 한국 근현대사 주제 6강좌

	07	4□3평화공원 관리·운영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 및 평화·인권의 역사교육장 활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2,420백만원(위탁금 1,680백만원 포함)

❍ 추진내용 : 4‧3 기획·특별전시 개최, 4□3사료 및 아카이브 운영

□ 추진상황

❍ 방문객 증가 : ′17년 210천명 → ′18년 402천명(11월 7일  기준  95% 증)

❍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 홍보 및 4□3평화공원 방문객 유치 활성화

- 방문요청 홍보물 발송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항 등 (연중)

- 동백꽃 배지 제작(68만개) 및 배부(61만개)(′18 2. ~ 현재)

❍ 4□3 70주년 기념 기획·특별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동아시아 평화인권展 : 5개국 작가 30명, 67작품 (′18. 3.~ 6.)

- 추모 설치미술展 : 창작그룹 숨 공동기획(′18. 7.~ 9.)

- 학생4·3문예대회(′18. 7.~ 9) ․전국청소년4·3 문예공모(′18.10.~ )입상작품展

-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展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8. 8.29~ 9.12)

❍ 4‧3 평화공원 시설 및 환경 개선

- 동백꽃 조형물 포토존 조성 및 4□3설치미술 작품 설치(′18. 8.)

- 잔디·보안등 보수 및 내·외부 노후 안내판 교체

❍ 4□3어린이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모녀상 만들기 등  4종 (′18 3.)

❍ 4□3사료 관리 및 운영 : 표준유물관리시스템(5,456점) 및 4□3아카이브(1만2천여점)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4□3 및 평화관련 기획·특별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오키나와 전투의 전쟁기억과 그림」그림전 및 세미나 개최(′18. 11.~ 12. )

- 4‧3 70년 사진전 개최(′18. 12. )

❍ 4‧3아카이브 콘텐츠 추가 : 4□3유적지 100개소 사료, 사진, 드론 영상 (′18.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