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 10.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2018년 시정운영 방향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수축산경제국)

□		일 반 현 황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		농정과≫
	❍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	경쟁력 강한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
	❍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육성
	❍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	전략적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생산 확충
	❍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밭작물 영농작업 효율화 지원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
	❍	농작물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해양수산과≫
	❍	수익창출 수산자원 조성 및 전문인력 육성
	❍	제주해녀 가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	어선 안전조업 환경 및 어선원 복지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맞춤형 항포구 재정비 및 도서지역 정주환경 조성
	❍	『불만-ZERO』 명품 해수욕장 관리
	❍	“청정과 공존”가치구현 제주바다 환경조성
≪		축산과≫
	❍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양질의 도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
	❍	현장중심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유지
	❍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말․사람․자연과 함께하는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경제일자리과≫
	❍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자생능력 향상 및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Ⅲ.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수축산경제국)

□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농수축산경제국)

□		공 통 사 항
	1.	2016~2018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최근 5년간)
	6.	용역 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1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18예산 집행내역(2018.8.31.기준)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1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087.1.~현재)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4.	2012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25.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26.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ㆍ6ㆍ5 약속실천) 추진상황
	27.	해외연수 현황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부서별 요구사항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2.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3.	농공단지 운영상황
	4.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9.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2015~2018년)
	10.	농촌현장포럼 지원 및 운영결과

	1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2014~2018)
	1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1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1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15.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16.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 실적
	1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1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실적
	1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20.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2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22.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23.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24.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2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 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26.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27.	친환경·웰빙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현황(2013-2018)
	28.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2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
	30.	농지전용(허가 ․ 신고) 현황
	31.	농지처분의무 통지 현황
	3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33.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34.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현황(최근 5년간)
	35.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36.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5년간)
	37.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38.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39.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최근 5년간)
	40.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최근 5년간)
	41.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42.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최근 5년간)
	43.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5년간)
	44.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45.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상황
	46.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47.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4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49.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50.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51.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5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5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54.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55.	동물등록 현황(최근 5년간)
	56.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현황(최근 5년간)
	57.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최근5년간)
	58.	축산차량 등록 현황
	59.	폐사축랜더링 처리비 지원 현황
	60.	반려동물 관련 운영업소 현황
	61.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62.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63.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64.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기계화, 육묘장 지원실적
	6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현황
	66.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현황
	67.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내역
	68.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69.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70.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71.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72.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73.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74.	밭작물 지원 사업 실적
	75.	농업성공대학 운영 상황
	76.	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 추진상황
	77.	향토산업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실적
	78.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9.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80.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상황
	81.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원현황
	82.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83.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84.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8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86.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Ⅴ.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정보화지원과)

□		일 반 현 황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 구축
	❍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강화
	❍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편리한 행정업무 환경 구축

Ⅵ.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정보화지원과)

Ⅶ.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 통 사 항
	1.	2016~2018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최근 5년간)
	6.	용역 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18 예산 집행내역(2018.8.31.기준작성)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17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작성)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9.7.1.~현재)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4.	2013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5.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결산안,동의안 등)
	26.	해외연수 현황
	27.	웹사이트 운영현황
	28.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29.	업무협약 체결현황
	30.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1.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부서별 요구자료

Ⅰ		2018년 시정운영 방향

1	시정목표

2	5 + 1 추진전략

분 야 별	추 진 전 략
1. 복지․안전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
2. 환 경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
3. 1차산업 경 제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
4. 도 시	살고 싶은 농촌,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진 『행복도시』
5. 문 화	시민이 행복한 관광, 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 도시』
+
1. 협 치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제주시』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일   반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 ( `17년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17년) ☞ 1조 9,390억원

※ 도 전체 조수입 3조7,608억원 대비 51.6%

□ 농    업

□ 농가․인구수 : 18,270호․51,242명     ※ 도 농업 인구의 56.7%

∙제주특별자치도 : 32,200호·86,463명

□ 경지면적 : 30,498ha(밭 30,493․논 5)   ※ 도 경지면적의 49.9%

∙제주특별자치도 : 61,088ha(밭 61,071, 논 17)

※ 감  귤 : 10,705농가·6,860ha(노지 5,456, 가온 17, 월동 278, 만감류 1,109)

□ 농가소득(도 단위) : 52,922천원 ※ 전국 평균(38,239천원) 대비 38.4%↑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299호․5,781명    ※ 도 전체(9,251명)의 62.4%

□ 어선어업 : 1,052척(연안 865척, 근해 187척)

□ 양식어업 : 237건(육상 131, 해상 34, 종묘생산 72)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어항 36, 소규모어항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335호․12,078명  ※ 도 전체(17,254명)의 70.0%

□ 목  장 : 57개소(관영 2, 전기업 20, 마을공동 35) ⇒ 도 전체 80개소

□ 초  지 : 8,937.1ha(도 16,123ha의 55.4%)

□ 가축사육수(천마리) : 한․육우 18.4, 젖소 4, 말 12, 돼지 415, 닭 1,519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 공동자원화시설 5

□ 지역경제

□ 고 용 률 : ’14년(66.6%) → ’15년(67.9%) → ’16년(68.6%) → ‘17년(67.9%) → ‘18년. 8월(68.12%)

□ 소비자 물가(2015년=100) : ’14년(99.36) → ’15년(100.00) → ’16년(101.29) → ‘17년(103.62) → ‘18. 8월(105.24)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3개(전통시장 20, 대형마트 3)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농공단지․35개업체․458명 종사

□ 공장등록 : 478개(음식료품 159, 금속․전기․기계 135, 화학플라스틱 등 184)

□ 대 부 업 : 50개소(개인 29, 법인 13, 대부중개업 8)

□ 석유판매 : 181개소(주유소 132, 판매소 등 49)

□ 가스판매 : 296개소(LP가스 264, 고압가스 31, 도시가스 1)

□ 전력기술관리 : 52개소(설계업 17, 감리업 20, 전기안전관리대행 15)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농수축산경제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경제일자리과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농업기반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관리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축산환경			말산업육성		양돈산업		지역경제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 정․현원(정원/현원)

부서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0/105	96/91	1/1	4/4	24/26	26/20	22/25	19/15	10/10	4/4
농 정	34/32	32/30	1/1	1/1	8/8	7/6	10/10	5/4	2/2	0/0
해양수산	26/29	20/22	-	1/1	5/6	3/3	4/5	7/7	2/3	4/4
축 산	24/21	22/19	-	1/1	6/6	9/5	3/5	3/2	2/2	0/0
경제일자리	26/23	22/20	-	1/1	5/6	7/6	5/5	4/2	4/3	0/0

※ 결원 : 5명(일반직 5)

□ 주 요 업 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농 정 과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한·중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감귤(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축 산 과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강화 시책 및 사업 추진 □ 축산일반, 한(흑)우·낙농 및 기타가축 육성 □ 가축방역대책 추진 및 축산차량 등록 인․ 허가 □ 축산물 위생․ 유통 및 동물 보호․ 복지 업무 추진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경제일자리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관련 업무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공동체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465백만원(국비 1,138, 도비 1,625, 자담 702)

❍ 사 업 량 : 10개 사업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농어민신문구독료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590백만원) : 한림 등 5개소․590백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40백만원) : 20명·12백만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2,020백만원) : 13,076명 ․1,360백만원

❍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187백만원) : 22명 ․ 124백만원

❍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58백만원) : 690농가·58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320백만원) : 9개소·90백만원

❍ 역량강화 사업 지원(250백만원) : 4개사업·250백만원

∙농업성공대학운영지원(200백만원) : 제주시농협 등 9개 농협 592명․200백만원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운영(20백만원) :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 운영지원(20백만원) :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등 2개단체

∙여성농업인․농민회 역량강화(10백만원) :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등 2개단체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추진일정별 사업마무리

경쟁력 강한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지역 과수산업을 지속가능한 명품 산업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4,768백만원(국비 2,720, 도비 5,115, 융자 3,814, 자부담 3,119)

❍ 사 업 량 : 26개 사업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품종갱신,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

운반시설,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토양피복사업 등

□ 추진상황

❍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13개 사업·12,877백만원

∙비가림하우스시설지원: 13ha·6,510백만원, 우량품종갱신지원: 0.6ha·67백만원

∙비상발전기시설지원: 20대·234백만원, 자동개폐기시설지원: 24ha·384백만원

∙관수시설(시설·노지)지원: 4ha·88백만원, 방풍망시설지원: 17.5ha·196백만원

∙농산물운반시설지원: 10.3ha·105백만원, 보온커튼시설지원: 10.6ha·1,143백만원

∙무인방제시설지원: 39ha·2,146백만원, 환풍기시설지원: 17.4ha·344백만원

∙원지정비사업: 1.5ha·204백만원, 송풍팬시설지원: 16.7ha·382백만원

∙농업용난방기지원: 121대·1,074백만원

❍ 고품질과수 생산기반 조성 지원 : 9개 사업‧1,363백만원

∙과수원 정비용 파쇄기 8대‧53백만원,  성목이식 3.4ha‧127백만원

∙친환경감귤원 스프링클러 2ha‧50백만원, 전동가위 67대‧200백만원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500상자‧50백만원, 방풍수정비 4,735본‧83백만원

∙기타과수 고품질생산기반 4개사업‧50백만원, 토양피복재배 23.4ha‧416백만원

∙과수동력운반기 지원90대․334백만원

❍ 수출확대 등 원활한 내수시장 안정 지원 : 4개 사업‧528백만원

∙과일간식 지원 62개교‧194백만원, 감귤생산실명제 5개소‧150백만원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 1,400톤‧34백만원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 150천매‧150백만원

□ 향후계획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강화로 과수산업 발전 도모

❍ 감귤 수출조직체 및 농가에 인센티브 확대지원으로 수출촉진 활성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육성

❍ 농촌지역의 향토자원 발굴을 통해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 8,874백만원(국비 4,980, 도비 2,689, 자담 1,205)

❍ 사 업 량 : 4개 사업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900, 자담 600)

∙제주석창포 활성화사업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900, 자담 600)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 45백만원(도비 40, 자담 5)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 2,829백만원(국비 1,980, 도비 849)

❍ 사업내용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 추진상황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15 ~ `18년) ※ 2018년 사업비 : 200백만원

∙제주산 친환경 황칠 인증상표 “제주황칠황삼” 출원

∙황칠 가공제품 연구개발 (마스크팩, 소스류, 음료, 치약·치실 등)

∙자본보조사업자 재선정 (2018. 6. 8. ㈜비케이바이오)

❍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16 ~ `19년) ※ 2018년 사업비 : 300백만원

∙석창포 가공제품 연구개발 (발효차, 입욕제, 초콜릿 등)

∙석창포 홍보·체험행사 “돌트멍 초록축제” 기획 및 개최

∙석창포 가공·체험시설 건축/전기공사 시공업체 대행입찰 추진중

❍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S/W) : 45백만원

∙ 해올렛 브랜드 참여품목 포장재비 및 홍보 지원

❍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16 ~ `18년) ※ 2018년 사업비 : 253백만원

∙제주밭담 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 제주밭담 상표출원, 구좌권 자연치유행복관 및 밭담샵·제주밭담 연계 프로그램 코스 조성,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 향후계획

❍ 황칠 가공시설 및 석창포 가공·체험시설 연내 구축 완료

❍ 6차산업화 농업인 조직체 구축 지원 및 지역 소득 창출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 농업인의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지속적 농업활동 유도로 농업생산 안정화

❍ 작목분산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9,855백만원(국비 8,397, 도비 1,458)

※ 지급단가(전년대비) : ha당 조건불리(밭농업) 5만원, 친환경농업 10~20만원 인상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월동채소생산조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 추진상황

❍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 직불금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밭농업 직불금 : 6,294농가․2,274백만원

∙ 조건불리 직불금 : 13,007농가․6,371백만원

∙ 쌀소득보전 직불금 : 3농가․0.7백만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38농가․24백만원

❍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 사업신청(2018. 7월) :  197농가․140ha

❍ 친환경직불제 사업신청(2018. 3월) : 328농가․304ha

□ 향후계획

❍ 친환경직불제 및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 FTA 대응과 지역 환경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업 기반조성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989백만원(국비 3,744, 도비 3,115, 융·자담 1,130)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친환경 농자재 생산 기반 구축 등

□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구축 : 2개 사업․540백만원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조성 : 1개소․340백만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 : 1개소․20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 4개 사업․4,828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 27,218톤․2,746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 8,139톤․1,173백만원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 : 411농가․789백만원

∙친환경액비 지원 : 311농가․120백만원

❍ 친환경 농자재 생산 기반 구축 추진 : 1개소․100백만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 1개소, 100백만원

□ 향후계획

❍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 추진 : 568점․142백만원

❍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독려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전략적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생산 확충

❍ 기후변화 대응 열대·아열대 특화소득품목 발굴 및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시설의 영농환경 현대화 개선을 통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805백만원(국비 238, 도비 2,526, 융·자담 2,041)

❍ 사 업 량 : 4개 사업

❍ 사업내용

∙기후변화대응 열대·아열대 특화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 사업

□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 열대·아열대 특화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 :      1개소·3,331백만원(도비 1,999 자부담 1,332)

∙지원대상 : 김녕농협 9농가, 2.87ha

∙지원품목 : 바나나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시설비,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구입비 지원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3개사업·942백만원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 43개소·284백만원(도비 169, 자담 115)

∙시설원예현대화 : 6.6ha·474백만원(기금 95, 도비 142, 융자 139, 자담 98)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1.5ha·184백만원(국비 37, 도비 55, 융자 55, 자담 37)

□ 향후계획

❍ 대상선정 단체 및 농업인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 다품종 소규모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운영 및 유통(판로)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신선 농산물의 유통기반 안정화로 강한 제주농업 육성

❍ 농업 관련 기관 ․ 단체의 제주산 농 ․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소득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881백만원(도비 2,580, 자담 301)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

□ 추진상황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기반 확충 지원 : 17개소·733백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3개소 ․ 566백만원  ※ 사업완료 : 6개소 ․ 207백만원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개 사업 ․ 270백만원

∙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 10개소·240백만원

∙ 수매농산물 포장재(PP마대) 지원 : 9개소(농협)·30백만원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3개 단체·78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1,800백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 : 23개업체  ※ 물류비지원(1~8월) : 757백만원

□ 향후계획

❍ 미완료 사업장에 대한 사업 독려 등 관리 ․ 감독 강화로 연내 사업 마무리

밭작물 영농작업 효율화 지원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해 농작업 인건비가 최근 5년 사이 40% 이상 증가되어 농업경영비 상승

❍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387백만원(국비 303, 도비 6,260, 자담 3,824)

❍ 사 업 량 : 10개 사업

❍ 사업내용

∙ 친서민 농정시책(6개 사업),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물 저장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 추진상황

❍ 영농취약계층 배려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 : 6개사업·9,314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추진 : 111개소(21,848㎡)·755백만원

∙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추진 : 1,171대·3,786백만원

∙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추진: 95개소(1,568㎡)·1,662백만원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추진: 25개소(4.2ha)·1,667백만원

∙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 추진: 97개소(0.4ha)·1,105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추진 : 91ha·339백만원

❍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 : 4개소 ․ 962백만원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31대 ․ 3백만원

❍ 물 저장 시설지원 : 4개소 ․ 108백만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 26농가 ․ 50명 (입국 : 7농가 ․11명)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독려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지원정책 추진 시 개선방안 마련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단계별 추진

❍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ʼ15.5.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시행(ʼ96,1.1)이후 취득한 농지 중 소유자의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행정처분 추진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5. 5월 ~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실시

❍ 조사대상 : 2008년 1월 이후 거래된 전체농지 전수조사

❍ 조사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전수조사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사항 등

□ 추진상황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추진

∙ (조사기간) 2015.9.1~11.30 (조사대상) 13,720명․20,836필지․3,144ha

∙ (처분의무부과) 1,237명․1,574필지․164ha ⇒ 처분의무기간 만료 행정조치

(처분명령) 247명․295필지․29ha ⇒ 이행강제금부과 43명․217백만원

(유예·철회) 1,041명․1,279필지․135ha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추진

∙ (조사기간) 2016.4.1~6.30 (조사대상) 7,259명․11,949필지․1,716ha

∙ (처분의무부과) 691명․842필지․83ha ⇒ 처분의무기간 만료 행정조치

(처분명령) 61명․77필지․8ha, (유예·철회) 643명․765필지․75ha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추진

∙ (조사기간) 2016.9.1~11.30 (조사대상) 14,526명․21,531필지․3,211ha

∙ (처분의무부과) 1,294명․1,583필지․169ha ⇒ 처분 의무기간 만료 현장조사 결과

(자경 미이용 처분명령 청문대상) 474명․586필지․68ha

(유예·철회) 858명․997필지․101ha

□ 향후계획

❍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1년)에 자경 미이용 농지처분명령 결정

❍ 농지처분 유예결정(3년) 농지 자경여부 확인 및 미이용 시 처분명령

농작물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매년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시설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지구(수)	23	완료 15	계속 3	계속 3 신규 1	계속 3 신규 4
수혜면적	3,337ha	2,650ha	(316ha)	374ha	313ha
사업비	217,602	161,356	9,796	5,848	40,602
지구 현황	23개 지구	서부(9) - 월림, 장원, 수원, 금악, 납읍, 구엄, 한경, 용수, 판포 동부(5) - 신촌, 송당, 김녕, 행원, 신촌2 동지역(1) - 명도암	조천 귀덕1 하귀2 (세부설계)	조천 귀덕1 하귀2 산양 (세부설계)	- 동복, 덕천 (기본계획 수립완료) - 하도, 금악2 (기본조사 시행 중) ※ 귀덕1, 하귀2, 산양 포함 사업비 13,694

※ 재원 : 국비 100%

□ 추진상황

❍ 조천지구 (배수로 0.3km ․ 698백만원)

∙2018. 2월 : 3차분 공사 발주 및 착공

❍ 귀덕1지구 (배수로 1.9km ․ 3,000백만원)

∙2018. 2월 : 2차분 공사 발주 및 착공

❍ 하귀2지구 (배수로 1.8km ․ 2,000백만원)

∙2018. 6월 : 1차분 공사 발주 및 착공

❍ 산양지구 (세부설계 1식 ․ 150백만원)

∙2018. 7월 : 세부설계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8. 12월 : 조천지구 3차분 공사 준공예정

❍ 2018. 12월 : 산양지구 세부설계용역 준공예정

❍ 2019.  4월 : 하귀2지구 1차분 공사 준공예정

❍ 2019. 11월 : 귀덕1지구 2차분 공사 준공예정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관정, 송·배수관, 저수조 등)의 정비 및 기반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14,224백만원(균특 410,978, 도비 103,246)

❍ 사 업 량 : 455지구ㆍ21,536ha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사업내용 : 용수원개발(관정 및 양수장), 용수이용시설(송․배수관로 및 저수조)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7년까지	2018년 추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면적	21,536ha	17,472ha	237ha	3,827 ha
	지구	455지구	396지구	6지구	53지구
합 계		514,224	356,575	7,623	150,026
균 특		410,978	285,259	5,698	120,021
도 비		103,246	71,316	1,925	30,005

□ 사업내용

❍ 2018 사업지구(6개 지구 ․ 7,323백만원)

∙지 구 명 : 판포1, 월림4, 광령3, 신촌6, 한동5, 오등

∙사 업 량 : 저수조 4개소, 송배수관로 33.9Km

❍ 2019 사업예정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10개 지구 ․ 300백만원)

∙수산4, 낙천3, 선흘2, 상가3, 와산4, 덕천7, 봉아, 상명, 두모3, 강구

□ 추진상황

❍ 2018. 2월 : 2018 사업지구(6개 지구) 사업 발주 및 착공

❍ 2018. 6월 : 2019 사업예정지구(10개 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8. 11월 : 2018 사업지구(6개 지구) 사업 준공

❍ 2018. 12월 : 2019 사업예정지구(10개 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해양수산과

수익창출 수산자원 조성 및 전문인력 육성

❍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6차 융·복합 산업육성

❍ 미래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910백만원(국비 1,202, 균특 1,040, 도비 2,206, 자담 462)

❍ 사 업 량 : 21개 사업

❍ 사업내용 : 패조류투석, 수산직불제, 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5개 사업·1,225백만원

∙ 패조류투석(17개소,34ha), 마을어장안내판(16개소) 등 3개 사업 완료

∙ 어장진입로(16개소), 소규모 수산시설물(10개소) 보수보강 2개 사업 추진중

❍ 바다목장 관리 및 어시장 쉼터 보강 : 2개 사업·300백만원

∙ 김녕 어시장 쉼터 보수보강 사업 완료

∙ 제주시범바다목장 시설물 보강(안전난간) 사업 추진중

❍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수산물 유통지원 : 7개 사업·1,674백만원

∙ 해조류 PP마대 지원(20,700매),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및 도서지역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 완료

∙ 향토산업육성 SW ․ HW분야(제주톳웰니스산업) 2개 사업 추진중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안전편익 지원 : 2개 사업·1,507백만원

∙ 추자도 안전편익시설(안전난간, 쉼터) 사업 완료,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중

❍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수산전문 인력 육성 : 5개 사업·204백만원

∙ 한수풀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22백만원) 1개 사업 완료

∙ 귀어귀촌 홈스테이(25가구),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연안 어장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율적 어장관리 지도 강화

❍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어업인 체감형 지원시책 발굴

제주해녀 가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가치 증진을 위한 해녀양성 강화, 다양한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확대 시책 지원

*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일(2016.11.30.)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일(2015.12.16.)

❍ 해녀 조업 중 인명사고 예방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녀어업인 보호·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927백만원(균특 135, 기금 2,785, 도비 3,887, 자담 120)

❍ 사 업 량 : 23개 사업

❍ 사업내용 : 해녀공연장 시설,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등

□ 추진상황

❍ 해녀어업인 복리 증진 : 15개 사업·1,518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96개소), 성게껍질분할기 지원(1,111개)

해조류 이동운반 시설시범사업(1개소) 등 5개 사업 완료

∙ 해녀공연장 시설(1개소), 소라축양장(2개소), 천초보관시설(1개소), 해녀탈의장(15개소), 해녀공동작업장(10개소) 등 10개 사업 추진중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8개 사업·5,409백만원

∙ 해녀테왁 보호망(2,444개), 해녀 안전보험(2,292명) 가입 등 3개 사업 완료

∙ 해녀복 및 잠수장비(2,024벌), 해녀질병진료비 지원(4,982명), 고령해녀 소득보전지원(1,318명),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중

❍ 고령 해녀사고 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연중)

∙ 70세 이상 1,318명 (57.5% 점유)  * 총 해녀수 : 2,292명(9월기준)

□ 향후계획

❍ 해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조업여건 및 환경개선 도모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걸 맞는 해녀 눈높이 복지시책 발굴

어선 안전조업 환경 및 어선원 복지기반 조성

❍ 자동화시설, 노후기관대체 확대 지원을 통한 어업 기반 및 안전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선원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 365일 안전한 조업 환경과 어선원에 대한 복지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734백만원(국비 768, 균특 150, 도비 4,202 자담 1,614)

❍ 사 업 량 : 19개 사업

❍ 사업내용 : 노후기관대체, 어선자동화시설, 어선원 보험지원 등

□ 추진상황

❍ 어선어업 선진화 시설지원 : 3개 사업·2,501백만원

∙ 어선자동화시설(223척), 노후기관대체지원(32척) 등 3개 사업 추진중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8개 사업·3,791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1,052척),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시설(3대), 어업허가증카드(2,000매) 구입 등 4개 사업 완료

∙ 어선선체․어선원보험지원(1,099척),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22척),

생분해성어구시범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중

❍ 어선어업 재난피해 예방 지원 : 8개 사업·442백만원

∙ 항포구다목적크레인(3대), 항포구CCTV시설(2개소) 등 3개 사업 완료

∙ 어선사고예방시스템(103척), 유류탱크 보수보강(2개소) 등 5개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해양사고 예방 및 영세어업인 어업경영 개선 등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확대 방안 마련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청정 제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소득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양식 및 어류 질병예방 양식시스템구축으로 건강하고 신선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제 구축 및 대외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729백만원(국비 1,264, 균특 450, 도비 2,331, 자담 4,684)

❍ 사 업 량 : 9개 사업

❍ 사업내용 : 특화양식종자 구입지원, 배합사료 지원, 백신공급 지원 등

□ 추진상황

❍ 청정 제주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 5개 사업·1,102백만원

∙ 추자도양식섬 종묘구입(3,819본), 양식작업선 건조(1척) 등 3개 사업 완료

∙ 종자구입지원(5개소), 추자도양식섬 시설지원(2개소) 등 2개 사업 추진중

❍ 친환경적인 질병 없는 건강한 수산물 생산 : 4개 사업·7,627백만원

∙ 배합사료지원(19개소), 백신공급지원(90개소) 등 3개 사업 완료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249개소) 1개 사업 추진중

❍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기적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 ․ 단속 강화 (월 4회)

∙ 유관기관 ․ 단체 : 도,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협 등

∙ 중점사항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 향후계획

❍ 추자도 청정 해양환경과 지역특화품종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양식관련 다각적 행정지원과 강력한 행정단속 병행 추진

맞춤형 항포구 재정비 및 도서지역 정주환경 조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포구 재정비로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

❍ 도서지역의 생활SOC 확충 및 소득증대 지원 등 균형발전을 통한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정주환경 조성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834백만원(국비 100, 균특 1,809, 도비 5,879, 자담 46)

❍ 사 업 량 : 31개 사업

❍ 사업내용 : 배 없는 어항 수변공원 조성, 김녕항 수산문화복합센터

건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 추진상황

❍ 지역별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어항 정비 : 12개 사업·2,854백만원

∙ 함덕 어촌정주어항 물양장보강 1개 사업 완료

∙ 배 없는 어항 수변공원 조성,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보강, 이호일동항 방파제 연장 등  11개 사업 추진중

❍ 정주여건개선 및 소득증대 도모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 : 6개 사업·1,606백만원

∙ 상추자도 어선계류용 부잔교, 추포도선착장 시설보강, 비양도어촌체험시설조성, 우도해안도로 가로등 시설 등 4개 사업 완료

∙ 추자도 멸치액젓가공공장, 우도 해안도로확장 등 2개 사업 추진중

❍ 어촌 관광 활성화 추진 : 8개 사업·1,948백만원

∙ 김녕항 수산문화복합센터 건립, 일반농산어촌개발(하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구엄, 하도), 고산항 한치판매장 조성 등 8개 사업 추진중

❍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륙교통비 지원 : 5개 사업·1,426백만원

∙ 도서민(연65천명), 방문객(연50천명) 운임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시설사업 추진

❍ 어촌관광 등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 어항조성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불만-ZERO』 명품 해수욕장 관리

❍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 지정(7개소) :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행정·민간·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및 불만제로 해변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574백만원(균특 270, 도비 3,304)

❍ 사 업 량 : 20개 사업

❍ 사업내용 :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샤워실 신축, 김녕해수욕장   오수관 보수 공사,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 등

□ 추진상황

❍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시설물 정비 : 9개 사업·1,047백만원

∙ 김녕해수욕장 오수관 보수공사, 해수욕장 사장 및 주차장 정비, 함덕해안변 경관조명 시설물 보수 등 6개 사업 완료

∙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7개소), 신흥리 해수욕장 샤워실 신축, 협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증축 등 3개 사업 추진중

❍ 안전한 해수욕장관리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 10개 사업·1,987백만원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180명) 인건비, 인명구조용 안전장비 및 물품구입, 해파리 구제용품 구입 등 8개 사업 완료

∙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환경정비 인건비 등 2개 사업 추진중

❍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 1개 사업·540백만원

∙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이호해수욕장 탈의샤워장 및 화장실 보수보강공사, 보도교 설치공사, 파제벽 재도색 공사 등) 1개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수욕장 익수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가치구현 제주바다 환경조성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으로 “청정과 공존”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민·관·수협 등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확립으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970백만원(국비 157, 균특 657, 도비 3,154, 자담 2)

❍ 사 업 량 : 30개 사업

❍ 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안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 및 상시정화체계 구축 : 3개 사업·1,300백만원

∙ 해양쓰레기 운반전용차량(7대) 구입 1개 사업 완료

∙ 청정제주바다 지킴이(57명) 집하장 현대화(3개소) 등 2개 사업 추진중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 지속추진 : 22개 사업·2,322백만원

∙ 낚시터 환경개선(11.25톤 수거), 양식어장 정화 등 4개 사업 완료

∙ 어항 및 해안변 정화,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등 18개 사업 추진중

※ 수거‧처리 실적(8월말) : 수거량 9,300톤 / 처리량 7,318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기반 구축 : 3개 사업·158백만원

∙ 해양쓰레기수거 인건비 지원, 안내판설치, 인식증진교육 등 3개 사업 추진중

❍ 쾌적한 연안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 2개 사업·190백만원

∙ 구엄 해안도로 석축보수 1개 사업 완료

∙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정비공사 1개 사업 추진중

❍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연중)

∙ 행정,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

□ 향후계획

❍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

❍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극대화를 위한 집하장 현대화 등 시스템 구축

축 산 과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화 대응, 가축개량강화 및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스마트팜·동물복지형 사육기반시설 구축으로 제주축산업의 글로벌 명품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9,796백만원(국비 913, 도비 2,127, 융자 5,977, 자담 779)

❍ 사 업 량 :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등 35개사업

❍ 사업내용 :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개선, 축사시설현대화, 낙농

시설자동화, 제주양봉 명품화, 가금 냉·난방시설 등

□ 추진상황

❍ 제주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 13개 사업·777백만원

∙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2개소 완료,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한우 사육환경 개선 14개소, 인공수정 5,000마리 등 추진중

❍ 선진형 양돈산업 육성 : 5개 사업·7,601백만원

∙ 축사시설현대화․20개소,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7개소,

축산농가 생산성향상 기자재 지원․25개소 등

❍ 낙농산업 육성 : 8개 사업·450백만원

∙환경개선 4개소 완료, 낙농시설자동화 3개소, HACCP 지정 농가 1개소  등 추진중

❍ 양봉산업 육성 : 5개 사업․552백만원

∙양봉기자재 37개소, 꿀벌 포장재지원 완료, 제주양봉 명품화 1개소 등

❍ 가금·곤충·기타가축 육성 : 4개 사업·416백만원

∙가금 냉·난방시설 3개소, 곤충 사육기반시설 4개소 등

※ 완료 : 10개 사업, 추진 중 : 25개 사업

□ 향후계획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등 사업 마무리

❍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득 안정 도모

양질의 도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

❍ FTA 체결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도내산 풀사료(건초)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 조사료 전문 경영체 육성 및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369백만원(기금 1,406, 도비 2,801, 융자 115, 자담 1,047)

❍ 사 업 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13개사업

❍ 사업내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료배합기 지원 등

□ 추진상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5개 사업· 4,558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 : 54,448톤·3,266백만원, 종자구입 : 6,907ha·966백만원

∙ 조사료 장비 : 2개소·200백만원, 초지보완 : 52ha·110백만원, 품질평가 1명 16백만원 완료

❍ 마을공동목장 관리 : 1개 사업·333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잡관목 제거 및 초지보완 : 6개소·45㏊

❍ 부존자원 개발·이용 : 6개 사업·473백만원

∙ 감귤박 TMR(완전배합)사료 83,330포·50백만원 완료, 원료 운송비 3개소·100톤

∙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834롤·100백만원 완료

∙ 소가격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생산장비 2개소·167백만원 완료

∙ 이동식 급유기 지원 : 12개소·40백만원 완료

∙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3개소·106백만원

❍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 100ha·5백만원

※ 완료 : 5개 사업, 추진중 : 8개 사업

□ 향후계획

❍ 도내산 풀사료 생산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

❍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 축산업 유지

현장중심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유지

❍ 현장중심 방역추진으로 농가 책임 방역의식 고취 및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적기 공급․접종 실시로 사전예방 및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청정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433백만원(국비 2,346 도비 2,519 자담 1,568)

❍ 사 업 량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25개 사업

❍ 사업내용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및 차단방역 추진,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농가 컨설팅 지원 등

□ 추진상황

❍ 고병원성 AI·구제역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운영 : ‘17.10.1. ~ ’18.5.31.(8개월)

∙ 거점소독(5개소) 및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6개소) 운영 등 청정지역 유지

∙ 구제역(A형)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긴급 일제접종 : 4회‧695천마리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방역 : 9개 사업‧4,801백만원

∙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17종) 및 기생충구제약(5종) 구입‧공급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검진(6,398마리), 농가 맞춤형 컨설팅(21개소) 등

❍ 제주형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 16개 사업‧1,632백만원

∙ 일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공수의사(17명) 위촉‧질병예찰 및 백신접종

∙ 한림항‧애월항 차량소독시설 및 상시 방역요원 운영으로 질병유입 차단

※ 추진중 : 25개 사업

□ 향후계획

❍ 구제역 ‧고병원성 AI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특별방역대책 운영 기간 : ‘18. 10. 1. ~ ’19. 2. 28.(5개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방역 강화로 제주 축산업 보호·육성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청정제주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으로 FTA 대응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제주 축산물 시장 차별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96백만원(국비 431, 도비 556, 자담 109)

❍ 사 업 량 :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13개 사업

❍ 사업내용 : 학교우유급식지원,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 친환경 축산물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축산물 수거 검사 등

□ 추진상황

❍ 학교우유급식 : 1개 사업․679백만원(연 250일, 430원/200ml)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중 지원(6,314명)

❍ 축산물 생산․유통시설 : 2개 사업․180백만원

∙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8개소 및 친환경 계란 생산지원 1개소 완료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 3개 사업․102백만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 고품질 계란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등

❍ 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3개 사업․115백만원

∙ 수출가공장 시설보완 1개소 완료,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50톤 등

❍ 청정 제주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 : 4개 사업․20백만원

∙ 축산물 수거 검사 191건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등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188개소) 및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강화

※ 완료 : 5개 사업, 추진중 : 8개 사업

□ 향후계획

❍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월 1회 → 2회)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

❍ (시민+동물보호단체+행정지원)협업을 통한 동물보호 활성화

❍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75백만원(국비 5, 도비 470)

❍ 사 업 량 : 유기동물 구조, 동물등록제 등 6개 사업

❍ 사업내용 : 유기동물 구조·포획,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동물등록

□ 추진상황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및 시범사업 : 3개 사업․64백만원

∙ 등록실적 : (‘16) 2,066마리 → (’17) 2,099 → (‘18.8.) 2,689

∙ 등록동물 대상확대 시범 : (‘09 ~ ’17) 개 → (‘18) 고양이 추가

❍ 시민과 공생하는 동물보호 추진 : 3개 사업․411백만원

∙ 유기동물 구조운영 확대 : (당초) 동지역 → (확대) 읍면동지역 24시간

※ 유기동물  구조 ․ 포획 : (‘16) 2,474마리 ⇒ (’17) 3,535 ⇒ (‘18.8.) 3,286

∙ 길고양이와 공생을 위한 중성화 사업(TNR) 추진 : 414마리

	◀ 제도 및 정책 설명 ▶
길고양이 TNR : Trap-Neuter-Return(포획-중성화수술-방사)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원래 살던 곳에 풀어주는 정책으로 개체수 조절을 통해 도심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및 서비스업 관리강화 추진

∙ 동물학대·유기방지 캠페인․2회,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32개소

※ 완료 : 1개 사업, 추진중 : 5개 사업

□ 향후계획

❍ 반려동물 소유자 주인의식 고취로 시민안전 위협 및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마련

❍ 동물보호법 개정(‘18.3.22)에 따른 관련산업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실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퇴ㆍ액비 이용 촉진 및 광역 집중화 처리시설 확대추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주민·농가·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0,955백만원(국비 6,249, 도비 9,585, 융자 4,453, 자담 668)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22개 사업

❍ 사업내용 :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액비 저장조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환경개선(냄새,해충) 등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운영 관리 : 6개 사업․3,422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1,375백만원), 민간위탁(1,400백만원),   공공운영비 및 유지보수(581백만원), 원가계산용역(16백만원), 주변마을 지원(50백만원)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8개 사업·14,005백만원

∙ 공동자원화 설치(1개소·10,200백만원), 공동자원화 개보수(1개소·500백만원),   공동자원화 운영지원(3개소·50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20개소·2,005백만원),   저장조 설치(5,000톤·500백만원), 액비살포(1,671ha·500백만원), 액비유통   전문 조직(1개소·500백만원), 기계장비 유지보수(1식·50백만원)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냄새발생 최소화 : 8개 사업․3,528백만원

∙ 축산환경개선(180농가·533백만원),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92농가·200백만원),   쾌적한 마을만들기(1개소·133백만원), 속성발효기(2개소·216백만원), 악취저감   시설(2개소·200백만원), 악취측정ICT(9개소·144백만원), 금악리 임대주택(1개소·2,100백만원)

※ 완료 : 4개 사업, 추진중 : 18개 사업

□ 향후계획

❍ 공공처리 및 공동자원화시설 확대로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환경개선으로 상생 축산업 육성

말․사람․자연과 함꼐하는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제주 말산업 특구지정(‘14.1.2)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 말․사람․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말사육 분야와 연계한 소득원 창출로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491백만원(국비 1,019 도비 1,579 자담 1,893)

❍ 사 업 량 : 마필사육기반확충, 학생승마체험 등 16개사업

❍ 사업내용 : 마필사육기반시설 등 말산업 특구 지원, 체험승마, 농어촌형승마시설 지원, 생산시설 지원 등

□ 추진상황

❍ 말생산‧육성분야 지원 : 9개 사업‧1,850백만원

∙ 말산업특구사업(15개소‧1,060백만원), 말사육기반조성(2개소‧167백만원)

∙ 제주마생산장려금지원(200마리‧20백만원),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1개소‧17백만원)

∙ 고품질마육생산(1개소‧84백만원), 말운송트레일러(2개소‧34백만원)

∙ 경주마생산농가지원(2개소‧167백만원), 승용마생산농가지원(4개소‧267백만원)

∙ 마제품제조(연관)시설(1개소‧34백만원)

❍ 승마산업분야 지원 : 7개 사업‧2,641백만원

∙ 농어촌 승마시설(2개소‧1,400백만원), 농촌관광승마활성화(5개소‧400백만원)

∙ 유소년 승마단(6개소‧300백만원)

∙ 학생승마체험(800명‧256백만원), 승마체험프로그램(2개소‧40백만원)

∙ 제주 승마교실 운영(1개소‧60백만원), 승용마조련강화(21개소‧185백만원)

※ 완료 : 3개 사업, 추진중 : 13개 사업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 말산업특구 인프라확충 및 승마산업육성으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일자리과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소비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으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자율적 물가안정 시민 참여운동 활성화 및 가격표시제 이행 확립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화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발굴․추진

□ 추진상황

❍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안정관리로 지역경제 안정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 명절‧하계휴가철 맞이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 : 5개부서 합동

‣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실적 : 80회/343개소 점검 ⇒ 24건 행정처분

- 분야별․품목별(6개분야․38품목) 수시 가격동향 및 수급현황 파악

∙시민과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추진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연중)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및 물가모니터링 강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전 부서) 및 인센티브 제공

- 이용실적(2,317회․17,729명․161백만원), 쓰레기봉투 지원(13백만원)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 및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매월)

❍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추진

∙공직 내부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참여(제주시 전 부서)

- □1부서 1경제활성화 시책□ 발굴(2월) 및 추진(2~12월), 평가(12월 예정)

∙경제 활력이 넘치는 제주시 구현을 위한 □제6기 시민경제대학□ 운영(85명)

- 교육운영 : ‘18. 3 ~ 12월(주 1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향후계획

❍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화 추진으로 물가안정화 유도

∙하반기 인센티브 제공 :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12백만원)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6명) 및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매월)

❍ 상생‧화합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경제활성화 동참분위기 조성

∙□제11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개최(‘18.11.3)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민간‧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자립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135백만원(국비 6,591 도비 544)

□ 사 업 량 : 4개 분야․9개 사업

□ 사업내용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발굴․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창업카페「창직마루」운영 등

□ 추진상황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발굴 및 운영 : 314개 사업․1만명 목표

∙일자리 제공 현황(8월말 기준) : 8,196명(목표대비 82%)

합계(명)	공익일자리	1차산업	보건복지	저소득지원	클린환경	도로․하천관리
8,196	2,132	139	1,308	2,040	1,988	589

※ 연도별 추이 : ’14년(5,878명) → ’15년(6,397명) → ’16년(6,897명) → ’17년(7,824명)

∙ 공공근로(800명·2,831백만원), 지역공동체(52명·226백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 3개분야, 2,381백만원

- 일자리창출지원(1,700백만원), 전문인력지원(561백만원), 사회보험료지원(120백만원)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6개기업·378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지원 : 3개사업·125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 3개기업·21백만원

❍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750백만원)

- 대상지역 : 협재리, 저지리  ※ 서귀포시 : 서광서리․구억리

- 3개년(2017~2019) 사업 중 1년차 추진(자원조사, 협의회 구성 등)

∙송당리 마을공방 육성사업(343백만원) : 10월 준공 예정

- 지역특산물(콩, 메밀) 가공 및 관광상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

❍ 창업카페「창직마루」운영 : 예비창업가 입주공간 및 교육(80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추진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및 송당리 마을공방을 통한 마을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 창업카페「창직마루」입주 예비창업가 컨설팅 지원 및 시민 창업교육 제공

자생능력 향상 및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경영환경 마련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기반 확충 및 공장등록 애로사항 신속 처리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21백만원(도비 121백만원)

❍  사 업 량 : 3개 분야ㆍ8개 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중소기업 및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농공단지 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부정경쟁행위 계도

□ 추진상황

❍  해외진출기업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 자생능력 향상 도모

∙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 4개 사업·69백만원

-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영양성분분석검사, 외국어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비 등

∙ 산업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무료 개발 지원(‘17, 5개업체/38건)

- 공장등록 및 완료 처리 시 지원 사항 홍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18, 2,750억원)

-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단계부터 중소기업제품 우선 반영 유도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로 지역업체 자생력 강화(‘18, 1,750억원)

-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 유도

❍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선 및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도로 및 공공시설물 등) 보수 : 22백만원

※ 정수장 및 협의회사무실 개보수, 가로등 교체 및 도로 보수 등 : 200백만원(도 소상공인기업과)

∙ 농공단지 기업체 안전점검 실시 및 애로사항 처리 : 35개업체

- 입주업체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및 기존 악취 및 쓰레기 발생업체에 대한 환경지도·점검

∙ 금능 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 30백만원(도 재배정)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행정 강화

❍  신뢰가 있는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수시검사)과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계도

- 계량기 정기검사 2,228대(합격: 2,104대, 불합격: 124대),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77건·121대

-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에 따른 시정권고(상반기) : 7개소·53점

□ 향후계획

❍ 제2금능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기존업체에 대한 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개선 추진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력 도모

❍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고객과 상인의 전통시장 이용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1,419백만원(국비12,464, 도비8,701, 자부담254)

□ 사 업 량 : 5개 분야․12개 전통시장․36개 사업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인조직 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복층화) 추진 : 3개 시장․15,006백만원

∙제주시민속오일시장(3층 4단, 274대) 사업완료 : 10,500백만원

∙동문공설시장(2층 3단, 56대) 추진 중 : 3,000백만원

∙중앙로상점가(2층 3단, 61대) 추진 중 : 1,506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8개 시장․18개사업․2,670백만원

∙노후시설(소방‧전기‧하수‧바닥‧장옥 등) 정비(8개소) 추진 중: 1,770백만원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신축(2층, 290.17㎡) 추진 중 : 600백만원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리모델링 완료 : 300백만원

❍ 글로벌 명품시장육성사업 마무리(3년차) : 4개 시장․10개사업․1,000백만원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홍보,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완료

❍ 청년몰 조성사업 신규 추진 : 중앙로상점가․2,400백만원

∙공모사업 선정(‘18.8.13.), 사업단 구성, 지방비(960백만원) 확보(추경) 추진예정

❍ 전통시장 상인조직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 8개 시장․343백만원

∙통역안내도우미 전통시장배치사업(상반기 15명, 하반기 12명) 218백만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 6개 시장․125백만원

- 시장매니저 배치 2개소, 공동마케팅 3개소, 장보기 배송서비스 1개소

□ 향후계획

❍ 시장별 맞춤형 시설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 인프라(유휴시설 및 공간)를 활용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비용 부담 경감으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

❍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취약계층 시설 개선⋅보급으로 안전 제주 실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664백만원(국비 5,557, 도비 1,107)

❍ 사 업 량 : 5개 분야․8개 사업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신재생) 보급사업, 도서지역  서민층 에너지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 3개 사업․641백만원

∙고효율 LED조명 : 복지시설 11개소/300백만원 , 저소득 268가구/140백만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 5개소/201백만원

❍ 도서지역 등 서민층 에너지 지원 강화 : 4개 사업․646백만원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 680천장/251백만원

∙도서지역 유류, LPG 해상운송비 지원 : 3개 도서․177백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 700가구․168백만원

∙노인세대 가스 타이머콕 보급 : 770가구․50백만원

❍ 발전소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 : 11개 발전소․5,188백만원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 63개 마을에 지원사업 추진

❍ 에너지 빈곤층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비용 지원(바우처 지급) : 4,850가구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시설 지도 점검 및 홍보 등 안전 강화

□ 향후계획

❍ 저소득가구 고효율 LED조명 추가 교체 추진(20가구/10백만원)

❍ 금악리건강증진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추진(55백만원)

❍ 도서지역 등 원활한 연료 공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추진

∙연료 운송비 지원(124백만원), 취약계층 시설개선 및 바우처 지원

❍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신속 추진(9개 읍․면, 63개 마을)

Ⅲ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현  황

(2018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5	13	12	-
농정과	6	4	2	-
해양수산과	7 (공통 1)	4	3	-
축산과	8 (공통 1)	2	6	-
경제일자리과	4	3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합계	25건
행정시 공통	19건
1	○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해결방안 마련	농정과 (완결)
2	○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확보 필요	경제일자리과 (완결)
3	○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개선 추진	농정과 (추진중)
4	○ 1차산업 지원에 관한 관심 당부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완결)
5	○ 분뇨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	축산과 (추진중)
6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축산과 (추진중)
7	○ 축산 액비 처리 관리․감독철저	축산과 (추진중)
8	○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농정과 (완결)
9	○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해양수산과 (완결)
10	○ 어선원 복지 지원 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11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철저	해양수산과 (추진중)
12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완결)
13	○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농정과 (완결)
14	○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완결)
15	○ 축산농가 자구책 미흡에 따른 행정 지도 필요	축산과 (추진중)
16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철저	축산과 (추진중)
17	○ 축산분뇨 활용방안 마련	축산과 (완결)
18	○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9	○ 할망바당 시설사업 투석사업 효과 조사 모니터링 지속 필요	해양수산과 (완결)
제주시	6건
1	○ 애월 가문동항 어선수 증가에 따른 시설 보완 및 확충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2	○ 제주시 밭작물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농정과 (추진중)
3	○ 양돈장 불법 배출 업체에 대한 대 도민 홍보 철저	축산과 (완결)
4	○ 글로벌 명품시장육성사업 추진철저	경제일자리과 (완결)
5	○ 무허가 축사 기한내 처리 노력 당부	축산과 (추진중)
6	○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 필요	경제일자리과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팀 (☎)728-3331
공통1.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해결방안 마련 ○ 농가부채 주요요인이 시설투자에 따른 것으로 FTA지침에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추진 주체인 행정시장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실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18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 사 업 량 : 13개사업 □ 사 업 비 : 12,877백만원(FTA기금 2,548, 도비 3,974, 융자 3,814, 자담 2,541) □ 지원비율 : 보조 50%(FTA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우량품종갱신, 원지정비사업은 보조 70%(기금 20, 도비 50), 융자 20%, 자담 10% □ 지원단가 - 비가림하우스 382,000천원/ha 우량품종갱신 57,600천원/ha 비상발전기 10,300천원/대(30kW) - 자동개폐기 15,640천원/ha(92대) 관수시설 14,320천원/ha 방풍망시설 16,400천원/400m(1ha) - 농산물운반시설 10,400천원/ha 보온커튼 110,000천원/ha 무인방제시설 58,000천원/ha - 환풍기시설 19,500천원/ha 송풍팬시설 21,280천원/ha, 원지정비 64,220천원/ha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6,500천원/대(20kcal) □ 지원단가의 결정 - 농식품부 지침 :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행정시장 제외) - 도 지침 :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7년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지원단가 상향 결정) : ‘17. 2. 21 □ 현실단가를 반영한 보조율 상향 건의(시 → 도) : ‘17. 11. 10. ☞ ‘18년부터 2개사업(품종갱신, 원지정비사업) 보조율 상향 반영 : 50% → 70% □ ‘18년 FTA기금사업 지원단가 상향조정 회의 : ’18. 1. 18. □ ‘18년 FTA기금사업 보조율(2개사업)·지원단가 상향 반영 후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농가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TA기금 보조율 상향 등 지침개정 지속 건의(시 → 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728-2811)
공통 2. 공공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확보 필요 □ 공공 일자리 사업 신청 후 많은 인원이 탈락하고 있어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2차추경 예산확보 : 550백만원 □ 2017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연장 추진 : 336명 • 기간 연장 : (당초) ‘17. 7. 1. ~ 10. 31. ⇒ (연장) ’17. 7. 1. ~ 12. 29. - 사업규모 : 44개부서 · 77개사업 · 318명 • 신규 사업 발굴 및 참여자 수시 모집 - 신규 사업 발굴 : 14개사업 - 신규 및 참여자 부족 사업에 대한 참여자 수시 모집 ☞ 18명 추가 배치 □ 2018년도 모집 인원 확대를 통한 사업 참여 신청 수요 충족 • 모집 인원 : ’17년도(700명) ⇒ ’18년도(800명) / 13.8%↑ □ 향후계획 □ 지속적 공공근로 사업 발굴 확대를 통한 참여수요 충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감귤팀 (☎)728-3311 농정과 원예특작팀 (☎) 728-3351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공통 3.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개선 추진 □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등 농업인 부담을 과중 시키는 제도개선 검토 및 추진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도개선 필요사항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계약관련 - 현 행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공사이고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 개 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공사이고 보조사업자 자부담비율이 30%미만인 경우 공개경쟁입찰 □ FTA기금 보조사업 지원비율 - 현 행 : 보조 50%(FTA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개 선 : 보조 60%(FTA기금 30, 도비 30), 융자 30%, 자담 1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어업용시설 관련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제도개선 건의(시→도) : 2016. 4. 25. - 건의사항 : (현행) 보조사업 자부담율이 50%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개선 건의) 30%이상 □ FTA기금 사업 현실단가 반영, 보조율 상향 건의(시→도) : 2017. 11. 10. □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침 개선 : 2018. 1. 5. - 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및 육묘장 자가시공 허용 - 친서민(영농취약계층) 농정시책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60%→70%) □ 향후계획 □ 농업분야 보조사업 계약방법 개선, FTA기금 보조율 상향 조정관련 지침 개정 등 도 관련 부서에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농정·감귤팀 (☎)728-3311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축산과 축산팀     (☎)728-3401

공통 4. 1차산업 지원에 관심 당부

□ 친서민 시책사업 예산 계속 감소 등 어려운 1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관심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1차산업분야 예산편성 증액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8년 본예산	`17년 본예산	`16년 본예산	`17년 대비		`16년 대비		비고
				증가액	증감률	증가액	증감률
계	1,028	928	871	100	10.8%	157	18.0%
농 정 과	439	437	426	2	0.5%	13	4.9%
해양수산과	345	259	228	86	33.1%	117	51.3%
축 산 과	244	232	217	12	5.1%	27	12.4%

※ ‘18년 예산은 ‘17년 대비 100억원(10.8%), ‘16년 대비 157억(18.0%) 증액됨

❍ 친서민 시책사업 예산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밭작물 기계화	경작지 암반제거	저온저장시설 지원	육묘장 지 원	관수시설지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증액현황	3,221	1,303	-	768	600	150	400
`18년 본예산	5,924	2,153	453	1,218	800	300	1,000
`17년 본예산	2,703	850	453	450	200	150	600

※ 친서민 시책사업 편성내역이 5,92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 상승하였음

□ 향후계획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 추진

❍ 사업신청 대비 해소율이 7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5. 분뇨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

□ 분뇨처리 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나 단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실태

발생량	집중화 처리(7개소)			재활용업체(13개소) 및 자체 처리
	소 계	공공처리(1개소)	공동․에너지화(6개소)	소 계	퇴비	액비
2,118톤 (100%)	960 (45%)	200 (10%)	760 (35%)	1,158 (55%)	506	652

※ 돼지 1두당 발생량 : 5.1kg(분 0.87, 뇨 1.74, 세정수 2.49)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확대

• 재활용업체(70톤) →공동자원화 전환(110톤/일) 증설

• 사업신청 : 공동자원화(200톤/일), 에너지화(100톤/일)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18~’21) 예산 증액 확보(212억원 → 414억원)

• 공공처리시설 230㎥/일(가축분뇨 170+음폐수 60) 증설

□ 양돈장내 슬러리피트 및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경종농가 및 골프장 이용 확대

□ 장기적으로 가축분뇨 집중화(공공·공동) 처리 확대 및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 일정규모(대규모) 사육농가 정화방류 개별시설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6.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및 관리 감독 등 적극 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등 추진계획 수립(‘16.6.21) 이행 •돈사 신축·증축·개축 등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사업장은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설치 •형식상 안개분무식 악취저감 불허 → 악취포집식 시설시만 인정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산소용해시스템, 악취포집방식 저감시설, 무창돈사, ICT 등 □ 광역단위 축산악취 개선사업 국비 신청(2017.11월) • 광령양돈단지(4개소), 해안동 양돈농가(3개소) • 사업비 : 35억원(기금 7, 도비 7, 융자 21) □ 가축분뇨 신속수거를 통한 축산악취 개선 • 슬러리돈사 피트, 액비저장조 등 장비 활용 고착슬러지 제거 □ 도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 • 농식품부 지정현황 : 28개소(한육우 5, 낙농 3, 양돈 12, 양계 8) □ 2018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채용 및 운영 현황(환경지도과 - 마을환경 개선) • 2018년 축산환경감시원 채용(24명) : 2018. 5. 1. ~ 10. 31. *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등 적발(‘18. 8월 현재) : 3건(기소 1, 과태료 2) □ 향후계획 □ 돈사 신축·증축·개축 시 악취방지시설 적극 이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처리 □ 의무적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 연차별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7. 축산 액비 처리 관리․감독 철저 □ 액비물량과 실물량이 차이 문제 발생 액비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양돈장(208개소) 환경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 • 기 간 : 2017. 9. 19 ~ 10. 13 • 전수조사 결과 - 사육두수 : 전수조사와 가축이력시스템 상 11,206마리(2.7%) 차이 - 분뇨 : 분뇨발생량 2,846톤(사육두수 근거 추산)과 처리량 2,591톤(전자인계관리 시스템상 자체처리, 시스템 미등록 자료 미포함)보다 225톤 차이 □ 양돈장 자치경찰단 합동 정밀조사 실시(환경지도과, 자치경찰단) • 기 간 : 2017. 7월 ~ 2018. 8월말 현재 • 조사대상 : 총 81개소 - 상명석산 상류지역 농가 : 13개소 - 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차이 50% 이상 농가 : 42개소 - 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차이 30~50% 농가 : 26개소 (행정처분: 허가취소 2, 고발 3, 경고 3, 폐쇄명령 2, 개선명령 9, 사용중지명령 3, 과태료 16건/8,800천원, 과징금 1건/2,100천원) □ 향후계획 □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상 처리량에 차이가 의심되는 농가는 집중 점검 및 단속 등 관리 철저 □ 필요시 축산과 및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 정밀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감귤팀 (☎)728-3331
공통8.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비닐하우스 빗물 넘침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도로 유입 피해 발생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지원 현황 □ 기금사업 - 감귤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 지원(‘13~’18) : 123농가, 123개소, 3,098백만원 □ 시 자체사업 -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침투시설 및 물저장시설 등)(‘13~‘18) : 157농가, 157개소 - 감귤비가림하우스 물탱크시설 지원(‘16~’18) : 18농가, 18개소, 412백만원 □ 빗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정 □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시 자체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2013년부터 빗물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 `18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의거 농가에서 시공계약 체결 이전 사업부지 내 빗물처리계획 작성‧시장에게 제출 → 빗물처리계획 미제출 및 내용이 적절치 않을시 사업지원 배제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빗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 2013년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건의(시 → 도) : 2017. 11. 10. → 2018년부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빗물이용시설(물탱크+침투조) 설치 의무화(도) □ ‘18년 FTA기금사업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반영 후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하우스 준공검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여부 확인 미 설치 시 준공검사 보류 또는 불합격 판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공통 9.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메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해녀증을 소지한 해녀어업인(4,982명 - 현직 2,292명, 전직 2,690명) □ 사 업 비 : 2,784백만원(복권기금)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지원내용 : 병․의원 검사 진료․시술 등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 ※ 지정 진료기관 : 316개소 (병원18, 의원 169, 한의원 129) □ 추진상황 □ 해녀진료비 지원 현황 • (`05~`16) 1,188,875명·20,899백만원 • (`17) 101,366명․2,583백만원 • (`18. 7월) 70,803명․1,872백만원 □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전산 프로그램 구축(2017.12월) 및 유지보수(연중) * 진료비 연평균 약 17%씩 증가, * (`17.8.~`18.8.) 최다 진료자 : 진료건수 461건·3,596천원 □ 향후계획 □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전산 프로그램 홍보 및 잠수병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의 활용을 포함하여 진료비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728-3371

공통 10. 어선원 복지 지원 방안 마련

• 어선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어선원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어선원 현황(추정) : 1,084척·6,849명

□ 외국인 선원(추정) : 1,357명(전체 어선원의 19%)

□ 추진상황

□「어선원 삶의 질 향상」중․장기 추진계획 수립(도, `16.8.22)

※ 중점 추진과제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등 안정적인어선원 삶의 질 향상대책 적극 추진

-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어선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등 확대 지원

- 적정어가 보전을 위한 어선원 소득보전 방안 마련

-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방류 등 연안어장 자원 회복 추진 등

□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완료(도, 2018. 6.)

- 주요내용 : 복지공간 및 어선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통증 예방 관리 프로그램, 어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등) 마련 필요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 2017년 추진실적 : 560척·557백만원

- 2018년 추진실적 : 630척·336백만원(추진중)

□ 보험가입대상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 : 650백만원

※ 2017년 4톤이상(의무가입) ⇒ 2018년 3톤이상(의무가입) 확대

- 2017년 예산액 500백만원 대비 35% 증액

- 가입률 전년 대비 5%증(613척→678척)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어업인 확대

□ 향후계획

□「어선원 삶의 질 향상」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적극 추진

□ 어선원진료비, 자동제세동기 지원,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등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728-3371

공통 11.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철저

• 4톤 미만 영세 어업인 지원예산 감소와 보험가입 등 안전조업 지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선어업 안전조업을 위한 2018년 예산 편성 현황

사 업 명	2017년(A)				2018년(B)				전년대비 증감률(%)	비 고
	총사업비				총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1,774	31	1,231	512	3,101	35	2,085	981	74.8
어선원 보험	500	-	500	-	650	-	650	-	30.0	3톤이상 당연가입확대
자동화시설	835	-	500	335	1,167	-	700	467	39.7	소형어선 우선순위
노후기관대체	335	-	200	135	1,167	-	700	467	248.3	소형어선 우선순위
사고예방 시스템	104	31	31	42	117	35	35	47	12.5	5톤미만 소형어선지원

□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사고예방시스템사업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소형어선 우선순위로

정하여 추진

□ 기관대체사업 규제 개선

구 분	당 초	변 경
마력 제한	· 기존 사용 중인 기관 마력 초과 지원 불가	·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국비지원) ⇒ 10%초과 가능 · 노후기관대체지원(지방비지원) ⇒ 제한없음
보조금	· 20백만원	· 25백만원(25% 상향지원)

□ 향후계획

□ 어선 현대화(장비 및 기관) 및 사고예방시스템(무인소화설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어업인 확대(3톤 이상)에 따른 보험

가입 지도 및 홍보를 통한 가입률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728-3831

공통 12.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배출수 관리 시설 현황

□ 수산물양식시설 신고대상 시설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103개소	12	17	36	13	24	1

□ 수질오염 저감 시설

계	20%이상 침전조	5%이상침전조+ 경사스크린	5%이상침전조+ 드럼스크린	거름망
103개소	10	4	3	86

□ 양식장 배출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 담당부서 : 도(생활환경과), 시(환경지도과)

• 양식허가 신청 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확인(환경지도과 발급)

□ 수질오염원 방지시설 기준(육상양식장)

• 관련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 환경지도과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제주도 고시 제2018-52호)

구 분	적용 지역	시 설 규 모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BOD,COD (mg/ℓ)	SS (mg/ℓ)	BOD,COD (mg/ℓ)	SS (mg/ℓ)
수 조 식 육상양식시설	전지역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 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추진상황(환경지도과)

연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실적	배출수 검사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계	평상시	급이시
2016	102	36	10	10	-	-	개선명령 13
2017	103	30	10	8	2	-	개선명령 2
2018. 8월	103	53	16	16	-	-	개선명령 2

□ 향후계획

□ 양식장 배출수 관리 담당부서(환경지도과)와 협조체제로 합동단속(분기 1회 이상) 강화 추진

□ 수질오염원 발생이 적은 배합사료 지원사업 확대 등 병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공통 13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충분한 예산반영과 지침개선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가.  2018년도 예산 현황 : 6개사업· 5,924백만원 ⇒ ‘17년 본예산 대비 3,221백만원(119%) 증가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계	밭작물 기계화	경작지 암반제거	저온저장시설 지원	육묘장 지 원	관수시설지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2018년예산	5,924	2,153	453	1,218	800	300	1,000
2017년예산	2,703	850	453	450	200	150	600
증액금액	3,221	1,303	0	768	600	150	400
증액비율	119	153	0	170	300	100	66

※ 2018년 사업신청농가(1,674농가) 중 95%(1,579농가) 지원

나.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지침 개선(2018.1.5.)

① 밭작물 기계화 촉진(소형 농기계 구입)사업 농가당 지원한도 확대

- (`17년) 6백만원(보조 3,600천원) → (`18) 10백만원(보조 7,000)

② 채소 ․ 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6,000원/㎡당 → (`18년) 40,000원/㎡당 ☞ 11% 인상

③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지원단가 및 시공자격 현실화

- (`17년) 60,000원/㎡당 → (`18년) 65,150원/㎡당 ☞ 8.5% 인상

- 시공자격 : (`17년) 유자격 시공업체 → (`18년) 유자격 시공업체 + 농가 직접 시공

④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10원/㎡당 → (`18년) 357원/㎡당 ☞ 15% 인상

다. 친서민(영농취약계층) 농정시책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60%→70%)

□ 향후계획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지침에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공통 14.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해녀학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황 및 운영실적 • 기 간 : 해녀입문양성반 `08(1기) ~ `18(11기) 해녀직업양성반 `17(1기) ~ `18(2기) • 주 관 : 귀덕2리 어촌계 (학교장 : 귀덕2리어촌계장) • 내 용 : 호흡법 및 잠수법, 유영훈련, 해녀문화 및 생활전통의 이해 등 • 시설장비 : 학교 168.70m², 샤워‧탈의실 228m², 잠수장비 80세트 • 수료생 : 547명(도내 390, 도외 124, 이주여성 6, 외국인 27) • 운영지원 : 414백만원(민경 269, 민자 125, 민간위탁금 20) • 해녀가입 : 11명 □ 한수풀 해녀학교 전문해녀 양성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17~‘18) 전문해녀육성 프로그램 2개 과정 신설, 운영예산 확대 - 2개 과정(해녀직업양성, 해녀입문) / 122백만원 지원 ※ ‘17년 해녀학교 졸업생 15명 중 11명* 어촌계 가입 (협재1, 금능1, 신창2, 금등1, 무릉1, 귀덕6) •(`18부터) 도시민 어촌유치 센터 및 지역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 하여 해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향후계획 □ 어촌계 가입비 및 초기 정착금 지원을 통한 해녀학교 이수자 신규해녀 가입율 제고(어촌계 협조) □ 해녀학교 프로그램 확충으로 해녀 양성, 홍보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21
공통 15. 축산농가 자구책 미흡에 따른 행정 지도 필요 □ 축산폐수 문제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조절, 주변 환경정비, 양돈협회 차원 공동처리장 확충 등 자구책이 미흡하여 행정 지도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냄새발생 최소화 • 사 업 량 : 축산환경개선사업외 7개사업 • 사 업 비 : 1,428백만원 • 내 용 : 미생물 제제(효모 및 균제) 공급 및 냄새저감제 살포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28개소 • 기 간 : 연중평가, 지정 • 대 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 내 용 :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 축사 내부 청결, 조경수 식재 등 □ 생산자단체(양돈농협) 차원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추진 • 사 업 비 : 102억원(국비 40.8 도비 30.6, 융자 30.6) • 가축분뇨 처리량 : 200톤/일 • 추진상황 : 마을주민 협의 및 동의 완료, 소규모 환경평가 추진증 □ 깨끗한 축산농장 의무적 조성 추진 지도 및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적법한 축사 면적 범위내에서 사육두수 관리,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자율적 모돈 도태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관리 □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 행정지원 영구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16.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철저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한 축산폐수 문제 발생에 따른 관리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가축분뇨법 제37조의2) : ‘17.1.1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반드시 등록토록 함. □ 가축이력관리시스템 추진체계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4.12.28) - ‘14.12.28일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으로 농가 월별 사육현황 신고 의무〔농가→이력시스템(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협조체계 구축(환경부서↔축산부서) • 월별 가축사육 두수 변동 추이 및 가축분뇨 발생량 정보 공유 □ 향후계획 □ 전자인계관리시스템관리요원을 통한 액비 처리실태 모니터링 강화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준수여부 지도점검 철저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상 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차이가 발생시 의심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등 □ 가축이력관리시스템을 환경부서와 공유하여 가축 및 분뇨배출관리 상호 협력 및 투명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공통 17. 축산분뇨 활용방안 마련 □ 화학비료 대용 축산분뇨 액비(부숙잘된거) 활용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등 참여 •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 및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액상비료 등록업체 액비살포비 인센티브 지원 : 300천원/ha • ('17) 3개소․161백만원, (‘18계획) 6개소․500백만원 □ 골프장 가축분뇨 액비살포 이용 확대 추진 • 공동자원화 연계 골프장내 액비저장조 설치 추진 : 3개소 □ 초지, 사료작물 재배지 및 경종농가 액비 활용도 제고 • 냄새없는 양질의 액비 생산, 시비처방서 발급후 초지 및 농경지 주기적 살포 • 완전 부숙 액비 살포로 생활불편 피해 최소화 □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추진 : ‘18.4.13.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연중 살포체계 마련 및 경종농가 연계한 가축분뇨 적기 처리 □ 비료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액상비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728-2821)
공통 18.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불구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및 보험가입비 지원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전통시장은 오래된 점포 등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1%대로 저조함.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는, - 보험가입필요성 못 느낌(50%), 보험료 부담(40%), 정보부족(6.7%), 보험제도 불신(1.5%) - 민간 보험사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고 낮은 보상금 등 □ 추진상황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설명 및 가입 유도 공문 발송 : ‘16.12.16. ※ ‘17년 1월 : 민간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한 화재공제상품 출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 화재 안전강화 시책 설명회 개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7.03.06. → 민속오일시장 회의실에서 해당 읍․면 및 상인회장 등 30명 참석 □ 향후계획 □ 전통시장 화재 공제 상품 적극 가입 유도, 공제 가입률 제고 → 공설시장 가입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 중(도 소상공인지원과) □ 전통시장 화재 보험가입비 지원방안 협의(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전통시장 소방시설 특별조사(제주소방서)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 철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전기․소방시설 교체공사 지속 추진 (제주소방서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728-3361
공통 19. 할망바당 시설사업 투석사업 효과 조사 모니터링 지속 필요 • 할망바당에 시설한 투석사업에 대해 단기적인 효과조사에 그치고 있어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할망바당 조성관리 T/F팀 구성 운영 : `16. 8. 1 ~ •구성 : 7명(도 수산정책과, 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행정시, 어촌계) •역할 : 해조류 이식 + 투석 + 종묘방류, 사업보안·개선방안 마련 등 □ 할망바당 조성(`16~`18) : 6개소 12ha •2016년 : 1개소(고내), 2017년 : 3개소(함덕, 종달, 오봉) 2018년 : 2개소(협재, 귀덕2리) •패조류투석 사업비 10% 이상 할망바당 조성 의무화(`17년 적용) □ 향후계획 □ 2019년 할망바당 신규 수요조사 추진 : 2018. 10월중 •적지조사(도 연구원 협조) 후 최종 후보지 선정(`19년 시행) •공동생산·공동분배, 고령해녀多 우선 선정 □ 할망바당 입체적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T/F팀) 협조 강화 추진 •기조성 할망바당 조성실태 수중 및 현장조사(해양수산연구원) •실태조사를 통한 해조이식 등 개선(해양수산연구원) •할망바당 조성지 종묘 방류(도+시) □ 할망바당 관리카드 작성(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728-3381
제주시 1. 애월 가문동항 어선수 증가에 따른 시설 보완 및 확충 필요 • 마을포구 애월 가문동항 어선수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시설 보완 및 확충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729-1 □ 어촌정주어항 지정일 : 2004. 9. 23. □ 개발계획 고시 : 2007. 2. 6. • 개발규모 : 방파제 215m, 선착장 170m, 물양장 238m, 기타시설 □ 어항구역면적 : 47,532㎡ □ 항내수면적 : 14,260㎡ □ 어선세력 : 21척(47톤, 2015. 12월 기준) □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공사 • 파제벽 설치 L=83m, 물양장 보강 L=9m □ 추진상황 □ (`07~`15) 방파제 105m 선착장 170m, 물양장 78m □ (`16~`17) 방파제 36m(990백만원), 물양장 보강 15m(200백만원) □ 물양장 잔여구간 보강 L=65m(800백만원) : ‘18. 12월 완료예정 □ 향후계획 □ 방파제 및 물양장 잔여구간 연차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농정과 원예특작팀 (☎) 728-3351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제주시 2. 제주시 밭작물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밭작물 지원사업 보조 후 5년간 지원 제한에 대해 잘 되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약방법 개선, 새로운 종자(품목) 일부 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지침 개선 추진 • 육묘장 지원사업 지침 개선(자가시공 인정) 건의(시→도) : 2017. 11. 7. •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지침 개선 협의(도 - 행정시) : 2017. 12. 22, 2018. 1. 3. •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침 개선 : 2018. 1. 5. ① 밭작물 기계화 촉진(소형 농기계 구입)사업 농가당 지원한도 확대 - (`17년) 6백만원(보조 3,600천원) → (`18) 10백만원 (보조 6,000) ② 채소 ․ 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6,000원/㎡당 → (`18년) 40,000원/㎡당 ☞ 11% 인상 ③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지원단가 및 시공자격 현실화 - (`17년) 60,000원/㎡당 → (`18년) 65,150원/㎡당 ☞ 8.5% 인상 - 시공자격 : (‘17년) 유자격 시공업체 → (`18년) 유자격 시공업체 + 농가 직접 시공 ④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 (`17년) 310원/㎡당 → (`18년) 357원/㎡당 ☞ 15% 인상 ⑤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쿨러) 지원사업 제한 기간 단축 - (`17년) 5년이내 1ha 한도지원 → (`18년) 3년이내 1ha 한도지원 □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종자(품목) 지원 확대 • 2018년 열대·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추진 : 1개소·20억원 ‧ 바나나 □ 농업분야 사업 계약방법 개선 요구 • 친서민농정시책 사업지침 개선협의시 요구(도 - 행정시) : 2017. 12. 22., 2018. 1. 3. • 농업분야 사업 계약방법 조례개정 요구(도 식품원예과): 농정과-23917(18.10.01) □ 향후계획 □ 농업분야 업체선정 계약방법이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도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항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728-3141

축산과      (☎) 728-3421

제주시 3. 양돈장 불법 배출 업체에 대한 대 도민 홍보 철저

□ 양돈장 불법 배출 업체 처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 대도민 홍보 철저

처 리 결 과

□ 사업장 개요

구 분	A축산	B농장
소재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대표자	○○○	○○○
위반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수사결과 통보 : 2017. 9. 8

•A축산(○○○), B농장(○○○) ▶ 구속

❍ 허가취소 사전 통지(2개 양돈장) : 2017. 09. 22

❍ 청문실시 : 2017. 10. 27(금)

❍ 허가취소 문서 시행 : 2017.10.31.

•허가취소일 : 2017. 11. 30

-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출하 및 처분 고려

❍ 한림읍 이장단협의회 회의 참석 설명 :‘17. 11. 14

□ 향후계획

□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농가 추가 발생시 절차 이행에 따른 주민 혼동이 없도록 대주민 홍보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728-2821)

제주시 4. 글로벌 명품시장육성사업 추진철저

□ 사업수행기관 재선정, 사업책임자 겸임에 따른 업무 소홀, 인허가 절차 미흡 등 사업 수행 차질에 따른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관리․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8년 6월(3년)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2,250  지방비 2,250)

□ 선정시장 : 동문시장(4개시장 연합)

□ 추진상황

□ ‘15.03.31.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대상시장 선정(동문시장)

□ ‘15.08.03. :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수행기관 선정(제주관광공사)

□ ‘16.04.29. :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추진 부진사유로 사업수행기관 포기

□ ‘16. 5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 협의(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도, 상인회장)

□ ‘16.07.01. : 사업수행기관 재선정(㈜이마트)

□ ‘16. 8월 ~ ’16.11월 : 1차년도 사업완료

□ ‘17. 1월 ~ ’17. 8월 : 2차년도 사업완료

□ ‘17. 9월 ~ ’18. 6월 : 3차년도 사업완료

□ 향후계획

□ ‘18. 9월 ~ ’18. 12월 : 사업정산(사업단 ⇒ 소상공인진흥공단)

<참고>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5 (2015.7∼2016.11)	2016 (2017. 1∼2017. 8)	2017 (2017. 9∼2018. 6)	비고
재원(국비/도비)	1,420(710/710)	2,080(1,040/1,040)	1,000(500/500)
사업내용	·관람동선 등 시장 안내서비스 개발 ·글로벌상인 서비스교육 ·글로벌상품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조사 ·스토리텔링, 로고, 캐릭터 홍보	·한류문화 체험 공간 조성 등 글로벌 인프라 조성 ·홈페이지, 블로그 개발 운영 ·글로벌한류스타 이벤트 운영	·글로벌 청년점포,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산물직거래장터 프리마켓 운영 ·글로벌시장 해외영상물 제작 ·고객쉼터설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01

제주시 5. 무허가 축사 기한내 처리 노력 당부

□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리기한 조속한 처리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세부 실시요령 시달 : 2015.11.11.

□ 축산업 허가․등록대상농가 조사 : ‘16.6.10. ~ 9.26.

구 분	합계		소		돼지		닭·오리		기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대상	무허가
농가수	756	302	415	169	249	103	89	29	3	1

※ 무허가 축사 농가  비율 전체 39.9%(소 40.7%, 돼지 41.3%, 닭․오리 32.6%, 기타 33.3%)

※ 주로 축사 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 적법화 대상 : 2013.2.20일 이전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시설만 가능

□ 축종별․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축종별	1 단계 (`18.3.24일 까지)	2 단계 (`19.3.24일 까지)	3 단계 (`24.3.24일 까지)
돼지	축사면적 600㎡ 이상	축사면적 400㎡~600㎡	축사면적 400㎡ 미만
소	축사면적 500㎡ 이상	축사면적 400㎡~500㎡	축사면적 400㎡ 미만
닭･오리	축사면적 1,000㎡ 이상	축사면적 600㎡~1,000㎡	축사면적 600㎡ 미만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방향 시달 : 2016.10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3회 개최(‘16.11.10. ’16.12.6. ‘17.9.11.) : 650명 참석

□ 4개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적법화 협조문 발송(읍․면․동, 생산자 단체) : 2017.11.8.

□ 위반 유형별 일제 보완 실태조사(263개소․10개반) : 2017.10.25. ~ 11.1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문 발송(2회) : ‘17.9.10. ’17.11.14.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시달 : ‘18.2.22.

□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팀장․부시장) 구성․운영 : ‘18.3.9.

□ 무허가 적법화 88개소 완료, 간소화 신청서 제출(환경지도과) : 143개소(1단계＋2단계)

□ 농식품부 주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영상회의 2회 실시

※ 부시장 주재 읍․면장 및 축산,환경,건축과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18.9.11.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9.27일 기준) : 133개소(제출기한 : 9.27일)

□ 향후계획

□ 축산+건축+환경부서 간 업무 공조체계 강화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대응

□ 이행계획서 적정성 평가 및 이행기간(최대 1년 범위내) 부여(환경부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728-2821)
제주시 6.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 필요 □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사업은 재래시장이 아닌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여 개설 필요
처 리 결 과
□ 야시장 조성개요 □ 야시장 공모선정(행정자치부) : 2016. 9월 동문재래시장 선정 ※ (현 사업부지 신청 사유) 향후 동문시장과 탐라문화 광장을 접목한 관광벨트 조성을 통하여 제주항으로 입도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사업부지 : 동문재래시장 내(고객지원센터 앞) □ 운영시간 : 매일 18:00 ~ 24:00 □ 주요내용 : 판매대 설치로 다양한 먹거리 판매, 문화공연 등 □ 사 업 비 : 1,000백만원(특교 400, 지방비 600) •시설구축을 위한 용역, 야시장 조성 시설공사 : 850백만원(시설비) •홍보 및 마케팅(홍보물, 개장행사 등) : 150백만원(행사운영비) □ 조성규모 : 매대제작 32개 제작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 `17. 10. 11. ~ 11. 19.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시행 : ‘17. 12. 20. □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공고 : `17. 11. 2. ~ 11. 23. - 124명 신청자 중 1차 서류전형 통과 62명(12.6) - 2차 음식품평회(12.22) 통과 32명 최종 매대 운영자 결정(12.28) □ 야시장 조성 기반시설(아케이드 보수 및 도장, 판매대, 전기, 조명 등) 준공 : 2018. 2월 □ 야시장 개장 : 2018. 3. 30. □ 향후계획 □ 야시장 개장 후 지속적 매대별 매출액 상황 파악 및 시설물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공  통  사  항

1. 2016～2018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2016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송00 외 114인	제주시 새바위길	2016.7.6.	영평동 311 (번영로 화물공영차고지 앞) 저수조 퇴색으로 인한 미관저해 및 탐라신화속 인물에 대한 종교적 민원 발생	2016.9.8	세계자연유산 풍경으로 재도색	농정과
고00 외 3인	제주시 진남로8길	‘16.8.16.	발전소 지원금 마을별로 배분 요구	‘16.8.24	화북동 마을간 원활한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 제출 및 지원 법률에 의거 승인(산자부) 후 지원	경제 일자리과

【2017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양00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2017.8.22	애월읍 수산리에 반려동물 수목장을 설치하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판단하여 반대함	2017.8.24	해당번지 내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및 등록 신청건 없음	축산과
장00 외 각 대표일동	제주시 화북동	‘17.2.22	화북공업지역 레미콘 공장 허가 취소	‘17.3.21	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회의 결과에 따라 레미콘 승인 철회 통보	경제 일자리과
김00	제주시 명림로	‘17.5.29	연탄운송계약 변조 해명 촉구	‘17.6.7	계약서상 계약상대자를 잘못 표기한 것은 단순 오타로 인한 사항임.	경제 일자리과
김00	제주시 이도이동	‘17.7.11	조천읍 와흘리 레미콘 설립승인 반대 탄원	‘17.7.28	레미콘 공장 신설 불승인 통보	경제 일자리과

【2018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장00 외 5명	제주시 은남4길	‘18.6.5.	한림 ↔ 비양도 도항선 운영 관련 진정 민원 제기 - ㈜비양도천년랜드 설립 문제 제기 - 비양호 지역주민 수송 활용 요청 - 행정선 비양호 임대요청	‘18.6.15.	ㅇ주식회사 설립 관련 사인 간 조정 안내 통보 ㅇ행정선 비양호 지역주민 및 관광객 수송에 활용 수용 ㅇ직접 임대 불가 통보	해양수산과
㈜제주 00센터	제주시 남광로2길	2018.1.24	유기동물 구조관리 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련 현 민간위탁업체의 위반행위 및 불공정 입찰 관련	2018.2.1.	○ 진정서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여부 판단 어려움 ○ 사법당국으로 고발 하도록 회신	축산과
고00	제주시 애조로	2018.4.11.	동물 안전조치 미준수 신고	2018.4.17.	○ 현장확인 결과 목줄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확인 ○ 목줄 등 안전관리 지도	축산과
㈜제주 00센터	제주시 남광로2길	2018.5.31.	유기동물 민간위탁 운영관련 현 민간위탁업체의 위반행위 및 불공정 입찰 관련	2018.6.6.	○ 진정서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여부 판단 어려움 ○ 사법당국으로 고발하도록 회신	축산과
㈜제주 00센터	제주시 남광로2길	2018.7.16.	유기동물 민간위탁 운영관련 현 민간위탁업체의 위반행위 및 불공정 입찰 관련	2018.7.19.	○ 진정서 및 증빙자료의 신빙성 여부 판단 어려움 ○ 사법당국으로 고발 하도록 회신	축산과
고00	제주시 고으니길	2018.7.18.	개 농장 인허가 및 동물학대 관련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를 비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사항이 불법인지 여부	2018.7.19.	○ 개 농장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신	축산과
고00	제주시 중앙로13길	2018.8.22.	동물장묘업 신축사업 인허가	2018.8.28.	○ 동물장묘업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서가 제출된바 없음을 회신	축산과
임00	제주시 구좌읍	‘18.4.2	LPG용기탱크저장, 보관시설 신축건설 허가 철회(취소) 및 공사 중단 요구	‘18.4.6	○ 기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허가 철회할 수 없는 상황임. ○ 민원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	경제 일자리과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016. 9. 1 ~ 2018. 8. 31현재】

위원회명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 실적	개최내용	비 고 (담당부서)
제주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15. 9. 1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의 5	○회 장 : 문경진 ○부회장 : 김형길 ○위 원 - 문지혁, 박종석, 김원일, 신애복, 오혜숙, 고영옥, 김행석 ○간 사 : 강인규	1	(‘16.9월) -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협조요청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17. 9. 1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의 5	○회 장 : 고길림 ○부회장 : 김형길 ○위 원 - 문지혁, 이호현, 김원일, 신애복, 오혜숙, 고영옥, 김이택 ○간 사 : 박기완	2	(‘17.9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에 따른 논의 (‘18.1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에 따른 논의	경제 일자리과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2016년】                                            (단위: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함덕 서우봉해변 뮤직위크	‘16.7.10 ~ 7.15	함덕 서우봉 해변 일원	함덕리	45,000	45,000	○ 월드뮤직, 재즈 앤 탱고, 줌바 페스티발 등 개최 ○ 국내외 관광객,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심의 완료	해양수산과

【2017년도】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함덕 서우봉해변 뮤직위크	‘17.7.17 ~ 7.29	함덕 서우봉 해변 일원	함덕리	75,000	75,000	○ 월드뮤직, 재즈 앤 탱고, 줌바 페스티발 등 개최 ○ 국내외 관광객,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심의 완료	해양수산과

【2018년도】                                          (단위: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해	당	없	음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4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탐라성관광농원 사업자 지정취소 및 사업장폐쇄처분결정 취소청구	권영우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4-44	○ '14. 6.05 : 심판청구 ○ '14. 6.19 : 답변서 제출 ○ '14.12. 3 : 재결(기각)	농정과
어업허가폐기 처분취소 소송	채영희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193	○ '14. 3. 19 : 소송청구 ○ 소송대리인선임 : ‘ 14. 4. 24 ○ 1차변론 : ‘ 14. 9. 24 [결과 : 서로 불참(쌍불)] ○ 2차변론 : ‘ 14. 10. 29 [결과 : 서로 불참(쌍불)] ○ 원고패소 : ‘15. 8. 21	해양수산과
귀덕항 차량추락 구상금청구	동부화재 해상보험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8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0915	○ ‘13. 11. 13 : 소송청구 - 청구액 : 22,554천원 (30%과실책임) ○ ‘14. 3. 31 : 화해권고 - 8,500천원 배상 ○ ‘14. 4. 9 : 이의신청 ○ ‘14. 7. 25 - 영조물관리상하자 15% 배상판결(12,557천원) ○ ‘14. 8. 5 : 항소장접수(피고) ○ ‘14. 10. 21 : 항소 기각 소송 종결 ○ ‘14. 11.10 : 구상금 청구(동부화재) 및 계좌 입금 조치	해양수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김종철 (무수천 주유소)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4-26	○‘14. 3.27. : 심판청구 ○‘14. 6.30. : 재결(인용)	경제 일자리과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이경수 (한동 주유소)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266	○‘14. 5.12. : 소송청구 ○‘14.10.08. : 판결(기각)	경제 일자리과

【2015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무단증축 시설물철거 원상복구명령 처분취소	박복숙 외 3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96	○‘15.12.28. : 소송청구 ○‘18. 7. 18. : 판결(각하)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거부처분취소	김영탁 (한라충전소)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9	○‘15. 1.15. : 심판청구 ○‘15. 7. 6 : 재결(인용)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오명학 외 10명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107	○‘15.10.27 : 심판청구 ○‘16. 2. 4 : 재결(기각)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오명학 외 1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492	○‘15.11. 6 : 소송청구 ○‘16.11.30 : 판결(각하결정)	경제 일자리과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업종 추가 신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 불가 처분 취소청구	㈜섬광기업 대표 고창범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140	○‘15.12.28. : 행정심판 청구 ○‘16.06.22. : 행정심판 재결 기각	경제 일자리과

【2016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	권영우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8	○ ‘16. 1.28 : 심판청구 ○ ‘16. 2. 5 : 답변서 제출 ○ ‘16. 3. 7 : 보충서면 ○ ‘16. 3.14 : 보충답변서 제출 ○ ‘16. 5.25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이복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51	○ ‘16. 6. 8 : 심판청구 ○ ‘16. 6.15 : 답변서 제출 ○ ‘16. 8.30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통지 취소청구	홍순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59	○ ‘16. 6.27 : 심판청구 ○ ‘16. 7.06 : 답변서 제출 ○ ‘16. 7.15 : 보충서면 ○ ‘16. 7.21 : 보충답변서 제출 ○ ‘16. 9.20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통지 취소청구	주해남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60	○ ‘16. 6.27 : 심판청구 ○ ‘16. 7. 6 : 답변서 제출 ○ ‘16. 7.15 : 보충서면 ○ ‘16. 7.21 : 보충답변서 제출 ○ ‘16. 9.20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고해영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66	○ ‘16. 7.21 : 심판청구 ○ ‘16. 7.28 : 답변서 제출 ○ ‘16. 8.16 : 보충서면 ○ ‘16. 8.19 : 보충답변서 제출 ○ ‘16.10.18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법위반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 청구	김기원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78	○ ‘16. 8.04 : 심판청구 ○ ‘16. 8.10 : 답변서 제출 ○ ‘16. 8.25 : 보충서면 ○ ‘16. 8.30 : 보충답변서 제출 ○ ‘16.10.18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법위반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 청구	신은주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79	○ ‘16. 8.04 : 심판청구 ○ ‘16. 8.10 : 답변서 제출 ○ ‘16. 8.25 : 보충서면 ○ ‘16. 8.30 : 보충답변서 제출 ○ ‘16.10.18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의무 결정 취소 청구	김영탁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90	○ ʼ16. 8.26 : 심판청구 ○ ʼ16. 9. 5 : 답변서 제출 ○ ‘17.06.28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의무 결정 취소 청구	이정림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92	○ ʼ16. 8.26 : 심판청구 ○ ʼ16. 9.05 : 답변서 제출 ○ ʼ16. 9.21 : 보충서면 ○ ‘16. 9.30 : 보충답변서 제출 ○ ‘16.11.24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김영탁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63	○ ʼ16. 8.24 : 소장접수 ○ ʼ16. 9.19 : 답변서 제출 ○ ‘16.10.26 : 변론참석 -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17. 9.13 : 결정(화해권고결정) - 피고 동의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취소 청구	고해영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821	○ ‘16.12.27 : 소장접수 ○ ‘17. 2. 6 : 답변서 제출 ○ ‘17. 7.12 : 변론참석 -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17. 7.25 : 소 취하 - 피고 동의	농정과
함덕항내 차량추락 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전국렌트카 공제조합	제주시장 (해양수산과장)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6761	○ ‘16. 8.16. : 민사소송 제기 ○ ‘16. 9.20. : 준비서면 제출 (제주지방법원) ○ ‘17.10.27. : 판결(일부패소)	해양수산과
제주행심 2016-37 공유수면 원상회복 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청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뜨락 대표 권용희	제주시장 (해양수산과장)	제주행심 2015-56	○ ‘16. 6. 22 : 2016년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 ‘16. 7. 1 : 행정심판 재결 - 청구인 청구 ‘기각’	해양수산과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뜨락 대표 권용희	제주시장 (해양수산과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81	○ ‘16. 2. 5 : 소장 도달 ○ ‘16. 9 7 : 변론 ○ ʼ17. 1. 18 : 행정절차미이행 패소 ○ ‘17. 2월~ : 행정절차 진행 ○ ‘18. 1. 10. : 원상회복 완료	해양수산과
친환경 육가공장 시설지원사업 보조금 환수부과 처분 취소청구	네추럴영농 조합법인 (대표 김충범)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5-134	○ '16. 1.20 : 답변서 제출 ○ '16. 4.27 : 보조금 환수처분을 변경 (7억→5억5천) 하고 재결	축산과
시장사용 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신순애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0	○‘16. 1. 2 : 소송청구 ○‘16. 7.25 : 소송취하 동의	경제 일자리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강춘심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260	○‘16. 5.31 : 소송청구 ○‘17. 8. 8 : 판결(기각)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오명학 외 1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아1000	○‘16. 1. 6 : 집행정지 신청 ○‘16. 2.24 : 결정(인용)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최병수 외 2명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36	○‘16. 4.26 : 심판청구 ○‘16. 5.26 : (자진)취하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취소소송	양순자 외 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203	○‘16. 4.26 : 소송청구 ○‘16.11.24 : 종국(소취하)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양순자 외 2명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6아20	○‘16. 4.26 : 집행정지 신청 ○‘16. 6. 2 : 종국(자진취하)	경제 일자리과

【2017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손유례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3	○ ʼ17. 1. 6 : 심판청구 ○ ʼ17. 1.17 : 답변서 제출 ○ ʼ17. 2.14 : 보충서면 ○ ‘17. 4.14 : 보충답변서 제출 ○ ‘17. 4.27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윤선미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5	○ ʼ17. 1. 6 : 심판청구 ○ ʼ17. 2. 6 : 답변서 제출 ○ ‘17. 4.27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홍지숙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4	○ ʼ17. 1. 6 : 심판청구 ○ ʼ17. 2. 6 : 답변서 제출 ○ ‘17. 4.27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결정 취소청구	조성태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66	○ ʼ17. 6. 5 : 심판청구 ○ ʼ17. 6. 9 : 답변서 제출 ○ ʼ17. 6.21 : 보충서면 ○ ‘17. 6.27 : 보충답변서 제출 ○ ‘17. 8.24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금순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83	○ ʼ17. 7.10 : 심판청구 ○ ʼ17. 7.19 : 답변서 제출 ○ ʼ17. 11.29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부상헌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13	○ ʼ17.10.20 : 심판청구 ○ ʼ17.12.21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박지업	제주시장	2018누1352	○ ʼ17. 10.24 : 심판청구 ○ ʼ18.5.3 : 판결(원고 승) ○ ʼ18.5.14 : 항소장 접수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강인욱	제주시장	2017구합6093 2017아1067	○ ʼ17. 11.27 : 심판청구 ○ ʼ18.05.03 : 집행정지 기각 ○ ʼ18.06.22 : 판결종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육경화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14	○ʼ17.10.19 : 심판청구 ○ ʼ17.12.21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김숙아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32	○ʼ17.11.13 : 심판청구 ○ ʼ18.2.6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박상근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36	○ʼ17.11.15 : 심판청구 ○ ʼ18.2.6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윤재호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37	○ʼ17.11.19 : 심판청구 ○ ʼ18.2.6 : 재결(기각)	농정과
2017가단53752 소유권이전등기	한국농어촌 공사	제주특별 자치도	2017가단 53752	○ ‘17. 4. 17 : 사건접수 ○ ‘17. 11.22 : 준비서면 제출 ○ ‘17. 12.15 : 화해권고결정	농정과
한림지구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동영리조트주식회사(주) 대표이사 최상수	제주시장 (해양수산과장)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588	○ ʼ17. 7.27. : 소송청구 ○ ʼ17. 12.6. : 변론기일 ○ ʼ17. 12.20. : 판결(피고 승) ○ ʼ18. 1.2. : 항소(원고) ○ ʼ 18. 1. 18. : 피고경정 (제주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어항시설 사용·점용(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차귀도유람선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6-122	○ ‘17.02.23. : 재결(청구기각)	해양수산과
함덕항내 차량추락 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전국렌트카 공제조합	제주특별 자치도	2016가단56761	○ ‘16. 8.16. : 민사소송 제기 ○ ‘16. 9.20. : 준비서면 제출 (제주지방법원) ○ ‘17.10.27. : 판결(일부패소)	해양수산과
건물명도(인도)	제주특별 자치도	신순애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0210	○‘17. 1. 5 : 소장접수 ○‘17. 4.18 : 화해권고 결정 ○‘17. 5. 8 : 피고 이의신청 ○‘17.10.13 : 판결(원고 승소)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오명학 외 12명	제주시장	광주고등법원 2017아2	○‘17. 4.18 : 집행정지 신청 ○‘17. 5.19 : 결정(기각)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오명학 외 12명	제주시장	광주고등법원 2017누1010	○‘17. 1. 6 : 항소제기 ○‘18. 3.14 : 판결선고(기각)	경제 일자리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철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식회사 서일콘크리트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 5274	○‘17. 3.31 : 소 제기 ○‘18. 8월말 현재 : 소송 진행 중	경제 일자리과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신산종합건설㈜	제주시장	제주행심 2017-123	○‘17.12. 1 : 행정심판청구 ○‘18. 2. 5 : 기각	경제 일자리과

【2018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김숙아	제주시장	2018구합5165	○ʼ18.02.26 : 소장도달 ○‘18.8.29 : 본안 변론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박상근	제주시장	2018구합153	○ʼ18.5.24 : 소장도달 ○ʼ18.6.24 : 답변서 제출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취소 청구	윤재호	제주시장	2018구합160	○ʼ18.5.24 : 소장도달 ○ʼ18.6.24 : 답변서 제출	농정과
도두 사수항 어항시설 사용·점용(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씨워커코리아 대표 윤용우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8두31214	○ ‘16.04.21. : 행정소송 제기 ○ ‘16.05.19. : 답변서 제출 ○ ‘16.07.13. : 변론(1차) ○ ‘16.10.24. : 준비서면 제출 ○ ‘17.04.12. : 판결(승소) ○ ‘17.04.20. : 원고 항소 ○ ‘17.08.21. : 준비서면 제출 ○ ‘17.12.20. : 판결(승소) ○ `17.12.28. : 원고 상고 ○ ‘18.03.02. : 준비서면 제출 ○ ‘18.04.12. : 판결(승소)	해양수산과
고산항 어항시설 사용·점용(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주) 차귀도 유람선 대표 성병근	제주시장 (해양수산과장)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678	○ ‘16.11.25. : 행정소송 제기 ○ ‘17.04.11. : 답변서 제출 ○ ‘17.06.21. : 판결(패소) ○ ‘17.07.11. : 항소 ○ ‘17.10.23. : 준비서면 제출 ○ ‘17.11.22. : 판결(패소) ○ ‘17.12.05. : 상고 ○ ‘18.03.15. : 판결(패소)	해양수산과

6. 용역 현황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9,000	7,995	㈜ 지엠씨	‘16.1.07 ~ ‘16.12.31	사후 관리	`1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추자도 수산물 어시장 및 연안자망 공동작업장시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00,000	11,925	건축사사무소 고려	‘16.2.22 ~ ‘16.3.22	실시 설계 용역	‘16.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우도 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공사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8,370	16,533	건영이엔씨	‘16.2.5 ~ ‘16.3.25	실시 설계 용역	‘1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비양도 비법정항 정비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6,890	15,200	㈜태신 엔지니어링	‘16.3.22 ~ ‘16.5.2	실시 설계 용역	‘16.3.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실시설계	실시설계	34,167	29,981	이동춘 건축사사무소	‘16.4.5 ~ ‘16.7.13	실시 설계 용역	‘16.3.30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50,730	44,876	이오공간	‘16.7.1 ~ ‘16.12.17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6.6.2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완료
우도 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6,968	6,271	흥남개발(주)	‘16.6.23 ~ ‘16.10.20	건설 폐기물 처리	‘16.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시 서부지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용역	개발계획변경	173,768	173,000	㈜원 엔지니어링	‘16.3.18 ~ ‘16.12.16	개발 계획 변경 용역	‘16.3.18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완료
제주시 동부지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용역	개발계획변경	161,517	161,000	㈜원 엔지니어링	‘16.3.18 ~ ‘16.12.16	개발 계획 변경 용역	‘16.3.18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완료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공사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2,400	11,160	건영이엔씨	‘16.1.19 ~ ‘16.2.27	실시 설계 용역	‘16.1.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공사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2,400	11,160	건영이엔씨	‘16.1.19 ~ ‘16.2.27	실시 설계 용역	‘16.1.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안전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0,570	9,513	건영이엔씨	‘16.4.27 ~ ‘16.6.15	실시 설계 용역	‘16.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시설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28,670	25,101	해진이엔씨	‘16.6.24 ~ ‘16.8.22	실시 설계 용역	‘16.6.23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함덕 해안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35,400	34,053	㈜아산 이엔지	‘16.7.1 ~ ‘16.8.29	실시 설계 용역	‘16.6.2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어촌정주어항 준설 및 방파제보수 외 실시설계	실시설계	18,840	16,956	건영이엔씨	‘16.7.15 ~ ‘16.10.2	실시 설계 용역	‘16.7.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우도 하고수동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작성용역	간이해역이용협의	6,600	5,940	에코이앤비(주)	‘16.9.6 ~ ‘16.9.19	협의서 작성 용역	‘1697.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조사(실시) 설계용역	4,784	4,305	㈜상아 엔지니어링	‘16.1.15 ~ ‘16.2.13	실시 설계 용역	‘16.1.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완료
월정리어촌해양관광센터 설치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72,137	63,558	김미건축사사무소	‘16. 2. 5 ~	실시 설계 용역	‘16. 2.5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완료
하귀2리소규모 연안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7,049	6,344	㈜건영 이엔씨	‘16.3.29 ~ ‘16.4.27	실시 설계 용역	‘16. 3.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완료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9,933	8,939	에코E&B	‘16.1.19 ~ ‘16.2.15	실시 설계 용역	‘15.1.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2,995	2,683	에코E&B	‘16.4.20 ~ ‘16.6.21	감리	‘16.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책임감리	18,758	18,758	에코E&B	‘16.2.22 ~ ‘16.3.11	실시 설계	‘16.1.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1,652	11,652	에코E&B	‘16.2.22 ~ ‘16.3.11	책임 감리	‘16.6.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5,000	12,924	㈜한일 엔지니어링	‘16.11.11 ~ ‘16.12.20	실시 설계	‘16.1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동문 공설시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전기안전 관리 대행	6,016	5,715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16.1.1 ~ ‘16.12.31	안전 관리 대행	‘15.12.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서문 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대행 용역	방역소독 대행 용역	6,670	6,003	㈜ 에스탑	‘16.1.1 ~ ‘16.12.31	방역 소독 대행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칠성로 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2,970	11,673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6.1.1 ~ ‘16.12.31	청소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0,890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6.1.1 ~ ‘16.12.31	청소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 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0,890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6.1.1 ~ ‘16.12.31	청소	‘15.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전통시장 (4개소) 소방안전 관리업무 대행용역	소방안전 관리 대행	11,858	10,672	㈜ 우리방재	‘16.1.5 ~ ‘16.12.31	안전 관리 대행	‘1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아케이드 실시설계	21,717	19,545	건축사 사무소 신건축	‘16.1.29 ~ ‘16.5.4	실시 설계	‘16.1.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보성시장 1층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 실시설계	5,736	5,163	건축사 사무소 상상건축	‘16.3.9 ~ ‘16.4.18	실시 설계	‘16.3.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노후 전기. 소방시설 보수)	전기소방 실시설계	6,159	5,543	㈜윤 엔지니어링	16.3.15 ~ ‘16.4.14	실시 설계	16.3.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안내간판 실시설계	7,177	6,459	소울 디자인	‘16.3.31 ~ ‘16.5.10	실시 설계	‘16.3.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서문공설시장 급배기 닥트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설비 실시설계	4,188	3,769	하나 기술사 사무소	‘16.4.26 ~ ‘16.6.7	실시 설계	‘16.4.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시설공사 (전기-소방)실시설계 용역	전기·소방 실시설계	10,189	9,170	㈜ 종합전기 기술사 사무소	‘16.5.19 ~ ’16.6.14	실시 설계	‘16.5.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지형현황 측량용역	현황측량	17,210	15,489	㈜한일 엔지니어링	‘16.7.8 ~ ‘16.7.8	실시 설계	‘16.7.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축감리 용역	건축 감리용역	18,483	18,483	건축 사무소 신건축	`16.11.4 ~ 17.8.28.	감리 용역	`16.1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5,600	5,040	미래자원	‘16.11.14 ~ ‘16.12.05	폐기물 처리	‘16.1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디자인 기본설계 용역	15,978	14,380	㈜디자인 다다어소시 에이츠	‘16.12.29 ~ ‘17.02.27	기본 설계	‘16.12.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사회복지 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LED조명 설치공사 설계용역	20,028	18,025	에이스 엔지니어링	‘16.1.11 ~ ‘16.2.19	실시 설계	‘16.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실시설계 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	14,625	13,162	㈜윤 엔지니어링	‘16.1.27 ~ ‘16.2.25	실시 설계	‘16.1.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타리 전광판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철거공사 실시설계	4,798	4,318	주식회사 도암 엔지니어링	‘16.4.01 ~ ‘16.4.20	실시 설계	16.3.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 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용역	6,265	5,585	㈜윤 엔지니어링	‘16.3.31 ~ ‘16.6.21	공사 감리	‘16.3.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장전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9,890	17,901	유창토건 주식회사	‘17.1.7 ~ ’17.4.16	폐기물	‘17.1.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9,638	17,674	㈜청봉환경	‘17.1.17 ~ ’17.7.15	폐기물	‘17.1.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규모배수로정비 공사(고산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9,868	9,868	㈜미래제주	‘17.1.26 ~ ’17.6.24	폐기물	‘17.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가뭄긴급대책사업 (한경면)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420	3,078	㈜미래제주	‘17.1.26 ~ ’17.2.19	폐기물	‘17.1.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07,690	107,690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	‘17.5.29 ~ ’17.12.30	감리	‘17.5.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행원2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7,571	6,813	㈜청봉환경	‘17.2.9 ~ ’17.5.9	폐기물	‘17.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26,235	22,894	영진 기업(주)	‘17.2.28 ~ ’17.12.30	폐기물	‘17.2.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21,725	19,552	주식회사 디케이엘	‘17.3.21 ~ ’17.5.9	실시 설계	‘17.3.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63	19,766	㈜상아엔지니어링	‘17.3.24 ~ ’17.5.12	실시 설계	‘17.3.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구좌,오등)시설공사 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5,970	5,373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17.4.18 ~ ’17.5.9	문화재	‘17.4.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협재,용수,봉성)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640	3,276	서광산업 주식회사	‘17.5.4 ~ ’17.8.31	폐기물	‘1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봉성,고내)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280	2,952	서광산업 주식회사	‘17.5.4 ~ ’17.8.31	폐기물	‘1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6,910	32,198	흥남개발 주식회사	‘17.5.10 ~ ’18.1.4	폐기물	‘1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납읍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46,470	40,685	흥남개발 주식회사	‘17.5.10 ~ ’18.1.4	폐기물	‘1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1,840	28,438	주식회사 동화산업	‘17.5.4 ~ ’17.12.29	폐기물	‘1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월영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1,820	28,567	제주산업 주식회사	‘17.5.8 ~ ’18.1.2	폐기물	‘1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함덕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50,310	44,067	일승산업 주식회사	‘17.5.10 ~ ’18.1.4	폐기물	‘17.5.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고산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40,400	35,934	주식회사 동화산업	‘17.5.10 ~ ’18.1.4	폐기물	‘17.5.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 (구좌,오등)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8,000	7,200	영진기업 주식회사	‘17.5.10 ~ ’17.9.6	폐기물	‘17.5.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구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59,500	52,518	정우산업 주식회사	‘17.5.18 ~ ’18.1.12	폐기물	‘17.5.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광령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56,020	48,702	흥남개발 주식회사	‘17.5.18 ~ ’18.1.12	폐기물	‘17.5.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송당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62,980	55,123	흥남개발 주식회사	‘17.5.18 ~ ’18.1.12	폐기물	‘17.5.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1차분)	감리용역 1식	99,440	99,440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	‘17.5.29 ~ ’17.12.30	감리	‘17.5.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동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60,250	52,960	흥남개발 주식회사	‘17.6.5 ~ ’18.1.30	폐기물	‘17.6.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수산)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5,943	5,348	정우산업 개발(주)	‘17.7.5 ~ ’17.9.2	폐기물	‘17.7.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규모배수로정비공사(애월읍)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4,280	3,851	에코산업 개발(주)	‘17.7.6 ~ ’17.8.4	폐기물	‘17.7.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58,637	136,413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	‘17.7.17 ~ ’17.12.13	설계	‘17.7.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219,000	179,720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	‘17.7.17 ~ ’17.12.21	실시 설계	‘17.7.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애월읍)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4,190	12,771	정우산업 개발(주)	‘17.8.4 ~ ’17.11.1	폐기물	‘17.8.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27,666	111,593	㈜청봉환경	‘17.8.18 ~ ’18.12.10	폐기물	‘17.8.1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구좌읍)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28,480	25,059	에코산업 개발(주)	‘17.8.23 ~ ’17.10.21	폐기물	‘17.8.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풍(차바) 피해복구 실시설계 (한림권역) 용역	실시설계	21,510	18,873	㈜건영 이엔씨	‘17.1.19 ~ ‘17.2.27	실시 설계 용역	‘17.1.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풍(차바) 피해복구 실시설계 (고내,추자,우도,동복,이호일동) 용역	실시설계	21,820	19,145	㈜아산 이엔지	‘17.1.19 ~ ‘17.3.9	실시 설계 용역	‘17.1.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용수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7,590	24,259	㈜해진 이엔씨	‘17.1.19 ~ ‘17.3.9	실시 설계 용역	‘17.1.19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6,670	23,230	㈜해진 이엔씨	‘17.1.19 ~ ‘17.3.9	실시 설계 용역	‘17.1.19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보강 및 방파제 보수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8,840	28,800	㈜원 엔지니어링	‘17.1.23 ~ ‘17.2.21	실시 설계 용역	‘17.1.23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 및 준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8,700	16,830	㈜해진 이엔씨	‘17.1.20 ~ ‘17.2.18	실시 설계 용역	‘17.1.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고산항 한치특화 어촌관광거리 조성 판매장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10,058	9,052	㈜건축사 사무소 비움	‘17.5.17 ~ ‘17.7.15	실시 설계 용역	‘17.5.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일시중지 (‘17.7.13)
김녕미항 주변 명품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계획 수립용역	예비사업 계획설계	11,992	10,793	(유)새벽이앤씨	‘17.2.23 ~ ‘17.3.22	예비사업계획설계	‘17.2.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풍(차바) 피해복구공사 (한림권역)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692	3,323	정우산업 개발(주)	‘17.4.26 ~ ‘17.6.24	건설 폐기물 처리	‘17.4.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742	4,262	정우산업 개발(주)	‘17.4.26 ~ ‘17.7.24	건설 폐기물처리	‘17.4.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6,078	5,470	㈜건축사 사무소 비움	‘17.5.17 ~ ‘17.8.29	실시 설계 용역	‘17.5.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추자면 묵리 해조류가공공장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6,078	5,470	㈜건축사 사무소 비움	‘17.5.17 ~ ‘17.8.29	실시 설계 용역	‘17.5.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 및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5,257	13,974	㈜더존환경	‘17.5.11 ~ ‘17.7.9	건설 폐기물처리	‘17.5.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풍(차바) 피해복구공사 (동복항,고내항,이호일동항)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652	4,186	㈜더존환경	‘17.5.11 ~ ‘17.7.9	건설 폐기물처리	‘17.5.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풍(차바)피해 복구공사 (우도면 서천진동,비양동)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293	3,863	흥남개발 (주)	‘17.5.11 ~ ‘17.6.23	건설 폐기물처리	‘17.5.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사전재해영양성 검토용역	사전재해	70,279	61,772	㈜신아 코퍼레이션	‘17.7.17 ~ ‘17.11.13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17.7.1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 평가용역	전략환경	90,706	79,400	㈜해진 이엔씨	‘17.7.3 ~ ‘17.10.30	전략 환경 영향 평가	‘17.7.3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우도 친환경 관광방파제 파제벽 보강공사(서천진동,비양동)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560	7,704	㈜아산 이엔지	‘17.6.27 ~ ‘17.7.12	실시 설계 용역	‘17.6.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한림읍 비양도 진입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3,460	12,114	㈜건영 이엔씨	‘17.6.27 ~ ‘17.7.21	실시 설계 용역	‘17.6.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도 비양호(여객선) 정기수리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21,020	18,918	에이스 선박 엔지니어링	‘17.8.2 ~ ‘17.8.28	실시 설계 용역	‘17.8.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함덕 해안도로 파제벽 LED등 경관조명기구 설시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3,449	13,449	㈜아성기술단	‘17.2.28 ~ ‘17.5.27	실시 설계 용역	‘17. 2.28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협재해수욕장 쿨링포크 시스템 설치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4,540	4,540	하나기술사	‘17.3.31 ~ ‘17.6.30	실시 설계 용역	‘17.3.31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금능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증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28,143	24,113	밀리에이건축사사무소	‘17.9.1 ~ 18.7.31	실시 설계 용역	‘17.9.1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수욕장 이용환경 현황조사 용역	현황조사 용역	245,000	196,329	㈜ 유에스티 21	‘17.12.4. ~ ‘18.6.1.	현황조사용역	‘17.11.30.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이호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용역	실태조사 용역	100,000	78,273	한국생태연구원(주)	‘18.1.3. ~ ‘18..6.2.	실태조사용역	‘17.’12.‘29.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금능해수욕장 상황실 신축공사 (전기, 통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000,000	5,502	㈜윤엔지니어링	‘17.12.28. ~ ‘18.7.13.	실시설계	‘17.12.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함덕 해안도로 파제벽LED등 경관조명기구 설치 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200,000	13,856	㈜윤엔지니어링	‘18.1.12. ~ ‘18.3.9.	감리용역	‘18.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9,640	8,676	에코E&B	‘17.4.12 ~ ‘17.5.1	실시 설계 용역	‘17.4.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설계용역	21,816	19,634	에코E&B	‘17. 9. 7 ~ ‘17.10.16	실시 설계	‘17. 9. 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4,648	13,183	에코E&B	‘17. 11. 7 ~ ‘17.1.13	실시 설계	‘17. 11. 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행원양식단지 태풍피해조사	역학조사	30,000	30,000	미선정	-	학술 용역	-	-	2017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제3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해설,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2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 추진 하였으나 자격조건 미흡 등 으로 추진 불가
송당리 마을공방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3,291	11,961	현학건축사 사무소	‘17.8.28. ~ ‘17.11.5.	설계	‘17.8.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9,000	8,035	㈜ 지엠씨	‘17.1.01 ~ ‘17.12.31	사후 관리	16.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서문 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대행 용역	방역소독 대행 용역	6,660	5,994	㈜ 에스탑	‘17.1.1 ~ ‘17.12.31	방역 소독 대행	‘16.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칠성로 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2,606	10,974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7.1.1 ~ ‘17.12.31	청소	‘16.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0,580	9,219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7.1.1 ~ ‘17.12.31	청소	‘16.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 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0,580	9,219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17.1.1 ~ ‘17.12.31	청소	‘16.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 공설시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전기안전 관리 대행	7,018	5,790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17.1.3 ~ ‘17.12.31	안전 관리 대행	‘17.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전통시장 (4개소) 소방안전 관리업무 대행용역	소방안전 관리 대행	19,500	17,550	㈜ 우리방재	‘17.1.3 ~ ‘17.12.31	안전 관리 대행	‘17.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600	19,483	건축사 사무소 신건축	`17.2.15 ~ `17.5.31	설계	`17.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실시계획 인가 용역 1식	84,000	74,810	㈜태신 엔지니어링	`17.3.6 ~ `17.12.21	실시계획인가	`17.3.3	제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동문공설시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3,000	7,482	건축사 사무소 우림	`17.4.19 ~ `17.6.2	설계	`17.4.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시설공사(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8,471	7,623	㈜종합전기 기술사 사무소	`17.4.28 ~ `17.6.26	설계	`17.4.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지하상가 배수트렌치 및 벽면타일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6,120	5,508	건축사 사무소 우림	`17.5.10 ~ `17.6.6	설계	`17.5.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72,000	236,000	㈜경호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17.5.25 ~ `17.12.13	설계	`17.5.22	일반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반조사용역	지반조사 1식	7,170	6,453	주식회사 지엠씨	`17.6.15 ~ `17.7.4	지반 조사	`17.6.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83,500	73,300	주식회사 한일	`17.6.20 ~ `17.10.27	설계	`17.6.19.	제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건축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33,259	29,272	건축사 사무소 이오공간	‘17.9.25. ~ ‘18.1.12.	설계	‘17.9.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상점가 복층화 주차장 건축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68,534	60,169	오케이 건축사 사무소	‘17.10.10. ~ ‘18.1.27.	설계	‘17.9.28.	제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9,180	8,262	하나 기술사 사무소	‘17.10.10. ~ ‘17.11.6.	설계	‘17.9.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31,773	28,270	㈜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17.10.11. ~ ‘17.11.19.	설계	‘17.9.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노후지붕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114	19,002	건축사 사무소 우림	‘17.11.07. ~ ‘17.12.4.	설계	‘17.1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복층화주차장 건축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94,846	76,037	고 건축사 사무소	‘17.11.24. ~ ‘18.7.31.	설계	‘17.11.22	제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325	17,392	㈜흥산 엔지니어링	‘17.12.11. ~ ‘17.12.25.	설계	‘17.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통신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6,491	14,841	㈜청운 엔지니어링	‘17.12.21. ~ ‘18.9.6.	감리	.17.12.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소방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0,693	18,623	주식회사 한일	‘17.12.21. ~ ‘18.9.6	감리	‘17.12.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45,503	40,056	㈜ 미래제주	‘17.12.28. ~ ‘18.8.31.	폐기물처리	‘17.12.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48,736	42,950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17.12.28. ~ ‘18.9.13.	감리	‘17.12.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40,004	122,947	건축사 사무소 마루	‘17.12.29. ~ ‘18.9.18.	감리	‘17.12.29	제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사회복지 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LED조명 설치공사 설계용역	13,045	11,740	㈜청운 엔지니어링	‘17.1.25 ~ ‘17.2.21	실시 설계	‘17.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	5,421	4,878	㈜청운 엔지니어링	‘17.1.26 ~ ‘17.2.22	실시 설계	‘17.1.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 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용역	2,549	2,294	㈜청운 엔지니어링	‘17.3.20 ~ ‘17.6.4	공사 감리	‘17.3.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2018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연속대수성 시험 및 회복시험, 지하수 수질검사	200,000	148,67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3.28 ~ ’18.9.30	일반	‘18.3.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농업용 공공관정 관로망조사 및 도첩제작용역	관로망조사 1식	400,000	340,04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3.27 ~ ’18.12.30	일반	‘18.3.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판포1지구 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2,850	28,986	정우산업 개발(주)	‘18.4.16 ~ ’18.11.11	폐기물	‘18.4.16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월림4지구 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43,900	38,547	(주)미래제주	‘18.4.16 ~ ’18.10.12	폐기물	‘18.4.16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광령3지구 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81,220	71,437	(주)제주산업	‘18.4.20 ~ ’18.11.15	폐기물	‘18.4.20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신촌6지구 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65,000	56,933	정우산업 개발(주)	‘18.4.20 ~ ’18.11.15	폐기물	‘18.4.20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한동5지구 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58,090	50,692	성진산업	‘18.4.20 ~ ’18.10.16	폐기물	‘18.4.20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오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시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60,200	52,825	에코산업 개발(주)	‘18.4.20 ~ ’18.10.16	폐기물	‘18.4.20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외도동 농업용수 배수관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0,890	9,801	(주)미래제주	‘18.4.11 ~ ’18.7.9	폐기물	‘18.4.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판포리 농업용수 배수관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020	2,718	(주)미래제주	‘18.4.16 ~ ’18.7.14	폐기물	‘18.4.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부지내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9,372	8,434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18.4.17 ~ ’18.5.15	문화재	‘18.4.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외도동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부지내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3,970	3,573	(재)고고학연구소	‘18.5.3 ~ ’18.5.24	문화재	‘18.4.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판포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구역) 시설공사 세부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8,200	16,46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6.11 ~ ’18.7.10	설계	‘18.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254,104	208,36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6.22 ~ ’18.12.18	설계	‘18.6.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판포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구역)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90,710	79,683	주식회사 청봉환경	‘18.7.30 ~ ’18.12.30	폐기물	‘18.7.30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활용
가뭄대비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공사(동지역)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3,480	3,132	㈜영진기업	‘18.7.27 ~ ’18.9.24	폐기물	‘18.7.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95,400	95,4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7..17~ `18.12.13	설계	`18.7.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공사감리용역	공사감리	231,386	231,38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2.7.~ `19.11.28	감리	`18.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공사감리용역	공사감리	81,545	81,54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2.7~ `19.4.24	감리	`18.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공사감리용역	공사감리	102,879	102,87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8.6.25~ `19.4.20	감리	`18.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9,589	19,589	영진기업(주)	`18.4.13~ `19.4.10	폐기물	`18.4.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143	19,143	㈜한일엔지니어링	`18.2.22~ `18.4.12.	설계	`18.4.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조천읍, 구좌읍)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405	15,405	㈜제원엔지니어링	`18.3.2~ `18.4.15	설계	`18.4.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애월읍 하가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8,107	8,107	㈜미래제주	`18.4.30~ `18.9.19	폐기물	`18.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한림읍 상대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7,087	7,087	정우산업개발(주)	`18.4.26~ 18.7.24	폐기물	`18.4.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애월읍 어음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2,856	22,856	영진기업(주)	`18.8.7~ `18.11.04	폐기물	`18.8.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조천읍 와산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738	4,738	흥남개발(주)	`18.8.6~ `18.10.4	폐기물	`18.8.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구좌읍 송당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146	2,146	흥남개발(주)	`18.8.6~ `18.10.4	폐기물	`18.8.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9,000	7,092	주식회사 지엠씨	‘18.1.5. ~ ‘18.12.31	사후관리	‘18.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기간연장 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22,000	19,800	주식회사 지엠씨	‘18.2.1 ~ ‘18.4.30	사후관리	‘18.1.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비양도 어촌체험시설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10,360	9,324	㈜건영 이엔씨	‘18.3.28 ~ ‘18.4.24	폐기물처리	‘18.3.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추포도 선착장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9,110	17,199	㈜건영 이엔씨	‘18.2.22 ~ ‘18.3.19	실시 설계 용역	‘18.2.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찾아가고 싶은섬(추자도)가꾸기사업야외 공연장신축공사감리용역	감리	9,033	8,643	㈜김앤현건축사사무소	‘18.4.2 ~ ‘18.8.31	감리 용역	‘18.4.22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추자도 야외공연장 방송시설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8,492	7,642	㈜웅진엔지니어링	‘18.8.24 ~ ‘18.9.7	실시 설계 용역	‘18.8.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한림읍비양도진입도로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6,739	15,065	㈜서광산업	‘18.6.18 ~ ‘18.8.16	폐기물 처리	‘18.6.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함덕어촌정주어항물양장시설 및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5,600	14,040	㈜아산이엔지	‘18.2.26 ~ ‘18.3.25	실시 설계 용역	‘18.2.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이호일동어촌정주어항방파제연장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2,640	20,080	㈜제원 엔지니어링	‘18.3.7 ~ ‘18.4.3	실시 설계 용역	‘18.3.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가문동어촌정주어항물양장보강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2,620	32,600	㈜원 엔지니어링	‘18.3.7 ~ ‘18.4.3	실시 설계 용역	‘18.3.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월령어촌정주어항외1개항보강공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640	4,176	㈜청봉환경	‘18.8.22 ~ ‘18.9.18	폐기물처리	‘18.8.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시어촌정주어항보수및준설공사 (두모항,월령항, 행원항)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2,080	10,872	㈜건영이엔씨	‘18.6.1 ~ ‘18.6.25	실시 설계 용역	‘18.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용담3동항 하우목동항정비및준설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7,580	15,822	㈜아산이엔지	‘18.9.11 ~ ‘18.10.8	실시 설계 용역	‘18.9.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어촌체험마을 데크철거및신설공사 (구엄리,하도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5,600	14,040	㈜해진이앤씨	‘18.2.21 ~ ‘18.3.20	실시 설계 용역	‘18.2.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김녕항 수산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41,397	36,343	건축사사무소피애이	‘18.5.1 ~ 18.9.19	실시 설계 용역	‘18.5.1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지중
김녕해수욕장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00,000	16,074	㈜한일 엔지니어링	‘18.1.9. ~ ‘18.2.7.	실시설계용역	‘18.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50,000	10,854	㈜건영 이엔씨	‘18.1.9. ~ ‘18.3.8.	실시설계용역	‘18.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협재, 금능리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0,000	3,066	지산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18.2.14. ~ ‘18.3.5.	실시설계용역	‘18.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450,000	19,637	㈜아뜰리에일일건축사사무소	‘18.2.14. ~ ‘18.8.1.	실시설계용역	‘18.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용역	현황조사	245,000	19,753	㈜유에스티21	‘18.5.11. ~ ‘18.6.25.	현황조사용역	‘18.5.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5,337	13,803	에코E&B	‘18.2.26 ~ ‘18.4.16	실시설계	‘18.2.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2,000	8,061	에코E&B	‘18.6.18 ~ ‘18.9.5	감리	‘18.6.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20,838	16,791	에코E&B	‘18.1.9 ~ ‘18.2.27	실시설계	‘18.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2,311	11,079	에코E&B	‘18.4.19 ~ ‘18.8.1	감리	‘18.4.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8,390	7,551	해오름 엔지니어링	‘18.5.28 ~ ‘18.8.31	실시설계	‘18.5.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조천읍 관내 천초보관창고 시설	실시설계	100,000	5,470	건축사사무소 한솔	‘18.6.1. ~ ‘16.7.30.	실시 설계 용역	‘18.6.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고산어촌계 해녀공연장 시설	실시설계	300,000	12,162	㈜해오름 엔지니어링	‘18.3.23 ~ ‘18.5.12.	실시설계용역	‘18.3.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16,000	15,50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18.3.23 ~ ‘18.5.9	원가계산	3.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안전관리대행 용역 1식	6,738	6,064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 본부	‘18.1.4. ~ ‘18.12.31	안전관리대행	‘18.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전통시장 (4개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	안전관리대행 용역 1식	19,500	19,500	㈜ 우리방재	‘18.1.5 ~ ‘18.12.31	안전관리대행	‘18.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동·서문 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대행용역	소독업무대행 용역 1식	6,678	6,678	탐라 위생방역	‘18.1.5 ~ ‘18.12.31	소독업무대행	‘18.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칠성로상점가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청소용역 1식	15,312	15,312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18.1.5 ~ ‘18.12.31	청소용역	‘18.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청소용역 1식	13,060	13,060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18.1.5 ~ ‘18.12.31	청소용역	‘18.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청소용역 1식	13,060	13,060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18.1.5 ~ ‘18.12.31	청소용역	‘18.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7,400	24,271	솔정 건축사 사무소	‘18.2.9 ~ ‘18.3.10	설계	‘18.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3,552	12,196	주식회사 제이렉	‘18.2.7 ~ ‘18.3.8	설계	‘18.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912	17,920	건축사 사무소 우림	‘18.2.21 ~ ‘18.6.5	설계	‘18.2.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행사 대행용역	행사대행용역 1식	150,000	148,500	주식회사 이벤트인 제주	‘18.3.16 ~ ‘18.3.30	행사 대행	‘18.3.16	제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동문시장 영향조사 용역	영향조사용역 1식	11,000	9,9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8.4.12 ~ ‘18.5.1	영향조사	‘’18.4.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안전진단용역 1식	12,603	11,342	양문건설 ㈜	‘18.4.16 ~ ‘18.5.13	안전진단	‘18.4.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복층화사업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187,103	159,771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18.4.26 ~ ‘18.7.24	발굴조사	‘18.4.20	제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제3주차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5,222	15,222	㈜ 미래제주	‘18.5.23 ~ ‘18.7.1	폐기물처리	‘18.5.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화장실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8,991	21,501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우림	18.6.12 ~ ‘18.10.5	설계	‘18.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축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3,075	11,767	건축사 사무소 신건축	‘18.6.26 ~ ‘18.12.22	감리	‘18.6.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시설공사(전기,소방)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5,481	13,932	주식회사 다온 엔지니어링	‘18.6.26 ~ ‘18.12.22	감리	‘18.7.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963	3,566	솔정 건축사 사무소	‘18.7.11 ~ ‘18.10.3	감리	‘18.7.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4,906	2,251	㈜ 더존환경	‘18.7.13 ~ ‘18.8.31	폐기물처리	‘18.7.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3,751	3,375	㈜ 더존환경	‘18.7.13 ~ ‘18.8.21	폐기물처리	‘18.7.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건축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7,581	6,822	유공 건축사 사무소	‘18.7.18 ~ ‘19.1.13	감리	‘18.7.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공동냉동창고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7,308	15,577	㈜ 하나기술사사무소	‘18.7.24 ~ ‘18.8.20	설계	‘18.7.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동문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465	19,318	건축사 사무소 우림	‘18.8.21 ~ ‘18.10.29	설계	‘18.8.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공동냉동창고 설치공사(전기)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3,875	3,487	주식회사 웅진 엔지니어링	‘18.8.21 ~ ‘18.9.3	설계	‘18.8.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 1식	21,507	19,356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18.8.24 ~ ‘18.11.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8.8.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21,031	18,927	㈜제주 환경개발 (한림읍)	‘18.8.24 ~ ‘18.11.2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8.8.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제주시 공공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9,697	8,727	㈜청운 엔지니어링	‘18.2.2. ~ ‘18.2.28.	실시설계	‘18.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3,557	12,201	주식회사 제이렉	‘18.2.7 ~ ‘18.3.6	실시설계	‘18.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제주시 공공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4,131	3,717	㈜청운 엔지니어링	‘18.6.8 ~ ‘18.8.15 (일시중지) *사업위치 변경	공사감리	‘18.6.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위탁근거, 위탁단체, 위탁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해안변(항만 등)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2016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 1식	60,000	59,400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19조 (해양환경 개선 조치·국고 보조 등) ○ 위탁단체 : 3개수협 -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 수협 ○ 위탁내용 : 폐그물, 폐로프, 폐부자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해양수산과
	2017		60,000	59,084
	2018		150,000	150,000
한수풀해녀학교 운영비지원	2016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 1식	20,000	20,000	○ 근거 : 지방자치법 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위탁단체 : 귀덕2리어촌계 ○ 위탁내용 : 해녀양성 및 해녀체험 교육	해양수산과
	2017		122,000	122,000
	2018		122,000	122,000
유기동물 포획위탁	2016	1개소	120,000	120,000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4조 ○ 위탁기관 : 제주애견학교 ○ 내 용 -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포획 ․ 동지역 : 연중 24시간 ․ 읍면지역 : 평일 야간 및 휴일 연중(24시간)	축산과
	2017	1개소	120,000	120,000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제14조 ○ 위탁기관 : 제주애견학교 ○ 내 용 -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포획 ․ 동지역 : 연중 24시간 ․ 읍면지역 : 평일 야간 및 휴일 연중(24시간)
	2018	1개소	327,000	327,000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제14조 ○ 위탁기관 : 제주애견학교 ○ 내 용 -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포획 ․제주시 읍․면․동지역 연중 24시간 운영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2016	1개소	1,400,000	1,273,236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관 : ㈜경원산업 ○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15.7.1 ~18.6.30 - 상임위 의견청취 : 최초 위탁시 (`05. 2월)	축산과
	2017	1개소	1,400,000	1,273,236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관 : ㈜경원산업 ○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15.7.1 ~18.6.30 - 상임위 의견청취 : 최초 위탁시 (‘05. 2월)
	2018	1개소	1,400,000	1,026,883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관 : ㈜경원산업 ○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18.7.1 ~21.6.30 - 상임위 의견청취 : 최초 위탁시 (‘05. 2월)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2016 (1.1~ 12.31)	위탁관리 1식	38,000	37,240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단체 -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 내 용 -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원	경제 일자리과
	2017 (1.1~ 3.31)	위탁관리 1식	10,000	10,000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2017	위탁관리 1식	437,500	277,500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 서남권 슬로우 리빙 프로젝트 공동추진 협약 ○ 위탁단체 -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한라대학교 ○ 내 용 -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 수눌음 행복마을벨트 구축사업 - 수눌음 슬로우 리빙 일자리 지원사업	경제 일자리과
	2018	위탁관리 1식	312,500	285,000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9.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실적(최근 5년간)

【2014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7,231	7,231	-	-	농정과
그외수입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0,528	70,528	-	-	농정과
그외수입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지원사업 과지급액	14	14	-	-	농정과
이자수입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이자수입	42	4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 품종갱신사업 정산 이자	50.6	50.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이자 (‘12년사고이월)	1,433.1	1,433.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정산이자	6,703	6,703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12년 사고이월)	451,232	451,232	-	-	농정과
그외수입	‘13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집행잔액	552,314	552,314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23,561	23,56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1명시이월)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이자반납	60	6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 해올렛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반납	9	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 이자반납	88	8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H/W) 이자반납	274	27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2명시이월)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H/W) 이자반납	284	28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1사고이월)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H/W) 이자반납	142	14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 어영마을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S/W) 이자반납	19	1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명시이월)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이자반납	73	7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2명시이월)우도땅콩명품화사업 (S/W) 이자반납	229	22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이자반납	254	25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 거문오름블랙진미육성사업(S/W) 이자반납	147	147	-	-	농정과
그외수입	(`11사고이월)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집행잔액	684	684	-	-	농정과
그외수입	`13 해올렛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2	2	-	-	농정과
그외수입	`13 우도땅콩명품화사업비(S/W) 집행잔액	6,325	6,325	-	-	농정과
그외수입	`13 어영마을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S/W) 집행잔액	6,290	6,290	-	-	농정과
그외수입	(`13명시이월)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집행잔액	6	6	-	-	농정과
그외수입	(`12명시이월) 우도땅콩명품화산업(S/W) 집행잔액	53,213	53,213	-	-	농정과
그외수입	`13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S/W) 집행잔액	27,976	27,976	-	-	농정과
그외수입	`13거문오름블랙진미육성사업(S/W)집행잔액	6,759	6,759	-	-	농정과
그 외 수 입	`13 밭농업직접지불제 부적정 지급액 환수	12,372	12,175	-	197	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54,160	54,16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과태료	319	319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법과태료	96	96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14,330	14,33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변상금	5,689	5,689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84,763	184,763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58,252	58,252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0,369	40,369	-	-	해양수산과
기 타 사 용 료	항만부지사용료	59,825	59,825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229	229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400	1,346	-	54	해양수산과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600	600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12	1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4,550	4,550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1,187	10,793	-	394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960	1,960	-	-	축산과
과태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0	80	-	-	축산과
그외수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풍 피해 공제금	1,500	1,500	-	-	축산과
그외수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환수	101,000	101,000	-	-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89,846	89,846	-	-	경제 일자리과
	재래시장	31,800	31,800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시장사용료	26,492	26,492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5,193	5,193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491	491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3,630	3,630	-	-	경제 일자리과
변상금및위약금	변상금	3,056	3,056	-	-	경제 일자리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800	400	-	400	경제 일자리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312	10,312	-	-	경제 일자리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4,000	4,000	-	-	경제 일자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224	224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소송회수비용수입	1,289	1,289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53,363	53,363	-	-	경제 일자리과

【2015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정산이자 (‘13년 명시이월)	1,378.6	1,378.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4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정산이자	5,702.6	5,702.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정산이자	341.6	341.6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13년 명시이월)	38,262	38,262	-	-	농정과
그외수입	‘14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집행잔액	10,619	10,619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 보조금환수 (보조조건위반)	20,800	20,800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40,427	26,394	-	14,033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960	960	-	-	농정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4,733	4,733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43,304	39,434	-	3,870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640	64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 위반과태료	320	320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과년도보조금반납	90,739	90,739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337,386	337,38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98,984	198,984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37,638	37,63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9,994	49,994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부지사용료	56,580	56,580	-	-	해양수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93,834	93,580	-	254	경제 일자리과
	재래시장	35,108	35,108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시장사용료	28,943	28,943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7,320	7,320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59	159	-	-	경제 일자리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400	400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3,100	3,100	-	-	축산과
과 태 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위반 과태료	18,000	8,000	-	10,000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28,480	28,480	-	-	축산과
그외수입	농축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501	9,501	-	-	축산과
그외수입	농축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009	2,009	-	-	축산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2,915	2,915	-	-	경제 일자리과
변상금및위약금	변상금	8,225	8,225	-	-	경제 일자리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2,950	2,950	-	-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2,400	2,400	-	-	경제 일자리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736	2,736	-	-	경제 일자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0	20,000	-	-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	5,712	5,712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225	225	-	-	경제 일자리과

【2016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감귤비가림하우스사업 정산 이자(‘14년 명시이월)	1,679.5	1,679.5	-	-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비가림 하우스사업 정산 이자	3,027.7	3,027.7	-	-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정산이자	39.3	39.3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비가림하우스사업 집행잔액(‘14년 명시이월)	19,729	19,729	-	-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비가림 하우스사업 집행잔액	51,048	51,048	-	-	농정과
그외수입	‘15년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집행잔액	7,221	7,221	-	-	농정과
그외수입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673	673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20,712	20,293	-	419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5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이자반납	21	2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4 거문오름블랙진미육성사업(S/W) 이자반납	201	20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4 거문오름블랙진미육성사업(H/W) 이자반납	165	165	-	-	농정과
과태료	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480	480	-	-	농정과
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법 과태료	552	55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위반 과태료	266	216	-	50	해양수산과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3,950	3,900	-	50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19,181	19,181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41,027	39,59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5,023	45,023	-	-	해양수산과
기 타 사 용 료	항만부지사용료	48,710	49,50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8,188	18,188	-	-	해양수산과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수면변상금	2,202	2,20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240	1,240	-	-	축산과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9,180	19,180	-	-	축산과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780	480	-	300	축산과
그외수입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2013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86,774	86,774	-	-	축산과
그외수입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보조금환수	8,000	8,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13,200	13,2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15,000	15,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15,000	15,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환수	24,000	24,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환수	87,151	87,151	-	-	축산과
그외수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환수	910	910	-	-	축산과
그외수입	2010년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 시설지원 사업 보조금환수	550,000	550,000	-	-	축산과
그외수입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	384,500	159,500	-	225,000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80,550	80,350	-	200	경제 일자리과
	재래시장	57,406	57,406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시장사용료	40,106	40,065	-	41	경제 일자리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5,162	5,162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12	112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2,077	2,077	-	-	경제 일자리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0	2,500	-	-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198,693	178,983	-	19,710	경제 일자리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60	160	-	-	경제 일자리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800	800	-	-	경제 일자리과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과태료	400	400	-	-	경제 일자리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640	640	-	-	경제 일자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0	7,500	-	-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168	168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과년도 보조금 반납	4,960	4,960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108,537	108,537	-	-	경제 일자리과

【2017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22,093	5,329	-	16,764	농정과
과년도 보조금 반납	감귤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위반에 따른 보조금반납	73,743	73,743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위반	5,124	4,661	-	463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명시이월)거문오름블랙진미육성사업(S/W) 이자반납	3	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5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 (S/W) 이자반납	2,882	2,88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6년 해올렛브랜드경쟁력강화지원사업 이자반납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사고이월) 우도땅콩명품화사업 (H/W) 이자반납	7	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3명시이월)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 이자반납	145	14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4 우도땅콩명품화사업(H/W) 이자반납	63	6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4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 이자반납	571	57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4사고이월) 우도땅콩명품화사업(H/W) 이자반납	44	4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5 블랙푸드육성사업(S/W) 이자반납	300	30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6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이자반납	74	7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H/W) 부가세환급금 재투자 이자반납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5명시이월)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푸드 육성사업(S/W) 보조금 이자반납	37	37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우도땅콩명품화사업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조금 회수 처분 요구에 따른 환수	7,500	7,50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3명시이월)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 집행잔액	3,297	3,297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4 우도땅콩명품화사업(S/W) 집행잔액	26,951	26,951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4사고이월) 우도땅콩명품화사업(H/W) 집행잔액	5,210	5,21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6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집행잔액	497	497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5명시이월) 블랙푸드육성사업(S/W) 부적정 집행액 반납	28	28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H/W) 부가세 환급금 재투자 집행잔액	5,710	5,71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5명시이월)거문오름이 빚은 블랙푸드 육성사업(S/W) 집행잔액	17,912	17,912	-	-	농정과
조건불리직불제 환수금	`14~`1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정수령 직불금 환수	1,231	1,231	-	-	농정과
그외수입	농산물 직거래장터 태풍 ‘차바’ 피해 공제금 수납	12,751	12,751	-	-	농정과
과태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1,350	1,350	-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280	1,280	-	-	농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12,812	9,008	-	3,804	농정과
과태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90	190	-	-	농정과
과태료	어선법 위반 과태료	40	4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어업과징금	1,800	1,800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23,030	23,030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527	3,527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110,590	110,590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71,306	71,30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부지사용료	489,745	489,745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93,293	193,293	-	-	해양수산과
변상금	어항시설변상금	800	800	-	-	해양수산과
변상금	국공유재산변상금	67	67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전기사용료	12,090	12,090	-	-	해양수산과
공유재산임대료	시도유재산사용료	13,125	13,125	-	-	해양수산과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수면 변상금	76	76	-	-	해양수산과
그 외 수입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	18,474	18,474	-	-	축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4,500	4,500	-	-	축산과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위반 과태료	1,000	1,000	-	-	축산과
과태료	가축 및 축산물이력 관리 위반 과태료	160	160	-	-	축산과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160	120	-	40	축산과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과태료	1,080	840	-	240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88,666	78,749	-	9,917	경제 일자리과
	재래시장	83,658	83,658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시장사용료	55,519	55,519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8,657	8,657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27	327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3,502	3,502	-	-	경제 일자리과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12,038	12,038	-	-	경제 일자리과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1,400	1,400	-	-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4,860	4,860	-	-	경제 일자리과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과태료	200	200	-	-	경제 일자리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60	160	-	-	경제 일자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210	210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과년도 보조금 반납	203,267	203,267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6,786	6,786	-	-	경제 일자리과

【2018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과년도보조금반납	2017년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2,080	2,08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지역농산물 우수성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사업 집행잔액	8,043	8,04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익	지역농산물 우수성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사업 이자발생액	64	64	-	-	농정과
그외수익	2017년 출장여비 반납	80	8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FTA기금 감귤 우량품종갱신 이자수입 반납(‘16,’17)	78	7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이자수입 반납(‘15명시, ’16, ‘16명시, ’17)	6,279	6,279	-	-	농정과
그외수입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89,055	498,055	-	-	농정과
과년도 보조금반납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및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41,505	18,150	-	23,355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2,636	92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5명시이월)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S/W) 정산결과에 따른 이자 발생액 반납	1,130	1,13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7 해올렛브랜드경쟁력강화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이자반납	6	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7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S/W) 사업비 통장 이자반납	0.2	0.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7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S/W) 재정 정보원 예탁계좌 이자반납	1,262	1,26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5사고이월)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S/W) 이자반납	49	4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6명시이월)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 (S/W) 이자반납	14	1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6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S/W) 이자 반납	1,730	1,73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7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사업비 통장 이자반납	0.3	0.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7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재정정보원 예탁계좌 이자반납	2,078	2,078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16명시이월)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집행잔액 반납	1,890	1,89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17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사업비계좌 집행잔액 반납	21	21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17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재정정보원 예탁계좌 집행잔액 반납	13,389	13,389	-	-	농정과
과태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720	720	-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640	64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7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보조금반납 (애월농협)	20,000	20,00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17 애월농협 GAP 농약 보관창고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0,895	10,59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7 애월농협 GAP 농약 보관창고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납	19	1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7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보조금이자반납(애월농협)	7	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7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보조금이자반납(제주시농협)	15	1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8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납(구좌농협)	4	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	1,376	1,37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1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	554	554	-	-	농정과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217,189	49,103	-	168,086	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33,086	33,08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56,531	56,531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9,319	49,319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부지사용료	160,829	160,829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전기사용료	9,989	9,989	-	-	해양수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시도유재산사용료	15,343	15,343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7,456	16,504	-	952	해양수산과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수면 변상금	775	748	-		해양수산과
그 외 수입	쇠고기이력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	4	-	-	축산과
그 외 수입	통제초소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6,752	16,752	-	-	축산과
그 외 수입	방역지원단 인건비 지출 오류 반납	2,498	2,498	-	-	축산과
그 외 수입	폐사축보관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70	70	-	-	축산과
그 외 수입	일제소독의날 운영사업 보조금 부적정 금액 회수	884	884	-	-	축산과
그 외 수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금액 환급(건강보험)	1,779	1,779	-	-	축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600	2,600	-	-	축산과
과태료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160	160	-	-	축산과
그 외 수입	보조사업장 폐업에 따른 보조금 환수	8,744	8,744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600	2,300	-	300	축산과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50	-	-	250	축산과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1,560	960	-	600	축산과
그 외 수입	2014년 말산업특구(승마장운영활성화) 보조금 환수 처분 실시	8,867	-	-	8,867	축산과
그 외 수입	2017년 말사육기반조성 보조금 부정수급에따른 보조금환수	11,303	11,303	-	-	축산과
그 외 수입	2018년 양돈장 폐업에 따른 보조금 환수	5,225	-	-	5,225	축산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33,221	27,436	-	5,785	경제 일자리과
	재래시장	57,895	37,424	-	20,471	경제 일자리과
	기타시장사용료	37,081	36,401	-	680	경제 일자리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3,458	3,458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58	358	-	-	경제 일자리과
기타수수료	전력판매수수료	3,524	3,524	-	-	경제 일자리과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938	938	-	-	경제 일자리과
과태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	200	-	-	경제 일자리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280	280	-	-	경제 일자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480	480	-	-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과년도 보조금 반납	213,060	116,560	-	96,500	경제 일자리과
	그외수입	13,858	13,858	-	-	경제 일자리과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16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10,000	10,000	10,000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2,400	2,200	1,100	○교양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제주시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2,600	2,520	1,120	○교양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5,000	5,000	2,220	○교양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 한림읍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3,000	3,000	1,300	○교양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주 농업·농촌 포럼운영비	20,000	12,995	-	○농업·농촌포럼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10,500	10,500	-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친환경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홍보지원	5,000	4,623	514	○친환경농특산물 판촉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지원	5,000	4,633	1,986	○지역농특산물 홍보비 (정산완료)	농정과
김녕어촌계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1식	30,000	30,000	3,500	○개방어장 운영지원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압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1식	8,000	8,000	3,300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림어선주협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2,000	2,000	1,98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이호동 현사어부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2,000	2,000	1,980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사)대한민국특전 동지회재난구조협회제주도	어항및 해안변 정화	3,500	3,500	3,465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사)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2,970	○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계협의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2,970	○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애월리 청년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3,000	3,000	2,970	○ 해안변 정화활동 참여 (정산완료)	해양수산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동절 기념대회 및 노조창립행사	3,000	3,000	3,000	○노동절기념대회 개최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35,000	35,000	12,105	○마라톤 행사 운영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해피맘하우스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15,000	15,000	-	○시설장비 구입 1식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10,000	10,000	-	○냉장시설 교체 1식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오제이주식회사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	5,000	5,000	-	○장비 구입 1식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6.4.1~’17.3.31)	4,080	4,080	2,040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1명)(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제주제일통운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51,600	235,042	-	○연탄 해상 운송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해진호 기용호 동해호 덕일호	도서지역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261,079	245,663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추자가스 우도가스 서진가스	도서지역 LPG 용기교체지원	15,000	15,000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스판매점 노후 LPG 용기 교체 사업(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추자도주민 우도주민 비양도주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9,000	3,077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전기공급시설 재정 융자금 지원(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2017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10,000	10,000	10,000	○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1,500	1,500	650	○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2,000	1,500	860	○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제주시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1,500	1,500	650	○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농촌 포럼운영비 지원	20,000	20,000	9,000	○ 농업·농촌포럼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10,500	10,500	-	○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친환경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홍보 지원사업	5,000	5,000	560	○친환경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 지원(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지원	5,000	5,000	560	○ 지역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지원(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압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	8,000	8,000	8,000	○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함덕리 마을회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정액)	15,000	15,000	-	○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정산완료)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해안변 정화	5,540	4,986	554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완료)	해양수산과
(사)해병대전우회 제주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200	1,980	22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완료)	해양수산과
이호동 현사어부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760	3,384	376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완료)	해양수산과
(사)대한민국특전 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제주도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223	2,000	223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완료)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계협의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5,500	4,950	55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완료)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어항 및 해안변 정화	3,000	2,700	30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정산 완료)	해양수산과
한국생활환경개선 한경면엽합회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	제주한우산업 발전포럼 지원	10,000	10,000	4,300	○ 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 포럼 운영비(정산 완료)	축산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35,000	35,000	12,100	○ 마라톤 행사 운영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주식회사꿈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사업	7,000	7,000	3,000	○ 온라인도서관 구축사업 1식(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제주희망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사업	7,000	7,000	3,329	○ 보관창고용 컨테이너 1식(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유한회사 섬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사업	7,000	7,000	23,000	○ 아이스크림 살균 숙성기 1식(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7.4.1~’18.3.31)	4,080	4,080	2,040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1명)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제주제일통운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51,600	251,600	-	○ 연탄 해상 운송 (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해진호 기용호 덕일호	도서지역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261,079	260,601	-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추자가스 우도가스 서진가스	도서지역 LPG 용기교체지원	15,000	15,000	-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스판매점 노후 LPG 용기 교체 사업(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2018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6,500	6,500	2,800	○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 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3,500	3,500	1,500	○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농촌 포럼운영비 지원	20,000	20,000	2,230	○ 농업·농촌포럼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10,500	10,500	-	○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10,000	10,000	-	○ 한국여성농업인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친환경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홍보 지원사업	5,000	5,000	560	○ 친환경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 지원(추진중)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지원	5,000	5,000	560	○ 지역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지원(추진중)	농정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업성공대학 운영지원	200,000	200,000	86,000	○ 농업성공대학(9개소) 운영지원(추진중)	농정과
함덕리 마을회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정액)	30,000	30,000	0	○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계장 협의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3,890	3,500	39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특별자치도 특전사동지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4,300	3,870	43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사)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2,030	1,820	21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국생활개선 한경면연합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5,000	4,500	50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애월읍 어촌지도자 협의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3,340	3,000	34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조천읍수산 지도자협의회	어항및 해안변 정화	3,340	3,000	340	○ 항포구 등 해안정화활동 참여 (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	8,000	8,000	8,000	○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정산 추진중)	해양수산과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	제주한우산업 발전포럼 지원	28,600	20,000	8,600	○ 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 포럼 운영비(추진중)	축산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35,000	35,000	5,000	○ ‘18.11.3 마라톤 행사 개최 예정(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 축구협의회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사업	7,000	4,900	2,100	○ 읍면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용 장비구입(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사업	7,000	7,000	3,000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품 (정부화일, 진행화일) 제작장비 구입(정산완료)	경제 일자리과
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 강화사업	7,000	6,230	2,670	○ 품목 다양화를 위한 교반 탱크시설 추가 및 설치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8.6.1~’19.5.31)	6,120	6,120	-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1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8.6.1~’19.5.31)	14,280	14,280	2,303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1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9,215	9,215	-	○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2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제일통운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51,600	251,600	-	○ 연탄 해상 운송(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해진호 기용호 덕일호	도서지역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301,079	177,492	-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난방유류 및 LPG 해상운송(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추자가스 우도가스 서진가스	도서지역 LPG 용기교체지원	16,575	9,575	-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스판매점 노후 LPG 용기 교체 사업(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추자도주민 우도주민 비양도주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9,000	-	-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전기공급시설 재정 융자금 지원(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해진호	추자도 연료운송 위험물 선적 개조비(엔진)	130,152	-	-	○ ‘18.8.24. 여수시 남양조선소에서 운반선 수리 후 추자도로 항해 중 좌초로 지원 불가	경제 일자리과

11. 2018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12. 2018 예산 집행내역(2018. 8. 31. 기준 작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과수전정용전동가위 지원사업	67농가․67대 (2,700천원/대)	120,000	118,440	○ 사업완료 : 66농가 ․ 66대 ○ 추진중 : 1농가 ‧ 1대 - 10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읍면동
기타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지원	4개 사업 (재난방지시스템,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30,000	24,594	○ 사업완료 : 9농가․․자동개폐기 220대, 관수시설 2,640㎡ ○ 추진중 : 1농가 ‧ 자동개폐기 40대 - 10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과수 동력운반기 지원사업	동력운반기 90대	200,000	-	○ 추진중 : 90농가 ‧ 90대 - 제1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13ha	3,255,000	3,255,000	○ 사업완료 : 26농가 ‧ 5.5ha ○ 추진중 : 20농가 ‧ 7.5ha - 12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0.6ha	46,750	17,291	○ 사업완료 : 1농가 ‧ 0.3ha ○ 추진중 : 1농가 ‧ 0.3ha - 10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0대	116,800	55,550	○ 사업완료 : 11농가 ‧ 11대 ○ 추진중 : 9농가 ‧ 9대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24ha	192,015	82,280	○ 사업완료 : 26농가 ‧ 11.9ha ○ 추진중 : 30농가 ‧ 12.1ha - 12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4ha	44,000	10,871	○ 사업완료 : 6농가 ‧ 1.5ha ○ 추진중 : 6농가 ‧ 2.5ha - 12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원 방풍망시설	17.5ha	97,785	43,418	○ 사업완료 : 16농가 ‧ 17ha ○ 추진중 : 3농가 ‧ 0.5ha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10.3ha	52,270	25,062	○ 사업완료 : 17농가 ‧ 6.5ha ○ 추진중 : 9농가 ‧ 3.8ha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10.6ha	571,261	50,718	○ 사업완료 : 4농가 ‧ 1.7ha ○ 추진중 : 24농가 ‧ 8.9ha - 12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39ha	1,072,799	543,683	○ 사업완료 : 54농가 ‧ 32.1ha ○ 추진중 : 13농가 ‧ 6.9ha - 12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17.4ha	171,750	83,424	○ 사업완료 : 22농가 ‧ 8.3ha ○ 추진중 : 24농가 ‧ 9.1ha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노지감귤원 원지정비	1.5ha	174,000	59,849	○ 사업완료 : 4농가 ‧ 1.4ha ○ 추진중 : 1농가 ‧ 0.1ha - 10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16.7ha	190,820	100,535	○ 사업완료 : 24농가 ‧ 10ha ○ 추진중 : 18농가 ‧ 6.7ha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121대	536,750	385,760	○ 사업완료 : 29농가 ‧ 45대 ○ 추진중 : 72농가 ‧ 76대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친환경노지감귤스프링 클러시설 지원사업	2ha (자동승강형)	30,000	27,880	○ 사업완료 : 3농가․1.78ha - 10월 중 정산 및 정산검사	농정과
FTA대응성목이식 지원사업	토양피복재 및 관수시설 3.4ha (3년차사업)	89,063	-	○ 추진중 : 8농가 ‧ 3.4ha - 10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토양피복재 및 관수시설 40.3ha	250,000	34,371	○ 추진중 : 104농가 ‧ 44.5ha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읍면동
과수원 정비용 파쇄기 지원	파쇄기 8대	31,680	31,680	○ 사업완료 : 2개소․8대 - 10월 중 정산 및 정산검사	농정과
감귤생산실명제유통 지원사업	3개소․4세트 (스티커프린터기)	105,000	46,025	○ 사업완료 : 3개소․4세트 ○ 추진중 : 1개소 ‧ 1세트 - 잔여 사업량 내 추가공모	농정과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1식	72,000	-	○ 제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 ○ 10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착공	농정과 (한경면 재배정)
(2016사고이월)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H/W)	황칠가공식품 생산라인구축 1식	673,000	-	○ 10월내 설비납품(시공)업체 선정 및 선급금(70%) 지출예정	농정과
(2017명시이월)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H/W)	황칠가공식품 생산라인구축 1식	195,000	-	○ 12월내 황칠가공식품 생산라인 준공	농정과
(2016사고이월)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H/W)	석창포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 1식	520,000	-	○ 10월내 시공업체 선정 및 선급금(70%) 지출예정	농정과
(2017명시이월)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H/W)	석창포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 1식	680,000	-	○ 12월내 석창포 가공․체험시설 준공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가공식품 개발 설비 및 저장시설 1개소	140,000	-	○ 1~7차 사업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신청대상이 없어 대상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공모할 예정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설비 등 1개소	238,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 완료 예정 ○ 친환경 및 웰빙 작물 단지화 육성 지속 지원	농정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규격하우스15개소/ 3.6ha	225,604	62,357	○ 추진 중 -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한 지도 점검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시설하우스 25개소/ 4.2ha	1,000,000	165,000	○ 추진 중 -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신속 집행을 위한 대행 입찰 협조체계 구축	농정과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규격하우스 43개소/ 9.7ha	170,000	59,173	○ 추진 중 -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기후변화 대응(열대·아열대) 특화 소득작물 육성	특화작목 단지 1개소/ 2.87ha	2,000,000	1,998,840	○ 보조금 선교부 이후 사업계획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및 사업추진 독려 ○ 판로개척 등 농협과의 협조체계 지속	농정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시설하우스 25개소/ 6.6ha	368,411	9,706	○ 추진중 -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도 점검 철저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녹차 재배시설 1개소	5,291	-	○ 추진중 -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도 점검 철저	농정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퇴비생산시설 1개소	4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 완료 예정 ○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감독 검점 철저 및 보조금 교부·정산 마무리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97개소	698,013	364,590	○ 사업완료 : 50농가‧8.5ha‧364,590천원 ○ 추진중 : 47농가‧7.5ha‧333,423천원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91ha	214,486	146,002	○ 사업완료 : 62ha ‧ 146,002천원 ○ 추진중 : 29ha ‧ 68,484천원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1,171대	2,391,155	1,915,230	○ 사업완료 : 991농가‧991대‧1,915,230천원 ○ 추진중 : 180농가‧180대‧475,925천원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98개소	1,065,359	222,600	○ 사업완료 : 21농가‧347㎡‧222,600천원 ○ 추진중 : 74농가‧1,221㎡‧827,200천원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11개소	453,000	368,628	○ 사업완료 : 92농가‧1.8ha‧368,628천원 ○ 추진중 : 19농가‧0.4ha‧84,372천원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소득특화사업	운반기 등 과수농기계 44대	160,000	159,232	○ 사업완료 : 44농가 ‧ 44대‧159,232천원	농정과
차량탑재형 원거리용 방제기 지원사업	방제기 1대	96,000	89,700	○ 사업완료 : 1개소‧89,700천원	농정과
종자형 감자수확기 보급사업	감자수확기 7대	36,000	30,480	○ 사업완료 : 5농가‧5대‧30,480천원 ○ 추진중 : 2농가‧2대‧4,920천원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농정과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지역농협 1개소 영농조합법인 3개소	600,000	571,200	○ 사업완료 : 4개소 ‧ 571,200천원	농정과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물저장시설 5개소	75,000	-	○ 추진중 : 4개소 ․ 65,163천원 ○ 추가 대상자 선정(1개소) : 2018.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17개소	440,000	124,597	○ 사업완료 : 6개소 ․ 124,597천원 ○ 추진중 : 7개소 ․ 208,536천원 ○ 추가 대상자 선정(4개소) : 2018.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화장치 150대	15,000	-	○ 추진중 : 31농가․33대․3,300천원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추자도 양식섬조성 시설지원	1개소	140,000	-	○ 사업자 모집공고 5차례 하였으나 희망 수요가 없어 예산 삭감 요청 예정.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양식우렁쉥이 탈착선별기지원	1개소	50,000	5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 양식작업선 건조지원	1개소	250,000	250,000	○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구엄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족욕시설 및 간이 탈의실 설치	180,000	-	○ 1회추경 사업 ○ 추진 중 - 9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 10월 중 설계용역 완료 - 12월 중 준공,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과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3개수협	30,000	3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소규모수산시설 보수보강	14개소	101,000	87,786	○ 추진중 (완료 11, 추진중 3)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계 사무실보수보강	7개소	90,000	37,805	○ 추진중 (완료 4, 추진중 3)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9개소	100,000	75,730	○ 추진중 (완료 8, 추진중 1)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6개소	50,000	28,518	○ 추진중 (완료 3, 추진중 3)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교체	1개소	20,000	-	○ 추진중 (2차 사업공고 ) - 3차 사업 공고 예정	해양수산과
친환경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3개소	270,000	-	○ 추진중 (추진중 1, 심의예정 2)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1개소	90,000	90,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행원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사업(보조율60%)	어장관리선 건조 1식	110,310	110,310	○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1식)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1식)	100,000	-	○ 추진중 - 임시거주공간 수요조사 진행 중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지원	223척	700,000	548,002	○ 추진중 (완료 193, 추진중 30)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노후기관대체지원	32척	700,000	341,380	○ 추진중 (완료 17, 추진중 15)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항포구유류탱크보수보강	2개소	30,000	-	○ 추진중 : 2개소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지원	13척	30,000	20,346	○ 추진중 (완료 10, 추진중 3)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03척	70,000	46,185	○ 추진중 (완료 71, 추진중 32)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시설지원	3개소	187,500	181,500	○ 사업 완료 : 3개소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23척	530,310	305,309	○ 추진중 (완료 14, 추진중 9)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근해유자망 자동투양묘기지원	8척	120,000	60,000	○ 추진중 (완료 5, 추진중 3)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한우사육환경개선	14개소	70,000	60,557	○ 10월중 사업완료 ※ 13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한우광역브랜드기반육성	2개소	30,000	3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보들결제주한우명품 농가육성	2개소	320,000	153,193	○ 12월 중 사업완료 ※ 1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양봉기자재 지원	37개소	40,000	4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양봉명품화	1개소	126,000	65,880	○ 11월중 사업완료	축산과
소규모축산농가 폐사축 보관고 지원사업	10개소	36,000	11,547	○ 11월 중 사업완료 ※ 3개소 완료, 4개소 추진중	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5개소	10,500	5,472	○ 11월 중 사업완료 ※ 3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23개소	138,6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수출가공장 시설보완사업	1개소	30,000	29,994	○ 사업완료	축산과
소규모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8개소	90,000	89,487	○ 사업완료	축산과
친환경(무항생제) 계란 생산농가 지원	1개소	18,000	18,000	○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20개소	802,000	121,200	○ 12월 중 사업완료 ※ 14개소 완료, 6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	2개소	108,000	108,000	○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2개소	100,000	55,000	○ 11월 중 사업완료 ※ 1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광역축산악취개선	5개소	1,400,000	19,848	○ 12월 중 사업완료 ※ 5개소 추진중	축산과
곤충 사육기반 시설 확충사업	4개소	100,000	48,000	○ 11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사업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30,000	13,000	○ 제9차 사업신청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이 삭감예정	축산과
소 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2개소	100,000	98,000	○ 사업완료	축산과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848롤	60,000	60,000	○ 사업완료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3개소	84,800	52,000	○ 10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사업완료 1개소 추진 중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6개소	300,000	96,452	○ 12월 중 사업완료 ※ 3개소 사업완료 3개소 추진 중	축산과
이동식 급유기 지원사업	12개소	24,000	23,760	○사업완료	축산과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2개소	80,000	54,000	○ 10월 중 사업완료 ※ 1개소 사업완료, 1개소 추진 중	축산과
조사료용 초지조성 및 보완	52ha	55,000	-	○ 12월 중 사업완료 ※ 5개소 추진 중	축산과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2개소	120,000	1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낙농 환경 개선사업	4개소	30,000	3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사업	1개소	30,000	-	○ 10월 중 사업완료 ※ 1개소 추진 중	축산과
마필사육기반확충	15개소	636,000	-	○ 12월 중 사업완료 ※ 13개소 추진 중 ※ 제1회 추경 예산반영사업	축산과
말사육기반조성	2개소	100,000	10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고품질마육생산시설	2개소	5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추진 중	축산과
말운송트레일러	2개소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경주마생산농가지원	2개소	100,000	10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승용마생산농가지원	4개소	160,000	41,093	○12월 중 사업완료 ※ 4개소 추진 중 ※ 제1회 추경 예산반영사업	축산과
마제품제조(연관)시설	1개소	20,000	-	○ 제3차 사업신청 공고 ○ 12월 중 공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업완료	축산과
농어촌 승마시설	2개소	56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추진 중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0개소	557,340	175,889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이월 최소화 ※ 7개소 완료, 13개소 추진중	축산과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7개소	50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이월 최소화 ※ 7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8개소	60,000	-	○12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추진중	축산과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기자재 지원	27개소	100,000	16,536	○ 12월 중 사업완료 ※ 13개소 완료, 14개소 추진중	축산과
양계농가시설현대화사업	6개소	50,000	27,476	○12월 중 사업완료 ※ 5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양계농가기후변화대응 시설지원	3개소	45,000	40,368	○ 12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시설기능 강화지원사업 3개업체	21,000	11,900	○3개 업체 중 1개 업체 추진 중으로(2개 업체 정산완료) ○‘18. 11월 중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	3개도서 (추자도, 우도, 비양도) 노후 LPG용기 교체	16,575	9,575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추자도 연료운송 위험물 선적 개조비(엔진) 지원	위험물 선적 구조개선 (엔진교체) 1식	130,152	-	○‘18.8.24. 여수시 남양조선소에서 운반선 수리 후 추자도로 항해 중 좌초하여 예산지원 불가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LNG)발전소 기본지원사업	화북동 마을회관 보수 및 비품구입 등 14개사업	244,962	22,042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8개사업 완료, 6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한림복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귀덕1리사무소 비품구입 등 3개사업	21,842	21,842	○사업완료(‘18. 6월)	경제 일자리과
한경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용당리복지회관비품구입 등 3개사업	24,519	24,519	○사업완료(‘18. 6월)	경제 일자리과
행원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행원복지회관 비품구입 등 2개사업	10,025	10,025	○사업완료(‘18. 8월)	경제 일자리과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월정복지회관 컴퓨터 비품구입 등 3개사업	5,271	5,271	○사업완료(‘18. 8월)	경제 일자리과
김녕풍력실증단지 기본지원사업	김녕리농로포장공사 등 3개사업	30,391	391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1개사업 완료, 2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금등리 제주어마을 체험장 돌담쌓기 등 2개사업	24,000	24,000	○사업완료(‘18. 6월)	경제 일자리과
월정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월정복지회관 방송시설 교체 등 2개사업	16,000	-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2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김녕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김녕리 농로포장공사 등 4개사업	24,000	1,500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1개사업 완료, 3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동복․북촌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동복리사무소 1층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 등 4개사업	30,000	9,000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2개사업 완료, 2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상명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금악리마을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등 4개사업	19,586	3,070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2개사업 완료, 2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LNG)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신촌리 임대주택 신축공사 등 7개사업	3,915,523	2,523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2개사업 완료, 5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한경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용당리마을회관비품구입	570	570	○사업완료(‘18. 7월)	경제 일자리과
월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월정마을회관 비품구입	810	810	○사업완료(‘18. 6월)	경제 일자리과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행원마을회관 비품구입	230	230	○사업완료(‘18. 3월)	경제 일자리과
동복북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동복마을 노인당 현관문 및 바닥교체 등 3개사업	7,154	6,594	○‘18.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2개사업 완료, 1개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상명리사무소 컴퓨터 비품구입	1,030	-	○‘18.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탐라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금등리마을회 차량구입	14,952	14,952	○사업완료(‘18. 3월)	경제 일자리과
김녕풍력실증단지 특별지원사업	김녕용암해수 사우나 비품구입	5,505	5,505	○사업완료(‘18. 3월)	경제 일자리과
제주김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김녕용암해수 사우나 비품구입	7,502	7,502	○사업완료(‘18. 6월)	경제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교육사업 1식	10,000	10,000	○ 11월 전국여성농민회 제주시 연합회 교육 ○ 12월 사업 정산	농정과
농업·농촌 포럼운영비 지원	포럼 운영 1식	20,000	20,000	○ 12월 대토론회 개최 ○ 12월 사업 정산	농정과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홍보 지원사업	판매 홍보 1식	5,000	5,000	○ 10월 사업 정산	농정과
지역농특산물 홍보지원	판매 홍보 1식	5,000	5,000	○ 10월 사업 정산	농정과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	한마음대회 개최 1식	3,000	-	○ 10월초 사업비 교부 ○ 행사 추진(10.19.)	농정과
농업성공대학 운영지원	9개소	200,000	200,000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6개소	160,000	17,500	○ 중간점검 이후 중도금 지급 - 10월 중 집행예정(2개농가·5,000천원) ○ 완료점검 이후 잔금 지급 - 12월 중 집행예정(9개농가·22,500천원) ○ 사업 정산보고 접수 후 정산검사	농정과
농어가도우미지원	50명	150,000	46,200	○ 사업신청(22명), 교부(12명) ○ 연중 사업신청 접수 및 농가 홍보, 연내 사업마무리	농정과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1개소	18,750	-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대상자 1개소 추천(시→도) ○ 보조사업자 선정 및 12월중 사업완료	농정과
향토재래귤 약제구입비 지원	향토재래귤 12본	1,200	1,200	○ 사업완료 : 11농가 ․ 12그루 - 10월 사업비 정산, 마무리	농정과
감귤원방풍수정비지원사업	4,735그루 (밑둥절단 기준)	50,000	44,866	○ 사업완료 : 42농가 ․ 4,251그루 ○ 추진중 : 5농가 ‧ 8,556그루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읍면동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500상자	30,000	2,465	○ 사업완료 : 8농가 ․ 46상자 ○ 추진중 : 21농가 ‧ 201상자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수출참여농가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수출물량 1,400톤	33,600	19,204	○ 사업완료 : 3개소․180농가,2,086포 ○ 보조금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농정과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포장재 150,000매	150,000	150,000	○ 사업완료 : 2개소․115,000매 ○ 보조금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컵과일 101,940개	194,000	-	○ 추진중 : 62개교․3,398명 - 제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 - 매월 공급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농정과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S/W)	포장재 제작, SNS 홍보비용	40,000	40,000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2017명시이월)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S/W)	사업단운영, 홍보마케팅, 가공제품연구개발 등	98,000	98,000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2017명시이월)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S/W)	사업단운영, 홍보마케팅, 가공제품연구개발 등	199,600	199,600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 (S/W)	사업단운영, 홍보마케팅, 가공제품연구개발 등	200,000	200,000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 사업(S/W)	사업단운영, 홍보마케팅, 가공제품연구개발 등	300,000	300,000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39ha	394,400	394,400	○ 농가별 사업추진 촉구 및 사업 정산 철저	농정과
수출용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15농가/20만구	7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 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농정과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425ha	60,000	59,978	○농가별 사업추진 촉구 및 사업완료 ·정산 철저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0,529톤	1,514,740	1,514,740	○사업추진중 : 4,338농가 / 27,218톤 / 2,746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38,708톤	4,329,330	4,329,330	○사업추진중 : 3,450농가 / 7,716톤 / 1,,115백만원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3개소	70,000	70,000	○보조금 지급 : 3개소 ․ 70,000천원 ○보조금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3개소	1,800,000	757,275	○보조금 지급 : 14개 업체 ․ 757,275천원 ○대상자 수출계획 변경 및 추가 대상자 선정 : 2018. 10.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9개소	30,000	30,000	○사업추진중 : 3개소/14천매/7,440천원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10개소	240,000	240,000	○사업추진중 : 6개소/268천매/175,246천원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사업	종묘구입 1식	100,000	79,997	○ 추진중(완료 4, 추진중 1) - 11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 양식섬조성 종묘구입비지원	우렁쉥이 3,819본	120,000	12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90개소	900,000	900,000	○ 추진중(완료 40, 추진중 50)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지원	19개소	2,428,000	2,428,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구충제) 구제제 지원사업	1,601통	42,500	42,495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8,000	8,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사무장 채용	어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37,920	37,92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서민(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추자,도서민 운임 및 차량운임 일부, 터미널 이용료 지원 1식	810,000	81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추자도방문객 운임지원 1식	550,000	55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정액)	운영관리비 지원 1식	30,000	3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개수협	400,000	40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해안변 정화지원	6개 민간단체	20,000	19,69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서지역 수산물유통물류비 지원	1식	24,000	24,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조류PP마대 지원	3개소	30,000	3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유통물류비 지원	1식	50,000	5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56개소	86,400	86,4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2,024벌	625,000	325,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녀테왁 보호망지원	2,444개	22,000	21,996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안전장비 (해녀지킴이) 구입지원	181개	30,000	29,865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1,111개	100,000	99,999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신규해녀 어촌계가입비지원	10명 내외	10,000	3,7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운영비지원	1식	122,000	122,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참굴비 홍보마케팅지원	1식	40,000	4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1식	8,000	8,000	○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귀어귀촌 홈스테이	귀어귀촌 홈스테이 25식	40,000	-	○ 추진중 - 모집 공고(2차) 진행 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멘토링 지원 1식	6,000	-	○ 추진중 - 모집 공고(5차) 진행 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영어정착 지원 1식	10,600	4,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1식	60,276	60,276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1식	110,000	11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	599척	500,000	500,000	○ 추진완료(분기별 정산보고)	해양수산과
근해어선유류비지원	160척	500,000	500,000	○ 추진완료(분기별 정산보고)	해양수산과
수산장비임대사업 (이동수리소운영)	1식	15,000	5,165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보급	7,801폭	657,143	8,290	○ 추진중 (완료 5, 추진중 3)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종축(한우)등록	4,170마리	25,000	25,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인공수정	5,000마리	50,000	5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개량지원	80마리	20,000	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송아지생산안정	500마리	5,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보들결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1,600마리	12,800	12,800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18마리	9,000	9,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흑우 수정란이식	50마리	10,000	1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재해보험료	9개소	25,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비육우 도외출하지원	200마리	25,000	25,000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한우산업 발전포럼 운영비 지원	1개소	20,000	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종봉생산개량사업	9,690군	100,000	-	○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검찰 및 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	축산과
전면소초광지원사업	8,000군	80,000	-	○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검찰 및 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	축산과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1개소	60,000	60,000	○ 사업완료	축산과
구제역예방백신 구입	999,160마리	755,785	755,785	○ 연중 백신 공급	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	556,500마리	667,800	556,418	○ 3차 사업분 보조금 교부 : 10월 ○ 3차 백신 공급지원 : 10~12월	축산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13농가	78,000	3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8농가	48,000	24,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일제소독의날 운영	1식	134,078	134,078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1식	30,050	23,656	○ 축산재해 발생 시 랜더링처리비 신속 지원	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1식	15,000	-	○ 11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사업	24개소	57,6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쇠고기이력제	1식	49,028	41,706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학교우유급식지원	6,314명	678,791	650,000	○ 우유급식 상황 및 업체 점검	축산과
고품질계란생산사업	10,000천개	30,000	-	○ 10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쇠고기이력제홍보물제작지원	1식	3,800	3,8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축산물홍보강화	1개소	10,000	1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250톤	25,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청정 제주 축산물 경쟁력강화 지원	6,667마리	40,000	-	○ 10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지원	7종	2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축산농가 8개소	36,400	21,000	○ 축산농가 5개소 사업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1식	30,000	22,5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주변마을지원	1개소	50,000	5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환경개선사업	1,500천두	320,000	3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퇴액비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1개소	30,000	3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쾌적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1개소	120,000	1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감귤박 TMR사료지원	83,330포	50,000	5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농가 TMR원료 운송비	100톤	10,000	7,000	○ 11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	축산과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54,448톤	2,940,200	2,940,089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6,907ha	483,333	431,000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젖소 능력검정	1,000마리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원유 유질개선사업	5,000kl	50,000	5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젖소 혈통 등록	1,250마리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FTA대응 낙농헬퍼 지원	1식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젖소 인공수정 지원	1,000마리	10,000	1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마생산장려금	200마리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1개소	15,000	15,000	○ 사업완료	축산과
농촌관광승마활성화	5개소	240,000	24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6개소	300,000	120,000	○ 12월 중 사업완료 ※ 3개소 사업 추진 중 ※ 제1회 추경 예산반영사업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800명	179,200	99,904	○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승마체험프로그램	2개소	20,000	2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승마(초급,중급)운영	1개소	30,000	30,000	○ 사업완료	축산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1개기업․128명 인건비 지원	1,700,000	1,168,192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7개기업․33명 인건비 지원	561,500	402,888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1개기업․110명 사회보험료 지원	120,000	87,833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6개기업․6개사업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지원	378,000	230,015	○‘19. 3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2개기관․3개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지원	125,000	125,000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생활과학교실 운영	생활과학교실 7개소 운영	15,000	15,000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수출(희망)업체 21개 업체	25,000	25,000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시장매니저 지원	20,400	20,400	○사업완료 후 정산	경제 일자리과
전국전통시장박람회 참가자 지원	2개시장 참여지원	2,000	-	○‘18. 10월 중 박람회 개최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콜센터 및 배송서비스 인력 지원	9,548	9,215	○사업완료 후 정산	경제 일자리과
도서지역 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3개도서)	추자, 우도, 비양도 유류 및 LPG 운송비 지원	301,079	177,492	○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지원	연간 상환액 (원리금)의 70% 지원	9,000	-	○ ‘18. 12월까지 사업완료 ※ 11월기준 한국전력자료 의거 집행예정	경제 일자리과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연탄해상운송비 지원(장당 370원)	251,600	251,600	○‘18.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시 설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신엄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직판장 개보수	개보수 1식	50,000	42,637	○ 사업완료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4.0km 세부설계 1식	5,848,000	2,670,473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준공(2019년 11월)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3차분) 준공(2019년 4월)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6지구·237ha	7,623,000	4,534,927	○ 사업 준공 및 준공금 집행 : 2018.12월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1.86km	1,000,000	745,122	○사업준공 및 준공금 집행(10월)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수리 정비공사	수리시설 정비	650,000	615,072	○집행잔액에 대해 추가 사업발주 후 연내 집행완료 : 2018.12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 관로 등 개보수	600,000	490,908	○집행잔액에 대해 추가 사업발주 후 연내 집행완료 : 2018.12월	농정과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 제작	관로망 조사	400,000	238,000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 제작 용역 준공금 집행 : 2018.12월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1식(17개소)	200,000	104,000	○사업 준공 및 준공금 집행 : 2018.12월	농정과
외도동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배수관 관로 설치	150,000	115,232	○사업완료	농정과
판포리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배수관 관로 설치	75,000	54,734	○사업완료	농정과
한경면 관내 배수로 시설사업	배수로 1식	100,000	76,000	○사업준공 및 준공금 집행(11월)	농정과
낙천리 배수로 시설사업	배수로 1식	100,000	77,420	○사업준공 및 준공금 집행(11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전기 모터 제어반 설치 사업	농업용 관정 모터펌프·가압모터·제어반 설치 및 전기 공사 1식	700,000	609,248	○ 사업 준공(11월)	농정과
항·포구시설물 보수 및 정비	항·포구 시설물 보수 1식	40,000	18,523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항·포구 어구작업장 보수보강	어구작업장 보수보강 1식	30,000	23,388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특산수산물 (멸치액젓 등) 가공공장 설립 1개소	571,250	-	○ 추진중 - 11월한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 12월중 가공공장 신축사업 발주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 어촌체험시설 정비공사)	데크보강 471㎡	150,000	15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해안도로 가로등 시설사업)	가로등시설 1식	100,000	100,000	○ 사업완료(우도면 재배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해안도로 확장사업)	도로정비 1식	187,5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상추자도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사업)	부잔교시설 1식	200,000	200,000	○ 사업완료(추자도 재배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포도 선착장 시설보강사업)	TTP거치 1식	397,000	397,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함덕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시설 및 준설공사	준설, 물양장 및 호안보수 1식	300,000	30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우도면 하우목동항 내 준설 및 안전시설물 보강	준설1식	10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가문동항 물양장 보강	물양장 보강 1식	800,000	32,600	○ 추진중 - 10월중 사업발주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보수 및 보강	물양장 보수보강 1식, 준설 1식, 간이화장실 설치1식	230,000	130,577	○ 공사 준공 ○ 10월 중 준공금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배없는어항(포구) 수변공원 조성	수변공원조성 1식	20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이호일동항 방파제 연장공사	방파제 시설 1식	500,000	145,220	○ 추진중 - 11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데크철거공사 (구엄리,하도리)	어촌체험마을 데크보수 1식	300,000	139,558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복합센터건립	수산문화복합센터신축 1식	1,000,000	20,438	○ 추진중 - 11월중 사업 발주예정	해양수산과
하귀2리 미수동 포구정비	포구정비 1식	500,000	-	○ 추진중 - 지역주민(어촌계) 협의후 사업추진	해양수산과
이호동 현사포구 쉼터조성사업	쉼터조성 1식	30,000	3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도선비양호 상가수리	선박수리 1식	50,000	-	○ 선박중간검사 의뢰 요청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4개사업	100,000	76,995	○ 해수욕장 시설물 상시 보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사장정비 및 모래유실 방지 시설 확충	2개소	50,000	5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1개소	20,000	2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1식	450,000	20,000	○ 추진중(10월중 공사발주예정)	해양수산과
김녕해수욕장 내 오수관 보수공사	1식	300,000	30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2개소	50,000	5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함덕해안변 경관조명 시설물 등 보수	1식	20,000	2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1개소	540,000	241,165	○ 추진중(10월중 공사발주 예정)	해양수산과
구엄 해안도로 석축 보수공사	1식	40,000	36,631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 시설 정비공사	1식	150,000	20,000	○ 추진중(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10월중 공사발주 예정)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1식	119,580	110,03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지원	1식	2,000	1,439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처리	1식	50,000	31,628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사업	1식	100,000	95,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보관창고 보수보강	1식	100,000	55,012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1식	200,000	80,485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정리지원	1식	10,000	-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식	141,400	121,486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식	118,700	16,597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제주시범 바다목장 시설물보강	1식	200,000	94,381	○추진중(1차 설치 완료) - 추가 안전시설물 보강 공사 11월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김녕항 어시장 쉼터 보수보강	1식	100,000	97,782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조천읍 관내 어촌계 천초보관창고 시설	1식	100,000	5,47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한경면 관내 소라축양 시설	2개소	100,000	43,721	○ 추진중(완료 1, 추진중 1)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조류(우무가사리, 톳)이동 운반시설 시범사업	1식	100,000	93,215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공연장 시설	1식	300,000	12,162	○ 추진중	해양수산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안전 및 편익시설	1식	50,000	44,245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사업	2개소	100,000	100,000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시설 보수보강	1개소	30,000	22,005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1개소	300,000	-	○ 설계내역조정을 통해 발주예정	축산과
송당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건축물 신축공사 1식	343,050 (당해예산 180,000/ 사고이월 163,050)	218,821	○ ‘18.10월 초 준공 완료예정 - 준공후 122,391천원 집행예정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시설물 내진보강 평가용역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938,000	391,337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추진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노후 전기설비 및 하수관 교체	195,000	-	○‘18.10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경제 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캐노피 설치 및 경관조명 설치	300,000	89,271	○‘18년 10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바닥타일 및 내부 도로 판석교체	186,250	48,160	○바닥정비공사 완료 ○‘18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화장실신축 ·LED조명등 설치 ·보안등 설치 ·배수로 정비 ·CCTV시설 확충	650,000	166,964	○LED조명등 설치, 배수로정비, CCTV시설 확충 완료 ○화장실 신축 12월 완료 예정 ○시장주변 보안등설치 12월 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LED조명등 설치 ·소방시설 보수 ·노후 전기설비 교체	198,333	-	○‘18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보수	57,000	29,296	○시설물 보수공사 완료 ○‘18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옥시설 보수 및 개선	70,000	-	○‘18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공공복지시설 5개소(70㎾) 및 금악리 건강증진센터 20㎾ 설치	251,362	173,773	○공공복지시설(5개소) 본예산 편성 사업 추진 (‘18.2.~18.12.) ○금악리 건강증진센터 추경편성 사업 추진 (‘18.9~18.12.)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복지시설5개소 ·LED조명2,170개	317,700	288,522	○본사업 완료(‘18.06.26.) ○추가사업 추진(‘18.9.~18.12.)	경제 일자리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저소득268가구 ·LED조명780개	148,920	135,694	○본사업 완료(‘18.6.20.) ○추가사업 추진(‘18.9.~18.12.)	경제 일자리과
애월 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200,000	-	○지하수 개발 제한 지역으로 국책사업의 경우 지하수 개발할 수 있도록 도 조례 개정 건의(‘18.2.28) ○조례 개정 후 사업추진 예정	경제 일자리과
행원리 경작로 포장공사	행원리 일원 경작로 포장	36,000	-	○사업 통계목 변경(1회 추경) ○측량 및 설계 중(‘18. 8월) ○공사 착공 및 완료예정 (‘18. 11월)	경제 일자리과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18년 현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농어가도우미지원	50명	150,000	46,200	30.8	○ 사업신청(22명), 교부(12명) ○ 대상자별 사업기간 완료 시 보조금 지급	농정과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1개소	18,750	-	0%	○ 제1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 ○ 대상자 1개소 추천(시→도) ○ 보조사업자 선정 및 12월중 사업완료	농정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10명/분기	40,000	11,387	28.4	○ 분기별 학자금 지급 - 3분기(10월): 5,693천원 - 4분기(12월): 5,693천원	농정과
과수 동력운반기 지원사업	동력운반기 90대	200,000	-	0%	○ 제1회 추경 예산확보 사업 ○ 추진중 : 90농가 ‧ 90대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노지한라봉봉지피복지원사업	500상자	30,000	2,465	8%	○ 사업완료 : 8농가 ․ 46상자 ○ 추진중 : 21농가 ‧ 201상자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FTA대응성목이식 지원사업	3.4ha (3년차사업)	89,063	-	0%	○ 추진중 : 8농가 ‧ 3.4ha - 10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40.3ha	250,000	34,371	13.7%	○ 추진중 : 104농가 ‧ 44.5ha - 11월 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농산물가공시설 1식	72,000	-	0%	○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 ○ 10월 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착공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25개소/ 4.2ha	1,000,000	165,000	16.5%	○ 추진 중 -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사업이 조속히 진행 되도록 사업자 독려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43개소/ 9.7ha	170,000	59,173	34.8%	○ 추진 중 - 1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사업이 조속히 진행 되도록 사업자 독려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농정과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물저장시설 5개소	75,000	-	0%	○ 추진중 : 4개소 ․ 65,163천원 ○ 추가 대상자 선정(1개소) : 2018.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17개소	440,000	124,597	28%	○ 사업완료 : 6개소 ․ 124,597천원 ○ 추진중 : 7개소 ․ 208,536천원 ○ 추가 대상자 선정(4개소) : 2018.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3개소	1,800,000	757,275	42%	○ 대상자 수출계획 변경 및 추가 대상자 선정 : 2018.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8. 12.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98개소	1,065,359	222,600	21%	○ 사업 미완료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독려 ○ 연내 사업 예산 집행 마무리	농정과
추자도 양식섬조성 시설지원사업	특화양식 시설 1식	140,000	-	0%	ㅇ 추진중 - 사업자 모집공고 5차례 하였으나 희망 수요 없음 - 11월중 추가모집 공고	해양수산과
우도면 하우목동항 내 준설 및 안전시설물 보강	준설 1식 안전시설 설치 1식	100,000	-	0%	○ 추진중 - 10월중 실시설계용역 실시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보강	물양장 보강 1식	800,000	32,600	4%	○ 추진중 - 10월중 사업착수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배없는 어항(포구) 수변공원조성	수변공원조성 1식	200,000	-	0%	○ 추진중 - 판포어촌계 사업포기 요청 - 10월중 사업대상지선정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이호일동항 방파제 연장	방파제 연장 1식	500,000	145,220	29%	○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하귀2리(미수동)포구 정비	포구정비 1식	500,000	-	0%	○ 추진중 - 지역주민(어촌계) 협의 후 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정비공사	1식	150,000	10,854	7%	○ 추진중 - 지역주민(어촌계) 협의 후 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1식	450,000	20,000	4%	○ 추진중 - 10월중 사업착수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1식	540,000	241,165	45%	○ 추진중 - 마을회 요구(해수풀장 리모델링) 사업 검토 후 사업 추진 예정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정리지원	1식	10,000	-	0%	○ 추진중 - 방치폐선 6대 처리 추진 중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안변 파래 발생 억제 환경개선 재료구입	1식	30,000	9,375	31%	○ 추진중 - 파래 발생 억제제 살포지역 선정 후 사업추진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1식	200,000	67,972	33%	○ 추진중 - 고산리 집하장 현대화공사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제주시범바다목장 시설물보강	1식	200,000	94,381	47%	○ 추진중 (1차 설치완료) - 추가 안전시설물 보강 공사 11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계 사무실보수보강	7개소	90,000	37,805	42%	○ 추진중 (완료 4, 추진중 3) - 추가사업자 선정 및 조기사업 완료 독려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교체	1개소	20,000	-	0%	○추진중 (2차 사업공고 ) - 3차 사업 공고 통한 사업자 선정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친환경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3개소	270,000	-	0%	○ 추진중 (추진중 1, 심의예정 2) - 추가사업자 선정 및 조기사업완료 독려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신규해녀 어촌계가입비지원	10명	10,000	3,700	37%	○ 추진중(1회 추경 예산 6,000) - 어촌계 홍보 및 지도 안내 강화 - 신규해녀 신청독려 및 선정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조천읍 관내 어촌계 천초보관창고 시설	1식	100,000	5,470	5%	○ 추진중 -어항시설점사용 및 건축허가 완료(10월) -공사입찰 및 사업착수(10월)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한경면 관내 소라축양 시설	2개소	100,000	43,721	43%	○ 추진중(완료 1, 추진중 1)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공연장 시설	1개소	300,000	12,162	4%	○ 추진중 - 공사입찰 및 사업 착수(10월)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노후기관대체지원	32척	700,000	341,380	49%	○ 추진중 (완료 17, 추진중 15) - 1회추경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추가 사업자 사업 추진 독려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항포구유류탱크보수보강	2개소	30,000	-	100%	○ 추진중 : 2개소 -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 - 계약 및 착수 (10~12월)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종봉생산개량사업	9,690군	100,000	-	0%	○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검찰 및 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	축산과
전면소초광지원사업	8,000군	80,000	-	0%	○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검찰 및 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	축산과
소규모축산농가 폐사축 보관고 지원사업	8개소	36,000	11,547	32%	○ 사업추진 독려 및 11월 중 사업완료 ※ 3개소 완료, 4개소 추진중	축산과
고품질계란생산사업	10,000천개	30,000	-	0%	○ 10월 중 사업완료 ○ 실적물량에 따라 집행	축산과
축산물수출물류비 지원	250톤	25,000	-	0%	○ 12월 중 사업완료 ○ 실적물량에 따라 집행	축산과
청정 제주 축산물 경쟁력강화 지원	6,667마리	40,000	-	0%	○ 10월 중 사업완료 ○ 실적물량에 따라 집행	축산과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지원	7종	20,000	-	0%	○ 12월 중 사업완료 ○ 실적물량에 따라 집행	축산과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지원사업	1개소	2,100,000	-	0%	○ 9월 사업착공에 따른 사업실적별 기성금 지급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1개소	300,000	-	0%	○ 설계 내역조정을 통해 발주	축산과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사업	1개소	30,000	-	0%	○ 10월 중 사업완료 ※ 1개소 추진 중	축산과
고품질마육생산시설	2개소	50,000	-	0%	○ 12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추진 중	축산과
마제품제조(연관) 시설	1개소	20,000	-	0%	○ 제3차 사업신청 공고 ○ 12월 중 공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업완료	축산과
승용마생산농가지원	4개소	160,000	41,093	26%	○ 12월 중 사업완료 ※ 2개소 추진 중 ※ 제1회 추경 예산반영사업	축산과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2개소	60,000	-	0%	○ 2개소 사업신청 접수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생산성향상기자재 지원사업	27개소	100,000	16,536	17%	○ 13개소 사업완료, 14개소 추진중 ○‘18. 08 폭염대비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내용 변경 사업추진중(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자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개시장	2,000	-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여지원 - 10월 중 개최예정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시설물관리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시설물 내진보강 평가용역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938,000	391,337	41.7%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완료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완료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12월 중 완료예정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추진	경제 일자리과
추자도 연료운송 위험물 선적개조비(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 업체	130,152	-	-	○‘18.8.24 선박 좌초로 인한 지원불가	경제 일자리과
애월근린생활 주민시설 신축사업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200,000	-	-	○지하수 개발 제한 지역으로 국책사업의 경우 지하수 개발할 수 있도록 도 조례 개정 건의(‘18.2.28) ○조례 개정 후 사업추진 예정	경제 일자리과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저지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양수장 1식 송배수관로 12m	27,899	․PE관 D110mm L=12m ․전석 쌓기 69㎡	○지하수 착정 위치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농정과
광령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시설정비공사	저수조정비1식 경작로500m	19,919	․흙깍기(토사) 99㎥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66㎥ ․아스콘 포장 27.2a	○저수조 진입로 및 경작로 구간 확장	농정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4회변경)	배수로정비 4,993m 저류지 3개소	8,231,229	․제1호 배수간선 ․제3 저류지(침사지)신설 ․공사기간 연장 변경	○선형 조정 및 호안공 변경 ○마을회 및 어촌계 요청 반영 ○공사중지 해제 따른 기간연장	농정과
행원지구(월정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정비 3,120m 저류지 3개소	6,867,717	․제1호 배수간선 ․제1-1호 배수지선 ․제3호 저류지 신설 ․암물량 정산 ․공사기간 연장 변경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노선 조정(△L=385m) ○민원 요청 농업용수관로 부설 ○선형조정 및 호안공 변경 ○선형조정에 따른 대체시설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 정산 ○사업량 증가 따른 기간연장	농정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정비 5,384m 저류지 4개소	8,086,422	․제1호 배수간선 ․제4 저류지(침사지)신설 ․공사기간 연장 변경	○선형 조정 및 PC규격 변경 ○마을회 및 어촌계 요청 반영 ○공사중지 해제 따른 기간연장	농정과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정비 2,178m	4,468,521	․제1호 배수로 선형 변경 ․기설 저류지 정비 전석 쌓기 수량 변경 ․사면 법면보호공 전석쌓기 추가 시공	○기존 토사측구 활용 선형 변경 ○기설 저류지 사면 안정에 따른 전석쌓기 일부 삭제 ○법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 전석쌓기 추가 시공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 공사	배수로정비 0.75km	243,452	․흄관부설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차로폭 확보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흄관부설로 배수로 변경	농정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4차분	배수로정비 4,993m 저류지 3개소	8,613,836	․저류지 추가신설 ․법면처리	○구좌읍 종달리에 저류지 추가신설 ○배수로 설치지역에 사유토지 절토구역 단차발생 구간에 법면처리	농정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 (한경면)	배수로정비 0.77km	264,902	․배수로시설 변경 ․복구포장 변경	○u형측구 시설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추가 배수로 시설 요구에의해 배수로 물량 증가 ○아스콘복구에서 콘크리트 복구로 변경	농정과
신촌2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정비 1,450m 태풍피해복구 1식	875,380	․배수로 일부구간 삭제 ․태풍‘차바’로 인한 석축 유실 복구조치	○우기시 현장확인결과 배수로 불필요구간 노선 삭제 ○태풍으로인한 전석 유실건에 대하여 긴급복구조치	농정과
송당리 배수로 정비시설공사	배수로정비 3조 635m	487,442	․배수로 변경시공 ․배수로 추가시공 ․전석쌓기 추가시공	○당초 VR관으로 설치토록 되었으나 우기시 우수량을 감안하여 pc박스로 변경 ○경작 주민들의 추가 지선요구에 따라 배수로 설치 ○우기시 농경지 유실 및 침수로 인하여 전석쌓기 추가	농정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정비 2조 1,276m 저류지 4개소	3,022,634	․포장 추가시공 ․호안공법 변경 ․지장물 단면보강 ․난간설치	○덕행로의 우수 유입과 유지관리를 위한 갓길포장 ○선형조정에 따른 호안공법 변경 ○오수 압송관로 단면보강 및 예비관로 추가신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배수로 횡단 교량 안전난간 설치	농정과
조천읍(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1.78km 유수지 2개소	3,492,078	․터파기시 무진동 공법 반영 ․소운반 적용 ․암검측 반영 ․수량 변경	○암터파기시 소음, 균열로 인한 무진동 암파쇄 공법 반영 ○되메우기용 토사 현장 내 소운반 반영 ○암반선 검측에 따른 터파기 수량변경	농정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4차분	배수로정비 4조 4,967m 저류지 3개소	8,638,067	․VR관 추가시공 ․배수로 연장 ․암물량 변경	○경작지내 우수 유출을 위한 VR관 7개소 부설시공 ○배수로 연장 조정 ○토공 검측에 의한 암 물량 변경	농정과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배수로정비 6조 3,432m 저류지 1개소	4,703,473	․배수로 추가시공 ․중복구간 삭제 ․부대시설 추가	○지장물 전주 전도위험 방지를 위한 흙막이 설치 시설 반영 ○PC개거에서 PC암거로 반영 ○제주도청 발주 예정 구국도 대체도로 중복구간 삭제 ○민원에 따른 유입 배수로 VR관 추가 시공	농정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한림, 한경)	콘크리트포장 300m 덧씌우기포장 210m u형 측구 100m	207,371	․수량변경 ․농업용수 추가시설 ․전석쌓기 추가시공	○당초 토공 및 구조물깨기 물량에 대해 현장 시공 측량에 의한 수량 변경 ○지역주민요청으로 인한 농업용수 추가시설 ○우기시 농경지 유실로 인한 전석쌓기 추가	농정과
산천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관로 4,595m	334,303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기설관정 물량변경	○당초 2호 배수관로와 4호 배수관로를 병행 매설로 설계되어 있으나 유지관리를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활용하여 관로 각각매설 ○민원제기로 인하여 배수지 벽화 도색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오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관로 5,458m	394,766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단가 변경	○수자원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구간 관로매설 ○누수발생으로 인한 교체 매설 ○도평동 관경확장 ○외도동 농업용수관 추가매설 ○도로가 협소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 규격 변경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청수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관로 2,960m	525,851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토공 물량변경	○청수리 4호배수관로 추가매설 ○수압 및 누수로인한 관경 확장 ○경계측량결과 전석쌓기 수량 증가 터파기 정산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행원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1개소 배수관로 6,658m	783,652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단가변경	○해수침입으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여 제2호 송수관로 시공 삭제 ○행원리 미급수지역 관로 추가시공 ○기설관로 구간 연장매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포장물량 정산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고산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1개소 배수관로 3,367m	789,087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단가변경	○송배수관로 일부구간 사유지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공동의에 배수관로 우회 매설 ○민원요청에 따른 관로 추가매설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동복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관로 1,850m	143,926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단가변경	○송배수관로 노후구간에 대해서 정비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세화10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1개소 배수관로 12,802m	937,789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단가변경	○저수조 위치 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배수관로 비포장구간에 대하여 경작물 유통개선을 위한 경작로 개설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와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1개소 배수관로 3,475m	450,144	․기설저류지 토공물량 변경 ․저수조 위치변경	○기설저류지 경계측량 결과 지적현황에 맞춰 토공물량 변경 ○저수조 부지가 대부계약되어 있어 인근 도유지로 저수조 위치변경	농정과
송당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1개소 송배수관로 7,195m	669,968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송·배수관로 토공물량변경 ․단가변경	○기설 관정 진입로(사유지)로서 송수관로 이동 매설 ○미 급수 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매설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행원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1개소 배수관로 6,658m	771,425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터파기(암) 정산 ○포장복구 물량 변경	농정과
봉성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2개소 양수장 1개소 관정정비 1식	1,015,115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기설 이용시설 정비 ․단가변경	○농업용수 누수에 따른 노후관로 교체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 관 연장 매설 ○제수밸브 노후화로 체크밸브설치 ○터파기(암) 정산 ○감사결과 사토운반거리 변경	농정과
2015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모자이크타일공사	타일 557㎡	235,371	·모자이크타일 추가반영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2015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아트블록포장공사	포장 1,873㎡	217,547	·보조기층 포설부분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	○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2015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우도)	올레길정비 계단식호안	617,474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현장콘크리트 타성이 어려워 블록제작으로 변경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비양도 비법정항 정비공사	돌제 50m	498,647	·당초 물양장 수심계획고 변경(0.4→1.0)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미수동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보강30m 준설 400㎥	273,058	·오탁방지망 설치 추가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하도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보강	140,953	·상치콘크리트 보강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옹포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파제벽 34m	25,441	·파제벽 높이 변경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수원항 보수 및 준설공사	돌제 25m 준설 1,000㎡	155,884	·돌제시설 연장 등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신촌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포장 981㎡ 정비 30m	52,025	·콘크리트 포장폭 확장	○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우도항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조명타워 1기	88,556	·해수에 강한 아연도금 처리된 전선관 및 IP주 변경	○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공사	해수풀장 1식 1,876㎥	760,681	․ 총공사비용 감소 (공정율 70%)	○ 원상복구 이행에 따른 타절준공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1식 2,000㎥	88,550	․ 공사 물량 변경 (아스콘 390톤 증가 등)	○주차장 조성부지와 기존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물고임 현상으로 기존 도로 포장	해양수산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배수로 및 하수관 증설공사	배수로 및 하수관 증설 1식	185,527	․U형 측구 수량 및 규격 변경 ․스틸그레이팅 일반형에서 안전형으로 변경 ․메쉬휀스 신설	○화훼부 및 야채부 도로폭(B=2.0m)이 좁아 작업이 불가한 부분 삭제 ○도로폭이 협소하여 U형측구 규격 축소 (400*400) → (200*200)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	안내간판 설치 1식	115,332	․간판 LED 조명 보호캡 추가(4개소) ․지주간판 높이 감소	○우수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호캡 부착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0KW 설치	340,000	․관로터파기(58m 감) ․지중전선관(58m 감) ․통신케이블(135m 감)	○현장여건반영 및 관리부서(축산과) 요청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염색체험관 창호설치공사	창호 설치 및 싱크대 및 수도시설 설치	21,877	․창호규격 변경 (미서기 단창으로 변경) ․싱크 및 수도 추가 설치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및 상인회 요구사항 추가 반영	경제 일자리과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가뭄긴급 대책사업(구좌읍)	급수관로 4,050m 부대공 1식	162,084	․급수관로 물량변경 ․공사기간 연장	⦁지방도 굴착구간 시공 삭제 민원요청에 의하여 급수관로 연장 급수관로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	농정과
가뭄긴급 대책사업(한경면)	급수관로 1,930m 이용시설정비 1식 부대공 1식	157,685	․급수관로 물량변경 ․이용시설정비 물량 변경	⦁관로증설 전기 및 자동제어시스템 공사 시행	농정과
가뭄긴급 대책사업(구좌읍)	급수관로 4,050m 부대공 1식	156,980	․암물량 정산	⦁암검측에 의한 암물량 정산	농정과
와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1개소 배수관로 3,475m	636,454	․토공물량 변경	⦁기설저류지 경계측량 결과 지적현황에 맞춰 토공물량 변경	농정과
세화10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저수조 1개소 배수관로 13,762m	586,144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민원요청에 따른 농업용수 관로 추가매설	농정과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협재,용수,봉성) 시설공사	배수관로 1,340m 부대공 1식	132,234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이용시설 정비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변경 ⦁마을요청사항에 대하여 제수변 설치 및 물탱크 도색시행, 철재계단보수	농정과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구좌,오등)시설공사	배수관로 2,873m 부대공 1식	161,180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이용시설 정비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변경 ⦁마을요청사항에 대하여 맨홀덮게 설치 및 관로 연장	농정과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봉성, 고내)시설공사	저수조 1개소 배수관로 746m 부대공 1식	267,931	․저수조공 물량변경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포장공 물량변경	⦁당초 저수조부지에 전석쌓기 수량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반영 ⦁현장암 유용으로 사토(암)감소 ⦁불필요한 배수관로 부분에 대하여 시공삭제 포장공 수량 변경	농정과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수산)시설공사	저수조설치 2식 송배수관로 1,527m 이용시설 정비 1식	359,929	․송·배수관로 물량변경 ․이용시설 정비 ․단가변경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당초 HI-3P관부설 단가산출이 PE관 부설품으로 착오 적용되어 신규단가로 변경적용 ⦁중복된 물량 변경 ⦁마을요청사항에 대하여 역지밸브 이토관 설치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장전리)	배수로 정비 580m	254,645	․토공물량 변경 ․배수로 추가시공	⦁배수로 토공 터파기 물량에 대해 토공 터파기 검측에 의해 물량 변경 ⦁VR관 연결 집수정 시설은 구조물 천공연결하여 시공토록 계획 되었으나, VR접속관 자재를 별도 사급으로 추가구입하여 연결시공	농정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애월읍)	콘크리트포장 720m 덧씌우기 포장 210m u형측구 100m	233,610	․토공물량 변경 ․포장공물량 변경	⦁전석쌓기 구간 현장 검측결과 수량변경 조치 ⦁도로 및 농경지 구역에 주민들요구사항으로 돌담쌓기 처리 ⦁도로법면을 석축쌓기로 시공토록 되었으나, 전석쌓기로 변경시공	농정과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고산리)	배수로정비 1,317m	435,047	․배수로물량 변경	⦁당초 농경지 진입로 구간에 VR관 부설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U형측구로 변경 ⦁U형측구 설치구간에 방호턱시설 설치 ⦁기존 구조물 철거에 따른 물량 변경	농정과
행원2지구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1식 우수관 1,444m 전석수로 586m	1,872,900	․토공물량 변경	⦁덕천저류지 암반선 검측결과에 맞도록 토공물량 변경 ⦁덕천배수로 구간 암반선 검측결과에 맞도록 토공물량 변경 ⦁덕천배수로 구간 농경지 돌담 인접되어 터파기 ⦁유용토 적치 시 돌담훼손 및 농경지 토사유입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소운반 L=0.3km 적용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애월읍)	배수로정비 1,125m	366,190	․배수로물량 변경	⦁당초 배수로 설치구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추가 배수로 시설요구에 따라서 배수로시설 추가시설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노선변경	농정과
신촌2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정비 1,450m 태풍피해복구 1식	971,734	․토공물량 변경 ․편의이용시설 설치	⦁수로 설치구간 토공 터파기 암반선 검측결과에 맞도록 토공물량 변경 ⦁배수로 설치 일부구간 L형 옹벽설치 ⦁배수로 설치구간에 대하여 인접 농경지가 도로보다 낮아 우수 유입 우려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도로경계턱 설치요구 등이 있어, 추가 경계턱설치	농정과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저류지 1개소 배수로 3,290m	4,732,575	․토공물량 변경	⦁암반선 검측에 따른 터파기 암 수량 반영 ⦁구조물 피해 방지를 위한 무진동 공법 적용 ⦁경작 진출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슬라브 설치 ⦁토공검측 결과반영 및 돌담쌓기 물량 정산변영	농정과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광령4지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지하수 영향조사 1식 착정개발 1공	387,068	․공사기간 연장	⦁취수량 부족으로 착정위치 변경하여 지하수관정 개발 불가피, 대체공 개발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농정과
우도 하고수동항 준설공사	준설 1,427㎥	89,742	·토사 및 암반비율 변경	⦁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방파제 36m	652,496	·방파제 계획수심고 0.5~0.6m 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함덕 해안재해 예방사업	방파제 20m 파제벽 20m	575,804	·방파제 연장 반영 (13m→20m)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정주어항내 정자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정자보수 12개소	107,852	·정자보수 1개소 추가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태풍(차바) 피해복구공사 (우도면 서천진동,비양동)	피해복구1식	200,717	·방파제 복구물량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태풍(차바) 피해복구공사 (한림권역)	피해복구1식	236,452	·피복석 복구물량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1식	23,866	·보안등 보수물량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정주어항일원 정자보수공사	도색 및 기타 1식	29,132	·정자교체 1개소 추가 (관급자재)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방파제 14m	489,899	·TTP 신규물량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용수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방파제 10m	514,988	·TTP 신규물량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 정비 1식	279,750	·진입로 설치 및 상치 보강 등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우도 친환경 관광 방파제 파제벽 보강공사	서천진동 파제벽 58.8m 비양동 파제벽 24.1m	75,472	·파제벽 높이 감소 및 길이 연장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및 호안 보강공사	물양장15m 호안복구1식	214,490	·오탁방지망시설 ·레미콘누락분 반영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하반기어항 및 항만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1식	18,228	·유지보수물량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북촌어촌정주어항 교량난간 보수공사	교량난간보수1식	52,074	·바탕만들기 도색 물량 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신촌어촌정주어항 교량난간보수 공사	교량난간보수1식	57,645	·바탕만들기 도색 물량 반영 ·강관사이즈 변경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수중 및 조간대 정화 1식	200,000	·처리물량 성상별 증감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제주시 도남시장 출입구 비가림시설 정비공사	비가림 시설 정비 1식	25,900	⦁출입구 셔터 설치 개소 조정 ⦁안전손보호대 추가 시공	⦁당초 정문 출입구 셔터 2개소 포함 총 7개소 셔터 보수 및 설치로 계획하였으나, 정문출입구 2개소 셔터 설치가 현장 여건상 불가하여 수량 조정 ⦁손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통신공사	공사(통신) 1식	16,875	⦁공사기간 연장	⦁통신(CCTV 설치, 스피커 설치 등)공사는 건축공사의 골조작업 이후 추진이 가능하나, 골조작업의 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통신 공사 기간 연장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시설공사 (건축)	공사(건축) 1식	836,298	⦁아케이드 설치 구간 조정 ⦁태풍에 따른 피해복구 물량 추가 반영	⦁기존(통로1구간 및 4구간) 물량을 상인회의 요구로 물량 감소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공사 물량 추가 반영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전기공사	공사(전기) 1식	96,146	⦁전기배전 선로 배전함 별로 분할(구분) ⦁조명기구 수량 조정	⦁당초 설계 시 메인케이블 1개 회로에 내부 공급전기가 집중되어 문제발생 시 전체구역의 전기 공급이 차단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각 배전함 별로 회로를 구분하여 배선 시공으로 설계 변경 ⦁아케이드 기둥 상부에 설치되는 LED가로등 수량 변경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시설공사 (소방)	공사(소방) 1식	85,230	⦁소방전기 트레이 추가 반영	⦁당초 소방전력간선 케이블 포설을 전기 전력용 트레이 혼합 포설로 설계되었으나, 소방전기 트레이는 원칙적으로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하여 별도 소방전기 트레이 추가 반영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	공사(감리) 1식	17,150	⦁공사기간 연장	⦁건축 공사 기간에 맞게 공사기간 연장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	공사 1식	124,098	⦁스텐고정 및 자동문 추가 교체	⦁당초 설계에는 남‧북측 스텐고정 및 자동문에 대해 교체를 반영하였으나, 상인회에서 부식,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동‧서측 출입문에 대해 추가 교체를 요청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LPG배관 교체공사	공사 1식	65,700	⦁가스탱크 용량 변경 ⦁가스계량기 추가 설치 ⦁배관용접 방식 변경 ⦁검사비 반영	⦁가스탱크 운반시 이동 구간이 협소하여 진입이 불가하여 소형의 가스탱크로 변경 ⦁가스계량기 추가 설치 ⦁당초 나사식 배관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장 여건에 맞게 용접식 배관으로 변경 ⦁검사비 미반영하여 반영	경제 일자리과

【2017년】                                           (단위 : 천원)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광령4지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지하수 영향조사 1식 착정개발 1공	387,068	⦁공사기간 연장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 및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불가피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공사(한경면)	수리시설 정비 10개소	83,348	⦁수리시설물(양수장) 추가 정비	⦁현장 조사 정비가 급한 수리시설물(양수장) 정비 수량 추가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공사(동지역)	수리시설 정비 15개소	99,830	⦁수리시설물(저수조 등) 추가 정비	⦁공사 시행중 시설물(저수조 등)이 투색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정비수량 추가	농정과
판포리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배수관로 1식	64,293	⦁토공물량 변경	⦁암검측으로 인한 터파기 사토물량 변경 ⦁안전휀스 및 윙카호스 미설치로 인한 수량 정산반영	농정과
외도동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배수관로 1식	131,372	⦁토공물량 변경	⦁농업용수 관로 교체구간 위치 변경 ⦁터파기 수량 누락분 및 암검측으로 인한 수량 변경 ⦁기존 노후관로 철거 수량 반영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배수관 시설공사(한경면)	배수관로 1식	37,971	⦁토공물량 변경	⦁암검측으로 인한 터파기, 사토물량 변경 ⦁터파기, 사토물량 변경에 따른 소운반 물량 변경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배수관 시설공사(조천읍)	배수관로 1식	100,227	⦁토공물량 변경	⦁암검측으로 인한 터파기, 사토물량 변경 ⦁관로 추가 매설에 따른 개인지선 추가 설치로 터파기 변경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배수관 시설공사(동지역)	배수관로 1식	112,483	⦁토공물량 변경	⦁암검측으로 인한 터파기, 사토물량 변경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수밸브 물량 변경	농정과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1차분)	배수로 3,999m	3,675,436	⦁대림구역 타공사 중복 분 감 조정 ⦁배수로 형식변경(개거 ￫암거) ⦁물가변동에 따라 도급 급액 조정	․대림구역 배수로 타 공사와 중복으로 계획 되어있어 중북분 감조정 ․현장실정에 맞춰 배수로 형식 변경	농정과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배수로 744m	1,430,167	⦁물가변동에 따라 도급급액 조정	․물가변동에 따라 도급급액 조정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애월읍 하가리)	우수관 192m 우수받이 42개소	175,037	⦁암검측 반영	․추정 암 설계에 따른 현장 암실정 반영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조천읍 와산리)	우수관 392m	236.515	⦁암검측 반영 ⦁기설치 시설 물량 감 조정	․추정 암 설계에 따른 현장 암실정 반영 및 기설치된 회단측구 등 물량 감 조정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구좌읍 송당리)	우수관 252m	62.973	⦁암검측 반영	․추정 암 설계에 따른 현장 암실정 반영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애월읍 어음리)	우수관 640m	196.077	⦁암검측 반영	․추정 암 설계에 따른 현장 암실정 반영	농정과
함덕어촌정주어항물양장시설 및 준설공사	준설 266㎥ 물양장 56m	300,000	·준설물량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월령어촌정주어항 외 1개항 보수공사)	물양장시설1식 블럭제작및거치1식	97,495	·방파제 계획수심고 0.5~0.6m 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행원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토사물량감 암물량증	78,808	·토사물량 감 ·암물량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하도리 어촌체험마을 시설물정비공사	아스콘포장1식 판석포장1식	78,523	·아스콘 노견물량 증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복구공사(구엄리)	판석포장1식	45,135	·판석 및 경계석 운반비 누락사항 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야외공연장 신축공사	신축1식	551,059	·알루미늄복합패널 증 ·방송시설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야외공연장 신축공사 (통신)	통신1식	12,750	·방송시설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야외공연장 신축공사 (전기)	전기1식	69,755	·방송시설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증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협재, 금능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1식	50,000	·카스토퍼 제품 변경 ·주차장 배수처리 기능 향상을 위해 수로관 설치 등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해수욕장 보도교 설치공사	1식	40,000	·톤마대설치 ·전석쌓기 추가시공	⦁현장여건반영	해양수산과
김녕해수욕장 오수관 보수공사	1식	300,000	·잔토처리 물량변동 ·식수대 둘레 경계석 설치 ·오수 연결관 수량 증 등	⦁현장여건반영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수욕장 파제벽 재도색 공사	1식	17,000	·도색물량 증	⦁현장여건반영	해양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지원	방치선박 제거 1식	2,000	·처리물량 성상별 증감	⦁폐선 특성상 해체 후 정확한 계측가능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마을어장 정화 1식	132,500	·처리물량 성상별 증감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수중 및 조간대 정화 1식	157,000	·처리물량 성상별 증감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김녕항 어시장 쉼터 보수보강	데크시설물 보수보강1식	97,782	·지붕널 설치 및 방수공사 추가	⦁지역주민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송당리 마을공방 건축물 신축공사	건축물 신축공사 1식	311,010	⦁관급자재 수량 변경 및 토목공사 추가	⦁관급자재 수량 추가 구입 ⦁건축물 사용에 따른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해 부대 토목공사 실시	경제 일자리과
송당리 마을공방 건축물 전기공사	건축물 전기공사 1식	21,974	⦁전선매설 공종 추가	⦁야간 사고안전을 위해 사업부지 잔디 등 설치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복층화 주차장 건축공사 1식	6,118,134	⦁외장마감재, 엘리베이터, 원격제어반 SET 변경 ⦁벽체구조 변경, 표면처리 추가, 지붕삭제, 아케이드 구간 변경, 터파기 물량 변경 ⦁컨테이너 수량 변경, 테크플레이트 물량 감소, 지하펌프실 벽체 변경, 주차장 바닥 신축줄눈 시공, 샤인물 변경, 차선.레미콘 물량 변경	⦁당초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설계된 외장마감재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설계된 엘리베이터, 원격제어반 set의 조달청 물품 구매 계약 기한이 도래하여 부득이 도급공사로 변경 ⦁벽체구조 변경, 표면처리 추가, 지붕삭제, 아케이드 구간 변경, 터파기 물량 변경 ⦁컨테이너 수량 변경, 테크플레이트 물량 감소, 지하펌프실 벽체 변경, 주차장 바닥 신축줄눈 시공, 샤인물 변경, 차선.레미콘 물량 변경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이동식 판매대 제작 설치공사	이동식 판매대 제작설치 1식	85,641	⦁잡철물을 스테인리스로 변경 ⦁이동식 판매대 후드 삭제	⦁당초 이동식 판매대를 잡철물(철재)로 설계를 하였으나, 야시장 인근 수산시장 및 바다가 있어 해수에 의한 부식 등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정에 맞게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로 변경 ⦁후드를 설치키로 하였으나, 실정에 맞게 변경(삭제)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야시장 조성 1식	417,552	⦁야시장 바닥재 변경 ⦁광고판시설물 변경 ⦁식수대 설치에 따른 배수시설 반영 ⦁공동조리실 천장 마감재 변경	⦁야시장 조성에 따른 바닥정비를 판석포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여러 정황상 현장여건에 맞게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철골작업을 통한 광고판 시설물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시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 등 작업의 한계가 있어 그래픽 디자인으로 변경 ⦁공동조리시설 내 천장 마감을 에폭시 라이님으로 변경하여 추진 ⦁식수대 설치에 따른 배수시설이 미반영되어 반영하여 추진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전기공사	공사(전기) 1식	154,476	⦁기존 아케이드 조명시설 (직관램프) 교체하려 하였으나, 미반영 ⦁분전함 추가 반영	⦁기존 아케이드 조명시설 (직관램프)을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 ⦁당초 이동식 판매대에 분전함 (계량기, 콘센트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상인회의 요청(차후 매대운영자 전기사용분 정산 문제 등)에 의해 반영 추진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노후지붕 교체공사	노후지붕 교체공사 1식	440,903	⦁시공 상 공법 변경 ⦁조합페인트 추가 반영 ⦁전동시스템루바 제외 ⦁선홈통 설치부분 지붕 판넬로 교체 추가 반영 ⦁판넬 물량 변경	⦁당초 설계에는 기존강판 위 판넬겹침 시공으로 반영하였으나, 안전 및 추후 하자의 우려에 따라 기존 강판 철거 후 판넬 시공 변경 ⦁녹막이 칠 누락부분 추가반영 및 들뜸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페인트 추가 반영 ⦁전동시스템루바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제외 ⦁식기죽세동 부분 선홈통 설치 시 지붕재를 철거 후 시공하여야 하나 지붕재가 노후화에 따른 재사용이 불가하여 판넬로 교체 추가 반영 ⦁판넬 중복물량 등 현장 실측 면적에 맞게 조정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제3주차장 정비공사	정비 공사 1식	107,632	⦁도로파손부분 보수 및 기존 주차라인 정비로 변경	⦁당초 설계에는 주차장 일부분에 대한 재포장 및 도색 공사였으나, 현시점에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제3주차장 활용성을 고려 시 기존 도로파손부분 보수 및 기존 주차라인 정비가 시급 하다고 판단하여 변경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시설물(배수도 등) 정비공사	정비 공사 1식	33,969	⦁우수시설 반영 ⦁고객동선 도색 추가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바닥 일부에 우기 시 물고임 등 우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인회 및 인근상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야시장 운영에 따른 방문객들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해 고객 동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반영하여 추진	경제 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전기시설 보수 및 조명개선 공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조명개선 1식	91,530	⦁조명기구 추가 반영 ⦁기존 조명기구 철거 수량 변경 ⦁누전차단기, HI BOX, 케이블포설, 간판 내부 전원선 연결, 간판 뒷면틀제작 수량 변경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요청에 따라 당초 설계 시 누락된 점포 및 신규 상인회 가입점포 설계 반영에 따른 수량 증가 ⦁조명기구 추가 반영 ⦁기존 조명기구 철거 수량 변경 ⦁누전차단기, HI BOX, 케이블포설, 간판 내부 전원선 연결, 간판 뒷면틀제작 수량 변경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기공사	복층화 주차장 전기공사 1식	346,069	⦁맨홀,인입관로 규격 변경 ⦁모자계량검침 CT계량기함 설치 ⦁소방펌프 간 스틸 전선관에서 케이블 트레이로 변경 ⦁소방케이블 규격 변경 ⦁간판용전원 및 오수 펌프용 전원 추가 ⦁기존 옥외가로등 이설 ⦁옥상옥외보안등주 시공 공종 변경 및 기초 앙카 볼트 추가 ⦁아케이드 신설구간 조명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비공사 맨홀규격 및 전기인입 변경	⦁맨홀,인입관로 규격 변경 ⦁모자계량검침 CT계량기함 설치 ⦁소방펌프 간 스틸 전선관에서 케이블 트레이로 변경 ⦁소방케이블 규격 변경 ⦁간판용전원 및 오수 펌프용 전원 추가 ⦁기존 옥외가로등 이설 ⦁옥상옥외보안등주 시공 공종 변경 및 기초 앙카 볼트 추가 ⦁아케이드 신설구간 조명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비공사 맨홀규격 및 전기인입 변경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1식	52,545	⦁배수로관 단면 조정 ⦁현장 내 소운반 반영 및 코어구멍뚫기 반영	⦁수로관 설치 시 효과가 미비할 일부 구간을 제외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추진 ⦁당초 설계로 배수로관 터파기 시 작업공간 협소에 따른 장비 이동 제한 및 운반로 확보가 어려워 오일장의 특성상 공사의 연속성에 지장이 있어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여건에 맞게 단면을 조정 ⦁당초 설계에는 현장 내 소운반비, 기존 배수로관에 연결에 따른 코어구멍뚫기 등 현장 여건상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 반영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1식	298,500	⦁매대 추가 반영 ⦁지붕 및 홈통공사 마감부 추가 반영 ⦁매대 마감처리 추가 반영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반영	⦁당초 할머니장터 내 콘크리트 매대(100ea)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할머니장터의 매대수를 늘려 활용성 측면에서 극대화 하자는 상인회의 요청이 있어 반영하여 추진 ⦁당초 설계에 지붕 및 홈통공사에 대한 마감부 공사가 미반영 되어 현장여건에 맞게 반영 추진 ⦁당초 콘크리트 매대 마감처리를 설계에 미반영하였으나, 마감부 탈락 등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여건에 맞게 투명에폭시 코팅을 반영하여 추진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전기공사)	복지시설 5개소 LED조명 교체 1식	320,000	⦁등기구 직부형, 매입형 상호교체 (호환가능)	⦁사회복지시설 현장 여건반영	경제 일자리과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16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제주연구원	695,000	695,000	○사업기간 : 2016~2018 ○ 사업내용 - 제주밭담 6차산업화 브랜드개발 - 제주밭담 memento 개발지원 및 통합마케팅 - 제주밭담 주민교육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중	농정과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930,000	1,930,000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2016.12.31.	농정과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	한국환경공단	3,030,000	3,030,000	○ 시설설치 1개소 (용량 : 230㎥/일) ○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 기간 : ‘14. 1. ~ ’19. 12. ○ 총사업비 : 439억원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160,000	160,000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식 ○ 위치 : 한림읍 금악리 일원 ○ 기간 : ‘16. 6. ~ ’18. 12. ○ 총사업비 : 52억원	추진중	축산과
제4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5,000	35,000	경제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2017.02.20.	경제 일자리과
주민행복드림 JOB프로젝트	제주대학교 주민행복드림 JOB지원사업단	545,000	545,000	New Job사업, 농촌융복합연계 일자리사업 등	2017.06.05.	경제 일자리과
제주창업카페 조성·운영	제주대학교 주민행복드림 JOB지원사업단	80,000	80,000	창업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임차료, 공용물품 구입 등	2017.02.10.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역생산제품 특가세일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0,000	8,437	특가세일전 행사지원 및 상품전단 제작	2017.02.20.	경제 일자리과
생활과학교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	15,000	청소년 대상 과학실험 및 체험기회 제공	2016.12.16	경제 일자리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20,0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2016.12.16	경제 일자리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20,000	20,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2016.12.15	경제 일자리과
‘15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지능형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제주전통문화제품 고도화 지원사업	2018.1.24.	경제 일자리과
‘16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기능성기반 제주생물자원 고부가가치 육성사업	2018.1.24.	경제 일자리과
2016년 전통시장 특성화지원사업 지방비 부담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글로벌명품시장) 외 6	2,860,000	2,860,000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 콘텐츠를 융합, 외국인 필수 관광상품으로 개발	2017.8.17.	경제 일자리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20,000	320,000	나들가게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2017.03.27	경제 일자리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79,002	76,990	가스시설개선 342가구	2016.12.23	경제 일자리과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50,000	49,256	노인세대 770가구	2016.12.23	경제 일자리과

【2017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지역농산물 우수성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210,000	210,000	지역농산물(6개품목) 성분분석 및 타지역 농산물과의 비교 분석, 효능평가	2018.5.30	농정과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제주연구원	941,635	941,635	- 제주밭담 6차산업화 브랜드개발 - 제주밭담 memento 개발지원 및 통합마케팅 - 제주밭담 주민교육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중	농정과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294,720	2,294,720	-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2017.12.29.	농정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2,000,000	2,000,00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식 ○위치 : 한림읍 금악리 일원 ○기간 : ‘16. 6. ~ ’18. 12. ○총사업비 : 52억원	추진중	축산과
제5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5,000	35,000	경제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2018.2.27.	경제 일자리과
주민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제주대학교 지역주민행복드림 JOB사업단	337,500	337,500	New Job사업, 농촌융복합연계 일자리사업 등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창업카페 (창직마루) 운영 및 시설개선	제주대학교 지역주민행복드림 JOB사업단	85,000	85,000	창업카페 냉난방기 설치, 임차료, 공용물품 구입, 창업 교육 등	2018.5.21.	경제 일자리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20,000	20,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2017.12.20.	경제 일자리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20,0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2018.2.8.	경제 일자리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기능성기반 제주생물자원 고부가가치 육성사업	2018.1.24.	경제 일자리과
생활과학교실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	15,000	청소년 대상 과학실험 및 체험기회 제공	2018.1.24.	경제 일자리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120,000	120,000	나들가게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2018.5.27.	경제 일자리과
동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동문시장 글로벌 사업단	500,000	500,000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 콘텐츠를 융합, 외국인 필수 관광상품으로 개발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세화오일시장 문광형 사업단 (3년차)	180,000	18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칠성로상점가 문광형 사업단 (3년차)	180,000	18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한림오일시장 문광형 사업단 (3년차)	180,000	18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중앙로상점가 문광형 사업단 (3년차)	390,000	39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66,360	66,360	가스시설개선 285가구	2017.12.29	경제 일자리과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노인세대 770가구	2017.12.27	경제 일자리과

【2018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제주연구원	133,365	133,365	- 제주밭담 6차산업화 브랜드개발 - 제주밭담 memento 개발지원 및 통합마케팅 - 제주밭담 주민교육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중	농정과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666,000	2,665,318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추진중	농정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하도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농어촌공사	170,000	-	ㅇ기초생활기반구축 - 야외공연장, 북카페 조성 ㅇ지역소득증대 - 민박, 해녀식당 운영 ㅇ지역경관개선 - 해안경관정비 등 ㅇ지역역량강화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375,000	375,000	○ 시설설치 1개소 (용량 : 230㎥/일)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 기간 : ‘18. 1. ~ ’21. 12. ○ 총사업비 : 414억원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제6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5,000	35,000	경제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창업카페 (창직마루) 운영	제주대학교 주민행복드림 JOB지원사업단	80,000	80,000	창업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임차료, 공용물품 구입 등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20,000	20,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20,0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중앙로상점가 문광형사업단 (3년차)	180,000	18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노인세대 770가구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68,700	168,700	가스시설개선 700가구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2016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김기환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김기환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박명순 (영농조합법인 제주콩나물)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노진이 (농업회사법인 제주커피(주))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정순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문근식 (영농조합법인 e제주)	컨설팅 지원 1개소	10,000	10,000	10,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양부영 (농업회사법인 파란하늘)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강경주 (농업회사법인 제주살림)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부정선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고종철 (영농조합법인 제주의선물)	컨설팅 지원 1개소	10,000	10,000	10,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고종철 (영농조합법인 제주의선물)	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15,000	1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강석진 (농업인)	컨설팅 지원 1개소	5,000	5,000	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강석진 (농업인)	컨설팅 지원 1개소	5,000	5,000	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동석 (농업인)	컨설팅 지원 1개소	5,000	5,000	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동석 (농업인)	컨설팅 지원 1개소	5,000	5,000	5,000	자부담 대납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김천봉	2,222㎡	20,034	20,034	20,034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채소→감귤)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김용택	1,056㎡	18,000	18,000	18,000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채소→감귤)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양기창	2,576㎡	35,640	35,640	35,640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채소→감귤)	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강정구	양액제어시설 1식 저온저장고 1식 유리온실 보수 1식 자동개폐기 1식	134,950	88,713	88,713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농정과
2012 제주시수협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제주시수협 조합장 한인용	건축99㎡	100,000	100,000	100,000	수산물 관리자 변경 승인 미이행 (수산시설물 관리계약자 임의 전대행위)	해양수산과
2013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조천전문액비유통센터외1	433㏊	86,600	86,600	86,7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	축산과
2013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김영종	1개소	8,000	8,000	8,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 위반	축산과
‘12 조사료생산 기반확층사업	․우리한우(영) ․산양축산(영) ․농부의꿈(영)	모우어 등 3대 트랙터 등 9대 트랙터 등 4대	33,200 75,0000 75,000	33,200 75,000 75,000	13,200 15,000 15,000	보조금 부정수급	축산과
‘13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한길한우촌 영농조합법인	복합기 등 2대	60,000	60,000	36,000	보조금 부정수급	축산과
‘1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김태하	축사개축 (982.96㎡)	288,750	288,750	87,033	증축에 따른 증축면적 환수	축산과
2010년 친환경 육가공장 시설 지원사업	네추럴 영농조합법인	가공장 시설 1식	700,000	700,000	550,000	보조금 부당사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축산과
2015 우수사회적 경제기업 시설개발보조금	농업회사법인 ㈜해녀의 꿈	시설지원 1식	15,000	15,000	4,960	보르미올리병 납품계약 허위 체결 등 보조금 부당편취	경제 일자리과

【2017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우도땅콩명품화사업(H/W)	우도바당땅콩 영농조합법인	땅콩가공식품생산시스템구축	565,880	562,293	7,500	감사위원회 처분요구 (HACCP 컨설팅비 부당지출)	농정과
(`15명시이월) 거문오름이빚은블랙진미육성사업 (S/W)	거문오름블랙푸드 육성사업단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192,000	174,088	28	송금수수료 및 항공권취소수수료를 예산으로 집행함	농정과
‘14년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강희열	1,650㎡	35,640	35,640	35,640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농지매매)	농정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4명	1,838	1,838	377	지원기준 위반 (경위서 자진제출)	경제 일자리과

【2018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문승호	1,261㎡	31,141	31,141	23,3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 위반	농정과
2017년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사업	제주축산업협동조합	1식	121,714	121,714	884	‘18년 종합감사결과 보조금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축산과
2013년 축산물 판매업소 지원, 2014년 축산물 판매장 시설지원	함 정 욱	고속슬라이서, 냉동탑차 등	30,980	30,980	8,744	영업장 폐업	축산과
2014년 말산업특구 (승마장운영활성화)	강두옥	펜스 1식	33,600	33,600	8,867	사후관리 결과 시설물 부재로 인한 보조금 환수(잔여 사후관리기간 반영)	축산과
2017년 말사육기반조성	김형경	마사 1식	11,303	11,303	11,303	정산 시 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차액분이 입금되어 보조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	축산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제이제이 콜렉션	사업개발 1식	95,600	95,600	-	허위 집행내역작성 등 보조금 부당편취	경제 일자리과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계 속 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현액	년도별집행		기집행액	추진상황	향후계획
				예산액	집행액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 1식	41,362,000	‘18. 1,375,000	‘18. 375,000	-	○ 타당성 검토결과 완료 및 재원 협의중	○재원협의 완료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형 입찰 및 제반사항이행
축산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에너지 타운조성 1식	5,200,000	‘16. 160,000 ‘17. 2,000,000	‘16. 160,000 ‘17. 2,000,000	-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태양광시설 전기발주공사	○ 온실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집행액	불용액
`17년 감귤비가림 하우스 온풍난방시설 지원	900,000	643,500	256,500	252,300	4,200	○ ‘16년 명시이월 대상자(128농가) 포함 ’17년 사업대상농가가 359농가로 사업수요 대비 도내 공급업체가 부족(5개업체)하여 연내 사업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내역 : 65농가· 65대․252,300천원 ○사업완료	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3,255,000	3,255,000	2,036,804	2,036,804	-	○ 신청농가 대비 도내 시공업체 부족 ○ 중도포기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추가대상자 수시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집행내역 : - 사업완료 : 24농가· 8.8ha ·1,671,115천원 - 추진중 : 3농가· 0.7ha·365,689천원 - 12월중 사업완료예정	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송풍팬 시설지원 사업	190,820	124,813	5,320	4,461	859	○ ‘17년 신규사업으로 추경후 사업대상자 선정하였으나 하우스 내 과실 지지끈 연결된 상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집행내역 : 1농가·0.4ha·4,461천원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사업	131,000	81,653	28,578	18,510	-	○ 1회추경 대상자 (82농가)의 경우 감귤꽃 개화기 이후인 7월말에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 상당수 사업포기자가 발생함 ○ 사업포기물량에 대해 10월 말 추가공모 결과 22농가를 대상자 선정 하였으나, 11월 보조금 심의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해야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 어려워 명시이월	○집행내역 : 1,051그루·18,510천원 ○사업추진중 : 7농가·865그루 ·10,068천원 10월중 사업완료.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484,000	265,488	180,000	1,640	-	○ ‘16년 명시이월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추진 하였으나 해거리로 인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16년 명시이월 예산 선집행으로 ‘17년 본예산 집행잔액 발생 ○ ‘18년에는 해거리가 없는 해로 토양피복 재배신청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해소를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내역 : 1농가·0.1ha 1,640천원 ○사업추진중 : 46농가·1.8ha ·132,593천원 - 11월중 사업완료	농정과
참다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159,000	24,970	24,250	93,597	-	○ 농식품부의 참여조직 선정이 늦어져 사업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었으며, 참다래 생육, 비대 시기와 겹쳐 부득이 이월	○집행내역 : 12농가·2.4ha·4대·93,597천원 ○사업추진중 : 2농가·0.1ha ·1대·24,250천원 - 12월중 사업완료예정	농정과
(`17명시이월)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 (S/W)	349,000	251,000	98,000	98,000	-	○ 가공시설구축 지연에 따른 홍보마케팅비 등 이월	○전액집행완료	농정과
(`17명시이월)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S/W)	400,000	200,400	199,600	199,600	-	○ 가공시설구축 지연에 따른 홍보마케팅비 등 이월	○전액집행완료	농정과
(`17명시이월)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 (H/W)	195,000	-	195,000	-	-	○ 보조사업자 자부담납입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보조사업자 재선정(2018. 6.) ○10월 내 설비납품 업체 선정	농정과
(`17명시이월)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H/W)	680,000	-	680,000	-	-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가공시설 건축허가 난항	○조례 경과규정 통과 및 시공 업체 대행입찰 추진 중	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140,000	-	140,000	140,000	-	○보조사업 지침 개정이후 대상자가 선정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완료(‘18.5.10)	농정과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238,000	-	238,000	219,558	-	○사업신청자가 없어 추가공모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완료(‘18.5.10)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600,000	493,080	106,920	106,920	-	○1회 추경 예산 확보로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추가 선정 농가 사업포기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이 불가피한 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완료(‘18.7.26.)	농정과
동부지역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채소재배시설 지원	180,000	142,560	35,640	35,640	-	○작목전환을 위해 기존 작물 수확 이후로 착수 시기를 연장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18.9.18)	농정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0,000	-	100,000	100,000	-	○국비 배정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이 7월에 이루어져 보조 사업이 불가피하게 늦에 짐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완료(‘18.5.15)	농정과
쪽파 등 밭작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130,000	-	130,000	130,000	-	○2017년 1회 추경(7월)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건축시설 사업에 따른 준비과정(건축경관심의, 설계, 인·허가 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 사업완료	농정과
화훼선별장 지원사업	60,000	-	60,000	60,000	-	○2017년 1회 추경(7월)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건축시설 사업에 따른 준비과정(건축경관심의, 설계, 인·허가 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 사업완료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300,000	252,480	47,520	47,520	-	○사업집행 잔액에 대한 추가 공모 후 사업자 선정 및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부족	○ 사업완료.	농정과
밭기반정비 사업	10,460,457	9,503,318	387,317	60,184	-	○광령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및 전기제어반 설치공사가 연내 사업준공 불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잔여사업비에 대해 농업용수 관망도 DB 구축작업 용역 발주 : 2018. 10월	농정과
배수개선 사업	10,620,678	7,464,678	3,139,556	2,318,488	-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절대공기 부족 및 배수개선사업 전채지구 보상협의 지연 등	2018. 10 :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1차분) 준공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465,044	1,401,385	63,659	58,693	4,966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한림읍 월각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 완료	농정과
‘16행원양식 단지태풍피해 조사	30,000	-	30,000	-	30,000	○ ‘16년 2회 추경 확보 예산으로 연구용역기관 선정 검토 및 학술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불용처리 - 2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 추진하였으나, 자격조건 미흡 등으로 추진불가	해양수산과
‘16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시설 지원	200,000	0	200,000	0	200,000	○일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지원사례가 없음을 사유로 보조금 심의 3차례 유보 및 부결	○불용처리 - '17년 사업자 선정하였으나 민원 지속 발생(항로)하여 사업포기	해양수산과
‘17 추자도 양식섬조성 시설지원	140,000	0	140,000	0	140,000	○당초 17/18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면허받은 어장에 양식시설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생겨 이월. (18/19어장이용개발계획 신규어장 개발 반영 후 사업추진)	○추진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17육상양식장 용수처리시설 지원	500,000	0	500,000	294,888	205,112	○세부설계 작성 및 기존 시설물 철거 등 사전 이행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중 - 6월 기성완료 - 10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설립)	900,000	141,172	758,828	-	-	○국유재산(해수부)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추진 중 - 국유재산 협의 완료로 추진 중 - 현재 제빙공장(국유재산)철거용역 중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친환경관광방파제)	112,500	79,032	33,468	-	-	○관광방파제 사업완료로인한 집행잔액 이월	○사업완료 - 행자부 지침상 당해사업 집행잔액은 전용이 불가하여 불용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진입도로확장)	239,228	12,114	227,114	207,748	19,366	○사업대상지가 국가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구엄항 내 방파제 보수 및 안전휀스 설치	320,000	267,056	52,944	9,123	-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간소요로 이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삼양3동항 준설	150,000	82,830	67,170	67,170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사석처리와 관련 한림항 매립 예정지 반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공사중지 후 부득이하게 이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용담3동항 물양장정비	60,000	-	60,000	-	-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사석처리와 관련 한림항 매립 예정지 반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공사중지 후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중 - 7월 발주 추진하였으나 어촌계의 요청에 따라 한치성어기철 이후 발주 예정 - 현재 실시설계용역추진 및 10월 발주예정	해양수산과
어항안전시설 보수 및 보강	70,000	67,010	2,990	2,990	-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 기간소요로 인한 일부이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외도연대 어촌정주어항 어선접안시설보강	30,000	30,000	30,000	30,000	-	○지역어선주와의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내 교량 난간 보수	150,000	150,000	111,056	111,056	-	○2회추경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 이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용담3동항 어항정비	150,000	-	150,000	-	-	○2회추경 반영된 사업으로서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추진중 - 7월 발주 추진하였으나 어촌계의 요청에 따라 한치성어기철 이후 발주 예정 - 현재 실시설계용역추진 및 10월 발주예정	해양수산과
4계졀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200,000	113,846	86,154	66,158	-	○지역주민(마을회) 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 추진중 - 1개공사 완료, 1개공사 10월발중 예정	해양수산과
금능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증축	1,000,000	46,853	953,147	61,085	-	○본 사업은 상황실을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추진 시 현재 건물이 내진설계기준에 못미쳐 철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추진중 - 실시설계용역완료(‘18.8.) - 본 공사 발주예정(‘18.10월중)	해양수산과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 시설 정비공사	80,000	-	80,000	-	-	○당초 예산편성시 돌제시설 보수가 목적이였으나, 지역주민이 방파제 형태를 희망함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추진중 - 지역주민 의견 조율 후 공사 발주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20,000	111,440	100,000	-	-	○지역주민 의견조율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 추진중 - 실시설계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용수어촌계 불턱정비	30,000	-	30,000	-	-	○`17년 3회 추경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중 - 11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북촌어촌계 어장관리선내 크레인 설치	20,000	-	20,000	-	-	○`17년 3회 추경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추진중 - 보조금심의완료 - 11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친환경해녀 탈의장 시설개선	270,000	98,019	81,981	78,858	3,123	○`17년 10월 보조금 심의 통하여 사업자 선정되어 연내 사업완료하기에 절대 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한수풀해녀학교 교육기반 시설(진입로)	113,400	-	113,400	-	-	○어장진입로 연장개설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결과 불허통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추진중 - 실시설계완료 - 사업착수(10월)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40,000	-	40,000	40,000	-	○`15년 3회 추경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이월액 선지출에 따른 본예산 이월	○ 추진중 - 보조금 교부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110,000	-	110,000	110,000	-	○`15년 3회 추경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이월액 선지출에 따른 본예산 이월	○ 추진중 - 보조금 교부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 임시거주공간 리모델링	50,000	-	50,000	-	-	○`15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사업어촌의 임시거주공간(빈집)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 추진중 - 임시거주공간 수요조사 진행 중	해양수산과
2017년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사업	160,000	84,000	76,000	72,600	3,400	○ 건축설계 및 인허가 절차 장기화로 인한 지연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퇴액비화)	1,120,000	1,103,760	632,240	616,000	16,240	○ 1회 추경시 국비배정 및 각종인허가, 설계도서 준비 등으로 사업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금악리 임대주택신축사업	100,000	86,585	100,000	86,585	13,415	○ 1회 추경시 각종인허가, 사업부지 검토 및 설계도서 준비 등으로 사업 준비기간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	700,000	-	700,000	-	-	○ 3회 추경시 국비배정 및 골프장 협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 추진중	축산과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448,000	448,000	448,000	-	-	○ 3회 추경 시 국비배정 및 골프장 협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 추진중	축산과
액비저장조설치사업	297,500	199,662	97,838	97,838	-	○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광역축산악취개선	1,400,000	-	1,400,000	19,848	-	○ 3회 추경시 국비배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추진중	축산과
`17년 경주마 조련 인프라 확충	60,000	58,745	60,000	58,745	1,255	○ `17년 추경 확보하여 사업추진중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사업완료	축산과
`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909,958	540,977	2,368,980	1,110,555	-	○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입식상태에서 공사진행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농림축산식품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른 추가 국비배정으로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에 확정(1,100백만원)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4개소 중 7개소 사업완료. 잔여농가 12월 중 완료예정	축산과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437,500	-	437,500	277,500	-	○국비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수탁기관과의 협약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350,604	199,823	138,506	29,262	-	○동문공설시장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른 잔액으로,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위해 사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변경 승인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동문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 ○동문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감리비)	6,804	-	6,804	-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동문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63,000	-	63,000	-	63,000	○보조금 사업위반(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되어 타시장으로 사업변경 요청하였으나, 사업변경 승인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보조금 사업위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중소벤처기업부) 요청하였으나, 변경 불가로 불용처리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2,108,085	155,409	1,940,711	621,466	-	○공사 추진에 따른 소요 공사기간이 필요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 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장옥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변경 승인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LED조명 설치, 배수로 정비 완료 ○아케이드 시설공사, 화장실증축, 공동냉동창고 설치 추진 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감리비)	31,784	-	31,784	-	-	○시설비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LED조명 설치, 배수로 정비 완료 ○아케이드 시설공사, 화장실증축, 공동냉동창고 설치 추진 중	경제 일자리과
세화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397,120	241,832	152,240	138,215	14,025	○시장외벽 몰딩도어 마무리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상인회의 요청으로 사업변경 요청하였으나, 사업변경 승인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함덕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70,000	-	70,000	-	-	○함덕오일시장 주차시설개선에 따른 공사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타 시장 사업 일부를 변경 요청하였으나, 사업 변경 승인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한림매일시장시설현대화 사업(시설비)	367,000	14,431	352,569	-	-	○한림매일시장 내 전기설비교체, CCTV설치, LED조명 설치, 아케이드 설치 등 사업 추진 시, 사업구간을 두고 상인회의 협의가 지연되어 실시설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 추진중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시설비)	2,957,000	-	2,957,000	76,037	-	○‘17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상인회 및 관련부서 협의, 종합적인 사전절차 등 공사추진에 따른 소요 공사기간이 필요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실시설계완료 : 7월 ○공사착공 : 9월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감리비)	33,000	-	33,000	-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실시설계완료 : 7월 ○공사착공 : 9월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000	-	10,000	-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실시설계완료 : 7월 ○공사착공 : 9월	경제 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484,000	-	1,484,000	161,685	-	○‘17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상인회 및 관련부서 협의, 종합적인 사전절차 등 공사추진에 따른 소요 공사기간이 필요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실시설계 착수 : ‘17. 10월 ○문화재 발굴조사 : ‘18.3월 ~ 7월 ○문화재청 심의 : ‘18. 9월 ○공사발주 : 10월	경제 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6,000	-	16,000	-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실시설계 착수 : ‘17. 10월 ○문화재 발굴조사 : ‘18.3월 ~ 7월 ○문화재청 심의 : ‘18. 9월 ○공사발주 : 10월	경제 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6,000	-	6,000	2,266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실시설계 착수 : ‘17. 10월 ○문화재 발굴조사 : ‘18.3월 ~ 7월 ○문화재청 심의 : ‘18. 9월 ○공사발주 : 10월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고객쉼터신축(시설비)	591,000	-	591,000	277,878	-	○‘17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상인회 및 관련부서 협의, 종합적인 사전절차 등 공사추진에 따른 소요 공사기간이 필요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공사추진중 : ‘18.6.11.~’18.12.7.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신축(감리비)	9,000	-	9,000	-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공사추진중 :‘18.6.11.~’18.12.7.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화북동 주민숙원사업)	255,459	193,519	61,940	-	61,940	○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 화북동 “주민숙원사업”은 마을회장 미선임된 1개 마을회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명시이월	○12개마을 사업추진 완료 ○1개마을 사업계획 제출 촉구 ○10월 중 사업추진 예정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42,520	37,790	4,730	-	4,730	○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 화북동 “마을회 비품구입 시설보수”사업으로 마을회장 미선임된 1개 마을회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명시이월	○12개마을 사업추진 완료 ○1개마을 사업계획 제출 촉구 ○10월 중 사업추진 예정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 (LNG)발전소 기본지원사업	33,540	29,824	3,716	-	3,716	○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 화북동 “마을회 비품구입 시설보수”사업으로 마을회장 미선임된 1개 마을회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명시이월	○12개마을 사업추진 완료 ○1개마을 사업계획 제출 촉구 ○10월 중 사업추진 예정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75,080	53,680	21,400	10,000	11,400	○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중 신촌리“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는 사업부지 토지주의 매입가격 인상요구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명시이월	○설계완료 ○공사입찰 및 낙찰자 선정 ○착공(9월중)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 (LNG)발전소 기본지원사업	58,160	41,560	16,600	10,000	6,600	○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중 신촌리“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는 사업부지 토지주의 매입가격 인상요구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명시이월	○설계완료 ○공사입찰 및 낙찰자 선정 ○착공(9월중)	경제 일자리과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72,900	○사업추진중 예산잔액 및 사업포기자(26농가) 발생하여 추가대상자 45명 선정(12월) 하였으나, 공급업체 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요구	○ 집행 완료 - 44농가․44대․135,600천원 ( 보조 71,160, 자담 64,440)	농정과
(2016사고이월)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H/W)	민간자본 사업보조	673,000	○보조사업자 자부담납입 지연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이월	○보조사업자 재선정(2018. 6.) ○10월 내 설비납품 업체 선정	농정과
(2016사고이월)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 (H/W)	민간자본 사업보조	520,000	○도시계획조례 개정(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에 따른 건축허가 난항	○2018. 4. 조례 경과규정 통과로 시공업체 대행입찰 추진중	농정과
FTA대응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시설농가별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바 대상농가 중 일부가 농가별 사업대상지 부지 정리 및 사업면적 확정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완료(‘18.5.10)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9,800	○건축신고 수리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잦은 비날씨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연내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보조사업자(2농가, 2개소) 보조금에 대해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부득이 이월 요구	○ 집행 완료(2월) - 집행액 : 2개소, 19,752천원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562,974	○광령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가 취수량 부족으로 대체공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 납읍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제작설치 미완료에 따른 이월	○사업준공 : 9월	농정과
도서종합개발 사업 (어촌계공동 해조류가공사업)	시설비	94,321	○해수부에서 예산 확정내시 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확정되어 사업대상지 선정 등 절차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 추진중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중 - 12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설립)	시설비	54,628	○사업대상지 내 기존건축물(구 제빙공장)철거에 따른 해당기관(해수부)와의 사전협의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추자도)	시설비	591,094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문화재영향검토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고산항 한치특화 어촌관광거리 조성	시설비	9,052	○`17년 건축인허가 협의시 현상변경 허가신청 고산항세부시설 결정(변경)등 협의지연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이월	○ 추진중 - 문화재 현상변경완료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친환경해녀 탈의장 시설개선	민간경상 사업보조	49,955	○`17년 12월 기상악화(해상 강풍주의보) 등으로 우도면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함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76	○`15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지원센터 사무실 확보 및 운영준비 등 준비기간 소요로 운영 개시(`16.10.24)가 늦어졌으며 귀어·귀촌자 어촌유치 등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3년간의 투자계획에 의거한 사업기간 필요한 바, 명시이월(집행잔액)에 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 추진 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시민 임시거주공간 리모델링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15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 ○어촌의 임시거주공간(빈집)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중 - 임시거주공간 수요조사 진행	해양수산과
행원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110,310	○대행입찰을 의뢰하였으나 유찰(2회)되고 보조사업자가 적정업체와 계약하는데 시간이 지연됨	○전액 집행 완료 - 10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근해유자망 자동투양묘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6,000	○참조기 조업시기는 9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4월까지 지속되나 본 사업은 1회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자 선정이 9월에 이루어져 일부 어선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풍랑특보가 잦은 12월경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장비 제작업체에서의 설비 중단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금어기가 시작되는 내년도 4월 이후에 추진	○ 추진중 (완료 1, 추진중 1, 포기 1) - 추진중 1척 사업추진 의지 부족(연락 기피)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2017년 소규모 축산농가 폐사축보관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680	○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기상 악화로 사업추진 지연	○ 사업추진중	축산과
2017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 자본보조	16,800	○ 축산업 등록 인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당해 연도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9,949	○ 기상악화 및 공사 지연에 따라 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600	○ 기상악화 및 공사지연에 따라 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 사업완료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7,195	○ 공사에 따른 행정인허가 절차(개발행위, 초지제한행위, 문화재보호 등) 및 지속적인 폭설로 공사기간 지연	○ 사업완료	축산과
`16년 농어촌 승마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0	○ 16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되어 명시 이월후 사업추진 중 시설물 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 사업완료	축산과
`16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5,000	○ '17.12.8일 준공되었으나 지침 경(시설컨설팅 완료 후 보조금 교부)에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축산과
`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00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17. 8.)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 사업완료	축산과
송당리 마을공방 육성사업	시설비	163,050	○행안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17. 6월) 및 공유재산 심의(’17. 11월) 등 절차 이행으로 공사기간 부족	○ 추진 중 - ‘18. 10월 준공예정	경제 일자리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28,279	○당해 계획 사업 추진 완료하였으나, 잔액금에 대해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 행정절차상의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탑동유니코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471,512	○탑동유니코상가 기능 상실에 따른 타 시장(제주시 민속오일시장)으로 사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327,022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건축설계용역 P.Q공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건축계획 심의,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심사까지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에 약12개월 가량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감리비	199,362	○본사업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조성 사업	시설비	709,138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이동식 판매대 제작, 공동조리시설, 조명(전기) 공사, 부대시설 공사, 매대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서류, 품평회 실시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상당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조성 사업	행사운영비	150,000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행사 운영 이동식 판매대 제작, 공동조리시설, 조명(전기)공사, 부대시설 공사, 매대운영자 모집공고 등 야시장 개장 일정에 맞춰 개장행사 운영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으나, 1차 유찰되어 불가피하게 재공고해야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사업완료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932	○제주화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 화북동 “마을회 비품구입 시설보수” 사업으로 중마을 회장 미선출 등에 따른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12개 마을 사업 추진 완료 ○1개마을 사업계획 제출 촉구 ○9월 중 사업 추진 예정	경제 일자리과
제주화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35,600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중 상명, 월림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보조사업자 (마을회) 내부여건(사업부지 변경) 변화 및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지연으로 공사기한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 이월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부지매입 건은 토지주와 매입가격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변경(다목적회관 증축사업) 절차 진행 중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월림태양광발전사업 설치공사 완료 ○상명리태양광발전사업 준공예정(10월중) ○금악리다목적회관 증축사업 준공예정 (11월 중)	경제 일자리과

18.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 공 사(1천만원 이상)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조수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고산광역배수지 기계실 배관 공사	○기계실배관공사 1식	19,111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조수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고산배수지 기계실 덮개 제작 설치 공사	○기계실배관공사 1식	18,794	㈜웅지 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하귀(F-56)지구 농업용관정 수중모터기 동반 제작 설치 공사	○제작설치1식	18,580	티비테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하가(F-22)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수중모터 기동반 제작 설치 공사	○제작설치1식	16,294	원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하귀(F-56)지구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설치 공사	○수중모터펌프 설치 1식	15,758	주식회사 지원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선흘7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287,17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저지3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245,62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봉성6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392,84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강구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191,65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납읍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광역배수지 전기공사	○광역배수지 전기공사 1식	17,903	(주)삼화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납읍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광역배수지 배관공사	○배관공사 1식	18,776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F-470(아오2지구)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설치 공사	○수중모터펌프 1식	17,522	(주)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방애왓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3,887	아모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대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1,257	(주)동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고산1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공사 1식, ○부대공사 1식	16,973	㈜웅지 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어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 공사	○전기공사 1식	18,645	주식회사 서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고산1리 광역배수지 정비공사	○배수지 정비 공사 1식	19,243	㈜디에이치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명월(F-132관정) 압상파이프 교체공사	○압상파이프 교체 1식	19,098	㈜대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서부지역 가뭄대비 관로정비공사	○관로정비 1식	18,414	㈜성혁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제주시 농업용 공공관정 유량계 설치 공사	○유량계 설치 1식	12,191	㈜신용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송당3지구 배수지 밭기반정비사업 제어반 설치 전기공사	○전기 공사 1식	14,647	㈜동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선흘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경작로 확포장 1식	17,850	㈜대경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추자항 보안카메라 보수·보강	CCTV 보수·보강 3대	18,953	㈜동아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이호1동항 등 보안카메라 보수·보강	CCTV 보수·보강 4대	18,777	㈜엘지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2015찬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 (우도)조명타워 설치전기공사	○사업량 : 전기1식 ○착 공 : ‘15.5.22 ○준 공 : ‘16.5.31	8,874	하나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동복어촌정주어항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6.3.23 ○준 공 : ‘16.4.26	15,841	우남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수리전통포구 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6.3.23 ○준 공 : ‘16.4.26	16,323	운암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어항안전시설보수및보강공사 (동부)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6.14 ○준 공 : ‘16.8.9	20,019	케이엘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어항안전시설보수및보강공사 (서부)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6.15 ○준 공 : ‘16.7.22	13,932	섬광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애월항조명탑투광등전기보수공사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5.23 ○준 공 : ‘16.6.15	18,504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애월항조명탑투광등교체공사	○사업량 : 보수1식 ○착 공 : ‘16.6.17 ○준 공 : ‘16.7.11	16,418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항구획정비 도색공사	○사업량 : 도색1식 ○착 공 : ‘16.8.1 ○일시중지 : ‘16.8.18	6,261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 조사(실시)설계용역 1식	8,939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 책임감리 1식	2,683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 조사(실시)설계용역1식	18,758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 책임감리 1식	11,652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교반기교체)	○ 사업기간 : ‘16.1.11 ~ 2.5 ○ 사업내용 : 교반기교체 1개소	8,612	㈜푸른이앤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태풍피해복구 및 시설개선공사	○ 사업기간 : ‘16.11.3 ~ 11.30 ○ 사업내용 : 교반기교체 1개소	11,842	㈜경원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송풍기인버터 등)	○ 사업기간 : ‘16.12.5 ~ 12.20. ○ 사업내용 : 송풍기 인버터교체, 관리동 보수	13,211	㈜경원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노동복지회관 LED 조명등 교체공사	○ 사업기간 - ‘16.04.04.~’16.04.28. ○ 사업내용 - LED 조명등 교체	18,825	㈜우림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노동복지회관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공사	○ 사업기간 - ‘16.05.20.~’16.06.13. ○ 사업내용 -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	18,304	㈜부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2016년 전통시장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사업기간 - ‘16.01.21.~’16.12.31. ○ 사업내용 - 보안등 유지보수 80개	10,512	제남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계단 도색공사	○사업기간 - ‘16.04.28.~’16.05.20. ○ 사업내용 - 시장 출입구 계단 2개소 도색 및 청소	15,244	(주)한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LED 교체공사	○사업기간 - ‘15.06.09.~’16.06.29. ○ 사업내용 - LED 등기구 철거 176개소, LED 등기구 신설 299개소	19,178	(주)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동문시장 준설 및 그레이팅 교체공사	○사업기간 - ‘16.06.22.~’16.07.06. ○ 사업내용 - 동문시장 준설(야간) 77㎥ 및 스틸그레이팅 교체	19,006	주식회사 하나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LED조명 교체공사(2차분)	○사업기간 - ‘16.07.14.~’16.08.17. ○ 사업내용 - LED조명 교체 183개소	16,417	주식회사 엔알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통신공사	○사업기간 - `16.11.7 ~ `17.8.1 ○사업내용 - CCTV설치(4개소)	16,536	㈜ 신성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시관 리뉴얼공사	○사업기간 - `16.11.15 ~ `16.12.5 ○사업내용 - 리모델링 1식	13,112	㈜조일금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기간 - `16.11.16 ~ `16.12.2 ○사업내용 - 보수공사(담장,바닥,경계석)	15.053	도진산업개발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전통시장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기간 - `16.11.17 ~ `16.11.29 ○사업내용 - 전통시장 준설	10.130	대명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비트구조물 보강공사	○사업기간 - `16.11.25 ~ `16.12.12 ○사업내용 - 비트구조물 보강 1식	16.482	(주)웅남스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염색체험관 창호설치공사	○사업기간 - `16.12.8 ~ `16.12.20 ○사업내용 - 창호설치 1식	21.238	(주)조일금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돌출형 조명간판제작설치공사	○사업기간 - `16.12.23~ `17.1.19 ○사업내용 - 돌출간판 설치(40개소)	18.889	금강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 노후전기 시설물 및 누전점검 보수공사	○사업기간 - `16.12.23~ `17.1.19. ○사업내용 - 노후 전기 정비 1식	19,163	주식회사 두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사업내용 - 저소득 145가구 - LED조명 435개 교체	17,618	㈜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추가)	○사업내용 - 저소득 85가구 - LED조명 255개 교체	10,698	㈜우림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시설사업	○사업내용 - LED조명 305개 교체	18,023	오라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발전 시설보급사업 전기공사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전기공사 1식	19,748	대도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201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가뭄대비 월림(F-135관정) 압상파이프 교체 공사	○압상파이프 교체 1식	14,564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수리시설 정비 1식	15,261	㈜디에이치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광령4지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1식	387,06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배수지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5,353	㈜산남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1식	13,998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고산지구 D-190관정 가압펌프 제어반 제작 설치	○가압펌프 제어반 1식	16,500	주식회사 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용강동 관정(F-357)가압모터펌프 설치공사	○가압모터펌프 1대	13,767	㈜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구좌읍 동복화장실 보수공사	○ 외벽도색 83㎡ ○ 옥상방수 35㎡	19,091	㈜가람 아키테리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 애월항내 정자보수공사	○ 육각정자보수 1식 ○ 팔각정자보수 1식	16,733	(유)정우조경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정주어항 일원 정자보수공사	○ 도색 1식 ○ 기타 1식	20,536	㈜인화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읍 금능 어촌정주어항내 정자교체공사	○ 정자철거 1식	1,080	경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1식	18,982	㈜호수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삼양동 어촌정주어항내 보안등 설치공사	○ 삼양1동항 1개소 ○ 삼양3동항 4개소	13,940	㈜호수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촌정주어항내 정자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정자보수 6개소 ○ 정자철거 5개소	19,719	경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읍 한수리항내 주민편의시설 (정자 등) 태풍피해 복구공사	○ 주민편의시설 복구1식	18,969	㈜인화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우도 낚시터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안전시설물 설치1식	13,869	㈜공간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하반기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1식	18,228	㈜호수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함덕 해안도로 파제벽 LED등 경관조명기구 설시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식	13,449	㈜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협재해수욕장 쿨링포크 시스템 설치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 1식	4,540	하나기술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1식	8,676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 설계용역1식	19,634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구좌읍 하도리 어촌체험마을시설물보수공사	○ 시설물보수1식	19,098	우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구좌읍하도리 어촌체험마을비가림보강공사	○ 비가림보강 1식	42,388	㈜디엔씨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경면고산항배수로정비공사	○ 배수로정비 1식	11,348	㈜창대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신촌어촌정주어항안전시설물(파제벽)보강공사	○ 파제벽보강 1식	15,546	㈜거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판 설치 공사	○ 안내판 설치 공사 1식	19,276	㈜아이존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 해안변 재난안전표지판 보수 공사	○ 재난안전표지판 보수 1식	17,110	㈜뉴제주산업 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 (종합협작물처리기)	○ 사업기간 : ‘17.3.15 ~ 4.11. ○ 사업내용 : 종합협작물처리기 수선	17,376	㈜동공기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노후기자재교체)	○ 사업기간 : ‘17.4.17 ~ 5.15. ○ 사업내용 : 노후 기자재교체공사	18,917	㈜경원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 (자동제어반PLC교체)	○ 사업기간 : ‘17.5.2 ~ 5.22. ○ 사업내용 : 자동제어반 PLC교체	17,157	피앤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 (SBR교반장치수선공사)	○ 사업기간 : ‘17.11.24 ~ 12.18. ○ 사업내용 : SBR교반장치 수선공사	18,526	㈜경원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유지보수사업 (탈수기수선공사)	○ 사업기간 : ‘17.11.28 ~ 12.21. ○ 사업내용 : 탈수기 수선공사	10,461	㈜에이알케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공사	○사업량 - 보관시설 설치 1식 ○사업기간 - `17. 2. 13 ~ 3. 14	19,221	(주)조일금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전통시장 소방시설 수리 및 보수공사	○사업량 - 소방시설 보수 1식 ○사업기간 - `17. 5. 4 ~ 5. 31.	12,823	우리방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전통시장 하수관 준설공사	○사업량 - 준설 공사 1식 ○사업기간 - `17. 5. 4 ~ 7. 2	18,649	대명건설(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바닥 정비공사	○사업량 - 바닥 정비 1식 ○사업기간 - `17. 5. 24 ~ 7. 2	19,126	주식회사 태민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LED조명 설치공사	○사업량 - LED조명 설치 1식 ○사업기간 - `17. 6. 5 ~ 7.2	19,205	대성전설(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가설천막 설치공사	○사업량 - 천막설치 공사 1식 ○사업기간 - `17. 6. 5 ~ 6. 29	10,057	가고파천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안내간판 설치공사	○사업량 - 안내간판 설치 1식 ○사업기간 - `17. 6. 8 ~ 7. 5	19,171	씨앤케이디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화장실 보수 및 주차방지 공사	○사업기간 - `17.9.5 ~ `17.10.2 ○사업내용 - 화장실 보수(소변기,와변기 교체) - 볼라드 설치(U형)	32,334	주식회사 미르디엔에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CCTV 설치공사	○사업기간 - `17.10.13~`17.11.09 ○사업내용 - CCTV설치 16개소	17,441	삼성전자통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바닥정비공사	○사업기간 - `17.10.10~`17.11.06 ○사업내용 - 바닥정비 1식	15,278	모강건설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업기간 - `17.10.26~`17.12.04 ○사업내용 - CCTV설치 26개소	12,097	㈜범영테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바닥도색공사	○사업기간 - `17.10.23~`17.11.05 ○사업내용 - 도색공사 1식	11,356	서현산업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간판설치공사	○사업기간 - `17.12.12~`17.12.22. ○사업내용 -전면돌출간판 1개소	13,310	씨엔케이디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기간 - `17.12.22~`17.1.18 ○사업내용 - 아케이드 보수 1식	18,865	㈜성신에이엘에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새장 야시장 아케이드 도장공사	○사업기간 - `17.12.26~`18.1.24 ○사업내용 - 아케이드 도장 1식	32,623	미림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전기공사	○사업내용 - 제주시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 30KW 설치 전기공사	10,115	㈜보타리에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17년도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시설 (추가)전기공사	○사업내용 - LED조명 418개 교체	18,271	주식회사 천우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장전리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공사	○배수관 시설 1식	8,271	㈜신용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관로보수공사	○관로보수 1식	16,303	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관로복구공사	○관로보수 1식	18,044	주식회사 용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하도리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정비공사	○ 조경공 1식 ○ 포장공 1식	43,332	㈜드림하우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공사	○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1식	18,523	㈜호수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항 어구작업장 신설 및 보수공사	○ 어구작업장신설 3개소 ○ 어구작업장신설 4개소	35,982	㈜현진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추자도) 가꾸기사업 야외공연장 신축공사 (통신)	○ 통신 1식	12,750	㈜고산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추자도) 가꾸기사업 야외공연장 신축공사 (전기)	○ 전기 1식	36,285	㈜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구엄 해안도로(구엄리 509-6번지)보수공사	○전석보수, 방호석 놓기 1식	36,048	지안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여성기업)	해양수산과
협재해수욕장내 휴게소 및 샤워탈의장 재도색공사	○도색, 본타일재생시공 1식	25,454	삼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여성기업)	해양수산과
협재, 금능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주차장 정비 1식	52,184	명서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여성기업)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동쪽지주간판 교체공사	○지주간판 교체 1식	17,400	㈜씨엔케이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이호해수욕장 샤워탈의장 및 화장실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2,279	㈜삼영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이호해수욕장 보도교 설치공사	○보도교 설치 1식	40,018	명서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여성기업)	해양수산과
삼양, 월정 해수욕장 해안변 난간정비공사	○난간 정비 1식	10,795	㈜우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수욕장 파제벽 재도색 공사	○파제벽 도색 1식	17,466	삼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량 : 1개소 ○착 공 : ‘18.4.10 ○준 공 : ‘18.6.4	33,374	㈜한수풀 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량 : 1개소 ○착 공 : ‘18.4.12 ○준 공 : ‘18.6.8	8,171	시민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김녕항어시장 쉼터보수보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455	(주)엘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경면 관내 소라축양시설	○두모어촌계 소라 축양장 시설 1식	44,474	(주)지안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여성기업)	해양수산과
하도철새도래지 파래 수거 처리사업	○사업량 : 해양폐기물 22.82㎡톤 ○착 공 : ‘15.8.18 ○준 공 : ‘15.9.2	19,800	지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우도관광낚시터관리동신축공사(통신)	○사업량 : 통신1식 ○착 공 : ‘15.6.9 ○준 공 : ‘15.12.11	12,059	㈜동아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금능우뜸원해변 야간경관등 보강공사	○사업량 : 등보강1식 ○착 공 : ‘15.12.9 ○준 공 : ‘15.12.23	18,728	상록수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금능우뜸원해변 야간경관등전기공사	○사업량 : 전기1식 ○착 공 : ‘15.12.9 ○준 공 : ‘15.12.23	11,400	㈜호수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용담어촌정주어항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5.10.7 ○준 공 : ‘15.12.3	18,446	정현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신촌어촌정주어항정비공사	○사업량 : 정비1식 ○착 공 : ‘15.11.3 ○준 공 : ‘15.12.8	15,697	㈜남지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안전시설물정비 및 보강공사	○사업량 : 정비 및 보강1식 ○착 공 : ‘15.11.3 ○준 공 : ‘15.12.22	16,998	㈜아이존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고산항화장실 신축공사(전기)	○사업량 : 전기1식 ○착 공 : ‘15.3.12 ○준 공 : ‘15.7.7	13,047	㈜아이존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사업	○다목적 크레인 시설 2대 (구좌읍 행원항, 우도면 조일항)	122,005	㈜대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사목	해양수산과
송당리 마을공방 전기공사	○사업기간 - ‘18.02.05.~’18.7.4. ○사업내용 - 송당리 마을공방 전기공사 1식	21,974	대웅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시장 천막 및 철제 구조물 보수공사	○사업기간 - `18.3.26~`18.4.22 ○사업내용 - 시설물보수 1식	40,532	영창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시장 시설물 (우수받이 등) 정비 공사	○사업기간 - `18.4.25~`18.5.22 ○사업내용 - 시설물보수 1식	17,615	㈜창작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시설물 (배수로 등) 정비공사	○사업기간 - `18.6.27~`18.7.24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1식	36,222	삼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 `18.7.9~`18.8.27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1식	28,775	(주)주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조명개선 공사	○사업기간 - `18.7.04~`18.7.28 ○사업내용 - LED조명교체 1식	24,695	주식회사 천우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통신공사	○사업기간 - `18.7.6~`18.12.7 ○사업내용 - 통신공사 1식	15,350	삼부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전기공사	○사업기간 - `18.7.18~`18.12.7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37,540	주식회사 엔지니어박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전기시설 보수 및 조명 개선공사	○사업기간 - `18.7.18~`18.9.15 ○사업내용 - 노후 전원선 및 LED조명 교체	52,222	주식회사 엔알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도남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기간 - `18.8.3~`18.8.30 ○사업내용 - 시설물 보수 1식	25,192	㈜제이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싸인몰 교체공사	○사업기간 - `18.8.2~`18.10.31 ○사업내용 - 싸인몰 교체 1식	42,720	주식회사 엔알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업기간 - `18.8.20~`18.9.16 ○사업내용 - CCTV 24개소	45,270	남양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조명 철거공사	○사업기간 - `18.8.21~`18.9.17 ○사업내용 - 조명철거 1식	15,516	(주)광훈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전기공사	제주시공공복지시설 5개소 70KW 설치 전기공사	18,558	(주)세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 용   역(3백만원 이상)

【2016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판포지구(낙천구역)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1,537	(주)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오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9,151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송당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6,722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고산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4,522	주식회사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청수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9,014	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와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1,431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동복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5,783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행원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2,015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산천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4,451	(주)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2016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770	주식회사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행원 2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780	㈜해진 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1차분)	○감리용역 1식	222,413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2016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8,79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동지역)	○관로69공, 관로 299km	122,966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실시 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22,28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시굴조사 1식	4,741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행원2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99,804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신촌2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 용역	○감리용역 1식	61,207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18,916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산천단지구(황사평구역)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286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3,250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2016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추가지구)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104,641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배수개선사업(김녕,월정)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용역 1식	15,945	유창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소규모배수로 정비공사 (동명리)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6,660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한발대비 관정이용시설 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19,169	㈜찬스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추자도 수산물 어시장 및 연안자망 공동작업장시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1,925	건축사무소 고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우도친환경 관광방파제 정비공사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533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2016비양도 비법정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200	㈜태신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우도친환경관광방파제정비공사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271	흥만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우도하고수동어촌정주어항준설공사간이해역이용협의서작성용역	○해역이용협의서작성 1식	5,940	에코이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신흥전통어로체험원담복원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160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어항안전시설보수및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513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준설및방파제보수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956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금능으뜸원해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6. 1. 15 ○ 준 공 : ‘16. 2. 13	4,305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하귀2리소규모 연안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 착 공 : ‘16. 3. 29 ○ 준 공 : ‘16. 4. 27	6,344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설계용역 1식	8,939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식	2,683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조사(실시)설계용역1식	18,758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식	11,652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 사업기간 - ‘16.01.07.~’16.12.31.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1식	7,995	(주)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전기안전대행 용역 1식	5,715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서문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방역소독용역 1식	6,003	주식회사 에스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11,673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사업기간 - ‘16.01.01.~’16.12.31.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9,800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4개소)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16.01.05.~’16.12.31. ○ 사업내용 -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1식	10,672	(주)우리방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1.29.~’16.05.0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9,545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보성시장 1층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16.03.09.~’16.04.1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163	건축사사무소 상상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신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노후전기. 소방시설보수)	○ 사업기간 - ‘16.03.15.~’16.04.12.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5,543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안내간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3.31.~’16.05.10.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6,459	소울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급배기 닥트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4.26.~’16.06.07.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3,769	하나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시설공사(전기-소방)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5.19.~’16.06.14.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9,170	(주)종합전기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지형현황측량 용역	○ 사업기간 - ‘16.07.08.~’16.07.08.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5,489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축감리용역	○ 사업기간 - `16.11.4 ~ `17.8.28 ○ 사업내용 - 감리용역 1식	18,483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폐기물처리용역	○ 사업기간 - `16.11.14 ~ `16.12.5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용역 1식	5,040	미래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12.30 ~ `17.2.27 ○ 사업내용 - 기본설계용역 1식	14,380	㈜디자인 다다오소시 에이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지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1.11.~’16.02.19. ○ 사업내용 - LED조명 교체 실시설계	18,025	에이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01.27.~’16.02.25.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	13,162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중앙로타리 전광판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16.04.01.~’16.04.20. ○ 사업내용 - 전광판 철거 실시설계	4,318	㈜도암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용역	○ 사업기간 - ‘16.03.31.~’16.06.21.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감리	5,585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2017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장전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7,901	유창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7,674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고산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7,686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긴급 대책사업 (한경면)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1식	3,078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행원2지구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1식	6,813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경면 낙천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57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552	주식회사 디케이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66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발대비 관정이용사업 (구좌,오등)시설공사 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	○문화재 표본조사 1식	5,373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발대비관정이용사업(협재,용수,봉성)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1식	3,276	서광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발대비관정 이용사업 (구좌, 오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1식	7,200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1차분)	○감리용역 1식	4,37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발대비관정 이용사업(수산)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1식	5,348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애월읍)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3,851	에코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6,41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애월읍)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2,771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행원양식단지 태풍피해조사	○태풍피해 역학조사 1식	30,000	미선정 (유찰)	○2017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 제3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해설, 제11조 그밖의 재난복구	해양수산과
태풍(차바) 피해복구 실시설계 (한림권역) 용역	○실시설계 1식	18,873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태풍(차바) 피해복구 실시설계 (고내,추자,우도,동복,이호일동) 용역	○실시설계 1식	19,145	㈜아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 및 준설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6,830	㈜해진 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고산항 한치특화 어촌관광거리 조성 판매장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052	㈜건축사 사무소 비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김녕미항 주변 명품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계획 수립용역	○실시설계 1식	10,793	(유)새벽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태풍(차바) 피해복구공사 (한림권역) 폐기물처리용역	○실시설계 1식	3,323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실시설계 1식	4,262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470	㈜건축사사무소 비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추자면 묵리 해조류가공공장 신축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470	㈜건축사사무소 비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 및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974	㈜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태풍(차바) 피해복구공사 (동복항,고내항,이호일동항)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186	㈜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태풍(차바)피해복구공사 (우도면 서천진동,비양동)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863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우도 친환경 관광방파제 파제벽 보강공사(서천진동,비양동)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704	㈜아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한림읍 비양도 진입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2,114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2017년도 비양호(여객선) 정기수리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918	에이스선박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함덕 해안도로 파제벽 LED등 경관조명기구 설치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설계용역	13,449	㈜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협재해수욕장 쿨링포크시스템 설치 실시설계 용역	○조사(실시)설계용역	4,540	하나기술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지주간판 설치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7,551	㈜씨엔케이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해양수산과
금능해수욕장 상황실 신축 공사(전기, 통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5,502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해양수산과
함덕 해안도로 파제벽 LED등 경관조명기구 설치 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5,502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8,676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634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책임감리 1식	13,183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송당리 마을공방 건축물신축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08.28.~’17.11.05. ○ 사업내용 - 설계용역 1식	11,961	현학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 사업기간 - 17.01.01.~’17.12.31.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1식	8,035	(주)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사업기간 -‘17.01.01.~’17.12.31. ○ 사업내용 -화장실청소용역 1식	11,345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서문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 대행 용역	○ 사업기간 -‘17.01.01.~’17.12.31. ○ 사업내용 - 방역소독용역 1식	5,994	주식회사 에스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 사업기간 -‘17.01.01.~’17.12.31. ○ 사업내용 -화장실청소용역 1식	9,522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 사업기간 -‘17.01.01.~’17.12.31.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9,522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17.01.03.~’17.12.31. ○ 사업내용 -전기안전대행용역 1식	5,790	한국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4개소) 소방안전 관리업무 대행용역	○ 사업기간 -‘17.01.03.~’17.12.31. ○ 사업내용 -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1식	17,550	㈜우리방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2.15 ~ 5.31 ○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19,483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4.19 ~ 6.2 ○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7,482	건축사사무소 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 (전기,소방,통신)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4.28 ~ 6.26 ○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7,623	㈜종합전기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배수트렌치 및 벽면타일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5.10 ~ 6.5 ○ 사업내용 - 실시설계용역 1식	5,508	건축사사무소 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반조사용역	○ 사업기간 - `17.6.15 ~ 6.27 ○ 사업내용 - 지반조사용역 1식	6,453	주식회사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10.10~ `17.11.06 ○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8,262	하나기술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노후지붕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11.07~ `17.12.04 ○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19,002	건축사사무소 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7.12.11~ `17.12.25 ○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17,392	㈜흥산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통신공사 감리용역	○ 사업기간 - `17.12.21~ `18.09.19 ○ 사업내용 - 통신공사 감리 1식	14,841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소방감리용역	○ 사업기간 - `17.12.21~ `18.09.19 ○ 사업내용 - 소방공사 감리 1식	18,623	주식회사 한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1.25.~’17.2.21. ○ 사업내용 - LED조명 교체 실시설계	11,740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기간 - ‘16.1.26.~’17.2.22.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	4,878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2018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제주시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연속대수성 시험 및 회복시험외1식	148,67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공공관정 관로망조사 및 도첩제작용역	○관로망 조사 518㎞	340,041,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외도동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9,801,000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판포리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718,000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부지내 문화재 표본조사	○문화재 표본조사 1식	8,434,000	(재)제주문화 유산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외도동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부지내 문화재 표본조사	○문화재 표본조사 1식	3,573,000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판포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구역)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468,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년 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1식	208,364,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공사(동지역)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3,132,000	주식회사 영진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95,4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공사감리용역	○공사감리	231,38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공사감리용역	○공사감리	81,54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공사감리용역	○공사감리	102,87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조천지구 배수개선사업(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9,589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143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조천읍, 구좌읍)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405	㈜제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애월읍 하가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8,107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한림읍 상대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7,087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애월읍 어음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2,856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조천읍 와산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738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18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구좌읍 송당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146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하도리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정비공사	○ 조경공 1식 ○ 포장공 1식	43,332	㈜드림하우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공사	○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1식	18,523	㈜호수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한림항 어구작업장 신설 및 보수공사	○ 어구작업장신설 3개소 ○ 어구작업장신설 4개소	35,982	㈜현진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추자도) 가꾸기사업 야외공연장 신축공사 (통신)	○ 통신1식	12,750	㈜고산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추자도) 가꾸기사업 야외공연장 신축공사 (전기)	○ 전기1식	36,285	㈜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김녕해수욕장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곙용역	○ 노선축량 및 실시설계 1식	16,074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1식	10,854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협재, 금능리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곙용역	○ 실시설계 1식	3,066	지산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신흥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 1식	19,637	㈜아뜰리에일일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수욕장 샤워탈의장 및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 1식	16,764	㈜아뜰리에일일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김녕해수욕장 오수관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1식	10,893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용역	○ 이용환경조사 1식	19,753	㈜유에스티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 실시설계 1식	13,803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책임감리 용역	○ 책임감리 1식	8,061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설계 용역	○ 실시설계 1식	16,791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책임감리 용역	○ 책임감리 1식	11,079	에코E&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사업설계 용역	○ 실시설계 1식	8,390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조천읍 관내 어촌계 천초보관 창고시설	○ 실시설계1식	5,470	한솔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공연장 시설	○ 실시설계1식	12,162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 위치 : 한림읍 금악리 ○ 사업기간 - ‘18. 3 ~ ‘18. 5 ○ 내 용 -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15,50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사업기간 - 18.01.05.~’18.12.31.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1식	7,092	주식회사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기간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용역	○사업기간 - 18.02.01.~’18.04.30. ○사업내용 -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1식	19,800	주식회사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사업기간 - `18.01.04~ `18.12.31 ○사업내용 - 전기안전관리대행 1식	6,064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4개소)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	○사업기간 - `18.01.05~ `18.12.31 ○사업내용 - 소방안전관리대행 1식	19,500	(주)우리방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서문공설시장 방역소독 업무대행용역	○사업기간 - `18.01.05~ `18.12.31 ○사업내용 - 방역소독용역 1식	6,678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사업기간 - `18.01.05~ `18.12.31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15,312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사업기간 - `18.01.05~ `18.12.31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13,060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사업기간 - `18.01.05~ `18.12.31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용역 1식	13,060	유한회사 클린서비스 보금자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02.07~ `18.03.08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12,196	주식회사 제이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02.21~ `18.06.05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17,920	건축사사무소 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시장 영향조사 용역	○사업기간 - `18.04.12~ `18.05.01 ○사업내용 - 설문조사 1식	9,9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기간 - `18.04.16~ `18.05.13 ○사업내용 -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1식	11,342	양문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제3주차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기간 - `18.05.23~ `18.07.01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 1식	15,222	(주)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화장실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06.12~ `18.10.05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21,501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축감리용역	○사업기간 - `18.06.26 ~ `18.12.22 ○사업내용 - 건축감리 1식	11,767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시설 공사(전기,소방) 감리용역	○사업기간 - `18.06.26 ~ `18.12.22 ○사업내용 - 전기, 소방 감리 1식	13,932	주식회사 다온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	○사업기간 - `18.07.11 ~ `18.10.03 ○사업내용 - 건축감리 1식	3,566	솔정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문화재발굴조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기간 - `18.07.13 ~ `18.08.21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 1식	3,375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건축감리용역	○사업기간 - `18.07.18 ~ `19.01.13 ○사업내용 - 건축감리 1식	6,822	유공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공동냉동창고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07.24 ~ `18.08.20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15,577	㈜하나 기술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08.21 ~ `18.10.29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19,318	건축사사무소 우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공동냉동창고 설치공사(전기)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08.21 ~ `18.09.03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3,487	주식회사 웅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업기간 - `18.08.24 ~ `18.11.21 ○사업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식	19,356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기간 - `18.08.24 ~ `18.11.21 ○사업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18,927	㈜제주환경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 공공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2.1.~’18.2.28.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	8,727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18.2.7.~’18.3.6. ○사업내용 - LED조명 교체 실시설계	12,201	주식회사 제이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공사감리용역	○사업기간 - ‘18.06.08.~’18.08.15. (일시중지) *사업위치 변경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감리	3,717	㈜청운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일자리과

○ 물품구입(3백만원 이상)

【2016년】                                            (단위 : 천원)

구입명	구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사유	비고 (담당부서)
자동발열위치추적구명동의	○사업량 : 180벌 ○계 약 : ‘16. 5. 27 ○납 품 : ‘16. 6. 10	95,657	㈜아라세이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특허물품으로 경쟁 불가능 경우 )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수상오토바이) 구입	○ 사업량 : 2대 ○ 계 약 : ‘16. 7. 4 ○ 납 품 : ‘16. 8. 3	46,944	대현통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해양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근무복 구입	○ 사업량 : 540벌 ○ 계 약 : ‘16. 6.24 ○ 납 품 : ‘16.6.30	8,991	월드컵 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요원 장비구입	○ 사업량 : 270대 ○ 계 약 : ‘16. 6.24 ○ 납 품 : ‘16. 6.30	17,649	형지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변수상안전 부표구입	○ 사업량 : 40개 ○ 계 약 : ‘16. 7.4 ○ 납 품 : ‘16. 7.22	14,400	형지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아쿠아슈즈 및 모자구입	○ 사업량 : 260개 ○ 계 약 : ‘16. 7.4 ○ 납 품 : ‘16. 7.22	4,855	스포츠메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변민간안전요원 물품구입	○ 사업량 : 135개 ○ 계 약 : ‘16. 7.12 ○ 납 품 : ‘16. 7.22	4,050	스포츠메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홍해삼종묘매입방류 (고내어촌계)	○ 사업량 : 홍해삼(0.8~7.0g) 22,506미 ○ 계 약 : ‘16.3.9 ○ 납 품 : ‘16..3.14	18,004	한림바다목장(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전복종패지원 (도두어촌계)	○ 사업량 : 전복(각장 4.0㎝이상) 21,585미 ○ 계 약 : ‘16.6.20 ○ 납 품 : ‘16..6.23	18,001	외도어촌계 전복양식(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유기동물 포획 관리재료 구입	○ 고양이 생포트랩 20식	3,600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 관리재료 구입	○ 알루미늄 켄넬 등 8종	6,240	제주동물메디컬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 320병	11,440	㈜대성미생물연구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관련 물품 구입	○ 일회용주사기 등 9종	5,960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 200병	8,500	고려비엔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 400병	14,300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 280병	9,010	㈜대성미생물연구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일제검사 물품 구입	○ 코보정기 등 4종	12,322	아라동물병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송아지파이로) 구입	○ 송아지파이로예방약 1,000병	27,000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구입	○ 젖소유방염 방제약품 5,500시린지	17,820	고려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 160병	5,720	㈜대성미생물연구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말비강폐렴) 구입	○ 말비강폐렴예방약 (뉴마볼트) 2,200시린지	70,400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 320병	11,440	㈜대성미생물연구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브루셀라병 검진용 방역복 구입	○ 방역복 55box	8,662	청솔애니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돼지열병 긴급방역복 등 구입	○ 방역복 및 부츠커버	16,380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 320병	11,400	㈜대성미생물연구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201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사무실 냉방기 구입	○냉방기(직립형) 1대 구입	3,330	그린오에이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농업재해 복구용 물품구입	○농업재해 복구용 물품(우의, 장화) 84개	4,956	제주산업안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전자어업허가증 카드 구입	○ 사업량 : 900장 ○ 계 약 : ‘17. 8. 16. ○ 납 품 : ‘17. 8. 18.	8,118	㈜인터링크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특허물품으로 경쟁 불가능 경우 )	해양수산과
자동발열 구명동의구입	○ 사업량 : 250벌 ○ 계 약 : ‘17. 5. 22. ○ 납 품 : ‘17. 6. 23.	60,500	㈜아라세이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특허물품으로 경쟁 불가능 경우 )	해양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근무복 구입	○ 사업량 : 292벌 ○ 계 약 : ‘17. 6. 12 ○ 납 품 : ‘17. 7. 11	16,498	월드컵 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요원 장비구입	○ 사업량 : 270대 ○ 계 약 : ‘17. 6.24 ○ 납 품 : ‘17. 6.30	17,649	형지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해변 민간안전요원 물품구입	○ 사업량 : 135개 ○ 계 약 : ‘17. 6. 1 ○ 납 품 : ‘17. 6. 7	7,799	스포츠메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진재료 등 구입	○ 방역복 외 4종	17,290	(주)대진에스시아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검진용 방역복 구입	○ 방역복 150박스	16,200	청솔애니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긴급 구입	○ 구제역 백신 328병	21,697	(주)케어사이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ml) 400병	11,000	㈜동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ml) 280병	7,700	㈜동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 백신(50ml) 320병	8,800	㈜동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말비강폐렴) 구입	○ 말비강폐렴예방약 (뉴마볼트) 2,200 시린지	72,600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축산과
구제역AI 방역물품 구입	○ 방역복 외 1종	15,100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AI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 비닐장화 30박스, 방역복 20박스	14,180	고려동물병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AI 발생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 PE물통 외 3종	8,435	한영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용 생석회 구입	○ 생석회 700포	11,970	칠성화학환경개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매몰지 사체 액화용 미생물제 구입	○ 박테리아 사료 90GAL	17,820	와이투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산업디자인실 개발디자인 프린터 구입	○프린터 구입 1대	3,800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제 일자리과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공모사업 제출용 3D조감도제작	○ 3D조감도제작	3,150	디프 (diph)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제 일자리과
금능농공단지 지하수관정 2호공 자동무선 수위조절기 교체제작	○ 사업내용 -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자동 무선 수위조절기 교체 ○ 구입내역 - 무선수위계 수신기, 무선수위계 송신기, pvc박스	3,079	효림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제 일자리과
201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 사업내용 -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구입내역 -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10,200매	12,750	알뜰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제 일자리과
201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 사업내용 -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구입내역 -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9,104매	11,380	알뜰매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화장실변기 (소변기, 양변기) 부속구입	○ 구입내역 - 양변기 9개 - 소변기 2개 - 세면대 8개 등	4,244	효성로하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제 일자리과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사무실 복사기 조달구입	○ 업무용 복사기 1대 구입	3,943	삼성전자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농정과
해파리 구제를위한 물품 구입	○ 슈트 60개, 구급함 17개, 물안경 80개	15,735	미스트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	○ 무전기 78개, 레스큐 튜브 24개, 구명환 20개, 부표3개	19,440	대현통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물품 구입	○ 구명조끼 21개, 호각 440개, 방수팩 220개	4,925	우주스포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	○ 쌍안경 19개, 탐조등 15개, 선외기 1개	11,670	형지종합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근무복 구입	○ 상의 370개, 하의 370개, 아쿠아슈즈 180개, 모자 180개	18,684	월드컵상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파리 구제용품 구입	○ 뜰채 35개, 마대 62,000장	20,525	보석종합건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상황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 무전기 배터리 40개	1,000	대현통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마대 구입	○사업량 : 마대 56,000장 ○계 약 : ‘18.02.07 ○납 품 : ‘18.02.14	17,375	오성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근무복 구입	○ 사업량 : 근무복 140벌 모자 60개 ○계 약 : ‘18.04.02 ○납 품 : ‘18.04.11	5,764	대현통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유류사고 대비 오일펜스 구입	○ 사업량 : 오일펜스 960m ○ 계 약 : ‘18. 02. 06 ○ 납 품 : ‘18. 02. 21	17,820	㈜세진아이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유류사고 대비 방제물품 구입	○ 사업량 : 오일펜스 340m유처리제 30캔 ○ 계 약 : ‘18. 06. 19 ○ 납 품 : ‘18. 07. 13	12,096	㈜엔티케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유류사고 대비 유흡착재 구입	○ 사업량 : 유흡착재 800kg ○ 계 약 : ‘18. 04. 18 ○ 납 품 : ‘18. 05. 10	6,237	㈜세진아이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물품 제조·구매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양수산과
전자어업허가증 카드 구입	○ 전자허가증 카드 구입 2,000매	18,040	㈜인터링크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해양수산과
현장방역용 물품구입	○ 방역복 및 비압기 구입	18,378	고려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진재료 구입	○ 혈청튜브 및 부츠 커버 구입	7,080	(유)금성하이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차단방역용 물품(방역복) 구입	○ 검진용 방역복 구입	8,887	고려동물약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 농가 공급용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백신(50ml) 320병	8,800	(주)케어사이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소규모 농가 공급용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백신(50ml) 480병	13,200	(주)케어사이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에 따른 구제역 백신 구입	○ 구제역백신(50ml) 312병	13,260	(주)대성미생물연구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발생(A형)에 따른 구제역 백신 긴급구입	○ 구제역 백신(50ml) 166병	7,055	㈜중앙백신연구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2차)에 따른 백신 구입	○ 구제역백신(50ml) 12,587병	534,947	녹십자수의약품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말비강폐렴) 구입	○ 말비강폐렴예방약 (뉴마볼트) 2,200시린지	72,600	고려동물약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관련 방역물품 구입	○ 자동주사기 외 6종	11,178	고려동물병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방역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 일반화물컨테이너 3식	13,770	주식회사 대진콘테이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돼지 A형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	○ 구제역백신50ml) 13,803병	379,582	㈜동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축산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용 생석회 구입	○ 생석회 500포	8,550	칠성화학환경개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매몰지 악취저감용 물품 구입	○ 활성탄 100개	17,600	와이투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11,076	제주동물 메디컬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보호법 홍보용 현수막 구입	○ 동물보호법 홍보용 현수막 구입	3,025	대도종합광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10,230	제주동물 메디컬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0. 201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과수 동력운반기 지원사업	`18. 8월 ~ 12월	334,000천원	○ 사 업 량 : 동력운반기 90대 ○ 사 업 비 : 334,000천원 - 자체재원 200,000, 자담 134,000 ○ 사업내용 : 과수동력운반기 지원 ○ 추진상황 -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사업 - 추진중 : 90농가․90대․369,200천원(보조 198,300, 자담 170,900)	농정과
FTA원지정비 지원사업	`18. 1월 ~ 12월	204,000천원 (국비 20,000, 도비 154,000, 융자 20,000 자담 10,000)	사 업 량 : 5농가(1.5ha) ○ 사 업 비 : 204,000천원 - 국비 20,000, 도비 154,000, 융자 20,000, 자담 10,000 ○ 사업내용 : 원지정비에 따른 경비 지원 (작업비, 자재구입·설치 등)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4농가·1.4ha·87,455천원 - 추진중 : 1농가·0.1ha·6,798천원	농정과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사업	`18. 1월 ~ 12월	1,073,500천원 (국비 214,700, 도비 322,050, 융자 322,050, 자담 214,700)	사 업 량 : 101농가(121대) ○ 사 업 비 : 1,073,500천원 - 국비 214,700, 도비 322,050, 융자 322,050, 자담 214,700 ○ 사업내용 : 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지원 (덕트, 유류탱크 포함) ○ 추진상황 - 사업완료 29농가·45대·243,500천원 - 추진중 : 72농가·76대·743,000천원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8. 9월~12월	194,000천원 (국비 97,000 도비 97,000)	○ 사 업 량 : 과일간식 101,940개 ○ 사 업 비 : 194,000천원 - 국비 97,000, 도비 97,000 ○ 사업내용 :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컵과일 형태의 과일간식 제공 ○ 추진상황 - 추진중 : 62개교․3,398명	농정과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1회추경)	`18. 9. ~ 12.	72,000	○ 한경면 재배정사업 ○ 사업량 : 농산물 가공시설 1식 ○ 사업내용 : 한경면지역 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기반 안정화 도모	농정과
기후변화대응 특화 소득작물 육성	`18. 1월 ~ 12월	3,334000 (보조 2,000,000 자담 1,334,00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2.87ha단지조성) - 지원대상 : 김녕농협(바나나) - 지원내용 : 특화작목 생산시설 및 유통장비 등 지원 ○ 추진상황 : - 사업대상 선정 - 보조금 선집급 및 사업 추진 중	농정과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18. 1월 ~ 12월	125,000 (도비 75,000, 자담 50,000)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25,000천원(도비 75,000, 자담 50,000) ○ 사업내용 : 물저장시설(철근구조) 비용 지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4개소 · 108,605천원 - 사업포기 예산 추가 공모 : ‘18. 9. 19 ~ 10. 1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 1월 ~ 12월	600,000	○ 위 치 : 제주시일원 ○ 사업량 : 노후된 시설물(관정, 울타리, 관로 등) 개보수 1식 ○ 추진상황 - 동지역, 애월읍, 한경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완료 : 2018. 6. -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완료 : 2018. 9.	농정과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 제작	`18. 1월 ~ 12월	400,000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일원 ○ 사업량 : 애월읍, 조천읍 관정 및 농업용 용수관로 조사 ○ 추진상황 - 사업 착수 : 2018. 3. - 사업 완료 : 2018. 12.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18. 1월 ~ 12월	200,000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량 : 유효기간 만료 도래 관정 17개소 지하수 영향평가 ○ 추진상황 - 사업 착수 : 2018. 3. - 사업 완료 : 2018. 9.	농정과
농업용수 배수관 시설사업	`18. 1월 ~ 12월	225,000	○ 위 치 : 제주시 외도동, 한경면 판포리 ○ 사업량 - 외도동 배수관 관로 설치 : 1.12.km - 판포리 배수관 관로 설치 : 0.5km ○ 추진상황 - 사업 착수 : 2018. 3. - 사업 완료 : 2018. 6.	농정과
배수로 시설사업	`18. 1월 ~ 12월	200,000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일원 ○ 사업량 - 한경면 배수로 정비 0.5km ○ 추진상황 - 사업 예산 재배정(한경면) : 2018. 1. - 사업 완료 : 2018. 11.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전기 모터 제어반 설치 사업	`18. 1월 ~ 12월	700,000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량 : 농업용 관정 모터펌프·가압모터·제어반 설치 및 전기 공사 1식 ○ 추진상황 - 봉성6지구 외 3개소 모터펌프 설치 : 2018. 5. - 고산2지구 가압모터 설치 : 2018. 5. - 와산지구 외 13개소 지하수관정 전기공사 : 2018. 7. - 와산지구 외 10개소 지하수관정 제어반 제작설치 : 2018. 8.	농정과
추자도수협 양식우렁쉥이 탈착선별기지원	`18. 1월 ~ 12월	50,000	○ 위 치 : 추자도수협 ○ 사업량 : 양식우렁쉥이 탈착선별기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추자도 양식 작업선 건조지원	`18. 1월 ~ 12월	250,000	○ 위 치 : 추자도수협 ○ 사업량 : 해상작업대 1대 ○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18. 1월 ~ 12월	200,000	○ 위 치 : 제주시 관내 읍‧면‧동 ○ 사업량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18. 1월 ~ 12월	200,000	○ 위 치 : 제주시 관내 읍‧면‧동 집하장 ○ 사업량 : 집하장 현대화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 구입	`18. 1월 ~ 8월	350,000	○ 위 치 : 제주시 관내 7개 읍‧면 ○ 사업량 :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 7대 ○ 사업완료 : `18. 8월	해양수산과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18. 1월 ~ `19. 12월	450,000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39-1번지 ○ 사업량 :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 추진중 - 19년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김녕해수욕장 내 오수관 보수공사	`18. 2월 ~ 6월	300,000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일원 ○ 사업량 : 오수관 보수 1식 ○ 사업완료 : ‘18. 6.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18. 2월 ~ 6월	50,000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협재, 금능해수욕장 ○ 사업량 : 주차장 정비 1식 ○ 사업완료 : ‘18.6.	해양수산과
함덕 해안변 경관조명 시설물등 보수	`18. 1월 ~ 12월	20,000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해안변 일원 ○ 사업량 : 경관조명 시설물 등 보수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제주시범 바다목장 시설물 보강	`18. 1월 ~ 12월	200,000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 사업량 : 안전시설물 보강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유통물류비 지원	`18. 6월 ~ 12월	50,000	○ 지원대상 : 추자도수협, 추자도수협에 등록된 중도매인 ○ 지원내용 : 운송비 지원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김녕항 어시장 쉼터 보수보강	`18. 1월 ~ 12월	100,000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 일원 ○ 사업량 : 데크시설 보수보강 1식 ○ 사업완료 : `18. 8월	해양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지원	`18. 1월 ~ 12월	100,000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어촌계(56개소) ○ 사업량 : 성게껍질 분할기 1,111개 ○ 사업완료 : `18. 5월	해양수산과
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 교체	`18. 1월 ~ 12월	20,000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어촌계(56개소) ○ 사업량 : 어장관리선 엔진 교체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공연장 시설	`18. 1월 ~ 12월	300,000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포구 ○ 사업량 : 해녀공연장 시설1식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복원 (시비재 살포) 시범사업	`18. 1월 ~ 12월	20,000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마을어장 ○ 사업량 : 시비재 살포 1식(6.5톤) ○ 2018. 4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귀어·귀촌홈스테이	`18. 1월 ~ 12월	40,000	○ 신청자 모집 공고(2차) 진행 중 ○ 현재 신청자 수요 없음	해양수산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18. 1월 ~ 12월	10,600	○ 신청자 1명·4,000천원 집행 ○ 2018. 12월 정산	해양수산과
한우비육우 도외 출하지원	2018.1월 ~ 12월	25,000	○ 사업목적 : 도내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사육의지 고취 ○ 주요사업내용 :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마리당 125천원)	축산과
친환경(무항생제) 계란 생산농가 지원사업	2018. 1월~ 7월	30,000	○ 사업목적 : 살충제 계란파동의 여파로 계란집하장에서 생산이력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특히 다수의 농장에서 계란을 수집하는 집하장의 농장별 생산이력관리로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신속한 판매경로 추적 ○ 주요사업내용 - 오토라벨러 설치 지원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8.8.~’19.12	7,140,000	○ 사업자 :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성진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730번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식 (퇴·액비화 200㎥/일) - 가축분뇨 퇴액비화 1일 200㎥처리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구입 ○ 사업비 : 10,200백만원 (국비 4,080 지방비 3,060 융자 3,060) - 보 조 율 :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축산과
이동식 급유기 지원사업	2018. 2 ~ 5월	40,000 (보조 24,000 자담 16,000)	○ 이동시 급유기 12대 지원 완료	축산과
제주승마(초급‧중급) 교실운영지원	2018.1 ~ 12월	60,000 (보조 30,000 자담 30,000)	○ 제주시 거주 성인 남‧녀 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축산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2018. 6월~9월	300,000	○ 사업량 : 할머니장터 환경개선 A=868.4㎡ ○ 사업비 : 30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 사업내용 - 노후 지붕, 바닥 및 판매대 정비, 기존 구조물(트러스) 보강 - 매대40개 총139자리 정비 - 노후 등기구 LED조명 교체	경제 일자리과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 해 당 사 항 없 음 -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08. 7. 1 ～ 현재)

- 해 당 사 항 없 음 -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4. 2012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등)

- 해 당 사 항 없 음 -

25.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 해 당 사 항 없 음 -

26.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ㆍ6ㆍ5 약속실천) 추진상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27. 해외연수 현황

【2016년】

기 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2016.4.19 ~ 4.23	1	베트남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 축산업을 농업과 연관하여 다양한 방법의 동방 성장 요인 방안 모색	축산과
2016.6.19 ~ 6.23	1	일본	○반려동물 관련사업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선진국 해외사례 조사	○ 반려동물 관련 시장분석 및 산업적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축산과
2016.7.16 ~ 7.23	1	독일, 오스트리아	○친환경에너지타운 선진지 견학	○ 해외 선진 에너지타운 벤치 마킹을 통한 지원제도 및 적용 방법을 국내 제도와 비 교하여 향후 친환경에너지 타운사업에 적용 및 활용방안 모색	축산과
2016.4.3 ~ 4.10	2명	터키, 스페인, 영국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관련 해외시장 특성화 지원 자료조사	○해외 우수시장 탐방을 통해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적용	경제 일자리과
2016.6.12 ~ 6.18	1명	영국, 프랑스	○선진 가스안전시스템 조사	○선진 가스공급동향, 진단·검사기술 및 안전가이드 현황 파악 등 관련지식 습득으로 안전관리 정책수립 기여	경제 일자리과

【2017년】

기 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2017.2.28. ~ 3.7.	3	터키	○과수산업 정책 및 유통실태 국외 조사	○지중해 과수 감귤, 포도 등 주생산지 터키의 과수산업 정책 및 유통실태 등 파악	농정과
2017.9.19. ~ 9.26	1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해외과수산업실태조사를 위한 FTA기금사업 관계자 연수	○FTA체결 확대 및 수입과일에 대응하여 해외의 과수산업실태조사를 통해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농정과
2017.10.25. ~ 10.28.	1	중국	○당근 등 중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사례 조사 등	○제주당근 주산지협의회 역량강화 및 농가조직화 활성화를 통한 제주당근의 경쟁력있는 유통체계 구축 등	농정과
2017.3.22 ~ 3.29	1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선진지 견학	○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처리실태와 사례분석을 통한 적용	축산과
2017. 9.9.~ 9.16.	1	독일,덴마크	친환경 에너지타운 및 폐자원 에너지시설 벤치마킹	○ 우수·모범사례를 견학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시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축산과

【2018년】

기 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2018.5.13 ~ 5.20	1	독일, 프랑스	○외국의 농지 소유이용제도, 농지전용보전사례 등 사례연구	○선진 농지이용실태 등 현지 시찰을 통해 농지제도 발전 방안 모색	농정과
2018.6.24 ~ 6.30	1명	포르투칼, 스페인	○선진 가스안전시스템 조사	○선진 가스공급동향, 진단·검사기술 및 안전가이드 현황 파악 등 관련지식 습득으로 안전관리 정책수립 기여	경제 일자리과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29.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구분	2019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담당부서)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계속	12,005	2,401	3,923	5,681	2,401	농정과
감귤생산실명제 유통 지원사업	균특	계속	80	40	16	45	56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국비	계속	204	102	102	-	102	농정과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 (S/W)	균특	계속	300	300	-	-	300	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8,407	6,726	1,681		8,407	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2,810	2,810	-	-	2,810	농정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0.7	0.7	-	-	0.7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370	370	-	-	370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42	21	21	-	42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비	계속	500	200	300	-	200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균특	계속	140	100	40	-	100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균특	계속	238	170	68	-	170	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국비	계속	11	4	7	-	4	농정과
시설원예현대화	기금	계속	173	69	104	-	69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기금	계속	200	80	120	-	-	농정과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국비	신규	5,360	1,610	1,610	2,140	1,590	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균특	계속	755	302	151	302	200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계속	5,000	2,500	2,500	-	2,500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균특	계속	1,210	847	363	-	560	농정과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사업	국비	계속	15	6	9	-	6	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국비	계속	781	546	234	-	546	농정과
청년창업농 사무관리비	국비	계속	18	9	9	-	9	농정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국비	계속	22	11	11	-	11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비	계속	6,000	6,000			6,000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	계속	6,250	5,000	1,250		6,250	농정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균특	계속	750	600	150		750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균특	계속	714	500	214		714	농정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균특	계속	500	400	100		500	농정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균특	계속	270	135	135	-	135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국고	계속	1,430	1,144	286	-	1,144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방역	국비	계속	14	7	7	-	7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균특	계속	928	464	464	-	450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지원	국비	계속	2,500	1,250	1,250	-	1,047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구충제)구제제 지원	국비	계속	43	43	-	-	43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국비	신규	6,506	3,253	3,253	-	3,253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	균특	계속	1,275	1,020	255	-	1,594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도리 마을특화개발)	균특	계속	1,066	746	320	-	746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국비	계속	38	19	19	-	19	해양수산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균특	계속	810	405	405	-	400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	균특	계속	132	106	26	-	106	해양수산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균특	계속	400	200	200	-	200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균특	계속	820	410	410	-	350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국비	계속	200	60	140	-	60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국비	계속	21	15	6	-	21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국비	계속	700	350	350	-	350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국고	계속	117	35	35	47	35	해양수산과
수산장비 임대사업 (이동수리소 운영)	국고	계속	10	5	5	-	5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사업	균특	계속	188	150	38	-	150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보급	국고	계속	518	280	120	118	280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LED등)	국고	계속	21	4	4	13	4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기관대체 및 장비설비 대체)	국비	계속	970	291	291	388	291	해양수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사업	균특	계속	240	150	90	-	150	축산과
제주양봉 명품화사업	균특	계속	126	79	47	-	79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국비	계속	696	293	403	-	293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	국비	계속	1,113	334	334	445	334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국비	계속	3,076	1,077	461	1,538	1,077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	계속	46	23	23	-	23	축산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국비	계속	162	88	74	-	88	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소모품 구입	국비	계속	46	9	37	-	9	축산과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국비	계속	103	21	82	-	21	축산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국비	계속	130	39	39	52	39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국비	계속	80	24	24	32	24	축산과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기금	계속	142	71	71	-	71	축산과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부담	국비	계속	146	36	37	73	36	축산과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	국비	신규	18	9	9	-	9	축산과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국비	신규	586	293	293	-	293	축산과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국비	신규	770	385	385	-	385	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기금	계속	48	24	24	-	24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기금	계속	641	385	256	-	385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계속	52	20	16	16	20	축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국비	계속	3	1.5	1.5	-	1.5	축산과
축산물검사수거비	국비	계속	2	1	1	-	1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국비	계속	27	5	22	-	5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국비	계속	10,006	8,005	2,001	-	8,005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기금	계속	740	370	370	-	80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균특	계속	350	100	250	-	100	축산과
액비살포비 지원	균특	계속	500	250	250	-	200	축산과
신성장동력 곤충 6차산업 육성지원	균특	신규	200	100	60	40	100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균특	계속	106	53	31	22	53	축산과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기금	계속	3,266	980	1,960	326	600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기금	계속	858	258	171	429	259	축산과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기금	계속	450	45	135	270	15	축산과
조사료용 초지조성 및 보완	기금	계속	110	55	-	55	17	축산과
조사료품질평가보조인력	기금	계속	16	8	8	-	8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계속	1,000	300	200	500	300	축산과
공공근로 사업	기금	계속	3,737	3,737	-	-	3,737	경제 일자리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균특	계속	356	178	178	-	178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균특	계속	2,814	2,814	-	-	2,814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균특	계속	460	460	-	-	460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균특	계속	130	130	-	-	130	경제 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계속	1,098	659	439	-	659	경제 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계속	225	135	90	-	135	경제 일자리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신규	62	37	19	6	37	경제 일자리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신규	340	204	136	-	204	경제 일자리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균특	계속	2,565	1,539	1,026	-	1,539	경제 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신규	410	246	131	33	246	경제 일자리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계속	420	252	168	-	252	경제 일자리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계속	90	54	27	9	54	경제 일자리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신규	600	360	240	-	360	경제 일자리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계속	70	42	28	-	42	경제 일자리과
한림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신규	50	30	20	-	30	경제 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	계속	236	142	94	-	142	경제 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금	계속	422	422	-	-	422	경제 일자리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국비	계속	64	29	35	-	29	경제 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시설사업	기금	계속	312	156	156	-	156	경제 일자리과
저소득가구 LED 조명시설사업	기금	계속	176	123	53	-	123	경제 일자리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	계속	230	184	46	-	184	경제 일자리과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2016년】                                                      (단위 : 천원)

건명	주요내용 (의회보고여부 포함)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비고 (담당부서)
제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간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가뭄발생시 한해대비 비상용수원 및 보조수원으로서 저수지의 역할 증대 수질악화(녹조현상, 탁수유입)로 비상용수원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수질개선 필요	2016. 5. 3.	2016. 5. 3. ~ 별도 해지시까지	-	농정과
‘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	‘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으로 다양한 성공 모델 발굴 및 확산 도모 (의회 보고 완료)	2016. 4. 28.	별도 해지 시 까지	-	축산과
제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공사 입찰, 시공, 감리, 감독 (의회 보고 완료)	2016. 5. 13.	공사완료 시 까지	405,000	축산과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2018. 6월 ~ 2019. 5월 (1년)	○ 총계 : 40,800 - 국가직접지원 : 20,400 - 도매칭 : 20,400 (민속오일시장 국비30%, 서문공설시장 국비70&)	○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급여의 30~70%를 국가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동문공설시장)	2018. 6월 ~ 2018. 12월	○ 총계 : 23,870 - 국가직접지원 : 11,935 - 도매칭 : 9,548 - 자부담 : 2,387	○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된 전통시장 고유의 배송서비스 도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의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콜센터 및 배송 인건비 지원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경제 일자리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앙로상점가)	2018. 3월 ~ 2018. 12월	○총계 : 360,000 - 국가직접지원 : 180,000 - 도매칭 : 180,000	○ 편리한 쇼핑과 상품 구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쇼핑 환경개선 및 상점가 인지도 향상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경제 일자리과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농업법인 감사결과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농지취득 (감사원)	○ 지적사항 : 농업법인 감사결과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농지취득 ○ 처분요구 : 농지 이용실태 조사 등을 거쳐 농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당사자(농업회사법인 진진(주)) 농지 처분의무 부과: 2016.6.16.~2017.6.15. - 처분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종결 ○ 농지법 제59조 1호에 따른 형사고발(농업회사법인명품개발(주), 농업회사법인 진진(주)) : 2016.4월, 2016.5월	농정과 (완결)
농어촌 민박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 농정과-14959(2016. 6. 14.)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36호, 2017. 3. 29.시행)	농정과 (완결)
농업용 공공관정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수리계 지도점검 권한 등 일치하지 않는 사무처리 권한 개정요구 ○ 경비지침을 마련하여 수리계 규약에 반영 ○ 농업용수가 불법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관망도 조사하는 등 농업용수 유지관리 철저 ○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소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무위임조례 요청 8월(제주시→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실태조사 합동점검(연중) : 고발 8건(2015~2017) ○제주시 관망도(동지역) 구축 용역 완료(‘17. 2.) ○미사용 관정 활용방안 검토 및 생활용 관정 관리전환 절차 추진 : 5건(폐공 2건, 이관3건)	농정과 (완결)
건설공사장 사토 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하여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 요구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재 완료	농정과 (완결)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설계 부적정 (감사위원회)	○사토운반거리 미적정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 2km→1km, 밭기반정비사업 10개지구 4km→1km)	○ 설계변경 시 반영 조치 완료	농정과 (완결)
농업용 공공관정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수리계 지도점검 권한 등 일치하지 않는 사무처리 권한 개정요구 ○경비지침을 마련하여 수리계 규약에 반영 ○농업용수가 불법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관망도 조사하는 등 농업용수 유지관리 철저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소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무위임조례 요청 8월(제주시→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실태조사 합동점검(연중) : 고발 8건(2015~2017) ○제주시 관망도(동지역) 구축 용역 완료(‘17. 2.) ○미사용 관정 활용방안 검토 및 생활용 관정 관리전환 절차 추진 : 5건(폐공 2건, 이관3건)	농정과 (완결)
건설공사장 사토 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 요구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 토석 정보공유시스템 등재 완료	농정과 (완결)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설계 부적정 (감사위원회)	○사토운반거리 미적정 (배수개선사업 4개지구 2km→1km, 밭기반정비사업 10개지구 4km→1km)	○설계변경 시 반영 조치 완료	농정과 (완결)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추진 (감사위원회)	○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처분요구) 경징계 3명	○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 숙지	해양수산과 (완결)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 부당처리 (감사위원회)	○ 곽지관광지 조성사업 부당추진으로 원상복구 초래, 중대한 과실로 관련자 변상명령 ○ (처분요구) 변상명령	○ 변상명령 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청(`16.9.20) → 기각 ○ 변상금판정청구(`17.1.25,감사원)	해양수산과 (처리중)
유어장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유어장 지정 이용 공고하지 않았고 지정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실태 등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실태점검 미이행 등 행정지도 소홀 ○ (처분요구) 주의.	○ 유어장 지정 공고 및 유어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토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및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운영 관리 실태 점검 소홀 사후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심의위원 구성 운영토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예비비 승인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괭생이모자반 제거사업비 전액 미집행 및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운영경비 등 3개 사업 집행 비율 저조 ○ (처분요구) 주의	○ 예비비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경비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신중 검토	해양수산과 (완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 위탁협약 체결 및 협약 이행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민간위탁 협약서 주요내용 기재 미흡 및 위탁 수행 보고서 제출 등 미이행 ○ (처분요구) 주의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주요내용 기재 및 공증완료 : ‘16. 4. 20	해양수산과 (완결)
수산물 가공업 신고업무 처리소홀 (감사위원회)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제출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 (처분요구) 주의.	○ 관련법률에 따른 필요한 서류만 징구토록 업무연찬 실시	해양수산과 (완결)
어장관리실태 기록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어장관리실태조사서와 어업권 관리대장 기재를 소홀히 함 ○ (처분요구) 주의.	○ 어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어업권 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토록 업무연찬 실시	해양수산과 (완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감사위원회)	○ 공유수면이 아닌 지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리 부적정	○ 원상회복 명령(2차) ○ 원상회복 완료 : ‘17.3.27	해양수산과 (완결)
미생물제제공급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위원회)	○ 미생물제제를 조기 살포하여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양돈농가에 공급이 늦어짐 ○ 농가별 미생물제제 공급․살포 이행여부 점검 행정 소홀	○ 2017년 사업추진 시 기존 소취성능 합격 제품 제외 및 신규참여 제품만 의뢰토록 도에 건의 및 미생물 공급‧살포 점검반 편성 운영	축산과 (완결)
축산 냄새저감을 위한 시설분야 개선 (감사위원회)	○ 축산 냄새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 환경개선제 연중사용을 통한 적극행정추진	○ 2017 축산환경개선 예산 1회 추경시 확보(500백만원) ○ 2017년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사업신청 공모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추진	축산과 (완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감사위원회)	○ 지침에 의거 증축이 불가하나 296.3㎡ 증축하여 증축면적에 대해 보조금(87,033천원) 회수 ○ 부가가치세 환급물품에 따라 환급금액 보조금(909천원) 회수	○ 보조금 회수 문서발송(9.22) ○ 보조금 회수완료	축산과 (완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등록소홀 (감사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등이 개최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 조치일자 : 2016.8.8. - 조치내용 :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등록	경제 일자리과 (완결)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미이수자 행정조치 소홀 (감사위원회)	○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교육이수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 가스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	○ 안전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처분 (`16.7월)	경제 일자리과 (완결)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태양광발전시설의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설장소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전담자와 소관부서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분담하는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재산관리관 변경 (소관부서 지정), 소관업무 전담자 지정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배포(‘16.11월)	경제 일자리과 (완결)

【2017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기준 미비 (감사원)	○ 지적사항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취득 ○ 처분요구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상한(1천㎡ 미만)을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조치 또는 현재 자경하고 있을 시 농업경영계획서 보완	○ 현장확인 및 조사결과 총14농가중 최종 조치대상 3농가 농업경영계획서 보완 조치	농정과 (완결)

【2018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소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 농업법인이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농지취득 ○처분요구 :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매도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법」 59조에 의한 고발 예정 : 농업회사법인 한울씨아이디	농정과 (조치중)
농업법인 실태조사 사후관리 소홀	○설립요건 미충족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고 법원에 해산 청구	○ 해산 청구(36개 농업법인) 및 업무연찬 실시	농정과 (처리중)
엘리시움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관리 부적정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조건부 시행 승인 시 3개월 명시 및 사후관리 철저	농정과 (완결)
국민연금보험료 등 미반영 하도급 계약에 대한 조치 소홀 (감사위원회)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보험료 미반영	○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 및 인사이동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인계․인수 철저토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임차차량 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사업수행목적을 위한 차량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정수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후 차량임차	○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 및 ‘18년도부터 차량임차시 정수승인 후 임차	해양수산과 (완결)
어항개발로 조성된 토지 재산등기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어항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있으나 미등기	○ 현재 대부분의 어항은 미완성임을 감안하여 향후 개발계획상 완성항이 조성되었을시 신규등록토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추진중)
어항 및 항만시설,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감사위원회)	○항만시설 무단 점․사용 행위자에 대하여 변상금 미부과	○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및 인사이동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인계․인수를 강화하여 어항, 항만 및 공유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전산 입력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수산관계법렵 위반행위 행정처분 전산 미입력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산(수산업무 통합시스템) 입력 완료	해양수산과 (완결)
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감사위원회)	○육상어업허가 지위승계시, 공유수면 점용·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 상속·이전명의 미일치 8건	○공유수면 점사용 권리·의무승계신고수리(8건) 처분하였음.	해양수산과 (완결)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실정보고 검토 사항 (감사위원회_	○설계용역 업체가 제출한 실정보고서 하자여부 검토 미흡	○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및 인사이동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인계․인수 철저토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어장진입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어장진입로 정비사업 추진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도(해양산업과)와 미협의	○ 행정(읍․면․동) 및 유관기관 단체(수협, 어촌계 등)와 업무공유 실시	해양수산과 (완결)
일제소독의 날 운영사업보조금 정산검사부적정 (감사위원회)	○현지조치사항 - 부적정 집행금액 회수조치(시정)	○ 회수조치 및 수납완료	축산과 (완결)
축사시설 출입차량 지도 점검 부적정 (감사위원회)	○현지조치사항 - 등록하지 않은 차량 조속한 등록 조치 및 등록철저(시정)	○ 해당차량 등록완료 및 축산차량등록관련 전직원 업무 연찬 실시	축산과 (완결)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현지조치사항 - 동물병원으로부터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신고증명서 발급 및 정기검사 통보 등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철저(주의)	○ 정기적인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실태 지도 검검 및 정기검사일 사전통보 등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철저	축산과 (완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 이행 (감사위원회)	○위생교육을 받지아니한 식육판매업소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만 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조속히 행정 처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축산과 (완결)
가축분뇨 퇴액비유통협의체 운영소홀 (감사위원회)	○ 협의체 운영협약과 다르게 운영위원장을 선출직으로 규정한 유통협의체 정관 개정 및 액비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등 운영협약 개정하는 방안 강구	○ 유통협의체 운영협약 및 정관 보완 후 운영예정	축산과 (추진중)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관리 등 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대해 보조사업자와 사업시행자의 일치여부와 정산시 공부 등록‧등기여부를 확인 ○근저당설정 시 사전승인 등 사후관리 및 교부조건에 부기등기를 명시하는 등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 보조사업자에게 공부등록 및 등기, 부기등기 명시에 대해 안내 및 등기완료	축산과 (완결)
농식품 ICT 융복함 장비 보조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양돈농가에 ICT 융복합 장비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1월 준공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축사에 냉방기 및 급이기 등을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명령 통보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18.7.24) ○ 보조금 환수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접수(‘18.8.10) ○ 의견서 및 관련 법률종합검토 후 보조금 회수 여부 결정(‘18.10월 중)	축산과 (추진중)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농가 지원 부적정 (감사위원회)	○ 무허가 축사 및 건출물 보유하고 있는 16명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227,961천원 지원	○ 향후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시 축산사업장내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확인 시 보조금 지원 제외(‘2018. 9)	축산과 (추진중)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감사위원회)	○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금된 자부담액 중 일부를 보조사업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음.	○ 보조금법 준용사항 철저 숙지 및 업무연찬 강화 ○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전용통장 확인철저	축산과 (완결)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관련 개인정보 홈페이지 노출 (감사위원회)	○직업소개사업 등록현황에 포함된 개인정보 삭제 및 관리 철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포함된 직업소개사업 등록현황 전체 삭제 및 직무연찬 실시	경제일자리과 (완결)
수급자재 변경(관급자재→사급자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예정공정상 관급자재 설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시공업체 관급 제공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요청 기한이 마감되었다는 사유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설계변경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업무철저 및 업무연찬 실시	경제일자리과 (완결)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교육 미이수자 행정조치 소홀 (감사위원회)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교육이수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 가스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	○안전교육 미 이수자 조치 중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감사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결과 안전성 확보 미흡으로 판단되어 시설물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보수․보강계획 조속히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부 서 별  요 구 사 항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시책 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저소득층 등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발굴 및 운영

∙ 6개분야․314개사업․8,196명    * ‘18년 목표(1만명) 대비 82%

- 공공근로(800명·2,831백만원), 지역공동체(52명·226백만원)

∙ 취업 유관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중장년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 1회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 319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3개분야·2,382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6개기업·378백만원), 지역특화사업지원(3개사업·125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3개기업·21백만원)

❍ 시민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제6기 시민경제 대학』운영(8개월) : 85명

❍ 창업카페(창직마루) 운영을 통한 창업·창직 활성화 : 6개기업 창업, 2,761명 교육

∙ 예비창업자 창업·소통공간 제공 및 다양한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시설현대화사업(8개시장, 2,670백만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8개시장, 343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복층화) 사업(3개시장, 15,006백만원)

∙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 선정(‘18.8.13.) : 중앙로상점가(2,400백만원)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창업․창직 지원 확대로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진으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2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재정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말)
일자리(명)	5,474	5,878	6,379	6,897	7,824	8,196

□ 추진상황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852명

❍ 1차산업, 보건복지, 클린환경 조성 등 : 7,344명

[주요 사업내역]

분 야	참여인원	주요 내용	비고
합 계	8,196명
공익일자리	2,132명	ㆍ행정도우미(총무과) ㆍ기획공연 안내도우미(제주아트센터) ㆍ제주올레 올레길 지킴이(관광진흥과) ㆍ공중화장실 연중 상시 청소기동반(환경관리과) ㆍ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경제일자리과)
1차산업	139명	ㆍ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보조인력(농정과) ㆍ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요원(농정과) ㆍ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해양수산과) ㆍ한림항 반입사료 방역사업(축산과)
보건복지	1,308명	ㆍ아동복지교사 지원(주민복지과) ㆍ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여성가족과) ㆍ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보건소)
저소득지원	2,040명	ㆍ장애인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경로장애인지원과) ㆍ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기초생활보장과)
클린환경 조성	1,988명	ㆍ재활용품 수거사업 인건비 등(생활환경과) ㆍ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공원녹지과) ㆍ공공재활용 사전선별 인부임(환경시설관리소)
도로․하천관리	589명	ㆍ도로변․하천 환경정비(각 읍면동)

□ 향후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 지속 발굴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3		농공단지 운영상황

□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지별	조성년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분양률 (%)	비 고
계	2개단지	197	146	146	100
금 능	1992년	130	97	97	100
구 좌	1988년	67	49	49	100

□ 입주업체 현황

단지별	입 주 업 체 운 영 상 황					고 용 인 원 (명)
	계 (개소)	공 장 설 립
		가 동	휴업	폐업	설립중
계	35	34	1	-	-	458
금 능	20	20	-	-	-	264
구 좌	15	14	1	-	-	194

□ 업종별 현황

종별 합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플라스틱	금속장비	기타
합 계	35	11	4	5	7	8
금능농공단지	20	7	1	3	4	5
구좌농공단지	15	4	3	2	3	3

4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 오일시장 시설물유지관리 및 질서유지를 사용자 주체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오일시장 관리 도모

□ 오일시장 현황

구 분	소 재 지	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비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도두1동 1212	59,346㎡	18,067㎡	940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리 972	4,912㎡	996.8㎡	66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대림리 1698-4	16,122㎡	3,585㎡	160
세화오일시장	구좌읍 세화리 1500-5	4,752㎡	3,103㎡	151

□ 위탁관리상황

구 분	위․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 탁 내 용	비 고 (최초위탁)
	위탁자	수탁자
함덕 오일시장	조천읍	함덕 오일시장 상인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8.11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한림 오일시장 상인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2.09
세화 오일시장	구좌읍	세화리 연합 청년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4.08

□ 향후계획

❍ 읍면별 오일시장 위탁관리 갱신계약 협의 : `18. 12월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전통시장내 노후된 안전시설 등 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 중심의 이용편의시설 확충으로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16개사업 ․ 1,770백만원

시장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자부담
8개시장	16개사업	1,770	1,074	691	6
동문공설시장	노후 전기설비 교체	98	59	39	-
	노후 하수관 교체	97	58	39	-
동문공설시장 동문수산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108	77	32	-
서문공설시장	시장 내 바닥타일 교체	84	50	34	-
	아케이드 내부 도로 판석 교체	102	61	41	-
중앙지하상가	캐노피 및 경관조명 설치	300	180	120	-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화장실 신축	300	180	120	-
	LED조명 설치	90	54	36	-
	시장 주변 보안등 설치	90	54	36	-
	배수로 정비	90	54	36	-
	CCTV시설 확충	80	48	32	-
한림오일시장	LED조명등 설치	73	44	29	-
	소방시설 보수	90	54	36	-
	노후 전기설비 교체	35	21	14	-
함덕오일시장	장옥시설 보수 및 개선	70	42	28	-
도남시장
	시설물 보수	63	38	19	6

□ 추진실적

❍ 사업완료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LED조명 설치공사 등 5개사업 407백만원

❍ 추 진 중 : 중앙지하상가 캐노피 및 경관조명 설치 등 11개사업 1,363백만원

□ 향후계획

❍ 지속적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 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10월 [8개월]

∙ 상반기 : 2018. 3 ~ 6월 [4개월]

∙ 하반기 : 2018. 7 ~ 10월 [4개월]

❍ 사 업 비 : 226백만원(국비 113, 도비 113백만원)

※ 2017년 사업비 : 182백만원(국비 91, 도비 91백만원)

❍ 사 업 량 : 상․하반기 2개부서, 4개 사업

□ 추진상황

❍ 선발인원 : 52명(상반기 26명, 하반기 26명)

※ 2017년 참여인원 : 50명(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2018년 기준중위소득 60%기준 : 1인가구(1,003천원), 2인가구(1,708천원), 3인가구(2,210천원)

❍ 주요 추진사업

∙ 절물휴양림 녹색관광시설 관리사업 등 마을가꾸기 사업 및 지역 유휴 공간 ․ 시설 활용사업

∙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알기,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지역 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일자리사업 예산현황(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비교)

구 분	2017			2018
	예산액 (백만원)	사업량	배치인원 (명)	예산액 (백만원)	사업량	배치인원 (명)
계	2,807	157개 사업 (47개 부서 )	750	3,057	242개 사업 (48개 부서)	852
공공근로	2,625	149개 사업 (45개 부서)	700	2,831	238개 사업 (46개 부서)	8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2	8개 사업 (2개 부서)	50	226	4개 사업 (2개 부서)	52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추진으로 시장의 고유특성을 발굴 및 상인역량을 강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 각종 사업 진행시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활력화

❍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편안한 쇼핑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전통시장의 안전 및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아케이드 및 장옥시설 건립, 전기시설 정비, 편의시설 개보수 등

❍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 사업 추진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완료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시장 : 동문시장(4개시장 연합)※ 2018년 6월 사업종료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 총사업비 : 6,5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세화오일시장, 칠성로상점가, 한림오일시장(`18년 / 사업완료)

· 중앙로상점가(`18년/3년차, 360백만원)

- 동문재래시장야시장 조성사업 완료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선정시장 : 동문재래시장  ※ 2018년 3월 사업완료

-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 총사업비 : 2,4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선정시장 : 중앙로상점가

❍ 상인 역량 강화 및 이용고객 소통 기반 마련 지원

- 통역안내도우미 배치 운영 : 상반기 15명(8개시장), 하반기 12명(6개시장)

- 퇴직인력 활용 시장매니저 사업지원 운영 : 2개시장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운영 : 1개시장

-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지원 및 친절교육 등 실시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개성과 특색 있는 대표브랜드 개발 육성

❍ 특성화시장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상품혁신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통하여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정현황

❍ 대   상 : 관내 전통시장 20개소 경계로 1㎞ 범위내

❍ 면   적 : 37.45㎢(시장면적 152,296㎡포함)

※ `11. 10. 12. 조례 개정으로 시장 경계 500m에서 1km 범위 이내로 확대

→ 전체 지정면적 14.15㎢에서 37.45㎢로 23.3㎢ 증가

□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공포 : `11. 4. 6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보존구역 확정 : `11. 5. 19.

❍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시장경계 500m) : `11. 5. 23.

❍ 조례 개정 공포 (시장경계 500m → 1km범위내로 확대) : `11. 10. 12.

❍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 `11. 10. 13. ~ 11. 4.

❍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지정 고시 : `11. 11. 9.

□ 향후계획

❍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내실화

-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조성,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발전 도모

□ 구성 및 운영개요

❍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제8조

❍ 구   성 : 행정, 대형마트·상인회 대표, 소비자 단체 등 9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017. 9. 1. ~ 2019. 8. 31.)

❍ 기   능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에 관한사항 협의 등

□  운영실적

❍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11. 5. 19.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범위내 - 총 지정면적14.15㎢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 : ‘11. 11. 8.

∙ 시장경계 500m에서 1㎞범위내로 확대 - 총 지정면적  37.45㎢(증23.3㎢)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 ‘12. 5. 1.

∙  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지정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관련 협의 : ‘13. 6. 26.

∙ 기존 휴업일로 지정(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 2016. 10. 7.(금) → (변경) 2016. 10. 12.(수)

❍ 명절연휴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2017년	10/7(금)	10.12(수, 추석당일)	대형마트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
2018년	2/9(금)	2/16(금, 설당일)
	9/22(토)	9/24(월, 추석당일)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개최 등 운영 내실 도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현황

구분	분야	소 속	직위	성 명	비고
회장 (당연직)	행정	제주시	부 시 장	고 길 림
부회장 (위촉직)	학계전문가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 수	김 형 길
위원) (위촉직)	대형유통 기업대표	롯데마트제주점	지 점 장	문 지 혁
“		㈜이마트 제주점	지 점 장	이 호 현
“	중소기업 대표	전국상인연합회 제주도지회	회 장	김 원 일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신 애 복
“	소비자단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시지회	회 장	오 혜 숙
“	이해관계자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회 장	고 영 옥
위원 (당연직)	행정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김 이 택

※ 간사 : 시장육성팀장 박기완

9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2015~2018년)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제주시 연도별 예산 배정 현황

구분	계	경 작 지 암반제거	밭작물 기계화	소 규 모 저온저장고	농가보급형 육 묘 장	밭 작 물 관수시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합 계	17,168	1,812	5,581	2,833	1,673	686	4,583
2015	4,388	453	1,090	617	375	172	1,681
2016	3,603	453	1,050	650	300	150	1,000
2017	3,253	453	1,050	500	300	150	800
2018	5,924	453	2,391	1,066	698	214	1,102

□ 사업별 지원현황

【2015년】

사업명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1,212	-	7,301	4,179	3,122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713	713대	1,862	1,117	745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65	1,460㎡	813	488	325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33	16,359㎥	660	396	264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72	16,346㎡	617	370	24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82	91ha	282	169	113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47	8ha	3,067	1,639	1,428

【2016년】

사업명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1,131	-	6,569	3,482	3,027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668	668대	1,809	1,047	762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62	1,280㎡	1,021	605	416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36	23,748㎥	790	437	293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53	9,782㎡	548	279	269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84	80ha	246	147	99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8	5ha	2,155	967	1,188

【2017년】

사업명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1,038	-	5,489	3,002	2,487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634	634대	1,831	1,039	792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44	759㎡	706	419	287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28	27,444㎥	753	447	306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46	8,190㎡	556	272	284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66	78ha	244	145	99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0	3.2ha	1,399	680	719

【2018년】

사업명	지원예정(8.31. 기준)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1,710	-	9,314	5,908	3,406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1,171	1,171대	3,786	2,391	1,395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95	1,568㎡	1,662	1,050	612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11	21,848㎥	755	453	302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97	16,005㎡	1,105	698	40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211	91ha	339	214	125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5	4.2ha	1,667	1,102	565

10		농촌현장포럼 지원 및 운영결과

□ 귀농·귀촌인들이 제주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성공적 정착유도와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 사업기간 : 2018. 2 ~ 12월

□ 사 업 비 : 22,230천원(자체재원 20,000, 자부담 2,230), ※ 보조율 90%

□ 지원내용 : 포럼 운영에 필용한 경비 지원

- 강사료, 워크숍, 자료유인 인쇄비, 홍보비 등

□ 추진실적

□ 2017년도 포럼 운영비 지원 및 포럼운영 : 2017. 3 ~ 12월

- 총사업비 29,000천원(보조 20,000 자담 9,000)

- 추진실적 : 전문강사 초빙교육 7회(396명), 읍면별 소규모 그룹 포럼  5회(161명), 대토론회 1회(172명)

□ 2018년 : 애월읍 포럼 개최(2018. 4. 25.), 한경면(2018. 6. 30.), 동 지역(2018. 7. 7.)

-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실시(2017. 7. 17.)

□ 향후계획

□ 읍면 지역 포럼 실시(한림읍 10월, 구좌읍․조천읍 11월)

□ 농업인 대토론회 개최(12월 예정)

1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2014~2018)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16개소(개별 경영체 8개소, 법인경영체 8개소)

□ 사 업 비 : 320백만원(균특 128, 도비 32, 자부담 160)

※국비 40%, 도비 10%, 자부담 50%

□ 지원대상: 농업법인, 후계농업인, 귀농인

□ 지원단가(자담포함): 법인 20 ~ 50백만원, 후계농․귀농인10백만원

□ 지원내용: 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추진상황

연도별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사업량 (개소)	70	9	9	10	17	25
사업비(백만원)	1,190	90	150	150	320	480

□ 향후계획

❍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능력 향상

1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 향토자원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농가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사업별 30억원 (균특 50%, 도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경상보조(S/W) : 사무국운영, 홍보마케팅, 제품연구개발 등

∙ 자본보조(H/W) :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

□ 추진상황

추진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주요사업내용	비고
농정과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S/W)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단 (H/W) 농업회사법인(유)황칠조합	`15 ~ `18	황칠 가공제품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황칠 가공시설 구축	추진중
농정과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	(S/W) 제주석창포쉼사업단 (H/W) 새오름영농조합법인	`16 ~ `19	석창포 가공제품 및 지역연계테마코스 구축 석창포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 톳 웰니스산업 육성사업	(S/W) 제주토웰닛사업단 (H/W) 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추진	`17 ~ `20	브랜드 및 응용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홍보 가공시스템 및 홍보체험관	추진중

1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 1997년부터 실시한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해 폐원 익년도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 식재가 금지되어 있어 폐원감귤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폐원현황

(단위 : ha)

읍면동별	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합 계	1,470.1	23	24	16.2	19.2	3.6	1,384.1
한림읍	140.6	0.4	0.9	1.2	0.7	-	137.4
애월읍	479.4	4.5	11.7	4.9	7.4	0.4	450.5
구좌읍	108.35	1.8	0.25	1.4	1.6	-	103.3
조천읍	223	2.8	2.8	1.2	1.5	3.2	211.5
한경면	187.9	1.1	1.2	0.2	4.0	-	181.4
동지역	330.85	12.4	7.15	7.3	4.0	0	300

※ `97 ~ `09년 폐원현황 : 2,664ha(`97 ~ `03년 : 1,194.1ha)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8. 10. 1. ~ 10. 15.

❍ 조사대상 : `08 ~ `09년까지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폐원한 과원

(사후관리기간 경과한 폐원감귤원(`97 ~ `07년) 병행 조사)

❍ 조사기관 : 읍․면․동

❍ 조사사항 : 사업비지원 폐원지 감귤식재여부 등 농작물 재배실태

□ 조사 추진상황

❍ `18. 10. 1. 부터 10. 15.까지 조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조사결과 사후관리 기간 내 감귤류 재식재농가 원상복구 및 행·재정적 지원 금지, 보조금 회수조치

1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2015. 1. 1. ~ 2018. 9. 30. 현재)

(단위 : 천원)

년산별	부과금액		결손처분		징수금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건수	계	본세	가산금
합 계	82	38,037	-	-	76	35,441	97.6	5	880	700	180
2018	1	1,716	-	-	-	-	-	-	-	-	-
2017	8	2,793	-	-	8	2,793	100	-	-	-	-
2016	13	4,302	-	-	11	3,902	90.7	2	400	350	50
2015	60	29,226	-	-	57	28,746	98.4	3	480	350	130

□ 체납원인 및 채권확보 현황(2018. 9. 30. 현재)

(단위 : 천원)

년산별	체납현황		체납 원인별				채권확보(재산압류)
	건수	금액	고의		무재산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5	880	5	880	-	-	4	666
2018	-	-	-	-	-	-	-	-
2017	-	-	-	-	-	-	-	-
2016	2	400	2	400	-	-	1	186
2015	3	480	3	480	-	-	3	480

□ 향후계획

❍ 체납액에 대해 독촉 및 압류(예금, 재산) 추진 : 2018. 10월 한

15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15-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4,000ha·7,200백만원(국비 5,760 지방비 1,440)

※ 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

【조건불리지역 기준(사업대상 마을 선정 기준)】

◈육지 : 읍․면지역 법정리(마을) 중 ①경지율 22% 이하이고, ②경지경사도

14%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인 마을

◈제주 :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경지율과 경사도 관계 없음

❍ 지원대상농지 : 농지법 및 초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실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농지 실경작자에게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 농지 600천원/ha, 초지 350천원/ha

□ 추진상황

❍ 농가 사업신청 접수(마을→읍면) : `18. 2 ~ 5월

❍ 전산입력(신청접수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8. 2 ~ 5월

❍  신청농지 사업시행 이행사항(경작여부 등)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18. 6 ~ 8월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직불금) 지급 : `18. 9월

- 13,007농가·11,197ha·6,371,439천원

□ 향후계획

❍ 마을공동기금조성 및 관리협약 이행여부 등 적정관리 지도 점검

❍ 직불금 누락자 추후 지원 및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15-2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200ha·2,246백만원(전액 국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내용 : 밭작물 재배면적 1ha당 478,383원 직불금 지급

❍ 대상품목 : 밭에서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 추진상황

❍ 신청접수(농가→농지소재지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8. 2 ~ 5월

❍ 전산입력(신청접수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8. 2 ~ 5월

❍ 신청농지 사업시행 이행사항(경작여부 등)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18. 6 ~ 8월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직불금) 지급 : `18. 9월

- 6,098농가·4,628ha·2,213,948천원

□ 향후계획

❍ 직불금 누락자 추후 지원 및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15-3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ha·2백만원(전액 국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논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1998. 1. 1. ~2000. 12. 31.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원내용 : 고정직불금(1,000천원/ha(평균)), 변동직불금(80kg기준)*

* [(목표가격-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0.85]-고정직불금 단가

□ 추진상황

❍ 신청접수(농가→농지소재지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8. 2 ~ 5월

❍ 전산입력(신청접수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8. 2 ~ 5월

❍ 신청농지 사업시행 이행사항(경작여부 등) 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18. 6 ~ 8월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직불금) 지급 : `18. 9월

- 3농가·0.9ha·722천원

□ 향후계획

❍ 직불금 누락자 추후지원 및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15-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00ha·370백만원(전액 국비)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지원단가 : 유기 ha당 <과수> 1,400천원,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

무농약 ha당 <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유기지속 ha당 <과수> 700천원,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ha ~ 5.0ha

❍ 지급횟수 : 유기농 5회(유기지속 : 무기한), 무농약 3회

□ 추진상황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18. 3. 1. ~ 3. 31.

❍ 전산입력(신청접수 읍·면·동) : `18. 3. 1. ~ 4. 10.

❍ 사업 신청현황 : 328농가·304ha

□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직불 이행점검(인증기관) : `18. 11. 18일한

❍ 사업비(직불금) 지급액 확정 및 지급 : `18. 12월

❍ 보조금 지급대상농가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사항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1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3ha·37백만원(국비 18.5, 지방비 18.5)

※ 국비 50%, 도비 50%

❍ 지원대상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금액 : 경관작물(개인) 170만원/ha, 경관보전활동비(마을) 15만원/ha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

□ 추진상황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 `17. 12월

❍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행정시 ↔ 3개 마을) : `18. 2월

❍ 경관보전직불제 개인별 농가 지급 : `18. 9월

- 개인농가지급 : 38농가·15ha·23,470천원

□ 향후계획

❍ 경관보전활동비(마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및 정산

15-6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FTA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반복적인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수급안정으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50ha ․ 150백만원(전액 도비)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로 되어 있는 실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단가 : 1,000천원/ha(100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서 전년도에 월동채소(7월∼익년 3월)를 재배했던 농지

→ 타작물 재배농지, 휴경지, 친환경월동채소 재배농지 등

월동채소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적채, 꽃양배추 등 포함), 브로컬리(콜리플라워 등 포함), 쪽파, 무, 배추, 콜라비, 비트 등 7월 이후 파종(정식)하여 이듬해 3월까지 출하하는 채소류 및 감자

□ 추진상황

❍ 사업신청 접수 : `18. 7. 1. ~ 7. 31.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읍·면·동 및 행정시) : `18. 8. 1. ~ 8. 30.

❍ 사업신청자 이행여부 점검 및 종합점검(마을·읍·면·동+행정시) : `18. 9. 1. ~ 9. 30.

□ 향후계획

❍ 농가별 보조금 지급 : `18. 12월

16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 실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 청정제주 친환경농업시범도 실천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건수(건)	572	157	415
농가수 (호)	671	217	454
면 적(ha)	1,180.1	685.7	494.4

□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인

□ 2018년 지원 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5,608,130	5,153,730	454,400
친환경농가 유기농 자재지원사업	411농가	788,800	394,400	394,400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38,708톤	4,329,330	4,329,330	-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00ha	370,000	370,000	-	기타보상금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지원	3,000통	120,000	60,000	60,000	민간경상보조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한도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에 적합한 자재)	- 유 기 : 200만원/ha - 무농약 : 150만원/ha
친환경비료(유기질)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 유기질비료 3종 - 가축분 및 일반 퇴비	- 유기질비료 2,000원~3,000원/20kg - 부산물비료 1,400~2,000원/20kg 등급별 차등 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인증농가 및 법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필지별로 3년(3회)간 지급 (단, 유기농은 5년간 지급)	- 유 기 1,200천원/ha - 유기지속 600천원/ha - 무농약 1,000천원/ha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 폐광어 발효액비 지원 (친환경유기농업자재등록)	- 1통당 50% 지원 - 10ℓ당 20,000원지원

□ 2018년 지원 실적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현황(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5,238,130	4,783,730	454,400
친환경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411농가	788,800	394,400	394,400	- 사업량 : 751ha - 사업추진 중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38,708톤	4,329,330	4,329,330	-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27,218톤(8월말 기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00ha	-	-	-	- 이행점검 추진 중 - 보조금 지급(12월)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지원	3,000통	120,000	60,000	60,000	- 대상자 확정 - 314농가, 425ha, - 사업추진 중

□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 이행농가 대상 지원 사업 확대

1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 개방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하여 수출비용 경감 및 수출 다변화 추진

□ 2018년 수출실적                             (기준 `18. 8. 31)

구 분	업체수	수출물량 (톤)	수 출 액 (천불)	물류비 지원액(천원)	비 고
합 계	14	4,032	3,856	757,275
과 수	3	33	82	31,650	감귤,키위
화 훼	2	63	348	47,169	백합, 알리움, 사스레피
채 소	7	3,774	2,939	653,782	양배추, 월동무, 파프리카
가공품	2	162	487	24,674

□ 지원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합계		농산물․화훼․가공식품류		감 귤
	물량	지원금액	물량	지원금액	물량	지원금액
합 계	13,823	3,346	11,309	2,362	2,514	984
2016	6,254	1,472	4,781	984	1,473	488
2017	3,537	1,117	2,520	646	1,017	471
2018. 8월	4,032	757	4,008	732	24	25

1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실적

❍ 사망·장애·질병 등 농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피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공제 혜택을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공동 부담으로 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19,404명

□ 사 업 비 : 2,020백만원(국비 1,010 도비 505 자부담 505)

※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직접 교부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지원실적		수혜실적
	인 원	지원금액	합 계		사망		장해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8,884	2,176.5	1,543	2,452	38	1,128	67	998	1,484	765
2014년도	21,256	437.5	272	520	12	285	6	248	254	210
2015년도	18,064	455	201	400	8	200	12	83	181	117
2016년도	19,946	510	258	872	11	409	15	293	232	170
2017년도	16,542	434	540	480	7	234	29	293	550	170
2018년도	13,076	340	272	180	-	-	5	81	267	98

□ 향후계획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복지예산 지속적 확충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1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위해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 대상 농촌체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여성농어업인센터 5개소(함덕·김녕·애월·한경·한림)

□ 사 업 비 : 590백만원(도비 100%)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 센터당 118백만원

- 필수사업(총사업비의 10%이상) : 고충상담, 아동·노인프로그램

- 부정기사업(총사업비의 25%이상) : 교육․문화 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 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등

- 인건비 :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경상운영비 : 차량유류비, 사무용품비, 시설임차료, 출장비 등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지원 실적

연도별	계	2017	2016	2015
사업량 (개소)	5	5	5	5
사업비(천원)	1,670,000	590,000	540,000	540,000

❍ 2018년 추진상황 : 5개소, 590백만원(센터당 118백만원)

□ 향후계획

❍ 농한기 여성농어업인 중심 문화 활동 체험기회 지속 확대 추진

20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 지도 ‧ 단속 현황 (2018. 9. 30. 현재)

년산별	지도단속내역		주체별 적발내역				유형별 적발내역				비고
	단속반 인 원 (명)	적발 건수 (건)	농․감협	유통인	법인	개인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 관리미이행	기타
합 계	242	184	25	43	15	108	76	7	92	9
2018년산	46	7	7	0	1	6	6	0	0	1
2017년산	57	44	10	11	12	11	13	0	23	8
2016년산	72	40	2	20	0	18	30	2	8	0
2015년산	67	93	6	12	2	73	27	5	61	0

□ 조치결과 (2018. 9. 30. 현재)

년산별	과태료부과(건/천원)	경고 및 이첩(건)	조치중(건)	비고
합 계	82/38,037	98	0
2018년산	1/1,716	6	0
2017년산	8/2,793	32	0
2016년산	13/4,302	27	0
2015년산	60/29,226	33	0

2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 감귤선과장 현황 (2018. 9. 30.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소속	2018년 1월 기준	운영 등록	폐업	2018년 9월 기준
		등록 선과장			등록 선과장
제주시	계	144	4	14	134
	농협	32	3	5	30
	감협	37	-	3	34
	유통인	55	-	5	50
	법인	20	1	1	20

22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 2013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94.8	564.1	1,563.5	103.8	1,613.7	879.6	2,070.1
	농가수	10,932	763	3,125	174	2,203	1,079	3,588
노 지 온 주	면 적	6,092	464	1,395	90.2	1473.5	745	1,924.3
	농가수	9,153	550	2,666	130	1,870	763	3,174
가 온 하우스	면 적	12.1	-	1.6	-	1.4	0.5	8.6
	농가수	34	-	5	-	4	2	23
무가온하우스	면 적	301.6	41.3	82.7	2.5	51.2	55.1	68.8
	농가수	696	81	207	9	100	118	181
만감류	면 적	389.1	58.8	84.2	11.1	87.6	79	68.4
	농가수	1,049	132	247	35	229	196	210

□ 2014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803	570.4	1,568.2	103.8	1,620.7	886.3	2,053.6
	농가수	10,526	715	2,934	185	2,145	1,050	3,497
노 지 온 주	면 적	6,020	453	1,385	90	1,461	728	1,903
	농가수	8,416	472	2,340	142	1,738	678	3,046
가 온 하우스	면 적	15	2.7	1.5	-	2	0.8	8
	농가수	40	8	5	-	4	3	20
무가온하우스	면 적	340	45	94	1.8	59	69.5	70.7
	농가수	871	89	288	7	133	164	190
만감류	면 적	428	69.7	87.7	12	98.7	88	71.9
	농가수	1,199	146	301	36	270	205	241

□ 2015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88.4	576.9	1,576.6	104.6	1,610.7	892.4	2,027.2
	농가수	10,570	777	2,817	199	2,279	1,118	3,380
노 지 온 주	면 적	5,956.1	448	1,377	89.3	1,439.3	728	1,874.5
	농가수	8,324	510	2,175	152	1,836	721	2,930
가 온 하우스	면 적	15.8	2.9	1.6	1	1.4	0.9	8
	농가수	41	8	5	2	4	3	19
무가온하우스	면 적	354.3	48	103	2.3	59	73.5	68.5
	농가수	916	94	314	9	133	177	189
만감류	면 적	462.2	78	95	12	111	90	76.2
	농가수	1,289	165	323	36	306	217	242

□ 2016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70	580	1,532	88	1,634	893	2,043
	농가수	10,564	766	2,774	164	2,255	1,128	3,477
노 지 온 주	면 적	5,883.8	447	1,321	79	1,448	707	1,881.8
	농가수	8,240	502	2,100	127	1,805	664	3,042
가 온 하우스	면 적	15.1	2	2	-	1.4	0.9	8.8
	농가수	37	6	5	-	4	3	19
무가온하우스	면 적	359.9	52	103	2	62	79	61.9
	농가수	916	90	315	9	135	191	176
만감류	면 적	512.5	79	106	7	123	107	90.5
	농가수	1,371	168	354	28	311	270	240

□ 2017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860	615.2	1,571.2	112.8	1,671.5	955.6	1,933.7
	농가수	10,705	805	2612	210	2091	1154	3,833
노 지 온 주	면 적	5,456	396.7	1,255.8	75.7	1,404.6	658.6	1,664.6
	농가수	7,641	434	1,792	107	1,523	567	3,218
가 온 하우스	면 적	17	2.5	1.4	-	1.4	1.4	10.3
	농가수	42	6	4	-	4	3	25
무가온하우스	면 적	278	37	82	1.6	49	62.6	45.8
	농가수	693	70	243	7	104	148	121
만감류	면 적	1,109	179	232	35.5	216.5	233	213
	농가수	2,329	295	573	96	460	436	469

23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한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10명(분기별로 지급)

□ 사 업 비 : 40백만원(자체 4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최대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내 지원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지원 실적

연도별	계	2018	2017	2016
사업량 (명)	5,474	20	2,735	2,719
사업비(천원)	1,510,954	11,384	749,785	749,785

※ 2018년도부터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도외 재학생만 지원

□ 기대효과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 확대

24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 FTA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감귤의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서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877백만원(국비 2,548 도비 3,974 융자 3,814 자부담 2,541)

□ 사 업 량 : 13개 사업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우량품종갱신,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 농산물운반시설,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원지정비, 송풍팬, 농업용난방기

□ 지원기준 : 보조 50%(기금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단, 2018년부터 감귤원 원지정비사업과 품종갱신사업인 경우 보조 70%(기금 20, 도비 50), 융자 20%, 자부담 10% 추진

□ 추진상황(최근 5년간)

❍ 2014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489	8개사업	20,654.1	3,664.7	5,488.1	4,759.1	6,742.2
감귤비가림하우스	150	67.4ha	18,751.5	3,291.7	4,937.5	4,543.1	5,979.2	‘13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우량품종갱신	6	2.8ha	55.9	8.4	12.5	0	35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7	39대	273.4	54.5	81.7	32.3	104.9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107	58.8ha	533.5	106.9	157.7	58.2	210.7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3	8.9ha	157.9	30.4	45.6	10.4	71.5
감귤원방풍망시설	54	39.3ha	350.3	69.3	100.9	55.3	124.8
감귤원농산물운반기	62	36.9ha	221.4	45.1	64.7	17.5	94.1
감귤원토양피복재배	60	28.6ha	310.2	58.4	87.5	42.3	122

❍ 2015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399	10개사업	20,483.1	3,741.3	5,611.7	4,470.9	6,659.2
감귤비가림하우스	126	42.1ha	17,327	3,131.1	4,696.6	3,828.6	5,670.7	‘14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우량품종갱신	7	2.3ha	56.3	8.5	12.7	0	35.1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3	25대	248.9	49.6	74.3	56.3	68.7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48	17.3ha	252.3	50.4	75.7	31.2	95.0
감귤하우스관수시설	17	8.0ha	104.9	21.0	31.4	16.8	35.7
감귤원 방풍망시설	52	26.7ha	441.7	84.1	126.1	98.3	133.2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30	14.0ha	100.1	20.0	30.0	10.3	39.8
감귤원토양피복재배	37	16.1ha	215.5	40.9	61.3	31.9	81.4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29	10.8ha	1,248.7	238.2	357.3	307.2	346.0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30	16.1ha	487.7	97.5	146.3	90.3	153.6

❍ 2016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341	10개사업	12,718	2,339	3,509	2,718	4,152
감귤비가림하우스	76	23.2ha	9,478	1,711	2,566	2,166	3,035	‘15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우량품종갱신	4	1.5ha	39	5	8	-	26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13	13대	127	25	38	24	40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45	19.6ha	291	57	85	23	126
감귤하우스관수시설	14	7.2ha	93	18	27	3	45
감귤원 방풍망시설	40	21.2ha	298	56	84	30	128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41	22.6ha	154	30	46	14	64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21	9.4ha	1,071	205	307	273	286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43	23.7ha	836	166	249	143	278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44	18.2ha	331	66	99	42	124

❍ 2017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319	10개사업	11,002	1,949	2,922	2,582	3,549
감귤비가림하우스	55	16.4ha	7,536	1,287	1,930	1,904	2,415	‘16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우량품종갱신	4	1.5ha	34	6	8		20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8	30대	300	60	90	48	102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34	13.8ha	203	40	60	27	76
감귤하우스관수시설	11	5ha	68	13	19	4	32
감귤원 방풍망시설	12	7.4ha	94	17	26	25	26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26	12.9ha	85	16	24	5	40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30	11.7ha	1,337	251	377	377	332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31	18.5ha	724	143	215	129	237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63	22.5ha	424	79	118	47	180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25	9.1ha	197	37	55	16	89

❍ 2018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진도
	사업량	농가수	사업비(A)					사업량	농가수	사업비(B)					B/A (%)
			계	기금	도비	융자	자담			계	기금	도비	융자	자담
합 계	13개 사업	470	12,877	2,548	3,974	3,814	2,541	13개 사업	333	10,270	2,035	3,079	3,089	2,067	64
감귤비가림하우스	13ha	46	6,510	1,302	1,953	1,953	1,302	13ha	46	6,510	1,302	1,953	1953	1,302	100
우량품종갱신	0.6ha	2	67	7	39	13	8	0.6ha	1	35	4	20	7	4	50
비상발전기	20대	20	234	47	70	70	47	11대	11	110	22	33	33	22	55
자동개폐기	24ha	56	384	77	115	115	77	11.9ha	26	180	36	54	54	36	46
관수시설	4ha	12	88	18	26	26	18	1.5ha	6	24	5	7	7	5	50
방풍망시설	17.5ha	19	196	39	59	59	39	17ha	16	115	22	33	33	27	84
농산물운반기	10.3ha	26	105	21	31	31	22	6.5ha	17	50	10	15	15	10	65
보온커튼시설	10.6ha	28	1,143	228	343	343	229	1ha	4	104	22	30	30	22	14
무인방제시설	39ha	67	2,146	429	644	644	429	32.1ha	54	1,625	308	462	513	342	81
환풍기시설	17.4ha	46	344	69	103	103	69	8.3ha	23	159	32	48	46	33	50
원지정비사업	1.5ha	5	204	20	154	20	10	1.4ha	4	86	17	43	17	9	80
송풍팬시설	16.7ha	42	382	76	115	115	76	10ha	24	198	40	59	59	40	57
난방기시설	121대	101	1,074	215	322	322	215	121대	101	1,074	215	322	322	215	100

□ 향후계획

❍ 사업장별 지도·점검 강화 및 농가·업체별 사업추진 독려로 연내 사업 마무리

2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 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재식금지 작물식재 현황을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강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재식 현황

❍ 사후관리기간 내 재식재 현황

조사년도별	현황			보조금지급액 (천원)	비 고
	농가수	필지수	면적(㎡)
계	73	96	202,128	429,236
2005년	1	1	2,600	3,432
2007년	1	1	4,000	9,600
2008년	34	43	103,632	237,738
2009년	2	4	6,710	16,104
2010년	8	11	20,089	45,977
2011년	5	8	15,232	35,623
2012년	2	2	2,830	4,434
2013년	2	2	6,080	14,592
2014년	9	14	20,290	47,364
2015년	3	3	11,672	6,982
2016년	3	4	4,483	2,690
2017년	3	3	4,510	4,700

❍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97년- ‘05년) 재식재 현황 : 164농가, 287필지, 76ha

❍ 2017년 조사기준(2018년 조사는 10. 1. ~ 10. 15.까지 추진)

□ 재식재농가 조치결과

❍ 2005~2017년 : 73농가/96필지(202,128㎡)

∙ 원상복구 : 37농가/50필지(104,743㎡)

∙ 보조금회수 : 32농가/42필지(88,644㎡) 180,658천원

∙ 압류 및 압류예고 : 1농가/1필지(4,231㎡) 12,650천원

∙ 원상복구 및 보조금 회수 중 : 3농가/3필지(4,510㎡)

❍ 사후관리기간경과 후 감귤나무 재식된 폐원지는 행․재정적 지원금지

□ 향후계획

❍ 원상복구 독려 및 미이행농가 보조금 회수조치

❍ 폐원지 감귤 재식금지를 위한 폐원농가 지도 강화

26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 여성 농어업인 출산 시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농중단방지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월

□ 사 업 량: 30명

□ 사 업 비: 187,500천원(자체 150,000, 자부담 37,500)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0,000원)의 80% 지원(56,000원)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지원 실적

연도별	계	2018	2017	2016
사업량 (명)	84	12	36	36
사업비(백만원)	195	46	72	77

❍ 2018년 추진상황 : 22명·124백만원 신청

- 12명·46백만원 지급, 10명·78백만원

□ 기대효과

❍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여성농어업인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

27		친환경·웰빙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현황(2013-2018)

❍ 제주의 청정과 공존에 기반한 농업환경 보전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및 웰빙작물의 확산으로 단지화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연도별 조성 현황

연도별	개소	사업대상		사업비 (백만원)				지원내용
		단체명 (대표)	소재지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6개소			1,315	638.5	255.1	421.4
2013	2개소	한샘 (김은보)	애월읍	208	99.5	39.5	69	집하장1식,선별기1대,액비제조기
		거성 (고도권)	구좌읍	212	100	40	72	집하장1식, 저온고1식,
2014	2개소	생드르 (김영훈)	조천읍	197	90	36	71	저온고1식
		봉소감귤 (최양호)	조첨읍	180	90	36	54	GAP설비, 소포장기,
2015	1개소	새암 (양영석)	애월읍	178	89	35.6	53.4	집하장1식,선별기1대,
2018	1개소	약전 (강대헌)	애월읍	340	170	68	102	사업추진중 -HACCP 시설·설비 등

28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농산물 부정 유통 방지로 공정·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지도(점검)·단속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 공정한 거래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농산물 원산지표시 】

□ 단속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합동

❍ 중점품목 : 농산물･가공품, 음식점 등

❍ 중점 지도단속사항

∙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

∙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미표시, 거짓표시) 확인, 원산지 표시제 안내

∙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위반 행위 신고 안내

□ 추진실적

❍ 2018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 1회·168개소

∙ 표시 위반 신고･적발 및 현장 확인 : 신고 2건(자치경찰 2건), 현장확인 3회

∙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단속(연중 수시) : 12회

❍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 배포 : 2종 ․ 8,000매

∙ 홍보 리플렛 6,000매, 원산지 표시판 2,000매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대상기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유통물품(농산물) 조사 건수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실적		비고
		건 수	금액(원)
2016	335건	2	480,000
2017	395건	3	1,350,000
2018	168건	2	720,000

□ 향후계획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읍․면․동별 자체 지도․점검반 편성, 홍보․계도 활동 전개

【 수산물 원산지표시 】

□ 단속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자치경찰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 단체 등

□ 중점품목 : 옥돔, 조기, 오징어, 고등어, 갈치, 넙치, 참돔 등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 명절 및 여름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기간 설정 운영

□ 추진실적

❍ 2018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설명절 대비 수산물 분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점검 : 2회·20여개소

- 3 ~ 4월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1회 10여개소

- 여름철 대비 수산물 분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2회·20여개소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기간	조사 업소수	과태료 처분 실적
		건 수	금 액(천원)
2017	130개소	6	1,440
2018 (8월말 기준)	50개소	1	300

□ 향후계획

❍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전통시장 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민원 불편사례가 늘고 있어 재래시장과 오일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2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

□ 부과개요

□ 근    거 : 「농지법」 제38조

□ 납입의무자 : 농지전용 허가․협의 받은 자

□ 부과금액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금액 : 5만원/㎡)

□ 부과결정권자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시장)

□ 납입통지 : 한국농어촌공사(통지납)

□ 납입기한 :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 가산금 적용 : 납기 후 3% 가산금 부과(1개월 경과시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

□ 분할납부 :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외) 건당 4천만원 이상

□ 부과․징수 실적

년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492	197,631	11,490	197,569	2	62
2018. 8월	1,700	26,002	1,698	25,940	2	62	단독주택 1건, 연립 및 근생 1건
2017년	3,219	44,432	3,219	44,432	-	-
2016년	4,243	67,947	4,243	67,947	-	-
2015년	2,330	59,250	2,330	59,250	-	-

(단위 : 건, 백만원)

□ 향후계획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철저 및 납부 독려

30		농지전용(허가 ․ 신고) 현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심사를 받아 추진

□ 농지전용절차

□ 근    거 : 「농지법」 제34조~제36조

□ 허가권자

∙ 전용신고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지역 읍‧면장, 동지역 시장

∙ 전용허가․협의 : 시장

□ 심사기준

∙ 전용신고 : 신청자격(농업인 여부), 행위제한 여부 등

∙ 전용허가․협의 : 신청자격(시행자 여부), 행위제한 여부 등

□ 전용실적

년도별	계		신 고		허가․협의		비 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12,457	1,715	457	29	12,000	1,686
2018. 8월	1,630	160	79	3	1,551	157
2017년	3,389	304	88	5	3,301	299
2016년	3,782	752	77	5	3,705	747
2015년	2,335	340	161	12	2,174	328
2014년	1,321	159	52	4	1,269	155

□ 향후계획

□ 농지전용 심사 철저

∙ 무단형질변경 여부 및 신청자격 여부 등 심사 철저

∙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1년 이상 자경 및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심사 철저

∙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농지 전용 불가

31		농지처분의무 통지 현황

❍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 제주농지기능강화방침 발표(ʼ15.5.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시행

(ʼ96.1.1)이후 취득한 농지의 자기농업경영 미이행 농지의 행정처분

□ 개   요

□ 근    거 : 「농지법」 제10조,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ʼ15.5.11.)

□ 조사시기 : (정기) 매년 9월1일~11월30일 (특별) ʼ15.5월 이후 단계적 전수조사

□ 조사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장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사항 등

□ 행정조치 : 처분의무결정(1년 이내 해당농지 처분) → 처분명령(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6월 이내 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연 도 별	실 적		비 고
	건수(필지)	면적(ha)
합 계	5,815	669
2018	667	71
2017	2,425	252
2016	1,574	164
2015	296	38
2014	355	69	수시조사 3회 포함
2006~2013	498	75

□ 처분의무실적

□ 향후계획

□ 사후관리 철저

∙ 처분명령 : 처분의무기간에 경작 또는 소유권 이전 미 이행

∙ 처분유예 : 처분의무기간에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명령 미 이행시 공시지가의 20% 처분 시 까지 매년 부과

3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근거법률 : 「농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규칙 제7조

□ 발급권자 :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동지역), 읍․면장(읍‧면지역)

□ 발급대상자

‣ 경영목적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개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실습목적 : 학교, 생산자단체, 연구소등

‣ 주말체험목적 : 농업인이 아닌 개인(1,000㎡ 미만)

‣ 전용목적 :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협의) 받은 자

□ 발급현황

구 분	합계		2018.8월		2017년		2016년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필지	면적(ha)
계	25,957	3,297	5,030	632	9,119	1,137	17,048	1,528
동 지역	5,336	577	752	86	1,964	198	2,620	293
읍‧면 지역	25,861	2,720	4,278	546	7,155	939	14,428	1,235

□ 향후계획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확행

∙ 도외거주자 및 외국인 농지취득 자격 심사 철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및 구성원자격 심사 철저

∙ 불법전용 의심 농지 현장확인 확행 및 위장전입자 농지취득 불가

33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을 수시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 보전

□ 단속개요

□ 단속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주요 벌칙조항

∙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 「농지법」 제4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금액 이하 벌금 : 「농지법」 제57조

□ 조사시기 및 기간 :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

□ 단속기관 : 읍·면지역(읍·면장), 동지역(동장‧시장)

□ 단속대상 및 조치

∙ 농지 무단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원칙(단, 생계, 고의정도에 따라 계고)

년 도	단 속		조 치			비 고
	건수	면적(ha)	완결	복구중	고발
합 계	201	233	151	47	3
2018. 8월	31	2	13	18	-
2017년	79	13	60	19	-
2016년	59	7.8	49	9	1
2015년	13	206	11	1	1
2014년	19	4.2	18	-	1

□ 추진실적

□ 향후계획

□ ʼ18년 농지이용실태 및 농지불법전용 조사 시 읍·면·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농지 불법전용 집중 단속

34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현황(최근 5년간)

❍ 해녀들이 바다의 고된 조업환경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림

❍ 사회보장적 지원 차원에서 해녀어업인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해녀증을 소지한 제주시 관내 전·현직해녀

- 해녀어업인 4,982명 (현직 2,292명, 전직 2,690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지원내용 : 병·의원 검사 진료․시술 등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

※ 지정 진료기관 : 316개소 (병․의원 187, 한의원 129)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지원액	인원	비 고
계	12,952	11,984	496,359
2014	2,369	2,369	110,701
2015	2,446	2,446	101,078
2016	2,765	2,714	112,411
2017	2,588	2,583	101,366
2018	2,784	1,872	70,803	`18. 7월

□ 1년간 (2017. 8월 ~ 2018. 8월까지) 개인별 최고 누적 지원 내역

❍ 최다 진료자 : 구좌읍 송ㅇㅇ (진료건수 : 461건·금액 3,596천원)

❍ 최대 지원 금액 : 구좌읍 송ㅇㅇ (진료건수 : 247건·금액 5,067천원)

35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선화재 및 도난사고 등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기존 노후된 CCTV 보수·보강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 보호

□ CCTV 설치현황(2018. 8월말 현재)

항·포구별	설치주체	설치 년도	설치 대수	신설		보수(교체)		운영․관리자 (지소)
				연도	대수	연도	대수
계		`08~`18	44대		7		17
제주항	제주시	2011	5	2016	1	2015	2	제주해경(제주)
		2012	1
						2016	1
		2016	1
한림항	제주시	2011	10	2018	2	2014	3	제주해경(한림)
						2016	2
						2017	8
이호1동항	제주시	2012	2			2016	1	제주해경(도두)
추자항	제주시	2011	7	2018	4			제주해경(추자)
	제주해경	2009	2
도두항	제주시	2011	2					제주해경(도두)
	제주해경	2008	2
애월항	제주해경	2009	4					제주해경(애월)
김녕항	제주해경	2013	3					제주해경(김녕)
고산항	제주해경	2009	2					제주해경(고산)
신양항	제주해경	2011	3					제주해경(추자)

□ 운영현황

❍ 제주항·한림항 등 주요 항·포구에 설치되어 해경안전센터(출장소 포함) 내 CCTV 모니터링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사고 예방

❍ 정박 중 어선 화재 및 어선장비 등 도난사고 예방

❍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정박 중 어선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

□ 향후계획

❍ 방범 사각지대 등 미설치 항·포구를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어선화재 및 도난사고 사전 예방 도모

36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5년간)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2018 (야간)	2,223,879 (379,240)	414,490 (24,190)	243,850	257,930	67,239	668,900 (134,400)	208,400 (78,950)	363,070 (141,700)
2017 (야간)	2,348,921 (354,770)	641,880 (63,150)	301,800	257,200	47,271	417,420 (51,450)	244,650 (86,570)	438,700 (153,600)
2016 (야간)	3,368,200 (594,150)	969,440 (54,300)	233,000	257,250	83,500	992,200 (290,900)	207,510 (68,950)	625,300 (180,000)
2015 (야간)	2,391,370 (461,205)	646,500 (38,525)	136,250	202,000	69,800	643,940 (156,500)	166,880 (66,780)	526,000 (199,400)
2014 (야간)	1,348,720 (286,857)	218,150 (7,760)	76,040	120,690	43,235	415,530 (118,950)	140,975 (46,567)	334,100 (113,580)

37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해수욕장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유형별)	합계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계	31	4	2	9	0	12	0	4
바가지요금	1	1	0	0	0	0	0	0
백사장 사용방해	9	1	1	2	0	5	0	0
애완견출입	1	0	0	1	0	0	0	0
불친절	5	1	0	0	0	4	0	0
기 타	15	1	1	6	0	3	0	4

※ 도(시)정 홈페이지, 관광불편센터, 새올민원 집계 결과

□ 처리결과

❍ 민원내용

- 마을 운영주체가 개인파라솔 설치 방해

- 해수욕장 샤워장 이용시간 관련 불편

- 정식 야영장으로 미지정된 곳에 텐트설치

❍ 확인 및 조치사항

- 허가받은 구역 외 개일 피서용품 사용 방해하는 행위 금지 입간판 설치

- 해수욕장 이용시간 알림 방송 강화

- 현장확인 후 야영장으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계도조치 후 수시 순찰 및 단속

38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 편의시설물 현황

구 분	종 합 상황실	편 의 시 설					기타시설
		화장실	탈의장	샤워장	식수대	안전시설 구명보트 등	주차장 (대수)	휴게시설
소 계	7동	16개소	9동	9동	16개소	12척	2,333대
협재해수욕장	1동	1개소	1동	1동	1개소	2척	120대	야영장 1 파고라 1
금능해수욕장	1동	1개소	1동	1동	2개소	1척	100대	야영장 1 파고라 2
곽지해수욕장	1동	3개소	1동	1동	3개소	2척	287대	정자 6, 벤치 20, 노천탕 1 등
김녕해수욕장	1동	3개소	1동	1동	3개소	1척	256대	야영장 2, 파고라 10
함덕해수욕장	1동	4개소	2동	2동	3개소	2척	800대	정자 3 파고라 2
삼양해수욕장	1동	2개소	1동	1동	1개소	2척	120대	파고라 1동
이호테우해수욕장	1동	2개소	2동	2동	3개소	2척	650대	정자, 벤치 노천탕 등

□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예산 투자 현황⟨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비 고
계	535	970	1,040
모래보강	100	150	50
시설개보수 등	435	820	990

39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최근 5년간)

□ 공유수면 허가내용

연도별	건수	면적(㎡)	허 가 내 역
계	313	1,186,104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등)	17건 6건 58건 119건 314건	6,836 1,038,076 17,594 40,656 71,057
2014	50	22,967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등)	3건 3건 4건 13건 27건	1,738 4,507 565 6,191 9,966
2015	78	27,173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등)	9건 2건 7건 26건 34건	2,892 2,435 1,017 7,083 13,746
2016	74	38,387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등)	5건 - 12건 25건 32건	2,208 - 13,483 7,951 14,745
2017	53	19,453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등)	- - 3건 23건 27건	- - 2,439 13,334 15,404
2018	58	1,078,124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 (수상레저계류장 등)	- 1건 1건 32건 24건	- 1,031,134 90 6,097 17,196

□ 연도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액

(단위 : 천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계	811,771	808,142	-	-
2014	193,293	193,293	-	-
2015	198,984	198,984	-	-
2016	208,745	208,745	-	-
2017	193,293	193,293	-	-
2018	17,456	13,827	-	-

40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최근 5년간)

❍ 열악한 교통여건과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추자 지역주민 뭍 나들이 불편 초래

❍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요금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지원근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지침(해양수산부)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도서민 여객선운임 중 5,000원 초과금액은 전액 보조

❍ 지원대상 : 내항여객선 이용 추자주민(제주↔추자↔해남․완도구간)

❍ 예 산 액 : 810백만원 (균특 405, 지방비 405)

□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년도별	합 계		퀸스타2호 (제주↔추자↔해남·목포)		레드펄호 (제주↔추자↔완도)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2018년 (8월말 현재)	30,170	418	12,962	228	17,208	189
2017년	44,369	520	18,554	334	25,814	286
2016년	48,794	677	19,277	349	29,517	328
2015년	45,870	677	22,788	420	23,082	257
2014년	46,677	674	19,197	370	27,480	304

41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신속히 제거하여 해양경관 보전 및 오염 방지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척)

연도별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	비 고
계	13	7	6
2018	8	2	6
2017	-	-	-
2016	-	-	-
2015	-	-	-
2014	5	5	-

42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최근 5년간)

【2018. 8. 31현재】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균특50%, 지방비5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400,000	400,000	사업 추진중
제주시수협	30,000	30,000	사업 추진중
한림수협	370,000	370,000	사업 추진중
추자도수협	-	-	-

【2017년】

구 분	사업비(균특25%, 지방비75%)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210,360	179,745	378.07
제주시수협	30,000	19,385	40.56
한림수협	160,360	160,360	337.51
추자도수협	20,000	-	-

【2016년】

구 분	사업비(균특50%, 지방비5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100,000	75,000	107
한림수협	50,000	40,000	65
추자도수협	50,000	35,000	42

【2015년】

구 분	사업비(균특50%, 지방비5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100,000	100,000	184
한림수협	50,000	50,000	102
추자도수협	50,000	50,000	82

【2014년】

구 분	사업비(균특50%, 지방비50%)		수매량
	예산액	집행액
계	90,000	78,219	103
한림수협	49,000	37,235	46
추자도수협	41,000	40,984	57

43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5년간)

□ 육상양식장                          (단위 : 개소, ㎡, 톤)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13년	148	45.60	10,816	126	44.60	10,704	22	0.95	112
‘14년	146	46.98	11,353	127	46.06	11,246	19	0.92	107
`15년	143	46.69	11,301	126	45.91	11,210	17	0.78	91
`16년	141	47.10	11,304	127	46.45	11,148	14	0.65	75
`17년	140	44.95	10,788	124	44.22	10,612	16	0.73	84
‘18년	131	42.11	9,976	118	41.41	9,896	13	0.70	80

□ 종묘생산                         (단위 : 개소, ha, 천마리)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13년	74	7.19	129,607	41	5.42	108,485	33	1.77	21,122
‘14년	74	7.17	129,207	41	5.40	108,085	33	1.77	21,122
`15년	75	7.23	132,707	40	5.47	107,985	35	1.76	24,722
`16년	75	7.23	132,707	40	5.47	107,985	35	1.76	24,722
`17년	76	7.48	134,789	43	5.71	114,200	33	1.77	21,122
‘18년	72	7.57	134,459	40	5.47	109,400	32	2.10	25,059

44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연도별	품종별	지원량	예산액	집행액	생산실적(톤)	비 고
2018 (추진중)	계	249,600	100,000	79,797	-
	터봇(2개소)	93,000	40,000	39,997	-
	도다리(2개소)	150,000	40,000	20,000	-	1개소(11월완료)
	문어(1개소)	6,600	20,000	19,800	-
2017	계	154,000	70,000	70,000	-
	쥐치(3개소)	140,000	40,000	40,000	21
	돌문어(1개소)	14,000	30,000	30,000	11
2016 (도 추진)	계	317,375	81,300	81,300	54
	돌돔(2개소)	220,000	29,700	29,700	35
	붉바리(1개소)	15,000	16,200	16,200	3
	쥐치(1개소)	75,000	17,700	17,700	7
	문어(1개소)	7,375	17,700	17,700	12
2015	계	140,000	36,000	35,500	32
	돌돔(1개소)	70,000	12,000	11,500	12
	터봇(1개소)	20,000	12,000	12,000	14
	쥐치(1개소)	50,000	12,000	12,000	6
2014	계	1,763,140	83,674	83,674	51
	터봇(2개소)	29,170	29,170	29,170	17
	도다리(2개소)	66,970	37,504	37,504	34
	새우(1개소)	1,667,000	17,000	17,000	-
2013	계	1,004,660	151,700	151,700	79
	참조기(2개소)	60,000	60,000	60,000	7
	새우(1개소)	500,000	4,000	4,000	-
	돌돔(3개소)	384,660	57,700	57,700	40
	강도다리(2개소)	60,000	30,000	30,000	32

45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상황

❍ 연안어선 척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도모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척, 백만원)

년도별	감척수	집행실적				비 고
		계	폐업지원금	감정평가액	해체처리비
합 계	635	30,653	13,162	15,686	1,805
2016	1	57	39	18	-
2015	4	271	161	98	12
2014	7	472	259	196	17
2013	16	1,017	559	415	43
2012	9	513	300	180	33
2011	10	587	309	255	23
2010	22	1,400	656	705	39
2009	81	4,009	2,075	1,745	189
2008	233	11,895	5,177	6,095	623
2007	124	4,750	1,405	2,966	379
2006	95	3,986	1,512	2,131	343
2005	33	1,696	710	882	104

※ 감척사업 지원금보다 개인 거래에 따른 매매 금액이 높아 사업 기피에 따른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 이후 예산 미편성

46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 갯녹음 확산, 자원남획 등으로 연안(마을)어장 자원 감소

❍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어촌계

❍ 사업내용 : 패조류 투석, 전복 및 홍해삼 종묘방류 등

□ 추진실적

❍ (2016년)

-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840백만원 / 20개소, 40ha )

- 전복종패 지원(20백만원), 홍해삼 종묘매입(20백만원)

❍ (2017년)

-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840백만원 / 22개소, 44ha)

-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30백만원), 전복종묘 방류(40백만원)

❍ (2018년)

-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750백만원 / 17개소, 34ha)

- 제주시범 바다목장 시설물보강(200백만원)

- 마을어장 복원(시비재살포) 시범사업(20백만원)

47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어장축소, 자원감소 및 유가상승 등으로 어업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지원으로 어업생산 활동 활성화 도모

□ 2018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국비)·노후기관대체(지방비)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재원내역 (천원)				지원율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3개사업	2,050,850	265,155	965,155	820,540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보급	LED등	1식	98,880	29,655	29,655	39,540	국30%도30%
	기관대체	1식	785,000	235,500	235,500	314,000
노후기관대체		1식	1,167,060	-	700,000	467,000	도60%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추진실적   (단위 : 척, 천원)

세부사업명		신청 자수	선정 결과	사업비			추진 실적
				계	보 조	자 담	사업 포기	교부 결정	사업 완료
계		72	55	2,196,233	1,160,109	1,036,124	6	42	31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LED등	1	1	16,700	10,000	6,700	-	-	-
	기관대체	27	22	998,583	465,709	532,874	4	14	14
노후기관대체		44	32	1,180,950	684,400	496,550	2	28	17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사후 점검 현황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1) 유류절감장치, 집어등 전자식안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자

3) 예산부족으로 최근 2년(‘16 ~ ’17년)이상 연속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2018년 재 신청자

4)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2018년 재 신청자

5)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6)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7)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8)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9)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10)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⑨순위 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수산기술 전문교육 수료자, 저마력 기관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사후 점검 현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물품 설치일로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로 수시 현장 확인

- 보조사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어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 변경 승인을 통한 사후관리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척,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설 치 어선수	금 액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175	7,192,428	1,388,193	2,312,532	3,492,703
2018	소 계		23	1,543,883	237,855	504,294	801,734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보급	LED등	1	16,700	5,000	5,000	6,700
		기관대체	22	998,583	232,855	232,854	532,874
	노후기관대체		14	528,600	-	266,440	262,160
2017	소 계		46	1,449,970	260,840	527,280	661,850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보급	기관대체	32	921,370	260,840	260,840	399,690
	노후기관대체		14	528,600	-	266,440	262,160
2016	소 계		56	2,271,250	473,630	673,630	1,123,990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보급	LED등	3	218,760	65,628	65,628	87,504
		기관대체	41	1,659,590	408,002	408,002	843,586
	노후기관대체		12	392,900	-	200,000	192,900
2015	소 계		27	1,025,585	176,478	367,938	482,169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보급	LED등	2	136,725	40,000	40,000	56,725
		절감장비	1	7,260	2,178	2,178	2,904
		기관대체	14	484,400	134,300	134,300	215,800
	노후기관대체		10	397,200	-	191,460	206,740
2014	소 계		23	901,740	239,390	239,390	422,960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보급	LED집어등	2	167,440	48,720	48,720	70,000
		기관대체	21	734,300	190,670	190,670	352,960

□ 향후계획

□ (LED등) 사업 추가희망수요 없음 2회 추경 시 반납 예정

□ (기관대체) 사업 미완료 24척에 대해 연내 마무리 추진

4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 사업개요

□ 총사업량 : 제주시 관내 연근해어선 1,052척(연안 865, 근해 187)

□ 총사업비 : 850백만원(어선원 650, 어선 200)

□ 지원형태 : 가입자(어업인) 순수 부담액(정부지원금, 연체료, 가산금 등 제외)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2018. 9월 기준)

□ 어선원 재해보험(4톤이상 당연가입)

구분	계	4톤 미만	4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30톤 미만	30톤 이상
현 황(척)	1,084	423	469	23	75	94
가입인원(명)	2,613	171	946	84	606	806
가입척수(척)	678	135	382	18	66	77
제외대상(척)	128	2	123	3	-	-
가 입 률(%)	63	32	81	78	88	82

※ 제외대상 : 나홀로 어선, 가족 승선 등

※ 미가입 사유

․ 4톤 미만 : 영세어업인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가입 저조

․ 4톤 이상 : 연말 일시납 등 가입 태만

□ 어선선체 재해보험

구분	계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30톤 미만	30톤 이상
현 황(척)	1,084	551	341	23	75	94
가입척수(척)	614	214	255	20	60	65
가 입 률(%)	57	39	75	87	80	69

※ 미가입 사유 : 가입 태만

□ 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93	3,711	858	3,599	863	4,168	846	4,138	864	4,425
어선원	416	2,430	535	2,157	549	2,286	512	2,483	675	3,015
어 선	277	1,281	323	1,442	314	1,882	334	1,655	189	1,410

※ 주요재해 : 부상, 선체파공, 스크류 및 주기파손 등

49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연근해 어선어업의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2018년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 사업·223척

□ 사 업 비 : 1,167백만원(지방비 700, 자담 467)

□ 지 원 율 : 보조 60%, 자담 40%(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추진실적  (단위 : 척, 천원)

세부사업명	신청 자수	선정 결과	사업비			추진실적
			계	보조	자담	교부 결정	사업 완료
계 [추진율]	267	189 (100%)	951,382	540,421	411,961	182 (96%)	164 (87%)
어선자동조타기	33	24	130,482	69,518	61,964	22	22
어선자동투양묘기	28	18	96,580	57,948	38,632	18	16
어선자동양망(승)기	13	8	94,660	56,796	37,864	5	4
채낚기양승기	56	41	227,800	135,780	92,020	41	41
어선방향타(키)	5	5	36,286	21,771	14,515	5	4
어선용전자장비	118	84	308,864	168,848	140,016	82	68
노후기관수리	10	6	33,126	18,000	15,126	6	6
로프절단기	2	2	5,824	2,760	3,064	2	2
근해어선 조수기	2	1	17,760	9,000	8,760	1	1
낚시어선 안전부력판	-	-	-	-	-	-	-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사후 점검 현황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1) 침몰, 좌초, 화재 등 선체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2년간)

2)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중 당해 연도 재 신청 어선

3) 금년도 신규 신청자

※ 사업자 선정시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소형어선 소유자,  선령이 오래된 어선소유자,  수산업경영인으로 한다.

단, 노후기관 수리는 금년도 개방검사(정기검사) 기준으로 우선 선정

4) 동일조건인 경우 수산기술 전문교육 수료자 우선선정

□ 사후 점검 현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물품 설치일로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로 수시 현장 확인

- 보조사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어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 변경 승인을 통한 사후관리

□ 향후계획

❍ 계약 중 및 시공 중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

❍ 사업포기자 발생 즉시 예비순위자 사업자 선정을 통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50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도서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제고

❍ 도서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로 쾌적하고 매력 있는 살기 좋은 섬 조성

□ 사업개요

❍ 대상도서 : 3개 도서 (비양도, 추자도, 우도)

❍ 사 업 비 : 1,608백만원 (국비 1,287, 지방비 321)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추진실적

❍ 비양도 어촌체험시설 조성사업 (데크보강·150백만원): 사업완료

❍ 우도 해안도로 가로등 시설사업 (243백만원): 사업완료

❍ 우도해안도로 확장(하고수동)사업 (187백만원)

- 추진중(17년도 토지소유자 협의완료, 18년 토지구입 완료 후 추진)

❍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설립 (900백만원)

- 추진중 (18. 11월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18. 12월 공장설립 추진)

❍ 상추자도 어선계류용 부잔교시설사업(200백만원): 사업완료

❍ 추포도 선착장 시설보강사업(TTP보강설치·397백만원): 사업완료

□ 향후계획

❍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추진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 지속적 추진

51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 어촌지역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정주어항 개발로 어업인 편의 도모

❍ 어선의 안정적 관리, 어획물의 신속 양육·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고시(2007.02.06.) : 36개항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2,560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 업 량 : 어촌정주어항 8개소, 7개 사업

□ 2018년 추진실적

❍ 함덕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시설 및 준설사업(300백만원) : 사업완료

❍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보강사업(800백만원) : 추진중

❍ 어촌정주어항 보수 및 보강사업(230백만원) : 추진중

- 행원 어촌정주어항 준설 완료

- 두모·월령 어촌정주어항 보수공사 추진중

❍ 배없는 어항(포구) 수변공원 조성사업(200백만원) : 추진중

❍ 이호일동항 방파제 연장사업(500백만원) : 추진중

❍ 하귀2리(미수동) 포구 정비사업(500백만원) : 추진중

- 해녀회의 사업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

❍ 이호동 현사포구 쉼터 조성사업(30백만원) : 사업완료

□ 향후계획

❍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추진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 지속적 추진

5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예방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냄새발생 최소화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실적

시 설 명		운영 및 대표자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량(톤)			비고
					2016	2017	2018.8월
공공처리시설		㈜경원산업	한림읍 금악리	200	56,332	61,287	40,997	정화방류
공동자원화	계	6개소		760	225,474	255,613	167,765
	EM축산(영)	김재우	한림읍 상대리	200	51,513	58,593	33,300	퇴·액비화
	이호(영)	임재홍	한림읍 금악리	200	64,221	79,594	55,101	퇴·액비화
	양돈농협(상대)	김성진	한림읍 상대리	100	27,728	34,320	28,700	퇴·액비화
	양돈농협(세화)	김성진	구좌읍 세화리	100	23,935	22,560	20,309	퇴·액비화
	성호(영)	고성호	한림읍 금악리	110	-	-	25,021	‘18년 신 규
	제주축산바이오	강동호	한림읍 상대리	50	3,910	7,719	5,334	에너지화

※ 공동자원화(퇴액비화,에너지화) : 농식품부 공동자원화 지원시설

성호(영) ⇒ 70톤/일(기존) + 40톤/일(‘18년 신규) = 110톤/일 운영됨.

□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지원실적

시 설 명		지 원 금 액(천원)
		2016			2017			2018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공공처리시설		1,273,236	1,273,236	39,276	1,273,236	1,273,236	42,560	115,400	1,273,236	55,400
공동자원화	계	17,138	22,500	19,638	50,788	30,000	21,280	57,700	30,000	27,700
	EM축산(영)	-	15,000	10,000	33,650	20,000	13,650	25,000	12,000	13,000
	이호(영)	-	-	-	-	-	-	20,000	12,000	8,000
	양돈농협(상대)	17,138	7,500	9,638	17,138	10,000	7,630	12,700	6,000	6,700
	양돈농협(세화)		해		당		없		음
	성호(영)		해		당		없		음
	제주축산바이오		해		당		없		음

※ 공공처리시설 : 위탁운영비 지급,  공동자원화시설 : 운영비 지원

[(양돈농협(세화)]-종돈장 자가처리, 성호(영)-‘18년 완료, 축산바이오-자가처리)

5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 그동안 추진상황(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5.7~6.16)

□ 범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13.2.1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24, 시행 `15.3.25)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적법화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 : `15.11.11.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시달 : `18.2.22.

※ 적법화 대상 : 2013.2.20일 이전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시설만 가능

□ 축종별·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축종별	1 단계 (`18.3.24일 까지)	2 단계 (`19.3.24일 까지)	3 단계 (`24.3.24일 까지)
돼지	축사면적 600㎡ 이상	축사면적 400㎡~600㎡	축사면적 400㎡ 미만
소	축사면적 500㎡ 이상	축사면적 400㎡~500㎡	축사면적 400㎡ 미만
닭･오리	축사면적 1,000㎡ 이상	축사면적 600㎡~1,000㎡	축사면적 600㎡ 미만

□ 축산과 추진상황

❍ 무허가 축사 일제실태조사(`16.6.10~9.26) : 756농가 중 무허가 302농가

❍ `18.3.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팀장·부시장) 구성·운영

- 축산+환경+건축 및 농·축협 합동

❍ 농식품부 주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영상회의 2회실시

※ `18.9.11(화) 부시장 주재 읍․면장 및 축산·환경·건축과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 추진실적

- 무허가 적법화 88개소 완료, 간소화 신청서 제출(환경지도과) : 143개소(1단계＋2단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9.27일 기준) : 132개소(제출기한 : 9.27일)

□ 향후계획

□ 축산+건축+환경부서 간 업무공조체계 강화로 적법화 추진에 적극 대응

□ 이행계획서 적정성 평가 및 이행기간(최대 1년 범위내) 부여(환경부서) 등

54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의 이용·보전 등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초지를 방지함으로서 축산진흥에 기여

□ 초지관리 현황                              (단위 : ha)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8,884.8	991	1,916.8	2,221.9	1,750.2	59.4	1,945.5

※ 2017년 초지면적 : 8,937.1ha(도 16,122.8ha 대비 55.38%, 전국 대비 25.9%)

□ 추진상황

❍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조사된 불법 전용 내역        (단위 : ha)

합계		농작물 재배		조경수 식재		기타(잔디, 가설건축물 등)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43	114	92	71.3	19	22.3	32	20.4

❍ 초지 내 농작물 재배 금지 홍보 강화

- 초지조성 지번별 책자 및 안내문 182부 배부 : 읍면동사무소, 마을리사무소, 농·축협 등

- 중산간 상습 불법 전용 초지조성지 내 현수막 10개 게첩

❍ “초지무단 전용지(월동작물 재배) 특별 조사” 실시

-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8~9월)와 달라 별도의 조사 실시(`18. 9. 11.(화) ~ 9. 28.(금))

※ 연도별 고발조치 : ‘16년 12건·22.8ha  ‘17년 18건·22.4ha  ’18년 9건·12.3ha

□ 향후계획

□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하여 확인서(경위서) 징구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경작한 경우 초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하여 불법전용사항 통보 및 초지의 정상적인 이용·관리 유도

□ 초지 내 농작물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및 수시점검으로 농가의 경각심 제고로 월동작물(채소) 과잉 생산 억제로 가격안정 도모

55		동물등록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마리)

연도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8.31.
실적	10,616	2,236	1,477	2,204	2,102	2,597

56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마리)

연도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31.기준)
실 적	981	-	75	175	317	414

57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최근5년간)

❍가축분뇨를 퇴․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냄새 최소화 및 저감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 예산 현황

구 분	세 부 사 업 명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예 산 액	예 산 액	예 산 액
	합 계	2,831,332	6,997,274	10,601,587
가축분뇨 자원화	소 계	2,360,332	4,146,274	9,489,78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30,000	1,150,000	7,170,000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782,332	593,000	802,000
	액비저장조설치사업	595,000	435,274	477,787
	축분액비유통센터설치사업	3,000	30,000	30,000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470,000	470,000	500,000
	공동자원화 개보수	-	700,000	350,000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	448,000	-
	액비유통전문조직	480,000	320,000	160,000
냄새저감 관련사업	소 계	471,000	2,851,000	1,111,800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100,000	120,000	100,000
	폐사축위생처리시설	10,000	60,000	60,000
	축산환경개선사업	361,000	1,271,000	851,000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1,400,000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	-	100,800

58		축산차량 등록 현황

□ 등록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등록대수	708대	771대	819대

※ 축산차량등록대상 확대(`18.7.1) : 24유형(기존 19개 + 추가 5개)

59		폐사축랜더링 처리비 지원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지원내역	2건․10,000천원	4건․10,405천원	3건․23,656천원

60		반려동물 관련 운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동물위탁 관리업	동물 수입업	동물 미용업	동물 전시업	동물 운송업
2016	30	2	-	28	-	-	-	-	-
2017	32	2	-	30	-	-	-	-	-
2018. 8.31.	51	3	-	21	9	-	13	3	2

※ 2018.3.22. 동물보호법 개정 : 신규 서비스업 등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미용업)

61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관정, 송․배수관로, 저수조 등) 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55지구ㆍ21,536ha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총사업비 : 514,224백만원(균특 410,978, 도비 103,246)

※ 재원 : 균특 80%, 도비 20%

□ 사업내용 : 용수원개발(관정 및 양수장), 용수이용시설(송․배수관로 및 저수조)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7년 까지	2018년 추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면적	21,536ha	17,472ha	237ha	3,827 ha
	지구	455지구	396지구	6지구	53지구
합 계		514,224	356,575	7,623	150,026
균 특		410,978	285,259	5,698	120,021
도 비		103,246	71,316	1,925	30,005

□ 사업내용

∙ 2018 사업지구(6개 지구 ․ 7,323백만원)

☞ 지구명 : 판포1, 월림4, 광령3, 신촌6, 한동5, 오등

☞ 사업량 : 저수조 4개소, 송배수관로 33.9Km,

∙ 2019 사업예정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10개 지구 ․ 300백만원)

☞ 수산4, 낙천3, 선흘2, 상가3, 와산4, 덕천7, 봉아, 상명, 두모3, 강구

□ 추진상황

□ 2018. 2월 : 2018 사업지구(6개 지구)사업발주 및 착공

□ 2018. 6월 : 2019 사업예정지구(10개 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8. 11월 : 이용시설(완료예정지구) 6개 지구 사업 준공

□ 2018. 12월 : 2019 사업예정지구(10개 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완료예정

62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6년 까지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지구(수)	23	완료 15	(계속 3)	계속 3 신규 1	계속 3 신규 4
수혜면적	3,337ha	2,650ha	(316ha)	374ha	313ha
사업비	217,602	161,356	9,796	5,848	40,602
지구 현황	23개 지구	서부(9) - 월림, 장원, 수원, 금악, 납읍, 구엄, 한경, 용수, 판포 동부(5) - 신촌, 송당, 김녕, 행원, 신촌2 동지역(1) - 명도암	조천 귀덕1 하귀2 (세부설계)	조천 귀덕1 하귀2 산양 (세부설계)	- 동복, 덕천 (기본계획 수립완료) - 하도, 금악2 (기본조사시행중) ※귀덕1, 하귀2, 산양 사업비 포함 (13,694)

※ 재원 : 국비 100%

□ 추진상황

❍ 조천지구 (배수로 0.3km ․ 698백만원)

∙2018. 2월 : 3차분 공사 발주 및 착공

❍ 귀덕1지구 (배수로 1.9km ․ 3,000백만원)

∙2018. 2월 : 2차분 공사 발주 및 착공

❍ 하귀2지구 (배수로 1.8km ․ 2,000백만원)

∙2018. 6월 : 1차분 공사 발주 및 착공

❍ 산양지구 (세부설계 1식 ․ 150백만원)

∙2018. 7월 : 세부설계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8. 12월 : 조천지구 3차분 공사 준공예정

❍ 2018. 12월 : 산양지구 세부설계용역 준공예정

❍ 2019.  4월 : 하귀2지구 1차분 공사 준공예정

❍ 2019. 11월 : 귀덕1지구 2차분 공사 준공예정

63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계속

□ 총사업비 : 35,514백만원(균특 27,736 도비 7,778)

※ 재원 : 균특 80%, 도비 20%

□ 사업내용 : 50ha미만의 상습침수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제 원 별	전체계획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5,514	1,671	750	1,000	32,093
균 특	27,736	662	600	800	25,674
도 비	7,778	1,009	150	200	6,419

□ 추진상황

❍ 2018. 1 ~ 2월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

❍ 2018. 2 ~ 4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8. 4 ~ 5월 : 2018년 사업지구(5개지구) 착공

∙ 상대, 어음, 하가, 와산, 송당

□ 향후계획

❍ 2018. 10월 : 2018년 사업지구(5개지구) 준공 예정

64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기계화, 육묘장 지원실적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201	3,607㎡	3,389	2,074	1,315
2016년	62	1,280㎡	1,021	605	416
2017년	44	759㎡	706	419	287
2018년 계획	95	1,568㎡	1,662	1,050	612

□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375	73,040㎡	2,238	1,337	901
2016년	136	23,748㎥	730	437	293
2017년	128	27,444㎥	753	447	306
2018년 계획	111	21,848㎥	755	453	302

□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소형농기계)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2,473	2,473	7,426	4,477	2,949
2016년	668	668	1,809	1,047	762
2017년	634	634	1,831	1,039	792
2018년 계획	1,171	1,171	3,786	2,391	1,395

□ 소규모 육묘장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196	33,977㎡	2,209	1,249	960
2016년	53	9,782㎡	548	279	269
2017년	46	8,190㎡	556	272	284
2018년 계획	97	16,005㎡	1,105	698	407

6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현황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조성,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발전 도모

□ 구성 및 운영개요

❍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제8조

❍ 구   성 : 행정, 대형마트·상인회 대표, 소비자 단체 등 9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017. 9. 1. ~ 2019. 8. 31.)

❍ 기   능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에 관한사항 협의 등

□  운영실적

❍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11. 5. 19.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범위내 - 총 지정면적14.15㎢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 : ‘11. 11. 8.

∙ 시장경계 500m에서 1㎞범위내로 확대 - 총 지정면적  37.45㎢(증23.3㎢)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 ‘12. 5. 1.

∙  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지정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관련 협의 : ‘13. 6. 26.

∙ 기존 휴업일로 지정(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 2016. 10. 7.(금) → (변경) 2016. 10. 12.(수)

❍ 명절연휴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2017년	10/7(금)	10.12(수, 추석당일)	대형마트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
2018년	2/9(금)	2/16(금, 설당일)
	9/22(토)	9/24(월, 추석당일)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개최 등 운영 내실 도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현황

구분	분야	소 속	직위	성 명	비고
회장 (당연직)	행정	제주시	부 시 장	고 길 림
부회장 (위촉직)	학계전문가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 수	김 형 길
위원) (위촉직)	대형유통 기업대표	롯데마트제주점	지 점 장	문 지 혁
“		㈜이마트 제주점	지 점 장	이 호 현
“	중소기업 대표	전국상인연합회 제주도지회	회 장	김 원 일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신 애 복
“	소비자단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시지회	회 장	오 혜 숙
“	이해관계자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회 장	고 영 옥
위원 (당연직)	행정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김 이 택

※ 간사 : 시장육성팀장 박기완

66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현황

❍ 관정의 주기적 사후관리로 수질보전 및 원활한 용수공급

❍ 수리시설 위탁관리를 통한 고장민원의 신속 처리로 불편해소

□ 관정현황

(2018. 8. 31. 현재)

구 분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비고
계	472개소	71	121	51	47	116	66

□ 2018 관정 개발현황

❍ 사 업 량 : 관정개발 2공(애월읍 광령리, 용강동)

❍ 사 업 비 : 887백만원

❍ 추진상황

∙ 광령4지구 지하수 영향평가 및 착정공사 착공 : 2017. 4월

∙ 광령4지구 지하수 영향평가 및 착정공사 준공 : 2018. 9월

∙ 용강지구 지하수 영향평가 및 착정공사 시행(예정) : 2018. 10월

□ 관정 관리현황

❍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 수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2공) 사후·위탁관리 1식

- 수질검사 : 5개항목(반기별 1회 이상), 14개 항목(3년 1회이상)

-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기료 납부 등

∙ 총사업비 : 2,666백만원(도비 100%)

□ 추진상황

❍ 2018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및 위탁관리 협약 체결 : 2017. 12. 29.

❍ 2018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및 위탁관리 추진 : 2018. 1 ~ 12월

□ 향후계획

□ 2019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업계획 수립 : 2018. 12월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업 정산 : 2019. 1월

67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내역

❍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제주산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  계약재배 품목의 수출 장려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내 가격 안정화 도모

□ 연도별 지원내역

【2014】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2,812,000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322,000	과수 1,737톤, 화훼 368톤 채소 9,760톤, 가공식품 455톤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340,000	10개소·9,125톤	양배추30원,무30원 단호박80원,당근40원,파프리카 120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150,000	429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5】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1,517,479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417,479	과수 757톤, 화훼 149톤 채소 3,000톤, 가공식품 279톤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	30,000	유기질·부산물 비료 3,246포	수출실적 kg당 200원 정액지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70,000	200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6】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1,542,014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472,014	과수 2,008톤, 화훼 216톤 채소 3,717톤, 가공식품 313톤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70,000	200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7】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1,187,606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117,606	과수 1,186톤, 화훼 288톤 채소 1,936톤, 가공식품 127톤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70,000	200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2018】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827,275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57,275	과수 33톤, 화훼 63톤 채소 3,774톤, 가공식품 162톤 ※ 지원계획 1,800백만원	제주 →수출국 품목별국가별 표준 물류비의25%정액지원
수출용화훼(백합) 종구구입비지원	70,000	200천구	백합종구 1구당 350원지원

68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 서민층 연료인 연탄에 대한 육지부 반입 연료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

❍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통하여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최초시행 : ‘04. 9. 8.(연탄공장 폐업에 따른 육지부연탄 운송공급)

❍ 추진배경 :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연탄 수송업체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보편적 공급 사업

※ 지원근거 : 에너지기본조례 제20조 제5항 제1호

❍ 사 업 비 : 251백만원 / 사 업 량 : 680,000장(지원기준 장당 370원)

❍ 연탄판매 평균가격 : 25공탄(3.6㎏)(800원/장), 19공탄(4.9㎏)(1,120원/장)

□ 운송비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
지원액(천원)		233,646	247,407	250,596	235,042	251,600	134,146
수량	계	687,194	672,607	677,289	635,250	680,000	362,556
	19공탄	95,476	79,245	70,035	52,353	51,368	14,602
	25공탄	591,718	593,362	607,254	582,897	628,632	347,954
가구수		818	793	675	463	532	310

※ 2008. 8. 6. 도내 연탄공급지원 개선대책 시행으로 용도 구분 없이 지원

□ 연탄쿠폰 지원현황

구분	합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비 고
2013	75	38	5	32	쿠폰1장(169,000)
2014	65	39	4	32	쿠폰2장(169,000=84,500×2)
2015	53	32	3	18	쿠폰2장(169,000=84,500×2)
2016	39	20	2	17	쿠폰2장(235,000=117,500×2)
2017	22	12	1	9	쿠폰3장(313,000=117,500x2 + 78,000x1)

※ 2008년도부터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연탄쿠폰 지원(한국광해관리공단)

□ 향후계획

❍ 적정량 상시비축 체제유지 및 운송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탄공급

❍ 연탄 사용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쿠폰 등 지원 추진

69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융자 추천 : 해당사항 없음

※ 사유 : 2015. 7. 20일자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업무 위탁 된 사항임

<참고>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7.20현재)
건 수	4,094	5,257	6,836	9,148	8,007	9,084	7,940	9,691	9,691	6,393
금 액	1,471	2,278	3,045	4,095	3,601	4,187	3,603	4,453	4,534	3,081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제주지역 특산품, 전통식품, 농․수․축산물 등 생산업체

❍ 지원분야 : 포장 및 시각 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 연도별 지원실적

년도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월현재)
업체수	114	10	13	13	13	10	14	15	10	7	5	4
디자인개발건수	381	34	47	33	40	33	43	40	27	28	38	18

70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 상인회 조직의 육성과 자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퇴직인력)을 시장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 소상공인진흥공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자격조건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 세무, 영업관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사 업 비 : 40,800천원(국비 20,400, 도비 20,400)

❍ 근무조건 : 급여 1,700천원/월

❍ 채용절차 : 신청(상인회)→추천(자치단체)→선정(소상공인진흥공단)→채용(상인회)

□ 추진실적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계약기간	비고
칠성로상점가	김주봉	(전)중소기업청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2013. 3.~ 2015. 2.
보성시장+도남시장	김순종	(전)제주시청 공무원	2013. 3.~ 2014. 2.
서문공설시장	김석찬	(전)제주시청 공무원	2013. 4.~ 2013. 5.
칠성로상점가	김주봉	(전)중소기업청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2014. 3.~ 2015. 2.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태룡	(전)제주시청 공무원	2015. 4.~ 2016. 2.
서문공설시장	김석찬	(전)제주시청 공무원	2016. 4.~ 2018. 3.
서문공설시장	강동화	(전)제주시청 공무원	2018. 6.~ 2019. 5.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현정식	신용협동조합 근무	2018. 6.~ 2019. 5.

□ 향후계획

❍ 전통시장의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확대 지속 추진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71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2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연료운송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최초시행 : LPG–1992년, 등유-2000년

❍ 지원대상 : 추자도, 우도, 비양도(※비양도 2015년 추가)

❍ 연료운송비 지원기준

- (추자도) LPG 21,779원/20kg․1통, 등유 190원/ℓ, 휘발유 379원/ℓ

- (우  도) 1회 운송시 6,000천원(LPG, 유류 동반운송)

- (비양도) 1회 운송시 2,200천원(LPG, 유류 동반운송)

□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 계		108,372	116,155	219,514	248,741	260,601	177,492
LPG	소계	97,092	103,641	185,114	203,901	218,278	136,259
	추자도	94,419	96,074	101,014	115,999	124,078	70,659
	우도	2,673	7,567	72,000	61,219	67,800	48,000
	비양도	-	-	12,100	26,683	26,400	17,600
유류	소계	11,280	12,514	34,400	44,840	42,323	41,233
	추자도	8,750	8,400	34,400	44,840	42,323	41,233
	우도	2,530	4,114	LPG 동반운송	LPG 동반운송	LPG 동반운송	LPG 동반운송
	비양도	-	-

□ 향후계획

❍ 월별 해상운송 사업자의 운송비 청구에 따른 보조금 교부

73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추진 현황	비 고 (담당부서)
금능농공단지 우수처리 개선공사	160,000	금능농공단지 우수처리 개선공사 1식	(도) 소상공인기업과
구좌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75,000	구좌농공단지 협의회사무실 리모델링공사 1식	(도) 소상공인기업과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금능 2관정, 구좌 1관정)	8,035	지하수관정 사후관리(3개소)	경제 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수도관 파손에 따른 부품 교체	844	구좌농공단지 노후상수도관 교체 공사 1식	경제 일자리과
농공단지 간판정비	3,400	금능, 구좌농공단지 간판정비 1식	경제 일자리과
금능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오수시설 정비공사	4,424	금능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오수시설 정비공사 1식	경제 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노후 계량기 파손에 따른 교체	220	구좌농공단지 노후 계량기 파손에 따른 교체 1식	경제 일자리과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액	추진 현황	비 고 (담당부서)
금능농공단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	28,410	금능농공단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 1식	(도) 소상공인기업과
협의회 사무실 물품 구입	6,800	구좌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물품 (회의실 책상 및 탁자)	(도) 소상공인기업과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교통성검토 용역	20,969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교통성검토 용역	(도) 소상공인기업과
기반시설 개보수 전기공사	37,143	금능, 구좌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전기공사 1식	(도) 소상공인기업과
지하수관정 수중 모터펌프 교체	4,180	구좌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수중 모터펌프 교체	경제 일자리과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용역(금능 1관정)	19,800	금능농공단지 지하수관정 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영향조사 용역	경제 일자리과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금능 2관정, 구좌 1관정)	7,092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경제 일자리과

74		밭작물 지원 사업 실적

□ 2016년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20개사업	9,302	699.4	5,156.6	3,446		9,876	682	4,972	4,147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643대	1,750	-	1,050	700	668대	1,809	-	1,047	762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36개소	755	302	151	302	136개소	790	292	145	293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57개소	500	-	300	200	53개소	548	-	279	269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84개소	250	-	150	100	184개소	246	-	147	99
소규모 저온저장고지원	65개소	1,083	-	650	433	62개소	1,021	-	605	416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PP마대 42,850매	30	-	30	-	PP마대 42,850매	30	-	30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2개소	83	-	50	33	3개소	95	-	50	45
하귀농협 집하장 유통장비 지원사업	1개소	87	-	50	37	1개소	85	-	35	35
고산마을영농 조합법인 유통장비지원사업	1개소	50	-	30	20	1개소	50	-	30	20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	3개소	857	-	600	257	3개소	794	-	550	244
식량작물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	1,000	300	500	200	1개소	1,000	300	500	200
파프리카 수출단지 확충 지원 사업	2개소	334	-	200	134	2개소	412	-	200	212
축산악취지역 마을 공동 버섯재배사업	1개소	250	-	150	100	1개소	250	-	150	100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64	13	19	32	1개소	64	13	19	32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 시설지원	28개소	1,667	-	1,000	667	28개소	2,156	-	968	1,188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18개소	50	-	30	20	18개소	50	-	30	20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8개소	302	60.4	90.6	151	19개소	300	58	88	154
ICT융복합 확산지원	2개소	40	8	12	20	1	24	5	7	12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5개소	80	16	24	40	5개소	82	14	22	46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200천구	70	-	70	-	200천구	70	-	70	-

(단위 : 백만원)

□ 2017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18개사업	9,545	669	4,910	3,966	26개사업	9,096	578	4,506	4,159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644대	1,750	-	1,050	700	634대	1,831	-	1,039	792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07개소	755	302	151	302	128개소	606	298	149	306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50개소	500	-	300	200	46개소	556	-	272	284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80ha	250	-	150	100	78ha	244	-	145	99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50개소	833	-	500	333	44개소	706	-	419	287
수매농산물 포장 재비 지원사업	PP마대 54천매	30	-	30	-	PP마대 54천매	30	-	30	-
저온저장시설유통장비	8개소	290		174	116	8개소	280		165	115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4개소	194		116	78	4개소	253		113	140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2개소	90		50	40	2개소	92		50	42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	6개소	1,333	-	800	533	6개소	1,333	-	800	533
ICT융복합 확산지원	6개소	130	26	39	65	2개소	41	8	12	21
시설원예현대화	26개소	1,088	218	326	544	24개소	1,066	209	314	543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	10개소	550	110	165	275	9개소	264	50	75	139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64	13	19	32	1개소	64	13	19	32
채소·화훼비닐하우스	23개소	1,334	-	800	534	20개소	1,399	-	680	719
채소·화훼자동화시설	39개소	167	-	100	67	26개소	143	-	86	57
채소·화훼 온풍난방기 지원	19개소	117	-	70	47	19개소	118	-	68	50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200천구	70	-	70	-	200천구	70	-	70	-

□ 2018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획					대상자 선정(8. 31. 기준)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17개사업	12,889	497	7,396	4,996	26개사업	10,201	497	7,269	4,923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1,171대	3,786	-	2,391	1,395	1,171대	1,313	-	2,391	1,395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07개소	755	302	151	302	111개소	755	302	151	302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97개소	1,105	-	698	407	97개소	1,105	-	698	40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91ha	339	-	214	125	91ha	339	-	214	125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98개소	1,662	-	1,050	612	95개소	1,662	-	1,065	612
소득특화사업	44대	266	-	160	106	44대	266	-	160	106
종저형 감자수확기 보급사업	7대	60	-	36	24	7대	60	-	36	24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	4개소	1,000	-	600	400	4개소	962	-	571	391
차량 탑재형 원거리용 방제기 지원사업	1개소	160	-	96	64	1개소	150	-	90	60
수매농산물 포장 재비 지원사업	PP마대 54천매	30	-	30	-	PP마대 54천매	30	-	30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17개소	733	-	440	293	13개소	566	-	333	233
시설원예현대화	25개소	474	95	142	237	25개소	474	95	142	237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	3.6ha (15개소)	434	87	130	217	3.6ha (15개소)	434	87	130	217
특용작물(녹차)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64	13	19	32	1개소	64	13	19	32
채소·화훼비닐하우스	25개소	1,667	-	1,000	667	25개소	1,667	-	1,000	667
채소·화훼자동화시설	43개소	284	-	169	115	43개소	284	-	169	115
수출용화훼(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200천구	70	-	70	-	200천구	70	-	70	-

75		농업성공대학 운영 상황

❍ 농업인을 대상으로 FTA대응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하여 농업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8. 4 ~ 10월 (6개월)

※ 농협별 주1회(2시간), 25주(총 50시간)

❍ 운영주체 : 제주시, 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 등(9개소)

❍ 운영주관 : 지역농업협동조합

❍ 사 업 비 : 286,000천원(보조 200,000, 자담 86,000)

❍ 주요 강좌내용

∙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 재배기술, 친환경농법 등 농업 전문 교육

∙ 건강, 자녀교육, 취미생활, 생활법률, 생활세무 등 교양 강좌

□ 추진상황

❍ `12년 실적 : 수료인원 493명(8개농협)  ※수강인원(554명)의 89% 수료

❍ `13년 실적 : 수료인원 589명(9개농협) ※수강인원(702명)의 84% 수료

❍ `14년 실적 : 수료인원 432명(7개농협) ※수강인원(514명)의 84% 수료

❍ `15년 실적 : 수료인원 672명(9개농협) ※수강인원(761명)의 88% 수료

❍ `16년 실적 : 수료인원 381명(7개농협) ※수강인원(475명)의 80.2% 수료

❍ `17년 실적 : 수료인원 539명(9개농협) ※수강인원 619명의 87.1% 수료

❍ `18년 실적(추진 중) : ※ 수강인원 592명

→ 운영농협 : 9개 농협(제주시, 한림, 애월, 하귀, 구좌, 김녕, 조천, 함덕, 고산)

□ 향후계획

❍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등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업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신설 등 익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76		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 추진상황

❍ 지역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新소득원 발굴로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화 대비 밭농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334백만원(보조 2,000, 자부담 1,334) 이내

❍ 사업규모 : 정예소득 작목단지 1~2개소 조성

❍ 지원대상 : 열대·아열대 특화소득작목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협

❍ 지원내용 : 열대(아열대) 품목 생산시설(비닐하우스) 및 유통 장비 등

❍ 사업시행 :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농협이 직접 사업 수행

※ 지금까지 단지 조성 현황(`13~`17) : 6개소·19.4ha

- 2013(1) : 애월농협 / 시설고추 (19농가·3ha·1,307백만원)

- 2014(1) : 한경농협 / 시설딸기 (14농가·3.2ha·1,262백만원)

- 2015(1) : 고산농협 / 시설대추방울토마토 (13농가·3.6ha·1,398백만원)

- 2016(2) : 구좌농협-시설쌈채소/함덕농협-시설패션푸르츠 (23농가·5.9ha·2,901백만원)

- 2017(1) : 애월농협 / 시설애플수박 (15농가·3.7ha·2,103백만원)

□ 추진상황

❍ 사업추진 세부계획수립 및 공모(1~3차) : ~ 2018. 4. 25.

❍ 대상자 선정 : 2018. 4. 25 / 김녕농협(바나나단지2.87ha, 9농가)

- 총사업비 : 3,331백만원(보조 1,999, 자부담 1,332)

❍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및 보조금 심의 : 2018. 5. 16

❍ 사업계획 확정 승인 : 2018. 6. 14.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교부 : 2018. 6. 19.

❍ 사업추진 세부 설계 작성 : 2018. 8월

□ 향후계획

❍ 정예소득작목단지별 운영현황(유통량, 소득 등) 파악

❍ 사업추진 및 정산 : 2018. 9 ~ 12월

77		향토산업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실적

77-1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8. 12월 (4년간)

❍ 총사업비 : 3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경상보조(S/W) : 1,502백만원 (균특 800, 지방비 702)

- 자본보조(H/W) : 1,498백만원 (균특 700, 지방비 198, 자부담 600)

※ 2018년도 사업비 : (S/W) 200백만원 (균특 200)

❍ 보조사업자 : (S/W)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단 (단장 송창길)       (H/W) ㈜비케이바이오 (대표 최혁준)

❍ 사업내용 : (S/W)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가공제품 연구개발 등 (H/W) 황칠 가공설비 구축

□ 추진상황

❍ 제주산 친환경 황칠 인증마크 “제주황칠황삼” 상표출원 : 2017. 3. 27.

❍ 황칠 가공제품 연구개발(R/D) 추진

- 황칠 마스크팩, 황칠 스파클링워터, 황칠 흑보리쌀면, 황칠 건강치약․치실, 숙취해소용 황칠환, 황칠 농축액, 소스류 등

❍ 자본보조사업자 재선정 : 2018. 6. ((주)비케이바이오)

□ 향후계획

❍ 황칠 가공시설 장비 납품업체 선정 : 2018. 10월한

❍ 황칠 가공시설 구축 완료 : 2018. 12월한

77-2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9 12월 (4년간)

❍ 총사업비 : 3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경상보조(S/W) : 1,200백만원 (균특 650, 지방비 550)

- 자본보조(H/W) : 1,800백만원 (균특 850, 지방비 350, 자부담 600)

※ 2018년도 사업비 : (S/W) 300백만원 (균특 300)

❍ 보조사업자 : (S/W) 제주석창포쉼사업단 (단장 고성권)         (H/W) 새오름영농조합법인 (대표 문경자)

❍ 사업내용 : (S/W)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가공제품 연구개발 등 (H/W) 석창포 가공공장 및 체험시설 구축

□ 추진상황

❍ 석창포 입욕제 연구개발 및 석창포 발효물 특허출원

❍ 석창포 초콜릿 연구개발 용역 진행중

❍ 2018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선정 (한국일보)

❍ 지역연계 홍보체험행사 “돌트멍 초록축제” 3회 개최 (곶자왈 환상숲)

❍ 석창포 가공 및 체험시설 건축/전기공사 시공업체 입찰공고

□ 향후계획

❍ 석창포 가공 및 체험시설 연내 구축 완료

77-3		제주 톳 웰니스산업 육성사업 (해양수산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20. 12월 (4년간)

❍ 총사업비 : 3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경상보조(S/W) : 1,500백만원 (균특 1,192, 지방비 308)

- 자본보조(H/W) : 1,500백만원 (균특 308, 지방비 592, 자부담 600)

※ 2018년 사업비 : (S/W) 504백만원, (H/W) 1,000백만원

❍ 보조사업자 : (S/W) (사)제주톳웰니스사업단                   (H/W) 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예정

❍ 사업내용 : (S/W) 브랜드 및 응용상품개발, 마케팅 홍보 등   (H/W) 가공시스템 및 홍보체험관 등

□ 추진상황

❍ 제주톳웰니스육성사업단 비영리 법인 설립 (`17. 3. 16.)

❍ 2017년 S/W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7. 3. 29.) : 394백만원

❍ 사업단 사무국 직원 공개 모집 및 채용 (`17. 5 ~ 9월)

❍ 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최 (2회)

❍ 2018년 S/W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8. 5. 24.) : 504백만원

❍ 제주톳웰니스산업 육성사업 자본보조사업자 공모 : `18. 9. 18. ~ 10. 2.

□ 향후계획

❍ (S/W분야, 경상보조)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 점검 및 정산

❍ (H/W분야, 자본보조) 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원 추진

77-4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45,000천원 (보조 40,000, 자담 5,000)

❍ 보조사업자 : 농업회사법인(주)해올렛연합사업단 (단장 이중환)

❍ 사업내용 : 해올렛 마크부착 포장재 제작비용 및 SNS 홍보비용 지원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액 (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45,000	40,000	5,000
해올렛상표부착 포장재 제작	35,000	30,000	5,000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홍보	10,000	10,000	-

□ 추진상황

❍ 2011~2018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강화 지원실적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백만원)	658	200	130	120	50	38	40	40	40
경상 보조	468	100	80	80	50	38	40	40	40
자본 보조	190	100	50	40	-	-	-	-

- 경상보조 : 포장재비, 홍보마케팅비 등

- 자본보조 : 냉동창고, 진공포장기, 작업대, 운송탑차 등

78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의 폐어구로 인한 각종 어장

환경 오염 및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의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근해 자망어선

❍ 사 업 량 : 생분해성어구 7,801폭

❍ 총사업비 : 850백만원(국비 460, 도비 197, 자담 193)

❍ 재원비율 : 국비 55% 도비 22% 자담 23%

❍ 지원조건 : 생분해성어구 구입시 기존 어구보다 증가되는 비용

+ 기존어구 가격의 20% 지원

□ 추진상황

❍ 추진계획수립 : ‘18. 4. 4.

❍ 사업자 모집 공고(1차) : ‘17. 4. 10. ~ 4. 23.

❍ 사업 추진 상황

사업자 선정 현황					교부 결정	사업 착수	사업 완료
척수	계	보조		자담
		국비	도비
14	344,640	178,752	86,528	79,360	6척	1척	1척

□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

❍ 부진사유

-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나일론 자망어구는 1폭당 최저 31,000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나, 생분해성어구는 107,700원으로 나일론어구 대비 약 2.5배 가격이 높아 어업인 부담 가중, 내구성 및 신축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 기피.

❍ 개선방안

- 생분해성어구를 신소재(PBEAS)로 개발함에 따라 내구성 및 신축성을 기존 나일론어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기존 어구가격의 20% 지원 부분을 최대 50%까지 가능토록 하여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생분해성어구 보급 활성화 방안 지속 건의

□ 향후계획

❍ 올해 선정 사업자에 대하여 연내 사업 추진 완료 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및 사업 관계자 회의 시 보조율 상향 지속 건의

79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열대야 발생으로 야간에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힐링”공간 제공

❍ 유관기관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사고 사전 예방

□ 운영개요

❍ 대    상 : 협재, 함덕, 삼양, 이호테우해수욕장

❍ 개장기간 : 2018. 7. 14. ~ 8. 15.

※ 운영시간 : 10:00 ~ 21:00

❍ 운영주관 : 각 해변별 마을회․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 협조기관 : 소방안전본부, 해양경찰청 등

❍ 운영방법

- 야간 유영구역 별도 지정 및 야간 조명시설 등 확충

- 민간안전요원 배치

□ 운영실적

❍ 야간해수욕장 이용객수 : 379,240명 (전년대비 7% 증가)

→ 지속적인 폭염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야간에 집중됨

※ 연도별 이용객 수

연도별	합계	협재	함덕	삼양	이호
2018	379,240	24,190	134,400	78,950	141,700
2017	354,770	63,150	51,450	86,570	153,600
2016	594,150	54,300	290,900	68,950	180,000
2015	461,205	38,525	156,500	66,780	199,400
2014	286,857	7,760	118,950	46,567	113,580

□ 운영성과

❍ 지역 야간상권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 야간 해변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유발

80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상황

❍ 추자도는 42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전국 최대의 참조기 생산지이며 천혜의 바다낚시 관광지 부각

❍ 참조기 부가가치 제고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 특구”지정 추진

□ 특구개요

❍ 특구지정 : 2009. 5. 1. (변경고시 : 2014. 7. 18.)

❍ 사업기간 : (당초) 2009년~2013년 → (변경) 2009년~2018년(5년 연장)

❍ 사업비 : 24,800백만원 (국비 11,980, 지방비 12,259, 민자 561)

❍ 주요 특화사업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 참굴비 품질개선 사업	∙ 참굴비 활용 관광사업
∙ 추자도 섬체험 관광사업	∙ 추자도 휴양관광사업 등

□ 특구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실 적	주 요 사 업	비고
계	23,964
2018	1,772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7개사업
2017	1,705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7개사업
2016	1,828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6개사업
2015	1,143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5개사업
2014	2,656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업 외 10개 사업
2013	3,524	추자도 어선계류 부잔교 시설 외 15개사업
2012	3,423	참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개발 외 4개 사업
2011	2,279	참굴비 홍보마케팅 외 4개 사업
2010	2,350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외 4개 사업
2009	3,284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외 2개 사업

□ 향후계획

❍ 지역특구 특화사업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추자도 참굴비 특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 및 절충 강화

❍ 추자도 참굴비 홍보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추자도 참조기 가공단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48-3번지 지선(신양항 부지)

○ 사 업 비 : 6,300백만원(국비 4,199, 지방비 1,799, 자담 302)

- (09) 2,550백만원, (10) 1,575백만원, (11) 1,649백만원, (12) 527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사 업 자 :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정호)

○ 시설규모(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2동)

- 건축면적 : 2,028.8㎡(가공공장 1,809㎡, 숙소 219.8㎡)

- 건축연면적 : 2,834.6㎡(가공공장 2,410.8㎡, 숙소 423.8㎡)

○ 주요시설내용

- 가공실 481㎡, 냉동․냉장실 668㎡, 창고 158㎡, 사무실 및 식당 200㎡,            숙소 486.66㎡(9실), 기계실 292㎡, 변전실 129㎡,기타 521.93㎡

□ 시설능력

○ 참조기 가공 : 5톤/일, 참조기 급속냉동 : 5톤/일

○ 참조기 냉장보관 : 500톤/일

□ 추진상황

○ 추자도 참조기가공단지조성사업 시행계획 결정 : 2009. 1. 20

○ 공사도급계약 및 착공 : 2009. 11. 30

- 도급업체 :(주)한일종합건설 외 5개사

○ 공사추진상황

-  2011. 12월 : 건축(냉동.냉장시설포함), 배관, 전기, 소방, 통신 등 완료

-  2012. 12월 : 광장포장, 조경시설, 편의시설 완료

-  2013. 1. 22 : 건축 준공완료

□ 시설물 사후 운영관리 실태

○ 추자도수협 제3공장 2층 시설 924㎡(약 280평) 임대중

- (임대업체)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추자도오름수산

- (임대기간) 2017. 5. 1. ~ 2019. 4. 30.(2년간)

○ 기타 건물 등은 현재 추자도수협에서 운영 및 관리중

81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원현황

❍ 추자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을 통하여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 ⇔ 추자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

❍ 지원금액 : 여객운임 중 11,900원 초과금액 지원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 사 업 비 : 550백만원 (지방비)

❍ 여객선 항로 운임표(1인당/편도)                         (단위 : 원)

여객선별	운항구간	일반운임	선사할인 (25%)	행정지원액 (35%)	방문자부담 (40%)
퀸스타2호 (364톤, 450명)	제주↔추자 ↔우수영	29,800	7,500	10,400	11,900 (터미널사용료 1,500원 별도)
한일레드펄호 (2,862톤,365명)	제주↔추자 ↔완도	21,550	5,400	7,500	8,650 (터미널사용료 1,500원 별도)

※ ㈜한일고속 노후로 대체운항(한일카훼리3호 ⇒ 레드펄호) : `15. 7. 27

※ ㈜씨월드고속 대체운항(핑크돌핀호 ⇒ 퀸스타2호) : `15. 9. 22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이용객	지원금액	비 고
2018년도	46,405	422,548	8월 기준
2017년도	73,251	675,890
2016년도	61,457	553,918
2015년도	53,531	461,296
2014년도	51,529	437,601
2013년도	55,043	463,000

□ 향후계획

❍ 추자지역 방문객에 대한 지속적인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82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구 분	소재지	처리능력	처리구분	재활용업	비 고 (신고일자)
㈜한라산업	한림읍 금능리	45톤/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돈지, 뼈, 폐사축 등)	단미사료 (우지)	2011.1.11
이엠축산(영)	한림읍 상대리	3톤/일	폐기물 처분시설 (조합원 폐사축)	비료	2012.1.27

83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제주 말산업 특구(‘14.1.2)에 걸맞는 기반을 확충하여 선진 말산업 시스템 구축

❍ 승마, 비육, 연관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말산업 선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491백만원(기금 1,019 ․ 도비 1,579 ․ 자담 1,893)

❍ 사 업 량 : 마필사육기반확충, 승마체험 등 16개사업

❍ 사업내용 : 마필사육기반시설 등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 체험승마,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마제품 연관 제조시설 지원 등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추진상황

❍ 말 산업 특구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 : 6개사업 ·1,715백만원

·말 산업 특구사업 (추진중 15개소·1,060백만원)

·말사육기반조성(완료 2개소·167백만원)

·경주마생산농가지원 (완료 2개소·167백만원)

·승용마생산농가지원(완료 2개소 추진중 2개소·267백만원)

·말운송트레일러 (완료 2개소·34백만원)

·제주마생산장려금(완료 200두·20백만원)

❍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승마체험 활동 지원 : 7개사업·2,641백만원

·농어촌 승마시설 (추진중 2개소·1,400백만원)

·농촌관광승마활성화(추진중 5개소·400백만원)

·유소년 승마단지원(추진중 6개소·300백만원)

·학생승마체험(추진중 800명·256백만원)

·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추진중 2개소·40백만원)

·제주승마교실운영((추진중 1개소·60백만원)

·승용마조련강화(추진중 21개소·185백만원)

❍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말 제조시설 지원 및 홍보 : 3개사업·135백만원

·마제품 제조(연관)시설(추진중 1개소·34백만원)

·고품질 마육생산지원(추진중 2개소·84백만원)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완료 1개소·17백만원)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내 사업마무리

❍ 특화된 말 자원을 토대로 관광, 레저, 승마, 마육, 연관제조업 등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84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현황

시 설 명		운영 및 대표자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량(톤)			비고
					2016	2017	2018.8월
합 계		19개소		1,400	452,225	510,017	325,473
공동자원화	계	6개소		760	225,474	255,613	167,765
	EM축산(영)	김재우	한림읍 상대리	200	51,513	58,593	33,300	퇴액비화
	이호(영)	임재홍	한림읍 금악리	200	64,221	79,594	55,101	퇴액비화
	양돈농협(상대)	김성진	한림읍 상대리	100	27,728	34,320	28,700	퇴액비화
	양돈농협(세화)	김성진	구좌읍 세화리	100	23,935	22,560	20,309	퇴액비화
	성호(영)	고성호	한림읍 금악리	110	54,167	52,827	25,021	퇴액비화
	제주축산바이오	강동호	한림읍 상대리	50	3,910	7,719	5,334	에너지화
자원화조직체	계	13개소		640	226,751	254,404	157,708
	송죽(영)	이의웅	한림읍 금악리	49.2	18,840	35,365	15,842	퇴액비화
	별드르(영)	박일창	한림읍 금악리	97.6	32,591	38,187	27,508	퇴액비화
	신화(영)	임춘화	한림읍 금악리	37.4	38,790	35,527	17,214	퇴액비화
	금산(고용부)	고용부	한림읍 금악리	28.6	4,326	5,205	5,280	퇴액비화
	오름축산(영)	김용남	한림읍 금능리	33.4	31,850	33,200	15,630	퇴액비화
	서부양돈(영)	강경일	한림읍 상명리	33.3	40,900	24,740	9,860	퇴액비화
	요한(영)	이덕오	한경면 조수리	18.2	567	1,470	2,856	퇴액비화
	제주선진(영)	김유철	애월읍 봉성리	24.9	395	-	285	퇴액비화
	하림(영)	서봉채	애월읍 봉성리	27	-	14,244	10,022	퇴액비화
	구좌조천	박석재	구좌읍 한동리	61	21,960	22,265	14,800	퇴액비화
	네추럴(영)	김민경	조천읍 조천리	23.4	6,748	6,971	2,120	퇴액비화
	동부축산	김태우	구좌읍 세화리	107	29,784	37,230	36,291	퇴액비화
	삼다비료	양영천	한림읍 금악리	99(퇴비)	-	-	-	퇴비화

□ 향후계획

❍ 양돈규모, 사육두수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처리시설 확대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조기 정착

8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시설 필요

❍ 기존 단순정화 처리에서 탈피한 폐기물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위치 : 한림읍 현 공공처리장 부지 내(금악리 255-16)

□ 사업기간 : 2018. 1월 ~ 2021. 12월

□ 총사업비 : 41,362백만원 (국비33,090 도비8,272)

□ 시설용량 : 230㎥/일(가축분뇨 170+음폐수 60)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 추진상황

□ 위·수탁협약 체결 (제주시↔한국환경공단) : ‘14. 12. 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5. 4월

□ 제주도 지방건설기술심의 : ‘16. 7월

□ 기존사업 취소 및 ‘18년도 신규예산 신청 (제주시→환경부) :  ’17. 5월

□ 중앙 투자심사 완료 :  ’17. 8월

□  ‘18년도 신규예산 내시확정 : ’17. 12월

□ 타당성조사 검토 승인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청) : ‘18. 7월

□ 재원협의 검토요청 : ‘18. 7월

□ 향후계획

□ 재원협의 완료 (영산강유역청) : ‘18. 10월

□ 시설공사 발주 및 공고 (기본설계 기술제안형 입찰) : ‘18. 10월

□ PQ(사전심사)평가 및 현장설명회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기간 : 120일) : ‘18. 10월

□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19. 3월

□ 우선시공분 착공 : ‘19. 4월

□ 실시설계 VE(경제성 검토) 및 적격심의 : ‘19. 8월

□ 본 공사분 착공 : ‘19. 10월

□ 시설공사 준공 (공사기간 32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 ‘21. 12월

86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추진으로 동물소유자에 대한 동물보호의무 부여(2009. 7. 1. 동물등록제 시행)

□ 사업개요

❍ 시행일시 : 2009. 7. 1일부터

❍ 시행지역 : 행정시(2013. 7. 26일부터 동 → 읍·면 지역까지 확대)

❍ 등록대상 : 개(의무), 고양이(등록희망개체)

❍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등록인식표

□ 추진상황

❍ 동물등록현황(최근5년)

연도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8.31.
실적(마리)	10,616	2,236	1,477	2,204	2,102	2,597

※ 동물등록 수수료 : 한시적 면제(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13.7.26)

❍ 추진체계 : 주민등록지 기준 전산등록, 실거주지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 등록	⇒	소유자 ‣의무 :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희망 : 고양이	⇒	동물병원 등록신청서 작성, 마이크로칩 장착	⇒	행정시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 등록지역 : 도 전역, 도서지역 제외 – 5개 도서(추자면, 우도면, 비양리, 가파리, 마라리)

❍ 동물 미등록 시 행정처분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2018. 3. 22.)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위반 시	(종전) 경고 → (강화) 20	20 → 40	40 → 60

❍ 동물등록 대행업체 : 43개소(동물병원 37, 동물판매업소 6)

□ 향후계획

❍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동믈등록 의무사항 준수 계도 및 위반시 강력 처분

Ⅴ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정보운영							정보통신					정보보호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5	1	4	6	4	0	7
현 원	20	15	1	5	4	1	4	5

* 일반직 : 통신6(5급 1, 6급 2, 7급 2, 9급 1), 전산5(7급 2, 8급 1, 9급 2),  행정4(6급 3, 9급 1)

□ 담당별 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정보지원팀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기획·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기관 홈페이지 통합 운영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실시
정보운영팀	□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이용 활성화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추진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 관리
정보통신팀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및 공공와이파이 안정적 운영관리 □ 방송시스템(음향·영상) 운영관리
정보보호팀	□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안 지도 점검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주요 정보자원 운영 관리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 구축

❍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지원을 통해 신뢰성 있는 업무 혁신 도모

❍ 시정 투명성 확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데이터 분석 강화로 합리적 행정처리 의사결정과 시정 현안 해결 지원

❍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리성 확보 및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시민들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정보화교육 운영

□ 추진상황

❍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분야 발굴 및 분석(100백만원)

∙「2018 제주들불축제」 분석(완료) → 축제발전방안 모색

∙불법주정차 및 민원데이터분석 추진(추진중) → 시민불편사항 해결 방안 도출

❍ 제주시 홈페이지 리뉴얼(재구축) 및 통합 시스템 구축(200백만원)

∙부서에서 별도 운영 중인 개별 홈페이지(12개) 리뉴얼 및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구축 →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보안 강화

∙공영관광지 인터넷 예매발권시스템 고도화 구축(별빛누리공원, 제주아트센터, 에코촌)

❍ 「‘보멍, 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사업」 추진(410백만원)

∙제주목관아 관련 설화 및 주변 테마거리* 소개 VR 콘텐츠 개발

* 칠성로, 흑돼지 거리, 서문·동문시장, 서부두 횟집

❍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243백만원)

∙정보센터 운영비, 인건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지원 등

❍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19백만원)

∙ᄒᆞᆫ글, 인터넷 등 기초과정 및 스마트폰 활용법 등 맞춤형 교육 실시(총 1,159명)

□ 향후계획

❍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지속 추진

❍ 홈페이지 리뉴얼, 데이터 분석 사업 등 차질없는 마무리 추진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강화

❍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정보자원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정보화사업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자원 성과 관리

□ 추진방향

❍ 체계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안정적 업무처리 환경 조성

❍ 2018년 범정부 EA 정책방향에 따라 정보자원관리 체계 강화

□ 추진상황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139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18. 2월)

∙ 공통기반 II(DB) 서버 CPU(2 Core, 8 thread) 추가(`18. 6월)

∙ 행정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18. 4월)

∙ 공통기반시스템 재난·재해 대비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18. 5월)

∙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18. 8월)

❍ 정보자원관리 체계 강화(19백만원)

∙ 2018년 EA 추진계획, 정보시스템 정보자원(DB) 전수조사 계획 수립(`18. 5월)

∙ 정보시스템 정보자원(DB) 방문 전수 조사 수행(`18. 6월)

※ 정보시스템 운영부서(20개 부서) 방문, 담당자 인터뷰 실시

□ 향후계획

❍ 2019년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추진(`18. 10월)

❍ 정보화추진역량 측정, 정보자원(DB) 사전 제작 및 배포(`18. 12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

❍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민원편의서비스 환경 마련

□ 추진방향

□ 노후 정보통신시설 개선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불편 해소

□ 시민만족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추진상황

❍ 정보통신시설 이용환경 개선(424백원)

∙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 위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48대/187백만원)

∙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 및 본청 청내방송시스템 개선(120백만원)

∙ 정전시 비상전원공급용 UPS․축전지 교체 등 전원시설 보강(30개소/95백만원)

∙ 내부행정망 IP관리시스템 OS 업그레이드를 통한 보안 강화(22백만원)

❍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편의 서비스 제공

∙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납부가능한 주정차과태료ARS납부시스템 구축(110백만원)

∙ 정류소, 공원 등 공공와이파이 확대(도+제주시) : 288개소(제주시 총 728개소)

❍ 인터넷전화 보안강화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운영

∙ 인터넷전화가이드라인 준수, 암호화적용 인터넷전화기 교체(309대/100백만원)

∙ 컬러링/녹취서비스 운영, 업무담당자와 직접 통화위한 전화ARS 운영(22개소)

❍ ALL-IP기반 인터넷전화망(C그룹망 구축)

∙ 인터넷전화 운영시스템 고도화(IP교환기, 인터넷전화방화벽, 웹팩스 등)

∙ 장애대비 회선․장비 이중화/백업체제 구축, 인터넷전화관제시스템 상시 운영

□ 향후계획

❍ 웹팩스 운영을 위한 부서별 수요조사 및 시범 운영 : ‘18.10월 ~

❍ 정보통신유지보수 장애처리 및 부가서비스 만족도 조사 : ‘18. 11월

❍ 2019정보통신분야 유지보수(3건) 계약위한 사전 준비 이행 : ‘18.10월~12월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편리한 행정업무 환경 구축

❍ 주요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과 정보보안 안전성 확보

❍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적기 교체로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환경 개선

□ 추진방향

□ 주요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으로 효율적인 전자행정서비스 기반 제공

□ 추진상황

❍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추진(연중)

∙ 정보통신보안 업무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등 보안강화

∙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정보보안관리실태 점검(본청, 읍면동, 보건소)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추진(시스템 및 CCTV 구축, 정보화용역) : 76건

❍ 주요 정보 침해사고 예방 점검 및 보안관제 강화(46백만원)

∙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48개부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172명)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주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추진(106백만원)

∙ 불법 접근통제 DB접근제어솔루션 및 유해 트래픽 차단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 행정 능률 향상 및 행정전산장비 운영 유지관리(415백만원)

∙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추진(97백만원)

∙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PC 300대, 모니터 250대) 교체(318백만원)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추진

∙ 정보보호 관리체계(13개분야 103개항목) 인증 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18.8월~12월)

□ 향후계획

❍ 사이버위협 사전 탐지·차단 등 침해사고 신속 대응·복구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교육 추진 : ‘18. 11월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해 당 사 항 없 음-

Ⅶ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공  통  사  항

1. 2016~2018 다수 민원, 진정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 해 당 사 항 없 음 -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2016. 1. 1 ~ 2018. 8. 31현재】

- 해 당 사 항 없 음 -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최근 5년간)

- 해 당 사 항 없 음 -

6. 용역 현황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 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제주시 홈페이지 리뉴얼 및 통합 시스템구축	시스템 구축	60,000	57,000	(주)넥스트이지	‘16.06.14. ~ ‘16.12.20	시스템구축	‘16.06.14	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6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사업	유지 관리	10,000	9,000	(주)아트피큐	‘16.06.21. ~ ‘16.09.18	유지관리	‘16.06.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시 홈페이지 서버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유지 관리	16,773	15,088	㈜유비즈정보기술	‘16.01.01.~ ‘16.12.31	유지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유지 관리	15,002	13,472	㈜넥스트이지	‘16.01.01.~ ‘16.12.31	유지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제주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유지 관리	15,000	13,500	㈜씨에스	‘16.01.01.~ ‘16.12.31	유지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동부)	유지 보수	16,000	6,126	그린오에이 시스템	‘16.01.01. ~ ‘16.12.31	유지 보수	‘15.12.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서부)			6,282	(주)우리정보기술	‘16.01.01. ~ ‘16.12.31	유지 보수	‘15.12.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50,000	43,967	대진정보통신주식회사	‘16.04.21. ~ ‘16.06.20	개인 정보 영향 평가	‘16.04.21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유지보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450	15,704	시스넷 정보기술	‘16.01.01. ~ ‘16.12.31	유지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공통기반 I,Ⅱ 서버유지관리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101,389	101,389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6.01.01. ~ ‘16.12.31	유지관리	‘16.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서비스데스크 운영	7,000	7,000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6.01.01. ~ ‘16.12.31	유지관리	‘16.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노후장비 교체	132,000	132,000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6.01.01. ~ ‘16.12.31	장비교체	‘16.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2016년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유지 관리	128,203	118,088	광명 디앤씨(주)	‘16.01.01. ~ ‘16.12.31	유지 관리	‘15.12.24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6년도 시정영상방송 및 청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유지 관리	18,284	15,888	㈜바우텍	‘16.01.01. ~ ‘16.12.31	유지 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보수 용역	유지 관리	37,162	29,660	㈜고산전력	‘16.01.01. ~ ‘16.12.31	유지 관리	‘15.12.2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업무용 전화기 소독	소독 용역	12,000	9,266	제주클린	‘16.02.01. ~ ‘16.12.31	소독 용역	‘16.01.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행정업무용서버보안장비 유지보수	유지 관리	14,833	13,348	오름 정보기술	‘16.01.01. ~ ‘16.12.31	유지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정보통신암호화장비 유지보수	유지 관리	38,201	28,215	제승 정보통신	‘16.01.01. ~ ‘16.12.31	유지관리	‘15.12.2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유지 관리	10,220	4,560	㈜그린에이알테크	‘16.01.01. ~ ‘16.12.3.	유지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정보통신실 부대장비(UPS) 유지보수	유지 관리		4,644	㈜코리아파워	‘16.01.01. ~ ‘16.12.31	유지관리	‘15.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유지 관리	66,805	59,286	㈜시스넷	‘16.01.01. ~ ‘16.12.31	유지관리	‘15.12.24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 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제주시 홈페이지 리뉴얼(재구축)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	200,000	191,954	(주)넥스트이지	‘17.05.10. ~ ‘17.11.30	시스템구축	‘17.05.10	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품질관리 사업	유지 관리	10,000	9,000	(주)아트피큐	‘17.06.14. ~ ‘17.09.12	유지 관리	‘17.06..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시 홈페이지 서버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유지 관리	44,951	39,780	㈜유비즈정보기술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유지 관리	34,152	29,367	㈜넥스트이지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7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유지 관리	15,000	13,239	㈜넥스트이지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유지 보수	19,250	17,517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17.01.01. ~ ‘17.12.31	유지 보수	‘16.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공공용지 손실보상대장 전산화 사업	수기 대장 전산화	60,000	51,090	주식회사 디엘에스	‘17.05.16. ~ ‘17.11.16	DB 구축	‘17.05.16	입찰 (2회유찰로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활용
2017년 정보 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	유지 관리	10,098	9,088	지에이정보	‘17.07.31. ~ ‘17.12.15	유지관리	‘17.07.3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유지보수	유지 관리	17,136	15,704	시스넷 정보기술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89,251	89,251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7.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서비스데스크 운영	6,160	6,160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7.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노후 장비 교체	274,000	274,000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7.01.01. ~ ‘17.12.31	장비교체	‘17.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 정부법 제72조	활용
2017년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유지 관리	169.530	142,639	광명 디앤씨(주)	‘17.01.01. ~ ‘17.12.31	유지 관리	‘16.12.22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7년 청내방송 및 행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유지 관리	21,019	18,333	㈜바우텍	‘17.01.01. ~ ‘17.12.31	유지 관리	‘16.12.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실시간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	유지 관리	8,800	7,670	㈜플렉싱크	‘17.01.01. ~ ‘17.12.31	유지 관리	‘16.12.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 업무용 전화기 소독 용역	소독 용역	19,800	17,817	제주클린	‘17.02.01. ~ ‘17.12.31	소독 용역	‘17.01.3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웹서비스용 IP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22,000	19,701	광명 디앤씨(주)	‘17.03.09. ~ ‘17.03.23	시스템구축	‘17.03.0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정보보안 및암호화장비 유지보수	유지 관리	54,583	46,676	오름 정보기술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정보통신실 부대장비(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유지 관리	10,220	4,555	㈜그린에이알테크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UPS) 유지보수	유지 관리		4,640	㈜코리아파워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유지 관리	90,000	82,000	㈜오름 정보기술	‘17.01.01. ~ ‘17.12.31	유지관리	‘16.12.2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8년도】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 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 활용 상황
2018 제주들불축제 빅데이터 분석용역	데이터분석	19,840	17,856	(주)인포마인드	‘18.02.27. ~ ‘18.04.08.	데이터 분석	‘18.02.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시 홈페이지 리뉴얼(재구축)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	200,000	192,000	(주)넥스트이지	‘18.06.20. ~ ‘18.11.17	시스템구축	‘18.06.20	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2018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사업	유지 관리	10,000	9,999	㈜아트 피큐	‘18.09.05. ~ ‘18.11.03	유지 관리	‘18.09.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시 홈페이지 서버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유지 관리	57,000	50,077	㈜유비즈정보기술	‘18.01.01.~ ‘18.12.31	유지관리	‘18.12.27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제주시 홈페 이지 통합유지보수	유지 관리	57,200	50,603	㈜유비즈정보기술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8.12.27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2018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유지 관리	14,000	12,250	㈜넥스트이지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7.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유지 보수	19,777	14,807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18.01.31. ~ ‘18.12.31	유지 보수	‘17.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61,800	52,800	(주)시스넷정보기술	‘18.06.19. ~ ‘18.08.02	시스템구축	‘18.06.1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EA 및 정보자산 DB 유지관리 용역	정보자원, DB사전 제작 및 EA	22,630	16,945	지에이 정보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7.12.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유지보수	유지 관리	19,379	17,226	시스넷 정보기술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7.12.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공통기반 I,Ⅱ 서버 유지관리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81,390	81,390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8.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용역중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서비스데스크 운영	6,160	6,160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8.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용역중
2018년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유지 관리	182,886	168,313	광명 디앤씨(주)	‘18.01.01. ~ ‘18.12.31	유지 관리	‘17.12.26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2018년 청내방송 및 행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유지 관리	22,000	19,061	㈜바우텍	‘18.01.01. ~ ‘18.12.31	유지 관리	‘17.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2018년 실시간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	유지 관리	8,800	7,670	㈜플렉싱크	‘18.01.01. ~ ‘18.12.31	유지 관리	‘17.12.2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2018년 행정 전화기 소독용역	소독 용역	21,384	18,908	제주클린	‘18.02.01. ~ ‘18.12.31	소독 용역	‘18.02.0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내부행정망 IP관리시스템 OS 업그레이드	시스템 보강	22,000	19,602	㈜진우엔에스	‘18.03.13. ~ ‘18.04.10	시스템 보강	‘18.03.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주정차위반과태료 ARS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	110,000	102,298	㈜송명 정보통신	‘18.06.04. ~ ‘18.08.03	시스템구축	‘18.06.04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보안장비및암호화장비유지보수	유지 관리	51,743	45,706	티엔정보기술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7.12.22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유지보수	유지 관리	10,220	5,837	㈜그린에이알테크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7.12.0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정보통신실 UPS 유지보수	유지 관리		5,770	㈜코리아파워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7.12.0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유지 관리	105,000	97,500	㈜오름 정보기술	‘18.01.01. ~ ‘18.12.31.	유지관리	‘17.12.02.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8.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9.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실적(최근 5년간)

【2014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1/1,000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	959	959	-	-	정보화 지원과
기타이자수입	정보화마을 정산수입 및 공공요금통장 등이자수입	138	138	-	-	정보화 지원과

【2015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1/1,000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	26,226	26,226	-	-	정보화 지원과
기타이자수입	정보화마을 정산수입 및 공공요금통장 등 이자수입	525	525	-	-	정보화 지원과

【2016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1/1,000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	7,253	7,253	-	-	정보화 지원과
기타이자수입	정보화마을 정산수입 및 공공요금통장 등이자수입	527	527	-	-	정보화 지원과

【2017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이자반납 및 시도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채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28,439	28,439	-	-	정보화 지원과
기타이자수입	공공요금통장 및 법인카드 출금계좌 등 이자수입	4	4	-	-	정보화 지원과

【2018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그외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이자반납 및 시도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채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18,678	18,678	-	-	정보화 지원과
기타이자수입	공공요금통장 및 법인카드 출금계좌 등 이자수입	16	16	-	-	정보화 지원과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민간경상보조】

【2016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정보화마을 (9개소)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40,500	40,500	-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9개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46,075	146,075	15,80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정산완료)	정보화 지원과

【2017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정보화마을 (9개소)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40,500	40,500	-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9개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43,136	143,136	32,718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정산완료)	정보화 지원과

【2018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정보화마을 (8개소)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36,000	36,000	-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8개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43,246	143,246	35,806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정산완료)	정보화 지원과

11. 201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12. 2018 예산 집행내역(2018. 8. 31 기준 작성)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1식	36,000	36,000	정보화마을 운영비 정산 실시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8개소(8명)	143,246	143,246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정산실시(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시 설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및 전원시설공사	UPS교체(13개소) 및 전원시설공사	70,000	68,700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본청 및 읍면동 행정정보통신 시설정비	통신시설정비	50,000	46,776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본청 방송시스템 개선 공사	스피커 및 방송 케이블 교체 1식	70,000	66,835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 미만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18년 현재)

- 해 당 사 항 없 음 -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1,389	101,389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 업무환경 마련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17.01.25.	정보화 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한국지역정보 개발원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000	7,000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사용법 응대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분담	‘17.01.25.	정보화 지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32,000	132,000	내용연수(5년) 초과 등 부품 단종과 용량 부족으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 사업	‘17.01.25.	정보화 지원과

【201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보멍,알멍’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제주대학교	160,000	160,000	제주목관아 기반 실감형 콘텐츠와 스마트폰 뷰어 앱 개발 *창조지역사업(국토교통부) 선정추진	‘18.03.05.	정보화 지원과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9,251	89,251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 업무환경 마련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18.01.22.	정보화 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160	6,160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사용법 응대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분담	‘18.01.22.	정보화 지원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74,000	274,000	내용연수(5년) 초과 등 부품 단종과 용량 부족으로 인한 노후장비교체 사업	‘18.01.22.	정보화 지원과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보멍,알멍’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제주대학교	410,000	410,000	전통시장 및 테마거리 등 원도심 주변 상권 연계 콘텐츠 개발, 위치 안내, 지도 리플릿 제작 등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1,390	81,390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 업무환경 마련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160	6,160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사용법 응대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분담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재해복구시스템 DB 암호화 라이선스 구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7,400	27,400	재해복구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 비용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18.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 공 사(1천만원 이상)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제1별관 회의실 음향설비개선공사	메인스피커 위치 조정 및 무선마이크 구입·설치(4대)	15,303	(주)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읍면동/외청부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공사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 5개소	16,712	(주)우림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재정비공사	조직개편 및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 26개부서	19,240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총무과 정보 통신망 정비공사	총무과 정보통신망 정비	19,243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외청부서 네트워크장비 전원시설 보강공사	서지보호기 설치 : 13개소 UPS 설치 : 3개소	19,057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탐라도서관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탐라도서관 정보통신망 정비	19,302	한신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보강 공사	본관회의실 마이크 교체 (20대) 및 방송케이블 정비	17,544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7년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 공사	조직개편 및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 7개부서	10,365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조천읍사무소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조천읍사무소 정보통신망 정비	17,682	㈜푸른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2018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조직개편 및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 8개부서	12,775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본청 방송시스템 개선공사	본청 부서 스피커 교체에 따른 노후 방송케이블 정비	18,338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외청부서 행정통신장비 보호용 서지보호기 이설 및 보강	외청부서 서지보호기 이설 및 보강 : 13개소	17,773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제주보건소 별관(1층)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제주보건소 별관(1층) 정보통신망 정비	15,813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UPS차단기 전원시설 및 SNMP카드 보강공사	UPS차단기 전원시설 및 SNMP카드 보강 : 35개소·40개	13,066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 용 역(3백만원 이상)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2016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사업	2016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사업	9,000	(주)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제주시 홈페이지 서버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제주시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16,773	㈜유비즈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제주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제주시 홈페이지 운영 통합 유지보수(개발SW)	13,472	㈜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동부)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동부) - 리사무소 34개소, 정보화교육장 9개소 등	6,126	그린오에이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서부)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서부) - 리사무소 62개소, 정보화교육장 10개소 등	6,282	㈜우리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6년도 시정영상방송 및 청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본청 및 읍면동/외청부서 시정영상방송 및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5,888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업무용 전화기 소독	업무용 전화기 소독	9,266	제주클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실 부대장비(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정보통신실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4,560	㈜그린에이알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실 부대장비(UPS) 유지보수	정보통신실내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4,644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리사무소 96개소, 정보화교육장 13개소	17,517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유지보수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유지보수 용역	15,704	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7년 청내방송 및 행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본청 및 읍면동/외청부서 시정영상방송 및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8,333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7년 실시간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정홍보, 축제 등 실시간 홍보용 시스템 유지보수	7,670	㈜플렉싱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7 업무용 전화기 소독 용역	2017 업무용 전화기 소독	17,817	제주클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웹서비스용 IP관리시스템 구축	웹서비스용 IP 관리시스템 구축	19,701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실 부대장비(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정보통신실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4,560	㈜그린에이알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실 부대장비(UPS) 유지보수	정보통신실내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4,644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2018 제주들불축제 빅데이터 분석용역	2018 제주들불축제 빅데이터 분석용역	17,856	(주)인포마인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8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사업	2018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사업	9,999	(주)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리사무소 96개소, 정보화 교육장 6개소	14,807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EA 및 정보자산 DB 유지관리 용역	2017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유지관리 용역	16,945	지에이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유지보수	행정정보시스템(H/W 및 S/W) 유지보수 용역	17,226	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8년 청내방송 및 행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본청 및 읍면동/외청부서 시정영상방송 및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9,061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8년 실시간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정홍보, 축제 등 실시간 홍보용 시스템 유지보수	7,670	㈜플렉싱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8년 행정전화기 소독용역	2018년 행정전화기 소독용역	18,908	제주클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내부행정망 IP관리시스템 OS 업그레이드	내부행정망 IP관리시스템 OS 업그레이드	19,602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접근(로그)관리시스템유지보수	개인정보접근(로그) 기록시스템 유지관리	4,116	옴니크래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유지보수	정보통신실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5,837	㈜그린에이알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실 UPS 유지보수	정보통신실내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5,770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 물품구입(3백만원 이상)

【2016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컴퓨터 기초 제대로 배워 실력다지기" 윈도우8 외 14종	7,40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구입 교체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구입 교체 : 16개소·255개	19,543	(주)대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전화기(IP전화) 구입	암호화적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 : 38대	12,160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전화기 구입	암호화적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 : 45대	14,580	옴니크래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7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시민정보대학 교재 구입	기초한글2010 외 4종	5,64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플러그디스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플러그디스크 시스템 사용자 가용공간 확대를 위한 디스크 증설	7,740	블루앤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음성시스템(ARS)도입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1식	17,820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동부보건소외 3개소 인터넷전화기 구입	암호화적용인터넷전화기구입·설치 : 42대	13,627	옴니크래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무정전전원장치(UPS) SNMP카드 구입·설치	UPS SNMP카드 구입·설치 : 10개	3,600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전화기(IPT) 구입	암호화적용인터넷전화기구입·설치 : 20대	5,940	한신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행정정보통신암호화장비(VPN)구입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용담1동, 체육진흥과)	11,700	티엔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 부서)
시민정보대학 교재 구입	기초한글2010 외 4종	6,28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장비(L3) 구입 및 설치	네트워크장비(L3) 구입·설치 : 1대	7,029	광명디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전화기(IPT) 구입	암호화적용인터넷전화기구입·설치 : 47대	19,542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무정전전원장치(UPS) SNMP 구입 설치	UPS SNMP카드 구입·설치 : 11개	4,247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구입	정보통신실내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 축전지 교체	10,246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화지원과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0. 2018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18.1. ~ ‘18.12.	100,000	시정현안 해결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분석·활용 - 2018 제주 들불축제 빅데이터 분석(완료) - 제주시 공공 빅데이터 분석 (불법주정차 및 민원데이터(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유출방지 시스템구축	‘18.6.19. ~ ‘18.8.2	52,800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사용하여 행정업무를 이용하는 외부 원격근무지에서의 자료유출 방지	정보화 지원과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 해 당 사 항 없 음 -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9.7.1.~현재)

- 해 당 사 항 없 음 -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4. 2013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25.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 해 당 사 항 없 음 -

26. 해외연수 현황

【2017년】

기 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 과	비고 (담당부서)
‘17.08.26. ~ ‘17.09.01.	1	덴마크	덴마크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그램 참여	한-덴마크 스마트시티 협력프로그램 방문 및 벤치마크를 통해 덴마크와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방안 모색, 우수사례 공유	정보화 지원과
‘17.10.11 ~ ‘17.10.19	1	독일,프랑스,영국	시군구(2차) 정보화연수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최신 정보통신기술 동향 파악 및 정책과제 발굴	정보화 지원과

27. 웹사이트 운영현황

웹사이트명	목적	구축 일자	구축 비용 (천원)	방문 자수 (년)	유지보수업체명	유지보수비용 (천원)	유지보수인원(상주/비상주)	유지보수범위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waste.jejusi.go.kr)	대형폐기물 민원접수	2007. 3. 5	42,990	측정불가	㈜큐텔소프트	11,000	1명 (비상주)	홈페이지 소스
제주사진DB (photo.jejusi.go.kr)	제주시정 사진자료 DB 전산화 서비스	2011. 5. 1	50,000	25,000	㈜한신정보 기술	25,000	3명 (비상주)	서버 및 운영용 소프트웨어
절물휴양림 (jeolmul.jejusi.go.kr)	절물휴양림 소개, 프로그램 신청 및 숙박시설 예약	2010. 4. 15	9,000	5,944,766	㈜ 아이모인	2,400	1명 (비상주)	인터넷홈페이지호스팅 및 예약시스템유지보수
별빛누리공원 (star.jejusi.go.kr)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및 홍보	2009. 3. 5	13,500	60,000	㈜ 넥스트이지	1,863	1명 (비상주)	홈페이지 소스
제주아트센터 (arts.jejusi.go.kr)	제주아트센터 공연안내 및 홍보	2010. 5. 3	45,295	216,629	㈜큐텔소프트	7,200	1명 (비상주)	홈페이지 소스
제주시 대표홈페이지 (jejusi.go.kr)	시정 홍보 및 민원 처리	2017. 11. 30	200,000	10,702,530	㈜유비즈정보기술 (통합유지보수)	100,680	5명 (비상주)	가상화 서버 및 운영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소스
제주시정뉴스 (news.jejusi.go.kr)	열린 제주시정 자료 제공	2006. 7. 1	5,000	18,292				홈페이지 소스
노루생태관찰원 (roedeer.jejusi.go.kr)	노루생태관찰원 정보 소개 및 프로그램 신청	2009. 1. 16	26,203	63,510				서버, 홈페이지 소스
들불축제 (buriburi.go.kr)	들불축제 홍보	2006. 2. 6	17,000	98,614				서버, 홈페이지 소스
청소년수련관 (jjyouth.jejusi.go.kr)	청소년수련관 홍보 및 학습내용 소개	2009. 7. 20	10,000	74,849				서버, 홈페이지 소스
보건소홈페이지 (chc.jejusi.go.kr)	보건사업홍보 및 보건민원안내	2012. 5. 1	20,000	측정불가				서버, 홈페이지 소스
삼도2동 문화예술거리 (artstreet.jejusi.go.kr)	삼도2동 문화예술거리 소개 및 교육행사 소개	2015. 6. 1	17,000	측정불가				홈페이지 소스
공공자전거 (bike.jejusi.go.kr)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현황 조회	2011. 5. 24	-	측정불가				홈페이지 소스
재난안전대책본부 (bangjae.jejusi.go.kr)	재난안전 관련 대응 절차 및 시민행동요령	2014. 12. 16	10,000	측정불가				홈페이지 소스

28.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29. 업무협약 체결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30.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 해 당 사 항 없 음 -

3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3년간)

- 해 당 사 항 없 음 -

부서별 요구자료

해 당 사 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