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18. 10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목   차

❚ 일 반 현 황                  / 1

❚ 주요업무보고                 / 5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13

❚ 2016~2018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25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33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현원

□ 기   구: 1단 3팀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팀장				제도개선팀장				특별분권팀장

□ 현   원: 12명

(단위: 명)

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12	1	-	3	8

□ ‘18년 예산(1회 추경 포함): 1,211백만원

□ 주요기능

□ 특별자치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 특별자치도 완성 국정과제 업무추진

□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보 총괄

□ 조세, 규제 혁신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성과분석․홍보

주요업무보고

	1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으로 도민의 행복도 제고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정과제 개요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권한 등 강화

❍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이양사무 발굴, ’19년 특별법 개정 추진

□ 추진상황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설치(‘17.12.6. 위원위촉) 및 과제발굴 추진

∙ 제주-세종특위 전체회의 1회, 제주분과위 회의 7회, 워크숍 3회

❍ 정부「자치분권 종합계획」에「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반영 추진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33개 과제 중 1개 과제로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과제 도의회 현안보고(‘18.9.14.)

∙ 향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과제를 선별․재구성, 재정분권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자치분권과제 추가 발굴 및 선별 ․ 재구성( ‘18. 10~11월 중)

∙ 기존 26개 과제 재검토, 재정분권 ․ 경제산업 분야 등 과제 발굴

❍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18. 11월 ~)

∙ 제주특별위원회 및 도의회 보고 후 자치분권위원회 보고 및 부처 협의

	2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계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연내 마무리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계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자기결정권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과제에 따른 제도개선

□ 추진상황

<6단계 제도개선>

□ 도의회 동의안 보고(’16. 7. 6.) 및 본회의 의결(‘16. 9. 9.)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17. 8. 4.

□ 국무회의 심의·의결 개정안 국회 제출: ’17. 12. 28.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18. 8. 21.

<7단계 제도개선>

□ 7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18. 2. 19.

❍ 제도개선 과제 발굴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 중

∙ 도민 공모, 전문가 포럼,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연내 제주특별법개정안(6단계) 국회 통과 및 공포에 전념

∙ ‘19. 1월부터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개정 추진

❍ 7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12월)

∙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수렴(수시), 워크숍 개최(11월 중)

	3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 개헌안에 반영

❍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민, 국민 공감대 형성 추진

❍ 국회, 타 지역 설득을 통해 특별지방정부 개헌안 반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차등분권 실현

□ 추진상황

□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16.12월~)

□ 국회, 행정안전부 등 개헌안 건의(‘17.3월, 9월, 11월, ‘18.1월)

□ 도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5회(‘17.6월~‘18.8월)

□ 시도지사협의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월)

□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자문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3월)

□ ‘특별지방정부’ 반영 촉구 도민 서명서 전달(‘18.3월)

- 정책기획위(국민헌법자문특위), 국회(헌정특위), 자치분권위

□ 향후계획

❍ 국회, 정부 등 개헌논의 재개 동향파악, 대응 및 개헌안 건의: 연중

❍ 분권운동 단체 등 전국 연대를 통해 타 시․도 설명 및 설득: 연중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하여 도민의 역량 결집: 연중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추진

❍ 분권운동 단체 등 지원 강화로 도민 중심의 분권모델 구현

□ 추진방향

❍ 지방분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 분권운동 지원, 설명회 강화 등을 통하여 제주형 분권모델 구현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 토론회, 설명회, 토크 콘서트, 결의대회 개최 등 20여회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과의 협력활동 추진

- 천만인 서명운동, 공동 토론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참가 등

□ 도-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 국회 세미나 등 개최(‘18.2월, 8월)

□ 도내 분권운동단체의 헌법적 지위 확보 촉구 활동 지원

-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21,270명), 서명부 전달, 국회 방문 등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및 지방분권 고도화에 대한 홍보

- 라디오 광고, 영상․카드 뉴스, 블로그 홍보,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등

□ 향후계획

❍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연대활동 강화: 연중

- 자치분권 실행계획, 지방분권 개헌 등 공동 대응

❍ 도내 분권운동 단체의 전국 연대활동 행․재정적 지원 강화: 연중

-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정부, 국회 대응 및 시민활동 등

❍ 자치분권 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분권교실 지속적 운영: 연중

	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성과평가 추진

❍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이 제주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등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마련

□ 성과평가 개요

❍ 근    거: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평가 협약(‘06.8)

❍ 평가대상: 매해 설정된 성과지표 평가(*‘18년 49개 지표)

❍ 평가방법: 서면평가 → 도민만족도 조사 → 현지실사

❍ 평가결과 환류: 평가결과는 제도개선, 도정업무 등에 반영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평점	83.3점	81.7점	80.9점	82.4점	76.8점

□ 추진상황

❍ 2017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 ‘18. 2. ~ ’18. 6.

∙ 국무조정실에서 성과평가단을 별도 구성하여 추진실적 평가

∙ 추진실적 자료 제출(2월)→서면평가·설문조사·현장평가(3~6월)

❍ 2017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제주지원위 보고·확정: ‘18. 9.

❍ 2018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지표 확정: ‘18. 4.

∙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주거, 쓰레기 처리 등) 추가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18.10.~11.

∙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계획(안) 마련 및 제주지원위 심의·확정

❍ 2018년 성과평가 실적 작성 및 2019년 성과평가 지표 마련: ‘18. 12.

	6	이양된 권한 활용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미활용 권한 상시모니터링 강화로 이양된 권한 활용도 제고

❍ 이양된 권한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도민의 정책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양된 권한의 적극적 활용

□ 권한 이양 경위 등 검토로 활용방안 모색 및 활용율 제고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16. 12. ~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17. 3. ~ 9.

□ 실·국별 이양된 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17. 6.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관련 부서 협의: ‘17. 11.

□ 이양된 권한 활용 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8. 6. ~

∙ 미활용 중인 권한(863건) 중 44건 활용 전환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향후계획

□ 이양된 권한 활용상황(조례 제·개정 등) 모니터링: 연중

□ 이양된 권한 활용 촉진을 위한 우수사례 뉴스 등 홍보

❍ 이양된 권한 미활용 부서 후속조치 추진: ~ ‘18. 12.

∙ 미활용 중인 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요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8	1	7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특별법 제도개선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마련 후 과제 제출하여 미반영 사례 최소화	추진중
2	○ 2018년 개헌 이후 지방분권 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기능 강화, 자치 재정권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에 대책 마련	˝
3	○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 ‧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	˝
4	○ 권한이양사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양 사무의 활용률 제고 노력	˝
5	○ 도민복리증진 관련 사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특별법 제도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람	˝
6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	˝
7	○ 도민 복리증진 관련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지표 추가 추진	완결
8	○ 연구용역 발주시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을 철저히 실시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1. 특별법 제도개선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마련 후 과제 제출하여 미반영 사례를 최소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발굴 추진상황 <6단계> □ 도민, 도의회, 중앙부처 등 의견 수렴 ∙도민공모(2회), 분야별 실국․유관단체 등 원탁토론(19회), 도․국무조정실 실무 협의 및 합동 워크숍(3회), 도의회 보고, 도민설명회 개최 등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논리 마련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회의(3회), 신성장 산업 분야 전문가 초빙 토론회(1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 연구결과 논의(3회) ※6단계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추진상황(국회 계류중) :도의회 동의(‘16.9.9.) →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17.8.4.) →정부입법절차 완료 및 국회 제출(‘17.12.2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18. 8.21.) <7단계> □ 도민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 추진 중 ∙도민공모(1회), 전문가 포럼(1회),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2회),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자문(1회) 등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따른 법리검토 및 대응논리 철저 ∙토론회 등 공론의 장 마련, 과제별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 - 유관기관․단체 참여 원탁토론, 전문가 포럼, 도민 설명회 등 개최 ∙전문가 자문 위한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워킹그룹 운영(수시) - 정책자문위원 중 법전원 교수 등 외부전문가 참여 ∙제도개선안 사전 법리검토 및 체계 구축 → 법제처 소속 법제관 공동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2. 2018년 개헌이 끝나면 우리 도는 지방분권 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기능 강화, 자치 재정권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도 헌법지위와 자치입법권 확보 전제하의 입법체계 재구축 준비 ∙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17.6.~’18.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연구(‘17.12.~’18.1월, 충북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연구(‘18.1.~11월, 한국법제연구원)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배분 연구(‘18.4.~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로드맵 마련 및 과제발굴(‘18.2.~7월) ∙자치분권종합계획 33개 과제 중「제주형 분권모델 구현」반영(‘18.9월) □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마련 추진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17.10.~’18.9월, 제주대)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연구(‘17.2.~10월, 경북대) □ 향후계획 □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 제출(‘18.11월) ∙핵심과제 재정리, 추가과제 발굴, 재정분권 과제 강화 ※ 제주특위 및 도의회 보고 후 자치분권위 제출 □ 국회차원의 개헌논의 재개시 특별도 헌법지위 확보 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791
3.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 ‧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 토론회, 설명회, 토크 콘서트, 결의대회 개최 등 20여회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과의 협력활동 추진 - 천만인 서명운동, 공동 토론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참가 등 □ 도-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 국회 세미나 등 개최(‘18.2월, 8월) □ 도내 분권운동단체의 헌법적 지위 확보 촉구 활동 지원 -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21,270명), 서명부 전달, 국회 방문 등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및 지방분권 고도화에 대한 홍보 - 라디오광고, 영상․카드 뉴스, 블로그 홍보,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등 □ 향후계획 ❍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연대활동 강화 - 자치분권 실행계획, 지방분권 개헌 등 공동 대응 ❍ 도내 분권운동 단체의 전국 연대활동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정부, 국회 대응 및 시민활동 등 ❍ 자치분권 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분권교실 지속적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791
4. 권한이양사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양 사무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양된 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12. ~ ∙이양된 권한 활용상황 변동 사항 수시 업데이트 □ 부서별 이양된 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 ‘17. 2.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17. 3. ~ 9. ∙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실·국별 이양된 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17. 6. □ 이양된 권한 활용 담당자 교육 실시: ’17. 5.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관련 부서 협의: ‘17. 11. □ 미활용 중인 권한 863건 중 44건 활용 전환 및 전산시스템 개선: ‘18.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 이양된 권한 활용상황(조례 제·개정 등) 모니터링: 연중 □ 이양된 권한 미활용 부서 후속조치 추진: ‘18. 1. ~ 12. ∙미활용 중인 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 추진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791
5. 도민복리증진 관련 사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특별법 제도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양된 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12. ~ ∙ 이양된 권한 활용상황 변동 사항 수시 업데이트 ❍ 이양된 권한 활용 강화 계획 수립: ‘16.12.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양된 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 반영, 이양된 권한 관리시스템 운영,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 ‘17.3. ~ 9. ∙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미활용 사무 활용방안 제시 ❍ 실·국별 이양된 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17.6. ∙실·국별 이양된 권한 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등 보고 ❍ 이양된 권한 활용 실적 부서평가(BSC) 가점 반영(‘17.2.) 및 업무담당자 교육실시(’17.5.)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관련 부서 협의: ‘17.11. ❍ 미활용 중인 권한 863건 중 44건 활용 전환 및 전산시스템 개선: ‘18.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관리 시스템’ 운영: 연중 ❍ 도민복리증진과 관련된 권한 활용상황 모니터링: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제도개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원위 사무처 상설화(연장)을 위한 의원입법안 발의 ∙지원위사무처 5년 연장안(위성곤, ‘18.8.9.) ∙사무처 상설화안(오영훈, ‘18.7.10.) ※ 한시 조직(‘06~’11)으로 출범하였으나 그간 세 차례 연장 □ 향후계획 □ 지원위 사무처 상설화(연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 상정 추진 및 최종 통과시까지 노력 □ 주요 인사 내도시 제주지원위 활성화 지속적 건의 ※ 세종시 지원위원회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총리실에 소속되어 있어 세종시와 협력하여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71

7. 도민 복리증진 관련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지표 추가 추진

처 리 결 과

□ 지표현황: 3개 성과목표·49개 성과지표

성과목표(3개)	성과지표(49개)
1. 선진적인 지방 분권 실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등 19개 지표
2.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실적 등 15개 지표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구현	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등 15개 지표

□ 추진상황

(2017년 성과평가)

□ 2017년 성과평가 시행 및 결과 확정(제주지원위 보고): ‘18. 2. ~ 9.

* 성과평가 결과: 83.3(전년대비 1.6점 상승)

(2018년 성과평가)

□ 2018년 성과평가 지표(성과평가 시행계획) 확정: ‘18. 4.

-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도민 고용률, 주거복지, 쓰레기 처리) 설정

□ 향후계획

□ 2018년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실적 제출: ‘18. 1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10-4881
8. 연구용역 발주시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단계) ∙‘09. 12. 1~3단계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126억) ∙‘09. 12. 제주지원위원회 의결: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처리 ∙‘14. 10. 부가세 상당액 3년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함 ∙‘15. 6. 제주 MICE 산업 육성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체 결정 (매년 국비 100억원 3년간 지원) ∙‘17년 현재 국비 20억 반영, 제주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추진 중임 □ (4단계) ∙‘17. 7.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94억) □ 향후계획 □ 국정과제인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와 제주사무의 합리적 사무 재배분 기준 마련 연구 추진 중 (‘18.4.~’18.12.) □ 제주자치도 국세이양 등 연구(‘17.10~’18.9., 제주대학교) ※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을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과 연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2018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8년 8월말 현재)

회기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4	-	4
제339회 정례회	2	-	2
제356회 제2차 정례회	1	-	1
제350회 임시회	1	-	1

□ 추진 중

(단위: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 19.	김명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2	‘16. 4. 19.	이상봉 의원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하여
3	‘17. 4. 10.	손유원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4	‘17. 11. 17.	고충홍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기간 단축 방안은? ○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확보 및 대응 방안은? ○ 고권을 갖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 국회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 방안은? ○ 제주도로 이양된 권한의 활용에 대하여 활용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담당
	○ 하반기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 제출을 예정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미리 협의를 진행하여 조기에 통과 노력 ○ 지금까지 4,537개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으며, 앞으로 재정․세제 분야 등 핵심권한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권한이양 노력 ○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헌법에 근거 마련은 동의하나, 헌법 개정을 위해 시기나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정치권이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연장 등 4개의 주요 개정안이 2016.5.19. 통과되었음 ○ 이양된 권한 활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추경 반영(2천만원)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6단계 제도개선> □ 도의회 동의안 보고(’16. 7. 6.) 및 본회의 의결(‘16. 9. 9.)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17. 8. 4. □ 국무회의 심의·의결 개정안 국회 제출: ’17. 12. 28.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18. 8. 21.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16.12.~): 8회 □ 국회, 정부 등 개헌안 건의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자문안 등에 ‘특별지방정부’반영 <이양된 권한 활용 활성화> □ 이양된 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16. 12.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 ‘17.3.~9. □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통한 미활용 중인 권한 활용 전환: 44건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국회입법추진 등 연내 마무리 □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하여

○ 도민중심의 정책추진과 복리증진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 의향

○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의 조문 검토와 되살릴 필요성

○ 제주에 걸맞는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담당

○ 6단계 제도개선의 특징은 기능중심 이양으로 전환, 지역공공성과 환경자산 보전 등에 중점을 두었고,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곶자왈 보전 등 도민복리를 위한 과제 다수 포함

○ 자연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증진 등은 제주가 지향하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되며, 제주특별법의 목적규정에 이들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음

○ 국제자유도시 개념의 근본적인 수정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정책자문 (‘16.5월)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안 마련 및 도민설명회(‘16.6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추진>

- “국제자유도시”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 “국가발전” →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

□ 6단계 제도개선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제출(88건, ‘16.9.30.)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17. 8. 4.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개정안 국회 제출: ’17. 12. 28.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18. 8. 21.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국회입법추진 등 연내 마무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 강창일 의원의 헌법적 지위확보 안에 대한 견해는? ○ 제주도가 구상하는 헌법적 지위확보안의 실현 가능성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와 노력에 대하여는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림. 의견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점이 모아지다 보면 제주의 숙원해결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조례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분권 강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므로 헌법적 지위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왔음. 프랑스, 포르투칼 등 외국사례들도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는 없음. 다만, 제주도의 세가 약한 것이 약점이므로 가급적 우군을 많이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16.12월~) ○ 국회, 행정안전부 등 개헌안 건의(‘17.3월, 9월, 11월, ‘18.1월) ○ 도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5회(‘17.6월~‘18.8월) ○ 시도지사협의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월) ○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자문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3월) ○‘특별지방정부’ 반영 촉구 도민 서명서 전달(‘18.3월) - 정책기획위(국민헌법자문특위), 국회(헌정특위), 자치분권위 □ 향후계획 ○ 국회, 정부 등 개헌논의 재개 동향파악, 대응 및 개헌안 건의 ○ 분권운동 단체 등 전국 연대를 통해 타 시․도 설명 및 설득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하여 도민의 역량 결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11월 17일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개헌 도민운동본부 설치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 도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차원에서

운동본부가 가동되면 지원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민간 차원의 지방분권운동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 시행

- 사업기간: `18.1.2~12.31.

- 사 업 비: 50백만원

- 수 탁 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 추진내용: 개헌 촉구 서명운동, 한국헌법학회와의 공동세미나, 특별

지방정부 근거 반영 촉구 광고, 성명 등 추진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

○ 출 범 일: 2017. 12. 5.

○ 목   적: 특별자치도의 완성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운동 추진

○ 구성인원: 회원 45명(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 주요사업내용

- 전국단위 지방분권운동단체와 연대활동 추진

- 지방분권 도민역량 강화, 의견수렴 및 결집을 위한 서명운동 등 추진

□ 향후계획

○ 민간 주도 지방분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 통 사 항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1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1 3.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41 4.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41 5.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 42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43 7. 용역 발주현황 44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45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45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45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45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46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46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47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47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47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 48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48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50 20. 국고 신청 현황 50 21. 2018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50 위원회 요구자료 1.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 53 2. 1~5단계 제도개선 현황 54 3. 제도개선에 따른 국회 등 중앙부처 사전 업무협의 실적 55 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60 5.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61 6. 권한이양사무 활용 강화방안 62 7. 개헌 관련 지방분권 실현 관련 업무 추진 실적 62 8.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 63 9. 특별자치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 64 10. 특별자치관련 TF팀 운영 현황 및 실적 65 11. 특별자치 추진관련 용역현황 및 용역보고서 각 3부 제출 67 12. 특별자치 추진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68 13. 특별자치 추진관련 과제발굴 현황 및 추진내역·향후 추진계획 69 1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회의 관련 제주도의 대응상황 72 15.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위 운영현황 72 16.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 현황 74 17.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결과 비교 82

공 통 사 항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3.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 천원)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계	보조	자부담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4.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완료일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제주특별법 제4단계 중앙권한이양 소요재원분석 연구용역	‘16.11.1.~ ‘17.7.28.	50,000	7,889	42,111	‘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추진 (‘16.11.1.~‘17.7.28.)됨에 따라 사업추진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17.7.28.

5.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특 별 자 치 제 도 추진단	【2016년】합 계			3,360	1,078	2,282
	행사실비 보 상 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회의	심○○외 1명		262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사 여비	심○○		147
		제주특별법 신성장산업분야 제도개선관련 토론회	이○○		156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	심○○		153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	안○○		360
	【2017년】합 계			13,360	6,971	6,389
	행사실비 보 상 금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	안○○	3,360	276	254
		지방분권 행사참여	김○○외 1명		2,280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금융관련 원탁토론회참석	이○○		117
		7단계 제도개선 추진방향 논의 위한 워크숍 참석	심○○외 1명		433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충북) 행사	김○○외 4명	10,000	928	6,135
		제주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 참석	최○○외 2명		597
		대구시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례 특강 강사	정○○		257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 및 지방분권 개헌 실천 결의대회(대구) 참석	김○○		158
		지방분권 개헌 시민대토론회(수원) 참석	김○○		214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 및 제주결의대회 참석	정○○외 6명		1,064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특 별 자 치 제 도 추진단	행사실비 보상금	【2018년】합 계		11,360	3,452	7,908
		제주-세종특별위 자치분권위원회 참석	정○○	3,360	179	1,900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참석	권○○		308
		도-헌법학회 업무협약 및 공동세미나 참석	조○○		183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참석	박○○		175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참석	김○○		182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한 4월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참석	심○○		205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관련 참석	김○○외 1명		228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참석	이○○외 4명	8,000	631	6,341
		제주분과위원회 워크숍 참가	안○○외 3명		646
		자치분권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	이○○외 2명		382
		제7차자치제도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오○○외 1명		333

6.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 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선진 지방분권 국가 벤치마킹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18.1.28. ~ 2.7.	도내․외 지방분권 전문가	70,000	68,485	1,515

7.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성과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용역	(주)한국지방경영연구원	서울	26,245	‘16.3.27. ~‘16.6.27.	수의계약	추진중
	제주특별법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용역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	43,873	‘16. 11. 1. ~‘17. 7. 28.	수의계약	추진중
	이양권한 활용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아트피큐	제주	18,000	‘16.9.7. ~12.5.	수의계약	추진중
	제주특별법이양권한 활용 방안 연구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 회	제주	42,995	‘17.3.21. ~9.20.	수의계약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연구	제주 대학교	제주	28,553	`17.2.16. ~8.14	수의계약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연구	경북 대학교	경북	80,000	`17.2.17. ~10.16.	수의계약	추진중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 방안 연구	제주 대학교	제주	120,000	`17.10.27. ~`18.9.28.	수의계약	추진중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 연구원	제주	250,000	`18.2.21. ~ 10.31.	수의계약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입법체계구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150,000	‘18.4.~11.	수의계약	추진중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	200,000	‘18.4.~12.	수의계약	추진중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특별자치제 도 추 진 단	임○○	도정시책유공자 해외연수	‘16.5.25. ~ ’16.5.30.	캄보디아, 베트남
	변○○	중국 전기차 정책 및 싱가포르의 카지노 및 리조츠 추진정책 켄치마킹	‘16.12.12.~ ’16.12.17.	싱가포르, 중국
	김○○외 2명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수요조사 및 제주도 면세특례 확대방안 자료 수집	‘17.7.24.~ 7.30.	이탈리아, 독일
	홍○○	자치분권 선진사례 조사 및 자료수집	‘17.12.19.~ 12. 25.	독일,스위스,이탈리아
	나○○외 1명	선진 지방분권국가 벤치마킹	‘18.1.28. ~ 2.7.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14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세 목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시책추진 업 무 추 진 비	2016	합 계	110/20,865
		간 담 회	105/20,322	제도개선 업무협의 관련 간담회 등
		물품구입	3/343	중앙 협조인사 격려물품 구입 등
		격 려	2/200	보훈가족,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시책추진 업 무 추 진 비	2017	합 계	89/21,234
		간 담 회	84/19,949	제도개선 업무협의 관련 간담회 등
		물품구입	2/985	중앙 협조인사 격려물품 구입 등
		격 려	3/300	보훈가족,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시책추진 업 무 추 진 비	2018	합 계	60/7,729
		간 담 회	57/7,429	제도개선 업무협의 관련 간담회 등
		물품구입	-	중앙 협조인사 격려물품 구입 등
		격 려	3/300	보훈가족,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위․수탁 협약일자	위․수탁 기 간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민간 위탁일	공증 여부
특별자치도 10년사 책자제작	시사제주 (김승철)	40,000	40,000	‘16.6.13.	‘16.6.16. ~ ‘16.7.31.	-	39,000	‘16.8.30	‘16.6.16	○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김기성,김정수)	50,000	추진중	`18.1.2.	`18.1.2.~12.31.	특별자치제도추진단/`17.10.3.1.	-	-	`18.1.2.	○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	제주발전 연구원 (강기춘)	10,000	10,000	‘16.6.2.	2016. 6.2.~ 8.2.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6. 7.29.	6,707	8. 2.	‘16.6.2.
특별자치 10년평가사업 및 전략사업	제주발전 연구원 (강기춘)	70,000	70,000	‘16.3.29.	‘16.3.29.~’16.12.20.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7.1.4.	63,066	1.11.	‘16.3.29.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세미나	제주발전 연구원 (강기춘)	40,000	40,000	‘16.6.20	16.6.20 ~ 7.31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6. 8.1	34,000	‘16..8.18.	‘16.6.20
제주특별자치도 법적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	제주대학교 (허향진)	6,000	6,000	‘16.11.23	16.11.23 ~ 12.20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6. 12..21	5,500	‘16.12.28.	‘16.11.23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지위확보방안연구	제주대학교 (허향진)	30,000	30,000	‘17.2.14..	2017.2. 14.~9.13.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0.30.	28,553	11.9.	‘17.2.14.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연구	경북대학교 (이동식)	80,000	80,000	‘17.2.17.	‘17.2.17~’17.10.16.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7. 11.24.	79,909	‘17.11.27.	‘17.2.17.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재)한국 지방재정 행정연구원	70,000	70,000	‘17.6.1.	‘17.6.1.~‘18.3.5.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	-	-	‘17.6.1.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허향진)	120,000	120,000	‘17.10..27.	`17.10.27.~`18.9.28.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	-	-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보완 연구	충북대학교 (최영출)	10,000	10,000	‘17.12.16.	‘17.12.16.~ ‘18.1.31.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9.7	10,000	10.5.	‘17.12.16.
지방분권개헌결의 대회 및 전국지방 분권협의회 개최	ICC제주	60,000	60,000	`17.10.10.	`17.10.10.~11.30.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2.22.	60,000	12.29.	`17.10.10.
제주특별법 개정안 도민공청회	제주연구원 (강기춘)	20,000	20,000	‘17.8.31.	‘17.8.31.~10.30.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10.26.	13,292	10.30.	‘17.8.31.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김동전)	250,000	250,000	‘18. 2.21.	2018.2.21.~10.31.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	-	-	‘18.2.21.
제주특별자치도입법체계구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150,000	150,000	‘18.4.9.	18.4.9 ~ 18.11.8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	-	-	‘18.4.9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200,000	200,000	‘18.4.5.	‘18.4.5.~12.31.	특별 자치 제도 추진단	-	-	-	‘18.4.5.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17-2018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강철남	▶ 차후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과제 같은 부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었으면 함 ▶ ‘계층구조, 2계층, 3계층 등 검토’로 표현되어 있다. 가급적 숨기려고 하는 의미가 보이는데 ‘시·군’을 여기에 넣어 달라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과제는 중앙에 얽매이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을 특별법과 조례에 담는 것이 핵심이므로 일반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였음	▶추진중 ▶추진중
	강성균	▶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 추진해 달라. 오늘 가장 관심이 많은 이부분, 사실은 현안보고를 받을까 싶다.	▶ 각 과제별 소관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공론화를 해 나갈것임 ▶ 9.14.(금) 행자위 현안보고 완료	▶추진중
	정민구	▶ 7월26일 보고할 내용을 행자위 상임위원님들 사무실에 한부씩 주시고,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탁함	▶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핵심과제과 함께 편철하여 즉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현안보고가 늦어지면서 제출이 늦어지게 됨 ▶ 9.14.(금) 행자위 현안보고 완료	▶추진중
	현길호	▶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이제까지 온 것은 온것이고, 같이 마련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람	▶ 9.14.(금) 행자위 현안보고 완료	▶추진중
	홍명환	▶ 지금 현재 도의회도 구성됐고 당선자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선출돼 있는 분들을, 제주도의 책임과 권한을 지신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로 가시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나	▶ 의회 개원해서 얼마 안돼어서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일정을 잡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 9.14.(금) 행자위 현안보고 완료	▶추진중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 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분권협의회	‘17.4.25.	15	1	14	4회	37	4	33	2,310

20. 국고 신청 현황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절충실적
							출장 횟수	출장자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해	당	사	항	없	음

21. 2018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요구자료

1.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2018.8.31.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17. 8. 4.(금)  10:30~12:00 /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

- 참석자(25명):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정부위원(18명), 민간위원(6명)

- 심의결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확대 등 42건 원안의결

※총 90개 과제 중 심의의결 42건, 개별법 개정 추진 9건, 중앙부처 불수용 39건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7.  8. 23. ~ 10. 10.  입법예고

- ‘17. 12. 26.   국무회의 심의·의결

- ’17. 12. 28.   국회 제출

- ‘18.  8. 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향후 추진일정

- 2018.  연내 국회 입법절차 마무리 및 공포

- 2019. 1.~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2. 1~5단계 제도개선 현황

단계	기간	권한이양 건 수	주요 제도개선 내용
1단계	‘05. 8. ～ ’06. 2.	1,062건	◦자치분권체계 정립 - 세율조정권 상향 (50→100%), 균특회계 제주 계정 설치 -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자치경찰제, 감사위원회 도입 등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권한 이양 -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학교 설립허용
2단계	‘06. 10. ～ ’07. 7.	278건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부여 - 외국인 학교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자율성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 주류 구입한도 폐지 등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4회 → 6회) - 제주관광공사 설치 -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무사증 입국 169 → 180개 국가)
3단계	‘07. 3. ～ ’09. 3.	365건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도입 - 관광 3법 일괄이양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관광 진흥개발기금법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 일괄 이양 -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영리법인 초․중․고 설립 허용 -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촉진
4단계	‘09. 3. ～ ’11. 4.	2,134건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2,134개 사무 일괄이양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1～3학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 관광관련 부가세 환급특례 부여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및 공공적 관리근거 마련 -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5단계	‘11. 5. ～ ‘15. 7.	698건 (연관법령 제․개정 정비 등)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등 신설 - 감사위원 신분보장, 정치운동금지 등 중립성 강화 -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 국비지원근거 마련 - 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도민고용 근거마련 제도화 - 연관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법률 체계․용어 정비 등 전부개정(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

※ 기간 : 추진계획 수립 시 ~ 국회통과일 까지

3. 제도개선에 따른 국회 등 중앙부처 사전 업무협의 실적

일 시	참 석 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제 주 도	중앙부처
1.4.～1.6.	행정부지사외 6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6.1.5.~6.	도지사	국회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1.18.	정무부지사외 1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2.15.	특별자치담당외1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3.16.	단장 외 2인	지원위사무처 기재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4.25.	행정부지사	국 회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4.25.~27.	도지사	국민안전처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5.2.~3.	도지사	해수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5.3.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8.	도지사	산업통상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5.9.	행정부지사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10.	행정부지사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11.	행정부지사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12.	도지사	보건복지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5.16.	행정부지사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5.16.~18.	도지사	국 회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5.17.	행정부지사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5.19.	행정부지사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업무협의
7.4.	행정부지사외 2인	국 회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7.21.～7.22.	단장 외 3인	지원위사무처	제주지원위원회 안건 사전보고 및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7.28.~30.	도지사	국회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8.3.	단장 외 2인	지원위사무처 법제처	지원위원회 건의사항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8.10.	단장 외 3인	국 회 행정자치부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8.30.	특별자치담당외 2인	지원위사무처	특별법 제도개선 및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업무협의
9.23.~24.	행정부지사외 2	국회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11.1.	단장외 2	지원위사무처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11.7.~ 11.	단장외 5	지원위사무처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11.11.	행정부지사	국회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11.17.~18.	도지사	기재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11.21.~23.	도지사	기재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11.22.	단장외 1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업무협의
11.29.	행정부지사 외 4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업무협의
12.7.	단장외 5	지원위사무처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12.21.	단장외 4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업무협의
12.26.~27.	단장외 5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 2016년도 - 35회

□ 2017년도 – 30회

일 시	참 석 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제 주 도	중앙부처
1. 10.	행정부지사	국회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24.	제도개선담당외1인	국토부, 국회 등	6단계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2 .6.	단장외2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및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위 참석
2. 9.	단장외2인	지원위사무처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2. 22.	행정부지사	국 회	국회업무협의 및 제주특위참석
2. 22.	단장 외 2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3. 13.	도지사	기재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3. 15.~16.	도지사	문체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4. 5.	단장 외 1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4. 13.	도지사	국토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4. 20.	단장 외2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4. 27.~28.	도지사	국토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5. 18.	단장 외 2인	지원위사무처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6. 14.	도지사	국 회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6. 22.	행정부지사	국 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세미나 참석 및 국회업무협의
6. 30.	단장외 3인	지원위사무처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7. 6. ~7.	단장외 2인	행정자치부 등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7. 17.~18.	단장외 2인	지원위사무처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8.3.	단장외 7인	지원위사무처 등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8. 4.	도지사외 10인	지원위사무처	제주지원위원회 참석
8. 9.	도지사	국토부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8. 14.	단장외 3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8. 29.	단장외 6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9. 12.	도지사	국 회 등	제도개선 등 업무협조
9. 18.	단장외 1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10. 27.	제도개선담당외1	지원위사무처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12. 5.	행정부지사외3	국 회	의원입법 발의안 국회심의
12. 14.~15.	단장외 3	국 회	의원입법 발의안 국회심의

□ 2018년도 – 16회

일 시	참 석 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제 주 도	중앙부처
1. 4.	제도개선담당외1	지원위사무처	제도개선 등 업무협의
1. 17.	제도개선담당외 2인	지원위사무처	6단계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1 . 19.	환경정책과장외단장외 7인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1.31.~2.1.	특별자치담당외 1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2. 20.	행정부지사외 5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2. 28.	제도개선담당외 1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3. 9.	제도개선담당외 2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3. 23.	단장외 2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4. 2.	단장외 3	국 회	6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4. 19.	단장외 2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개정지원건의
5. 16.	제도개선담당외 1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개정지원건의
7.12.	제도개선담당외 1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개정지원건의
7.31.	단장 외2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개정지원건의
8. 20.	제도개선담당외 1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개정지원건의
9. 4.	단장 외 6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개정지원건의
9. 19.	제도개선팀장외 1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개정지원건의

* 단장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최근 3년간)

일시	회의건명	주요논의내용	도 참석여부	제출의견
‘16.2.23.	▪제주특별자치도 ‘16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16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심의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16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 서면동의
‘16.7.22.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 ▪국제자유도시 수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국제자유도시 수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심의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고 ⇒ 동의 ▪국제자유도시 수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서면동의
‘16.11.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안)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 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 심의	참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안) ⇒ 서면동의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안) ⇒ 서면동의
‘17.2.16.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심의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 서면동의
‘17.8.4.	▪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과제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및 ‘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6단계제도개선 과제 심의	참석	▪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과제 심의 ⇒ 동의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보고 ⇒ 동의 ▪ 제주특별자치도 ‘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서면동의
‘17.12.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안) ⇒ 서면동의
‘18.4.9.	▪제주특별자치도 ‘18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18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심의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18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 서면동의
‘18.9.19.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참석	▪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서면동의

5.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3단계) 권한이양사무(1,705건) 재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제와 상계하기로 의결(’09.12월, 제주지원위) 하였으나, 제주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및 관광 진흥사업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 중

【소요경비 산출내역】

구 분	합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권한이양 소요경비	126억원	75억원	31억원	20억원

한국지방재정학회(’09. 12월)

□ (4단계) 권한이양사무(2,134건)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 완료

【소요경비 산출내역】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권한이양 소요경비	94억원	43억원	21억원	30억원

한국지방재정학회(‘17. 7월)

□ 향후계획

❍ 4단계 중앙권한 이양 소요재원 국가 재정지원 요구 위한 대 중앙 지속 절충

→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 이양 소요재원 상당액만큼 국세를 지방세 이양 방안 검토

6. 권한이양사무 활용 강화방안

□ 추진상황

□ 특별법 전 조문 이양 권한 활용 실태조사 실시: ‘15.5. ~ ’15. 12월

‣(분석결과) 총 5,189건 중 활용 4,246건(81.8%), 미활용 943건(18.2%)

□ 이양된 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12. ~

- 이양된 권한 사무 목록(5,189건) 전산화 및 담당부서 지정

- 이양된 권한 사무 활용 상황 수시 업데이트 등 연중 관리

□ 이양된 권한 활용(조례 제·개정) BSC 가점 반영: ‘17. 2.

□ 이양된 권한 활용 상황 실·국별 보고회 개최: ‘17. 6.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 ‘17. 3 ~ 9.

- 미활용 중인 권한 분석을 통한 조례 제·개정 등 활용방안 제시

- 이양된 권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부서 전파 및 반영 협의: ‘17. 11.

□ 미활용 중인 권한 863건 중 44건 활용 전환 및 전산시스템 개선: `18.

7. 개헌 관련 지방분권 실현 관련 업무 추진 실적(2017-2018년도)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

□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16.12월)

- 전체 위원회 회의 3회, 소위원회 회의 5회 개최

□ 국회, 행정안전부 등 개헌안 건의(‘17.3월, 9월, 11월, ‘18.1월)

□ 도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5회(‘17.6월~‘18.8월)

□ 시도지사협의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월)

□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자문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3월)

□ ‘특별지방정부’ 반영 촉구 도민 서명서 전달(‘18.3월)

- 정책기획위(국민헌법자문특위), 국회(헌정특위), 자치분권위

❍ 도내 정당, 지역구 의원, 국회 개헌특위 개헌안 건의(`18. 4월)

* 지역구 의원 및 국회 개헌특위 건의는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3인) 동행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전국 연대활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17.4월) 및 운영(4회)

❍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회의 및 결의대회, 토론회 등 참여(`17. 4회, `18. 3회)

□ 시도지사협의회 및 각 시도와 지방분권 개헌 연대활동

❍ 시도지사협의회 국회토론회 참가 및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건의(‘17.2월)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공약 국정과제 반영 대통령 건의(‘17.6월)

❍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ʼ18.1.~2.), 공동 토론회(`18.2월)

❍ 국회 개헌논의 재개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개헌안*”헌법 반영 적극 추진 요청(`18.6월)

* 특별지방정부 근거 포함됨

□ 지방분권 및 헌법적 지위 확보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ʼ17.9.16, KCTV 8회 방송)

❍ 행정시 및 읍‧면‧동 지방분권개헌 설명회 추진(양 행정시 및 21개 읍면동)

❍ 지방분권 개헌 제주결의대회(ʼ17.10.24.) 및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ʼ17.12.19.)

❍ 도-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 및 국회 공동세미나 개최(`18.2.1.)

❍ 도-도의회-한국헌법학회-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공동 세미나 개최(`18.8.31.)

8.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최근 3년간)

기간	공모 방법	접수된 아이디어 건수	반영된 아이디어 건수	주요반영내역
‘18.3.12. 〜 6.30.	도민, 단체 등 아이디어 공모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56건	우수제안 16건 선정 및 관련부서 제도개선 검토 중	-

9. 특별자치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최근 3년간)

일자	회의건명	참석자	주요논의 결과
‘15.2.3.~2.4.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전문가, 공무원 30여명	권한이양 소요경비, 자치경찰 제도 보완 등 6단계 과제 발굴
‘15.9.3.	출범 9주년 기념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세미나	국내‧외전문가, 국무조정실, 공무원, 도민 등 200여명	외국 사례공유를 통한 카지노 감독제도 등 보완
‘16.7.7.~7.8.	출범 10주년 기념 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미래 세미나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250여명	특별자치도 10년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전략 모색
‘16. 12. 9.	제주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세미나	전문가, 도민, 공무원, 학생 등 100여명	제주특별법의 의의와 과제
‘17. 6. 16.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분권협의회, 헌법 자문위원, 도민 등 80여명	지방분권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17. 6. 22.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세미나	특위위원, 전문가, 분권 협의회, 도민 등 80여명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17. 8. 18.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및 헌법적 지위 확보 관․학 공동 세미나	전문가, 교수, 도민 등 100여명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18. 7. 5. ~6.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전문가, 공무원 100여명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 등 7단계 과제 발굴

10. 특별자치 관련 TF 운영 현황 및 실적(최근 3년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위원회(TF) 운영계획

□ 목 적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제도 성공적 도입․운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 구성

□ 기 간/ 운 영: ‘17. 8월 ~ ’19. 12월 / 월 1회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인 원(40명): 실․국․과장 19명, 자문위원* 22명  ☞ 명단 붙임 참조

* 실․국장, 도의회, 국무조정실, 연구원 및 도 내외 전문가로 구성

□ (기 능) 제주자치도의 분권․자치모델(헌법, 특별법 등) 마련

※위원 현황

소 속		직위	성 명	비 고
위원 (당연직)	제주특별 자치도(19명)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장
		실국장 등 18명
자문 위원 (위촉직 22명)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이동탁
	국회사무처	국회협력관	홍성현
	법 제 처	법제지원총괄과장	박영욱
		법제협력관	김연신
	도 의 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자치행정실장	박해육
		연구위원	안영훈	* 책임 연구원
		연구위원	금창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창민
		〃	김태윤	환경보전국 추천
	제주대학교	교 수	민 기	기획실, 자치행정국 추천
	제주국제대학교	교 수	최은하	자치경찰단 추천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장, 시인	김수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추천
	제주대학교	교 수	권영호	헌법지위확보 자문위원장
	-	전) 도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헌법지위확보 자문위원
	제주대학교	교 수	김진호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제주한라대학교	교 수	김남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전대학교	교 수	안성호
	순천대학교	교 수	정순관
	충남대학교	교 수	최진혁
	경북대학교	교 수	하혜수
	건국대학교	교 수	홍완식

□ 운영실적

회의개최		주요내용	비고
일시	장소
‘17.5.26.(금) 15시	도청 제1청사 환경마루	○ 분권분야 공약 국정과제 반영전략 및 TF팀 운영방향 등 토론
‘17.8.16.(수) 10시	도청 제1청사 한라홀	○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국정과제 추진 및 위원회 운영방향 토론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연구 진행상황 보고 및 토론
‘17.12.13.(수) 10시	도청 제1청사 삼다홀	○ 제주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토론 등

11. 특별자치추진 관련 용역현황(최근 3년간) 및 용역보고서 각 3부 제출

(단위: 천원)

용역기간	용역명	수행기관	수행금액	용역 결과	용역활용현황
‘16.3.~6.	성과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용역	(주)한국지방경영연구원	26,245	성과지표, 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표 설정시 용역결과 반영
‘16.11.1.~ ‘17.7.28.	제주특별법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용역	(사)한국지방재정학회	43,873	4단계 권한이양 소요재원 산정	국비지원 중앙절충 추진
‘16.9.7.~ 12.5.	이양권한 활용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아트피큐	18,000	이양된 권한 활용 관리시스템 개발	제주특별법 조문별 활용/미활용 현황 실시간 관리
‘17.3.21.~ 9.20.	제주특별법이양권한 활용 방안 연구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42,995	미활용 중인 권한의 활용 추진 논거 마련	미활용 권한의 활용 전환: 44건 ･활용: (‘17)4,326건→ (‘18)4,370건
`17.2.16.~ 9.13.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연구	제주 대학교	28,553	개헌안 마련, 해외사례 정리 및 설득논리 개발 등	특별자치도 개헌 건의안에 반영
`17.2.17.~ 10.16.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연구	경북 대학교	80,000	세계 면세제도, 제주면세제도 특례 확대방안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차관·국무회의 통과)
`17.10.27. ~`18.9.28.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 방안 연구	제주 대학교	120,000	추진중	추진중
`18.2.21. ~ 10.31.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 연구원	250,000	추진중	추진중
‘18.4.~11.	제주특별자치도입법체계구축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150,000	추진중	추진중
‘18.4.~12.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문 연구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0,000	추진중	추진중

12. 특별자치 추진관련 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위원회별  구분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개최일시	참석현황	회의안건	회의 결과	회의내용 반영결과
`17.4.25.	13명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등 선출 -지방분권협의회 향후 운영방향 등 토론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선출 -지방분권협의회 회의 확대	- 안건 있을 때 수시 회의
`17.6.1.	8명	-문재인 대통령 분권분야 공약 국정과제 반영 등 자문	-토론회 등 분권관련 행사개최 등 도민공감대 형성 필요	-토론회, 홍보 등담당부서(특별분권팀) 신설 - 하반기 전문가토론회, 결의대회 등 개최
`17.9.15.	8명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대회 개최의 건	-운영세칙 의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대회 확정	-제주대회 관련 의견(일자, 장소 등) 개최계획 반영
`17.11.14.	8명	행정안전부 지방분권로드맵(안) 자문	행정안전부 지방분권로드맵(안) 의견 수렴	-협의회 의견 행정안전부 제출

(위원회 명단, 15명)

분 야	소 속 (직위)	성 명	비 고
학 계	제주대학교(교수)	김진호	위원장
학 계	한라대학교(교수)	김남수
학 계	제주관광대학교(교수)	박철민
도 의 회	행정자치위원회(의원)	정민구
전 문 가	(재)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언 론	제주CBS(본부장)	최종우
주민자치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부회장)	김기성
사회단체	제주경실련(全 공동대표)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단체	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고복신
사회단체	한국예총도연합회(회장)	부재호
사회단체	제주상공회의소(의원)	김병효
사회단체	도 관광협회(이사)	박지혜
사회단체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정책부회장)	김수종
사회단체	도 귀농귀촌인연합회(기획본부장)	강명실
행 정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단장)	정태성	당연직

13. 특별자치 추진관련 과제발굴 현황 및 추진내역·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 26개 과제(정부협력 과제 16, 자치분권 과제 10)

과제명	관련부서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전부서)	∇단계별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의 기본 업무 - 특별자치도 완성 및 분권확대 차원에서 중앙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경제․산업분야 자율권 확보	미래전략과, 탄소없는제주정책과	∇과제 실행을 위한 용역 추진중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보정책과	∇도정 정책방향 -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뚫고 제주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IT 인재들이 모이는 디지털 노마드 성지로 제주를 육성 -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여 관련산업 육성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	자치경찰단	∇특별자치도 핵심 제도 - 자치분권위의 전국적 제도화 논의와 연계하여 발전방안 제도화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지방세 과세 특례	세정담당관	∇용역추진 중 -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카지노세 세목 신설 제도화 추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면세점 관광진흥 기금 특례	관광정책과	∇ 도민사회내 이슈 - 중국관광객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면세점이 도민사회 환원미흡 ∇도의회 문제제기(‘16.7.20, 행자위) - 시내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해야 ∇6단계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 부처반대로 미반영된 과제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 결정	자치행정과	∇국정과제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도의회 기능강화	도의회사무처	∇위 7번 과제와 같은 맥락에서 의회관련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취지 - 도의회 구성, 선거제도 등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이슈를 제기 - 위원장직선제, 도의회로 소속변경 등 의견제시(‘17.10.24 행자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마을․읍면동 기능강화	자치행정과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로드맵 - 로드맵에 따른 중앙정부의 주민자치 강화와 연계하여 현행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위상 등을 변경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자치행정과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로드맵 - 로드맵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특별법에 구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자치입법권 강화	특별자치 법무과	∇용역추진 중 - 제주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환경보안관 제도도입	산림휴양과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제안사항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면세 특례확대	관광정책과,세정담당과,소상공인·기업과	∇용역추진중 - 도 전지역 면세화 등 면세특례 확대는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지속 요구해 온 과제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세정담당관	∇용역추진중 - 국세 징수세액이양, 세목이양, 세율자율성 등을 요구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금융특례 도입	미지정	∇용역추진 중 - 과거 역외금융센터, 캡티브보험 도입 추진한 적 있음 - 금번 용역에는 프리포트, 크라우드 펀딩 등 도입 연구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제주특별 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05.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에서 기본계획 수립 - 시대변화 및 도민 의지를 반영하여 방향을 재설정(국제자유도시 등 비전 재정립)하는 기본계획 수정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특별자치도 헌법지위 확보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차등적 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반영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용역추진중 - 현재의 복잡하고 난해한 특별법을 기본법과 부문법(조례)로 분법하면서 기본법을 제정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국유재산 이양		∇도정방향 - 도의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공공기관 이양		∇도정방향 - 도내 소재한 공공기관 중 지방이양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제주도로 이양 추진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상설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정방향 - 우리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역량 강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정방향 - 도민과 공무원 모두 특별자치도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이해의 저변 확대가 필요함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사회협약 기능강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정방향과 도민사회 의견 - 도민 사회내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자치분권 선도 및 전국확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정방향 - 제주도의 분권 경험을 타 지역으로 확산 홍보하는 사항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지역상생 발전 기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정방향 - 25번 과제와 유사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계획수립 반영 여 부 검 토

14.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회의 관련 제주도의 대응상황

(2017.~2018. 9. 15. 현재, 회의 및 공문자료 포함)

❍ 2018.5.17. 자치분권 로드맵 반영 요청(특별자치법무과-5750)

※ 제주분과위원회 등의 논의결과에 따라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 2018.7.12.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위원회 회의에 제주분과위원을 대표하여 오인택 위원이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제주자치도 분권모델 완성방안 관련내용(2쪽)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그 외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나 분과위원회 회의에 제주측에서 참석하여 발언한 사항 등은 없음

❍ 2018.9.28.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실천계획 작성 요청 문서

- 제주분과위원회-3826(2018.9.28.)

15.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위 운영현황(2017~2018년)

(제주-세종 특위 전체회의 운영현황, 제주분과회의 운영현황)

□ 회의 개최내역

구분	일시/장소	참석자 및 불참자	주요내용	비고
1차 회의	‘18.1.8.(월) 도청 한라홀	참석: 오영훈,전성태,강주영,양덕순,양성철,임춘봉,정성훈,오인택,진희종,이창익,강호진,김효철,선은수,오옥만,이재홍,강승진 불참:박영범,허남춘	· 제주특별자치도 분과 위원회 운영계획(안) · 특별자치도 헌법개정안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발전방향
2차 회의	‘18.2.26.(월) 설문대 3층	참석:이창익,양성철,임춘봉,오인택,진희종,허남춘,강호진,김효철,선은수,이재홍 불참:오영훈,전성태,양덕순,강주영,박영범,정성훈,강승진,오옥만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 제주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세미나 개최,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개최 관련
3차 회의	‘18.3.30.(금) 도청 삼다홀	참석:이창익,양성철,임춘봉,오인택,진희종,강호진,김효철 불참:오영훈,전성태,양덕순,강주영,박영범,정성훈,허남춘,강승진,선은수,오옥만,이재홍	·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시범 지역 운영 방안 연구 · 제주분과위 집중 워크숍, 제주도 헌법 개정안 등
4차 회의	‘18.4.30.(월) 설문대 3층	참석:이창익,강호진,강주영,임춘봉,오인택,진희종,강승진,김효철,오옥만,선은수,이재홍 불참:오영훈,전성태,양덕순,양성철,박영범,정성훈,허남춘	· 제주분과위원회 집중 워크숍 결과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부의 자치 분권 로드맵(안)토론 · 향후 제주분과위원회 운영방향 토론 등
5차 회의	‘18.5.14.(월) 도청 한라홀	참석:오영훈,이창익,강호진,허남춘,임춘봉,오옥만,양성철,선은수,진희종,강승진,이재홍,김효철 불참:전성태,양덕순,강주영,박영범,정성훈,오인택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제 운영 방안 보고 · 제주분과위원회 워크숍 토론내용 등 정리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수정안 심의 등
6차 회의	‘18.7.24.(화) 설문대 3층	참석:이창익,강호진,임춘봉,오옥만,오인택,이재홍,김효철,강승진 불참:오영훈,전성태,양덕순,양성철,강주영,박영범,정성훈,진희종,허남춘,선은수	· 자치분권위 심의, 제주-세종 워크숍, 균형발전 과제 보고 ·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운영방향 등 토론
7차 회의	‘18.8.10.(금) 도청 자연마루	참석:오영훈,이창익,강호진,허남춘,임춘봉,오옥만,강승진 불참:전성태,양덕순,양성철,강주영,박영범,정성훈,오인택,진희종,김효철,선은수, 이재홍	·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자치분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제주-세종특위 워크숍 관련 토론 등
1차 워크숍	‘18.1.26.(금) 도청 자연마루	참석:오영훈,이창익,양성철,임춘봉,박영범,정성훈,오인택,진희종,허남춘,오옥만,이재홍 불참:전성태,양덕순,강주영,강호진,김효철,선은수,강승진	· 분권시대의 제주특별 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 자치재정 분야 ·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
2차 워크숍	‘18.4.16.(월) 설문대 2층	참석:오영훈,선은수,이창익,진희종,강주영,오인택,양성철,이재홍,강호진,임춘봉,김효철,허남춘,강승진 불참:전성태,양덕순,박영범,정성훈,오옥만	· 지방정부 재구성 및 자치입법권 · 자치재정 및 사업 이관 · 지속가능 사회 실현
3차 워크숍	‘18.8.30.(목) ~8.31.(금) 웰컴센터 대회의실 3층	참석:이창익,강승진,강호진,오옥만,오인택,이재홍,임춘봉,전성태,진희종,허남춘 불참:오영훈,양덕순,양성철,강주영,박영범,정성훈,김효철,선은수	· 제주,세종 풀뿌리 자치 강화방안

16.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 현황(2018. 8.3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시행전 시행후 대비)

Ⅰ. 특별자치도 출범 비전

○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

○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Ⅱ. 특별자치도 추진 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05.10.14.)

○ 기본방향: 자치권의 획기적 확대 + 핵심산업의 중점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육성계획

- 고도의 자치권 부여

-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

- 핵심산업 육성

-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1.)

○ 2005.7.27.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

- 혁신안(단일광역자치안) 채택

○ 2006.4.1.	제주특별법 제정공포

○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Ⅲ. 특별자치도 주요성과

□ 출범이후 변화

구 분	2006년	2017년	증가율
			제 주	전 국
인 구	56만명	68만명	12만명/ 20.8%	5.7%
관광객 (외국인관광객)	531만명 (46만명)	1,475만명 (123만명)	944만명/ 177.8% (77만명/ 167%)	- (116.9%)
지역내총생산 (GRDP)	8.5조원	16.9조원(’16)	8.5조원/ 100.1%	69.9%
경제성장률	2.9%	7.3%(’16)	4.3%p (연평균 증가률)	3.0%p (연평균 증가률)
국 세	3,736억원	20,149억원	16,413억원/ 439.3%	79.1%
지방세	4,337억원	14,487억원	10,150억원/ 234%	95%

□ 특별법 제도개선 성과

가. 1-5단계 제도개선

구분	1단계 (2006. 2. 21. 제정) - ‘04. 11월 정부 제출	2단계 (2007. 8. 3. 개정) - ‘6. 11월 정부 제출	3단계 (2009. 3. 25. 개정) - ‘07. 11 월 정부 제출	4단계 (2011. 5. 23. 개정) - ‘09. 7월 정부 제출	5단계 (2015. 7. 24. 전부개정) - ‘13. 3월 정부 제출
추진 근거	◊ 정부혁신위 구상안	◊ 제주도 요구	◊ 권한이양ㆍ규제개선 기본계획	◊ 정부주도 법률 단위 일괄이양	◊ 제주도 요구
주요 내용	◊ 자치분권체계 정립 ▪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 ▪ 세율조정권 상향 (50 → 100%) ▪ 도지사 소속 자체 감사기구 설치 ▪ 자치경찰제 도입 ◊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 자율 초ㆍ중등학교, 국제고교 설립 허용 ▪ 외국인카지노 등 관광관련 권한 이양 ▪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 핵심산업 육성 관련 특례 부여 ▪ 첨단과기단지ㆍ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 적용 배제 ▪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확대 (고등학교 이하 설립기준․승인절차ㆍ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 면세점 이용 횟수 제한완화 (연간 4회 → 6회) ▪ 의료관광 특례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 분야·기능별 일괄 이양 도입 ▪ 관광3법 일괄이양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의 일괄 이양 ▪ 전국 통일성 필요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 개발 관련 권한 일괄 이양 ▪ 영어교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허용	◊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기존 4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하도 허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 창의적 전파 활용 지구 지정 근거 마련 ▪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 마련 ▪ 자치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제주계정 사업군 통합)	◊ 권한 추가 이양 및 전부개정 ▪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신설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특례 보완 ▪ 구(舊) 국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곶자왈 보전 근거 마련 ▪ 연관법률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법률체계ㆍ용어 정비
총 4,537건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나. 분야별 성과

□ 자치분권 강화

○ 조직,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보

-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직급기준 제외)

- 인사청문회(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총액인건비제도 적용배제 등 차별적 인사제도

* 행정시장,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인사청문회 실시

○ 도의회 기능 강화

- 도의회 선거구 획정 도 조례 위임

- 정책자문위원제 도입(상임위별 3인)

- 도의회 의원정수 43명(교육의원 포함)

-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도의원 정수의 20/100이내에서 도조례로 규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7개 기관)

기 관 명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조직 (제주도)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 8개분야 92건	-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무 4개분야 8건	시험․분석사무 (전문성 및 통일성)	지식경제국 기업지원과외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 13개분야 131건	해상안전사무 (IMO국제협약)	해운항만과외
제주보훈지청	보훈사무 8개분야 122건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사무	보훈청 (직속기관)
제주환경출장소	환경사무 4개분야 4건	국가측정망 (대기,토양,지하수)	환경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사무 1개분야 4건	-	노동위원회 (합의제기관)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고용사무 11개분야 97건	근로감독사무 (ILO국제협약)	고용센터 (사업소)

주) 2006. 7. 1. 기준(단위: 명/억원)

○ 자치경찰제도 도입

- 전국 최초 자치경찰 도입, 생활 질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및 국가경찰과의 협약업무 수행

구 분	출범당시	현 재
조 직	· 도: 1단 3팀 · 행정시: 2대 8팀	· 도(직속기관): 경찰단 - 1관․2과․1지역대․1센터․11담당
사 무	5개 기능 32개 사무	12개 기능 61개 사무

○ 감사위원회 신설 및 직무의 독립성 보장

- 국회, 감사원감사, 주민감사청구를 제외한 정부합동감사 배제

- 감사위원장 임기 보장(3년), 감사직렬 신설 등

○ 주민자치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법제기구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 재정분권 강화

○ 지방교부세 3% 법정율 교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 등 자치재정 확대(특별자치도 시행 후 지방세 세입 약 3.2배 신장)

- 지방세 규모: 4,337억원(2006년) → 1조 4,487억원(2017년)

- 2006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 전국 94.7%, 제주 226.5%(1위)

* 전국 (‘06)412,937억원→(‘17)804,091 / 제주 (‘06)4,337억원→(‘17)14,487

- 세율조정권 및 감면 특례를 활용하여 세수확충(~‘17년도): 9,941억원

○ 국세증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자체 재원 확충(특별법 4조 근거)

* 국세징수액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가액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교부

- 국세징수액(제주): (‘06)3,736억원→(’17)2조 149억원(.5.4배) *연평균32.7%

- 국세징수액(전국): (‘06)1,302,609억원→(’17)2,555,932억원(1.9배) *연평균7.9%

<재정인센티브 지급현황>

연도별	2009년	2010	2011	2014년	2015년
금액	3.3억원	-	53억원	100.5억원	166.6억원

□ 산업별 특례 도입

a. 관광

○ 관광분야 3개 법률* 권한․규제 일괄이양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무사증입국 허가 대상국가 확대(180여개국)

- 이란, 이라크 등 무비자입국불허 24개국 제외한 전국가 무사증입국 가능

○ 정부에서 관리하던 관광진흥기금 이양

b. 교육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 교육행정 및 학교운영에 관한 자치권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 도교육감, 교육의원직선제 최초도입

- 도의회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

c. 의료

○ 외국인이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허용 및 내국인(외국의료기관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의 이용허용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학원 등 운영허용

○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료인의 원격 의료행위 가능

- 컴퓨터, 화상통신 또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d. 청정 1차산업

○ 농업분야

-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권한 및 제도 이양

* 지역실정을 고려, 농업진흥지역(3.79ha) 전면적 해제

-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한 및 제도이양

*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농지전용면적 확대(1,000㎡→3,300㎡)

○ 산림, 축산업 분야

-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산지전용 허가 및 변경, 취소 관련

-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권한 이양

* 방역, 소독을 받아야 할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수산업, 항만분야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연안관리, 어촌․어항에 관한 권한 등

e. 투자유치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시행

- 지정대상 확대(9개업종→24개업종)

- 투자규모 완화

(총사업비 1천만불→관광사업: 2천만불, 그밖의 사업: 5백만불)

-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부담금감면 등)

○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비축제 시행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규모: 1,099천㎡, 5,800억원

- IT, BT 등 130여개사 입주(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 환경보전 특례 도입: 공공의 역할 강화

○ 수자원에 관한 공공적 관리 법적근거 마련

-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규정을 포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

- 허가, 신고 대상 확대, 개발이용제한 등 근거 마련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도 마련

- 풍력발전사업 허가대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관리권한 이양

-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이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지사)

○ 국가차원의 환경관리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 설정(수질, 대기질 등)

- 환경자원총량제 도입(6단계)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탄소 제로 섬(Carbon Free Island) 조성 기반 구축

- 풍력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관리기관 설립(에너지공사)

-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4,311MW ⇒ 도내 총 전기소비량의 100%대체

※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17.12월) : 13.61%(국가 8.07%)

- 2030년까지 일반차량 ⇒ 100% 전기차 대체(377,000대)

※ 전기자동차 보급(2018.7월) :12,144대

Ⅴ. 개선과제

□ 헌법적 제약으로 인한 단계별 제도개선의 한계

○ 헌법 개정 시 제주자치도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차등적 분권 근거 반영 필요

□ 규제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등에 따른 특별자치도 한계

○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 이외의 사무에 대하여 필요시 제주자치도 스스로 자치법률로 규정

○ 다만, 국가의 지원 및 국가와의 관계 등 사항은 특별법에 규정

□ 조세, 재정 등 핵심권한 미 이양으로 정책 자율성 한계

○ 국세 자율성 부여 및 자치재정권 이양 등 핵심권한 이양 필요

○ 국세이양, 세율조정권 및 감면권,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정책자율성 확보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모델 필요

○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자원 총량제 시행 및

국립공원 확대 등

17.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결과 비교(2013-2017, 5년간)

연도	성과지표	평가결과				활용계획
		주요성과	등급	평점	개선 ․보완의견
2017	45개	붙임 1	양호	83.3점	붙임 2	미정 (‘18. 11월 제주 지원위 심의예정)
2016	42개		양호	81.7점		붙임2
2015	40개		양호	80.9점
2014	42개		양호	82.4점
2013	22개		양호	76.8점

☐ 세부내역

❍ 2017년 평가결과 (83.3점)

- 지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 36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9개 지표(5점 만점)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제주특별법」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실적	90.2
	②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86.5
	③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3.604	설문
	④민원서비스 처리 개선실적	81.0
	⑤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만족도	3.21	설문
	⑥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93.8
	⑦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만족도	3.156	설문
	⑧도의회(교육위원회포함) 운영실적	89.4
	⑩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3.143	설문
	⑪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88.8
	⑫자치조직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90.0
	⑬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90.5
	⑭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 실적	97.5
	⑮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93.0
	⑯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88.8
	⑰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3.292	설문
	⑱특별자치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67.4	설문
□ 경쟁력있는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92.5
	②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92.0
	③개발사업 특례 활용실적	90.0
	④수출증가 추진실적	90.1
	⑤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3.051	설문
	⑥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89.4
	⑦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	88.5
	⑧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81.0
	⑨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82.6
	⑩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실적	92.6
	⑪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93.5
	⑫내ㆍ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3.792	설문
	⑬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실적	85.6
	⑭관광진흥기금 활용실적	90.8
	⑮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92.3
□ 사람과 자연이 공존 하는 청정 제주 구현	①사회복지기반 확충 실적	86.0
	②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93.0
	③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82.5
	④도민 체감 보건ㆍ복지 개선 만족도	3.38	설문
	⑤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87.2
	⑥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88.0
	⑦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88.7
	⑧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93.2
	⑨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84.0
	⑩환경교육시범도시 추진실적	91.5
	⑪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91.1
	⑫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88.2

❍ 2016년 평가결과 (81.7점)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평점	비고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87
	②제주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87
	③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90
	④주민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	83
	⑤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3.531	설문
	⑥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	84
	⑦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만족도	3.1	설문
	⑧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93
	⑨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만족도	3.086	설문
	⑩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85
	⑪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3.098	설문
	⑫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 활용 실적	89
	⑬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91
	⑭지방세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87
	⑮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88
	⑯자치경찰의 치안·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 실적	85
	⑰자치경찰서비스 주민 만족도	3.157	설문
	⑱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3.6	설문
□ 경쟁력있는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89
	②첨단산업 육성 추진 실적	89
	③개발사업 특례 활용 실적	91
	④수출증가 추진 실적	90
	⑤규제개선 체감만족도	2.929	설문
	⑥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지원 실적	89
	⑦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87
	⑧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85
	⑨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79
	⑩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실적	91
	⑪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84
	⑫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3.622	설문
	⑬관광산업 특례 활용 실적	84
	⑭관광진흥기금 활용 실적	88
	⑮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실적	86
□ 사람과 자연이 공존 하는 청정 제주 구현	①사회복지기반 확충 실적	77
	②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 실적	91
	③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 실적	77
	④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3.272	설문
	⑤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	82
	⑥노동쟁의 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87
	⑦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90
	⑧환경교육시범도시 추진 실적	81
	⑨청정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79

- 지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 33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9개 지표(5점 만점)

❍ 2015년 평가결과 (80.9점)

- 지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 31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9개 지표(5점 만점)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점	비고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①제주특별법 권한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86
	②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92
	③주민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	65
	④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3.556	설문
	⑤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	86
	⑥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만족도	3.096	설문
	⑦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96
	⑧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만족도	3.036	설문
	⑨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85
	⑩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2.981	설문
	⑪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 활용 실적	85
	⑫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95
	⑬탄력적 지방세 개선 실적	88
	⑭자체 세입 확충 실적	95
	⑮자치경찰의 치안·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 실적	83
	⑯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3.192	설문
	⑰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3.689	설문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 도시조성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87
	②첨단산업 육성 추진 실적	87
	③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실적	92
	④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84
	⑤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3.594	설문
	⑥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 실적	86
	⑦관광진흥기금 활용 추진 실적	80
	⑧개발사업 특례 활용 실적	85
	⑨수출 증가 추진 실적	87
	⑩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2.996	설문
	⑪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 실적	92
	⑫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87
	⑬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실적	70
	⑭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80
□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 제주 구현	①보건․복지 특례 활용 실적	86
	②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3.273	설문
	③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	85
	④노동쟁의 심판사건의 화해․취하율 제고 실적	87
	⑤가축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89
	⑥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96
	⑦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 실적	79
	⑧청정 환경보전 추진 실적	75
	⑨기후변화대응 추진 실적	77

❍ 2014년 평가결과 (82.3점)

- 지표에 의한 달성도 평가 33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9개 지표(5점 만점)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점	비고
□ 제주자치도(자치분권)의 위상강화	①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실적	95
	②제주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실적	93
	③출범 및 정책만족도 개선실적	3.104	설문
	④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93
	⑤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개선실적	89
	⑥의정활동 주민만족도 개선실적	2.944	설문
	⑦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3.651	설문
	⑧특행기관 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3.653	설문
	⑨감사위원회 활성화 운영실적	94
	⑩감사위원회 고객만족도 개선실적	3.02	설문
	⑪탄력적 지방세 개선 추진실적	97
	⑫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89
	⑬자체세입 확충실적	100
	⑭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및 환류 실적	94
	⑮우수인력충원 및 인적자원개발 실적	91
	⑯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87
	⑰자치경찰의 안전 및 치안 개선실적	96
	⑱자치경찰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3.153	설문
□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 구현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82
	②규제 체감도 개선실적	3.029	설문
	③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85
	④자율학교 지정 확대 및 만족도 개선실적	83
	⑤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80
	⑥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원실적	85
	⑦첨단산업 육성실적	88
	⑧수출증가 추진실적	89
	⑨중소기업 맞춤형인력 육성실적	86
	⑩중소기업육성 기술지원	85
	⑪노동쟁의 심판사건 화해율	89
	⑫개발사업특례 활용실적	80
	⑬보건복지특례 활용실적	73
	⑭도민보건 복지만족도 개선실적	3.293	설문
	⑮구직자 취업활성화 추진실적	92
□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 산업 육성	①관광객유치 추진실적	86
	②관광객 만족도 개선실적	3.504	설문
	③관광산업 진흥특례 활용실적	80
	④관광진흥기금 활용 추진실적	83
	⑤가축전염병방지 추진실적	86
	⑥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80
	⑦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실적	81
	⑧청정환경보전 추진실적	82
	⑨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83

❍ 2013년 평가결과 (76.8점)

- 지표에 의한 달성도 평가 17개 지표, 도민만족도 평가 5개 지표(5점만점)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점	비고
□ 선진적인 자치분권 실현	①「제주특별법」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및 조례 제․개정 실적	76
	②출범 만족도 및 추진정책 성과도	2.855	설문
	③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79
	④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62
	⑤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고객 만족도	2.865	설문
	⑥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76
	⑦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도	3.25	설문
	⑧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 활용 실적	77
	⑨구(舊) 일반국도 사업 추진률	98
	⑩자치경찰 운영 실적	80
	⑪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	3.045	설문
	⑫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특별행정기관)	3.105	설문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71
	②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	81
	③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실적	82
	④수출 증가율	94
□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 제주 구현	①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운영	99
	②구직자 취업률 증가율	74
	③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및 기술 지원 실적	84
	④가축전염병 비발생률 및 가축 방역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87
	⑤환경교육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교육 추진 실적	85
	⑥청정 환경제도 기반 조성 실적	82

《붙임 1》

☐ 연도별 주요 성과

【 2017년 】

○ 지방세 감면 축소*,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한 탄력세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세 세입 증가율*** 기록

* 항공기 취득세 등 감면 일몰규정 폐지, 투자진흥지구 취득세 감면기한(5년) 설정

** 회원제골프장 취득세를 일반세율에서 중과세율로 환원

*** 지방세 1.45조원(3년간 평균 13.8%↑, 전국 평균 6.4%↑), 역외세입 1,881억원(12.6%↑)

○ 국정과제(규제혁신)와 연계하여 도민불편 행정규제는 완화*하고 안전 등 공익규제는 강화**하는 등 우수한 규제정비 성과*** 창출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가설건축물로 신고 허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을 정액(3/100)으로 산정하던 것을 일할 산정으로 합리화

**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 지하수를 음용수로 변경하는 것을 불허가

*** 지방규제 정비율이 86.9%(전국 평균 79.2%)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

○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 지역 상생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으로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 항만시설 등 추가 추진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시 지역 건설업체, 도민이 일정 비율이상 참여하도록 함

○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증설** 등으로 주민,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성 및 접근성 증진

* 준공영제 도입으로 노선의 공공성 확보, 도내 전지역 단일버스요금 적용,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환승정류장 개선, 버스정보시템 확충 등

** (‘16) 1,585만명(외국인 360+ 내국인 1,225) → (’17) 1,475만명(123 + 1,352)

○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 도민의 적극적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으로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 제고

* '17년 전기차 보급규모 : 3,087대, '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13.6%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40.1%(92,132세대)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

【 2016년 】

○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민 편의 위주로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민원만족도 향상

* 낚시어선의 규모확대 및 선령연장(10톤, 25년 → 15톤, 27년), 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30 → 15실 이상), 하천․바다․산림골재의 허가기간 연장(5년 이내 → 10년 이내) 등

** 개발행위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15일 → 10일) 등 166건 민원제도 과제 개선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업종별 조정지원단 운영*,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번역․상담서비스 제공 및 노동쟁의 심판과정 공개**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익사업장 대상 전담 조정지원단 운영

** 노동쟁의 심판사건 판정결과 노사단체 월보 게재 및 신문회의 공개방청제 운영

○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해 전기차․풍력발전 보급확대 및 환경교육시범도시로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 강화, 학교교육의 체계적 운영, 사회교육의 활성화, 교육 컨텐츠 개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에 '16〜'20년까지 115억원 투자

○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역외세입 확대, 비과세 감면 축소* 및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 기록

* 전액 감면 대상을 85%만 감면하는 ‘최소납부세제’ 도입 및 감면 일몰연장 폐지 등

** 지방세 1.4조원(22.4%↑, 전국 평균 6.4%↑), 역외세입 1,849억원(13.0%↑)

○ 대내외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대상국과 수출품목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산업․관광경쟁력 강화

* 수출품목수 426 → 497개, 신규 수출국 10개국(124 → 134개국),  ** 투자유치액(FDI 도착액 기준) 38.6% 증가(647 → 897백만달러) 및 외국인관광객 262 → 360만명

【 2015년 】

○ 이양된 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으로 기업활동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안전 규제는 강화**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2→3년), 농막․고정식텐트를 가설건축물에 포함 등 7건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관리 강화(신고→허가), 오염방지시설 기준 신설 등 13건

○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정책추진에 도민 의견수렴 확대, 자치역량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행정체제 구축

* 도민감사관제 활동(44명, 141건 처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활동 강화(1,467건), 지역공동의제 발굴(788건),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조례 제·개정(44건) 등

○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역외세원 확충* 및 감면조정권을 활용한 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재정적 성과**가 비약적으로 발전

* ’15년 역외세원 수입 1,636억원(4.0%↑), ’07년이후 422.7% 성장

** ’15년 지방세 수입 11,241억원(23.6%↑), ’15년 세외수입 1,070억원(10.1%↑)

○ 도내기업 해외 마케팅 참가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처리 제도 운영, 고부가가치 유망기업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해외투자유치액* 및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

* 해외투자유치액(FDI도착기준, 백만달러) : 224(’13년)→555(’14년)→647(’15년)

** ’15년도 해외 수출액은 1,086백만달러로 전년(840백만달러)대비 29.3% 증가

○ 무사증 입국 확대, 항공노선 증설 등 접근성 개선, 언론사 및 관광업계 대상 팸투어 실시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강화로 관광객* 및 인구** 증가

* 관광객수(만명) : 969(’12년)→1,085(’13년)→1,227(’14년)→1,366(’15년)

** 인 구 수(만명) : 59.2(’12년)→60.5(’13년)→62.2(’14년)→64.1(’15년)

【 2014년 】

○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적극적 세수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의 재정적 효과 창출

* ‘14년 지방세 징수액이 9,095억원으로 징수목표를 20.5% 초과 달성,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세입 연평균 증가율이 8.45%로 전국(4.84%)의 2배 수준

○ 지역행사 안전사고 Zero 달성,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주민 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고치** 기록

* 교통안전교육 20,307명, 환경․식품위생 등 특사경 업무 1,718건 수행

** 자치경찰 주민만족도(7점 척도) : ‘08(4.27) → ‘10(4.24) → ‘12(4.45) → ‘13(4.37) → ‘14(4.52)

○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전진기지 운영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노력을 통해 투자유치 및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

* (‘14년 외국인 투자유치액) 5,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

(‘14년 수출액) 1,17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1% 증가

○ 첨단기술 개발지원, 전기자동차․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등 IT·BT·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207건, 전기자동차 보급 451대, 태양광 발전 인․허가 353건 등

○ 크루즈 관광 활성화, 국내외 교통 접근성 확충, MICE산업 마케팅 강화 등 적극적인 관광유치 노력으로 관광객․관광수입 대폭 증가*

* 전년 대비 관광객 13.1% 증가 : ‘13년(1,085만명) → ‘14년(1,227만명)

관광수입 23.6% 증가 : ‘13년(6.54조원) → ‘14년(8.09조원)

【 2013년 】

○ 경제분야․도민생활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편의 제고

* `13년 자치제도 정비 대상 129건 : 완화 29건, 강화 28건, 정부기준 인용 72건

○ 외국인 투자유치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유치의 내실화 도모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급증*

* FDI 신고 기준(산업부) : `12년 264백만불 → `13년 927백만불(약 3.5배 증가)

○ 외국 관광객 실태 조사와 제주 관광시장 전망 등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계획 수립으로 외국인 관광객․관광수입 대폭 증가*

* 전년도 대비 관광객 38.8% 증가(‘12년 168만 명 → ’13년 233만 명), 관광수입 34.8% 증가(‘12년 2.35조원 → ’13년 3.16조원)

○ 정책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다양한 의견수렴․토론 등 의정활동 활성화*,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직접적 활동 확대, 중앙․지방간 활발한 인적교류 등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순기능 강화

* 의회 옴브즈맨을 통한 의견수렴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학계․전문가․주민 참여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실시 및 결과 환류시스템을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 지역주민참여 사후관리 시행 40개소,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 관리점검 66개소

○ 창업보육센터(지식재산권 출원 37건), 창업선도대학(창업 12건),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239명), 수출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기여

* 전년도 대비 수출액 61.5%(`12년 460백만불 → `13년 743백만불) 증가 (국가전체 수출액 증가율은 2.1%)

《붙임 2》

☐ 연도별 개선 보완, 활용계획

【 2017년 】* 활용계획 미확정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① 「제주특별법」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실적	○ 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공무원에 대한 저조한 평가와 규제개선 의지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 한국리서치의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제주자치도는 전체 조사대상 228개 지자체(기초단체포함) 중 110위. 특히 업무처리 신속성․공정성․전문성․적극성 등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130위, 규제개선 의지에 대한 평가는 147위 ○ 규제개선 사항 도민 홍보 성과지표 변경 검토 * 규제개선 사항 도민 홍보보다 규제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성과목표치(기업체감도 등)로 변경 검토 필요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 여성위원 위촉률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필요 * 여성위원 위촉률이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30%, 34%로 저조하며, 특히 '16년(32.5%, 35.2%)보다 저조 ○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학교 과정 이수 실적을 성과평가 항목에 추가 필요 * 타 시․도와 차별화 요소로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의 성격 및 효과 분석 필요 * 지역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시민교육, 문화여가, 지역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성격별로 효과 분석 필요
③ 민원서비스 처리 개선실적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보통’)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타지역 벤치마킹, 서비스 개선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 17개 시․도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보통’ 수준(최우수 3개, 우수 5개, 보통 9개) ○ 민원서비스 처리 개선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건수에서 개선결과 확인지표로 변경 검토
④ 감사위원회운영 활성화 실적	○ 독립성 제고를 위한 인사문제 개선 * 피감기관의 인사추천권을 지양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제청권을 부여하여 실질적 인사권 행사 등 * 감사위원회 사무국 내 대부분의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도청으로 복귀하므로 독립성 및 전문성 담보 곤란 ○ 실효적 운영을 위한 예산문제 개선 * 감사위원회의 요구예산 감액시 제주도-감사위원회 간 사전 협의제 마련을 통해 감사위원회 예산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⑤ 도의회(교육위원회포함) 운영실적	○ 도 교육의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제주특별법 제66조에는 교육의원 자격을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고 교육이나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 ○ ‘도민이 원하는 의정상 구현’ 의 세부 성과지표 설정 필요 * 현재 세부성과목표치인 의정혁신과제 추진과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책과제 결과 도출을 도민 만족도나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로 대체방안 검토
⑥ 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실적	○ 국제학교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 국제학교 교육의 질, 일정비율 외국인 학생 유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17년 제주도의 국제학교 학생 충원율은 78.6% (3,132명)로, 성과목표치(80.5%, 3,205명)에 미달 ○ 국제학교 학생 전출 문제 대책 마련 - 도 교육청․국제학교 간 학생 전출로 인한 결원보충, 학비․기숙사비 경감 등 협의 필요 * NLCS Jeju 학생전출율('12～'13학년도 17%, '13～'14학년도 14%, '14～'15학년도 8%) ** BHA 학생전출율('12～'13학년도 13.5%, '13～'14학년도 33%, '14～'15학년도 19.7%) ○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 지표 변경 검토 * 제주도의 역할과 노력이 학생 충원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아니므로 국제학교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성과목표치 변경 검토
⑦ 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강화방안 마련 - 공무원 정원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성과창출 지향 * 제주자치도 ‘13～'16년 세출결산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4년 평균 14.1%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권한이양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지원방안 필요 - 제주특별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이관에 따른 조치 등 지원방안 검토 * 4단계 제도 개선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필요
⑧ 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 개방형 직위의 적극적인 임용성과 필요 * '17년 제주도의 개방형 직위 실제 임용률은 개방형 지정 직위 대비 89.5% ○ 체계적인 연도별 인적자원 계획 수립 필요 * '17년 464명 모집에 426명을 채용(91.8%)하여 성과목표치(94.0%) 대비 2.2% 미달
⑨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 제도 운영 실적	○ 감면 및 감액 위주의 세수정책 개선 - 신규 세원 발굴 및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 필요 * 골프장 재산세 : 건축물(4% → 0.25%), 토지(4% → 과세표준액에서 25% 공제후 4% 세율 적용), 원형보전지(0.2～0.5% → 0.2%) * 고급선박 재산세 : 3개월 이상 도내 체류시 5% → 0.25% ○ 제주도의 다양한 세출요인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 세수 이양 요구 검토 * 인구(68만명) 및 관광객(연간 1,500만명) 증가로 인한 쓰레기, 상하수도 부족 등 세출 수요문제 해결 필요
⑩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 평가 사업수 조정 필요 * 참여위원 1인이 20여개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평가 등에 소홀할 우려 ○ 단년도 사업 외에 중․장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방안 검토 *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에도 단년도 사업위주로 진행하여 파급효과를 실제 확인하기 어려움
⑪ 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내실화 추진실적	○ 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역할 강화 필요 *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주특별법 개정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도간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가능한 사항부터 자치경찰의 기능․권한 재조정 필요 ○ 자치경찰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노력 필요 * 자치경찰 활동계획 수립시 예상 갈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갈등 완화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① 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필요 *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유치기업 직원과 가족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환경 마련이 중요 ○ 투자유치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 투자유치액 900백만달러('17년 FDI 도착기준) 중 버뮤다 705백만달러(78.4%), 홍콩 131백만달러 (14.5%), 중국 53백만달러(5.9%)로 특정국가 편중현상 심화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방안 검토 필요 * 부동산가격 억제, 외투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신흥 개발도상국 투자유치 확대
② 첨단산업육성 추진실적	○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 확대 필요 * 제주도 인구는 전국의 1.21%를 차지하나, 산업혁신지표인 특허 등록 건수(0.42%/412건), 연구 개발비(0.25%/1.6천억원), 연구개발인력(0.41%/ 36.4명) 등이 인구 비중에 못미침 ○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필요 *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방바이오 제품 개발’ 및 ‘향토자원 활용기술’ 사업 지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환류노력 부족 ○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해 양성된 융복합 전문 인력 취업대책 마련 필요 * 교육프로그램 종료('18년)와 동시에 양성된 전문 인력에게 일자리(국내·외) 연계지원 필요 ○ 수소 자동차 보조금 지원 검토 필요 * 제주자치도가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수소차 보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③ 개발사업 특례 활용실적	○ 현재의 사후관리체제보다 사전심사 및 지정 관리체제 강화 *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재무계획의 건전성,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필요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유치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 병행으로 변경 검토 및 이해관계인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④ 수출증가 추진실적	○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미래 전략 수출 산업 육성 및 수출 기업 유치 * 제주의 청정자연 자원 및 IT, BT를 활용한 새로운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 ○ 제주도의 수출정책 및 환경 변화 필요 * 전체 수출액에서 특정 공산품에 대한 의존도(모놀리식 집적회로가 44.8%)가 높아 수출품목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등 정책 개선
⑤ 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 거시적 관점에서 제주도내 우수인력의 유출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여러 부서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운영(‘예’ 경제일자리정책과 등)하고,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취업연계사업에 보다 비중있는 지원 ○ 인력양성 사업 안전대책 강구 * 인력양성 사업 도중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부족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여 학교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특성화고의 인력양성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참여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전체 특성화고등학교(10개교) 중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50% 수준에 불과
⑥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실적	○ 호환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 확대 필요 - 전기차 회사별로 충전방식*이 달라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발생 * (충전기 종류) DC콤보(BMW i3, 한국GM 스파크), AC3상(SM3), DC차데모(기아차 레이·쏘울, 닛산 리프)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관련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풍력발전으로 소음, 저주파음,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⑦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 영어교육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기구 설립 검토 * 교육청이 학교 설립승인 및 지도감독 권한, 서귀포시가 시설관리 권한, 교육부가 교육센터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합할 관리기구 필요 ○ 영어교육도시 영어 생활화 환경 조성 -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혼재하여 영어를 상용화하는 환경 조성 필요 ○ 대학 유치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 등 지속 설득 * 외국 영리법인의 과실송금 문제 허용 등
⑧ 외국어 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방학중 학생 및 성인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 외국어 구사 경시대회 개최 등 외국어 활용환경 및 여건 조성 ○ 외국어 강좌의 성과관리 체계화 * 강좌의 질적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인 대학, 사설 어학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강화 필요
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실적	○ 관광과 연계한 차별화된 의료관광상품 개발 추진 * 제주의료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관광 대상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전시·박람회 발굴로 지역 MICE산업 확대 * 제주지역 1·2·3차 산업의 대외 수출 및 판매 행사를 MICE산업과 연계하거나 미래형 전략산업을 연계하는 지역 대표 전시회 발굴 필요 ○ MICE 지원 인력 확보 및 DB구축 * 대형 MICE 동시 개최에 대비하여 경력단절여성, 이주민 등 대상으로 지원인력 확보방안 마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⑩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및 상품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의욕 고취 필요
⑪ 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실적	○ 카지노업 성과평가 관련 성과목표치 변경 검토 - 성과목표치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변경) 실적을 카지노업체 지도․점검실적 등으로 변경 * 카지노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카지노업 신규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실적을 목표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 ○ 우수관광사업체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우수관광사업체 규모를 제한하거나 지정업체 증가에 따른 지원예산 증액 검토 * 우수관광사업체 증가 예상에도 '16년과 동일한 예산(1.5억원) 목표치 설정은 문제
⑫ 관광진흥기금 활용실적	○ 돌발변수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수입원 감소 대책 마련 - 안정적 관광진흥기금 수입원 확보를 위해 기금 수입원 발굴 검토 필요 * '17년 기금수입액은 카지노 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예상하여 '16년 337억원 보다 적은 293억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목표대비 81.2% (238억원)로 저조 * 카지노납부금('16년 176억원 → '17년 157억원), 출국납부금('16년 133억원 → '17년 64억원), 기타 이자수입('16년 28억원 → '17년 17억원)
⑬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 국제교류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 전환 검토 *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문화교류 등 국제교류 도시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성공적 제주포럼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회 등 공식적 기구 외에 민간업체 활용방안 마련 * 제주포럼 준비 및 운영시 이해 관계자인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민간업체 의견수렴 등 부족

□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① 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 기부, 소외계층의 발굴지원 노력 필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재능기부 및 물품서비스 제공 협약실적은 목표대비 93% (2,318건) * 소외계층 발굴지원 실적은 목표대비 55.5% (20,647가구) ○ 다양한 복지기반을 포함하는 성과목표치로 전환 * 성과목표치를 시설충족률 또는 정원확충 등과 같은 양적지표에서 사회복지인력, 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재정 등 다양한 성과목표치로 변경방안 검토
②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 외국인들의 관광, 체류, 거주에 대비하는 의료서비스의 제도화 * 국제자유도시로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외국인 투자 의료시장 개방 등 제도적 지원 필요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성과목표치를 매년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보건위생분야 지표와 일치시키는 방안 검토 * 예방접종 실적률, 응급의료관리, 감염병 관리실적, 암․결핵관리, 식의약품관리 등
③ 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 탐라문화제 등의 국제화 추진방안 검토 * 탐라문화제 등을 스페인 토마토축제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고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④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 고용센터 취업 및 취업알선 제고방안 마련 - 실적이 부진한 사업 위탁기관은 배제 및 역량있는 위탁기관 선정 -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이 전문성․직업의식․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전환(비정규직 → 정규직) * '17년 취업건수(6,148)는 415건 증가하였으나 알선건수(5,639)는 3,845건 감소
⑤ 노동쟁의 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노동위원회의 전문역량 강화방안 마련 * 워크숍․학습포럼․연찬회의․외부 전문교육 참여, 전문직위 조사관 지정운영,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일반임기제 채용, 다른 지역 노동관서와 인사교류 등 필요
⑥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 6차 산업 인증 추천시 인증 적합성 유무 체계적 판단 필요 * '17년 제주도가 8개 사업체를 인증 추천하였으나 최근 3년간 매출액 미달, 비농업인 경영 등의 이유로 2개 업체가 부적합 처분
⑦ 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 보훈서비스 질적 향상 대책 강구 - 보훈복지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 지속 * 재가복지 제공 대상자 증가에 비해 복지인력의 한정으로 돌보미의 업무량 과중 및 1인당 재가복지 수혜시간 감소 우려 * 보훈사무는 등록에서부터 예우, 안장 등 여러 업무와 연계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이므로 교육, 연수 등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필요 ○ 보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교류 검토 * 국가보훈처와 제주도청간 공무원 파견 등 인사교류 추진
⑧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종합적 관리방안 검토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조치 요청과 권고로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 강제수단 마련 * 특정 사업장 중심의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서 미세먼지 문제 등 거시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계획과 체계 마련 ○ 사후관리조사의 실질화 방안 검토 * 연 1회 실시하는 사후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원발생 사업장,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감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⑨ 환경교육 시범도시 추진실적	○ 환경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민간 및 공익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 유도 및 지도할 전담기관 검토 - 제주도는 곶자왈, 오름, 숨골 등 특유의 자연환경이 있어 이를 전담 교육할 중추기관 필요 *「제주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속가능환경교육진흥센터의 역할 확립 필요(환경교육 공모, 위탁운영, 성과평가 등)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전문적인 국제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 필요
⑩ 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 일반 가구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아파트, 건물, 학교 등 단지별 가입 확대 * 개인 가구뿐만 아니라 단지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설명 및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체계적 홍보 필요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자 교육 및 홍보 *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지정업체 및 제주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필요
⑪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실적	○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필요 * 기재부․국토부 등 광역환승센터 승인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추진 ○ 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 예산 확보 노력 필요
⑫ 제주균형발전 추진실적	○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협치기구의 설립 검토 * 민관협치기구를 통해 민간참여를 보장하고, 사업 진행 중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수렴 역할 수행 ○ 통합적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육아보육, 교육, 사회복지, 문화여가, 의료, 교통 등 6대 공공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요소로 중요한 도시기반 및 지역경제 부문이 포함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필요

【 2016년 】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활용계획
①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 제주자치도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국회, 언론, 일반국민의 협조 및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 필요	○ 자치분권 T/F팀 확대구성, 자문단 운영 등 전담조직을 활용한 입법지원(연중) - 자치분권 T/F팀 확대(9명 → 42명) 운영('17.하) * 팀장 :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 행정부지사 * 팀원 : 담당과장 3명 → 실ㆍ국장 18명 * 전문가 : 6명→22명 - 제도개선 정책자문단, 헌법적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등 운영(연중)
	○ 6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새정부 출범과정에서 6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국회의결을 위한 입법지원 추진('17.12~) - 입법예고, 공청회,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제출(‘17.12) - 체계적인 국회대응으로 조기 국회의결 추진(‘18) * 지역구국회의원과 연계한 입법TF팀 구성․운영 및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상시대응 등
②제주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실적	○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적합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필요 - 기능중심의 포괄이양방식의 한계로 인해 규제개선을 해도 국고지원 등 국가지원 대상 등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해 한계 봉착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시, 단순히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위임보다는 개별 법령상 제도의 이양이 필요 - 제주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규제개혁시스템 마련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보	○ 헌법 개정*과 연계추진 및 개별법의 제도 일괄이양을 통해 제도개선(연중)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 추진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제출 동시에 7단계 제도개선 추진 - 타 시․도 협력체계 구축(‘17.9~) * 헌법적 지위 확보와 연계하여 7단계 제도개선 추진 및 분권모델 완성
③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률 50% 수준으로 제고 필요 * 여성위원 위촉률이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32.5%․35.2%로 여성위원 위촉 저조	○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규정 개선('18) - ‘19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시 여성위원이 일정비율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차기 주민자치위원회는 '19년도에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7조제3항 관련 규정 개선 : 자치위원 구성시 성비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의 주민 만족도 조사의 일관성 확보 * 만족도 조사 내용이 프로그램마다 상이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 또는 평균하기가 어려워 만족도 표준 조사서식 등 대책 마련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의 주민만족도 조사용 표준서식 마련('18)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주민만족도 조사서식 마련․배포
	○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학교 과정 이수율을 성과목표치로 추가 -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타시도 자치제도와 차별화시키는 요소로 평가항목에 포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7조제5항에서 주민자치위원의 교육 의무화	○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이수율 100% 달성을 '18년 성과목표치로 설정('18.1) * '16.7월 조례 개정으로 현 주민자치위원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학교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유지
④주민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	○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기구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정시직제 등 방안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제458조의 개정 지속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3항에 따라 자문기관에는 상설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음, 따라서 정시 상시조직 또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 검토	○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마련('18.하) *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령 개정에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회적 갈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추진
	○ 사회적 갈등이 장기적인 속성임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주기 연장(1 → 2년 이상) 검토 * 본 성과평가는 1년 단위의 평가이나, 사회갈등은 1년 이상 지속되므로 ‘중기’ 평가로 전환 필요	○ 사회협약위원회 실적을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기성과지표 신설(‘18) * '1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을 성과지표로 신설하고 “갈등예방” 및 “갈등조정” 관련 성과목표치를 설정
⑤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	○ 지난 5년간의 공무원 1천명당 규제개선 건의실적(1.9건)이 17개 시․도의 평균실적(3건) 보다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 * 건의과제수 48건(전국 평균 198건), 공무원 1천명당 1.9건(전국 평균 3건)	○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규제개선과제 적극 발굴(‘18) - 조례, 법률 개정 등과 연계하여 규제개선 추진
	○ 성과목표치로 ‘제도개선 건의과제 중앙정부 채택률’도 신규 추가 필요 * 건의의 질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는 채택률도 성과목표치로 추가하여 복합적 관리 필요	○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평가(연중) * 개선안 “발굴가점” 및 중앙정부 “채택가점” 부여
⑥감사위원회운영 활성화 실적	○ 감사위원회의 자율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 및 예산의 독립 검토 * 조직, 인사, 예산이 제주자치도에 의해 편성․관리되고 있어 독립성 훼손	○ 감사직렬 확대, 탑다운방식(Top-down approach) 예산편성('18) - 감사인력 확대(9명→14명, '17.하~'18.상) * 증원 : ('17.하) 3명, ('18.상) 2명 - 도청은 차년도 경상비 예산 총액만 정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세부예산 편성 추진('18) * 특이소요 예산은 도청과 별도협의 - 조직·인사·예산 관련 기능 강화방안 마련(‘18.상)
	○ 교육․학예분야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감사과 등 신설 검토 * 감사대상 421개 기관 중 76%가 교육 관련 기관이나 교육분야 감사전문가가 없고,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감사를 수행하여 감사의 공정성 등 훼손 우려	○ 교육․학예분야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확대('18) - 교육관련 기관 감사시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강화 (기관당 1명 이상) * 교육관련 감사기관 신설은 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
	○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발굴 실적을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개선 필요 - 지난 3년간 발굴실적이* 평균 14.3건이나 '16년 목표치를 8건으로 설정 * 13년 10건, 14년 12건, 15년 21건	○ 지난 3년간 발굴건수의 평균 이상으로 성과목표치 설정('18.1) - '18년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15~'17년 평균건수 이상으로 성과목표치 설정 * 최근 3년간 평균 발굴실적 14건(14년 12건, 15년 21건, '16년 8건)
⑦도의회(교육위원회포함) 운영 실적	○ 정책자문위원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 정책자문위원의 일반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정책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축사․기고문․민원처리 등 일반업무 비중이 높아 정책연구 기능 약화	○ 정책자문위원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추진 - 정책자문위원의 자문기능 강화 및 성과평가시스템 개선(‘18.상) - 도정의 정책 추진상황 분석·평가 및 대안 제시 등 기능 강화 * 정책자문위워의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분장 조정 권고(‘17.9)
	○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와 타 상임위원회 간 권한 불평등 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위원회의 전속의결 사항(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형평성 문제	○ 교육위원회의 전속의결권 개정 검토(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 -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검토시 협의·추진
⑧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 세출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속적인 정원관리가 필요 * 제주도 14.41%(4,650억원). 전국 평균 9.6% ** 타 시도에 없는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정원에 대한 인건비(약 170억원)를 제외하면 14.0% 수준 - 공무원 정원 증원시 신규사무, 주민밀착서비스 개선 등 주민편의 위주로 최소화하고,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 및 상시적 조직진단 필요	○ 통합정원관리를 통해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14.0% 이하로 유지('18) -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인건비 증가 외부요인을 감안하여 '18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고 '19년 통합정원관리계획 수립시 인건비 비율 하향화 추진 * (대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조직진단을 통해 민간위탁 가능 사무 발굴(‘18) - 시설물 관리 관련 민간위탁 사무 발굴(‘18.2) - 단순 검정 등의 사무는 민간위탁(‘18.상)
	○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확보 노력 필요 * 4단계 제도개선 이후 소요경비 지원이 미흡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추산한 4단계 이양사무 소요경비는 140억원으로 추계	○ 정부예산편성시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및 일반회계 등 예산 증액 추진('18) - 연구용역(“이양사무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 '17.8) 결과를 근거로 증액 요구 * 지특회계 제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은 지특회계 총액의 증액을 요구하고, 일반회계 등 기타 소요경비는 각 사업별로 증액 추진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소요경비 법제화 지속 추진 *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⑨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 개방형 직위 채용실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6년 제주자치도의 개방형 직위는 19개이나, 14개자리만 채용하여 개방률(73.7%) 다소 미흡	○ 3개 개방형직위 추가 채용(‘18) - 현행 제도상 개방형직위 지정 가능한 22개 직위 중 나머지 3개* 직위(내부공무원)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여 민간인재 활용 및 업무의 유연성을 극대화 *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자위전문위원, 농업기술원장
	○ 공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 교육 파견제도의 개선 필요 * 2015 현재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은 43명으로 6, 7급 위주이며, 해외 장기 파견자는 4명에 불과 * 파견 기간에 따른 근무성적평점 부여를 확대하고 파견 종료후 희망보직 배치, 승진시 장기 교육 파견자 우대 등 활성화 방안 추진 필요	○ 장기교육 파견제도 개선계획 수립․추진(‘18.상) - 해외 장기 교육파견자 직급 상향(5급) - 파견 종료 후 관련분야 희망보직 배치 - 장기외국어 교육의 직무역량 강화 * (기존) 외국어90% + 직무10% → (개선) 외국어60% + 직무40%
⑩지방세확충 및 지방세입 제도 운영 실적	○ 역외세원 이외의 자체수입 확충 방안 강구 * 주소지에 자동차세를 납부(현재는 차량 등록지에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 지자체별 차량 등록 유치 경쟁 등 역외세원 감소 요인 상존	○ 지속적인 자체수입 확충(연중) -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가치 상승 등 세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세 최소납부제, 지방세 감면축소, 별장·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율 환원 적용,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활용 등 * '16∼'17. 6월까지 433억원의 세입 확충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로 '17년 16억원의 이자수입 발생
	○ 감면 위주의 탄력세 제도 개선으로 세입확충 * 제주특별법 특례를 감세 위주로 활용하여 역외세원을 흡수하여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 * 감액위주의 탄력세 운영으로 지자체간 조세 하방경쟁으로 전국 지방세 총액의 감소 우려 - 제주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탄력세율 상향 적용 및 과세대상 발굴 노력 필요	○ 사치·투기성 세원에 대한 탄력세율 상향적용(‘18) - 지역경제여건·도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카지노, 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환원 * 역외 및 이동세원은 타지자체와의 경쟁심화로 감세위주의 정책 유지 불가피
	○ 지방세입 성과목표치의 적극적인 설정 필요 * '16년 세입징수액 성과목표치를 '15년 세입징수액(1조 1,241억원) 보다 10.6% 낮게 설정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수추계 분석․적용('18) - 제주특별자치도 세수추계 TF팀* 및 지방세수 추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세수추계 *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포함 14명
⑪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 및 예산관련 의견제출 건수 등을 성과목표치로 추가 *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 제안 건수는 첫해인 '13년에는 416건이었으나 '16년에는 254건에 불과 * 주민참여예산의 증가액 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주도민의 자율적 참여 실적을 성과목표치로 추가 필요	○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연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 제안 확대를 위한 홍보실시 * 현수막 설치,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
⑫자치경찰의 치안·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 실적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 자치경찰, 국가경찰과의 업무권한 차이로 치안활동에 한계	○ 자치경찰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18) -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권한 및 수배자 체포 권한 부여 등 초동 조치 권한 강화 *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국가경찰과의 실무 협의회 개최(연중)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재협의 지속 추진
	○ 자치경찰의 합리적인 사무범위 설정 및 인력증원 검토 필요 * 현재의 자치경찰단 인력으로 광범위한 사무범위 수행 곤란	○ 자치경찰 인력증원 추진('18) - 제주자치도의 치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 ('18) 자치경찰공무원 7명 신규 채용

□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활용계획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 투자유치 선행지표* 상 외국인투자 감소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기준’ 외국인 투자 규모는 ‘16년 10억달러(132건)로 '15년 13억 9천만달러에 비해 28% 감소 ** 유치기업 수 감소 추세 : 11개('13년) → 4개('14년) → 3개('16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등 투자 여건 개선 필요	○ 외국인 투자입지 확보 및 유치활동 강화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강화(~‘21)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18) * 국내외 행사와 연계하여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잠재투자자 대상 팸투어 실시 및 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
	○ 사업장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한 기업 유치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7년 내에 이전을 합의한 2개사에 부지 미제공 - 제주도내 부동산 경기 과열 등으로 산업단지 신설 또는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부동산 대책 등과 연계한 대책 마련 필요	○ 유치지원 협업네트워크 구축, 원도심의 대체 부동산 입지지원 등을 통해 유치기업 사업장 확보 추진(연중) - 성장유망 기업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네트워크 강화(연중) * 기업통상지원과-농공단지 확장개발사업, JDC-제2첨단과학기술단지, JTP-용암해수센터 아파트형공장, LH․JDC․JPDC - 이전기업 주거지원 등의 협업을 통해 최적 입지 제공 - 기업 유치활동의 다변화 추진 * 업종별 협회, 유관부서 등과 연계하여 입지, 업종,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테마별 유치설명회 개최 * 수도권 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수도권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관심기업 팸투어 실시
②첨단산업육성 추진실적	○ ‘한방바이오 제품 개발’ 및 ‘향토자원 활용기술’지원 사업은 그동안의 지원 효과(매출, 고용)를 분석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 집중지원하고 수출과도 연계하는 체계 구축 필요	○ 한방바이오제품 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18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17.12) - 성과분석 후 '18년도 지원분야 선정 및 '18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에너지융복합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양성된 전문 인력에게 알맞은 일자리 제공 등 사후 관리계획 마련 필요 *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전력분야 스마트그리드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성인력 활용방안 마련․시행	○ 에너지융복합전문인력양성사업 이수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연중)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일자리 알선사업 및 취업 박람회에 기업-인력 간 연계 - 에너지융복합전문인력 취업 및 활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탁사업 관리 철저 * 에너지융복합 기술동향 및 정책 등의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강연회 등 개최
③개발사업 특례 활용 실적	○ 지정해제된 사업장(관광지, 리조트 등)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 등 마련 필요 * 지정기간 동안 감면되었던 세액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 지원, 당초 투자계획의 순차적 유도 또는 잔여부지 활용계획 수립 지원	○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에 따른 지정해제 사업장 후속조치(연중) - 해제 사업장이 당초 투자계획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업체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사업 변경승인 - 세제 감면액 추징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신고 안내 * '17년도 해제사업장까지는 조치 완료되었고 '18년 해제 사업장부터 후속조치 추진
	○ ‘특례활용 실적’보다는 ‘특례활용을 통한 투자유치 실적’ 등과 같이 구체적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목표치) 추가 개발 필요	○ 투자진흥지구에 제주특별법 상 특례를 활용한 결과를 성과목표치로 설정(‘18.1) -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고용실적 등을 성과목표치로 제시
④수출증가 추진실적	○ 국제정세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출정책 마련 필요 * 수출액 1,086 → 991백만달러로 하락 -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정세 영향이 적은 전자무체물산업(게임 등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중국 수출비중 : ('15년)55.3%(474백만불) → ('16년) 81.5%(636백만불) * 전자무체물 수출액 비중 : ('15년)45.7%, 469백만달러 → ('16년)62.7%, 621백만달러	○ 중국 외 국가 대상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연중) - 일본 동경사무소를 통해 유통채널 20개 확보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지원 - 베트남 온라인몰 입점 추진(‘17.하) * ㈜라라, ㈜유엔아이제주 등 7개사 ○ One-Stop 수출지원 서비스 추진(연중) - 수출 전과정 업무지원,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해외 수출지원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 기타 수출관련 지원사업 추진 - 수출상품 해외 수출통관 컨설팅비 지원 -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연중) * 카탈로그 제작, 해외 포털사이트 광고게재 지원 등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연중) *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취득비용의 70%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연중) * 업체당 8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수출통계 산정방식의 차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 국가통계는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산정하나, 제주자치도는 통관과 관계 없는 관광용역, 외국인도 수출, 전자무체물 수출 등을 포함 ※ 외국인도수출 : 국내의 무역업자가 제3국에서 생산․통관하여 수출하고 대금만 국내에서 수령 하는 무역방식	○ 국가표준으로 수출통계 산정방식 일원화('17~) - 전국 지자체와 동일하게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을 수출통계로 사용 * 제주 수출통계는 정책 참고자료로만 사용
⑤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 실적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특성화 고교생들의 취업 후 직장만족도, 급여수준 등을 파악후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글로벌 현장학습교육 추진 등도 검토	○ '18년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개정(‘18.2) * 글로벌 현장학습, 취업자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청 및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개정
	○ 전국 34개 대학교의 창업선도대학 사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제주소재 대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3년간 창업 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14년 16개팀 → '15년 13개팀 → '16년 10개팀)	○ 창업선도대학 사업자 선정시 창업․관리능력 등을 엄격하게 검토한 후 선정(‘18) * '17년도에는 창업선도대학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한 사업자가 없어 미선정
	○ 적극적인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하고, 성과목표치 하향 설정시 불가피성 등 제시 필요 * 창업보육센터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가 '15년 58건 이었으나 '16년 목표치는 30건으로 하향 설정 * 창업선도대학 운영결과 창업실적이 '15년 13개팀이었으나 '16년 목표치는 10개팀으로 하향 설정	○ 창업보육센터 지적재산권 출원건수의 성과목표치를 과거 실적치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설정
⑥중소기업 육성 기술지원 실적	○ 3년 단위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효과를 측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피드백 실시 필요 * 창업후 2년 이내에 약 41.1%가 폐업하는 실정이므로 창업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 필요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효과 측정체계 마련(‘18.상) * 매출액, 고용인원, 수출실적 등 사업효과분석 및 중소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활용
	○ 지원대상 업체 만족도 조사 시 일부 업체라도 면접을 포함한 심층조사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만족도 조사 및 관련지침 등 개선('18.상) -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지침 등에 반영
⑦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실적	○ 외국대학 유치는 단년도 추진이 곤란하므로 중장기 성과목표치로 재분류 필요 * 무리한 계획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과목표치 조정 및 장기플랜화 필요 - 유치 계획 수립시 역량이 우수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정책수립의 오류 최소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센터의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외국대학 유치관련 성과목표치 재설정(‘18) - 연구용역 결과(‘17.10)를 반영하여 장기플랜으로 성과목표치 재설정 *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 마스터플랜 변경 및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수립”
	○ 영어교육도시 원탁회의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 * 제주도청, 교육청, JDC 담당자만 참여하고 있어 외부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제한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 협의체 운영(연중) - 도민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 실시 * 영어교육도시 원탁회의는 관계공공기관간 실무회의
⑧외국어 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 중국어 아카데미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필요 * '16년 130강좌 개설 목표였으나 99강좌만 개설 - 흥미 및 실용성이 향상되도록 강좌내용 개선	○ 중국어 아카데미 운영계획 보완('18) * 사업주관, 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사업효과 거양
	○ 외국어 TV교육 시청률이 낮을 경우 폐지 등 검토 * 3개 방송사에 위탁계획이었으나 유찰로 인해 2개 방송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방송사들의 적극성도 저조	○ 호응도가 높은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보완('18) - 생활외국어 방송은 주민만족도가 높고, 교재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확대 추진(연중) - 관광중국어 방송은 만족도 조사시 개선방안 등을 함께 조사하여 보완('18.하)
	○ 국제청소년 포럼은 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관련 연관성이 낮아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실적의 성과목표치로 활용 * 국제청소년포럼의 목적이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글로벌 지도자 인적네트워크 형성’이므로 외국어 교육 활성화와는 연관성이 낮음	○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 활성화추진실적”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치로 설정(‘18)
	○ ‘도민대상 외국어 강좌 개설‘ 성과목표치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강좌 수 보다는 도민 만족도 등 다른 성과목표치 발굴 필요	○ ‘도민대상 외국어 강좌 개설‘ 성과목표치 개선('18.1) - 기존 성과목표치인 강좌수와 함께 도민만족도 조사를 성과목표치로 추가 설정(’18)
⑨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실적	○ 의료관광 관련 통계 보완 필요 * 의료관광객의 수와 의료비는 통계자료가 있으나, 관광지출액에 대한 자료는 전무	○ 의료관광객 지출액 통계 보완(‘18.상) - 의료비와 관광 지출액을 구분하여 통계 처리 * 과거 의료관광객의 의료비 및 관광지출액 경향 등을 분석하여 통계 보완
	○ 마케팅 실적 관련 성과목표치 신설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마케팅 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 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마케팅 세부실행계획 내용을 성과목표치로 신설('18.1)
	○ 양적 성장 위주의 성과목표치를 관광의 질적 성장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치로 개선 필요 * ①체류일수, ②1인당 지출비용, ③만족도, ④여행행태, ⑤마케팅 다변화지수 ⑥중ㆍ장기 체류형 등 질적 성장 성과목표치로 개선 필요	○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성장지표를 성과목표치로 설정('18.1)
⑩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 관광수입액 통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공급자 측면의 부가가치액에 초점을 둔 산출 방식 외에 제주자치도 방문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의 실질적인 소비액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 관광수입액 산출	○ 국가표준 통계와 관광객 소비형태를 분석한 관광지출액 추계 통계 병행('18) - 제주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시 1인당 소비액을 바탕으로 간접 추정
	○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편중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 : ('15년) 85.2% (224만명) → ('16년) 84.9%(306만명)	○ 해외 시장 다변화 및 중국시장 마케팅 세분화 추진('18) - 개별‧특수목적관광객 유치 및 저가관광 지양 등 변화된 對중국 마케팅 추진 - 일본 및 동남아 지역으로 관광객 유치 다변화 추진
	○ 국내․외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을 포함하는 성과목표치 개발 필요 * 해외관광객 및 해외관광수입에만 한정된 성과목표치를 전체 관광객 등에 대한 성과목표치로 확대 개발 필요	○ 외국인 관광객 위주의 성과목표치를 내국인 관광객도 포함하여 개선(‘18.2) * 국내․외 관광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생산접근법으로 추계한 성과목표치 설정 * (생산접근법) 관광업체 각각의 순생산액(매출액)의 합계로 제주자치도 전체 관광수입액을 산출
⑪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 실적	○ 우수관광사업체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서비스 및 시설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조성 필요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마련(연중) - 공항, 항만에서 우수관광사업체 팸투어 관련 동영상 상영 및 온라인 홍보지원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5개 분야 우수 업체 선정 및 시설 개선자금 등 우선 지원
	○ 관광종사원 언어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필요 * 강의실 교육 외에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질 향상	○ 관광종사원 대상 특화된 언어교육 과정 운영(연중) - 강의실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제주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스토리텔링 현장실습 확대
⑫관광진흥기금 활용 실적	○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 지원 정책에 반영 필요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 관련 회의시 관광업계․공인회계사 등 포함	○ 관광진흥기금 수혜자의 의견 수렴(연중) - 연 2회 이상, 유관기관, 인․허가 부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취급 협약 금융기관 등 의견 수렴 * 기금 수혜자외 기금관련 협약 금융기관의 의견도 수렴
	○ 성과목표치 설정의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 기금수입목표(340억원), 도민 및 지역사회 혜택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1건 이상), 기금운용 발전을 위한 회의 또는 의견 수렴실적(2회 이상) 등과 같은 지표에 대한 성과 목표 설정의 근거 미약	○ '18년 성과지표에 성과목표치 설정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18.2) - 사드 관련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최근 3년간 기금수입 지속 하락 * (기금수입) '15년 363억원, '16년 309억원, '17년 245억원(예상) * (출국납부금) '17.8월 전년 동기대비 49.1%감소(△43억원) * (카지노매출액) '17.8월 전년 동기대비 16%감소(△34억원) - 제도개선 건수 등 성과목표치는 제도운영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연1회만 실시 - “기금운용 발전을 위한 회의 또는 의견수렴” 성과목표치는 '18년 성과목표치 설정시 개선
	○ 담보능력이 없는 관광업체 지원방안 마련, 중복지원방지 및 업체 규모별 차등지원 등 지원절차의 합리적 개선 *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증권으로 담보를 대체하여 융자 지원 추진 *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업체 규모별로 지원액을 다양화 하는 방안 마련	○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확대 및 중복지원 대책 마련(연중) * 경영안정자금 지원액 ‘17년 대비 10%증액(‘17년 128개소 196억원, 특별융자 및 전기차 제외) *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 신용담보 이자보전율 상향조정(현행, 1.85% ⇒ 변경, 2.8%)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교차점검(도, 행정시 간 교차점검)
⑭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실적	○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회의시 협약 당사자들 외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 * 제주포럼 업무협약(’15.12) 상 조직위원회 위원은 국제평화재단 이사를 제외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 제주포럼조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17.하) - 제주자치도, 외교부, 국제평화재단과 조직위원회 위원 재구성 협의 * 국제자문기구(Internatiolnal Advisory Board) 설치 운영('18, 창립회의 개최)
	○ 양적인 성과목표치 외에 질적인 성과목표치 추가 필요 * 참석자들의 만족도, 포럼의 대ㆍ내외적 인지도 및 영향력(정치적, 경제적 측면)등을 성과목표치로 설정	○ 질적 성과목표치 신설('18) - 제12회 제주포럼에 대한 외부기관 종합평가 및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 * (외부기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활용계획
①사회복지기반 확충 실적	○ 보육시설은 실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양적인 성과보다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 필요 * 영유아수 37,120명 중 가정보육(약 9,800명)을 제외하면 보육시설 정원(31,176명)은 교육수요(27,231명)를 초과	○ 공공형․열린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등 지원 - 취약보육시설 지정율 80% 이상 유지(연중) *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방과후 및 휴일 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연중) * '17.7월, 공공형어린이집 : 109개소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열린어린이집(부모참여 등) 확대 지정(‘18.10) * '17년, 열린 어린이집 : 2개소 - 어린이집(528개소)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18.2)
	○ 복지시설 확충 등 양적인 성과 외에 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목표치 개발 필요 * 제주특별법 상 보건복지 특례를 활용한 실적, 복지인력, 복지재정 등을 성과지표로 개발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등으로 복지의 질적 향상 도모 - 이동편의시설 등 기능보강 지원(연중) - 읍면동 복지센터 사회복지 인력 충원(‘18.3) * 사회복지직렬 31명 증원('17년 212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개선 추진(연중) - 연 1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연중)
②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 실적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걸어서 제주한바퀴 등의 우수한 사업은 성공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성공사업 가속화 - '18년 운영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내용 확정 * 워크온 앱을 활용한 걷기참여자 기프트콘 제공 및 걸음 수 기부참여 등(연중)
	○ 공중보건의 등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보건의료 수혜여건 강화 * 24시간 안정적인 전공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	○ 공중보건의 추가 확보 및 심야약국 추가지정으로 농어촌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성산읍 심야약국 추가지정 추진('18.상)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제고’ 성과목표치는 ‘지자체 합동평가’(매년시행)의 보건위생 분야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등 성과목표치 내용 수정('18.1) * 지자체 합동평가(6월 종료)와 성과평가 시기(3～6월초) 불일치로 성과목표치 달성여부 확인이 곤란
③지역문화 ․체육 활성화 추진 실적	○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기는 계절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 춘계행사(3.4.5월, 965회)에 비해 추계행사(9.10.11월, 320회)는 1/3 수준	○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계획 검토시 계절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분산개최 유도(연중) * 지역 및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되, 사설공연장‧전시관 주관 및 개인 주최 행사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을 유도
	○ 제주자치도를 대표하는 특화된 상설 문화 공간과 공연 마련 * 제주의 자연과 풍습,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획하여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유도	○ 복합 문화공간 확대 및 상설공연 추진(연중) - 지역별·테마별 대·중·소 공연장 적정성 연구 용역(‘18.6~)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 * (공연장 현황) 1,000석 이상 8개소, 1,000석 이하 26개소 - 제주도립무용단, 도립제주예술단, 도립서귀포예술단 등을 통한 특화된 상설공연 추진
④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성과 중심으로 성과목표치를 변경 * 참여인원수 →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률, 취업 알선실적 등으로 변경 -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취업률 : 전국평균 78.4%, 제주자치도 57.3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목표치를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률 등으로 변경(‘18) - (취업률) 취업자수/프로그램 이수자수 * 100 *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률 제고 방안(‘17.6)에 따라 성과목표치를 취업률 제고 등 성과중심으로 전환 설정
	○ 고용센터 성과와 관련하여 취업자 수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으나 취업알선 실적도 성과목표치에 포함 필요 * 취업건수 : 5,229('14년) → 5,865('15년) → 5,733('16년) * 알선건수 : 11,396('14년) → 11,994('15년) → 9,484('16년) -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이 직업의식, 전문성, 열정 등을 갖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상담원들을 타 시․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제공 필요	○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실적을 성과목표치로 추가 및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추진('18) - 3년간 평균 알선 건수를 성과목표치로 설정('18.1) * '15～'17년 알선건수 평균을 성과목표치로 설정 -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및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한국고용정보원 및 노동연수원 등에 위탁교육('18) * 제주자치도 조직 및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 취업 관련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참여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탄력적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개인별 맞춤상담, 직업훈련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운영(연중) - 청년층 직업지도 및 취업희망 프로그램 - 중장년층 및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 단기취업 특강 * 정보 제공,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요령 등
⑤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 노동쟁의심판사건 초심유지율이 전국평균 보다 낮은데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초심유지율 : 제주 78.6%, 전국평균 89.2% ○ 조사관 및 노동위원회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소속인 타 시․도 노동위원회와는 달리 제주자치도 소속인 제주노동위원회는 도내 타부서 인사이동 등으로 조사관 등 근무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 상존	❍ 노동쟁의심판사건초심유지율 제고 및 노동위원회 전문성 향상 - 신규 조사관․직원 자체 직무교육 실시(‘17.하) -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동세미나 개최(`17.하) - 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 실시(‘18.1~)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학습포럼 실시(‘18, 월2회) - 고용노동연수원 등 전문교육과정 참여(연중) - 도 인사 및 조직관리 부서에 조사관 인사상 문제 개선(전문관 수 확대 등) 건의
	○ 노동위원회가 조정사건도 담당하므로 조정사건 관련 성과목표치 추가 설정 필요	❍ 노동위원회 조정 성립률, 준상근 조정위원제도 운영 및 중점지원사업장 교섭지도 등에 대한 성과목표치 설정(‘18.2) - 조정 성립률 목표 : 60%(최근 3년간 평균) - 준상근 조정위원 제도 운영을 통한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조정성립 가능성 제고 - 중점지원사업장 교섭지도(분기 1회)
⑥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 명예조사원의 객관적 선정방법 도입 및 임기제한 규정 마련 * 명예조사원 선정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공모 방식 등으로 변경하여 객관성 확보 필요 * 균등한 기회제공과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명예조사원의 임기를 제한 할 필요	○ 환경영향평가 명예조사원 선정의 객관화(‘18.상) - 명예조사원 선정방법을 해당 마을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 명예조사원이 활동은 해당 개발사업장에만 국한되므로 임기를 정하기는 곤란
⑦환경교육시범도시 추진 실적	○ 제주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실질적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16〜'20년까지 5개분야(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 강화, 학교교육 체계적 운영, 사회교육의 활성화, 콘텐츠 개발․활용,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에 115억원 투자 - 환경교육 인적 지원체계 마련, 유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교육 전문기관의 조직․예산 현실화* 등 필요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6년 국제 전문교육과정에서 45개국(아시아 19개국, 유럽 8개국, 북남미 6개국, 아프리카 2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등) 1,376명을 교육하였으나 예산('16년 지방비 2.5억원) 및 인력(상근 6명 외 전문인력은 외부 강사 의존) 부족 *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이나 연 16만명을 교육하는 도내 41개 환경교육 위탁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환경교육 전문기관 지정 검토 및 환경교육 품질개선 - (가칭)제주환경교육센터 지정 타당성 검토(‘17.하) * 제주지역 환경교육 총괄 위탁기관으로서 수행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 후 '18년 이후 지정 - 영유아 환경교육,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전문 교육체계 확립 및 환경교육대상 확대(학생→학생+지역주민+초중고 교사)(‘18)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의 '17년 예산 및 조직(2.8억원, 상근 6명)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국제교육 : 기후변화 전문 실무교육과정(아시아 10개국 2,000명 교육) * 국내교육 : 기후변화 전문강좌 등 10개과정, 18,000명 교육목표
	○ 환경교육 시범도시로서 학교환경교육 혁신 필요 * 환경교육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및 교육결과 평가 공시 * 학교환경교육을 교양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 및 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 학교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공동교육 추진 및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개발 - 도, 교육청, 한국세계자연기금, 환경교육 유관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위원회 구성 *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공동 추진 - 학교환경교육 강화 추진(환경 선도학교, 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확대 등, '18) - 환경교육 성과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추진(‘18)
⑧청정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 실적	○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 필요 * 제주지역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수는 전국 참여세대 수의 2.7%로 전년(3%)보다 저조 * 서귀포시가 '16년 읍면동 평가항목에서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실적을 제외하면서, 읍면동의 관심이 낮아져 17개 읍면동 중 14개 읍면동이 계획목표에 미달	○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율 확대를 위한 안내 및 홍보(연중) - 신축아파트 단지 단위의 가입제도 안내 - 신규 전입신고자 및 시민 대상 방문 홍보 - 각종 축제 및 행사시 홍보 부스 운영 등
	○ 탄소포인트제도의 성과목표치를 기 가입률 및 읍면동별 세대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필요 * ('16년) 3년간 누적 가입 세대수 평균값을 성과목표치로 설정 → (개선) 연도별로 수립하는 ‘탄소포인트제 추진 및 평가계획’의 목표치를 준용하여 읍면동별 세대수를 고려한 성과목표치로 설정	○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실시('18.하) - 성과목표 설정 기준 조정 : 읍면동별 세대수와 가입세대수 비율을 조정하여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 2015년 】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세부추진계획
①제주특별법 권한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 그간 이양 받은 사무의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 이양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실국별 권한 활용상황, 미활용 권한 활용계획, 우수사례 발표(연2회) ○ 이양권한 관리시스템 구축 - 이양권한에 대한 내용‧상황을 분석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개발(‘16.12) 활용('17~) - 특별법 검색서비스 및 활용내역 조회․등록 등 통계 관리(연중) ○ 이양권한 활용 제고방안 연구 - 이양권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TF 운영을 통한 활용제고 방안 연구 추진(‘17.6)
②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주민자치센터의 취미, 여가 강좌 등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지역문화역사교육, 우리마을 가꾸기, 지역소득창출 등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석 및 특화과정 발굴 - 프로그램 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16.12) - 주민자치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프로그램 휴식년제 도입('17.6)
	○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50%)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별 위원 구성 필요	○ 주민자치위원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비율 확대(연중) - 운영지침 여성위원 비율 확대 실시(40→50%) - 지침 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 개선
③주민갈등해소노력 추진실적	○ 旣 발생한 갈등의 원인, 내용, 해소노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사갈등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읍·면·동에서부터의 갈등상황 보고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주민갈등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체계적 갈등관리 구축 추진계획 수립(‘17.1) - 갈등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월1회, 부서별 갈등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 - 갈등해소사례 전 부서 공유
	○ 갈등관리전문가 위원 위촉 및 전문교육 등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고,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관련부서에 갈등관리 기능 강화 필요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기능 강화 - 조례 개정을 통해 갈등관리 전문가 위촉 및 전담조직 설치근거 마련(‘16.12) ○ 전국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 포럼 개최('17.하) - 갈등관리 실무 우수사례 노하우 공유
④민원서비스 처리개선 실적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특별점검 실시 등 개선방안 필요	○ 민원제도개선 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 - 읍면동(43개) 대상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실적 평가 및 시상(‘16.12) ○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인센티브 부여 - 방문민원인 2천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품질, 친절도 및 시설, 환경 등 조사 및 시상(‘16.12)
⑤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 감사직 전문인력 보강,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 감사인력 보강 - 전담인력 7명 증원(46명 → 53명) * '16년 하반기 4명, '17년 3명 증원 ○ 감사위원회 역량강화 (연중) -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2회) - 감사요원 전문교육 의무화(1회 이상)
	○ 감사원, 행자부 등 관련기관과의 인사교류 및 파견 확대, 해외독립감사기구 등 선진운영사례 연구 필요	○ 인사교류 방안 등 마련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17.6) ○ 해외 선진사례 연구 - 美 뉴욕․워싱턴 감사원에서 3주간 연수('16.하)
	○ 감사 반복지적사례 정리집, 재심의 결정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적사례 유형 및 위법행위 발생원인 등을 제시함으로써 부조리 재발을 방지하고 피감기관의 감사부담 경감 필요	○ 감사관련 사례집 발간 및 교육 - 감사 반복지적 및 재심의 사례집 발간('16.12) - 감사위원회 직무·전문교육 강화('17)
⑥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실적	○ 정책자문위원 근무실적 평가지침, 의회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등 의회운영관련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견 수렴 - 근무실적 평가지침 및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시 2인 이상의 외부인사 의견 수렴('17.3)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인사전문가, 해당 상임위 활동분야의 전문가, 법률가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정책자문위원 성과평가 개선 -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17.3) * 인사전문가, 상임위 분야 전문가, 법률가 각 1인 위촉
⑦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 시·군통합과 단층제로의 행정구조개편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도록 개선·보완 방안 모색 * 도지사로의 권한 집중, 행정의 민주성 약화, 도·농간 형평성 부족 우려	○ 행정시 기능강화 제도개선 추진('17) - 행정시에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 기록물평가심의회, 건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등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도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제도개선 추진('17) - 권한 오ㆍ남용 견제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마련
	○ 제주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및 교부세 비율 상향 조정 등 적정한 조치 필요	○ 중앙사무 이양시 예산 이관 의무화 추진('17) - 이양사무 소요 비용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산입토록 제주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이양사무 비용 의무적 이관조항 신설 ** 예산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산입
⑧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성화고 졸업자의 공직채용 확대 필요	○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재설계 - '16년 프로그램 개발, '17년 교육 실시 * 교육훈련 결과 분석, 공무원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후 개발 ○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 등 추진 - 장애인(3명), 저소득층(6명), 특성화고 졸업자(4명)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실시(’17)
⑨탄력적 지방세 개선실적	○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관광휴양시설 등 외부로부터의 과도한 개발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특정시설(과세대상)에 대한 탄력세율* 상향 적용 필요 * 탄력세의 적용이 대부분 감액 위주로만 운영	○ 탄력세율 면제‧감액 대상 축소('17) - 투자진흥지구 과세감면율 축소(100% → 85%) - 콘도, 카지노, 보세판매장을 투자진흥지구에서 삭제
	○ 역외세입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제주도의 우월적 세율조정권 활용에 대한 타지자체의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역외세원 감소에 대한 재정대책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역외세입 증가율 : 11.2%(’11년) → 121.1%(’12년) → 28.8%(’13년) → 10.9%(’14년) → 4.0%(’15년)	○ 역외세원의 불안정성 보완(연중) - 세율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은 지속 추진 - 다만, 국세 제주도 이관 등 기타세원 증가 정책으로 역외세원 부족분 보완
	○ 지방세 비과세·감면 최소화 정책을 계속 시행함과 동시에 탄력세율의 상향 적용 세목이나 과세대상 발굴 노력 필요	○ 세율 감면제도의 일몰 적용 - 최소납부 세액제도 도입(연중) - 세액 전액 감면을 원칙적으로 배제(연중)
⑩자체세입확충실적	○ 제주도 자체세입 증가는 대부분 일시적인 부동산 취득세와 리스차량 등록세에 의한 것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등에 따라 세입이 정체·둔화될 것으로 예상 - 자체세입을 지역에 정착된 ’재산세’와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자체세입 안정적 확충방안 마련(연중) - 지방소비세 제도개선, 국세이양 등 신세원 발굴 - 납세편의 기여자 표창, 탈루세원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과 안내 상담창구 다양화
⑪자치경찰의 치안·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 실적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역할은 업무협약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업무는 역할 관계가 모호하므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 자치경찰의 현장대응성 강화 - 행정시에 자치경찰대 신설 및 권한 강화('17) * (도 경찰단) 기획․인사․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 수행 * (시 경찰대) 관광치안·주민생활안전·교통․주차업무 등 수행 * (기타) 수배자, 현행범, 긴급체포 대상의 현장 체포 권한 부여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업무 분담(연중) - 업무 장소와 시간을 배분하여 국가경찰과 중복 방지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실무협의회 개최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세부추진계획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차별적인 유치활동 전개는 물론 투자를 제한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 외국인 투자유치액(647백만달러)중 중국이 67.1% ** 인허가 절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고임금 등	○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17) - 업종다양화, 자본 다국화를 위한 국가별 타깃 업종 설정, 관리 * 전기차(프랑스), 마리나 산업(미국) 등 - 관광인프라에서 휴양, 헬스, 레져, IT, BT,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유치 ○ 旣 유치사업의 투자실행 여건 마련(연중) - 기업고충 해결을 통한 조기 착공여건 마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극 지원
	○ 중앙정부, 국회, 도민들과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고, 싱가폴, 홍콩 등 제주도와 유사한 입지를 갖춘 국가 및 도시의 투자유치 정책 연구 필요	○ 제주만의 투자유치 모델을 정립 - 제주미래 연구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마련('16.3)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 마련 및 시행('17.6)
②첨단산업육성 추진실적	○ 내연기관 차량 감축없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주차난 심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기존 내연기관 차량 감축 방안 마련 필요 * ’15년 한 해에만 제주도 내 차량 44천여대 증가(전기차 1.5천대)	○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 - '17년까지 차량 29천대 교체, 충전기 8천5백기 보급 * 2030년까지 차량 377천대 교체, 충전기 75천기 보급 목표
	○ 전기자동차에 대한 무료주차장, 세금감면, 전용차선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동주택에서 충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충전소 설립지원, 차량 정비 등 부대서비스 제공	○ 전기차 인센티브 부여 - 1대당 전기차 구매보조금 21백만원 지원(연중) -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주차장 주차요금 100% 면제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10% 이상 지정의무화 등(연중) ○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 확대 - 충전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이동형충전기 설치 지원(연중) - 신규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 의무화(‘16.12)
③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실적	○ 제주도는 지리적 접근성, 비즈니스 전문성,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상대국가에 비해 대규모 MICE산업 유치에 취약한 여건으로 - 중국의 초대형 컨벤션센터 개장 등 해외국가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제주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약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의 유기적 연계 필요	○ MICE 인프라 시설 확충 -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조성(~'20) * 건축연면적 : 20,820㎥(지하 1층, 지상 4층) * 회의 10,000명, 전시 300부스, 연회·공연 5,000명
	○ MICE관광,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공연관광, 체험관광 등 다양한 관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MICE산업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영업과 홍보 등 노력 필요	○ 양질의 중·대형 MICE 유치(연중) - 한국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유관기관, MICE 업체와 연계하여 국제 MICE 등 고부가가치 행사를 150건 이상 유치 ○ MICE 참가자 대상 홍보(연중) - 중대형 MICE 참가자 대상 제주 홍보부스 운영 및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 - MICE 카드 배포로 관광·쇼핑 등 소비활동 유도
④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 제주자치도 출범 효과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급증하였지만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국 편향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관광객 확보를 위한 유치전략 추진 필요 * ’15년도 외국인 관광객(2,624천명) : 중국 2,237천명(85.3%), 구미 92천명(3.5%), 일본 59천명(2.3%), 기타 235천명(9.0%)	○ 관광객 다변화 및 세분화 유치 추진(연중) - (중국) 우한, 청두, 시안 등 내륙으로의 시장 확대 * 지역, 연령, 소득 등 마케팅 타깃 세분화 추진 - (일본) 일본인 관광객 10만명 유치로 일본시장 회복 - (동남아) 홍보사무소 설치 등 제주 관광 해외 거점 확대
	○ 제주도의 역사·지리·인문적 특성 등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개발과 자연적 강점 등을 활용한 고품질의 관광 상품 개발 필요	○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연중) - 외국의 지역별 관심사에 맞는 목적관광 상품 개발 - 동호회 등 마니아층 타깃 프로그램 발굴 - 골프, 웨딩, 생태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 및 해녀체험 등 문화와 레저가 융합된 상품 개발 *「제주세계섬문화축제」부활('18)
	○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는 한류문화, 서구는 휴양형 관광 등으로 국가별, 인종별, 종교·문화 등 수요자에 따른 차별적인 맞춤형 홍보 실시	○ 관광 마케팅 전략 변화 추구 - 제주관광 질적 성장 시행계획 수립('17.1) * 개별관광 및 목적관광 등 고부가 관광 육성 등 *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 증가 등 유도 방안 마련 - 다양한 테마 관광시장 홍보 추진(연중) * 중화권, 일본, 무슬림, 한류 등 테마별 홍보 *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객 환대문화 확산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관광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향후 제주개발에 따른 비용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제주관광 비전 신규 설정 - 관광의 질적성장 기본계획 마련('16.6)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17) ○ 양질의 관광 전문인력 양성ㆍ공급 - 2,500명 인력 양성(4개 대학 34개 과정) - 동남아시아 지역 등 신규 입도 외국 관광객 대상 가이드 확보('17~)
	○ 관광의 질을 저하시키는 무계획적 난개발, 바가지요금, 무자격 불법가이드 활동 등의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관광시스템 재정비 필요	○ 민관합동 무자격가이드 단속 - 자치경찰단의 상시단속 및 민·관합동단속(연중) - 무자격자 및 고용업체 양벌규정 신설('16.8) ○ 관광협회 주관 건전 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 현장중심 점검 및 관광지 미비점 보완 유도(연중)
⑤관광산업진흥특례 활용실적	○ 카지노 산업의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다경쟁에 따른 불법 마케팅, 매출신고액 누락 등으로 인한 제주관광이미지 훼손 방지 대책 필요	○ 카지노산업 관광이미지 제고('17) -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등 카지노 관리 강화 - 전문모집인의 위법활동 시 처벌규정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지도·감독 매뉴얼 시행('17.1)
	○ 카지노 사업의 CCTV녹화물 제출의무 부과, 모니터룸 및 통제구역 감독공무원 출입허용 등 카지노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카지노의 부정, 불법 영업 차단 - 영업준칙 이행점검, CCTV 제출의무 부여 등 카지노 종합계획 마련('16.11) 및 시행('17~) - 제주특별법에 현장 상주 등 점검권한 신설('17)
	○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의무화, 게임 계약서 사전 작성 및 결과보고 의무화 등으로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 필요	○ 카지노의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 - 게임종료 즉시 회계관련 기록 제출 의무화, 계약게임 계약서 사전작성 및 결과보고 의무화 등(‘17.상) - 제주특별법에 회계감사 요구권한 신설('17)
⑥관광진흥기금 활용추진실적	○ 기금지원사업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금전문가와 관광업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등과의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잠재 성장력이 있는 사업의 육성·지원 필요	○ 잠재 성장력이 있는 사업에 기금지원 추진 - 융자지원 시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16.11) - '17년도 관광기금 활용계획에 잠재 성장력이 있는 사업 육성계획 마련('17.3) * 공모 또는 제안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 및 홍보 지원 * 제주 마을관광자원 조사 및 통합 DB 구축
	○ 지원사업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운용의 효율성,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주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기금 사업의 사후 평가 및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의 극대화 도모	○ 지원사업 선정기준 마련(17.3) 및 사후관리 강화 - 신축 숙박시설 지원 금지 및 기존시설 개선비 지원('16) - 대규모 건축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자본을 기반으로 한 관광개발에 지원(연중)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연중)
⑦개발사업특례활용실적	○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49개소 중 당초 계획대비 완료사업은 53.1%(26개)에 불과하며, 투자기간이 경과되어도 자금사정,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는 등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	○ 투자지연 방지대책 마련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도, 감독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 성실조사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17)
	○ 향후 투자유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무계획의 건전성,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효과 등 사전심사 및 지정관리체계 강화	○ 투자유치지구 지정 신청 기준 명문화 추진 - 제주특별법에 투자기간,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진흥지구 고시기준을 명문화('17)
	○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이 호텔, 휴양업 등 관광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업종에 따라 달리하고, 제주향토자원 활용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구지정 확대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49개중 관광분야 85.7%(42개)	○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다양화('17) - 콘도, 카지노, 면세점, 골프장은 삭제, ET,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 전분야 확대, 화장품 제조업 및 마리나 산업 신규추가 등
⑧수출증가추진실적	○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전진기지 운영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출제품, 수출시장 등에 따라 해외입지를 선정하는 등 신중히 추진 * (사례) '12.3월 설립한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현지 접근성, 시장규모 미달 등으로 '15.8월 폐지	○통상사무소 설치시 전문가 자문․사전조사 철저 - 법률자문, 경제통상진흥원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통상사무소 세부설립계획 마련('16) 및 '17년부터 순차적으로 설립 추진
	○ 각종 인센티브 부여, 세제혜택 등 투자유치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정보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 고부가가치 지식정보산업의 적극 유치(연중) -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보조율 10% 추가지원 및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은 20% 추가 지원 -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시 법인세 4년간 면제 후 추가 2년간 50%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도 5년간 면제
⑨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실적	○ 창업 및 취업 후 취업자와 기업의 만족도, 이직률, 지적재산권 활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 사후관리 실적을 2017년 기관평가에 추가 - 인력양성기관 재선정시 취업자 사후관리를 평가지표에 추가 -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선도대학에서 창업컨설팅 후 3년간 관리 의무화
⑩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제품화·실용화 정도 등 지원결과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	○ 사후관리 강화 및 실질적 효과 측정 - 기술지원사업 지원후 3년간 사후관리(연중) - 지원 기업체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연중)
	○ 기술지원 만족도조사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닌 적극적인 심층조사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	○ 기술지원 만족도 조사 방법 개선 - 기술지원사업(4개) 별로 2개 업체 이상 관계자 면접 및 면접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다음연도 개선에 반영(연중)
⑪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실적	○ 유치대학의 자금지원, 학교부지, 시설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설립대학의 초기 비용 및 위험 부담 경감 필요	○ 제주특별법에 초기 위험부담 경감 법제화('17) - 운영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학교용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등 7개 과세사항 비과세화 - 법인의 학교 기부금 손금산입 - 교육, 실습 목적 표본, 기기 등 관세 감면
	○ 국내법인과의 합작을 허용하고 관리운영주체에 대하여도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의 합작 허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제출('16.6)
	○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외 유치대상 대학에 대한 조사, 제도개선 내용 및 일정,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계획 수립·추진	○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17.3) - 기존 국내대학과 차별화 및 세계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학 유치 * 미국 간호사 부족사태 발생 예상 → 미국 명문 간호대학 유치 *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사양성과정 입학생 감소로 교사 부족 예상 → 미국 명문 교육대학원 유치
	○ 해외대학 유치업무가 영어교육도시는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 외의 지역은 투자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외국대학유치 담당부서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일원화 필요	○ 영어교육도시 內 외국대학 유치‧승인 업무 일원화 - 외국대학 유치(국제자유도시계획과), 외국대학 승인(평생교육과) → 평생교육과로 일원화('16.6)
⑫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영어교사 및 학생위주의 교육 외에 일반주민들, 특히 관광산업 종사자 대상의 다양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 요구	○ 일반주민, 관광종사자 외국어 교육 강화 -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16.12)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17.6) - 도민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및 TV외국어 방송(’17) ○ 중국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연중) - 수준별(기초, 초급, 중급, 고급) 프로그램 운영 및 발음 등 특별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콘텐츠(e러닝, m러닝) 운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제 축소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선호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원어민교사의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과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간의 갈등 해소노력이 필요	○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강화 - 원어민 교사 사전교육, 워크숍 등으로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 및 사전 갈등억제 정책 추진(연중)
	○ 외국문화학습관 운영은 5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는 등 권역별 경쟁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교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 학생위주의 운영체계에서 전체주민대상의 평생학습허브로 전환	○ 주민대상 외국어 교육 다양화(연중) - 영어, 중국어, 일본어강좌 중심으로 학생 및 주민대상 강좌 운영 - 사전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수준별 교육 - 소규모 및 원거리 주민 대상 이동 체험 영어교실 운영 - 자기주도학습실 및 외국어독서실 운영(‘16.2)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세부추진계획
①보건·복지 특례활용실적	○ 복지시설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재가복지 확대, 다양한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시설운영의 질적수준 향상 등 맞춤식 복지 관리체 계 강구 필요	○ 다양한 맟춤형 복지 추진(연중) - 사회복지창의센터를 신설하여 복지업무 위탁 및 신규 복지서비스 개발 -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서도 복지관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할인판매 및 자립 일자리 제공 - 워킹맘을 위한 시간 연장형 및 휴일ㆍ24시간 운영 어린이집 확대 -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 돌봄ㆍ응급안전서비스,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등
	○ 보건·복지와 관련한 성과지표는 노인, 장애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청소년·여성·보건위생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 청소년 및 여성 위주의 복지사업 추진(연중) -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이주여성 제주살이 코디네이터 지원 등 여성 복지 추진 - 정서불안 청소년 힐링캠프, 어울림 마당 마련, 청소년 자기진로탐색 과정 운영 등 청소년 대상 복지 프로그램 운영
②구직자 취업활성화 추진실적	○ 취업자들의 취업후 업무적응상황 모니터링, 멘토프로그램 운영 등 전년도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취업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취업 후 3개월간 월 1회 이상 상담 등 서비스 제공(연중) * 취업자가 전직 또는 퇴사 의사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 집중 상담 및 재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③노동쟁의 심판사건의 화해·취하율 제고 실적	○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전문직위 지정 운영 확대 및 전문위원제도 운영,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워크숍, 학습포럼,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실시 등 전문성 강화 노력 필요	○ 노동위원회 조사관 전문성 강화(연중) - 부문별 위원 및 조사관 합동워크숍 개최 및 월 2회 조사관 학습포럼 실시 - 고용노동연수원 등의 노동분야 전문교육과정 이수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채용 추진
④가축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 가축방역 우수농가 지원은 마일리지 등급을 세분화하여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고, 단순 일회성이 아닌 지원을 통한 농가의 개선사항 파악 필요	○ 가축방역 마일리지 관리체계 강화(연중) - 가축방역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농가에는 약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농가에는 페널티 부여(보조사업 제한, 행정처분 등) - 가축전염병 예방 실적이 높은 수의사는 공수의사에 임명
⑤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 명예사후조사단 위원선정 시 읍·면·동장 추천방식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병행하는 등 지역주민 명예사후조사단의 개방성 확보 필요	○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 선정 객관화 - 마을회의 등을 통해 추천을 받는 등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로 선정('17.3)
⑥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실적	○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 다양한 환경 분야의 교육 추진(연중) - 한라산 생태, 곶자왈, 기후변화 등 1가지 테마의 심도있는 교육 추진 - 제주사랑 환경학교, 유아환경학교 등 복합 테마 교육도 병행 실시
	○ 환경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이수·인증, 강사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및 안정적인 고용여건 조성	◦ 민·관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연중) - 대학, 민간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환경교육 실시 - 환경교육 강사에 대하여 전문직위제 확대, 민간 전문가 채용확대(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추진

【 2014년 】

□ 제주자치도(자치분권)의 위상 강화

지표명	개선·보완 의견	활용계획
①제주 특별법 제도 개선실적	○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양 받은 권한 활용’을 총괄 평가하는 지표 신설 및 제도개선 효과 정도를 평가하는 결과(outcome)중심의 질적 지표로 개선	○ 제주자치도 성과지표 개선 추진 - 특별자치도 이양권한 활용 평가 및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 연구 용역 실시(‘16.상) * 16년 연구용역비(3천만원) 확보 -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17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반영 ○ ‘16년도 성과지표도 국조실-제주도 협의를 거쳐 최대한 결과 중심 목표치로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읍·면·동 풀뿌리 조직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 특별자치도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일반도민이 참여하는 특별자치제도 개선 도민토론회 실시(‘16.7) - 주민자치센터, 리․통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한 도민 홍보강화 (‘16.2〜10)
②제주 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실적	○ 규제개선에 대한 각종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매월 1회) - 산업현장, 경제 단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 청취, 규제개선 의견 수렴 ○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상시) - 도정정책 모니터단(101명) 운영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대학생,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방문 및 포스터 배부 등 규제개혁과제 공모홍보 강화(‘16.2~7)
	○ 개선된 규제가 도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전파	○ 개선 규제에 대한 홍보 강화(연중) -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매월 또는 자치법규 공포시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자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③출범 및 정책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제주도민의 정책중요도 평가 결과 청정환경유지가 높이 평가된 점을 반영하여 청정환경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	○ ‘제주미래비전’ 수립과정(‘15.1~’16.3)에서 도출된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 향후 이를 반영하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추진
④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 주민자치센터 운영만족도 변화 추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최종 평가 등 최소 2회 이상 조사 실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확대 - 제주시 소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15년부터 연 2회 실시 - 서귀포시 소재 주민자치센터도 ‘16년부터 중간‧최종평가를 실시토록 보완
	○ 센터 운영과정이 서귀포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사업운영의 형평성 고려하여 편차를 줄여야 함	○ 제주시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16.2)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선진지 해외연수 등 제주시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
⑤도의회 (교육위원회 포함) 개선실적	○ 평가지표가 도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인 의정활동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성과목표치를 개선하여 ‘16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15년도 성과목표치에 의안처리‧조례정비 실적 등 의정핵심 기능사무로 개선 - ‘16년도 성과목표치 설정 시 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⑥의정 활동 주민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도의회 예산심의 효과성 제고 및 도의원 전문성 향상 방안 강구	○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방안 마련(‘16.2) -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운영 - 재정투자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연중) ○ 도의원 전문성 제고 노력(연중) - 의정 자문위원회(54명)와 의원연구모임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정책연구 강화
⑦민원 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간소화 노력 추진	○ 민원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 강구 (연중) -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서비스 제공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 세무사,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주민상담실 운영 - 민원콜센터 운영 최적화 시스템 확충(교환기, 상담앱 등 설치) - 상담 서비스 인력 증원(21명→27명)
⑧특행기관 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각 개별 특별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민원서비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 특행기관 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 제주자치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17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반영
⑨감사 위원회 활성화 운영실적	○ 교육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공무원 역량 제고 방안 추진	○ 감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확대 및 교육 강화 - 제주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감사조직 확대 및 교육 분야 감사인력 보강(‘16.3) * 감사위원회 사무국 개편안 : 3과9팀50명→3과11팀65명, 심의관실 신설 - 감사원 감사관 교육을 연1회에서 2회로 증설하는 등 교육 강화(연중)
	○ 내부 전산자료 활용 등 수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수감기관의 감사부담 절감 방안 마련 - 전산감사기법을 매뉴얼화 하고(‘16상) ’청백 - e시스템‘ 운영과 연계한 감사자료 수집방안 마련(연중)
	○ 동일한 입증자료를 반복하는 중복지표의 통합·정리 필요	○ 중복지표 통합‧정리 추진 - ‘14년 성과‧과정 목표 중 중복지표를 개선‧보완 후 ’16년 지표에 반영
⑩감사 위원회 고객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제주자치도 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 청렴도 향상 노력 추진(연중) -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위한 시책 추진 등 2개 분야 7대 전략 과제 수립·추진
	○ 감사위원회에 대한 고객 만족도조사 대상을 일반인이 아닌 피감기관 종사자 등으로 개선	○ 감사위원회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개선 - 감사위원회 만족도조사 대상을 당초 일반도민에서 피감기관 종사자 등으로 ‘16년도부터 변경하여 조사
⑪탄력적 지방세 개선추진 실적	○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지역자원시설(목욕탕, 음용수 이용기업 등)외에 관광관련 기업·사업장 등으로 확대	○ 탄력세율 적용대상 조정·확대 실시(‘16.1) - 고급 주택‧오락장 등 중과세 전환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및 추징규정 강화 -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공사‧공단 감면 축소 * 차량 취득세율 조정 기 시행(‘15.9)
	○ ‘탄력적 지방세 개선 추진실적’과 ‘자체세입 확충실적’ 지표 통합	○ 지방세 확충 관련 지표 단일화(‘16.2) - ‘탄력적 지방세 개선 추진실적’과 ‘자체세입확충실적’ 지표를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으로 단일화
⑫재정 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 예산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예산 편성‧집행시 주민참여 강화 - 지방보조금 집행과정 도민 공개 확대 - 한눈으로 보는 제주곳간 정보 사이트 개설, 찾아가는 재정토론회 운영(연중)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개정(‘15.10) * 획일적 예산배분에서 기본사업 및 행정시 총액사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주민 재량권 강화
	○ 소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여성,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를 ‘16년 성과목표에 반영 -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 위원회 및 자치시 예산조정협의회 위원수 확대 - 여성,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⑬자체 세입 확충 실적	○ 지방세 세입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내 과세기반 확대 방안 마련	○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 추진(연중) - 지방세수 확충 종합계획 수립(‘16.3) - 지방복지세·관광세 신설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 시설대여업체, 중계경주, 항공기, 선박투자회사 등에 대한 역외세원 발굴 지속 추진 ○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연중) -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 - 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에 의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⑭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및 환류 실적	○ 각 부서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전적인 업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요구	○ 성과중심의 도전적 업무 평가 반영(연중) - 성과목표의 고도화를 위한 품질평가 강화 및 직무중심의 평가 실시 - 중점과제 발굴 회의 개최, 과제 관리 포탈 운영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 업무성과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재검증 실적을 지표에 반영	○ 성과관리 이의신청 및 재검증 실적을 ‘16년 성과목표치로 설정
⑮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 사전 테스트를 통한 외국어 능력 우수공무원 장기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 이수 후 전문분야 배치 등 장기교육 효과 증대 방안 마련	○ 장기교육대상자 선발규정 개선(‘16.2) - 장기외국어교육(6급), 핵심인재양성과정(7급)은 공개경쟁 선발시험 결과에 따라 성적순에 따라 선발 - 장기국외훈련(만50세 이하 7급)은 일정한 어학능력 자격 요건을 갖춘 자중 전문능력과 조직기여도 등으로 선발 ○ 교육 이수 공무원 전문분야 배치․활용 - 장기국외훈련자 : 사전예정보직 부여 및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수행 - 핵심인재 성적우수자(1~3위) : 본인희망·핵심부서 배치
	○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전문성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인사교류기관의 다양성도 지표에 추가	○ 인적자원개발과 조직전문성 연계 지표설정 - 개인별 희망보직‧전공‧자격증 등을 고려한 보직부여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 지정 - 인사교류기관 확대 및 다양화 정도를 ‘16년 성과목표치로 설정
⑯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 조직진단 및 정비 시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일반 도민 대상 인식도 조사 실시	○ 조직진단 및 정비 시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도민인식 조사 수행(연중) - 2015년 조직진단 시 도민인식도 설문조사 실시(‘15.5) 및 상시 부서의견 수렴 - 향후 관련 부서 및 도민의견 수렴 강화방안 마련 추진
⑰자치 경찰의 안전 및 치안 개선실적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상호업무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사 교류 활성화 추진	○ 국가경찰과 인사교류 계획 수립 및 협력증진 방안 수립(연중) - 정원 5%범위 내에서 인사교류 실시 및 중앙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과 실무협의 추진(수시)
	○ 공항 치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 공항 치안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 강사초빙 대민서비스 향상교육 실시(반기1회) - 자체 서비스 향상 교육 분기별 실시(4회)
	○ 과정상 투입되는 실적 건수 중심의 지표를 결과로 산출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치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감소률, 산림훼손 행위 발생 감소율 등 결과산출 측정 목표로 개선
⑱자치경찰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환경사범 단속 분야에 대한 자치경찰단의 역할 강화 방안 강구	○ 환경사범 단속 계획 수립·추진(‘16.2~) - 산림훼손사범, 축산분뇨 무단배출행위, 관광지 환경오염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상시) - 환경사범 단속결과 언론 보도를 통한 경각심 고취(상시)

□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표명	개선·보완의견	활용계획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 관광업, 건설업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투자유치국가 및 유치대상 산업의 다변화 추진	○ 新성장산업 발굴·육성(연중) - 성장 잠재력 있는 제주 향토기업(화장품, 음료, 식품가공 등) 발굴하여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유치(2건, 6천만불) - 문화와 관광, IT가 융합된 ‘한국판 실리콘 비치’ 기반 조성(‘16~) - 제주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 투자유치국가 및 유치산업 활성화 추진(연중) - 북유럽 및 동남아 新성장 동력산업 유치 - 코스메틱 기업·연구소 및 IT·BT기업 투자유치 - 유럽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 에너지기업 유치
	○ 투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의사 결정시 신뢰성, 객관성, 개방성 확보를 위해 ‘도외 인사’ 참여 필요	○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도외 인사 위촉 - 제주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중 5명(42%)을 도외인사로 위촉(‘15.5)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시 도외 인사 위촉률을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②규제 체감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및 기술 지원 강화 필요	○ 기업 제품판로 확대 및 기술 지원 강화(연중) -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제주마씸 전문매장‧홈쇼핑 지원업체 확대 등 중소기업 상품 판로 지원(8억원) - 청정자원활용 헬스푸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지원(2건 이상) - 청정고부가가치 소재 제품개발과 기술 이전사업 집중 투자(14억원) - 코스메틱 클러스터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판로개척 등 지원(2억원)
③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관광산업 종사자 대상 외국어 교육 강화 및 제주도를 찾는 외국관광객 비중을 감안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 관광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연중) -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관광종사원 대상 외국어교육 실시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지 현장 안내실습 실시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비반 운영 - 관광안내사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배포 -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확충하여 일반도민 대상 중국어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편익 증대 및 이용율 제고
	○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개선방안 검토	○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 개선(’16.상) -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중 일부 효과가 미흡한 사이버형 연수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사업효과제고 방안 수립·추진
④자율학교 지정 확대 및 만족도 개선실적	○ 자율학교 관련 심의·운영 위원회 및 종합평가단 등에 학부모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 교수 위촉(‘15.10) - ‘16년 자율학교 종합평가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및 학부모 위촉 확대(과반수 이상)
	○ 제주형 자율학교의 평가 결과를 SNS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우수사례 등 공유	○ 자율학교 평가결과 공개 및 사례 공유 - ‘15년 자율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5.12) - 우수사례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연2회)
⑤외국 교육기관 유치실적	○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장애요소 제거 및 적극적인 유치활동 노력 필요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해외유치 활동 적극 추진(연중) - 외국교육기관 국비 지원 근거 마련(‘16.1) -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허용 추진(‘16.상) - 유치협의 대상 외국대학 방문·초청 및 유치협의(‘16.3~)
	○ 해외대학 유치업무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협조체계 구축(투자정책과와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양분)	○ 제주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실시(‘16.2) - 해외대학 유치사무를 조정하여 업무 일원화 추진
	○ ‘외국대학 유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점검하고 기본계획 상 부족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완	○ 연차별 외국대학유치 계획 수립(‘16.3) - 국제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 수정사항을 연도별 유치계획에 반영
	○ 중복성이 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원실적’ 지표와 통합 검토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 지표 통합·조정
⑥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원 실적	○ 과정목표치와 차별성이 없이 모호하게 설정된 성과목표치를 결과 중심 지표로 개선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률, 계획대비 유입인구수, 계획대비 시설 설치율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 위주로 보완하여 성과목표치와 과정목표치 차별화
	○ 영어교육도시 내 우수교원들이 당초 계획과 다른 처우와 환경으로 인해 이탈하고 있어 합당한 처우기준 마련 필요	○ 영어교육도시 교원 처우개선 추진 - 기존 사학연금법 지원대상에 국제학교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 및 협의 추진 - 영어교육도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관리방안 마련(‘16.9)
	○ ‘귀족학교’와 같은 국제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필요	○ 귀족학교 이미지 개선 노력 추진(연중) - 도민 대상 영어캠프 확대실시(200명) * ‘13년(58명), ’14년(159명), ‘15년(182명) - 영어교육도시 내 초·중·고 문화공연 행사 및 자유장터 등 지역주민과 어울림행사 개최(‘16.11)
⑦첨단산업 육성실적	○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 마련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도내 전역 충전인프라 확충(연중) - ‘16년도 정부 보급물량의 50% 확보 - 접근성 편리 지점 중심 충전 인프라 확충 ○ 배터리 리스 사업 운영인프라 지속 확충 - 전기버스 배터리 자동교체시스템(12개소), 급속충전기,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시스템, 핀테크 플랫폼 구축 등 ○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추진(연중) -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계획 수립(‘15.9) - 특구 조성 건의, 정부·국회 등 공감대 조성, 특구 지정 근거법 제정 추진 등
	○ 첨단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확보 방안 추진	○ ‘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첨단산업 인력육성 방안 반영(‘16.상) -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도외 우수인력 활용 지원사업 발굴, 도외 우수기업 유치 등 도외 인력유입 활성화 방안 수립 ○ 스마트그리드 융합분야 전문인력양성(연중) - 도내 대학의 IT, 기계메카에너지화학 분야 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
⑧수출증가 추진실적	○ 수출정책의 성과지표로 수출액 이외에도 신규수출품목 개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 미래지향적인 지표 개발·도입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치를 해외시장 개척실적, 수출품목 신규 발굴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재설정
	○ 수출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과정에 도외 전문가 참여 확대 및 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도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해외통상자문관(‘16년 11명 위촉) 활용을 통한 해외마케팅 실시 - ‘16년 무역통상진흥 종합시책 합동설명회 개최(‘16.1) : 10여개 유관기관 공동 - 통상진흥원, KOTRA 등과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6.9)
⑨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육성실적	○ 창업보육센터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취업자수와 같은 단기적인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창업·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구축 - 기업, 대학, 지원기관이 인력양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업 후 일자리의 안정성, 지속성을 함께 모니터링 (연중) - 성과목표치를 지식재산권 출원, 정규직 전환 건수 등의 창업 및 취업 후 결과를 감안한 목표치로 개선(‘16.2)
⑩중소기업육성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	○ 만족도조사 외부기관 의뢰 및 조사결과 정책 반영(‘16.상) - 기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 (대학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조사 객관성 제고 -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시책 적극 반영
⑪노동쟁의 심판사건 화해·취하율 제고 실적	○ 전문직위 지정·운영, 준상근 조정위원제도 운영,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 조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연중) - 조사관 전문 교육 강화 ·「조사관 학습포럼」운영(월1회) · 고용노동연수원 ‘전문교육’ 전 직원 이수 · 노동관련 업무 합동 워크숍 참여(수시) - 인사제도 개선 추진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가 확충 건의 · ‘전문관 직위’ 지정 추진
	○ 심판사건 처리기간, 재심 신청된 경우 초심유지율이나 판정수용률 등으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16년 성과목표치 개선·반영 - 기존 성과목표(심판사건 화해 및 취하건수 비율)를 심판사건 처리기간, 초심유지율, 판정수용률 등으로 개선
⑫개발사업특례 활용 실적	○ 제주도의 전체적인 균형개발과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연중)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권을 JDC에서 자치도로 이양(‘16.1) - 계획대비 고용 및 투자 등이 충족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해제절차 이행
	○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업종별 최소 투자규모 기준 조정 및 업종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제 추진 검토	○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16.1~) - 관광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16.1) - 신성장동력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 투자규모 기준 조정 등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16.상)
	○ 투자유치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허용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부실기업 유치 차단	○ 투자유치 네거티브방식 전환(‘16.하) - 투자확대를 위하여 투자유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잠재투자기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연중) - 개발계획의 타당성, 재무계획의 건전성,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기업 차단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완화 등 개발사업특례와 관련된 지표 추가·보완 필요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지방세 감면 외의 개발사업특례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성과목표치로 설정
⑬보건복지특례 활용 실적	○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외에 재가복지와 양로원 수요가 늘어가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복지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선제적‧통합적 노인복지체계 구축(‘16.상) -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15.8)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추진(‘16.6)
	○ ‘여성복지시설 이용 증가율’ 지표를 ‘시설 확충율’ 등 다른 지표로 전환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여성복지시설 이용 증가율’ 지표를 가족정책 관련 지표로 변경
	○ 장애인 복지시설 충족률의 목표(90%)는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 필요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목표 재검토
	○ 복지 관련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표가 없어 추가 보완	○ ‘16년 성과지표 설정시 보건의료 분야 지표 추가 설정
⑭도민보건 복지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도민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인력·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적극 추진(‘16.2~) - 저소득층 수요를 반영한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및 자활성공률 제고 추진 ○ 노인대상 복지사업의 적극 추진(연중)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시설 확충 -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교육, 치매파트너사업, 치매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교통, 주거, 복지, 고용 등)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 복지서비스팀 신설 및 복지인력확충(76명) 추진 - 행정시 희망복지지원팀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지원 ○ 제주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추진(‘16.상) - 제주발전연구원 내 ‘제주형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 지역·분야별 복지인력·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추진
⑮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 청년 구인과 구직에 대한 미스매칭 해소 방안 강구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빅 데이터 개발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16.2) ○ 구직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연중) -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참여수당 지원 등의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11억) 추진

□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

지표명	개선·보완의견	활용계획
①관광객 유치 추진 실적	○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관광수요에 맞는 유치전략 설정	○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연중) - ‘제주한달살기’ 등 장기체류프로그램 확대 및 상설이벤트 개최 ○ 제주지역에 농촌관광 거점을 확보, 농촌관광 홍보 메카로 활용 - 체험마을, 6차산업, 교육농장 등 지역 농촌관광자원간 연계 강화를 통한 농촌관광상품 개발·운영 - 체험마을,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사업자 등급평가 확대를 통한 자율적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 ○ 국가별 주요 타겟 설정 및 집중 마케팅 실시 - 중화권 : 소비트렌드 주도계층인 ‘주링허우’ 및 ‘바랑허우’세대(80~90년대생) 유치전략 추진 - 일본권 : 지역축제 및 한류문화행사와 연계한 마케팅 추진 - 동남아 등 : 무슬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등 테마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 중국위주의 시장편향을 극복하고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실시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강화(연중) - ‘놀멍쉬멍’ 관광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기능 확충 및 SNS활용 확대 - 해외 주요 미디어 홈페이지 내 제주홍보배너 개설(중국 봉황넷, 일본 라쿠텐 등) - 제주관광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활용 -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네이버모두(modoo),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적기 맞춤형 홍보 및 정보제공 ○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거점확대 및 교통 접근성 개선 - 해외현지 제주홍보사무소 추가 개소(베트남, 인니) - 제주직항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확대
②관광객 만족도 개선 실적 (설문조사)	○ 관광객 대상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 추진	○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방안 추진(16.상) - 대중교통 버스시간(23:45분까지) 연장, 택시 승차장 개선 등 공항이용 편의 도모 - City Tour 버스 서비스 제공 확대 - 제주도 일주 자전거 도로(제주환상 자전거길) 확충 (‘15.11월 개통)
③관광산업 진흥특례 활용실적	○ 적정한 숙박시설 공급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를 결정하는 등 정책분석을 통한 관광숙박업 공급과잉 문제해결	○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 수립·추진(연중) -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승인 기준 강화(‘15.11) - 장기 미착공(준공)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숙박시설 건축지원 대상 제외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 개선
	○ 성과지표에 여행업과 교통운수업, 고부가가치 산업 또는 관광중심 융복합 사업의 성과 창출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추가·보완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관광중심 융복합 사업의 성과창출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목표치 추가·보완 - 성과지표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산업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16.6)
④관광진흥 기금 활용 추진실적	○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숙박시설 자금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자금지원 대상 업종 확대	○ 관광진흥기금 지원기준 조정 - 숙박시설 건설자금 지원 축소‧폐지(‘15.하) * 자금규모축소 800억원 → 300억원 * 지원한도축소 100억원 → 20억원 - 숙박시설 건설자금은 지원 중지하고, 개보수·운영자금 지원 강화(‘16.1) ○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 확대(‘15.11) - 관광분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 관광사업자 세무, 회계,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15.11)
	○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사업체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유관기관 업무 제휴를 통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16.상) - 道, 관광협회, 중기청, 신용보증재단 간 업무제휴를 통해 지원대상 평가·선정을 공동으로 수행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세무, 회계,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성과 제고
	○ 카지노업체 매출액 누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기금징수 확대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방안 강구	○ 제주카지노업 세수확대 방안 추진(‘16.하) - 전문모집인 수수료 매출액 기금부과 검토 -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추진 ○ 카지노업 집중 모니터링 실시(연중) - 검찰‧경찰‧세무서‧세관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 전산시스템 표준화로 실시간 감독시스템 구축 - CCTV 영상분석실 설치 등 영상정보를 통한 카지노 내 불법 행위 감독(‘16.3)
⑤가축 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보다 선진화된 방역활동 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 확대 필요	○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체계 구축 강화(연중) - 국경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체계 구축 및 구제역·AI 특별방역 실시 - 공항·항만·철새도래지 등 외부유입 경로 방역체계 구축 - 방역물품 공급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지도 강화로 방역의식 제고 - 가축분뇨, 악취, 방역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과 연구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가축통합조례’ 제정 추진 - 제주도 기후를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열대지역 전염병 연구 진행(‘16.상)
⑥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 위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심의위원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명문화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15.9) * 위원 자격기준, 준수사항, 평가과정 중 취득정보유출 등의 비위 발생 시 해촉 기준 등 마련
⑦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 실적	○ 청소년과 도민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참가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증대시키는 노력 필요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추진(‘16.상) - 도민참여 환경교육 확대, 도내 초‧중 교사 환경교육 지원 등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인프라 확대(연중) * 고급환경전문가과정(70여명), 환경보전지도자과정(90여명) - 26개 기관 70여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주제 음악회 등 환경문화사업 추진
⑧청정환경 보전추진 실적	○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 도모	○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만족도조사를 통한 피드백 강화(연중) - 4개 분야 17개 과정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중, 15천명) -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상시) - 만족도 조사를 실시(‘16.상‧하)하고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
⑨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포인트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	○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적극 추진(연중) - 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243개소) - 온실가스감축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전기세감면, 현금지급, 사업지원 등) *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5.7) ○ 탄소포인트 사업 홍보 강화 추진(연중) - 저탄소생활실천운동 등 CO2줄이기 범도민운동 적극 전개 - 주민자치센터, 반상회 등 풀뿌리 조직을 통한 홍보 강화

【 2013년 】

□ 분권자치 역량 강화 부문

지 표 명	개선·보완 의견	활용계획
「제주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및 조례 제․개정 실적	○ 폭넓은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필요 ○ 개선 과제의 합리적인 검토 및 선별 필요 ○ 개선된 규제가 적시에 도민에게 전달되어 조기 정착되도록 홍보체계 구축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사전 의견수렴 강화 추진 -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공모 확대 실시(`15.2～7, 6개월)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 협약 체결(15.3) ※ 규제개선 과제 발굴 상호 협력 ○ 제주특별법 이양사무 규제개선 계획 수립(`15.4) ○ 규제개선 품질 제고 방안 추진 -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 조사(`15.3) - 중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3단계 심사 절차 운영(연중) -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규제일몰제 확대 운영(연중) ○ 규제개선 추진에 대한 소통 및 홍보 강화 추진 - 기업 및 경제단체 현장 방문 간담회 정례화(월 1회)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운영(연중) ○ 성과목표 상향 설정(`15년도 성과지표에 반영)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권한 강화 방안 마련 ○ 활성화가 낮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조정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하반기) - 협약․중재 사안에 대한 책임 및 이행 강화 ○ 주민자치센터에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상반기) -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휴식년제 시행
도의회 (교육위원회 포함) 운영실적	○ 세부 지표별 명확한 목표치 설정이 없거나 기존 설정된 목표치도 근거가 미약함 ○ 과정상 투입되는 활동성과 중심에서 실제 결과로 도출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5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15.3) - 의안처리, 의회민원처리 실적 등 결과 중심 성과목표치 설정 - 성과목표와 과정목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성과지표 설정 - 실적 증빙 및 측정기준 등 근거를 명확히 설정
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 충원되는 우수 인력의 수가 미미하고, 국외 및 장기교육훈련 실적 미흡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파견) 인원 및 인센티브 확대 ○ 우수인재 채용 확대 - 지역우수인재 지속 채용 : 2명 - 특성화 고졸자 채용 : 4명 - 9급 공채 채용인원 확대 - 경력경쟁 공무원 확대(전문가) ○ 장기 외국어교육 기반 개선 - 신청자격 인원 확대를 위한 단기 외국어교육 및 보수교육 확대 운영 ※ 입문․기초과정(중국어 44회, 맞춤형 외국어아카데미 23회) 및 중급과정(5개, 14회)
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 목표치 설정 및 계획수립 시 합리적 근거와 이해관계자․도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조직재설계 추진(`15.1～12) -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 민선6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마련 ○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자문단(16명) 운영(`15.1～9) ○ 기구․인력 운용 효율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5건)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등 ○ 평가결과 우수․미흡 사례 교육 및 개선 등 환류 추진(2회)
구 일반국도 사업 추진율	○ 구(舊) 일반국도 포장 시에 제주도 환경․지역 특성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	○ 제주도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하절기 호우 등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 사업 추진(연중) - 야간․우천 시에도 인식도가 높은 고휘도 차선 도색 - 안개․호우 등 악천후 대비 교통안전 시설 확충 ○ 구(舊) 일반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15.5～`16.3)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운영	○ 민간이 참여하는 ‘사후관리조사단’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 협의내용 미이행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 모니터링, 공사중지 명령 등 이행 강제 방안 시행	○ 규정화된 사후관리 평가표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조사단의 사업장 평가 실시(`15. 3～10) ○ 사후관리 결과보고회 실시(`15.11) ○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별도 운영(연중) - 사후관리 결과 및 미이행 사업장 조치결과 수시 공개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추가 점검 추진(`15.10)
구직자 취업률 증가율	○ 취업지원 행사의 질적․양적 내실화 추진 및 지역대학․공기업․민간기업 등과 공동 협력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확대 실시(`15.3～12, 연간 6회 이상) ○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도프로그램 운영(`15.2～12, 연간 30회) - 연령, 성별 등 그룹별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 개인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운영(`15.1～12, 총 748명 지원) -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 밀착 상담
중소기업맞춤형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 인력육성 프로그램이 취업에 미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학교․기업간 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력육성프로그램 추진 - 사업추진 계획 수립(`15.3) ※ 취업․채용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기업에 우선 취업 추진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15.4) - 도-특성화고 협약 체결(`15.4) - 기업-특성화고-학생 협약 체결 및 교육훈련 위탁(`15.4～8) - 사업추진 실적보고(`16.1)
자치경찰 운영 실적	○ 실질적인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되도록 현행 정량적 지표 개선 필요 - 횟수․건수 등 투입지표보다 자치경찰 서비스 성과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반영	○ 성과평가 지표 발굴 T/F 구성 - 부서별 주요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지표 발굴 개선 토론회 실시(`15.4～5, 2회)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내부 교육 실시(`15.3∼5) ○ 자치경찰 중점 사무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개선 추진 - 도민,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15.4, 10, 2회)

□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부문

지 표 명	개선·보완 의견	활용계획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실적이 중국 중심의 관광분야에 편중되어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 ○ 투자대상국 및 산업 다변화, 유치활동 시스템 강화 등 전략적 투자유치계획 수립	○ 新성장산업 국외 투자유치 추진(연중) - IT․BT 등 신성장산업 중점 유치(연간 2건) ※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치 모델 수립(`14.12), 첨단산업․MICE 등 8대 업종, 16개 사업 투자유치 중기추진(`15～`18) - 향토기업과 외국자본 합작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연간 2건) - 중점 유치대상별 IR(6회, 8개국) ○ 업종별 투자유치 매뉴얼 정립(`15.6) - 유치 시작부터 최종 인․허가 단계까지 프로세스별 체크리스트 작성(인센티브, 입지 등)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성장 유망 국내기업 유치(연간 6건) - 투자보조금 지원(99억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	○ 중국인 중심 저비용 관광수입 구조의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MICE, 의료복합관광 등) 육성	○ 해외관광시장 다변화 마케팅계획 수립(`15.2) - 개별관광객 및 특수목적관광객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추진 - 동남아 무슬림 및 인도․러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 추진 ○ 휴양형 MICE 산업 육성 추진 - IT․BT 등과 융․복합형 MICE 신성장동력 발굴사업 완료(`15.4) - 문화․레저 등과 연계한 MICE 상품 개발 - 국․내외 MICE 유치 확대(`14년 558건 → `15년 610건) ○ 의료관광 유치마케팅 추진 - 의료관광 팸투어(`15.4) 및 설명회(`15.10) 실시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적	○ 단순 방문 등이 아닌 전략적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이해관계자인 학부모․학생 설명회 및 참여 유도 활동 강화	○ 연도별 유치 추진계획 수립(`15.3) - 영리대학 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15.6) - 타운미팅(3월, 11월) 및 후속 조치 실시 - 영어교육도시협의회 개최(6월, 10월) - 도시 어울림 행사 개최(`15.6)
수출증가율	○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 지원이 단발성 행사에 그쳐 체계적인 지원계획 미흡	○ 수출 One-Stop 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사업공고 `15.3) - 상품발굴, 연구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및 공동 마케팅 등 수출관련 무역실무 종합지원 ○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연중) - 해외거점(북경, 오사카) 기반 현지밀착형마케팅 - 해외박람회참가, 무역사절단파견(연 9회, `15.4～11) 및 사후 성과관리(`15.4, 10) - 글로벌 온라인마켓 진출 확대
가축전염병 비발생율 및 가축방역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 가축방역 마일리지제 운영 목표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 ○ 유사지표 통합 필요 - 가축방역 마일리지 우수농가 인센티브 지원 지표와 우수농가 인센티브 사업 집행율 지표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5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15.3) - 주요 6개 가축전염병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하여 성과목표치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을 근거로 과정목표치 설정 - 유사 지표 통합 조정
환경교육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교육 추진 실적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계획 마련 ○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부분을 프로그램 개발․선정 시에 반영	○ 환경교육시행계획 수립(`15.3) - `15년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3～12월) 방안 마련 ○ 교육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15.7, 12월) - 교육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 전국 환경교육단체(기관) 합동 환경교육워크숍 참석(`15.12) - 다양한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청정 환경 제도 기반 조성 실적	○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평가는 성과측정 지표로 부적절 - 단순 투입지표 성격이 아닌 집행결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안 지표 필요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5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15.3) - 수립된 계획의 과제별 목표달성률을 성과목표치로 설정 ○ 세부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수립(`15.5) ○ 과제별 업무 추진 및 실적평가자료 점검(`15.6～11) ○ `15년도 연차평가 시행 및 과제별 실적 평가(`15.12) - 제주도의회․녹색성장위원회에 연차평가보고서 제출(`16.1)

□ 주민만족도 제고 부문

지 표 명	개선·보완 의견	활용계획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	○ 의정연구모임 활성화, 의정활동 외부평가제 도입,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 도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 의정혁신과제(15개) 추진(연중) - 도의회 접수민원을 집행부 이송 지양, 상임위별 해결대안 제시 -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상반기) - 자치법규정비 전문T/F(변호사, 학자, 정책자문위원 등) 운영 - 재정투자 분석T/F 운영 및 예산(재정)분석 정책실 설치 ○ 의회 옴부즈맨 및 의정 자문위원회 활용 정책모니터링 추진(`15.6) ○ 의정활동 협력․지원을 위해 도-의회간 정책협의회 정례화(분기 1회)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포함)	○ 민원 처리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필요 ○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과정 상시 알림서비스 등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 고객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 (대상) 도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부서 방문 민원인 - (기간) `15.4, 10월 (2회) - (환류) 조사결과 공개, 개선사항 교육, 서비스 업무 개선 ※ 우수 부서(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 120 콜센터를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확대(연중)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자치경찰)	○ 주요 업무별 만족도 중 환경 등 위반사범 단속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	○ `15년도 자치경찰 테마수사 종합계획 수립(`15.1) - 산림(3～5월), 환경(6～8월), 식품위생(연중) 등 분야별 적정 시즌 집중 단속 ○ 도심(마을안길), 올레길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강화(연중) ○ 자치경찰 중점 추진사항 및 중요 사건 수사결과를 도민에게 집중 홍보(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