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18.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3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9
			신뢰받는 감사를 위한 선진 감사체계 구축	11
			감사․조사요원 전문성 강화	12
			성과 위주의 공공부문 감사 추진	13
			일상감사 추진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14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15
			민원의 신속․공정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	16
			적극행정 지원 및 감사 품질 향상	17
			공익제보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센터 역할 강화	18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19
Ⅳ.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기 구: 1사무국･3과･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인 력: 정원 56명 / 현원 54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6	1	1	3	10	28	8	2	1	2
현 원	54	1	1	2	9	29	10	-	-	2

2		주 요 기 능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 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사과

□ 공직 비위 범죄 사건 조사 및 복무감사

□ 취약시기·분야 공직감찰활동 및 특정조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사ㆍ지도 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심의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심의의결 포함) 등 통합처리

□ 민원 및 부패신고 창구(중앙부처 소관 민원 포함) 운영

□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청렴교육․연구․홍보 및 민관협력 활성화

□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 직무감찰 및 조사 등

3		재 정 현 황

□ 2018년 예산: 1,556백만 원 (‘17년 대비 26.3% 증)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부패방지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556	686	81	195	132	462

4		현 황 자 료

□ 감사대상 기관 현황: 총 427개 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기관수
직접감사 (68)	도 본청/소방본부, 노동위, 의회사무처	4
	도 직속기관/사업소	22
	행정시	2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법인 포함)	16
	사립대학(법인 포함)	6
	지방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18
의뢰감사 (316)	도 교육청 관할 (고교 및 특수학교, 학교법인 등)	41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 (유치원, 초·중학교, 학교법인)	17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할(유치원, 초·중학교)	104
대행감사 (43)	읍·면·동	43

□ 2018년도 종합ㆍ재무·성과감사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월별	대상기관
계	· 종합감사 19개 기관 (일반 11, 교육 5, 공사 2,법인 1) · 재무감사 8개 기관 (일반 1, 대학 1, 법인 6) · 성과감사 2개 과제
2월	(종합감사) 축산진흥원, 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도서관
3월	(종합감사) 제주관광공사, 인재개발원, 한라도서관
4월	(종합감사) 제주시청 (재무감사) 제주연구원
5월	(종합감사) 제주테크노파크, 자치경찰단
6월	(종합감사) 제주도립미술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재무감사) 문화예술재단
7월	(종합감사) 해양수산연구원 (재무감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성과감사)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8월	(성과감사) 말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
9월	(종합감사) 제주개발공사 (재무감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0월	(종합감사) 세계유산본부 (재무감사) 서울본부, 제주관광대학
11월	(종합감사) 보훈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신뢰받는 감사를 위한 선진 감사체계 구축

❍ 독립성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감사 체계 구축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 추진방향

❍ 독립성 ․ 전문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추진

❍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치감사의 신뢰도 제고

□ 추진상황

❍ 정부 자치분권 추진과 연계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18. 9. 12.)에 따른 위원회 소관 후속조치* 이행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과제 포함

∙ 감사원 독립기구화(개헌안) 연계, 위원회 소속 관련 검토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 자체 과제 발굴 내부 의견 수렴(26개 실행과제): 2018. 6월 ~ 9월

∙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8. 10. 12.

❍ 신뢰받는 감사결과를 위한 열린 감사행정 추진

∙ 감사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감사 착안사항 등 24건

□ 향후 추진계획

❍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강화

∙ 중복업무 조정(계약심사 등) 및 감사직렬 추가 전직 등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확정 지속 추진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및 위원회 제3차 발전기본계획 반영

	2	감사·조사요원 전문성 강화

❍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감사 수행 역량 강화

❍ 감사 · 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감사기법 습득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 전문 감사요원 양성을 통한 감사 결과 신뢰도 제고

□ 추진상황

❍ 분야별 감사 전문가 양성

∙ 감사직렬 공무원 대상 전문 감사분야 지정(6명/6개 분야): ‘18. 2월

∙ 전문분야별 멘토 지정, 주기적 업무 연찬 및 고충 상담

∙ 선진 해외 감사 기법 습득을 위한 뉴욕주 감사원 연수(2명): ‘18. 10월

❍ 감사관 전문교육 의무 이수 및 자체 직무교육 강화

∙ 감사교육원 회계전문심과과정 등 전 직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15명)

- 인사이동 등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실시(전입 후 3월 내)

∙ 자체 직무교육 실시(2회)

- 개편 감사(조사) 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33명): ‘18. 3월

- 감사원 관계자 초청 성과감사 교육 실시(63명): ‘18. 5월

❍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10개 기관/61명): ‘18. 3월

- 계약 등 감사기법 및 사례,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실무위주의 교육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18. 11월 ~ 12월(기업회계과정 중점 )

❍ 감사교육원 등 감사관련 전문기관 교육 이수 지속 추진

	3	성과 위주의 공공부문 감사 추진

❍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위주의 감사 추진

❍ 효율적 성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제시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재정 건전성 유도 및 비정상적 업무 관행의 시정과 대안 제시 감사

□ 사업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성과 위주의 감사 실시

□ 추진상황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 추진

∙ 종합감사: 14개 기관(일반행정 9, 교육행정 3, 출자․출연 2)

∙ 재무감사: 5개 기관(출자․출연) / 교육청 의뢰감사: 36개 기관

∙ 중앙 의뢰감사: 2건(가뭄대책사업 및 수리시설 관리, 현장학습 운영 특정감사)

※ 소규모 기관에 대한 통합감사: 7개 기관(3회)

❍ 감사결과 신뢰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종합·재무감사별 전문가 참여 확대: 9개 기관/13명(32일)

❍ 성과감사 추진 기반 마련

∙ 종전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한정 → 성과감사 실시*

* 2개 과제(농업용 지하수 관정운영 실태, 말 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완료

∙ 성과감사 업무 매뉴얼 마련: ‘18. 4월

□ 향후 추진계획

❍ 계획된 자치 감사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 종합 5개 기관, 재무 3개 기관, 의뢰(대행) 73개 기관

❍ ‘19년도 감사방향 설정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18. 10~11월

❍ ‘19년도 감사방법 개선 추진

∙ 소규모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종합감사로 전환 실시

	4	일상감사 추진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주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사전 예방

❍ 사업의 목적 등에 적합한 합리적인 추진방안 제시

□ 추진방향

❍ 주요사업 시행 전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 기능 강화

❍ 비용의 적정성 이외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추진

□ 추진상황

❍ 일상감사 대상기관 확대: ‘18. 3월

∙ 당초: 도 및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확대: 지방공기업 3개 기관 추가 실시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 대상업무: 총공사비 5억 원(기타공사 3억 원) 이상 공사

❍ 일상감사 실시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공사
2018년도 (1월 ~ 8월)	331	148	86	47	41	9
2017년도 (1월 ~ 12월)	362	167	73	60	62	-
2016년도 (10월 ~ 12월)	52	6	20	11	15	-

❍ 일상감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18. 8월)

□ 향후 추진계획

❍ 일상감사 대상기관 확대 시행에 따른 역량 강화 및 품질 제고

∙ 일상감사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업무처리 선진기법 비교 시찰

❍ 일상감사 정보 공유를 위한 일상감사 사례집 발간

	5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조사역량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방향

❍ 관행적 비리 등 취약분야 예방 감찰로 구조적 부패요인 해소

❍ 조사관 직무역량 강화 및 공직 비위·범죄사건의 엄정한 조사

□ 추진상황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실시

∙ 명절 연휴(설, 추석), 지방선거 및 휴가철 등 기동점검반 운영: 5회

- 행정상 조치: 주의 2건 / 현지조치: 지도, 시정 등 17건

∙ 부조리 제보사건 등 감찰·조사: 17건

- 행정상 조치: 주의 14건, 통보  등 5건 / 신분상 조치: 징계 2명, 훈계 등 22명

❍ 공직 비위·범죄 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 공무원 범죄 통보사건 조사·처리: 61명(징계 요구 46, 훈계 등 15)

∙ 비위 공직자 감찰·조사 추진: 7명(수사 중 5, 처리완료 2)

❍ 감찰·조사사건 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리사건 DB 관리: 3,137건

❍ 조사관 직무능력 향상 도외 기관과의 직무연찬 실시(2회): ‘18. 9월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기획감찰(예방감찰 중점) 활동 강화

❍ 조사관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18. 11월

	6	민원의 신속·공정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을 통한 민원인의 신뢰 확보

❍ 민원조정 기능 강화로 고충민원 해결

□ 추진방향

❍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해결로 도민권익 적극 보호

❍ 민원현장 중심의 점검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발생 최소화

□ 추진상황

❍ 접수민원 집행부 이송 최소화 및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

∙ 접수민원 102건 중 98건 직접 처리, 현장민원 등 4건 집행부 이송

- 직접처리 98건 중 76건 처리완료(75%), 그 중 58건(76%) 30일 내 단축 처리

❍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이해 조정 기능 강화

∙ 감사위원회-실무부서-민원인간 합동회의 등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 하례리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배수로 구간변경 등

❍ 도민감사관 민원 현장조사 참여를 통한 민원처리의 객관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 분야별 전담 조사관이 현장 방문과 신속한 민원 처리

❍ 고충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및 제도 개선

∙ 유사민원 예방활동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7	적극행정 지원 및 감사 품질 향상

❍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감사의 질 향상

❍ 책임행정을 위한 시정적, 대안 제시적 감사 기능의 조화로운 운영

□ 추진방향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처분 양정 및 보고서 품질 향상

❍ 직원교육 및 자체 심의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도모 및 공정처리를 위한 심의강화

∙ 지역사회 논란 초래 주요 심의안건 현장 확인 → 공정성 제고

∙ 감사위원회의 운영: 연평균 51회 / 281건 심의

□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노력

∙ 수감기관 의견과 검토결과 처분요구서에 명시 → 수감기관 수용성 증대

∙ 추상적․과장된 비난 및 논리, 부당 비난 지양 → 감사결과 이해도 제고

- 감사(조사)보고서 심의조정: 91개 사항 426건(감사 352, 조사 74)

□ 행정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 컨설팅감사 관련 수감기관 방문교육 및 홍보(공사법인 등 9개 기관)

∙ 컨설팅 감사 실시: 50건(행정기관 40, 출자․출연기관 10)

∙ 컨설팅 감사 자문단 위촉 운영: 6명(변호사 3, 교수 1, 전문기관 2)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교육 실시(1회/150명), 감사장 내 안내문 부착․고지(21회)

□ 향후 추진계획

□ 효율성 있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지원(매주 월요일)

∙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검토 및 모범 사례 발굴

□ 사전 예방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지속 실시

∙ 민간 전문가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컨설팅 지원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피감기관 교육(인재개발원과 협업 - 분기별)

□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의 명확화: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 개정 추진

	8	공익제보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센터 역할 강화

❍ 제주형 공익제보 활성화 제도운영 및 교육·홍보·지원 기능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자발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민원 및 부패신고 창구 운영,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활성화

∙ 민원 443건(센터 223건) 처리 및 상담 시 해당 분야 감사관 참여

∙ 제주형 공익제보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 및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

❍ 민·관 협력 체계화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혁신담당관과 업무 공동추진 협의(3. 7.), 청렴클러스터 실무회의 참여(7.11.)

∙ 청렴문화존 운영(9. 8.),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청렴특강 실시 (10.1.~2.)

□ 실질적 내부감찰을 위한 소리함 운영 및 수시 감찰

∙ 내부 감찰 교육(3. 9.), 직원 소리함 운영,  감사현장 감찰(9개 기관)

□ 도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맞춤형 교육 실시(38회·4,830명)

∙ 수시(10회/644명), 특별(7회/2,040명), 내부(1회/61명), 순회(20회/2,085명)

□ 도민감사관의 감사 ․ 민원현장 참여 등 참여 확대 및 질적 향상

∙ 감사(9개 기관/10명) 및 민원현장 참여․워크숍 등(6회) 참여, 제보사항 처리(52건)

□ 향후 추진계획

□ 공익제보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실질적이고 도민 체감도 높은 제주형 공익제보 보호․보상제도 확립

∙ 공익제보 안내서 배부, 부패예방관련 연차보고서 제작 및 교육·홍보

□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도민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

∙ 도내 청렴 업무 협약기관 협업기능 활성화 추진

∙ 청렴 유관기관,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청렴 교육 강화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추진계획

(2018년 9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47회 정례회	감사위원회	1	1	-	-
제364회 정례회		1	-	1	-

□ 추진(완료)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 11. 16.	고태민 의원	○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의 문제점 및 재 감사 촉구(완료)
2	2018. 9. 7.	홍명환 의원	○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관련한 실행 가능한 안 마련 및 청렴혁신담당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추진 중)

□ 도정질문 추진(완료)상황

질문시기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의 문제점 및 재 감사 촉구
질문요지	❍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감사가 총체적 부실했다고 보여 재감사 필요성에 대하여는? ❍ 곽지관광지구 조성사업 기간이 당초 2011년 12월인데, 4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제주도에서 2016. 6. 22일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변경고시 한 게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를 사업 시행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행정시장에게 업무도 위임되지 않았음. 행정시장에게 사업 시행 권한이 있다고 보는지?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행정감사팀(답변자: 감사위원장)
답변요지	❍ 현재로는 재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행정절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신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작성에 대하여는 도의 사무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 감사결과 □ 부당사항 ❍ 신분상: 4명 (경징계 3, 훈계 1) ❍ 재정상: 변상 448,950천 원 ❍ 처분종류 4건 (징계 1, 변상명령 1, 주의 1, 통보 1) 2. 변상명령 재심의 ❍ 재심의 신청: 2016. 9. 23. ❍ 재심의 결과: 기각 (2016. 11. 7.) - 2016. 11. 8. 재심의 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 도지사) - 제주자치도: 재심의 결과 회신 후 2개월 이내 변상 조치 - 변상대상자: 감사원에 변상 판정 청구 (회책법 제6조) 3. 변상판정 청구 ❍ 판정 청구: 2017. 1. 25. (변상책임자 4명 → 감사원) ※ 징계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중(2017. 7. 4. 소 제기) < 향후계획 > ❍ 처분요구 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결과의 유지 관리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64차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8년 9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기능분리 의견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의 독립요구와 관련하여 독립은 누구로 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건지?

❍ 현재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산하인데 미국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의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회계감사 기능이 의회에 편제되어 있음. 감사위원회 독립이 제4부로 독립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 독립에 대해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실행 가능성이 없음. 가장 실행 가능한 안, 독립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면 도의회 및 지사님도 도와 줄 것임

❍ 청렴혁신담당관이 생겼는데 직무감찰 기능과 감사위원회 직무감사 기능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가?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답변자: 감사위원장)

답변요지

❍ 감사위원회 독립은 직무상 독립을 말함

❍  감사위원회 소속과 관련하여 대상 기관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도의회와 도(지사님)에서 결정하면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음

❍ 다만 감사원도 정부 초기 의회 소속으로 행정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에 따른 행정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감사청구 기관의 중복 문제, 공무원들에 대한 중복감사 등의 폐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음

❍ 청렴혁신담당관은 탐문 내지 정보제공, 감사위원회는 조사 및 징계의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기능 중복은 아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지사 아래에 둠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

❍ 검토의견

- 단기적으로 현행체제 유지하면서 독립성 및 기능 강화방안 지속추진

* 참고사항 -회계검사기관 관련 각국의 사례(OECD 35개 국가)

의회 소속형 회계검사기관	미국, 멕시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등 15개국
독립기관형 회계검사기관	독일, 네덜란드, 일본, 칠레, 룩셈부르크, 벨기에, 라트비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18개국
행정부형 회계검사기관	한국과 스위스 등 2개국

< 향후계획 >

❍ 감사원 독립기구화(개헌안) 추진상황에 맞춰 추진방식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Ⅳ.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9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2	6	-
감 사 과	4	-	4	-
조 사 과	2	1	1	-
심 의 과	-	-	-	-
부패방지지원센터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발전기본계획 상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 조속 추진	추진중
2	동일한 감사지적 재발방지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및 인재개발원과 협의 후 관련 교육을 실시	추진중
3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추진중
4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계획 수립 추진	추진중
5	행정행위 위법사항에 관해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경위 조사 및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특별감사 실시	추진중
6	공무원 비위 강경 징계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재발방지	완결
7	부패방지지원센터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완결
8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지위 개선 검토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710-6111
1.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발전기본계획 과제선정 현황 ∙ 제1차 발전기본계획(2012. 3.): 61개 과제 (양정처리 기준 마련 포함) ∙ 제2차 발전기본계획(2015. 3.): 33개 과제 (양정처리 기준 마련 제외) - 제1차 61개 과제 중 완료 39개, 재검토 2개 과제 제외 / 신규과제 13개 추가 - 재검토과제 : 상임감사위원 위촉근거 마련,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 - 재검토 사유 : 현실 여건 등에 불부합 되어 심층검토 필요 ※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의 경우 같은 유형의 지적이라도 지적방향 등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같은 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원인, 과정 등이 상이함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어려움 발생 □ 양정처리 기준 및 신분상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 조사업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처분요구 사례 전산 관리(3,251건)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자체 심의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 조사업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 입력 : 2018. 12월한 □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710-6111
2. 동일한 감사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또한 인재개발원과 협의 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주요 반복지적 사례집 제작 배부: 2016. 11. ∙ 배부수량: 300부 ∙ 배부기관: 도, 행정시 및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 주요내용: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인사·복무분야, 예산·회계분야 등 총 14개 분야로 나누어 주요사례 발췌 □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대상 반복지적 사례 등 감사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협조) ∙ 2017년도: 9회·340명 ∙ 2016년도: 6회·170명 ∙ 2015년도: 6회·387명 ※ 업무 매뉴얼인 경우 도 및 행정시 자체적으로 기 제작 및 활용 -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매뉴얼에 대한 연찬 강화 요구 ⇒ 반복지적 사례집 제작·배부 및 예방 중심의 감사교육 실시 추진 필요 □ 향후계획 □ 감사반복 지적사례별 분류 및 사례집 제작 배부: 2018. 12월중 □ 공무원, 출자·출연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복지적 예방 중심의 감사교육 지속 실시(인재개발원과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710-6111
3. 감사위원회 소속을 의회로의 변경, 감사위원장 주민직선제 선출 등 개헌논의에 대응하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 2017. 3. 24. ∙ 주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 소속 및 위원(장) 위촉 관련 등 ※ 당초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2017. 상반기 중 공론화 과정 추진 예정이었으나 국회 헌법개정특위 및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와 맞물려 추진하고자 계획 변경 □ 감사원 소속 등의 헌법 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 ∙ 2017. 1. 5.: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2017. 2. 1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 제1소위원장 김동철의원 경과보고 -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국회 이관 방안 논의 ∙ 2017. 4. 3.: 감사원 개편안(3개안) 국회 제출(감사원→국회) - 제출안: 독립기관 설치 / 회계감사원·감찰원 각각 독립기관 설치 / 회계검사 기능만 국회 이관 ∙ 2017. 5. 10.: 대통령 10대 공약 발표 - 감사원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기존감사원은 직무감찰만 수행(법률기관화) ∙ 2017. 5. 2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 - 내년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상당 부분 분리 □ 향후계획 □ 위원회 소속, 위원(장) 선임 등 특별법 개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국회이관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공론화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710-6111
4.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등 특별법 제도개선과 연계한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제1차) 수립(2012.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61개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원내 자체 인사권 확보 (5급 이하), 전보제한기간 확대(2년→3년) - 심의관실 설치, 기관별 감사 순기 및 투입인력 기준 설정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15.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33개 추진과제 * 1차 기본계획 미완료 과제 22건 중 2건 제외(재검토) 13개 신규과제 추가 ∙ 주요 추진과제 -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 시 존중근거 마련, 5급 감사직렬 신설 - 직렬별 정원 통합, 보궐 감사위원 임기 보장, 감사심의팀 기능 강화 등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2018. 8월 현재) ∙ 구 성: 2차 발전기본계획 미추진과제 + 신규과제 - 운영상 문제점 위주의 과제 발굴·개선 추진 - 미추진과제인 경우 미추진 사유 분석 후 대안 마련 등 방안 검토 * 제2차 발전기본계획의 보완·개선을 통한 체계적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0월 중) 및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710-6151
5.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위법사항에 관해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경위를 조사하여 일부 공개함으로써 재발사례 없도록 하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소송 진행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과 손해배상 청구 ∙ 2006. 8.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2006. 12. 7. 토지수용재결 결정 - 토지주 22명 불복 법원 소송 진행 ∙ 2015. 3. 20. 대법원 판결 수용재결 무효처분 ∙ 2015. 8. 4.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 행정소송 접수 ∙ 2017. 9. 13. 인허가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패소) ∙ 2017. 9. 28. 인허가 무효 확인 소송 항소 ∙ 2018. 9. 5. 인허가 무효 확인 소송 2심판결(패소) ∙ 2018. 9. 20. 인허가 무효 확인 소송 상고 □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수용재결 취소 등 ∙ 2016. 2. 4. 행정소송 제기(‘17.2.17. 제주지법 각하판결) ∙ 2017. 3. 7. 항소장 접수(‘17.12.6. 광주고법 항소 기각) ∙ 2017. 12. 21. 상고장 제출(‘18.4.12. 대법 상고 기각) □ 향후계획 □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로 토지주들이 집단소송 제기와 사업시행자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책 강구중임 □ 현재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은 도민과 행정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4조에 근거 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조사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710-6151
6. 공무원 비위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징계처리는 매년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강경하게 징계함으로써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무원 범죄사건 엄정한 조사 및 처분요구 ∙ 공무원 범죄 처분요구 건수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 예상 - 2016년 56건 □ 2017년 70건 □ 2018년 9월말 61건 ∙ 공무원 범죄 엄정한 처분요구로 징계요구 비율 증가 - 2016년 42.8%(전체 56건 중 24건), 2017년 58.6%(전체 70건 중 41건) 2018년 9월말 75.4%(전체 61건 중 46건) □ 횡령 등 중요 비위 확인 시 원칙적으로 수사 요청하여 비위 근절 ∙ 금품 수수, 횡령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고발 조치 ｢자치감사 규정 개정｣(2017. 5. 10.) ∙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행한 중요 비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 ∙ 2017년도 공금횡령 등 혐의자 수사 요청(2건, 6명) - 세출예산 횡령 혐의 1건 (서귀포시 사업소 3명, 공판 중) - 세외수입 횡령 혐의 1건 (도 사업소 3명, 수사 불가 통보) ∙ 2018년도 공금횡령 등 혐의자 수사 요청(1건, 1명) - 세출예산 횡령 혐의 2건 (제주시 1명, 도 사업소 1명, 수사 중) □ 향후계획 □ 중요 비위자에 대한 공무원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 처분 요구 ∙ 반복적으로 동일한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 처분 요구하고 2회 이상의 경우 중징계 처분 요구 □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직무감찰 병행 실시 ∙ 직무 해태 여부 등 직무 전반에 대한 점검·조사 실시 ∙ 지휘 감독 태만 등 사례 확인 시 상급자 문책요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1
7. 부패방지지원센터의 당초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문가 집단과의 학술네트워크 기반 조성 정책토론회 계획수립(‘17.2월) □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유관단체와 간담회(‘17.5.23.) □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 개최(‘17.7.21.) ∙전문가 패널 활용, 부패방지센터 역할 정립 및 발전 방안 마련 계기 □ 도의회 방문 부패방지지원센터 발전 방안 협의(‘17.12.1.) □ 청렴협약 기관·단체와의 간담회(‘17.12.6.) □ 도 청렴혁신담당관 업무 공동추진 협의(‘18.3.7.),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18.3.21.) ∙청렴혁신담당관과 협약기관 정비, 청렴업무 공동 추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 □ 32개 기관․단체 제주 청렴 클러스터 실무회의 참여(‘18. 7.11.) □ 향후계획 □ 민·관 협력 내실화를 통한 도민사회 청렴문화 확산 ∙ 도 청렴혁신담당관과 협약기관 통합, 청렴업무 공동 추진 ∙ 출자·출연기관, 청렴 유관기관,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실무협의회) 참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1
8.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기능 강화 및 위상 확보를 위한 센터장 지위 개선 등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익제보,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및 3333 상담전화 운영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분보호담당제·조사담당관제 운영 ∙ 신고, 상담 단계부터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한 신분보호 담당관 지정 ∙ 민원인에게 담당 감사관의 소속, 성명, 연락처 및 처리기한 등 사전 안내 □ 제주형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공익제보 조례 시행) ∙ 공익신고자법, 부방법 등 부패방지법제와 권익위 운영 제도 연구, 조례안 초안 작성 및 검토 등 제도화 추진 협조(’17.12월~’18.7월) ∙ 조례 시행 후 관련업무 추진 및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 시행 □ 부패방지지원센터 위상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안) 제출 ∙ 센터장 지위 개선(현 5급→4급) 및 조직확대 요청(’18.2월) ∙ 공익제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조정안 제출(’18.4월) ∙ 공익제보전담팀 개설을 위한 조직 확대안 제출(’18.7월) □ 향후계획 □ 제주형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연구 등 지속 추진 ∙ 도민 등 대상 공익제보 및 부패예방, 청렴교육 실시 ∙ 공익제보 안내책자, 홍보물품 등 제작, 배부 ∙ 타 지자체 제도 운영현황 비교분석, 검토 등 연구를 통한 제도개선 □ ’17년 센터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 시 제시된 발전방안 참조, 당초 센터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단계적 고유기능 강화 및 조직확대(중·장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 공통사항 〕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45

2. 2018년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 45

3.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82

4.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82

5.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 82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85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 86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 87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 88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88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 88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89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 90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 92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 92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 92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 92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7-2018년) / 93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94

20. 국고 신청 현황 / 94

21. 2018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95

〔 감사위원회 소관 〕

22.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추진현황(2018년도) / 96

23.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 99

24. 특정감사 현황(최근 3년간) / 117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최근 3년간) / 120

26.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 134

27.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139

28.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 / 143

29. 일상감사 운영실적(2018년도) / 143

30.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최근 3년간) / 144

31.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적 / 145

32.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최근 3년간) / 153

33.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최근 3년간) / 160

34.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 162

35. 감사결과 기관별 우수공무원 표창추천내역 및 우수사례(최근 3년간) / 168

36.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 174

37.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 176

38.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최근 3년간) / 176

39. 국외 감사원과의 교류 및 선진 감사기법 비교연수에 따른 제도개선 실적(최근 3년간) / 184

40.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 / 185

41.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185

42.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186

43.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 187

44.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 195

45.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 197

46. 공직기강 감찰현황 및 지적사항 / 197

47. 자치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 198

48.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 / 201

49. 감사위원회 공무원 정·현원 및 예산 현황(최근 5년간) / 203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2. 2018년도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2-1. 총   괄 (8월말 현재)

(단위 : 건)

구분 건수	이송(이첩)민원				자체접수
	소계	감사원	국민권익 위원회	기타	소계	문서	전화	방문	인터넷
443	62	6	55	1	381	56	111	43	171

2-2. 처리 현황

2-2-1. 이송(이첩) 민원 -------------------------------- 62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	2018.1.15.	부패신고 (2017 신고 132)	2018.9.5.	퇴직적립금 16,446천 원 회수 행정상, 신분상 주의	권익위
2	오○○	2018.1.15.	국민신문고 [2AA-1801-131579]	2018.2.19.	○○○동 주민센터 및 담당 직원 주의	권익위
3	황○○	2018.1.15.	국민신문고 [2AA-1801-14702]	2018.8.22.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4	송○○	2018.1.16.	국민신문고 (갑질피해민원) [2AA-1801-116817]	2018.1.19.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5	오○○	2018.1.18.	국민신문고 [2AA-1801-187811]	2018.1.18.	종결 (민원취하)	권익위
6	-	2018.1.23.	부패신고 (2017 청탁 4)	2018.6.11.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7	-	2018.1.30.	부패신고 (2018 청탁 114)	2018.5.31.	경징계 2명, 부서주의	권익위
8	김○○	2018.1.26.	국민신문고 [2AA-1801-240880]	2018.1.31.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9	강○○	2018.1.30.	국민신문고 [2AA-1801-300017]	2018.2.9.	종결 (허위사실, 반려)	권익위
10	손○○	2018.1.26.	국민신문고 [2AA-1801-275075]	2018.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11	-	2018.2.1.	국민신문고 [2AA-1802-007221]	2018.4.13.	친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기관 통보	권익위
12	-	2018.2.9.	감사원 [2017-민원-00372]	2018.2.26.	안전시설에 위법사항 없음	감사원
13	-	2018.2.13.	감사원 [2017-민원-10116]	2018.2.28.	종결 (조사 제외사항)	감사원
14	-	2018.3.2.	국민신문고 [2AA-1803-010109]	2018.4.1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15	차○○	2018.3.12.	고충민원 (제주공무원 강○○ 관련)	2018.3.27.	주의	권익위
16	김○○	2018.3.20.	국민신문고 [2AA-1803-186723]	2018.6.1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17	-	2018.3.20.	국민신문고 [2AA-1803-199544]	2018.4.11.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18	-	2018.3.19.	부패신고 (2018 청탁 369)	2018.6.4.	행정상 주의 및 신분상 주의	권익위
19	박○○	2018.3.30.	국민신문고 [2AA-1804-051194]	2018.8.6.	행정상 주의 및 신분상 주의	권익위
20	유○○	2018.4.4.	국민신문고 [2AA-1803-320204]	2018.8.16.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21	천○○	2018.3.28.	감사원 [2018-민원-01543]	조사중	-	감사원
22	-	2018.4.10.	부패신고 (2017 부패 9198)	조사중	수사요청	권익위
23	-	2018.4.17.	국민신문고 (○○읍 목욕탕 관련)	2018.4.17.	자치행정과로 반송 (부서재지정 요청)	권익위
24	-	2018.4.13.	국민신문고 (○○시 조례 및 지침 관련 문의)	2018.4.13.	자치행정과로 반송 (부서재지정 요청)	권익위
25	전○○	2018.4.13.	국민신문고 (불법묘지 확인 관련)	2018.4.13.	자치행정과로 반송 (부서재지정 요청)	권익위
26	박○○	2018.4.16.	국민신문고 [2AA-1804-198288]	2018.8.6.	19와 병합	권익위
27	진○○	2018.5.3.	국민신문고 [2AA-1805-031758]	2018.5.16.	부직포 추가 설치 등 현장 정비 및 조치사항 회신	권익위
28	진○○	2018.5.3.	국민신문고 [2AA-1805-031778]	2018.5.16.	27과 병합	권익위
29	진○○	2018.5.3.	국민신문고 [2AA-1805-031810]	2018.5.16.	27과 병합	권익위
30	장○○	2018.5.15.	국민신문고 (갑질피해민원) [2AA-1805-173417]	2018.6.18.	종결 (민원취하)	권익위
31	유○○	2018.5.15.	국민신문고 [2AA-1805-174117]	2018.5.15.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32	오○○	2018.6.18.	국민신문고 [2AA-1806-238068]	2018.7.27.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33	진○○	2018.6.18.	국민신문고 [2AA-1806-238140]	조사중	-	권익위
34	김○○	2018.6.25.	국민신문고 [2AA-1806-304172]	조사중	-	권익위
35	박○○	2018.7.2.	국민신문고 [2AA-1807-038119, 2AA-1807-038134]	2018.8.6.	19와 병합	권익위
36	-	2018.6.29.	부패신고 (2018 부패 2737)	2018.6.29.	종결 (조사 제외사항) * 3월 접수, 5월 종결된 민원(문서 10번) 중복	권익위
37	박○○	2018.7.3.	국민신문고 [2AA-1807-048350]	2018.8.6.	종결 (민원취하)	권익위
38	손○○	2018.7.6.	국민신문고 [2AA-1807-102534]	2018.8.6.	19와 병합	권익위
39	손○○	2018.7.10.	국민신문고 [2AA-1807-095263]	2018.8.6.	19와 병합	권익위
40	박○○	2018.7.13.	국민신문고 [2AA-1807-164239]	2018.8.6.	37과 병합	권익위
41	박○○	2018.7.11.	국민신문고 [2AA-1807-164212]	2018.8.6.	37과 병합	권익위
42	-	2018.7.9.	문화재청 감사·조사 요청 (보존지역 현상변경 관련)	조사중	-	기타
43	-	2018.7.13.	국민신문고 [2AA-1807-202929]	2018.8.7.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44	천○○	2018.7.16.	감사원 [2018-민원-4046]	조사중	-	감사원
45	오○○	2018.7.16.	감사원 [2018-민원-4048]	2018.8.8.	위법사항 없음	감사원
46	박○○	2018.7.16.	감사원 [2018-민원-3968, 합건 4767]	2018.8.6.	19와 병합	감사원
46	진○○	2018.7.18.	감사원 [2018-민원-4216, 합건 4570, 5318]	조사중	33과 병합	감사원
47	박○○	2018.7.18.	교육청 관련 1	2018.7.18.	자치행정과로 반송 (부서재지정 요청)	권익위
48	박○○	2018.7.18.	교육청 관련 2	2018.7.18.	자치행정과로 반송 (부서재지정 요청)	권익위
49	-	2018.7.17.	국민신문고 [2BA-1807-254232]	2018.7.27.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50	손○○	2018.7.26.	국민신문고 [2AA-1807-390347]	2018.9.20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51	김○○	2018.7.27.	국민신문고 [2AA-1807-408547]	조사중	-	권익위
52	-	2018.8.7.	국민신문고 (○○콘도 관련)	2018.8.7.	자치행정과로 반송 (부서재지정 요청)	권익위
53	진○○	2018.8.8.	국민신문고 [2AA-1808-093740]	2018.8.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54	김○○	2018.8.9.	국민신문고 [2AA-1808-109018]	조사중	-	권익위
55	-	2018.8.9.	국민신문고 [2AA-1808-111250]	2018.9.1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56	-	2018.8.21.	공익신고 (2018 공익 1072)	조사중	수사요청	권익위
57	-	2018.8.22.	국민신문고 [2AA-1808-321256]	조사중	-	권익위
58	전○○	2018.8.22.	국민신문고 [2AA-1808-267685]	조사중	-	권익위
59	김○○	2018.8.17.	국민신문고 [2AA-1808-246127]	2018.8.20.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60	서○○	2018.8.26.	국민신문고 [2AA-1808-425628]	조사중	-	권익위
61	손○○	2018.8.27.	국민신문고 [2AA-1808-379363]	2018.9.20.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62	-	2018.8.29.	부패신고 (2018 부패 5636 등)	조사중	-	권익위

2-2-2. 자체접수민원 ---------------------------------- 381건

가) 문서민원 ---------------------------------- 56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박○○	2018.1.3.	○○시 교육지원청 직원 관련 진정	2018.1.3.	민원이송 (도 교육청)
2	이○○	2018.1.3.	공영버스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2018.4.26.	위법사항 없음
3	박○○	2018.1.18.	○○시 교육지원청 직원 관련 진정	2018.1.22.	1과 병합 안내종결
4	김○○	2018.1.1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관련	조사중	* 법제처 유권해석요청
5	장○○	2018.1.22.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가 조사요청	2018.2.8.	위법사항 없음
6	정○○	2018.1.23.	미불용지 토지분할 관련	2018.2.13.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회신
7	성○○	2018.1.28.	○○랜드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 소홀	2018.1.29.	종결 (민원취하)
8	-	2018.1.31.	○○○○ 소하천관련	2018.2.6.	위법사항 없음
9	김○○	2018.2.27.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관련 재질의	조사중	4와 병합
10	김○○	2018.3.2.	제주○○○○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 조사청구	2018.5.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 중복접수로 수사 진행 중
11	류○○	2018.3.6.	공무원의 여성 비하적 발언과 도로개설 관련 조사청구	2018.3.27.	위법사항 없음
12	정○○	2018.3.12.	폐자재 배출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4.6.	종결 (조사 제외사항)
13	박○○	2018.3.12.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2018.8.6.	행정상 주의 및 신분상 주의
14	박○○	2018.3.15.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 1	2018.8.6.	13과 병합
15	박○○	2018.3.21.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 2	2018.8.6.	13과 병합
16	손○○	2018.3.21.	○○읍 ○○리장 임명보류에 대한 조사청구	2018.8.30.	종결 (조사 제외사항)
17	박○○	2018.3.26.	감사원 송부민원 관련 추가 자료3	2018.8.6.	13과 병합
18	신○○	2018.3.28.	브로커리 농사 관련 문의	2018.4.2.	민원이송 (제주시 농정과)
19	이○○	2018.3.22.	○○시 민원처리에 관한 질의	2018.4.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20	오○○	2018.4.16.	○○시 ○○과 민원처리 미흡 관련	2018.6.15.	지도감독 철저, 주의촉구
21	오○○	2018.4.23.	○○시 ○○과 민원처리 미흡 및 해당 감리고발	2018.6.15.	20과 병합
22	서○○	2018.4.20.	(팩스) ○○자금 융자 취소 및 이자보전금 회수 건에 대한 반박의견서	2018.4.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23	양○○	2018.4.30.	토지보상 관련 조사청구	2018.5.15.	정식 감정 후 보상협의 예정 등 확인사항 회신
24	양○○	2018.4.30.	(팩스) 보훈예우수당 지급요청	2018.5.15.	종결 (조사 제외사항)
25	박○○	2018.5.2.	본인 소송 중인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청구	2018.8.6.	종결 (조사 제외사항)
26	박○○	2018.5.9.	(서식) 지하수 개발 관련	2018.8.16.	위법사항 없음
27	박○○	2018.5.10.	○○초등학교 위생상 문제점 제보	2018.5.17.	민원이송 (도 교육청)
28	조○○	2018.5.16.	버스 정류장 추가 건의	2018.7.23.	해당부서 검토의견 및 진행사항 회신
29	한○○	2018.5.25.	(팩스) 감사위원회 귀하	2018.5.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30	박○○	2018.5.25.	(팩스)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에 대한 고발	2018.6.15.	종결 (조사 제외사항)
31	백○○	2018.5.28.	(서식) ○○렌트카 건의서	2018.6.11.	종결 (조사 제외사항)
32	한○○	2018.5.28.	(서식) ○○○렌터카 건의서	2018.6.11.	종결 (조사 제외사항)
33	황○○	2018.6.1.	복지포인트 소득세 부과 관련	조사중	-
34	김○○	2018.6.1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진정	조사중	* 조사 제외사항 및 근로계약서 등 확인사항 유선 1차 안내
35	임○○	2018.6.18.	수의계약의 우선 순위 이의 제기	2018.9.13.	위법사항 없음
36	박○○	2018.6.18.	조사기한 연장 관련 진정	2018.8.6.	종결 (민원취하)
37	송○○	2018.6.18.	(팩스) 건설시공 관련	2018.6.22.	민원이송 (제주시 주택과)
38	김○○	2018.6.27.	(팩스) 교육청 교복사업 낙찰 후 조사청구	조사중	* 조사 제외사항 및 보완요구 사항 1차 유선 안내
39	강○○	2018.6.27.	(팩스) 전기공사 관련 개인정보노출	2018.8.20.	위법사항 없음
40	한○○	2018.7.5.	(팩스) 2006년 문서 관련	조사중	* 조사 제외사항, 기록물 보관 연한 등 1차 유선 안내
41	신○○	2018.7.6.	(팩스) ○○읍 소재 불법 성토 관련 조사청구	2018.8.6.	위법사항 없음
42	김○○	2018.7.10.	(팩스) ○○의료원 근속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사청구	2018.7.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43	장○○	2018.6.20.	(팩스)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련 확인요청	조사중	* 조사 제외사항 및 보완요구 사항 1차 유선 안내
44	-	2018.7.16.	(팩스) ○○동 통장 관련	2018.8.14.	위법사항 없음
45	조○○	2018.7.18.	버스 관련 민원 재청구	2018.7.23.	28과 병합
46	-	2018.7.9.	○○마트 환경오염 의혹 조사청구	조사중	-
47	박○○	2018.7.23.	교육청 관련 진정	2018.7.23.	민원이송 (도 교육청)
48	서○○	2018.7.25.	○○묘지 건축물 건축	조사중	-
49	박○○	2018.7.31.	○○초 관련	2018.8.6.	13과 병합
50	박○○	2018.7.31.	○○시 ○○○○과 감사청구	조사중	-
51	한○○	2018.8.8.	(팩스) 정보공개청구 관련	2018.9.12.	종결 (민원취하)
52	-	2018.8.9.	(도의회 이첩) ○○연구원 채용관련	2018.9.12.	위법사항 없음
53	김○○	2018.8.16.	(우편) 3차 질의서	조사중	4와 병합
54	-	2018.8.16.	(우편)익명, 마을 운동장 사용 관련	2018.8.27.	종결 (조사 제외사항)
55	한○○	2018.8.21.	(팩스) ○○리장 관련 조사청구	조사중	* 조사 제외사항 및 보완요구 사항 1차 유선 안내
56	홍○○	2018.8.17.	(우편)○○○○ 보조금 관련	조사중	-

나) 전화민원 -------------------------------------- 111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현○○	2018.1.8.	○○읍 ○○리 하수공사 마무리 없이 철거 신고	2018.1.8.	민원이해 안내종결
2	김○○	2018.1.8.	○○의료원 입원신청 누락 관련 불편 민원	2018.1.8.	민원이해 안내종결
3	고○○	2018.1.12.	○○○○○○ 조성사업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제재 방안 검토 요청	2018.1.12.	민원이해 안내종결
4	-	2018.1.15.	○○○○요원 관리 및 교육 관련 불만 신고	2018.1.15.	민원이해 안내종결
5	-	2018.1.16.	○○입찰 관련 문의	2018.1.16.	민원이해 안내종결
6	-	2018.1.23.	공무원의 겸직 관련 질의	2018.1.23.	민원이해 안내종결
7	강○○	2018.1.23.	○○로 방지턱 설치 민원 관련 해당 부서에서 미루기 등 불만 제기	2018.1.23.	민원이해 안내종결
8	장○○	2018.1.24.	사회복지 공무원 부조리 의혹 제보	2018.1.24.	민원이해 안내종결
9	-	2018.1.29.	○○리 우수관 공사현장 관리소홀	2018.1.29.	민원이해 안내종결
10	황○○	2018.1.30.	○○시보건소 민원처리 미흡 관련 불편 민원	2018.1.30.	민원이해 안내종결
11	김○○	2018.2.1.	○○동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단속 소홀	2018.2.1.	민원이해 안내종결
12	-	2018.2.5.	수도파이프 고장으로 불편민원을 신고하여도 ○○시에서는 동영상 찍어 오라는 등 미흡한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2018.2.5.	민원이해 안내종결
13	고○○	2018.2.5.	○○농업기술센터 교육 접수 관련 제도개선 요청	2018.2.5.	민원이해 안내종결
14	-	2018.2.7.	불법건축물 신고 처리 미흡	2018.2.7.	민원이해 안내종결
15	이○○	2018.2.8.	제주도 수산업체의 소비자 기망하는 행위 신고	2018.2.8.	민원이해 안내종결
16	김○○	2018.2.9.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신고	2018.2.9.	민원이해 안내종결
17	-	2018.2.15.	기초생활비 수급자로 소득 확인되어 미지급 된 것 관련 문의	2018.2.15.	민원이해 안내종결
18	-	2018.2.22.	○○시 불친절 관련	2018.2.22.	민원이해 안내종결
19	김○○	2018.2.23.	○○시에서 본인과의 통화 녹음했다며, 고소 관련 문의 및 항의	2018.2.23.	민원이해 안내종결
20	-	2018.2.14.	인접토지 주택건설 관련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완료, 불만 제기	2018.2.14.	민원이해 안내종결
21	-	2018.2.23.	숙박업 사업자로 상하반기 농어촌민박 특별감사 관련 무등록 업체 관련 문의	2018.2.23.	민원이해 안내종결
22	추○○	2018.2.23.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들은 민원인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요청	2018.2.23.	민원이해 안내종결
23	-	2018.2.26.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문의	2018.2.26.	민원이해 안내종결
24	김○○	2018.2.26.	동장과 대화 시 녹음 요청하면 책임 회피, 이 경우 강제수단 문의	2018.2.26.	민원이해 안내종결
25	박○○	2018.2.27.	도발주 공사 임금 미지급	2018.2.27.	민원이해 안내종결
26	-	2018.2.28.	○○동 ○○과 감사청구	2018.2.28.	민원이해 안내종결
27	곽○○	2018.2.28.	○○대 교직원 임금체불 관련 소송 후에도 미지급	2018.2.28.	민원이해 안내종결
28	-	2018.3.2.	부조리 공무원 신고방법	2018.3.2.	민원이해 안내종결
29	-	2018.3.5.	○○수목원 내 개똥 관련 불편민원 신고에도 불구, ○○시 ○○○○과의 처리 미흡 제보	2018.3.5.	민원이해 안내종결
30	박○○	2018.3.5.	도발주 공사 임금 미지급 관련, 재상담 요청	2018.3.5.	민원이해 안내종결
31	홍○○	2018.3.6.	조사 제외사항 회신 내용에 대한 재문의 (언성 높이며, 8차례 통화)	2018.3.6.	민원이해 안내종결
32	김○○	2018.3.12.	사회복지 공무원 민원처리의 부적절성 제보	2018.3.12.	민원이해 안내종결
33	-	2018.3.9.	○○○○○○ 관리원 모집 관련 잘못된 행정처리	2018.3.9.	민원이해 안내종결
34	홍○○	2018.3.15.	○○동 주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문의	2018.3.15.	민원이해 안내종결
35	이○○	2018.3.13.	○○시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신청사실 공개에 따른 소송발생, 상담 요청	2018.3.13.	민원이해 안내종결
36	박○○	2018.3.13.	감사원 이송 민원 및 우편 송부 문서 관련 상담 요청	2018.3.13.	민원이해 안내종결
37	-	2018.3.16.	직원의 업무관련 지식 및 대처능력 부족에 대한 항의	2018.3.16.	민원이해 안내종결
38	-	2018.3.22.	○○시의 불합리한 주정차 단속 관련 문제제기	2018.3.22.	민원이해 안내종결
39	이○○	2018.3.28.	○○시 ○○○○과 답변에 대한 항의	2018.3.28.	민원이해 안내종결
40	김○○	2018.3.28.	○○○조사 관련 문의	2018.3.28.	민원이해 안내종결
41	김○○	2018.3.30.	주민자치위원의 시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읍사무소	2018.3.30.	민원이해 안내종결
42	-	2018.3.30.	생활불편민원 상담 요청	2018.3.30.	민원이해 안내종결
43	강○○	2018.3.30.	○○동 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민원	2018.3.30.	민원이해 안내종결
44	-	2018.3.30.	미등기 건물주,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 및 행정명령 문의	2018.3.30.	민원이해 안내종결
45	-	2018.3.22.	○○지구 ○○아파트 입구도로만 주정차 단속 시행, 불공정한 주정차 단속 관련 항의	2018.3.22.	민원이해 안내종결
46	-	2018.3.29.	○○읍 ○○리 펜션 공유수면 무단 매립 신고 민원처리 미흡	2018.3.29.	민원이해 안내종결
47	박○○	2018.3.29.	도로점용 관련 ○○시의 행정처리 항의	2018.3.29.	민원이해 안내종결
48	-	2018.4.2.	측량 결과에 대한 항의	2018.4.2.	민원이해 안내종결
49	송○○	2018.4.3.	공무원의 공연료 수수에 관한 문의	2018.4.3.	민원이해 안내종결
50	-	2018.4.13.	○○마을 종교시설 관련	2018.4.13.	민원이해 안내종결
51	-	2018.4.16.	○○교차로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 및 ○○시 공무원 해고 요구	2018.4.16.	민원이해 안내종결
52	김○○	2018.4.16.	○○마을 토지보상 관련	2018.4.16.	민원이해 안내종결
53	-	2018.4.16.	불법매립 원상복구명령 및 토지사용허가 관련 문의	2018.4.16.	민원이해 안내종결
54	-	2018.4.20.	중앙분리대 설치 관련	2018.4.20.	민원이해 안내종결
55	-	2018.4.19.	공무직 공무원 내부고발 관련 문의	2018.4.19.	민원이해 안내종결
56	이○○	2018.5.2.	○○과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미흡	2018.5.2.	민원이해 안내종결
57	-	2018.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후 처리 미흡 신고	2018.5.3.	민원이해 안내종결
58	-	2018.4.30.	보훈예우수당 미지급 관련	2018.4.30.	민원이해 안내종결
59	-	2018.5.3.	내부고발 후 담당공무원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한 법원 벌금 등 불이익 주장	2018.5.3.	민원이해 안내종결
60	윤○○	2018.5.10.	○○○ 지중화 공사 관련 불편 민원	2018.5.10.	민원이해 안내종결
61	-	2018.5.14.	○○읍 ○○리 버스 무단 주차 및 이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	2018.5.14.	민원이해 안내종결
62	-	2018.5.16.	준공검사 미비 관련 조사청구 문의	2018.5.16.	민원이해 안내종결
63	-	2018.5.16.	○○○○공원 불친절 관련	2018.5.16.	민원이해 안내종결
64	송○○	2018.5.17.	○○시 ○○과, ○○읍사무소 똑바로 업무처리 하라며 욕설	2018.5.17.	민원이해 안내종결
65	-	2018.5.18.	신호등 설치 민원 처리 미흡 관련 건의	2018.5.18.	민원이해 안내종결
66	-	2018.5.21.	건축 분양 관련 문의	2018.5.21.	민원이해 안내종결
67	-	2018.5.21.	관급공사 하청업체에서의 임금체불	2018.5.21.	민원이해 안내종결
68	-	2018.5.21.	버스정류장 BIS 고장 신고 및 관련사항 조사청구	2018.5.21.	민원이해 안내종결
69	-	2018.5.23.	직무정지 이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고	2018.5.23.	민원이해 안내종결
70	고○○	2018.5.30.	○○리 농로 원상회복 요청	2018.5.30.	민원이해 안내종결
71	-	2018.5.24.	○○읍사무소의 미흡한 민원처리 관련	2018.5.24.	민원이해 안내종결
72	백○○	2018.5.31.	직무유기 관련 문의	2018.5.31.	민원이해 안내종결
73	-	2018.5.30.	○○○○○○ 청원경찰의 부당한 단속행위 및 업무처리	2018.5.30.	민원이해 안내종결
74	이○○	2018.6.1.	○○○○○○ 채용비리 관련 문의	2018.6.1.	민원이해 안내종결
75	-	2018.6.5.	불법 건축물 신고 처리 미흡 관련 문의	2018.6.5.	민원이해 안내종결
76	-	2018.6.11.	고용보험 수급 기간 안내 관련 불만	2018.6.11.	민원이해 안내종결
77	윤○○	2018.6.14.	○○시 ○○과의 민원처리 관련 불만	2018.6.14.	민원이해 안내종결
78	-	2018.6.18.	○○○○센터 채용비리	2018.6.18.	민원이해 안내종결
79	-	2018.6.19.	○○읍 소재 펜션만 예외적으로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한 상담 요청	2018.6.19.	민원이해 안내종결
80	-	2018.6.18.	취등록세 업무 지연 불만	2018.6.18.	민원이해 안내종결
81	한○○	2018.6.25.	통장 임기 및 연임 등 관련사항 문의	2018.6.25.	민원이해 안내종결
82	홍○○	2018.6.25.	주차단속 안하는 ○○동 공무원 신고	2018.6.25.	민원이해 안내종결
83	-	2018.6.25.	공무원 갑질행위 관련	2018.6.25.	민원이해 안내종결
84	전○○	2018.6.27.	공사 소음 민원 신고	2018.6.27.	민원이해 안내종결
85	박○○	2018.7.3.	감귤 체험밭 모노레일 설치 신고 처리 미흡	2018.7.3.	민원이해 안내종결
86	-	2018.7.10.	관급공사 부당 계약해지 관련 문의	2018.7.10.	민원이해 안내종결
87	-	2018.7.6.	지목상 전, 관습도로 세금부과 여부 문의	2018.7.6.	민원이해 안내종결
88	-	2018.7.11.	농지원부 관련 문의	2018.7.11.	민원이해 안내종결
89	김○○	2018.7.24.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 관련 불만 제기	2018.7.24.	민원이해 안내종결
90	-	2018.7.24.	도로점용허가 관련 담당자의 업무처리 불신	2018.7.24.	민원이해 안내종결
91	김○○	2018.7.25.	민원인 주택 인접토지 공영주차장 진입로 공사관련	2018.7.25.	민원이해 안내종결
92	-	2018.7.26.	관급공사 하청업체의 식당 대금 미지급 신고	2018.7.26.	민원이해 안내종결
93	-	2018.7.26.	sns에 퍼진 ○○보호소에 대한 악성루머 관련, 도의 조치 없음에 항의	2018.7.26.	민원이해 안내종결
94	김○○	2018.8.2.	감사위원장과의 면담 요청	2018.8.2.	2018.8.3. 면담 완료
95	윤○○	2018.8.1.	○○보호소 관련 제보	2018.8.1.	민원이해 안내종결
96	백○○	2018.8.1.	○○보호소 관련 제보	2018.8.1.	민원이해 안내종결
97	-	2018.8.3.	도로보상 관련 ○○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문의	2018.8.3.	민원이해 안내종결
98	-	2018.8.3.	○○초 급식 부조리 의혹	2018.8.3.	민원이해 안내종결
99	-	2018.8.7.	○○○○○○시스템 입찰 관련 문의	2018.8.7.	민원이해 안내종결
100	-	2018.8.8.	2011년 ○○보조금 비리 관련 검찰 통보사항 등 문의	2018.8.8.	민원이해 안내종결
101	-	2018.8.8.	○○동 친환경 농가지원 관련	2018.8.8.	민원이해 안내종결
102	-	2018.8.9.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확인 요청	2018.8.9.	민원이해 안내종결
103	-	2018.8.10.	감사위 지적을 이유로 민원처리 거부하는 ○○○○과 신고	2018.8.10.	민원이해 안내종결
104	-	2018.8.10.	감사위 지적을 이유로 민원처리 거부하는 ○○○○과 신고	2018.8.10.	민원이해 안내종결
105	-	2018.8.10.	관습상 도로 사용 관련 조정요청	2018.8.10.	민원이해 안내종결
106	-	2018.8.10.	비자림로 관련 항의	2018.8.10.	민원이해 안내종결
107	고○○	2018.8.16.	가축분뇨 배출시설 임의 폐업 관련	2018.8.16.	민원이해 안내종결
108	-	2018.8.16.	본인 근무 기관에 대한 내부고발 접수여부 문의	2018.8.16.	민원이해 안내종결
109	-	2018.8.20.	○○리 시멘트 공장 건설 관련 민원처리 미흡 및 환경오염 신고	2018.8.20.	민원이해 안내종결
110	-	2018.8.20.	부조리 신고방법 문의	2018.8.20.	민원이해 안내종결
111	-	2018.8.27.	행정자산 불법점유 관련	2018.8.27.	민원이해 안내종결

다) 방문민원 --------------------------------------- 43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	2018.1.4.	○○동 ○○○ 대지지분 감소 관련, 분양취소권 가능하게 해주지 않는 행정에 대한 불만	2018.1.5.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018.1.5. ○○○시 방문 후 안내 종결)
2	천○○	2018.1.17.	○○○○ 입찰 검수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2018.1.17.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	허○○	2018.1.25.	○○과의 부적절한 공사중지 해제 관련 문의	2018.1.25.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	좌○○	2018.2.9.	무료예방 주사 관련 서류 조작 조사청구	2018.4.4.	위법사항 없음
5	김○○	2018.2.23.	○○마을 토지수용 관련	2018.4.6.	위법사항 없음
6	오○○	2018.2.28.	○○사업 관련 토지수용의 불공정 제보	2018.2.28.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7	부○○	2018.2.28.	영문 건강진단서 발급 거부하는 병의원 신고	2018.2.28.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8	-	2018.3.6.	지하수 개발 및 기부채납 관련 부적정한 행정처리	2018.3.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9	박○○	2018.3.6.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임금 미지급 관련	2018.3.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0	박○○	2018.3.9.	지적측량관련 질의 및 감사시 착안사항 제출	2018.3.13.	민원이해 안내종결 (감사 착안사항 감사과 전달)
11	-	2018.3.12.	불법개조 영업식당 신고에 대한 처리 미흡	2018.3.12.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2	오○○	2018.3.13.	○○시 ○○동의 부당한 도로계획 집행	2018.3.28.	위법사항 없음
13	-	2018.3.29.	건축물 건설관련 도시가스 공급관 매관 불허	2018.3.2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4	허○○	2018.3.15.	지하수 관정 기간 연장 관련	2018.3.15.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5	오○○	2018.4.3.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동생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제기에 대한 문의	2018.4.3.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6	류○○	2018.3.30.	○○시 ○○○○과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에 관한 조사청구	2018.4.5.	주의
17	김○○	2018.4.4.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이행여부 확인	2018.6.19.	위법사항 없음
18	강○○	2018.4.6.	○○동 ○○○ 대지지분 감소 관련	2018.4.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9	오○○	2018.4.11.	○○시 ○○동 주차타워 관리 관련	2018.4.24.	원상회복명령 등 조치사항 회신
20	서○○	2018.4.18.	○○동 소재 토지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결과 관련 문의	2018.4.18.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1	김○○	2018.4.20.	○○○○○○ 공무직 관리 관련	2018.8.28.	시정조치
22	김○○	2018.4.23.	○○동장의 민원응대 불만	2018.6.11.	주의
23	김○○	2018.4.25.	공무원 갑질행위	2018.6.11.	22과 병합
24	양○○	2018.4.30.	○○○○○○ 정규직화 및 시간선택제 채용비리	2018.7.11.	종결 (조사 제외사항)
25	-	2018.4.30.	○○읍 불법민박 영업 신고	2018.5.15.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사항 회신
26	이○○	2018.5.10.	의료급여 연장관련 행정처리 미흡 조사청구	2018.5.18.	○○동사무소 동행 방문, 민원이해 안내종결
27	오○○	2018.5.14.	○○천 하천정비사업 관련 ○○시 ○○과 업무처리 미흡과 동생 복무관련 조사청구	2018.5.24.	위법사항 없음
28	김○○	2018.5.21.	○○동 ○○○○○○ 사용승인 관련 조사청구	2018.7.10.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9	현○○	2018.5.23.	○○면 소재 감귤밭 인접 축사로 인한 피해	2018.5.23.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0	변○○	2018.5.30.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창고, 토지 보상 및 협의 대상자 관련 문의	2018.5.30.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1	백○○	2018.6.5.	○○○○○○ 채용비리 및 임금차별지급 관련 2012년 감사제보사항에 대한 확인요청	2018.6.1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 ○○○○○○ 감사 지적사항 등 확인사항 유선 추가 안내
32	홍○○	2018.6.11.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관련	2018.6.11.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3	김○○	2018.6.12.	기부채납 및 무리한 서류 요구하는 ○○시 ○○과	2018.6.12.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4	고○○	2018.6.19.	○○○○ 공공주택 분양전환 관련	2018.6.1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5	부○○	2018.7.5.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배수로 침수 피해	2018.8.14.	위법사항 없음
36	김○○	2018.7.17.	○○○○○○ 위탁계약 관련 조사청구	조사 중	-
37	홍○○	2018.7.17.	○○시 ○○○○과 민원처리 미흡	2018.9.16.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38	-	2018.7.18.	국민신문고 제보 후 고소당한 사항 관련 문의	2018.7.18.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9	-	2018.7.25.	성폭행범 신고(음주자)	2018.7.25.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0	-	2018.7.26.	상하수도 급수관 설치 및 공급거부와 이로 인한 조건부 사업승인 취소	2018.7.2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1	오○○	2018.8.3.	○○○○과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정	2018.8.7.	종결 (민원취하)
42	이○○	2018.8.27.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조사중	-
43	김○○	2018.8.27.	동물 방치 신고 관련	조사중	-

라) 인터넷 민원 ---------------------------------- 171건

(1) 위원장과의 대화 -------------------------------- 29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정○○	2018.1.9.	○○○○과 공모전 불공정 심사	2018.5.10.	주의
2	오○○	2018.1.11.	갑질하는 ○○○○ 감사 요청	2018.2.7.	종결 (민원취하)
3	박○○	2018.2.5.	○○○○○○의 문제점	2018.2.8.	종결 (조사 제외사항)
4	강○○	2018.2.5.	하수관거 현장 일용근로자 임금체불	2018.2.5.	종결 (민원취하)
5	박○○	2018.3.17.	감싸기만 하는 교육, 행정	2018.3.19.	종결 (민원취하)
6	박○○	2018.3.17.	위원장님께	2018.3.19.	종결 (민원취하)
7	박○○	2018.3.19.	증거자료 제출	2018.3.19.	종결 (민원취하)
8	윤○○	2018.3.20.	○○○ ○○○○지구 관련 위원장님 면담 요청	2018.3.30.	종결 (위원장 현장방문 및 면담)
9	양○○	2018.3.21.	○○동 ○○○○ 준공승인 관련 문의	2018.3.21.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10	현○○	2018.3.21.	○○시 담당자 처리결과 불만족	조사중	* 조사청구 중복접수
11	장○○	2018.4.4.	○○시 민원처리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	2018.4.17.	위법사항 없음
12	홍○○	2018.4.11.	○○○○복지관 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문의	2018.4.20.	민원이송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13	허○○	2018.4.26.	○○○○공사 채권압류 해지 요청	2018.4.30.	종결 (조사 제외사항)
14	허○○	2018.5.1.	○○○ 관리부서 공무원 민원처리 미흡	2018.5.10.	* 조사청구 중복접수
15	정○○	2018.5.2.	○○○ ○○○○○○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018.5.30.	종결 (조사 제외사항)
16	박○○	2018.5.14	추가 자료 제출 1	2018.5.19.	종결 (민원취하)
17	박○○	2018.5.14.	추가 자료 제출 2	2018.5.19.	종결 (민원취하)
18	박○○	2018.5.15.	진정 1	2018.5.19.	종결 (민원취하)
19	박○○	2018.5.16.	진정 2	2018.5.19.	종결 (민원취하)
20	박○○	2018.5.18.	○○초 관련	2018.5.19.	종결 (민원취하)
21	박○○	2018.5.18.	○○초 관련	2018.5.19.	종결 (민원취하)
22	손○○	2018.5.18.	○○초 관련	2018.5.19.	종결 (민원취하)
23	손○○	2018.5.18.	○○초 관련	2018.5.19.	종결 (민원취하)
24	강○○	2018.5.24.	조사결과 관련 질의	2018.5.29.	종결 (질의사항 답변회신)
25	문○○	2018.7.6.	○○보호소 공무원 부조리 의혹	2018.7.27.	위법사항 없음
26	박○○	2018.7.15.	제주 교육사업 관련	2018.7.18.	민원이송 (도 교육청)
27	김○○	2018.7.20.	건축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및 관련사항 질의	2018.7.27.	민원이송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28	김○○	2018.8.3.	○○시 ○○○○과 소극행정에 대한 불만	2018.8.7.	민원이해 안내종결
29	김○○	2018.8.3.	제주○○○○○○ 채용 관련 문의	2018.8.7.	민원이송 (도 문화정책과)

(2) 공익제보신고센터 ------------------------------- 73건

① 실명신고 (37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장○○	2018.1.1.	○○요양원 조리실의 위생과 재료관리, 사무국장의 교활한 꼼수 고용법	2018.3.27.	주의
2	정○○	2018.1.2.	파견공무원의 건축물 관련	2018.1.2.	위법사항 없음
3	정○○	2018.1.5.	파견공무원의 불법행위 신고	2018.2.22.	위법사항 없음
4	박○○	2018.1.7.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2018.8.22.	주의 및 과다지급 초과근무수당 77,550원 회수
5	김○○	2018.1.15.	○○○○기금 관련 제보	2018.6.27.	융자 취소, 이자차액 보전금 회수, 부서 주의 및 신분상 주의 (5명)
6	천○○	2018.1.18.	○○○○ 입찰 검수처리에 대한 조사 요청	조사중	-
7	김○○	2018.1.18.	○○랜드 관련	2018.6.27.	5번 병합
8	정○○	2018.2.6.	○○○○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파면요청	2018.2.8.	위법사항 없음
9	김○○	2018.2.19.	○○○○ 공금 편취 관련	2018.2.28.	민원이해 안내종결 *이미 조사 중인 사항임 안내
10	정○○	2018.2.21.	파견공무원의 부조리 1	2018.2.22.	종결 (3회 이상 반복)
11	정○○	2018.2.22.	파견공무원의 부조리 2	2018.2.22.	종결 (3회 이상 반복)
12	김○○	2018.2.26.	○○시 입찰 관련	2018.3.14.	종결 (민원취하)
13	김○○	2018.3.5.	추가자료 제출 1	2018.6.27.	5번 병합
14	김○○	2018.3.5.	추가자료 제출 2	2018.6.27.	5번 병합
15	박○○	2018.2.28.	○○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관한 조사청구	2018.3.16.	위법 부당사항 없음
16	김○○	2018.3.8.	○○랜드 소송 자료	2018.6.27.	5번 병합
17	고○○	2018.3.21.	도 교육청 공유재산 내 불법행위 신고	2018.3.26.	민원이송 (도 교육청)
18	강○○	2018.3.21.	부정부패는 아니고 어려운 농민의 고충	2018.3.22.	민원이송 (제주시 축산과)
19	이○○	2018.3.25.	불법 산지전용, 농지전용으로 콘크리트 개인 사도 조성	조사중	-
20	이○○	2018.3.28.	○○시 ○○과 관련 불편민원	2018.4.18.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동일민원주민불편중복접수
21	양○○	2018.4.5.	○○동 신축건물 공사 관련 피해 시정 요구	2018.4.6.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22	김○○	2018.4.18.	이장 임명장 교부 관련	2018.4.30.	종결 (조사 제외사항)
23	조○○	2018.5.3.	○○○○○○○ 채용 관련	2018.5.29.	종결 (조사 제외사항)
24	이○○	2018.5.24.	호텔하자에 대한 재점검 및 하자보수예치금 유보 요청	2018.5.25.	민원이송 (서귀포시 건축과)
25	황○○	2018.5.26.	○○읍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처리 관련	2018.5.29.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26	이○○	2018.6.18.	○○○○○○ 불공정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	조사중	-
27	김○○	2018.6.28.	○○시 직원 해고 요청	2018.8.20.	민원응대 관련 주의 및 법령해석 요청부분 조사 제외사항 회신
28	방○○	2018.7.15.	(부패) ○○청년회 관련	2018.7.18.	민원이해 안내종결
29	이○○	2018.7.24.	(부패) 부정부패와 불법영업	2018.7.25.	종결 (3회 이상 반복)
30	강○○	2018.7.20.	(공익) 불법임야훼손	조사중	-
31	강○○	2018.7.20.	(공익) 농업용수 불법사용	조사중	-
32	김○○	2018.7.16.	(공익) 수목 관리부실	2018.7.19.	민원이송 (제주시 공원녹지과)
33	이○○	2018.7.16.	(공익) ○○ 체육센터 이용관련 불편 민원	2018.7.19.	민원이송 (제주시 체육진흥과)
34	태○○	2018.7.26.	(부패) 농협 ○○거점 ○○○○시스템 보완사업 관련	2018.7.30.	종결 (조사 제외사항)
35	이○○	2018.8.1.	(공익) ○○리 하수도 공사	2018.8.6.	현장 조치 완료 회신
36	석○○	2018.8.27.	(부패) 분묘기지권이 있는 농지에 대한 ○○시 횡포	조사중	-
37	윤○○	2018.8.31.	(공익, 부패) ○○시교육지원청의 해명 및 사과 요구	2018.9.3.	민원이송 (도 교육청)

② 익명제보 (36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	2018.1.3.	공공병원 채용공고에 대해서	2018.1.4.	감찰정보 활용
2	-	2018.1.4.	○○센터 기간제 채용 관련 질의 및 제보	2018.1.11.	감찰정보 활용
3	-	2018.1.10.	○○○○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2018.1.11.	감찰정보 활용
4	-	2018.1.15.	○○의료원 채용 관련	2018.1.15.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5	-	2018.1.20.	조직의 위계질서를 잡아주세요	2018.1.22.	감찰정보 활용
6	-	2018.1.22.	○○○○ 굴삭기운전 직원에 대해서	2018.1.22.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7	-	2018.1.22.	공무원의 피라미드 사업 참가 의혹 및 정치활동	2018.1.22.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8	-	2018.2.11.	공공병원 감사요청	2018.2.13.	감찰정보 활용
9	-	2018.2.26.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시험 부조리	2018.2.26.	위법사항 없음
10	-	2018.3.1.	공무원부조리 및 해당기관 개인정보보안위반, 보복성 조치 등	2018.4.19.	위법사항 없음
11	-	2018.3.3.	주민불편신고도 익명으로 해달라는 건의	2018.3.3.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12	-	2018.3.13.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지적	2018.4.4.	위법사항 없음
13	-	2018.3.26.	○○중 과학 수업 파행 운영	2018.4.11.	2018.3.27.도교육청이송 (2018.4.11.회신완료)
14	-	2018.4.4.	복무관리 관련 감사 정보	2018.4.4.	감찰정보 활용
15	-	2018.4.7.	교육공무원의 위법 행위 제보	2018.4.11.	위법사항 없음
16	-	2018.4.8.	○○시 ○○과	2018.4.11.	감찰정보 활용
17	-	2018.4.30.	구매입찰공고 모순 관련	2018.5.3.	감찰정보 활용
18	-	2018.5.24.	상하수도 공사 관련	2018.5.25.	감찰정보 활용
19	-	2018.6.12.	병원 부조리 익명제보	2018.6.27.	민원이송 (서귀포보건소) * 위법사항 없음
20	-	2018.6.16.	잠수장비 관련	2018.6.18.	감찰정보 활용
21	-	2018.6.18.	○○○○센터 관련	2018.7.27.	위법사항 없음
22	-	2018.6.27.	복무 관련 업무 고충	2018.7.17.	위법사항 없음
23	-	2018.6.28.	주차장 당구장 변경	2018.7.9.	위법사항 없음
24	-	2018.7.18.	부당인사이동 철회요구	2018.7.22.	감찰정보 활용
25	-	2018.7.18.	공무원 부조리 익명제보	2018.7.22.	감찰정보 활용
26	-	2018.7.17.	○○○○○ 입찰 관련	2018.7.22.	감찰정보 활용
27	-	2018.7.16.	음식물 쓰리기 오폐수 무단 방출	2018.8.30.	위법사항 없음
28	-	2018.7.26.	주인 미거주 농어촌 민박 1	2018.7.30.	감찰정보 활용
29	-	2018.7.26.	주인 미거주 농어촌 민박 2	2018.7.30.	감찰정보 활용
30	-	2018.7.27.	○○오름 행사 관련 제보	2018.7.30.	감찰정보 활용
31	-	2018.8.10.	수의계약 관련 익명제보	조사중	-
32	-	2018.8.22.	○○면사무소 직원간 다툼 익명제보	2018.8.22.	감찰정보 활용
33	-	2018.8.23.	○○○○공사 A씨 관련 익명제보	2018.8.27.	감찰정보 활용
34	-	2018.8.19.	주택가 주차금지구역 관련	2018.9.27.	위법사항 없음
35	-	2018.8.28.	공직부조리 익명제보	2018.8.28.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36	-	2018.8.25.	초과근무 허위 등록자 제보	2018.8.30.	감찰정보 활용

(4) 조사청구신고센터--------------------------- 63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이○○	2018.1.3.	○○면 버스 운행 관련	2018.3.14.	위법사항 없음
2	강○○	2018.1.4.	불법 건축현장 신고 및 공무원 직무태만 신고	2018.2.19.	주의
3	이○○	2018.1.5.	전세버스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의 건	2018.3.14.	도 대중교통과 현지 합동 조사, 대중교통과에서 불법노선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전세버스 4대, 30일)
4	김○○	2018.1.9.	○○○번 버스 기사 관련	2018.1.11.	민원이송 (도 대중교통과)
5	안○○	2018.1.23.	관광지 상가 운영 관련 건	2018.8.16.	위법사항 없음
6	홍○○	2018.1.26.	개인차고지 앞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피해 보상	2018.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7	황○○	2018.1.31.	○○시 보건소 불편민원	2018.3.14.	주의
8	최○○	2018.1.31.	○○읍사무소 관련	2018.2.7.	종결 (민원취하)
9	고○○	2018.2.12.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도로 개설요청	2018.3.20.	종결 (조사 제외사항) * 2018.3.15.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현지조사
10	이○○	2018.2.13.	식당 위생관리 관련	2018.2.27.	위법사항 없음
11	송○○	2018.2.26.	○○동 건축허가 관련 적법절차 확인 청구	2018.3.16.	위법사항 없음
12	고○○	2018.3.9.	불법건축물 관련 집단 민원	2018.3.16.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13	한○○	2018.3.15.	○○의료원 ATM기 관련 불편민원	2018.3.20.	민원이송 (○○의료원)
14	김○○	2018.3.18.	○○시 ○○과 민원처리 미흡 제보 및 조사청구	2018.3.21.	종결 (민원취하)
15	김○○	2018.3.16.	불법 증축건축물 및 공유수면 불법 매립공사 등 시정요구	2018.3.21.	민원이송 (조천읍사무소)
16	양○○	2018.3.21.	○○동 ○○○○불합리한 준공승인 관련	2018.3.21.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 위원장과의 대화 중복접수
17	김○○	2018.3.23.	불법 증축건축물 및 공유수면 불법 매립공사 등 시정요구 추가 자료	2018.3.23.	15번 병합
18	고○○	2018.3.22.	상반기 퇴직자 성과상여금 관련 질의	2018.3.27.	종결 (조사 제외사항)
19	이○○	2018.3.28.	○○시 ○○과 관련 불편민원	2018.3.30.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 공익제보 중복접수
20	최○○	2018.3.28.	○○시 ○○과 전대불허 관련 질의	2018.3.30.	민원이송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21	고○○	2018.3.30.	○○읍사무소 민원처리 미흡 관련	2018.3.30.	민원이송 (조천읍사무소)
22	이○○	2018.3.30.	공무원 불친절 및 업무처리 미흡 관련	2018.4.12.	민원이송 (도 안전정책과)
23	김○○	2018.3.30.	15, 17 민원 답변에 대한 질의	2018.4.3.	종결 (조사 제외사항)
24	김○○	2018.4.4.	○○시 ○○과 불칠절 신고	2018.4.5.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25	김○○	2018.4.6.	당구장 단속 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	2018.4.12.	민원이송 (서귀포보건소)
26	이○○	2018.4.13.	○○동 ○○○○○○ 주민불편 신고	2018.7.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27	강○○	2018.4.20.	○○용역 입찰공고 관련	2018.4.25.	종결 (민원취하)
28	홍○○	2018.4.21.	소비자고발센터 관련	2018.4.30.	종결(조사 제외사항)
29	허○○	2018.5.1.	○○○○ 관리부서 공무원 민원처리 미흡	2018.5.10.	민원이송 (도 교통정책과) * 위원장과의 대화 중복접수
30	강○○	2018.5.9.	신고에 따른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3자 피해	조사중	-
31	강○○	2018.5.4.	임금체불 관련 민원 처리미흡	2018.5.15.	종결 (조사 제외사항)
32	오○○	2018.5.16.	대체도로 미 개설	2018.8.8.	위법사항 없음
33	김○○	2018.5.16.	공동주택 하자 책임	2018.5.17.	종결 (조사 제외사항)
34	강○○	2018.5.18.	어이없는 공무원들 응대	2018.5.29.	민원이해 안내종결
35	김○○	2018.5.21.	○○동 축제위원회 사무국장 관련	2018.5.25.	민원이송 (○○동사무소)
36	이○○	2018.5.25.	전화 민원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	2018.7.3.	부서 주의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
37	오○○	2018.5.28.	○○동 가변차로 설치 관련 확인 요청	2018.5.29.	민원이송 (제주시 건설과)
38	김○○	2018.6.8.	도로 미끄럼방지 포자재 생산 및 시공 관련	2018.7.19.	위법사항 없음 * 업체 선정시 참고사항 행정시 통보
39	이○○	2018.6.10.	○○동 ○○○○ 관련 주민불편 신고	2018.7.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40	김○○	2018.6.10.	○○동 ○○○○ 관련 주민불편 신고	2018.7.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41	김○○	2018.6.11.	○○○○아파트 관련 민원처리 미흡	2018.6.11.	민원이송 (제주시 주택과)
42	이○○	2018.6.23.	○○동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관련	2018.8.14.	위법사항 없음
43	오○○	2018.6.23.	○○○동 건축허가 관련	2018.6.26.	위법사항 없음
44	송○○	2018.6.24.	○○○동 건축허가 관련	2018.6.26.	위법사항 없음
45	변○○	2018.7.2.	건축물 부당철거 관련	조사중
46	김○○	2018.7.16.	신축공사장 가중평균 지표면 선정기준 관련	2018.7.26.	민원이송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 위원장과의 대화 중복접수
47	박○○	2018.7.18.	공사타절 관련 객관적 검증 및 설계변경 관련	조사중
48	김○○	2018.7.19.	발주부서 항공법위반 관련	2018.8.21.	위법사항 없음
49	김○○	2018.7.19.	불법 건축행위 고발 및 정보제공 책임요구	2018.8.16.	민원처리 업무 철저 및 공사장 관리 감독 철저 통보
50	김○○	2018.7.24.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	2018.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51	김○○	2018.7.2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조사중	* 국민신문고, 위원장과의 대화 등 중복접수
52	문○○	2018.7.24.	○○시 홍보영상 제작 저작권료 관련	2018.8.21.	위법사항 없음
53	이○○	2018.7.25.	부정부패와 불법영업	2018.7.25.	종결 (3회 이상 반복)
54	김○○	2018.7.26.	공무원 부조리 신고	조사중	51번 병합
55	이○○	2018.7.27.	영업점의 실태와 고의적 피해	2018.7.28.	종결 (3회 이상 반복)
56	홍○○	2018.7.30.	담당공무원의 건축처리에 관한 신고	2018.8.7.	종결 (민원취하)
57	이○○	2018.8.1.	마을안길 확장사업 재검토 요청	2018.8.6.	민원이송 (제주시 도시과)
58	김○○	2018.8.7.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부당 행정행위	2018.9.3.	주의
59	고○○	2018.8.8.	친환경 인증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2018.8.10.	민원이해 안내종결
60	이○○	2018.8.10.	마을 안길 확장사업 재검토요청 관련 이의제기	조사중	-
61	김○○	2018.8.19.	공사현장 지도감독 관련	조사중	-
62	강○○	2018.8.27.	매립공사 조사청구	2018.8.30.	민원이송 (서귀포시 도시과)
63	김○○	2018.8.27.	○○시 공무원 불친절	2018.8.30.	민원이송 (서귀포 기획예산과)

(5) 감찰관핫라인------------------------------------- 4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박○○	2018.8.4.	감사위 민원처리 관련	2018.8.6.	민원이해 안내종결 (질의사항 답변 회신)
2	백○○	2018.8.10.	감사위원회에 질문	2018.8.23.	민원이해 안내종결 (질의사항 답변 회신)
3	양○○	2018.8.22.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답변 검토 요청	2018.8.22.	민원이해 안내종결 (관련사항 유선, 홈페이지 답변 회신)
4	이○○	2018.8.28.	바우처기관 관련	조사중

(6) 갑질피해신고------------------------------------- 2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	김○○	2018.8.21.	공무원 갑질	조사중	* 국민신문고, 조사청구 등과 중복
2	김○○	2018.8.30.	○○○○ 연구용역 갑질	조사중	-

3.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4.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5.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6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위원 직무연찬	감사위원, 특강강사 등 7명	5,000	2,560	2,440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현장확인 및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등	감사위원 1명	3,544	551	2,993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외부강사 5명	3,000	961	2,039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패널 강주영외 6명	3,000	1,084	1,916
		감사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등	감사포럼 및 출강 강사 2명	2,000	760	1,240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등 25명	15,520	7,535	7,985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도민감사관 김철호 외 10명	2,000	1,850	150

< 2017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위원 및 강사 등 5명	1,300	1,146	154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감사위원 3명 및 특강강사 6명	3,000	2,410	590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감사위원 김중식 외 5명	7,344	5,146	2,198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강명회 외 22명	17,040	9,512	7,528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청렴강사 주량순 외 1명	10,380	1,670	8,710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	2,000	1,950	50

< 2018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위원 등 3명	1,200	575	625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감사위원 및 특강 강사 6명	3,000	945	2,055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	5,744	-	5,744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강명회 외 28명	16,080	9,846	6,234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청렴 강사 임동환 외 7명	5,000	4,879	121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	2,000	-	-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6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외국 감사(조사)제도 및 우수사례 비교연수	홍콩, 말레이시아	2016.12.12. ~ 12.17.	감사위원 김중식 외 2명	10,000	7,339	2,661

< 2017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방문 연수	러시아	2017.08.01. ~ 08.09	감사위원 임성주 외 2명	15,000	14,335	665

< 2018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방문 연수	러시아	2018.06.17. ~ 06.24.	감사위원 강성근 외 2명	15,000	12,500	2,500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 2016년도 >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2016 지방감사아카데미 위탁교육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	15,000	2016.09.13.~ 2016.11.30.	수의1인 견적	위탁교육 실시
조사업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휴메인시스템	전주시	20,500	2016.10.27.~ 2016.11.30.	수의1인 견적	시스템 구축 완료
2016년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위탁	㈜인성 코리아	서울시	6,860	2016.11.09.~ 2016.11.30.	수의1인 견적	위탁교육 실시

< 2017년도 >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감사위원회 홍보영상물 제작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2,000	2017.02.20.~ 2017.04.20.	수의1인 견적	영상물 제작 완료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4,100	2017.07.10.~ 2017.08.04.	수의1인 견적	토론회 개최 및 방송

< 2018년도 >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15,800	2018.02.22.~ 2018.06.21.	수의1인 견적	홈페이지 개편 완료
2018년도 조사업무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시스템	서울시	4,182	2018.01.10.~2018.12.31.	수의1인 견적	유지보수 (추진중)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2016년도	양창호	외국 감사제도 및 내부 통제제도 연수 * 행정자치부 주관	2016. 7. 6.~ 2016. 7. 14.	독일, 오스트리아
	장희영외 1명	뉴욕주감사원 실무연수	2016. 9. 22.~ 2016. 10.12.	뉴욕
	고종석외 5명	외국감사제도 및 우수사례 비교 연수	2016. 12. 12.~ 2016. 12. 17.	홍콩 말레이시아
2017년도	김순덕	2017년 공무직 해외연수 * 총무과 주관	2017. 5. 28.~ 2017. 6. 2.	캄보디아 태국
	오창수외 5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방문 연수	2017. 8. 1.~ 2017. 8. 9	러시아 모스크바
	강재훈	선진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 행정안전부 주관	2017. 9. 3.~ 2017. 9. 10.	덴마크 핀란드
	임광철외 1명	뉴욕주감사원 실무연수	2017. 10. 11. ~ 2017. 10. 24.	뉴욕
2018년도	강명삼외 4명	러시아 감사기구 교류 및 벤치마킹 국외연수	2018. 6. 17. ~ 2018. 6. 24.	러시아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4년)

- 해당 사항 없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최근 5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기관명		통보일자	건명	통보내용 (요약)	조치결과
					처분요구 일자	처분요구
국민권익 위원회	2016. 08.03.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통보	∙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업무처리 부적정 ∙ 관련부서 주의 조치	2016.11.22.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42,237천 원 회수)
	2016. 11.24.		공공기관의 휴대폰 요금 부당지급 의혹	∙ 업무용 휴대폰 지급기준 미수립 및 운용 부적정	2017.04.07.	행정상 (통보)
	2017. 04.03.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 계약 비리 의혹	∙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 ∙ 관련부서 주의 조치	2018.01.09.	행정상(주의) 신분상 (경징계2, 훈계2)
	2017. 05.15.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청구	∙ 200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회수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	2018.08.08.	위법사항없음
	2017. 10.19.		건강 나눔 안마 서비스 바우처 비용 등 부정수급 부패신고	∙ 집행부서 기 조치	2018.07.04.	위법사항없음
	2018. 01.16.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원관련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 관련부서 주의 조치	2018.09.05.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16,446천 원 회수) 신분상(주의3)
	2018. 01.19.		제주개발공사 정규직 임용비리 등에 대한 신고	∙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 관련부서 주의 조치	2018.05.31.	행정상(주의) 신분상 (경징계2)
	2018. 03.2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역 연고에 따른 채용비리 의혹	∙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 관련부서 주의 조치	2018.06.04.	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1)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 감사위원장과의 대화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개선사항 청취	2016년: 34건 2017년: 39건 2018.8월말:29건

□ 공익제보신고센터(2018. 7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서 변경)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및 부조리, 공익침해행위(284개 법률 위반행위) 등	2016년: 88건 2017년: 100건 2018.8월말: 73건 (실명 37건, 익명 36건)

※ 참고사항: 2014. 2. 24. 공직자부조리 익명제보 설치

□ 조사청구신고센터(2018. 7월 주민불편신고센터에서 변경)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위법 부당사항 등 불편사항 신고	2016년: 106건 2017년: 61건 2018.8월말: 63건

□ 갑질피해신고센터(2018. 8월 신설)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권한 남용, 부당행위 등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	2018.8월말:2건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연도	세목	부서	구 분	건/금액(천 원)	집행내역
2016	기관운영	감사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104/14,718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7/2,869	-위문품 등 구입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6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124/23,410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5/780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6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17/4,792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5/515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7	기관운영	감사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98/15,224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8/2,359	-위문품 등 구입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7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104/19,195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7/2,799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7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17/4,236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3/340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7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17/2,865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5/535	-위원회 운영 다과류 등 구입
2017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14/2,553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1/90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기관운영	감사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87/11,232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3/1,772	-위문품 등 구입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65/13,241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9/1,641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7/1,998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100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8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13/2,205	-법제심사 등 업무추진
			물품구입	3/212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8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6/1,463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1/100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공사금액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보수·보강 현황	비고
2017년	50,000	48,591	-감사위원회 청사 내 석면 철거 · 청사 1,145㎡ 중 334㎡ 철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2018년	200,000	200,000	-감사위원회 청사 내 석면 철거 · 2017년 철거 이외 분(화장실 제외) -청사 리모델링 공사 · 건물 노후화(1994년식 건물) 및 석면 철거 공사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7~2018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감사 위원회	이상봉	감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감사원)과의 인사교류 추진	․ 감사원 입장은 부정적 ⇒ 인사교류 지속 검토	추진중	348회 2차 행자위
		감사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교육 이수 등 교육기회 확대	․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해 전문 역량 강화 추진 - 전문교육 의무화 추진(감사전문심화과정 등)/15명 - 성과감사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감사원 전문가 초청)/63명 ⇒ 전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지속 추진	완결
		감사위원 공모제 추진에 대한 견해	․ 공론화 시키는 방안 마련 -제3차 발전계획 수립 추진(2018. 10월 중)	추진중
	강경식	감사위원 구성 시 중앙부처 추천, 상임감사위원 도입 검토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제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	불가
		감사위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 도출 필요	․ 제3차 발전계획에 반영 검토(2018. 10월 중)	추진중
		전문성 있는 도민감사관이 실제 감사 참여 및 시민단체의 감사 참여 검토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추진: - 2017년: 17개 기관, 31명/60일 참여 - 2018년 8월 기준: 9개 기관, 10명/20일 참여 ⇒ 참여기관 및 인원 지속적 확대 추진	완료
	박원철	제주만의 특성을 가진 감사위 조직 필요 (특별법 개정 등)	․ 제3차 발전계획에 반영 검토(2018. 10월 중)	추진중
	고충홍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방식 검토 필요	․ 제3차 발전계획에 반영 검토(2018. 10월 중)	추진중
	이상봉	성과감사를 해 나가려면 인력이나 조직,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애로사항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 감사 적정인력 확보 추진 - 2018년 8월 기준 기존 54명→56명(증2) ․ 감사직렬 추가 전직 추진 ․ 성과감사 교육실시(자체교육): 18.5.3. / 63명 ※ 성과감사 실시(2회):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실태 및 말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	완결	358회 2차 행자위
	홍경희	업무보고에 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과 똑같음	․ 2차 발전계획 미진 부분을 3차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3차 발전계획 수립 중(2018. 10월 중)	추진중
	강철남	업무보고서에는 감사위원장 공모제로 되어 있으나 분권계획에는 직선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차이	․ 단기적 공모제 추진, 장기적 직선제 검토 - 제주도 자치분권 핵심과제(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포함 추진	추진중	362회 5차 행자위
	홍명환	2016년 8월까지는 감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음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주기 바람	․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보도자료 배포 추진 - 2018년 제주시청 감사결과 및 문화예술재단 감사결과 보도자료 제공 완료	완료
	좌남수	곽지과물 변상판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들한테 변상금 문제는 아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람	․ 2018. 10월 현재 감사원에서 변상판정 처리 중 ⇒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	추진 중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20. 국고 신청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21. 2018년도 추진 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추진

□ 지난 5년간 전문가 감사참여 실적

∙ 참여인원: ’13) 3명 → ’14) 5명 → ’15) 18명 → ’16) 10명  → ’17) 9명

∙ 참여일수: ’13) 29일 → ’14) 5일 → ’15) 92일 → ’16) 52일 → ’17) 44일

□ 2018년도 외부전문가 참여 기준

∙ 도민감사관: 5일 이하 1인, 6~7일 2인

∙ 자문위원: 감사자원 6인 이상, 감사일수 7일 이상 기관투입

∙ 분야별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은 필요 시 별도 참여

※ 도민감사관, 자문위원 등 실지 감사 참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규정 제정(’17. 4. 13.)

□ 참여실적(8월말 현재): 9개 기관, 13명/32일

∙ 도민감사관(9개 기관, 10명/20일) 및 전문가(3개 기관 3명/12일) 참여

▢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

□ 도민감사관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심화

∙ 타시도 도민감사관 교류 추진 및 분임활동 활성화 등

□ 전문감사관과 동일 교육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감사위원회 주관 지방감사아카데미, 청렴교육 등 참여

□ 현장민원해결활동 등 현장참여 중심의 도민감사관 운영

∙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소통능력을 활용한 현장민원해결활동 추진

□ 도민감사관의 실질적 감사 참여 확대

∙ 자치감사 참여 신청 시 착안사항 제출 의무화로 단순참관식 참여 지양

22.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개선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진행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제1차) 수립(2012.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61개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원내 자체 인사권 확보 (5급 이하), 전보제한기간 확대(2년→3년)

- 심의관실 설치, 기관별 감사 순기 및 투입인력 기준 설정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15.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33개 추진과제

* 1차 기본계획 미완료 과제 22건 중 3건 제외(재검토) 13개 신규과제 추가

∙ 진행상황(‘18. 9월 현재): 완료 21개(64%), 추진 중 12개 (36%)

∙ 주요 추진과제

-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 시 존중근거 마련, 5급 감사직렬 신설

- 직렬별 정원 통합, 보궐 감사위원 임기 보장, 감사심의팀 기능 강화 등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

∙ 제34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에 포함 보고: 2017. 2. 9.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2018. 9월 현재)

∙ 구   성: 2차 발전기본계획 미추진과제 + 신규과제

- 운영상 문제점 위주의 과제 발굴·개선 추진

- 미추진과제인 경우 미추진 사유 분석 후 대안 마련 등 방안 검토

* 제2차 발전기본계획의 보완·개선을 통한 체계적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추진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상황

구 분	개선과제	실행과제	추진상황
운영인프라 제도 개선	조직/인사운영의 독립성 보장 강화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 시 존중근거 마련	완료
		교육감사과 신설	3차 발전계획
		자체표창제도 운영	3차 발전계획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완료
		감사위원회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	재검토
		자체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완료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강화	요구예산 감액 시 사전 협의제 마련	3차 발전계획
	전문가적 역량 확충	감사담당자 가점부여 직위 지정	3차 발전계획
		자체 근무성적 평가제도 운영	재검토
		특정업무 경비 지급액 상향	3차 발전계획
		5급 감사직렬 신설	완료
		5급 감사직 정원 확보	완료
		직렬별 정원 통합	완료
		외국선진 감사기구 장기파견	완료
		행자부 및 감사원과의 업무협약	3차 발전계획
		감사위원회 홍보요원 확보	재검토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 (5년)	3차 발전계획
		감사위원 면직(해촉)시 결격 사유 구체화	완료
		보궐 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완료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완료
자치감사활동기준선진화	효율적 감사시스템 운영	전산활용 감사착안 및 전산감사기법 매뉴얼화	3차 발전계획
		감사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감사기관 간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완료
	객관성·공정성 확보	감사위원회 심의조정기구 운영	완료
		감사청구 사항 구체적 규정	완료
		청구사건 등 조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규정 마련	완료
	투명성·실효성 확보	감사자문위원, 감사포럼 등 감사관련 지원조직 강화	완료
	품질 및 성과 제고	감사 외부전문가와의 아웃소싱 추진	완료
	내부통제 활동 강화	감사심의팀 기능 강화	완료
		일상감사대상사무 확대 및 업무처리지침 마련	완료
		반복지적사례 정리집, 재심의결정 사례집 발간	3차 발전계획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	완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완료

□ 33개 실행과제 – 추진완료 21건, 추진 중 9건, 재검토 3건

23.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23-1. 연도별 종합감사 결과

< 2016년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6개기관	341	95	145	1	100	226	157	9	148	47/ 947,229	40/ 282,192	6/ 216,087	1/ 448,950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15	5	3	-	7	9	4	-	4	2/ 15,921	1/ 1,209	1/ 14,712	-
제주시청	89	43	25	-	21	62	51	5	46	18/ 807,222	13/ 158,731	4/ 199,541	1/ 448,950
제주소방서	15	2	12	-	1	15	6	-	6	1/750	1/750	-	-
서귀포소방서	12	3	7	-	2	12	3	-	3	-	-	-	-
소방안전본부	19	3	11	-	5	13	4	1	3	1/ 557	1/ 557	-	-
자치경찰단	16	4	6	-	6	7	9	2	7	2/ 5,651	2/ 5,651	-	-
세계유산본부	12	4	3	-	5	11	9	-	9	2/ 3,520	2/ 3,520	-	-
경제통상진흥원	14	2	7	-	5	6	15	-	15	2/ 1,910	1/ 76	1/ 1,834	-
제주시교육지원청	26	5	14	-	7	15	3	-	3	1/ 833	1/ 833	-	-
제주에너지공사	24	4	10	-	10	5	21	1	20	2/ 18,431	2/ 18,431	-	-
제주관광공사	12	3	5	-	4	10	4	-	4	3/ 35,101	3/ 35,101	-	-
(재)제주테크노파크	13	1	7	-	5	10	15	-	15	3/ 3,105	3/ 3,105	-	-
4.3평화재단	8	1	4	-	3	7	-	-	-	2/ 1,388	2/ 1,388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	6	8	-	3	17	1	-	1	5/ 51,617	5/ 51,617	-	-
국제컨벤션센터	13	2	8	-	3	8	4	-	4	2/ 365	2/ 365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6	7	15	1	13	19	8	-	8	1/ 858	1/ 858	-	-

< 2017년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3개 기관	319	100	119	-	100	220	111	-	111	58/ 3,265,255	36/ 346,006	8/ 2,560,098	14/ 359,151
노동위원회	5	3	1	-	1	8	-	-	-	-	-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	1	-	-	4	6	-	-	-	1/ 54	1/ 54	-	-
제주도립미술관	8	1	5	-	2	8	16	-	16	2/ 8,662	2/ 8,662	-	-
상하수도본부	38	16	10	-	12	19	28	-	28	1/ 694,585	0/	1/ 694,585	-
농업기술원	26	9	12	-	5	12	3	-	3	4/ 57,897	3/ 56,957	-	1/ 940
도의회사무처	7	3	3	-	1	6	2	-	2	1/ 1,088	1/ 1,088	-	-
제주특별자치도	63	22	21	-	20	57	22	-	22	19/ 191,386	13/ 100,313	2/ 82,623	4/ 8,450
서귀포시	71	26	26	-	19	51	26	-	26	24/ 2,300,220	10/ 167,569	5/ 1,782,890	9/ 349,761
제주교육박물관	6	1	3	-	2	5	-	-	-	1/ 70	1/ 70	-	-
탐라교육원	6	-	4	-	2	6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3	9	21	-	23	19	12	-	12	1/ 952	1/ 952	-	-
제주의료원	13	4	6	-	3	13	2	-	2	2/ 8,241	2/ 8,241	-	-
서귀포의료원	18	5	7	-	6	10	-	-	-	2/ 2,100	2/ 2,100	-	-

< 2018년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8개 기관	148	50	54	-	44	101	78	1	77	27/ 705,967	20/ 547,433	2/ 132,473	5/ 26,061
축산진흥원	15	4	5	-	6	13	7	-	7	4/ 7,534	3/ 7,463	-	1/ 7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7	2	4	-	1	3	3	-	3	1/ 100	1/ 100	-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1	1	-	2	5	-	-	-	-	-	-	-
제주도서관	4	1	2	-	1	2	-	-	-	-	-	-	-
제주관광공사	15	6	5	-	4	11	3	-	3	2/ 50,378	1/ 9,422	1/ 40,956	-
인재개발원	11	3	4	-	4	5	-	-	-	1/ 5,296	1/ 5,296	-	-
한라도서관	9	3	3	-	3	7	-	-	-	-	-	-	-
제주시청	83	30	30	-	23	55	65	1	64	19/ 642,659	14/ 525,152	1/ 91,517	4/ 25,990

23-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 2016년도 >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5급	고○○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4급	강○○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급	문○○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4급	허○○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3급	김○○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2급	김○○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급	김○○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급	김○○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5급	박○○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6급	양○○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6급	오○○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5급	김○○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6급	문○○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8급	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주의
5급	김○○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경력검증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6급	양○○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이○○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조○○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강○○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2급	고○○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강○○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조○○	보안업무 규정 제정 소홀	주의
6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7급	이○○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조치 소홀 및 기준불합리	주의
6급	문○○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조치 소홀 및 기준불합리	주의
6급	강○○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강○○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홍○○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김○○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김○○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권○○	2014년채소화훼비닐하우스시설지원 사업추진부적정	주의
8급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8급	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함○○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5급	박○○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6급	고○○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7급	장○○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5급	홍○○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문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선금지급 및 정산 등 부적정	주의
7급	홍○○	문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선금지급 및 정산 등 부적정	주의
8급	송○○	미리내 궁도장 설치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6급	김○○	미리내 궁도장 설치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양○○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서○○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경	양○○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송○○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안○○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서○○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오○○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경	김○○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및 기초금액 공고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6급	오○○	지정면세점 퇴점업체 상품 반송대금 미수금 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5급	현○○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3급	임○○	직원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3급	부○○	직원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2급	윤○○	식품 제조강공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3급	박○○	식품 제조강공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2급	강○○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2급	장○○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4급	고○○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4급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일반직 5급	홍○○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일반직 5급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4급	양○○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기능4급	고○○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2급	김○○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이○○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4급	김○○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고○○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6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김○○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6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6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좌○○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홍○○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박○○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고○○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오○○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훈계
6급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6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5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8급	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6급	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8급	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6급	홍○○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좌○○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5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강○○	미리내 궁도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령	강○○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오○○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 소방장	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4급	이○○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장○○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강○○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3급	이○○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일반직 1급	고○○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자치경감	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자치경정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자치경감	고○○	미끄럼방지 포장재(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김○○	미끄럼방지 포장재(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보	고○○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및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훈계
5급	조○○	신 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양○○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6급	정○○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5급	장○○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소방장	강○○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자치경감	박○○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경징계
자치경장	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태만	경징계

< 2017년도 >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학예연구사	홍○○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강○○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한○○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홍○○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한○○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홍○○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강○○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홍○○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강○○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학예연구관	이○○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행정주사	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시설주사	백○○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학예연구사	홍○○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장학관	박○○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장학관	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장학관	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서기	양○○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주사	오○○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서기	고○○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전문경력관	이○○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사무관	변○○	○○고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도감독업무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오○○	○○고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도감독업무소홀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김○○	삼양2공구, 화북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김○○	삼양2공구, 화북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환경서기	박○○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시설사무관	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양○○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주사	이○○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김○○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주사	강○○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김○○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주사	강○○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서기보	김○○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양○○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주의
지방전산주사보	문○○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좌○○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강○○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사무관	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업무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업무 소홀
지방해양수산주사	한○○	제주하수처리장어업피해조사용역 관리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고○○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계약체결	주의
지방행정주사	강○○	○○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기계운영주사	손○○	○○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강○○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강○○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관리 등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	부○○	외해참치 양식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관	김○○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방송통신주사보	김○○	광역 BIS구축사업 추진시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주사	윤○○	용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주사	안○○	용역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이○○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주의
공무직	강○○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농업서기	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농업사무관	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수의주사	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농업주사보	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농업서기보	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박○○	노래연습장업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지연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	김○○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	오○○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주사보	문○○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윤○○	대용품이 있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체결	주의
지방공업주사보	김○○	대용품이 있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체결	주의
지방기계서기	현○○	대용품이 있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체결	주의
지방시설주사	김○○	공사비 과다지급 및 설계변경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주사보	이○○	공사비 과다지급 및 설계변경 미이행	주의
과장	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업무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백○○	공사량 및 물품 분할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훈계
학예연구사	한○○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수의계약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양○○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사무관	신○○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장○○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양○○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농촌지도관	최○○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현○○	물품 납품업체 결정 및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사무관	우○○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 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주사	고○○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 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미이행	훈계
지방사무운영주사보	변○○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주사보	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지방농업사무관	김○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수의사무관	강○○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주사	오○○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사무관	조○○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주사	김○○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사무관	정○○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오○○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한○○	주거급여 결정 및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사무관	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	문○○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지방시설주사보	김○○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사무직7급	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 2018년도 >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농업주사	홍○○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임○○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연구사	현○○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농업주사	홍○○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수의주사	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시설 관리주사보	송○○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주의
지방교육행정서기	강○○	과학탐구전시실 유지보수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서기	강○○	과학탐구전시실 유지보수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서기	고○○	상수도 누수발생에 따른 정비조치 소홀	주의
5급	이○○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주의
6급	강○○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주의
5급	이○○	노형로타리 근린생활시설 수익사업 현장 신축공사 업무 소홀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김○○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장○○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양○○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서기	현○○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서기	이○○	관급자재 등 물품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김○○	수의계약 대상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검토 소홀	주의
지방녹지서기	김○○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주사	문○○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주사	오○○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사무관	김○○	시설부대비 등 피복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서기보	지○○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녹지주사보	임○○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변○○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이○○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녹지주사보	김○○	도시공원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미조치	주의
지방행정서기	고○○	임시건축물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 취득세 미 부과	주의
지방행정주사	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등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운전주사보	오○○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공무직	좌○○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운전주사보	조○○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운전주사보	고○○	방역약품 희석배수 미 준수 등 사용방법 부적정	주의
지방수의사무관	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수의주사	송○○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수의주사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주의
지방보건주사	김○○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사회복지서기보	홍○○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강○○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보	강○○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오○○	2016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주의
지방전기운영주사	김○○	2016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	허○○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홀	주의
지방농업서기	고○○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주사	현○○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수의사무관	김○○	농식품 ICT 융복합 장비 보조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	변○○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	정○○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공업주사보	이○○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양○○	공유수면 및 어항 항만시설 무단점용 사용자 변상금 부과 소홀	주의
지방환경사무관	김○○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보건주사	현○○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환경서기	백○○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환경서기	장○○	가축분뇨 악취 자동 측정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농업사무관	홍○○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주사	현○○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주사보	이○○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주사	김○○	○○○○ 관광농원 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주의
4급	권○○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주의
4급	진○○	제주○○○산업 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농업연구사	강○○	제주○○○산업 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업무처리 소홀	주의
4급	진○○	지상파 방송 송출장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처리 소홀	주의
4급	이○○	지상파 방송 송출장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처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주사	문○○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김○○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김○○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 서기보	양○○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훈계
지방시설서기	김○○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강○○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주사보	오○○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보	박○○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주사보	김○○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서기	허○○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주사	황○○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김○○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양○○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관리주사보	김○○	음악산업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문○○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훈계
5급	김○○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진○○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진○○	금융계좌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강○○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농업연구사	강○○	위·수탁사업 정산금 반환조치 미이행	경징계

24. 특정감사 현황(최근 3년간)

24-1. 연도별 특정감사 결과

< 2016년도 >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개 분야	257	61	69	-	120	7	29	1	18	3/ 3,441	3/ 3,441	-	-
공유재산 관리실태	240	58	64	-	115	3	17	1	16	3/ 3,441	3/ 3,441	-	-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17	3	5	-	5	4	2	-	2	-	-	-	-

< 2017년도 >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4개 분야	96	30	29	-	37	6	2	-	2	3/ 253,128	-	3/ 253,128	-
학교안전관리실태	18	3	8	-	7	-	-	-	-	-	-	-	-
임대형민자사업(BTL)	20	8	4	-	8	-	-	-	-	1/ 225,000	-	1/ 225,000	-
농산어촌개발사업	12	6	1	-	5	6	2	-	2	2/ 28,128	-	2/ 28,128	-
농어촌민박 휴양펜션 운영실태	46	13	16	-	17	-	-	-	-	-	-	-	-

※ 2018년도 해당없음(성과감사 실시)

24-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 2016년도 >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공업사무관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공업주사	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행정주사	고○○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주사	강○○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토지 매각 부적정 및 무상귀속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주사	김○○	강정천 체육시설(공원) 설치 협의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주사	윤○○	강정천 체육시설(공원) 설치 협의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주사	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지방전산주사보	서○○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오○○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오○○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 및 토지분할 후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양○○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지방전산주사보	서○○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김○○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 주사보	현○○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변○○	거주하지 않는 매수신청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	훈계
지방행정주사	김○○	공유재산 사후관리 및 변상금 부과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안○○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 대부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홍○○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 2017년도 >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행정주사	김○○	농산어촌개발 위탁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등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주사보	현○○	농산어촌개발 위탁사업 관리 및 사업비 정산 등 집행 부적정	주의

※ 2018년도 해당없음(성과감사 실시)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최근 3년간)

25-1. 2016년도(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4급	양○○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기능4급	고○○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2급	김○○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이○○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4급	김○○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 사무관	고○○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6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6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6급	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7급	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7급	서○○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7급	오○○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6급	양○○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7급	서○○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6급	김○○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7급	현○○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7급	변○○	거주하지 않는 매수 신청자에게 공유재산 대부 계약	훈계
6급	김○○	공유재산 사후관리 및 변상금 부과업무 등 부적정	훈계
6급	안○○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 대부업무 부당처리	훈계
6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좌○○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홍○○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박○○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고○○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오○○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훈계
6급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6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5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8급	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6급	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8급	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6급	홍○○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좌○○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5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강○○	미리내 궁도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령	강○○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오○○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4급	이○○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장○○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강○○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3급	이○○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일반직 1급	고○○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강○○	수입증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지연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김○○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선진지견학보조금교부 및 정산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조○○	농가형소규모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정산검사등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서기	고○○	시설공사 준공처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서기	강○○	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 행정처분 미이행	훈계
지방사무운영주사보	김○○	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 행정처분 미이행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5급	조○○	신 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양○○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6급	정○○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5급	장○○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소방장	강○○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자치경감	박○○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경징계
자치경장	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태만	경징계
6급	홍○○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5-2. 2016년도(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사무직7급	송○○	약사채용절차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및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8급	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및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허○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서○○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위반	중징계
공무직	고○○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경징계
지방기계운영8급	양○○	급수공사 및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박○○	급수공사 및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고○○	소속 직원 복무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육상트랙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장○○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서○○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조○○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5급	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송○○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강○○	소속 직원 복무관리 지도․감독 소홀	경징계
지방행정5급	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 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시설6급	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관리7급	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오○○	집단 식중독 사고 대응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5급	강○○	집단 식중독 사고 대응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8급	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집목적외 개인정보조회 및 접근권한(인증서) 공유사용 등 개인정보 조회업무 부적정	훈계
행정도우미	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집목적외 개인정보조회 및 접근권한(인증서) 공유사용 등 개인정보 조회업무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6급	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8급	한○○	급수공사의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혼외여성과 불륜관계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지방시설6급	최○○	부적정한 처신으로 건축계획심의 관여 의혹 야기 및 인사청탁의 빌미제공	훈계
지방시설7급	양○○	부적정한 처신으로 인사청탁의 빌미 제공	훈계
지방서기관	이○○	한란자생지 보호사업 육묘장 설치 준공검사등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양○○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운전7급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운전7급	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운전7급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8급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청원경찰	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전기6급	양○○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이○○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보호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오○○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보호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임○○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보호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강○○	건축물 변경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훈계
지방시설7급	김○○	건축물 변경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훈계
공무직	이○○	근무시간 중 직원간 욕설과 폭언 및 업무방해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공무직	현○○	근무시간 중 직원간 욕설과 폭언 및 매표 근무 등 태만	훈계
지방서기관	양○○	정착주민지역융화홍보사업비 집행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이○○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박○○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송○○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25-3. 2017년도(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시설주사	백○○	공사량 및 물품 분할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훈계
학예연구사	한○○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수의계약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양○○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사무관	신○○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장○○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양○○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농촌지도관	최○○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현○○	물품 납품업체 결정 및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고○○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 사무관	우○○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미이행	훈계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변○○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 주사보	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	훈계
지방농업 사무관	김○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수의 사무관	강○○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주사	오○○	말전문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 사무관	조○○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주사	김○○	축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주사보	문○○	광역 BIS구축사업 추진 시 승인절차 미이행	훈계
지방행정 사무관	정○○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오○○	가산점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한○○	주거급여 결정 및 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 사무관	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	문○○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지방시설주사보	김○○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훈계
지방사무운영 주사보	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훈계
지방행정서기	양○○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훈계
지방환경주사	김○○	공유(행정)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 주사보	김○○	공유(행정)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보조사업 계약업무 및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보	김○○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및 체납관리 소홀	훈계
사무처장	김○○	말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처리업무 부적정	경고
연봉제계약직원	권○○	말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처리업무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이○○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25-4. 2017년도(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시설8급	강○○	한라산 윗세오름 화장실 개보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김○○	제주흑우 동결정액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6급	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지방운전7급	고○○	제초작업 인부임 지출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수의6급	문○○	2013년도 오리사육농가 시설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양○○	2013년도 오리사육농가 시설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공무직	강○○	상수도 검침업무 소홀	경징계
지방녹지7급	지○○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이○○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녹지5급	강○○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해양수산5급	강○○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없이 태풍피해복구 공사 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8급	문○○	가파리어촌계 파고라 시설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홍○○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입주 작가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공금으로 개인차량정비 등 사적용도로 부당사용	중징계
지방사회복지8급	장○○	민원업무(문중묘지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공용차량운행 및 복무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양○○	2015년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강○○	2015년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오○○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8급	신○○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8급 (임기제)	강○○	2015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공장설립 승인 등 민원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오○○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고○○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고○○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7급	고○○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시설7급	좌○○	인재개발원 다목적강의실 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기계운영6급	김○○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중징계
지방시설6급	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처리 부적정	훈계

25-5. 2018년도(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공업주사	문○○	가축 개체 관리 ICT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김○○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김○○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 서기보	양○○	소속 공무원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훈계
지방시설서기	김○○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강○○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주사보	오○○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보	박○○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주사보	김○○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서기	허○○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주사	황○○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김○○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양○○	행복e음 접근권한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관리주사보	김○○	음악산업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문○○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훈계
5급	김○○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진○○	초과근무 수당관리 및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진○○	금융계좌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주사	강○○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농업연구사	강○○	위·수탁사업 정산금 반환조치 미이행	경징계

25-6. 2018년도(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시설6급	양○○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5급	김○○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서기관	현○○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현○○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7급	강○○	계약해지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6급	김○○	남원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업무소홀	훈계
지방소방경	홍○○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고
지방소방위	오○○	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소홀	경징계
지방시설6급	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사무국장	김○○	수익용 기본재산 개발사업 부당추진	징계
농촌지도사	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송○○	경관보전지구 내 담수풀장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경관보전지구 내 담수풀장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정	윤○○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구매 대금을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	경고
공무직	이○○	만장굴 매표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청원경찰	양○○	청원경찰 복무 관련 의무 위반	훈계
총무팀장	부○○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징계
지방기계운영7급	홍○○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복무관리소홀	경징계
전문연구위원	심○○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중징계
전문연구위원	오○○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전문연구위원	박○○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전문연구위원	문○○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훈계

26.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 2016년도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68	1,659,529	814,205	396,374	448,950
종합감사	소 계	47	947,229	282,192	216,087	448,95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	15,921	1,209	14,712	-
	제주시청	18	807,222	158,731	199,541	448,950
	제주소방서	1	750	750	-	-
	서귀포소방서	-	-	-	-	-
	소방안전본부	1	557	557	-	-
	자치경찰단	2	5,651	5,651	-	-
	세계유산본부	2	3,520	3,520	-	-
	경제통상진흥원	2	1,910	76	1,834	-
	제주시교육지원청	1	833	833	-	-
	제주에너지공사	2	18,431	18,431	-	-
	제주관광공사	3	35,101	35,101	-	-
	(재)제주테크노 파크	3	3,105	3,105	-	-
	4.3평화재단	2	1,388	1,388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	51,617	51,617	-	-
	국제컨벤션센터	2	365	365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	858	858	-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재무감사	소 계	11	179,076	45,558	133,518
	문화예술진흥원	1	128,400	-	128,4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	-	-	-
	보건환경연구원	1	350	350	-	-
	민속자연사박물관	2	11,332	6,214	5,118	-
	제주학생문화원	1	245	245	-	-
	제주국제대학교	2	24,404	24,404	-	-
	고용센터	-	-	-	-	-
	돌문화공원	4	14,345	14,345	-	-
특정감사	소 계	1	3,400	3,400	-	-
	공유재산관리실태	1	3,400	3,400	-	-
	마을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실태	-	-	-	-	-
복무감사	소 계	9	529,824	483,055	46,769	-
	제주특별자치도	4	472,938	472,938	-	-
	제주시	3	51,195	4,426	46,769	-
	서귀포시	2	5,691	5,691	-	-

< 2017년도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67	3,287,081	367,832	2,560,098	359,151
종합감사	소 계	58	3,265,255	346,006	2,560,098	359,151
	노동위원회	-	-	-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54	54	-	-
	제주도립미술관	2	8,662	8,662	-	-
	상하수도본부	1	694,585	-	694,585	-
	농업기술원	4	57,897	56,957	-	940
	도의회사무처	1	1,088	1,088	-	-
	제주특별자치도	19	191,386	100,313	82,623	8,450
	서귀포시	24	2,300,220	167,569	1,782,890	349,761
	제주교육박물관	1	70	70	-	-
	탐라교육원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952	952	-	-
	제주의료원	2	8,241	8,241	-	-
	서귀포의료원	2	2,100	2,100	-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재무감사	소 계	4	9,572	9,572	-	-
	유아교육진흥원	1	161	161	-	-
	제주동부소방서	1	80	80	-	-
	제주서부소방서	1	1,271	1,271	-	-
	제주한라대학	1	8,060	8,060	-	-
	도 장애인 체육회	-	-	-	-	-
복무감사	소 계	5	12,254	12,254	-	-
	제주특별자치도	2	2,290	2,290	-	-
	제주시	1	212	212	-	-
	서귀포시	2	9,752	9,752	-	-

< 2018년도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35	726,690	567,048	132,473	27,169
종합감사	소 계	27	705,967	547,433	132,473	26,061
	축산진흥원	4	7,534	7,463	-	7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100	100	-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	-	-	-
	제주도서관	-	-	-	-	-
	제주관광공사	2	50,378	9,422	40,956	-
	인재개발원	1	5,296	5,296	-	-
	한라도서관	-	-	-	-	-
	제주시청	19	642,659	525,152	91,517	25,990
재무감사	소 계	3	1,985	877	-	1,108
	제주연구원	3	1,985	877	-	1,108
	제주문화예술재단	-	-	-	-	-
복무감사	소 계	5	18,738	18,738	-	-
	제주특별자치도	3	2,292	2,292	-	-
	제주시	1	10,760	10,760	-	-
	서귀포시	1	5,686	5,686	-	-

27.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총괄현황(2018. 8. 31. 기준)

연도	신청건수	의견 통보	기각	검토중	비 고
계	50	45	4	1
2016	5	4	1	-	2016.10.시행
2017	25	24	1	-
2018	20	17	2	1

▢ 세부내역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의견제시 여부
산지관리조례 제정관련 산림조사 허가기준 적용 검토	‘16.10.13.	도 산림휴양과	의견제시
추자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여부	‘16.10.26.	제주시 추자면	의견제시
한북교 확장공사 관련 합성거더 초과 솟음에 따른 적정 조치방안검토 의뢰	‘16.11.3.	제주시 안전총괄과	의견제시
제주항 선석사용 우선권 부여대상(여객선, 화물선) 확인	‘16.11.16.	도 해안항만물류과	기 각
제주YMCA부설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과의 분쟁 사항 검토 의뢰	‘16.12.12.	제주시 교육지원청	의견제시
건물종합위탁관리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17.1.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카페트 구매계약 관련 계약금액 선금급 지급 타당성 여부	‘17.2.2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혁시도시 내 “준광역클린하우스” 설치 절차 관련	‘17.3.2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수의계약에 의한 소형 소각장치 구입 관련	‘17.3.30.	제주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언론사에 대한 홍보지원사업에 수수료 지원가능 여부	‘17.4.6.	도 해양산업과	의견제시
항행장애물 제거 등 예산과목 변경 집행가능 여부	‘17.4.11.	도 해양산업과	의견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민간보조사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여부	‘17.4.17.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시내면세점 매장공사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17.4.27.	제주관광광사	의견제시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의무가 사라진 체불임금 협약을 통해 지급 가능 여부	‘17.4.28.	도 총무과	의견제시
지역단체 각종 행사와 관련한 현금 및 물품 찬조가능 여부	‘17.6.22.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 집행가능 여부	‘17.6.23.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120 스마트 민원컨택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17.7.19.	도 자치행정과	의견제시
전용상수도 인가 관련 수도법 해석	‘17.7.24.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17.8.4.	민속자연사박물관	의견제시
계약 규정 관련 개정 내용 적정 여부	‘17.8.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 각
한천ㆍ한북교 확장공사 수의계약 관련	‘17.8.17.	제주시 안전총괄과	의견제시
이사무장을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원으로 겸직 채용 가능 여부	‘17.8.31.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사전 승인 없이 임의시공 사항 대해 설계 변경이 가능 여부	‘17.9.27.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공사 발주 관련	‘17.10.24.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17.11.16.	한라도서관	의견제시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LED가로등 교체사업)	‘17.11.23.	서귀포시 건설과	의견제시
애월항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량 관련	‘17.11.27.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양지공원 내 유족식당 임대 관련	‘17.12.1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의견제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어업권 보상 관련	‘17.12.18.	도 해운항만물류과	의견제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 절차이행 전 관광숙박업 등록가능 여부	‘17.12.2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의견제시
도 장애인휠체어농구단에 가입된 공무원에게 훈련수당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	‘18.1.12.	도 체육진흥과	의견제시
사업명이 “과수서리방지 시범사업”이지만 사업명이 다를 경우 동일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18.2.1.	서부농업기술 센터	의견제시
차량 단속공무원에게 월액여비 지급가능여부	‘18.2.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의견제시
“친환경 대체취수원 상도지구 개발사업” 관련 설계변경 대상 여부	‘18.2.7.	도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사업예정지에 시범사업 가능 여부	‘18.2.14.	서부농업기술센터	의견제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야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18.3.6.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조달청 기초금액을 배제하여 조사가격으로 계약심사 및 자체입찰 공고 가능 여부	‘18.3.8.	돌문화공원	의견제시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적정 계약방법	‘18.3.15.	제주개발공사	의견제시
업무용 차량손상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출 관련	‘18.3.26.	도 평생교육과	기각
도서지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18.4.8.	추자면	의견제시
출자출연기관 재물조사 및 자산관리를 위한 법률적용 및 해석	‘18.4.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약용작물 포트지원사업 관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18.4.10.	도 식품원예특작과	의견제시
동복리주유소 위탁 운영 관련	‘18.4.12.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18.4.30.	제주시 환경관리사업소	의견제시
이사회 규정 개정 적정 여부	‘18.5.1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각
사업내용이나 목적은 동일하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유사중복사업 해당여부	‘18.6.8.	도 관광정책과	의견제시
기 계약금액으로 사업 진행 시 손실이 예상되어 설계금액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18.6.1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8.6.20.	도 세정담당관	의견제시
농협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18.7.12.	대정읍사무소	의견제시
주민센터 부지 구입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가능여부	‘18.8.16.	예래동 사무소	검토 중

28.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2018년도)

일시	보조사업명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2018.01.16. ~09.05.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원관련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16,446천 원 회수) 신분상(주의3)
2018.04.16. ~05.0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감사청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농가 보조금 지원 부적정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8,744천 원 회수)

29. 일상감사 운영실적 (2018년도)

□ 일상감사 개요

❍ 일상감사 대상

•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 공사

❍ 감사시기: 공사발주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 감사중점사항

• 현장여건의 부합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설계여부 확인

•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중점 검토

• 주민불편해소 및 친환경적 공사 유도

□ 감사실적

❍ 일상감사 확대시행: 2018. 3. 1.

∙ 당초: 도 및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확대: 지방공기업 3개 기관 추가 실시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 감사실적: 331개 사업 (562,808백만 원)

(단위: 건)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지방공사
계	331	148	86	47	41	9
2018년 (1분기)	109	33	41	27	7	1
2018년 (2분기)	182	108	33	12	21	8
2018년 (7월~8월)	40	7	12	8	13	-

※ 예산절감: 74건 5,972백만 원(2017년도 45건 4,998백만 원)

30.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 (최근3년간)

○ 2016년 ~ 2017년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처리율(%)
2016년	506	506	0	100
2017년	569	569	0	100

○ 2018. 8월 현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처리율(%)
계		443	396	47	89.3%
이송(이첩)민원		62	47	15	75.8%
자체 접수	문서	56	43	13	76.7%
	전화	111	111	0	100%
	방문	43	41	2	95.3%
	인터넷	171	154	17	90.0%

31.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31-1. 전문가․도민감사관 구분 기재

<외부전문가>

○ 2016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 전문가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8개 기관		10	52
제주관광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9
제주에너지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8
제주국제대학교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10
특정감사 (도, 제주시, 서귀포시)	감정평가사	매각분야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등	1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10
제주시청	전직 공무원, 전직 강사	일반행정 분야	2	2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직 교사	학무분야	2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직 교사	학무분야	1	1

○ 2017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 전문가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9개 기관		9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가(전직 교장)	학무분야	1	10
상하수도본부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1	3
농업기술원	전직 공무원	농업행정 분야	1	4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1	12
제주한라대학교	세무사	결산분야	1	5
서귀포시청	교수	환경, 상하수도, 재난분야	1	2
제주의료원	세무사	경영상태 분석, 결산분야	1	4
서귀포의료원	세무사	경영상태 분석, 결산분야	1	4
BTL특정감사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1	3

○ 2018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 전문가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3개 기관		3	12
제주관광공사	세무사	회계 분야	1	6
(재)제주테크노파크	세무사	회계 분야	1	5
제주신용보증재단	세무사	경영상태 분석, 결산분야	1	1

<도민감사관>

○ 2016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3개 기관		5	5
제주시청	(행정 및 환경복지분야) 전직 공무원, 전문 강사	분야별 감사 참관	2	2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직 교사	학무분야(초·중등)	2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직 교사	학무분야(중등)	1	1

○ 2017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7개 기관		31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직 교사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상하수도본부	전직 건설회사 대표 등	일반행정 분야	3	6
농업기술원	전직 영농조합 대표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학교수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도립미술관	전직 문화해설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동부소방서	전 의용소방대 근무	일반행정 분야	1	2
탐라교육원	전직 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 원장	일반행정 분야	1	2
도 장애인체육회	전직 재향군인회 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서부소방서	전직 새마을금고 감사	일반행정 분야	1	2
학교안전관리실태	전직 교수 및 전문강사 등	일반행정 분야	2	4
도의회사무처	전직 연구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대학교 강사 등	일반행정 분야	3	6
농어촌민박·휴양펜션 운영실태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행정 분야	2	4
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및관리실태	지역 주민자치위원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제주한라대학교	전직 교사 등	일반행정 분야	3	5
서귀포의료원	보건분야 경력자	일반행정 분야	1	1

○ 2018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9개 기관		10명	20일
제주관광공사	관광마케팅 전문가	일반행정 분야	1	2
한라도서관	전직 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시청	전기기술자 등	일반행정 분야	2	4
제주테크노파크	환경관련업체 대표	일반행정 분야	1	2
자치경찰단	전직 경찰	일반행정 분야	1	1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분야 전문가	토양수질 분야	1	2
해양수산연구원	기계설비 특급기술자	시설장비 분야	1	2
문화예술재단	전직 교사 및 수필가	일반행정 분야	1	2
신용보증재단	금융사 지점장·감사 등	지식경제 분야	1	3

31-2.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

□ 제8기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 구성(위촉) 현황

∙ 위 촉 일: 2018. 1. 3.

∙ 인    원: 총 44명

∙ 임    기: 2018. 1. 3. ~ 2019. 12. 31.(2년) *2017.11.30. 2년으로 개정

❍ 특성별 현황

∙ 지역별·성별·연령별 현황

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남	여	제주시	서귀포시	40대	50대	60대	70대
44명	33	11	30	14	6	18	19	1

∙ 전문분야별 현황

계	지식 경제	문화관광 교통	교육	행정	건설	환경	농림 해양	보건 복지	지역사회 일반
44명	4	4	7	6	7	2	4	6	4

□ 제8기 도민감사관 활동 실적(2018. 8. 31.기준)

□ 워크숍 등(4회, 78명),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5명), 현장민원 해결활동 1회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18.8. 31.기준)

∙ 착안사항 도민감사관 직접제출 및 감사기간 5일 이내 1인 2일, 6일 이상 2인 4일 참여

∙ 자치감사 참여: 제주시청 등 9개 기관, 10명/20일 참여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2회

∙ 감사위원회의 메기효과(류재식 ‘18. 4. 11. 제주일보)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기능강화(오영삼 ‘18. 5. 9. 제민일보)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도외 연수 및 간담회: ‘18. 6. 20.~6. 22. / 28명

∙ 연수내용: 대전시 감사관, 아산시 감사위원회 방문, 현충원 참배, 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 기념관 참배, 충남안전체험관 지진대비 교육 등

31-3.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운영,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제보: 52건

∙ 제도개선 28, 위법·부당 18, 주민불편 4, 단순시정 2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52건	제도개선 28건 위법·부당 18건 주민불편 4건 단순시정 2건
김OO	버스정보시스템 관련	주민불편	버스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하겠음
이OO	공항 내 시설 관련	단순시정	감사조사제외대상 기관으로 종결처리 안내
이OO	서귀포 내 도로안전 관련	주민불편	담당부서에서 업무검토하여 상담 후 안내 종결
오OO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제도개선	소방안전본부에 제도개선 사항 검토 요청 및 이송
오OO	서귀포 내 지역아동센터 근무여건 관련	제도개선	담당부서 제출의견 검토 후 답변 완료
류OO	제주시 카풀환승 주차장 운영관련	위법·부당	조사과 조사결과 위법부당사항 없음
류OO	음식물쓰레기 티머니카드 운영 관련	제도개선	담당부서 제출의견 검토 후 답변 완료
류OO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담당부서에서 의견 수용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
김OO	도내 관광객 통계치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서 빅데이터 활용심층분석 및 타기관 협업을 실효성 있는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하겠다는 답변 완료
김OO	관광공사의 마케팅전략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서 전사적 비전 및 부서 비전과 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 완료
김OO	관광공사 인력운용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
김OO	관광분야 성과평가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해당의견 전달
손OO	공항 내 점보택시 운영 관련	제도개선	담당부서 관련의견 전달 및 답변내용 안내 완료
박OO	대중교통 버스노선도 관련	제도개선	담당부서 관련의견 전달 및 답변내용 안내 완료
김OO	병원, 약국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련	제도개선	담당부서 관련의견 전달 및 답변내용 안내 완료
고OO	한라도서관 어린이도서 이용률과 보유장서 관련	제도개선	어린이 장서비율을 30%이상 유지·노력하겠다는 답변 안내
고OO	한라도서관 만족도 평가 관련	제도개선	랜덤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 안내
고OO	취약층 독서지원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한라도서관 감사팀에 참고 안내 완료
김OO	체육시설관리 인력의 전문성 관련	제도개선	각 협회에 경기장 관리를 위탁하도록 의견 전달 완료
김OO	체육진흥과의 유관체육단체 관리 관련	제도개선	체육회에서 유관체육단체 간 갈등을 중재토록 의견 전달
김OO	체육단체 회장단과의 갈등 관련	제도개선	체육회에 상벌과 관련한 공정위원회 설치를 권장하는 의견전달
김OO	도내 종량제 쓰레기봉투 운영 관련	제도개선	도내업체 특허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견 전달
김OO	동복리 쓰레기소각장 설치 소각기 설치 관련	제도개선	환경부에 보조금 관계협의 및 미생물 설비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의견 전달
양OO	건축허가 시 통신·전력설비 감리 관련	위법·부당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 전기공사 필수서류 검토 및 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
양OO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비 관련	위법·부당	관련조치를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부서에 의견전달
류OO	금수산수원지 앞 김만덕 기념관에 설립 과정 관련	위법·부당	담당부서 제출의견 전달 및 답변내용 안내
이OO	제주서부경찰서 설치 사고위험표지판 관련	단순시정	감사·조사 제외 대상임을 안내하고 종결
손OO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사업 업체선정 관련	위법·부당	확인결과 위법부당사항 없음
손OO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지출 및 증빙서류 관련	위법·부당	확인결과 위법부당사항 없음
김OO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이원화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기마경찰대 운영 전문인력 미배치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자치경찰단 관광경찰 인력운용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완료
김OO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대비 준비시스템 관련	제도개선	담당기관에 관련의견 전달
송OO	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레지던시 심사 관련	위법·부당	레지던시 심사와 관련하여 항목별 배점에 대한 점수부여 등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송OO	문화예술재단 사무위임전결사항 관련	위법·부당	위임전결사항 항목별 전결자 하향조정을 검토하도록 조치
김OO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시설 관련	제도개선	2019년, 2020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의견전달
김OO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용 관련	제도개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해나가겠다는 답변 전달완료
류OO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및 부실채권 관리 관련	위법·부당	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및 감사참여 도민감사관에게 의견전달
류OO	신용보증재단 발급 보증서 관련	위법·부당	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및 감사참여도민감사관에게 의견전달
김OO	신용보증재단 지연입금 여부 및 일괄결의 검토	위법·부당	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및 감사참여도민감사관에게 의견전달
김OO	재정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책정 관련	위법·부당	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및 감사참여도민감사관에게 의견전달
김OO	신용보증재단 민원신고센터 운영 관련	주민불편	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및 감사참여도민감사관에게 의견전달
김OO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집행과목 적정성 관련	위법·부당	신용보증재단 감사팀 및 감사참여도민감사관에게 의견전달
윤OO	고액구상채권 발생업체 대한 법적절차 관련	위법·부당	관련 서류 점검 및 확인 실시
윤OO	보증료 산정 업무 시 가감사유 조정 관련	위법·부당	신용보증재단 감사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 발견되어 확인서 발급 및 처분요구서 작성
윤OO	고액보증서 관리 시 신용조사서, 임대차 관련	위법·부당	관련 서류 점검 및 확인 실시
윤OO	고액구상채권 발생업체 비용처리 관련	위법·부당	관련 서류 점검 및 확인 실시
김OO	한림리 도로에 포트홀 관리 관련	주민불편	포트홀 관련 보수 조치완료
박OO	해양수산연구원 시설장비 명칭 관련	제도개선	소방관계법에 따른 용어정리, 수도시설비의 정의를 건축기계설비 용어로 변경요청
박OO	해양수산연구원 물품별 관리카드 관련	제도개선	해양수산연구원에 관련 사항 기재 요청
박OO	해양수산연구원 응급상황 대비매뉴얼 관련	제도개선	해양수산연구원에 매뉴얼 작성 요청
박OO	의료폐기물 및 화기시약의 처리 관련	위법·부당	별도관리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어 위법·부당사항 없음

32.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

❍ 유형별 처분 요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유형별		2016				2017				2018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55	4	20	31	70	6	35	29	61	7	39	15
음주운전	소 계	17	2	14	1	32	4	28		12	4	8
	단순음주	17	2	14	1	31	4	27		12	4	8
	측정거부									0
	교통사고					1		1		0
	교통사고도주									0
	무면허									0
교통사고	소 계	7			7	6			6	6		1	5
	일반사고	7			7	5			5	5			5
	중대한사고 (사망,도주,상해)					1			1	2	1	1
무면허 운전										0
성범죄		2		2		1			1	1		1
폭력행위		11	1	2	8	9		3	6	3		1	2
금품․향응수수		4	1		3	2	1		1	1			1
기 타		14		2	12	20	1	4	15	37	2	28	7

□ 처리결과

성명	직급	일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2016년			55명
양○○	지방행정8급	‘16.01.22.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기계운영6급	‘16.02.02.	인부임 편취 및 뇌물수수 등	중징계
한○○	지방시설관리7급	‘16.03.02.	폭행	경징계
강○○	지방행정6급	‘16.03.07.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주의
우○○	지방행정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보건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6.03.21.	양식어장정화사업설계변경 등	훈계
고○○	지방행정6급	‘16.03.22.	음주운전	경징계
장○○	지방시설5급	‘16.03.29.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기계운영9급	‘16.04.21.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6.05.12.	폭행	훈계
김○○	지방해양수산7급	‘16.05.18.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환경5급	‘16.05.25.	음주운전	훈계
백○○	지방기술서기관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김○○	지방시설5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허○	지방시설6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오○○	지방농촌지도사	‘16.07.11.	교통사고	주의
현○○	지방운전7급	‘16.08.22.	교통사고	훈계
장○○	지방시설8급	‘16.08.24.	교통사고	훈계
송○○	지방사회복지8급	‘16.08.24.	교통사고	주의
허○○	지방소방위	‘16.08.24.	교통사고	주의
김○○	지방행정8급	‘16.10.05.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주의
오○○	지방시설6급	‘16.10.13.	존속폭행, 폭행	훈계
강○○	지방서기관	‘16.10.13.	상해	훈계
박○○	지방시설7급	‘16.10.06.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김○○	지방소방장	‘16.10.10.	폭행	훈계
양○○	지방소방교	‘16.10.10.	특수폭행	훈계
차○○	지방사회복지8급	‘16.10.13.	주거침입	훈계
고○○	지방토목운영7급	‘16.10.27.	업무상과실치사	훈계
유○○	지방소방장	‘16.10.18.	아동복지법(아동학대)위반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6.10.19.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소방장	‘16.10.19.	음주운전	중징계
문○○	지방행정6급	‘16.10.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징계
이○○	지방행정6급	‘16.10.27.	폭행	훈계
강○○	지방보건7급	‘16.10.27.	항공보안법 위반	훈계
마○○	지방사회복지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6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공업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진○○	지방운전7급	‘16.11.10.	도박	경징계
현○○	지방소방위	‘16.11.14.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현○○	지방운전7급	‘16.11.22.	폭행(집단·흉기등상해)	중징계
김○○	지방행정6급	‘16.11.22.	상해	경징계
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현○○	지방농촌지도사	‘16.11.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이○○	지방소방위	‘16.11.23.	도박방조	주의
문○○	지방소방사	‘16.11.22.	성매매	경징계
김○○	지방농업6급	‘16.11.29.	강제추행	경징계
임○○	지방행정6급	‘16.11.29.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소방교	‘16.12.12.	폭행	훈계
박○○	지방공업6급	‘16.12.16.	주거침입	훈계
김○○	지방전기운영7급	‘16.12.20.	음주운전	경징계
장○○	지방시설5급	‘16.12.20.	음주운전	중징계
변○○	지방전기운영7급	‘16.12.30.	교통사고	훈계
이○○	지방시설8급	‘16.12.30.	폭행	훈계
2017년			70명
이○○	지방선박운영6급	‘17.01.10.	상해 및 폭행치상	경징계
고○○	지방사회복지8급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행정5급(임기제)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전기운영7급	‘17.01.17.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징계
조○○	지방소방위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현○○	지방시설6급	‘17.01.19.	산지관리법위반	경징계
정○○	지방소방위	‘17.02.20.	주거침입	주의
강○○	지방학예연구사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의료기술7급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홍○○	지방사무운영7급	‘17.02.22.	절도	주의
조○○	지방시설5급	‘17.02.2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훈계
최○○	지방운전7급	‘17.02.27.	폭행	주의
김○○	지방행정8급	‘17.03.02.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운전7급	‘17.03.02.	폭행	훈계
강○○	지방사무운영7급	‘17.03.03.	상해(가정폭력죄)	훈계
이○○	지방운전7급	‘17.03.30.	공연음란	훈계
이○○	지방운전7급	‘17.04.05.	교통사고	훈계
오○○	지방시설5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김○○	지방시설6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이○○	지방시설8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강○○	지방녹지5급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김○○	지방녹지8급(임기제)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김○○	지방소방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배○○	지방농업연구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관리6급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7급	‘17.04.18.	음주운전	중징계
현○○	지방해양수산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홍○○	지방농업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사회복지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시설관리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부○○	지방기계운영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오○○	지방사회복지7급	‘17.04.25.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농업5급	‘17.04.27.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경징계
김○○	지방행정9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기계운영8급	‘17.05.16.	업무상횡령	중징계
양○○	지방기술서기관	‘17.05.17.	폭행	훈계
송○○	지방해양수산6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김○○	지방시설8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이○○	지방시설6급	‘17.05.30.	음주운전	경징계
황○○	지방행정6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공업7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9급	‘17.06.20.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소방위	‘17.06.28.	상해	경징계
박○○	지방시설6급	‘17.07.05.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기계운영8급	‘17.07.12.	폭행	훈계
정○○	지방토목운영6급	‘17.07.17.	음주운전	경징계
현○○	지방소방위	‘17.07.17.	음주운전	중징계
이○○	지방기술서기관	‘17.07.26.	청렴 및 성실의의무 위반	훈계
고○○	지방운전7급	‘17.08.10.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고○○	지방행정6급	‘17.08.16.	교통사고	훈계
고○○	지방소방장	‘17.08.10.	교통사고	주의
김○○	지방사무운영7급	‘17.08.11.	도로법 위반	주의
선○	지방환경7급	‘17.08.24.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경징계
한○○	지방해양수산6급	‘17.08.24.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김○○	지방소방교	‘17.09.20.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행정8급	‘17.09.2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5급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임○○	지방공업8급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7.10.25.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기계운영8급	‘17.10.25.	음주운전	중징계
이○○	지방소방장	‘17.11.06.	교통사고	훈계
고○○	지방시설6급	‘17.11.08.	주거침입	경징계
이○○	지방소방교	‘17.11.14.	음주운전	중징계
이○○	지방공업6급	‘17.11.30.	업무방해	훈계
강○○	지방농촌지도사	‘17.12.11.	폭행	훈계
김○○	지방보건7급	‘17.12.11.	재물손괴	훈계
이○○	지방행정5급	‘17.1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위반	훈계
김○○	지방소방위	‘17.12.13.	상해	경징계
2018년			61명
이○○	지방시설7급	‘18.01.30.	폭행	훈계
고○○	지방행정7급	‘18.01.30.	음주운전	중징계
김○○	지방농업7급	‘18.01.30.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윤○○	지방전기운영7급	‘18.02.05.	업무상과실치사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8.01.31.	음주운전	중징계
이○○	지방공업7급	‘18.02.22.	재물손괴	훈계
고○○	지방소방교	‘18.03.05.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소방위	‘18.03.05.	공문서위조 및 행사	중징계
김○○	지방시설6급	‘18.03.28.	교통사고	훈계
조○○	지방농업7급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정○○	지방위생7급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현○○	지방보건진료6급	‘18.04.18.	교통사고	경징계
신○○	지방행정5급	‘18.04.18.	강제추행	경징계
김○○	지방시설5급	‘18.04.20.	금품수수	훈계
박○○	지방소방장	‘18.04.27.	교통사고	주의
김○○	지방공업9급	‘18.05.23.	도로법위반	주의
강○○	지방소방령	‘18.06.07.	음주운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중징계
김○○	지방소방경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양○○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서○○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오○○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고○○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고○○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김○○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임○○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한○○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진○○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임○○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박○○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양○○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양○○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안○○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윤○○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송○○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양○○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강○○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고○○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안○○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안○○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오○○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정○○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조○○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신○○	지방소방경	‘18.06.07.	음주운전	중징계
고○○	지방행정5급	‘18.06.12.	폭행	경징계
이○○	지방시설5급	‘18.06.25.	교통사고	주의
김○○	지방행정7급	‘18.06.25.	업무방해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8.07.13.	업무방해	주의
양○○	지방소방교	‘18.07.17.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7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권○○	지방농업6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송○○	지방행정9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행정7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문○○	지방사서8급	‘18.08.02.	교통사고	훈계
강○○	지방보건6급	‘18.08.07.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중징계
김○○	지방기계운영8급	‘18.08.08.	동물보호법위반	주의
오○○	지방서기관	‘18.08.27.	근로기준법위반	주의
박○○	지방행정7급	‘18.09.04.	상해 및 폭행	훈계
김○○	지방운전7급	‘18.09.04.	음주운전	중징계
송○○	지방보건8급	‘18.09.04.	교통사고	주의
양○○	지방행정7급	‘18.09.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의

33.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최근 3년간)

< 2016년 >

(단위: 건수, 천 원)

수 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처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현지)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계	126	2	20	56	43	4	-	55	63	2	61	3 (9)	35,101 (8,088)
(재)경제통상 진흥원	15	-	2	7	5	1	-	6	14	-	14	- (1)	- (1,911)
제주에너지 공사	27	2	4	10	10	1		5	20	2	18	- (1)	- (1,319)
제주관광공사	12		3	5	4				4		4	3	35,101
(재)제주 테크노파크	13	-	1	7	5	-	-	10	15	-	15	- (3)	- (3,105)
제주43평화 재단	8	-	1	4	3	-	-	7	-	-	-	- (2)	- (1,388)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4	-	2	8	3	1	-	8	3	-	3	- (2)	- (36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	7	15	13	1	1	19	7	-	7	-	-

< 2017년 >

(단위: 건수, 천 원)

수 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현지)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계	40	-	10	17	13	-	-	29	4	-	4	1 (3)	7,304 (3,03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9	-	1	4	4	-	-	7	2	-	2	-	-
제주의료원	13	-	4	6	3	-	-	12	2	-	2	1 (1)	7,304 (937)
서귀포의료원	18	-	5	7	6	-	-	10	-	-	-	(2)	(2,100)

< 2018년 >

(단위: 건수, 천 원)

수 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현지)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계	58	1	18	23	16	-	-	47	12	1	11	5 (1)	502,357 (1,371)
제주관광공사	15	-	6	5	4	-	-	11	3	-	3	2	50,378
제주연구원	8	-	3	4	1	-	-	10	-	-	-	1 (1)	614 (1,371)
제주테크노파크	28	1	8	10	9	-	-	19	9	1	8	2	451,365
문화예술재단	7	-	1	4	2	-	-	7	-	-	-	-	-

34.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성명	직급	일자	범죄내용	처리요구	수사기관 처분결과
2016년			55명
양○○	지방행정8급	‘16.01.22.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6급	‘16.02.02.	인부임 편취 및 뇌물수수 등	중징계	징역4월 선고유예
한○○	지방시설관리7급	‘16.03.02.	폭행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6급	‘16.03.07.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주의	기소유예
우○○	지방행정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보건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6급	‘16.03.21.	양식어장정화사업설계변경 등	훈계	기소유예
고○○	지방행정6급	‘16.03.2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장○○	지방시설5급	‘16.03.2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9급	‘16.04.2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장	‘16.05.12.	폭행	훈계	구약식
김○○	지방해양수산7급	‘16.05.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환경5급	‘16.05.25.	음주운전	훈계	구약식
백○○	지방기술서기관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통보
김○○	지방시설5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통보
허○	지방시설6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통보
오○○	지방농촌지도사	‘16.07.11.	교통사고	주의	공소권없음
현○○	지방운전7급	‘16.08.22.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장○○	지방시설8급	‘16.08.24.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송○○	지방사회복지8급	‘16.08.24.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허○○	지방소방위	‘16.08.24.	교통사고	주의	기소유예
김○○	지방행정8급	‘16.10.05.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주의	구약식
오○○	지방시설6급	‘16.10.13.	존속폭행, 폭행	훈계	기소유예
강○○	지방서기관	‘16.10.13.	상해	훈계	기소유예
박○○	지방시설7급	‘16.10.06.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소방장	‘16.10.10.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양○○	지방소방교	‘16.10.10.	특수폭행	훈계	기소유예
차○○	지방사회복지8급	‘16.10.13.	주거침입	훈계	기소유예
고○○	지방토목운영7급	‘16.10.27.	업무상과실치사	훈계	기소유예
유○○	지방소방장	‘16.10.18.	아동복지법(아동학대)위반	훈계	사회봉사/보호관찰
김○○	지방행정6급	‘16.10.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소방장	‘16.10.19.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문○○	지방행정6급	‘16.10.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행정6급	‘16.10.27.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강○○	지방보건7급	‘16.10.27.	항공보안법 위반	훈계	구약식
마○○	지방사회복지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6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공업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진○○	지방운전7급	‘16.11.10.	도박	경징계	기소유예
현○○	지방소방위	‘16.11.14.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구약식
현○○	지방운전7급	‘16.11.22.	폭행(집단·흉기등상해)	중징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김○○	지방행정6급	‘16.11.22.	상해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지방농촌지도사	‘16.11.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기소유예
이○○	지방소방위	‘16.11.23.	도박방조	주의	기소유예
문○○	지방소방사	‘16.11.22.	성매매	경징계	기소유예
김○○	지방농업6급	‘16.11.29.	강제추행	경징계	기소유예
임○○	지방행정6급	‘16.11.2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소방교	‘16.12.12.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박○○	지방공업6급	‘16.12.16.	주거침입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전기운영7급	‘16.1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장○○	지방시설5급	‘16.12.2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변○○	지방전기운영7급	‘16.12.30.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이○○	지방시설8급	‘16.12.30.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2017년			70명
이○○	지방선박운영6급	‘17.01.10.	상해 및 폭행치상	경징계	기소유예
고○○	지방사회복지8급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행정5급(임기제)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전기운영7급	‘17.01.17.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징계	구약식
조○○	지방소방위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지방시설6급	‘17.01.19.	산지관리법위반	경징계	구약식
정○○	지방소방위	‘17.02.20.	주거침입	주의	기소유예
강○○	지방학예연구사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의료기술7급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홍○○	지방사무운영7급	‘17.02.20.	절도	주의	기소유예
조○○	지방시설5급	‘17.02.2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최○○	지방운전7급	‘17.02.27.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김○○	지방행정8급	‘17.03.0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운전7급	‘17.03.02.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강○○	지방사무운영7급	‘17.03.03.	상해(가정폭력죄)	훈계	보호처분(상담위탁)
이○○	지방운전7급	‘17.03.30.	공연음란	훈계	기소유예
이○○	지방운전7급	‘17.04.05.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오○○	지방시설5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김○○	지방시설6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이○○	지방시설8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강○○	지방녹지5급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구약식
김○○	지방녹지8급(임기제)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배○○	지방농업연구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관리6급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7급	‘17.04.18.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현○○	지방해양수산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홍○○	지방농업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지방사회복지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지방시설관리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부○○	지방기계운영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오○○	지방사회복지7급	‘17.04.25.	교통사고	훈계	벌금형
김○○	지방농업5급	‘17.04.27.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경징계	벌금형
김○○	지방행정9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6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기계운영8급	‘17.05.16.	업무상횡령	중징계	구약식
양○○	지방기술서기관	‘17.05.17.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송○○	지방해양수산6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8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구약식
이○○	지방시설6급	‘17.05.3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황○○	지방행정6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지방공업7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9급	‘17.06.20.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위	‘17.06.28.	상해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시설6급	‘17.07.0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8급	‘17.07.12.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정○○	지방토목운영6급	‘17.07.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지방소방위	‘17.07.1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이○○	지방기술서기관	‘17.07.26	청렴 및 성실의의무 위반	훈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	지방운전7급	‘17.08.10.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구약식
고○○	지방행정6급	‘17.08.16.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고○○	지방소방장	‘17.08.10.	교통사고	주의	기소유예
김○○	지방사무운영7급	‘17.08.11.	도로법 위반	주의	구약식
선○	지방환경7급	‘17.08.24.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경징계	징역4월 선고유예
한○○	지방해양수산6급	‘17.08.24.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교	‘17.09.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행정8급	‘17.09.2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5급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임○○	지방공업8급	‘17.10.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6급	‘17.10.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8급	‘17.10.25.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이○○	지방소방장	‘17.11.06.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고○○	지방시설6급	‘17.11.08.	주거침입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소방교	‘17.11.14.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이○○	지방공업6급	‘17.11.30.	업무방해	훈계	벌금30만원 선고유예
강○○	지방농촌지도사	‘17.12.11.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김○○	지방보건7급	‘17.12.11.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이○○	지방행정5급	‘17.1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위반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소방위	‘17.12.13.	상해	경징계	구약식
2018년			61명
이○○	지방시설7급	‘18.01.30.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고○○	지방행정7급	‘18.01.3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지방농업7급	‘18.01.30.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구약식
윤○○	지방전기운영7급	‘18.02.05.	업무상과실치사	경징계	벌금형
김○○	지방소방장	‘18.01.31.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이○○	지방공업7급	‘18.02.22.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고○○	지방소방교	‘18.03.0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소방위	‘18.03.05.	공문서위조 및 행사	중징계	징역4월집행유예1년
김○○	지방시설6급	‘18.03.28.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조○○	지방농업7급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정○○	지방위생7급	‘18.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지방보건진료6급	‘18.04.18.	교통사고	경징계	구약식
신○○	지방행정5급	‘18.04.18.	강제추행	경징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	지방시설5급	‘18.04.20.	금품수수	훈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	지방소방장	‘18.04.27.	교통사고	주의	공소권없음
김○○	지방공업9급	‘18.05.23.	도로법위반	주의	기소유예
강○○	지방소방령	‘18.06.07.	음주운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중징계	벌금형
김○○	지방소방경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양○○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서○○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오○○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고○○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고○○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김○○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임○○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한○○	지방소방정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진○○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임○○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박○○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김○○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안○○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윤○○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송○○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양○○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강○○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고○○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벌금형
안○○	지방소방위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안○○	지방소방장	‘18.06.07.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경징계	구약식
오○○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정○○	지방소방경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조○○	지방소방령	‘18.06.07.	비위사실통보	경징계	비위사항통보
신○○	지방소방경	‘18.06.0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지방행정5급	‘18.06.12.	폭행	경징계	벌금형
이○○	지방시설5급	‘18.06.25.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김○○	지방행정7급	‘18.06.25.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행정6급	‘18.07.13.	업무방해	주의	기소유예
양○○	지방소방교	‘18.07.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7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권○○	지방농업6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송○○	지방행정9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행정7급	‘18.07.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문○○	지방사서8급	‘18.08.02.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강○○	지방보건6급	‘18.08.07.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중징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8급	‘18.08.08.	동물보호법위반	주의	기소유예
오○○	지방서기관	‘18.08.27.	근로기준법위반	주의	기소유예/공소권없음
박○○	지방행정7급	‘18.09.04.	상해 및 폭행	훈계	구약식
김○○	지방운전7급	‘18.09.04.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송○○	지방보건8급	‘18.09.04.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양○○	지방행정7급	‘18.09.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의	구약식

35.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 내역 및 우수사례

< 2016년도 > - 4건

표창추천대상자			우수사례
기관별	직 급(부서)	성 명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과정 지원과		○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활동과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교육활동 간의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음
소방 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일상생활 주변에서 특정시기에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화목보일러, 들불, 길 잃음·산악사고, 휴가철 교통·야외활동, 농기계’등 5개 유형으로 특성화 하여 ○ 시기별로 문자전송, 일간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 하여‘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음.
자치 경찰단	경찰정책관		○ 산림 수사전담반을 운영하여 곶자왈 지역 산림훼손 사범과 투기목적의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관계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 등 6건의 사건에서 9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제주 자치경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의 자연가치 실현을 위한 청정제주 자연환경 보존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역가치 연구팀		○ 제주지역 수자원 보전·관리기반 구축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수량의 양극화 현상 등에 대비한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등 지하수 자원의 지속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수자원 정책반영, 지하수 정보 제공으로 기초 조사비용 절감, 홍수예방기술 접목 등 수자원 관리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2017년도 > - 10건

표창추천대상자			우수사례
기관별	직 급(부서)	성 명
지방노동위원회			○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권익 교육·홍보 사업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중 유일하게 실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청소년 및 외국인근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상생적 노사관계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제주 도립 미술관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시감상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현대미술관 방문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 운영과		○ 15개의 중계펌프장과 114개소의 소규모펌프장을 운영·관리 하면서 기존 수중오수펌프(볼텍스 임펠러)에서 펌프 임펠러 형상을 섬유질이 많은 하수이송에 적합한 나선형 임펠러 펌프로 개선하여 펌프 막힘 현상 해소로 펌프 성능을 극대화 함으로써 펌프 가동시간 감소 평균 20%이상의 동력비 절감 및 펌프 인양·정비 수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일반인, 학생들에게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향토교육자료의 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 장소 및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제주교육사와 관련된 자료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제주교육박물관이 한 발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박물관 기획전시, 제주교육문화 조사연구 등에 노력을 기울여 제주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탐라 교육원	연수부		○ 직무연수 구조화로 연수자들에게 능동적인 연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현장과 연계한 직무연수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교실수업 개선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 배양,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제주 유아교육 진흥원	연구운영부		○ “찾아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성 개발과 바른 인성함양을 비롯 하여 소규모 유치원 지원을 통한 유아,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 “다문화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감 형성과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하였음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학교교육과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제주지역 2016년 자유 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만족도는 3.98→4.21, 학부모 3.9→4.02, 교사 3.9→4.18로 자유학기제 운영 전보다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하였음.
동부 소방서	현장대응과		○ 국민안전처 주관 ‘현장대응력 강화방안 연구 발표 대회’에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풍력발전기 화재대비 진압기술 연구 등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풍력발전기 화재진압 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과 현장대응 실전훈련 실시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서부 소방서	현장대응과		○ 민·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시행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역 안전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업·단체와 연계한 소방시설의 효과적 보급 추진으로 주민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농업 기술원	원예연구과		○ 방울다다기양배추 재배기술 정립 보급·확산으로 기술개발, 지역토양에 적합한 비료 사용량 설정,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등 월동재배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월동채소 품목의 다양화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8년도 > - 4건

표창추천대상자			우수사례
기관별	직 급(부서)	성 명
인재 개발원	교육운영과		○ 2017년 12월 13일 도내 도민 및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 4·3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및 타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6개 기관 관계자 16명을 초청하여 제주 4·3팸투어를 실시하고 도내에 있는 중앙단위 공무원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어 제주 4·3에 관한 교육 과정 설립 및 교육으로 제주4·3알리기에 기여하고 있음
제주시	주민복지과		○ 제주시(주민복지과)에서는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주거 취약가구 SOS긴급지원단”을 구성하여 2016년부터 매년 설, 가정의 달, 추석 등에 방문하여 위문(쌀 등 생필품)을 하고 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연계한 시설물 및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방비 및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였음
제주시	세무과		○ 제주시(세무과)에서는 2016년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과제로 “계약해제 시 계약해제일 판단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부동산 취득(유상취득: 매매, 무상취득: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후에 미등기상태에서 거래해제 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해제 입증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에 다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2016. 12. 30.)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및 세정업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제주시	생활환경과		○ 제주시(생활환경과)에서는 폐비닐 재활용 홍보 및 분리수거 강화로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2017. 2. 14. ｢폐비닐류 재활용율 제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매립장에서 분리수거 후 재활용업체가 이송하던 폐비닐 수거와 분리방식을 공동주택 배출 폐비닐 등은 재활용업체가 직접 이송하게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고, 2017년 6월 폐비닐 재활용 배출품목을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함으로써2017년 폐비닐 재활용율이 전년대비 695%의 증가되었고,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 지급받는 폐비닐 회수․공급 지원금도 2016년 946만원에서 2017년 4,941만원으로 전년대비 522% 증가되었으며, 서귀포시도 2017년 7월부터 폐비닐 재활용 배출품목을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음

36.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현황, 처리결과 (최근 3년간)

□ 유형별 민원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년도	구분	총계	건설 시공	회계 계약	도로교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주택 건축 / 지방세	일반행정	보건 위생	환경 (상하 수도 등)	산림 농지 / 1차 산업	문화관광	소방	기타
합 계		1,518	96	58	126	26	26	186	655	36	74	42	23	7	152
2016	중앙부처이송	88	11	-	8	5	6	10	37	-	2	-	4	5	-
	위원회 자체접수	418	46	12	46	7	6	77	145	14	32	20	7	-	6
2017	중앙부처이송	77	3	7	4	-	1	7	36	-	1	-	-	-	18
	위원회 자체접수	492	17	30	26	8	6	38	291	1	20	2	3	1	49
2018. 8월말	중앙부처이송	62	1	3	5	-	2	4	20	1	2	6	1	1	16
	위원회 자체접수	381	18	17	37	6	5	50	126	20	17	14	8	-	63

□ 주요민원 처리내역

❍ 봉개동 도로 확보 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2016. 3. 14.)

- 신분상 훈계 3명, 주의 3명 , 행정상 시정·통보

❍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적정(2016. 8. 22.)

- 신분상 징계 2명, 훈계 4명, 주의 3명, 행정상 시정·회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2016. 7. 8.)

- 신분상 훈계 2명, 주의 1명, 행정상 주의·통보

❍ 한란자생지 보호사업 육묘장 설치 준공검사 등 부적정(2016. 10. 6.)

- 신분상 훈계 2명, 행정상 시정요구

❍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감독 부적정(2016. 11. 14.)

- 신분상 주의 1명, 행정상 주의요구

❍ 서귀포시 용머리 해안 보호사업 추진 부적정(2016. 10. 17.)

- 신분상 훈계 3명, 행정상 주의요구

❍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가로등주 관급자재 선정 부적정(2017. 5. 10.)

- 신분상 주의 1명, 행정상 주의요구

❍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입주작가 선정 부적정(2017. 5. 29.)

- 신분상 훈계 1명, 주의 2명, 행정상 주의요구

❍ 민원업무(문중묘지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2017. 7. 7.)

- 신분상 훈계 1명, 주의 2명, 행정상 주의요구

❍ 향토산업육성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2017. 7. 27.)

- 행정상 주의요구

❍ 2015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 부적정(2017. 10. 19.)

- 신분상 훈계 6명, 행정상 주의/통보요구

❍ 보조사업자 한라마생산자협회 지도․감독 소홀(2017. 11. 14.)

- 행정상 시정/회수요구

❍ 관급자재 지오그리드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2018. 1. 18.)

- 신분상 경징계 2명, 훈계 2명, 행정상 주의요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숙박시설 건축허가 업무 부당 처리(2018. 2. 27.)

- 신분상 경징계 2명, 행정상 주의요구

❍ ㈜중문랜드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리 부적정(2018. 6. 27.)

- 신분상 주의 5명, 행정상 주의/통보요구

❍ 정보공개 업무 및 민원 조사결과처리 부적정(2018. 8. 6.)

- 신분상 주의 2명, 행정상 주의요구

❍ 복무관리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2018. 8. 22.)

- 신분상 중징계 1명, 훈계 3명, 행정상 주의요구

37.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회)	의결건수 (건)				수당지급 (천 원)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계	116	1,280	79	1,193	8	281,780	121,550	160,230
2016년도	46	546	33	511	2	95,680	41,100	54,580
2017년도	39	374	22	349	3	104,350	44,650	59,700
2018년도 (8월말)	31	360	24	333	3	81,750	35,800	45,950

38.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찬 등 실시 현황

□ 자체 직무 교육 및 연찬

< 2016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7회	472명
‘16.02.03.	2016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2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2016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등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6.02.22. ~02.26.	2016년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67	감사위원회 회의실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6.03.04	감사위원회 워크숍	48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불필요한 업무 및 관행개선 방안 의견 수렴 ∙감사위원회 정체성 관련 나아갈 방향, 이관 사무관련 등 논의
‘16.04.15	2016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직원 워크숍	48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감사위원회 10주년을 맞아 우리의 반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 ∙기타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의견교환
‘16.08.22.	전직 감사원 감사관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20	JDC교육실	∙제주도내 기관간 감사기법 공유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제도, 감사기법, 사례 등
‘16.09.23.	출자출연 임직원 대상 부패예방 특별교육	200	제주웰컴센터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내용 전파 및질의 응답
‘16.12.01. ~12.02.	2016년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62	명도암 참살이마을	∙직무감찰․조사기법 ∙공무원범죄와 수사 기법 ∙조사관련 외부강사 초청 강의 등

< 2017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7회	455명
‘17.01.24.	2017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4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2017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토론 등
‘17.02.13. ~02.17.	2017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7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7.03.24.	감사위원회 워크숍	48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 발전방안 모색
‘17.07.20.	전직 감사원 사무차장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98	감사위원회세미나실	∙감사인의 자세 및 감사 접근방법, 감사사례 등
‘17.09.25. ~09.29.	2017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84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7.09.29.	전직 감사원 감사관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5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감사(조사)보고서 작성 개편에 따른 감사문장 작성요령 등 감사실무 교육
‘17.12.08.~ 12.0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조사감찰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51	명도암 참살이마을	∙직무감찰․조사기법 ∙공무원범죄와 수사 기법 ∙조사관련 외부강사 초청 강의 등

< 2018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4회	216명
‘18.01.26.	2018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59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2018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8.03.05. ~03.09.	2018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61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감사기법 및 사례 등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8.03.09.	감사위원회 자체 특별교육	3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감사보고서 작성 개편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실무교육
‘18.05.03.	특정·성과감사 직원교육	6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현안 및 특정 업무·사업에 대한 감사 사례와 기법 공유 ∙성과감사 계획 수립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감사 관련 포럼ㆍ세미나 참석

< 2016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9회	264명
‘16.01.29.	시도 감사관계관 회의	1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
‘16.02.24. ~02.25.	2016년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연찬회	6	리솜리조트	∙2016년 공직감찰업무 추진방향 설명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 및 선거범죄 조사기법
‘16.03.11.	2016년 감찰업무 평가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	1	KTX대전역 회의실	∙ 2016년 자치단체 감찰업무 평가지표 의견수렴 ∙ 제20대 총선관련 선거감찰 중간점검
‘16.03.11. ~03.12.	지자체 조사담당 공무원 워크숍	6	충남 태안 (리솜리조트)	∙2015년 공직감찰업무 추진 방향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 및 선거 범죄 조사기법
‘16.04.28. ~ 04.29.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18	대명리조트 (조천읍 소재)	∙2016 행정감사 운영 계획 ∙지방감사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 등
‘16.06.13.	2016년 시도감사관 회의	1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16.06.16.	감사위원회 10주년 정책 토론회	228	제주웰컴센터	∙감사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
‘16.07.20.	고충민원처리실태 실시계획 알림 및 확인조사 업무 설명회	1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업무 매뉴얼」업무 설명회
‘16.08.16.	2016년 자치단체 공직감찰 관계기관 연찬회	2	대전 통계교육원	∙공직비위 예방 및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등

< 2017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13회	181명
‘17.02.16. ~02.17.	2017년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	7	경북 경주 현대호텔	∙ 2017년 공직감찰 추진방향 설명 등 ∙ 청탁금지법 특강, 우수사례발표 등
‘17.01.20.	감사관계관 회의	2	감사원	∙ 2017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7.01.25.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3	정부서울청사	∙ 2017 행정감사 운영 계획 ∙ 지방감사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 등
‘17.06.28.	감사담당자 워크숍	2	정부세종청사	∙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 점검기법 등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17.07.14.	감사관계관 공청회	2	감사원	∙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제출 부담완화 방안 등 논의
‘17.07.21.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정립 정책 토론회	150	제주웰컴센터	∙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 응답
‘17.08.02.	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 워크숍	1	서울 바비엥Ⅱ	∙ 고충민원 확인조사 개요 및 지표별 주요측정 기준, 질의 응답 등
‘17.09.05.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컨설팅	1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고충민원 처리실태 지표별 부진 사유에 대한 원인파악 및 개선 방안 상담, 질의 응답 등
‘17.09.06.	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1	국회도서관 대강당	∙ 국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17.09.13.	시도 감사관 회의	2	정부서울청사	∙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17.11.01.	시도감사관회의	2	정부서울청사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회의
‘17.12.21. ~12.22.	제11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7	제주대명 리조트	∙ 청렴특강, 우수사례발표 등
‘17.12.22.	자체감사기구 관계자 워크숍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방향 및 2017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자료 작성 방법 교육 등

< 2018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4회	5명
‘18.02.02.	2018년도 감사관계관 회의	2	감사원	∙ 2018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8.05.09.	시도 감사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지방선거관련 공직감찰 강화 ∙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 점검 등
‘18.05.15.	시도 감사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지방선거관련 공직감찰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 등 설명
‘18.06.18.	공공기관 해외 출장 부당지원 실태 현지점검 관계관 회의	1	정부서울청사	∙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자료에 대한 현지 점검 계획 등

□ 전문기관 위탁교육

< 2016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4개 과정		33회	36명
감사기본과정	감사교육원	8	9	감사교육원
감사전문 심화과정	감사교육원	10	11	감사교육원
회계 기본 및 전문심화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지방계약 회계 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	국립국어원	2	3	국립국어원
독서와 화법 능력향상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조직 및 인사관리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1	1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공사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역사문화도시 이해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전통문화교육원
계약관련 법령의 이해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토지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례중심 실무건축 법제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도시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2017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4개 과정		33회	36명
감사기본과정	감사교육원	8	9	감사교육원
감사전문 심화과정	감사교육원	10	11	감사교육원
회계 기본 및 전문심화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지방계약 회계 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	국립국어원	2	3	국립국어원
독서와 화법 능력향상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조직 및 인사관리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1	1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공사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역사문화도시 이해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전통문화교육원
계약관련 법령의 이해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토지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례중심 실무건축 법제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도시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2018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9개 과정		11회	15명
감사전문심화과정 (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회계전문심화과정 (계약업무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정부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전문심화과정 (직무감찰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공공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국어전문과정	국립국어원	3	3	국립국어원
건축관계 법령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공공물품 재산관리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2	지방공기업평가원
계약업무 입문 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39. 국외 감사원과의 교류 및 선진 감사기법 비교연수에 따른 제도개선 실적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간	교류(연수)기관	인원	추 진 내 용
2016년도	9. 22. ~ 10.12. (4주)	뉴욕주 감사원	2명 (공무원)	∙ MOU 체결 외국 감사기구에 실무 연수 - 선진 감사기관의 자료 수집 및 비교 조사, 감사기법에 대한 상호 비교 - 감사매뉴얼 등 감사체계 습득 - 전산프로그램 도입, 감사 활용 및 관리 등 ⇒ 실무연수 결과에 대한 자체토론회를 거쳐 직원간 지식 공유기회 제공
	12.12. ~ 12.17 (6일)	홍콩 심계서, 말레이시아 감사원	13명 (도, 행정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 포함)	∙ 외국 감사기구 운영사례 비교 연수 - 감사기관의 운영 사례 수집 및 비교 -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조사 - 성과감사 시스템 운영 사례 등
2017년도	8. 1. ~ 8. 9.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회계감사원, 관광개발위원회, 모스크바 감사원	11명 (도, 관광공사 관계자 포함)	∙ MOU 체결 전 실무 협의 ∙ 양 기관 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 외국 감사기구의 운영 사례 수집 및 비교 등
	9.21. ~ 9.25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회계감사원	5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제주방문 - MOU 체결 및 상호 교류행사
	10.11. ~ 10.24. (14일)	뉴욕주 감사원	2명 (공무원)	∙ MOU 체결 외국 감사기구에 실무 연수 - 선진 감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기법에 대한 상호 비교 - 최근 감사 동향 파악, 관련 사례 및 정보 수집, 현장 감사 참여 ⇒ 실무연수 결과에 대한 자체토론회를 거쳐 직원간 지식 공유기회 제공
2018년도	6. 17. ~ 6. 24. (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회계감사원, 관광개발위원회, 모스크바 감사원	13명 (도, 행정시, 관광공사 관계자 포함)	∙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초청 방문 ∙ 외국 감사기구의 운영 사례 수집 및 비교 등
	9. 26. ~ 10. 2.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회계감사원, 모스크바 감사원	8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및 모스크바 감사원 제주방문 - 상호 교류행사

40.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2018년)

연번	건명	감찰기간	조치결과
1	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감찰	2018.02.01.~02.19.	현지지도 9
2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2018.03.15.~06.12.	주의요구 2 현지조치 6 현지지도 2 수사중 4(진행1, 종결3)
3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감찰	2018.07.08.~07.13.	-
4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2018.07.23.~08.31.	-
5	추석 명절 계기 공직기강 감찰	2018.09.06.~09.27.	처리중

41.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신청일자	건명	신청자	신청사유	심사결과
2017. 10. 10.	모슬포 남항 방파제 주변 준설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2명 (훈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준설선 회항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마라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면책심사 요청	인용 2명 (불문)

42.「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

< 감사결과 >

▢ 제주국제대학교 재무감사 (2016년도)

감사기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천 원)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9. 19. ~ 9. 30. (10일간)	19	-	3	9	6	1	-	10	10	-	10	1 (1)	21,854 (2,550)

▢ 제주한라대학 재무감사 (2017년도)

감사기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천 원)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10.11. ~ 10.24. (10일간)	17	-	3	11	3	-	-	3	4	-	4	1	8,060

※ 제주관광대학 재무감사 실시계획 : 2018. 10. 10. ~ 10.23. (10일간)

< 조사결과 >

연도별	건명	수감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분결과
2017년	제주한라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절차․ 방법의 적정성 (청구인: 제주한라대학교교수협의회)	제주한라 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절차 불합리	∙행정상: 통보 (제주한라대학교)
2017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연구부정 행위 관련 (청구인: 감사원)	제주국제 대학교	∙교원 재(승진) 임용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처리 부적정	∙행정상: 기관경고, 통보 (제주국제대학교, 동원교육학원)
2018년	동원교육학원 수익용기본재산 개발관련 감사청구 (청구인: 동원교육학원이사장)	제주국제 대학교 (동원교육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개발사업 부당 추진	∙행정상: 주의 (동원교육학원) ∙신분상: 징계 1

43.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

< 2016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203	84	118	0	1	0	36	0	36	46	44,870	203	0
도남초 (유)	4	1	3	0	0	0	2	0	2	1	회수 1,591	4	0
한수풀 도서관	2	0	2	0	0	0	0	0	0	0	0	2	0
애월중	3	0	3	0	0	0	1	0	1	0	0	3	0
하귀초 (유)	3	0	3	0	0	0	1	0	1	0	0	3	0
제주서초(유)	5	1	4	0	0	0	0	0	0	0	0	5	0
제주 제일중	5	3	2	0	0	0	5	0	5	1	추급 821	5	0
안덕중	2	0	2	0	0	0	0	0	0	0	0	2	0
노형중	5	0	5	0	0	0	1	0	1	0	0	5	0
제주남초(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제주영지학교	3	1	2	0	0	0	0	0	0	1	회수 952	3	0
삼성초 (유)	4	0	4	0	0	0	0	0	0	0	0	4	0
남원중	2	0	2	0	0	0	1	0	1	0	0	2	0
백록초	3	0	3	0	0	0	2	0	2	0	0	3	0
삼양초 (유)	6	2	4	0	0	0	1	0	1	2	회수 4,994	6	0
서광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무릉초중(유)	3	1	2	0	0	0	2	0	2	1	회수 520	3	0
제주 동여중	4	2	2	0	0	0	0	0	0	1	추징 396	4	0
한림초 (유)	5	2	3	0	0	0	0	0	0	1	회수 420	5	0
제주 제일고	5	3	2	0	0	0	2	0	2	2	추징 300 회수 2,327	5	0
동광초	4	0	4	0	0	0	1	0	1	0	0	4	0
제주 중앙중	3	1	2	0	0	0	1	0	1	0	0	3	0
종달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창천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송당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서귀포 여고	3	2	1	0	0	0	0	0	0	1	회수 633	3	0
제주동초(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130	3	0
함덕중	4	2	2	0	0	0	1	0	1	2	회수 3,262	4	0
어도초 (유)	4	0	4	0	0	0	0	0	0	0	0	4	0
조천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52	3	0
흥산초 (유)	4	1	3	0	0	0	0	0	0	0	0	4	0
동홍초	6	3	2	0	1	0	0	0	0	1	추징 24	6	0
새서귀초	5	3	2	0	0	0	0	0	0	2	회수 462	5	0
시흥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42	2	0
삼성여고	11	6	5	0	0	0	3	0	3	3	회수 5,034	11	0
세화고	5	3	2	0	0	0	0	0	0	2	회수 7,220	5	0
학교법인제주여자학원	2	0	2	0	0	0	1	0	1	0	0	2	0
제주여고	12	4	8	0	0	0	3	0	3	3	회수 4,982	12	0
제주여상	6	4	2	0	0	0	3	0	3	3	회수 1,255 추급 2,759	6	0
납읍초 (유)	2	1	1	0	0	0	1	0	1	1	회수 150	2	0
제주중	10	7	3	0	0	0	3	0	3	5	회수 3,300 재시공 1,207	10	0
외도초 (유)	5	1	4	0	0	0	0	0	0	0	0	5	0
오현중	6	2	4	0	0	0	0	0	0	1	회수 760	6	0
신광초 (유)	4	4	0	0	0	0	0	0	0	1	회수 84	4	0
한동초 (유)	3	1	2	0	0	0	0	0	0	1	회수 151	3	0
삼화초 (유)	3	2	1	0	0	0	0	0	0	0	0	3	0
세화초 (유)	3	2	1	0	0	0	0	0	0	2	회수 237	3	0
노형초 (유)	4	3	1	0	0	0	0	0	0	0	0	4	0
남광초	3	3	0	0	0	0	0	0	0	1	회수 445	3	0
한림여중	3	1	2	0	0	0	0	0	0	1	회수 170	3	0
보성초 (유)	2	2	0	0	0	0	0	0	0	0	0	2	0
하례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31	3	0
법환초 (유)	2	2	0	0	0	0	0	0	0	2	회수 159	2	0
예래초 (유)	3	0	3	0	0	0	0	0	0	0	0	3	0
제남도서관	1	0	1	0	0	0	0	0	0	0	0	1	0

< 2017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173	70	98	2	0	3	41	2	39	43	722,964	173	0
곽금초	2	0	2	0	0	0	0	0	0	0	0	2	0
물메초 (유)	3	2	1	0	0	0	1	0	1	2	회수 3,103	3	0
대정중	5	1	4	0	0	0	0	0	0	1	회수 188	5	0
도리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1,373	2	0
표선중	3	1	2	0	0	0	1	0	1	1	회수 362	3	0
신례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애월고	4	1	3	0	0	0	1	0	1	1	회수 135	4	0
일도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한림중	3	0	3	0	0	0	1	0	1	0	0	3	0
아라중	2	0	2	0	0	0	0	0	0	0	0	2	0
애월초 (유)	7	3	4	0	0	0	2	0	2	1	회수 1,063	7	0
가파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포 여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전초 (유)	2	1	1	0	0	0	0	0	0	0	0	2	0
오라초 (유)	4	3	1	0	0	0	0	0	0	1	회수 787	4	0
중문고	3	0	3	0	0	0	0	0	0	0	0	3	0
영평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효돈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159	3	0
의귀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안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저청초중(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 산과고	3	3	0	0	0	0	2	0	2	2	회수 2,099	3	0
풍천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225	1	0
제주북초(유)	2	0	2	0	0	0	1	0	1	0	0	2	0
김녕초 (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한천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585	3	0
덕수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악초	1	1	0	0	0	0	0	0	0	1	회수 600	1	0
남주고	2	1	1	0	0	0	0	0	0	1	회수 165	2	0
학교법인 남녕학원	3	0	2	0	0	1	2	0	2	0	0	3	0
남녕고	5	1	4	0	0	0	2	0	2	0	0	5	0
제주고	5	1	4	0	0	0	0	0	0	0	0	5	0
성산고	6	2	4	0	0	0	4	0	4	2	기타 132	6	0
학교법인신성학원	1	0	1	0	0	0	1	0	1	0	0	1	0
신성여고	7	2	4	0	0	1	3	0	3	2	회수 1,450	7	0
우도초중	2	1	1	0	0	0	0	0	0	1	기타 585	2	0
도평초 (유)	2	1	1	0	0	0	0	0	0	1	회수 613 기타 141	2	0
신성여중	8	3	4	1	0	0	4	1	3	3	기타 6,274	8	0
조천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5,720	3	0
남주중	3	1	2	0	0	0	0	0	0	0	0	3	0
효돈초 (유)	5	1	4	0	0	0	1	0	1	0	0	5	0
가마초	1	1		0	0	0	0	0	0	1	회수 160	1	0
대정초 (유)	2	2		0	0	0	0	0	0	0	0	2	0
위미초 (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학교법인대기학원	1	0	1	0	0	0	2	0	2	0	0	1	0
대기고	12	5	6	1	0	0	6	1	5	5	회수 646,000 기타 366	12	0
한림고	3	1	2	0	0	0	0	0	0	0	0	3	0
한림공업고	5	2	3	0	0	0	0	0	0	2	회수 7,503	5	0
학교법인 오현학원	3	1	1	0	0	1	2	0	2	1	회수 14,808	3	0
오현고	5	3	2	0	0	0	0	0	0	3	회수 18,089	5	0
신엄중	1	0	1	0	0	0	0	0	0	0	0	1	0
이도초 (유)	2	1	1	0	0	0	0	0	0	0	0	2	0
월랑초 (유)	4	2	2	0	0	0	0	0	0	1	회수 3,020	4	0
함덕초 (유)	4	3	1	0	0	0	1	0	1	2	회수 2,552	4	0
동남초	2	1	1	0	0	0	0	0	0	0	0	2	0
서귀중앙초	3	2	1	0	0	0	0	0	0	1	회수 1,327	3	0
서귀서초 (유)	4	2	2	0	0	0	2	0	2	0	0	4	0
남원초	5	3	2	0	0	0	1	0	1	1	회수 917	5	0
표선초	3	1	2	0	0	0	0	0	0	1	회수 2,463	3	0

< 2018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79	38	39	0	2	0	12	0	12	20	47,989	79	0
제주외고	6	2	4	0	0	0	2	0	2	2	회수 16,124	6	0
한국 뷰티고	3	1	2	0	0	0	0	0	0	0	0	3	0
제주영송 학교	5	1	3	0	1	0	3	0	3	1	회수 10,725	5	0
대정고	4	2	2	0	0	0	0	0	0	1	회수 954	4	0
탐라중	5	3	2	0	0	0	0	0	0	2	회수 4,129	5	0
제주중앙초(유)	2	1	0	0	1	0	0	0	0	1	회수 1,181	2	0
추자초 (유)	3	0	3	0	0	0	1	0	1	0	0	3	0
추자중	3	2	1	0	0	0	0	0	0	0	0	3	0
제주여중	7	4	3	0	0	0	1	0	1	1	회수 2,384	7	0
제주서중	4	2	2	0	0	0	0	0	0	2	회수 895	4	0
도련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중앙 여자중	3	0	3	0	0	0	0	0	0	0	0	3	0
김녕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령초 (유)	2	1	1	0	0	0	1	0	1	0	0	2	0
신창초중	3	0	3	0	0	0	0	0	0	0	0	3	0
한라초	4	2	2	0	0	0	0	0	0	0	0	4	0
신제주초	1	1	0	0	0	0	0	0	0	0	0	1	0
제주동중	5	5	0	0	0	0	2	0	2	3	회수 1,603	5	0
서귀북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포초 (유)	5	3	2	0	0	0	0	0	0	2	회수 3,192	5	0
성산초 (유)	4	2	2	0	0	0	1	0	1	1	회수 1,545	4	0
서귀포대신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하원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223	1	0
서호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741	2	0
중문중	5	2	3	0	0	0	1	0	1	2	회수 4,293	5	0

44.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

< 2016년 >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62	27	25	-	9	1	13	-	13	16	87,081	61	1
애월읍	2	1	1	-	-	-	2	-	2	1	32,253	2	-
조천읍	4	4	-	-	-	-	-	-	-	3	10,517	3	1
한경면	4	2	1	-	1	-	1	-	1	2	21,809	4	-
우도면	6	1	2	-	2	1	-	-	-	1	5,345	6	-
일도1동	-	-	-	-	-	-	-	-	-	-	-	-	-
일도2동	4	1	2	-	1	-	1	-	1	1	3,472	4	-
이도1동	1	1	-	-	-	-	1	-	1	1	167	1	-
이도2동	7	2	4	-	1	-	2	-	2	1	1,482	7	-
삼도1동	5	3	2	-	-	-	-	-	-	1	1,098	5	-
삼도2동	4	1	3	-	-	-	1	-	1	1	2,004	4	-
화북동	6	2	3	-	1	-	2	-	2	-	-	6	-
삼양동	7	4	2	-	1	-	1	-	1	2	5,252	7	-
연동	11	5	5	-	1	-	2	-	2	2	3,682	11	-
기타	1	-	-	-	1	-	-	-	-	-	-	1	-
서귀포시 계	47	10	30	1	6	-	28	-	28	1	483	47	-
대정읍	4	1	3	-	-	-	1	-	1	-	-	4	-
정방동	3	1	2	-	-	-	2	-	2	-	-	3	-
동홍동	7	-	5	-	2	-	3	-	3	-	-	7	-
중문동	9	1	7	-	1	-	5	-	5	-	-	9	-
예래동	9	3	6	-	-	-	6	-	6	1	483	9	-
안덕면	5	1	3	-	1	-	4	-	4	-	-	5	-
효돈동	5	1	2	1	1	-	3	-	3	-	-	5	-
영천동	2	1	1	-	-	-	1	-	1	-	-	2	-
서홍동	3	1	1	-	1	-	3	-	3	-	-	3	-

< 2017년 >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70	27	38	2	3	-	17	-	17	20	31,575	70	-
용담1동	3	1	2	-	-	-	-	-	-	1	175	3	-
용담2동	6	2	3	-	1	-	1	-	1	2	1,992	6	-
건입동	5	1	4	-	-	-	1	-	1	1	175	5	-
봉개동	5	1	4	-	-	-	-	-	-	-	-	5	-
아라동	5	1	4	-	-	-	1	-	1	1	275	5	-
오라동	5	2	3	-	-	-	-	-	-	1	75	5	-
노형동	6	3	3	-	-	-	-	-	-	2	207	6	-
외도동	7	3	3	-	1	-	1	-	1	2	4,075	7	-
한림읍	5	2	3	-	-	-	3	-	3	2	6,044	5	-
구좌읍	5	2	3	-	-	-	5	-	5	2	10,862	5	-
추자면	5	1	2	2	-	-	2	-	2	1	2,601	5	-
이호동	6	4	2	-	-	-	-	-	-	2	2,486	6	-
도두동	6	4	2	-	-	-	3	-	3	3	2,608	6	-
기타	1	-	-	-	1	-	-	-	-	-	-	1	-
서귀포시 계	41	22	17	-	2	-	15	-	15	14	25,892	39	2
남원읍	8	3	4	-	1	-	5	-	5	3	6,415	7	1
성산읍	7	3	4	-	-	-	4	-	4	3	3,868	6	1
표선면	9	5	3	-	1	-	2	-	2	3	4,306	9	-
송산동	2	1	1	-	-	-	1	-	1	1	2,996	2	-
중앙동	2	2	-	-	-	-	-	-	-	1	2,612	2
천지동	6	4	2	-	-	-	1	-	1	1	852	6
대륜동	2	2	-	-	-	-	-	-	-	1	3,816	2
대천동	5	2	3	-	-	-	2	-	2	1	1,027	5

※ 2018년도의 경우 9월 31일 현재 대행감사 진행 중

45.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46. 공직기강 감찰현황 및 지적사항

❍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 비위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

∙ 설 명절 연휴대비 공직감찰 활동실적: 9건(현지지도)

- 출입대장 작성 및 출입관리 등 관리 소홀(현지지도)

- 복무관리 소홀(현지지도 2)

- 출장조치 미 이행 및 제복관리 소홀(현지지도)

- 연구장비 등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복도에 방치(현지지도)

- 휴일근무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휴무 실시 등 복무관리 소홀(현지지도)

- 출장조치 미 이행(현지지도 2)

- 불용결정 후 매각 처리한 공용차량관리 소홀(현지지도)

∙ 선거철 공직감찰 활동실적: 총 10건(주의 2건, 현지조치 6건, 현지지도 2건)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주의 2)

- 당직근무 소홀(현지조치)

-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4개 기관)(현지조치 4)

-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1개 기관)(현지지도)

- CCTV장비 관리 소홀(현지조치)

- 문서고 출입관리 소홀(현지지도)

※ 공직선거법 위반-4명(수사 중 1, 수사종결 3명)

47. 자치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 총괄현황

연도	신청건수	인용	기각	각하	처리중
계	36	5	20	5	6
2016	15	4	8	3	-
2017	11	-	9	2	-
2018	10	1	3	-	6

▢ 세부내역

<2016년도>

감사 조사사항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2015년도 도청종합감사(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당처리)(경징계 1명)	‘16.1.20.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2015년도 도청 종합감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사용허가 부적정)(훈계 1명)	‘16.1.20.	제주특별자치도	인용
공무원범죄통보사항(폭행으로 인한 품위 손상)(경징계 1명)	‘16.2.4.	제주시	인용
2015년도 서귀포시청 종합감사(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훈계 2명)	‘16.3.18.	서귀포시	일부인용
민원청구사건(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명)	‘16.4.19.	제주시	인용
2016년도 제주·서귀포학생문화원 재무감사(예술작품 관리 부적정)(시정)	‘16.4.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기각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부당감경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 부적정(부서경고)	‘16.5.16.	제주시	기각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부서경고)	‘16.5.26.	제주시	기각
제주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육상트랙 공사 시공 부적정(통보, 부서주의, 훈계1명)	‘16.5.26.	제주시	기각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경징계1명)	‘16.6.15.	제주시	각하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 손상(훈계 1명)	‘16.6.20.	제주도	각하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주의·통보, 주의 2명)	‘16.9.20.	제주에너지공사	기각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 노력 미흡(통보)	‘16.9.20.	제주에너지공사	각하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선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경징계 1명)	‘16.9.20.	제주에너지공사	기각
2016년도 제주시청 종합감사(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변상명령))	‘16.9.23.	제주시	기각

<2017년도>

감사 조사사항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입찰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17.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교원신규채용 등 인사업무 및 조직개편 추진 부적정)	‘17.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교원 재임용 부적정)	‘17.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직원 복무관리 소홀)	‘17.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2016년 국제대학교 재무감사(물품 및 기자재 관리 부적정)	‘17.1.26.	제주국제대학교	기각
공무원범죄 조사결과(음주운전)	‘17.5.2.	제주시	기각
2017년도 도립미술관 종합감사(도립미술관 조사보조원 채용과 공무출장 등 복무관리 부적정에 따른 기관장경고)	‘17.6.29.	제주도립미술관	기각
2017년도 도립미술관 종합감사(제주현대 미술관 학예연구사 배치 부적정에 따른 주의처분)	‘17.6.29.	제주도립미술관	기각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범죄 통보(중징계)	‘17.9.21.	제주도	기각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조사결과 중 통보부분	‘17.11.15.	제주시	각하
거북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조사결과 중 통보부분	‘17.11.16.	서귀포시	각하

<2018년도>

감사 조사사항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종합감사(광역BIS 구축사업 추진시 승인절차 미이행(훈계))	‘18.1.24.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인용
소방장비 납품 등 계약비리 조사결과(경징계)	‘18.7.2.	소방안전본부	기각
소방장비 납품 등 계약비리 조사결과(경징계)	‘18.7.2.	소방안전본부	기각
소방장비 납품 등 계약비리 조사결과(경징계)	‘18.7.11.	소방안전본부	기각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경징계)	‘18.7.16.	제주테크노파크	처리중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경징계)	‘18.7.16.	제주테크노파크	처리중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경징계)	‘18.7.16.	제주테크노파크	처리중
정보공개업무 처리 및 조사 부적정 (도교육청,삼양초등학교)(주의)	‘18.8.24.	도교육청	처리중
정보공개업무 처리 및 조사 부적정 (도교육청,삼양초등학교)(주의)	‘18.8.24.	도교육청	처리중
정보공개업무 처리 및 조사 부적정 (도교육청,삼양초등학교)(주의)	‘18.8.24.	도교육청	처리중

48.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

□ 도민 등 대상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실시 현황(37회/4,590명)

□ 수시교육: 10회·644명

∙  대    상: 공무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  내    용: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부패예방 및 청렴 교육

[부패방지지원센터 수시교육 실시현황]

교육일	교육대상	참여인원
계	10회	644
’18. 1.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54
’18. 3.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50
’18. 4. 20.	제주의료원 소속 임직원	30
’17. 4. 25.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임직원	30
’17. 4. 30.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속 임직원	30
’17. 5. 10.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전환·전직임용자)	20
’17. 5.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00
’17. 5. 25.	서귀포의료원 소속 임직원	50
’17. 6. 1.	제주소방교육대 소속 소방공무원	30
’17. 8. 21.	제주지방병무청	50

□ 내부교육

∙ 일    시: 2018. 3. 9.

∙ 대    상: 지방감사 아카데미 수강자 61명

∙ 내    용: 부패예방 및 청렴(청탁금지법 포함) 교육

□ 특별교육

∙ 기    간: 2018. 2. 19. ~ 2. 23.

∙ 대    상: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 등(6회/1,800명)

∙ 내    용: 도정비전·청렴공유 2018 공직자 특별교육

□ 현장방문 순회교육

∙ 대   상: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 및 공무원 대상(20회/2,085명)

∙ 내    용: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을 위한 읍면동 현장방문 순회교육

※ 도 정책기획관실과 협업교육으로 추진

[찾아가는 읍·면·동 열린 혁신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	교육대상	참여인원
계	20회	2,085
’18. 7. 18.(오전)	제주시 한림, 애월, 한경면	322
’18. 7. 18.(오후)	서귀포시 대정, 안덕면	50
’18. 7. 19.(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55
’18. 7. 19.(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155
’18. 7. 20.(오전)	제주시 삼양동	89
’18. 7. 20.(오후)	제주시 구좌, 조천읍	83
’18. 7. 24.(오전)	제주시 일도1,2동, 이도1,2동	117
’18. 7. 24.(오후)	제주시 삼도1,2동, 용담1,2동	215
’18. 7. 25.(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53
’18. 7. 25.(오후)	제주시 우도면	17
’18. 7. 26.(오전)	제주시 건입, 화북동	90
’18. 7. 26.(오후)	제주시 봉개, 아라, 오라동	38
’18. 7. 31.(오전)	제주시 노형, 연동	62
’18. 7. 31.(오후)	제주시 외도, 이호, 도두동	195
’18. 8. 2.(오전)	서귀포시 송산, 정방, 중앙, 천지동	75
’18. 8. 2.(오후)	서귀포시 효돈, 영천, 서홍동	24
’18. 8. 6.(오전)	서귀포시 동홍동	178
’18. 8. 6.(오후)	서귀포시 중문, 예래(14:00) / 대륜, 대천동(16:00)	244
’18. 8. 7.(오전)	제주시 추자면	23

49. 감사위원회 공무원 정․현원 및 예산 현황(최근 5년간)

< 공무원 정․현원 현황 – 정규직 이외 포함 >

(단위: 명)

연도별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18	정 원	58	1	1	3	10	28	8	2	1	2	2
	현 원	56	1	1	2	9	29	10	-	-	2	2
2017	정 원	56	1	1	3	10	28	6	1	2	2	2
	현 원	56	1	1	2	9	30	9	-	-	2	2
2016	정 원	56	1	1	3	10	28	6	1	2	2	2
	현 원	50	1	1	2	7	28	7	-	-	2	2
2015	정 원	48	1	1	2	8	25	4	1	2	2	2
	현 원	50	1	1	2	8	25	7	2	-	2	2
2014	정 원	48	1	1	2	8	25	4	1	2	2	2
	현 원	48	1	1	2	8	25	6	1	-	2	2

< 예산현황 >

(단위: 천원)

연 도 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잔 액
2018		1,556,023	893,604	662,419
단위사업별	기본경비	201,549	95,926	105,623
	인력운영비	260,461	110,300	150,161
	감사위원회 운영	638,942	486,378	152,564
	감사업무	47,114	15,566	31,548
	조사업무	80,843	41,045	39,798
	심의업무	195,184	105,999	89,185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131,930	38,391	93,539
2017		1,308,542	1,053,981	254,561
단위사업별	기본경비	208,091	188,925	19,166
	인력운영비	251,241	159,535	91,706
	감사위원회 운영	403,750	358,599	45,151
	감사업무	51,814	37,011	14,803
	조사업무	73,082	67,933	5,149
	심의업무	191,544	144,924	46,620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129,020	97,054	31,966
2016		1,051,713	891,594	160,119
단위사업별	기본경비	181,975	176,793	5,182
	인력운영비	213,232	140,172	73,060
	감사위원회 운영	489,554	436,197	53,357
	감사업무	34,114	30,997	3,117
	조사업무	132,838	107,435	25,403
2015		873,835	773,082	100,753
단위사업별	기본경비	105,326	103,219	2,107
	인력운영비	127,530	127,514	16
	감사위원회 운영	402,702	341,406	61,396
	감사업무	111,220	95,435	15,785
	조사업무	127,057	105,608	21,449
2014		857,974	700,209	157,765
단위사업별	기본경비	99,576	91,058	8,618
	인력운영비	122,120	90,638	31,482
	감사위원회 운영	409,770	346,772	62,998
	감사업무	99,300	79,427	19,873
	조사업무	127,108	92,314	3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