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행정사무감사		2018. 10. 23(화)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일자리경제통상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부서별 주요 업무

(3) 2018년도 정책방향

Ⅱ.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일자리과 소관

(2) 경제정책과 소관

(3)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4) 통상물류과 소관

Ⅲ. ‘17 결산 및 ’18년도 예산집행현황

Ⅳ. 입법현황

Ⅴ. ‘17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15팀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일자리정책		고용훈련		혼디내일센터		고 용 지 원			실 업 급 여		경제정책		사회적경제			노동정책				소 상 공 인 • 기 업 정 책		소상공인지원			창업지원		경영기술지원				통상정책		물류총괄				물류지원

□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3	1	4	16	23	28	8	3
현 원			80	1	4	12	25	20	5	10
	일자리과	정원	42	1	1	6	8	16	7	3
		현원	40	1	1	4	10	13	5	6
	경제정책과	정원	11	-	1	3	5	1	1	-
		현원	11	-	1	3	5	1	-	1
	소상공인 ・기업과	정원	18	-	1	4	6	7	-	-
		현원	17	-	1	3	5	4	-	4
	통상물류과	정원	12	-	1	3	4	4	-	-
		현원	12	-	1	2	5	2	-	2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일자리과	❍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지역 및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통합 취업 제공 및 안내 ❍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고용안정 지원 및 외국인 고용허가
경제정책과	❍ 경제동향 분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대책 ❍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 육성 ❍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소상공인 ・기업과	❍ 향토 강소기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 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창업환경 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 ❍ 자금·기술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
통상물류과	❍ 통상정책 및 수출기업 지원 사업 ❍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마케팅 추진 ❍ 물류산업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2018년도 정책방향

도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국 목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정 책 방 향		주 요 과 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지역 및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공공 및 민간부문 통합 취업정보 제공
도민체감형 경제활력 실현		▪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 물가관리 ▪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및 민생경제 활력화		▪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산품 판로 확대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창업환경 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 ▪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제주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통상정책 및 제주물류 경쟁력 강화		▪ 수출다변화로 해외시장 공략 강화 ▪ 통상환경 적극대응을 위한 전략적 수출지원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제주형 일자리정책 추진

❍ 민선7기 일자리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과 협업을 통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도정정책 수립-집행-평가 全 단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 계층별 취업지원,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 일자리정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 일자리 정책 5년(’18~’22) 로드맵 추진

- 5대분야 70개 과제, 2조 8,367억원 투자, 좋은 일자리 25천개 창출

❍ 일자리 시책 개발을 위한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추진

- 도내 4,000가구 대상 조사 (9월), 분석결과 (12월)

❍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4.20.)

- 청년 3종 시리즈 확대,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융자지원제도 개선 등 13개 대책

□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공약 등을 반영한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 수립 시행(‘18. 12월중)

❍ 일자리중심의 도정 평가체계 구축

- 일자리목표 공시제 확대 : (’18.) 도지사 → (’19.) 행정시장, 실국장 등

❍ ’18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제주 일자리 시책 발굴 지속 추진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추진계획 수립

- T/F팀 운영,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국비확보 추진 등

제주 일하는 청년 3종 시리즈 사업 시행

❍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일자리 질 개선

□ 추진방향

❍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청년나이 39세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 청년근로자 지원

❍ 제주차원의 특화된 청년일자리 지원시책 지속 발굴

□ 추진상황

❍ 청년 일자리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8회) 및 대책발표(4.20)

- 경제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대학 총학생회장 등 대상

❍ 지역 밀착형 3종 시리즈 사업 홍보

- 도내 전 중소기업 홍보 리플릿 배포, 카드뉴스, 언론 등 홍보

❍ 일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지원 시행

- 청년 취업희망프로젝트 : 214개 기업 ․ 289명  * (‘17년) 114개 기업 186명

* 중소기업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시 2년간 1인당 월 50～70만원 지원

-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 204개 기업 ․ 407명

* 월 50만원(청년 10, 기업 15, 도 25)적립 → 5년간 만기시 3천만원 + 이자

√ 정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18. 8월 ~

- 청년 보금자리 지원 : 103개 기업 ․ 200명

* 숙소 임차료의 80%(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18년도 사업 마무리 및 평가 분석

❍ 청년, 기업체의 현장의 소리 반영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제주차원의 정책 추진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체. 청년에 대한 틈새 지원

인재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지역 일자리 여건을 고려한 고용의 질적 성장 지원 프로젝트 운영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으로 민간 취업 연계를 활성화하고 도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 기업 수요와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선 고용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추진상황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 2018년도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실시 : 30개 과정 1,242명

-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및 일반 공모사업 발굴 추진 : 11개 과제, 240명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규모 투자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대학 및 특성화고 54명 참여

- 대학 기업수요 맞춤 청년인력양성 교육 실시 : 20개 과정 470명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 제주청년 지역정착 활성화 위한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추진 : 88명

- 민간 취업연계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추진 : 50명

❍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숙련 기술인 양성 지원

-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4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10월, 20개 직종, 48명)

□ 향후 추진계획

❍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 체험 지원사업 추진 : ‘18.11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 ‘18. 12월

❍ ‘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수요 발굴 및 사업 공모 : ‘18. 12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

❍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재 채용 지원

❍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추진상황

❍ 워크넷 구인ㆍ구직 취업알선 : 5,013명 취업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운영 : 6회, 24명 채용

- 상반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 99개 업체·103명 채용

❍ 청년 진로취업 및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탐방(81명) 및 직무체험(47명) 운영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 진로취업프로그램(93개) 및 취업지원 상담(3,247명)

□ 향후 추진계획

❍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10.24) 및 청년드림 취업박람회(10.30) 개최

- 현장 채용면접, 취업 카운슬링, JOB 클리닉, 멘토링, 공직자 채용지원 등

❍ 하반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실시 : 9~10월

❍ 민·관 일자리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도민 체감형 취업 및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 취약계층 및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직예방을 위한 고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직업훈련 강화 및 산업계 수요맞춤 인력양성

❍ 임신‧출산‧육아 등 일과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 등 지원 및 외국인 고용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추진상황

❍ 취업 취약계층 등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성화

- 취업성공패키지운영: 703명 참여, 217명 종료 150명 취업‧1,063백만원 지원

-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790명 참여, 616명 수료‧ 984백만원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682명 참여, 608명 수료‧ 878백만원 지원

❍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고용보험기금)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 727명 ‧ 2,540백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1,025명 ‧ 7,280백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31명‧ 109백만원 지원

❍ 고용창출‧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 및 중소기업 등 인력난 해소

-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지원 : 64개 사업장, 101명, 330백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 103개 사업장 1,424명, 1,183백만원 지원

- 고용유지(휴업․휴직)사업장 지원 : 13개 사업장, 302명, 328백만원 지원

-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현황 : 농축산업(370명), 제조업(303명) 등 1,069명 발급

□ 향후 추진계획

❍ 도민행복일자리 채용박람회 등 각종 행사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홍보 추진으로 취업 성과 제고

❍ 고용장려금,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내 사업장 방문 및 상담 실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및 직업진로지도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시스템 강화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으로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

❍ 청년, 주부, 고령자,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결정, 취업 자신감 및 구직기술 향상 지원

□ 추진방향

❍ 실직시 생활안정과 동시에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지원을 목표로 수급자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노력을 확인하고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재취업․창업, 생애 설계지원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추진실적

❍ 실업급여 지급으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 : 43,110백만원

-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90~240일간 구직급여 지급(일액 상한 60,000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29.2% (수급기간 만료자 6,090명, 취업자 1,778명)

❍ 근로의욕 증진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78백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청년층 직업지도 ․ 취업희망 ․ 성장 ․ 주부재취업 설계프로그램 지원 : 23회 ․ 259명 수료

∙ (심리안정 및 취업특강 운영) : 심리컨설팅 368회, 특강 33회 4,717명

❍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내실화 : 2개소 150백만원

- 만 50세 이상 고령자인재은행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제주YWCA :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산모 돌보미 양성과정 43명

- 서귀포YWCA : 정리수납전문가과정, 컴퓨터활용 실무자 양성과정 46명

□ 향후 추진계획

❍ 부정수급 방지 노력 및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유도 및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지원

경제여건 진단·조정기능 수행

❍ 관광·건설 등 산업분야 및 물가 등 일반분야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관계기관·부서 합동 경제활력 회복과제 발굴·조정

□ 추진방향

❍ 실물경제 변동 및 경제여건 분석 등 모니터링 강화로 적기 대처방안 강구

❍ 주요 산업별 동향 파악 및 중점관리, 정책적방안 마련 자문그룹 운영

□ 추진상황

❍ 경제정책 워킹그룹 회의(9.6) : 경제동향 분석 및 토론(전문가 등 9명)

❍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구성 및 1차 회의(9.10.)

- 구    성 : 18명(연구․학계 6, 민간 6, 행정 6), 실무책임관 위주

- 주요역할 : 경제동향·실물경제 변동추이 모니터링, 정책제언

- 운영주기 : 월 1회, 경제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제364회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4차회의 현안보고(9.20.)

- 추석물가 동향 및 제주경제 동향 분석·대책 보고

❍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2차 회의(9.28.)

- 경제정책 실행과제 등 검토 및 토론, 실행방안 등 구체화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3차 회의 개최(‘18. 10.)

- 분야별(관광·건설·소상공인·일자리 등) 경제정책과제 및 대책 논의

❍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제 등 확정 및 발표(‘18. 10.)

- 주요 산업분야(관광·건설·소상공인 등) 관련부서 중심으로 실천과제 추진

❍ 경제여건 진단 및 분석, 동향 등 모니터링 및 실행과제 발굴 : 연중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및 우수제품 경쟁력 강화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통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 청정 제주원료를 사용한 우수생산품 품질 인증제도(JQ) 정착

□ 추진방향

❍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시행

❍ 우수제품 품질인증(JQ) 제도의 정착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추진상황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시행(‘18.3)

- 지원내용 : 가맹점에서 지역생산품 카드결제 청구할인(5~8%)

- 가 맹 점 : e-제주몰, 경제통상진흥원 판매장(2개소),

- 구매카드 : 제주은행, NH농협

❍ 우수제품 품질인증(JQ) 제도 정비 및 인증·홍보

-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18. 2. ~ 6.

- 분기별 JQ인증 실시 : 49개 기업·215개 제품

- 인증제도 홍보(TV, 공항, SNS 활동 등) 및 마케팅 지원

- 2018년 국가브랜드 대상(매일경제·매경닷컴 주관) 수상 :‘18. 7.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홍보 및 가맹점 확대 추진

- 소비자단체 연계 소비촉진 홍보 강화 및 지역생산품 전량취급 가맹점 확대(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대규모 점포 전용매대 설치 등)

❍ 우수제품 품질인증(JQ) 매분기 심사 및 JQ인증 희망업체 컨설팅 강화 : 연중

❍ JQ인증제품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실시 : ‘18. 11. ~ 12.

- 29개 업체·135개 품목(‘17년 인증), 사후관리 심사 및 판매제품 조사

❍ JQ인증제 홍보마케팅 및 대규모 쇼핑몰 제휴 유통·판로지원

- TV광고, 관광객 등 방문객 집객지 중심 홍보 및 우수 쇼핑몰(정관장몰 등) 진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

❍ 도민 삶과 밀접한 생필품 등의 물가 중점 관리 및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율·시기 조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 주기적 가격정보 제공, 착한가격업소 제도 마련 등 합리적 소비 유도

□ 추진방향

❍ 지방공공요금의 관리 및 주기적인 물가 모니터링 통한 서민생활 안정

❍ 지역여건을 감안한 착한가격업소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지방공공요금 관리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 8개 관리대상 지방공공요금 심의 및 분기별 물가안정대책 마련

❍ 물가관리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종합상황실 운영 : 설 및 추석대비 2회

- 관광성수기 등 물가안정 기간 집중지도․단속 강화 : 하절기(7~8월)

❍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132개소

- 상수도감면 등 인센티브(3개사업․96백만원), 주부 모니터링단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18.9.)

❍ 주기적 물가모니터링 및 물가정보 제공으로 효율적 소비유도

- 생필품 가격정보 정보 안내 웹개발(‘18. 5.) 및 활용 홍보

- 주요마트, 전통시장 물가 홈페이지 및 웹페이지 공개(124개품목, 주1회)

□ 향후 추진계획

❍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18. 10. ~ 12.

- 단순 가격기준이 아닌 가성비 적용, 지원근거 및 평가기준 명시 등

❍ 지방공공요금 관리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 소위원회 운영 내실화,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인상시기 등 조정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가격정보 안내 웹페이지 활용 확대

- 조사품목 확대 및 주요마트 쇼핑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검색기능 제공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조성

❍ 민간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행정 간의 협업으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도민체감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격 운영(1센터 2팀 10명), 개소(‘17.4.17)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등 민간부문 지원체계 구축

․시민창업과정, 청소년 양성교육, 통합마케팅, 유통채널 지원 등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설립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4개분야 공모 및 재정지원 지속 추진

․일자리창출(37개기업, 240명), 지역특화사업(3개기관·4개사업, 175백만원),

사업개발비(7개기업, 327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9개기업, 115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컨설팅 및 설립지원

․(‘14) 174 → (‘15) 259 → (‘16) 288 → (‘17) 322 → (‘18.8) 360개소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 ․ 마케팅 지원

- ‘18. 8월말 현재 공공구매 143억원 달성 및 제품 판매 확대

․‘14～‘17년 4년 연속 공공기관 우선구매 전국 시도 1위(고용노동부 공고)

- 2018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18.7.13~7.15/대구EXCO) 지원(29개기업․72명)

-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개최(‘18.9.15)로 경쟁력 및 판로 개척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

❍ 민간부문 지원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확대 및 공공구매 목표(160억원) 달성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조합 활동지원으로 노동존중 실현

❍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센터운영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보호

□ 추진방향

❍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상생협력 및 노동존중 구현

❍ 비정규직․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및 복지 안전망 구축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쉼터조성 연구용역(‘18.5~11)

❍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수탁:한국노총)

- 연구과제(3건), 노무상담(213건), 노동법률 교육(18회) 등

❍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18.9.(도의회, 원안가결)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2월, 10월) 및 본회의 개최(10월)

- 노동정책, 이동노동자, 체불임금 등 정책현안 보고 및 사회적 이슈 논의

❍ 노사민정 활성화 노동부 공모사업 선정(‘18.3): 3개사업

- 노동존중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18.10.~’19.5.)

․로드맵(2월), T/F구성(3월), 토론회 및 벤치마킹(4월), 용역심사(4월), 입찰(9월)

- 제주지역 노사동반 성장 세미나(제주상의),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 및 노사갈등 해결방안 모색(한국노총)

❍ 노동조합 활동 지원 :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8개 사업

❍ 체불임금 없는 제주만들기 추진 : 대책회의 상설운영 및 상시 점검

- 지침제정(5월), 협약체결(6월), T/F구성(7월), 추석절 대책회의(9월)

□ 향후 추진계획

❍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체불임금 관련 조례 등 제정(‘19.상반기)

❍ 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추진(‘18.10.~’19.6.)

제주형 생활임금제 단계적 확대

❍ 각종 기관․단체의 협력에 의한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 유도

❍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등 제도시행 성과 창출

□ 추진방향

❍ 공공부문부터 도입․시행된 생활임금제의 단계적 확대 추진 : ‘17. 10.

- 단계적 적용대상 확대 : 준공공부문(‘19) → 민간부문(‘20이후 ~)

❍ 저임금근로자 임금인상 견인 및 생활보장형 임금체계구성 유도

<적용유형>

구 분	유 형	전국 적용사례
공공부문	① 지자체 소속근로자 ②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공공부문만 적용 시행
준공공부문	③ 자치사무 민간위탁 기관 소속근로자
민간부문	④ 공공(공사·용역·조달)계약체결자 소속근로자
	⑤ 위 ①, ②, ③, ④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제외 : 공공근로 등 국비지원의 일시 채용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추진상황

❍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7. 3. 8.

❍ 2017년도 및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17. 9. 29.

- 2017년도 시급 8,420원, 2018년도 시급 8,900원

- 적용대상: 도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생활임금 준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민간위탁 실태조사 및 분석: ‘18. 6.

❍ 2019년 생활임금 소요액(도출자․출연기관 등, 민간위탁) 파악: ’18. 7.

❍ 2019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개최(2회)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 ‘18. 9. 28.

- 시급 9,700원, 공공부문+준공공부문(도(행정시 포함)의 민간위탁부문)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논의구조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현장행정 강화 및 공공구매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여성·장애인기업 역량강화 및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기업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기업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합동 대응 및 처리

❍ 중소기업제품, 여성 ‧ 장애인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여성 ‧ 장애인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및 제주 대표 강소기업 육성 추진

□ 추진상황

❍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기업현장 상담반」운영

- 자금·기술·판로 등 3개팀 ‧ 11개 기관 구성 운영 → 월 1회

- 자금, 판로, 수출 등 기업애로 해소(‘18. 8월) → 8회 ․ 140건 처리

❍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 공공구매율(‘18.8월말) : 중소기업제품 87.6%(89%), 기술개발제품 13.1%(18%), 여성기업제품 15.5%(13.5%), 장애인 기업제품 2%(1.6%)  * (  )는  18년 구매목표

❍ 여성·장애인기업 경영안정화 지원(200백만원)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 2개 사업, 90백만원

-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및 경쟁력 강화 : 4개 사업, 110백만원

❍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추진(1,990백만원)

- 제주향토 강소기업 선정, 마케팅 및 R&D 지원 : 16개사 1,850백만원

-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마케팅 및 R&D 지원 : 3개사 14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기업현장 상담 운영강화로 기업애로 해소(3회/월1회)

❍ 여성 ‧ 장애인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 공공구매 협조 등

❍ 제주향토 강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마케팅 강화

❍ 제주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확대

❍ 도내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향상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 지원 확대로 신규고객 및 기업매출 확대

□ 추진방향

❍ e-제주몰 안정적 구축에 따른 전시판매장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강화

❍ 제주제품 스토리텔링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원 등 마케팅 기법 개선

❍ 홈쇼핑, 박람회 등 다양한 유통망 판로 확보로 기업매출 확대

❍ 제주제품 도외 매장 입점 확대 등 마케팅 강화로 신규 고객 확보

□ 추진상황

❍ e제주몰 및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 온라인마케팅 민간위탁(‘18.5),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판촉 홍보(연중)

❍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원

- (스토리텔링) 6개 업체 선정 스토리텔링 개발 및 광고 제작 지원

- (디자인개발) 브랜드, 포장디자인, 카달로그 등 14개 업체 선정 지원

❍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선정 및 지원 : 2개 업체 34백만원

❍ 공영홈쇼핑, 박람회, 유통상담회 등 판로 확대 지원

- (홈쇼핑) 5개 업체 홈앤쇼핑 방송 지원/(박람회 참가 지원) 20개 업체

- (유통상담회) 12개 유통채널・48개 업체 참여

❍ 제주특산품 전용매장 신설 및 도외 매장 운영 활성화

- 킴스클럽 강남점 등 제주특산품전용매장 운영(5개소) 및 도외 직영 체인매장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제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도외매장 확대 운영

- 킴스클럽(목동점, 송파점), 면세점, 온라인몰 확대(18개소→20개소)

❍ 제주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 마케팅 강화

- 도외 직영 체인매장 본격 운영(11월), 시즌·계절별 프로모션 확대 등

❍ 판로 등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제주제품 판로·마케팅 지원 정책 확대

서민경제를 견인하는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의 강점을 활용한 시장별 특화 전통시장 육성

❍ 상인역량 강화와 시장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방향

❍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및 이용편의성 확보

❍ 전통시장만의 강점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 고객 다양화

□ 추진상황

❍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 : 13개 시장 6,240백만원

-  노후전기설비 교체, 장옥시설 개선, 소화전 설치, CCTV설치 등

❍ 시장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시장 육성 : 2개사업 1,740백만원

- 문화관광형 시장 : 2개소 1,140백만원

∙ (계속) 2개소 (중앙로상점가(3년차), 서귀포향토오일시장(2년차))

-  지역선도 시장 : 1개시장 600백만원(서귀포매일올레시장(3년차))

❍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18.9월~’19.10월) : 2,400백만원

-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오픈인큐베이터, 전시판매장 등 조성

❍ 전통시장 고객 유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전통시장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한 홍보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촉진 : 90억 원 발행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산품 판매 및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및 개성과 특색을 살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연내 마무리를 통한 이용 고객 편의 도모

경쟁력 있는 튼튼한 골목상권 육성

❍ 골목상권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혁신역량 제고 및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제주형 골목상권 육성

□ 추진방향

❍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골목상권 경영환경 안정화 지원

❍ 혁신역량 강화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육성

□ 추진상황

❍ 골목상권 자체브랜드(PB)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 → 가격경쟁력 제고

- (상품개발) 37종, (매출액) 62억원

- 중소유통물류센터 공동배송 서비스 지원 : 546개소

❍ 골목상권 노후점포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경영환경 안정화

- 점포면적 165㎡이하 슈퍼·세탁소·음식점 이·미용실 등 38개소 지원

❍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 특별보증

- (보증건수) 5,826건, (보증금액) 109,580백만원

❍ 골목상권 우대「제주通(통)카드」활성화 → 골목상권 매출증대

- (카드발급) 71,331좌, (골목상권 매출액) 2,474억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경영안정화 지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노란우산공제) 2,601명, (경영안정화) 제조업체 20개소

❍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홍보방송 제작·송출,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개최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골목상권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경쟁력 확보 및 자립기반 마련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창업자 발굴 육성, 창업기업 역량 강화

❍ 기술 기반의 산업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 집중 지원 육성

□ 추진방향

❍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창업 전문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

❍ 벤처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 사업 지원, 지역 내 중견기업 성장 견인

□ 추진상황

❍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성공 창업 촉진(460백만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4개 대학, 101개 업체

- 창업 프로그램 운영(아카데미, 멘토링, 컨설팅, 창업비용 지원) : 18개 업체

- 향토자원 활용 (예비)창업 기업 맞춤형 사업화 : 10개 업체

❍ 기술분야 특화 창업 교육으로 아이디어 산업화 및 창업 붐 조성(150백만원)

- 디지털장비 교육 등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교육 : 3개 과정, 207명 수료

❍ 벤처기업 기술 및 경영 혁신 지원(300백만원)

- 기업 맞춤형 지원(6개 업체), 마케팅 지원(3개 업체), 벤처 인증 컨설팅 지원(17개 업체), 벤처썸머포럼 개최(8월, 200여명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예비창업자‧초기기업 대상 창업컨설팅‧정보 제공

❍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기업 발굴, 지원 방안 모색

❍ 벤처기업 육성 등 창업 지원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점검

중소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확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 제품생산 기술지원

□ 추진방향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시설확장을 통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

❍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농공단지 확장사업 및 시설개선 추진

- ‘17.2.~’18.8.현재 : 확장사업 용역 시행(’17예산: 715백만원)

□ 기본계획수립용역, 영향평가 등 용역(문화재·전략환경·사전재해)

- ‘18.1.~8. : 농공단지 노후시설개선사업 추진 (’18예산: 300백만원)

□ 주요내용 : 구좌(가로등), 금능(가로등,화장실), 대정(단지내 도로 정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및 기반시설 구축

- 제주지역본부 건립공사 추진 (공정률 70%, ‘18.12 준공예정)

※ (사업기간) 2015~2018년, (건축연면적) 7,593㎡, (총예산규모) 18,678백만원

- 디지털 제조장비 지원 플랫폼 구축 위한 ‘19년 지역거점사업 추진

․ ‘19년 지역산업거점 적합사업 선정(’18.4, 산통부) 및 심의통과(‘18.7, 과기부)

*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 : 144.5억원(국 79, 도 55, 생기원 10.5)

□ 향후 추진계획

❍ 금능 제2농공단지 확장사업 기본계획 마무리 추진 : ‘18. 12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공사 마무리 : ‘18. 1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화 및 지원 확대

❍ 적정기금 조성 및 신규 수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기금의 효율적 운영․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기금 안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융자지원 추진

- 재원확보(‘18년) : 300억원(복권기금 200, 전입금 100)

- 융자추천(‘18.8월말): 8,748건 4,347억원 / 이차보전금: 140억원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 지원실적(‘16.7.22~’18.8월말) : 1,209건 289억원

* 보증규모 150억원(출연금 10억원×15배수 운용),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 등 제도개선(융자지원 확대 시행)

- 융자지원 제도개선(‘18.7.1.시행,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 확대(융자지원 횟수제한 폐지)

․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저 지원한도액 2천만원 → 3천만원 상향 조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우대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자차액 보전율 0.2%p 상향지원(‘18.10.1)

□ 향후 추진계획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확대 추진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

- 지원대상 업종 및 한도액 조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우대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현장밀착 기술지원 및 기술혁신 능력제고

❍ 산학연협력 R&D 과제 발굴 지원 및 창의적 산업인력 양성

□ 추진방향

❍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매출 증대

❍ 산학연 연계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 추진상황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지원(2,376백만원)

- 첫걸음과제(정부R&D사업 처음참여 기업) 지원(12개과제 932백만원)

-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유망기술분야 기업) 지원(7개과제 1,444백만원)

❍ 전문 연구기관의 현장애로 기술 및 R&D발굴 지원(747백만원)

- 핵심기반․공정기술․시제품 상용화 등 생산기술 실용화(16개업체 600백만원)

- 중소기업 R&D 상시 발굴 및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11개업체 147백만원)

❍ 대학생․특성화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782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제주관광대＆한림공고 학생 110명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특성화고 5개교, 290명

□ 향후 추진계획

❍ 연구과제 선정기업 사업비 지원 및 진도점검 추진(‘18.10~12월)

❍ 애로기술 추가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미래혁신산업 포럼개최 (‘18.10~12월)

❍ 대학생・특성화 기술인재 양성사업 추진상황 합동점검(‘18.10~11월)

수출 확대·다변화 및 전략적 해외마케팅

❍ 수출확대·다변화를 위한 유망 시장 집중공략 및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전통적 수출시장 안정적 관리

❍ 해외 온라인 시장의 지속 성장에 따른 온 ･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

□ 추진방향

❍ 대외적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수출국 다변화

❍ 중화권 온라인 마켓, 왕홍(SNS유명인) 활용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강화

□ 추진상황

❍ 해외 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시장 개척

- 해외 박람회 : 중국·일본·베트남 등 6회·31개사 17,329천달러 수출상담

- 무역사절단 : 일본·동남아(태국,라오스등) 13개사 6,641천달러 수출상담

❍ 2018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0.9.) 개최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9개국 50개사 해외바이어 초청

- 수출기업 50개사 참여 : 수출상담, 상품전시, 생산현장 시찰 등

- 왕홍 활용 제주상품 중국 온라인 몰 생방송 홍보·판매 실시 : 10.8.(수출상담회와 연계 추진)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을 통한 수출기업 해외시장 접근성 확보

- 외국어 상품 페이지 구축, 상품입점 등록, 홍보 등 지원

- 추진실적 : 5개 글로벌 마켓 21개사 입점

❍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시장조사 지원

- KOTRA 해외 무역관을 수출기업 해외지사로 활용, 시장조사･수출

거래선 발굴 등 1:1 밀착 지원

- 추진실적 : 중국, 싱가폴, 미국 등 29개사 57건 판로개척 활동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수출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 지원

- 파리·자카르타 식품박람회(10월~11월), 홍콩 미용박람회(11월), 상해국제수입박람회(11월) 등 4회·18개사

- 제주농식품(키위, 감귤 등) 판촉행사(말레이시아 10월, 태국 11월, 캐나다 12월)

❍ 중국내 제주제품 전시판매장 구축 및 왕홍마케팅 추진 : 11월중

제주상품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지원

❍ 수출기업 역량강화 및 해외 현지시장 집중공략 추진

❍ 해외 거점지역 통상사무소 운영을 통한 제주상품의 해외수출, 관광, 국제교류 지원 등 종합기능 수행

□ 추진방향

❍ 수출기업의 역량 및 수출경쟁력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현지 시장 정보수집,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채널 등 판로망 확대로 도내 수출기업 활로 모색

□ 추진상황

❍ 도내 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판로 지원 추진

- 통번역 44개사, 수출통관컨설팅 7개사 등 96개사·111백만원

❍ 제주 수출기업의 수출거래 위험요인 해소

- 수출기업 71개사(94건)·139백만원 수출보험료 지원

❍ 해외통상사무소(동경, 상해) 중심 제주수출기업 지원

- 동경사무소 개소(‘17.8월) 및 대형매장 판촉행사(9월) : 7개사 25개 품목

- 중국 온라인 SNS(웨이신, 웨이보)를 통한 제주상품 수출 기반 구축

❍ 제주제품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 10개사·31건 추진중   ※ 3개사·11건 획득

❍ 제주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 전자카탈로그 제작 및 등록 : 29개사·110개 제품

❍ 제주 수출상품 해외 광고

- 해외 국제공항·TV CF광고 등을 통한 제주상품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동경, 상해 등 대형매장 중심, 제주상품 판촉행사(11월, 12월)

❍ 모바일을 활용한 제주상품 홍보·마케팅 및 현지바이어 확보 강화

지역물류정보 통합 제공 및 물류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물류기본계획 단계적 추진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제고

❍ 제주지역 물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물류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양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3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개발 1식·200백만원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1식·30백만원

□ 추진상황

❍ 지역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기본계획 핵심추진 과제선정 : ’16. 12. 27.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17. 12. 30.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18. 7. 23. ~ ’18. 11. 20.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도메인「Jelis(젤리스)」등록(10년간) : ’18. 8. 24.

❍ 물류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물류전문 인력 양성

- 도민 등 물류 전문리더 양성 → 제주기업 우수인력 확보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교육과 직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

- 교육내용 : 물류이론 및 현장실무(지게차 운전, 물류기업 현장 체험)

* 연도별 수료자수 : (’14) 19명, (’15) 26명, (’16) 23명, (’17) 15명, (’18) 22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시범운영(2개월간) : ’18. 12월. ~ ’19. 1월

- 시범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19년 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시 반영

❍ 물류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발굴을 통해 교육수료와 동시에 취업 연계 체계 마련(연간 30명)

고비용 구조의 제주물류체계 점진적 개선

❍ 제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물류체계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 도모

❍ 물류 표준화, 물류공동화 확대 등 물류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비 : 64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 3개소(화북, 부산, 경기안성)·250백만원

- 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지게차 지원 : 2대(전동지게차)·30백만원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 : 1개소·360백만원

□ 추진상황

❍ 중소기업 물류의 집적화, 공동화 운영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

- 공동물류센터  ’18. 상반기 운영상황 평가회 : ’18. 7. 26.

·제주센터 : 27개사·2,632PLT(제주→도외 1,536, 도외→제주 639, 도내운송 457)

·전년 동기 대비(1,939PLT) 35.7% 증가로 화물물류비 131백만원 절감

* <연도별 이용기업수 · 물동량(2015~2017)>

: (’15.) 33개사/ 3,013PLT → (’16.) 52개사/ 2,093PLT→ (’17.) 79개사/ 3,723PLT

❍ 제주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물류 장비 지원

-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선정 공고 : ’18. 1. 8.

- 지게차 지원 및 정산검사 완료(2대) : ’18. 4. 23.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 : 우리농산영농조합(’18.7.16~’23.7.15)

□ 향후 추진계획

❍ 공동물류센터 운영 민·관 협업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18. 12월

- 2018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발전방향 등 협의

❍ 제주공동물류사업 연계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활성화 추진

❍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컨테이너 등 물류표준화 방안 마련 : ’19년

Ⅲ. ‘17 결산 및 ‘18 예산집행현황

2017 결산 및 2018 예산집행 현황

□ 2017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비 고
일 반 회 계		90,318	87,244	96.6
	지역경제 활성화	10,524	9,918	94.2	경제일자리정책과 (골목상권 포함)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23,406	21,980	93.9
	행정운영경비(경제정책과)	169	159	94.1
	재무활동(경제정책과)	1,776	1,757	98.9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6,485	6,045	93.2	고용센터
	행정운영경비(고용센터)	159	138	86.8
	재무활동(고용센터)	484	484	100
	중소기업지원	13,668	13,348	97.6	기업통상지원과
	세계경제 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3,398	3,184	93.7
	행정운영경비	145	127	87.5
	재무활동	30,104	30,104	100
기 금		81,342	18,831	23.2
	중소기업육성기금	81,342	18,831	23.2	기업통상지원과

□ 2018년 예산집행현황 (8.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비 고
일 반 회 계		80,948	62,351	77.0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19,222	12,882	67.0	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	201	84	41.5
	재무활동	255	-	-
	지역경제 활성화	4,110	3,778	91.92	경제정책과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1,613	1,346	83.45
	행정운영경비	172	131	76.16
	재무활동	2,503	1,139	45.51
	중소기업지원	13,407	12,515	93.3	소상공인·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	4,591	3,870	84.3
	행정운영경비	148	101	68.2
	재무활동	30,034	22,500	74.9
	세계경제 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3,807	3,499	91.9	통상물류과
	동북아 거점 항만 물류기반구축	885	506	57.2
기 금		72,798	14,267	19.6
	중소기업육성기금	72,798	14,267	19.6	소상공인·기업과

Ⅳ. 입  법  현  황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입법 현황

【일자리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12.5.16 (‘15.11.18)	‘12.5.16	‘12.5.16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 도모	‘15.5.06	‘15.5.06	‘15.5.06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 도모	‘16.1.11	‘16.1.11	‘16.1.11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직업안정법	직업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 복무운영	‘06.5.10 (‘16.12.30)	‘16.12.30	‘16.12.30

【경제정책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물가에 관한 자문	‘06.10.11 (‘18.8.23.)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	‘07. 5. 9 (‘11. 1. 8)	‘07. 5. 9	‘07. 5. 9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주특별법제445조부터제447조까지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08. 7.16 (‘16.12.30)	‘08. 7.16	‘08. 7.16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444조제4항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 도모	‘09. 8. 5 (‘16.12.30)	‘09. 8. 5	‘09. 8. 5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3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의뢰시 필요한 사항 규정	‘10.11.10 (‘16.12.30)	‘10.11.10	‘10.11.10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에 대한 인증 및 인증표시 사용에 필요 사항 규정	‘16. 7. 8 (‘18.4.4)	‘16. 7. 8	‘16. 7.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조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역내상품 소비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17.6.2	‘17.6.2	‘17.6.2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에관한사항규정	‘08. 7. 6 (‘16.12.30)	‘08. 7. 6	‘08. 7.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법 제404조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	‘09.11. 4 (‘16.12.30)	‘09.11. 4	‘09.11. 4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13. 7.26 (‘16.12.30)	‘13. 7.26	‘13. 7.26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촉진 및 민관협력기반으로 한 수눌움 정신 계승, 사회적경제활성화	‘14.12.31 (‘16.12.30)	‘14.12.31	‘14.12.31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 및 근로자의 권익옹호	‘06.10.11	‘06.10.11	‘17.12.30 폐지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노사관계 안정 도모	‘11. 1.18 (‘12. 3.21)	‘11. 1.18	‘11. 1.18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처우 예방 및 노동기본권 향상	‘12. 3.21	‘12. 3.21	‘12. 3.21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노사정협력증진 및 산업평화 도모	‘16.1.27	‘16.1.27	‘16.1.27
	제주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 및 근로자의 권익옹호	‘16. 12.30	16. 12. 30	16. 12. 30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저임금에 교육, 문화, 주거 등 반영 임금	‘17.3.8	‘17.3.8	‘17. 3.8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근로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노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바지	‘17.8.9.	‘17.8.9.	‘17.8.9.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9.11. 2 (‘15.3.11)	‘09.11. 2	‘09.11.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10.6.9 (‘16.12.30)	‘10. 6. 9	‘10. 6.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 조례제27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15.6.3 (‘16.12.30)	‘15.6.3	‘15.6.3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16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17.5.17. (‘18.6.12.)	‘17.5.17	‘17.5.17

【소상공인·기업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 도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06.11.29 (‘15. 10. 6)	‘06.11.29	‘06.11.29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10. 4.21 (‘16.12.30)	‘10. 4.21	‘10. 4.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 및 여성고용 증대	‘09. 1. 7 (‘15. 7. 8)	‘09. 1. 7	‘09. 1.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적극적 지원	‘11. 5.11 (‘15. 10. 6)	‘11. 5.11	‘11. 5.11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설립 및 운영 조 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07. 1. 3 (15. 7. 8)	‘07. 1. 3	‘07. 1. 3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07. 5. 9 (16.12.30)	‘07. 5. 9	‘07. 5. 9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14. 4. 21	‘14.4.21	‘14.4.21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7.20	‘17.7.20	‘17.7.20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11.15	‘17.11.15	‘17.11.15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18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로 벤처기업 전환 및 창업 활성화 기틀 마련	‘08.7.16 (‘15.4.1)	‘08.7.16	‘08.7.1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	‘11. 4. 6 (‘13. 6. 5) (‘15.12.31)	‘11. 4. 6	‘11. 4. 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 발전법제14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 도모	‘09. 6. 3 (‘11. 4. 6) (‘15.12.31)	‘09. 6. 3	‘09. 6. 3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11.10.12 (‘15.12.31)	‘11.10.12	‘11.10.12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3.5.15 (‘15..11.18)	‘13.5.15	‘13.7.1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07.12.5 (‘18.6.12)	‘07.12. 5	‘07.12. 5

【통상물류과】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내 생산 제품의 수출 등 대외 경쟁력 강화와 도민 소득 증대 기여	‘11.5.11 (‘17.6.2)	‘11.5.11	‘11.5.1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6.12.30 (‘18.4.4)	‘18.4.4.	‘18.4.4.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 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증가하는 물류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물류시설을 공급	‘17.7.20 (‘17.7.20)	‘17.7.20	‘17.7.20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물류정책 기본법제20조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09.1.7. (‘09.1.7.)	‘09.1.7.	‘09.1.7.

Ⅴ. ‘17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3	1	-
일자리과	2	2	-	-
경제정책과	1	-	1	-
소상공인・기업과	1	1	-	-
통상물류과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고용센터 감정 노동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완결
2	제주도 경제, 산업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체계 마련	완결
3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불구하고,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등 성장한계 발생함에 따라 지원 체계 개선 필요	추진중
4	제주제품 전문 판매장 설치 필요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710-3793

1. 제주도 경제, 산업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체계 마련

❍ 제주의 경제, 일자리, 에너지, 성장동력 산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하고 안정적인 조직체계 마련 필요

처리결과

□ 조직개편 개요

❍ 일 시 : 2018. 8. 28

❍ 내 용

- 경제, 일자리, 에너지, 성장동력 산업의 효율적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경제통상일자리국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분리

조직개편전

❍ 경제통상일자리국 : 경제일자리정책과, 기업통상지원과, 미래산업과, 전기자동차과

조직개편후

❍ 일자리경제통상국 :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 미래전략국 :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710-4443
2. 고용센터 감정노동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 고용센터 직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으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직 인원확충 등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용센터 상담직원 심리안정 대책 시행 • 고용센터 근무실태 관련 보고(도지사) : ‘17. 6. 28 • 직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협조 의뢰(제주근로자건강센터) : ‘17. 7. 3 • 고용센터 상담직원 심리안정 치유계획 수립 : ‘17. 7. 28 • 상담직원 심리안정 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뢰(제주근로자건강센터) : ‘17. 7. 28 • 상담직원 심리안정 치유프로그램 운영 : ‘17. 8. 7∼11. 30 - 대 상 : 고용센터 희망직원(11명) 실시 - 운영기관 :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임상심리사·직무스트레스 상담사 전담 운영) - 주요내용 : 스트레스 진단, 개인상담(기본 5회), 치유프로그램 운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 고용센터 인력확충 추진 • 고용센터 인력 운영 문제점 보고(행정부지사) : ‘17. 2. 9 • 고용센터 직업상담직 공무원 충원 요청(인사부서) : ‘17. 2. 19 • 고용센터 결원 충원 요청(인사부서) : ‘17. 3. 7 • 조직운영 애로사항 조직진단 자료 제출(조직부서) : ‘17. 3. 15

처리결과
•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확충계획 보고(도지사) : ‘17. 5. 17 • 직업상담직 직원과의 간담회(인사부서) : ‘17. 5. 22 • 고용센터 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고용센터, 인사, 조직관리, 공직노사, 예산) : ‘17. 7. 11 • 고용센터 정원 2명 증원 : ‘17. 7. 31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원 14명 신규 책정 : ‘17. 9. 29 • 직업상담직(시간선택제) 3명 신규 발령 : ‘17. 10. 23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예산 요구(6명․162백만원) : ‘17.10∼11월 • 기간제 근로자(8명) 신규 발령 : ‘18. 1. 8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6명) 채용 : ‘18. 3. 20 □ 향후계획 □ 심리상담·치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심리상담 추진 □ 고용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충원 및 지속적인 인력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710-2551)
3.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불구하고, 제주도내 사회적기업 등 성장한계 발생함에 따라 지원 체계 개선 필요
처리결과
□ 추진상황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14.12.31),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16.4.19)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도․행정시 사회적경제 업무 역할 분담으로 지원 확대 및 강화(‘16.7.28) - 사회적경제인 최대 숙원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17.4.17) - 제주인재개발원에 공무원대상 사회적경제이해과정 개설(‘18.2월,11월)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체계 구축 및 전국 1위 달성 -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 체결 ․‘15. 3월, 사회적경제 5개 단체 + 15개 공공기관 - 4년 연속(‘14~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율 전국 시도1위 - 최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16. 1. 29, 28개 업체 ․ 158개 품목 - 도청․교육청․행정시․출자출연기관 구매담당자 공공구매 설명회 : 3회·171명 - 2018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18.9.15), 2018 전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18.7.13~7.15, 대구 EXCO) 참가 지원(29개 기업․72명) - ‘18.8월말 공공구매 143억원 달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확대

처리결과
❍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인식 노력 및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지원 - 연도별 사회적경제 예산투자 : (‘16) 5,065→(’17)5,378→(‘18)5,593백만원 - ‘14~‘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340개기업․1,728명) ※ (‘14) 73개 기업 / 392명 → (’15) 75개 기업 / 314명 → (‘16) 80개 기업 / 343명 → (‘17 ) 66개 기업 / 324명 → (’18 ) 46개 기업 / 355명 - ‘14 ~‘18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131개 기업 ․ 4,551백만원)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 - 제주형 사회적경제 뉴딜 일자리 3천개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설치·운영,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 통합마케팅 판로지원 등 ❍ 민간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판로 홍보마케팅, 인력양성 종합아카데미, 우수모델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각종사업 전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점차적으로 개선 - 2차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종합계획(2021~2015년) 수립 : 2019년도 용역 및 개선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통상진흥원 판로지원부(☎)751-2505

4. 제주제품 전문 판매장 설치 필요

○ 제주산 공산품 및 제주산 제품 전문 판매장 설치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도외 shop in shop 운영 : 5개소

연번	매장명	개설일(폐점일)
1	롯데백화점 잠실점	‘15.08.01
2	롯데백화점 소공점	‘16.05.01
3	이랜드 킴스클럽 강남점	‘17.03.21
4	이랜드 킴스클럽 야탑점	‘17.11.29
5	이랜드 킴스클럽 강서점	‘18.09.05

□ 도외지역 체인매장 추진 현황

❍ 도외 매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 : ‘17. 7월

❍ 도외 지역 거점매장 구축에 따른 상권분석 조사 완료 : ‘17. 11월

❍ 도외 매장 입지 분석 및 상가선정 용역사 선정(공개입찰) : ‘18. 4월

❍ 도외 매장 입지 후보지 중간보고(‘18.5.31) 및 현장실사(‘18.7.10~11)

❍ 도외 매장 입지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2회) : 최종 후보지 선정(고양시)

❍ 후보지 감정평가 및 매도자 협의 : ‘18. 8. 23 ~ 9. 14

❍ 도외 매장 입지 후보지 이사회 승인 의결 : ‘18. 9. 17

❍ 도외 매장 입지 예정지 매입 계약 체결 : ‘18. 9. 28

□ 향후계획

❍ 점포 인테리어 및 입점 업체 선정 진행 : ‘18. 10 ~ 11월

❍ 도외 지역 체인매장 개소 : ‘18.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2016~2018)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 용역현황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8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

❍ 2018 예산 집행내역(2018. 8. 31기준)

❍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2018년 현재)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수의계약 현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

❍ 201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9. 7. 1 ~ 현재)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2013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 해외연수 현황

❍ 웹사이트 운영현황

❍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업무협약 체결현황

❍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일자리과

❍ 일자리창출 시책 추진현황

❍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현황 및 결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 일자리창출사업별 추진현황 및 채용실적

❍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실적

❍ 도내 실업률(청년, 중장년 등 구분)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현황

❍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 실업급여 지급현황(자치도 이관 이후 현재까지)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현황

❍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 정규직‧기간제 현황

❍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청·장년층)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 지역수요를 반영한 근로자 훈련과정 개설 현황

❍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현황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지원 현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민원 접수 현황

❍ 고용복지플러스 청사 확보 및 운영 현황

				경제정책과

❍ 경제백서 발간현황 및 활용실적

❍  “made in jeju“ 인증제도 추진 현황

❍ 글로벌상공인대회 개최 현황 및 성과 (최근 5년간)

❍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현황

❍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도, 행정시 포함)

❍ 사회적경제 관련 추진현황

❍ 사회적경제 관련 신고 및 수리현황(전국 지자체 비교)

❍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소상공인․기업과

❍ 제주통카드 실적 현황 및 지원금액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제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 유통점 현황

❍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 중소기업 현장기동반 운영실적 및 성과

❍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추진현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업체 현황

❍ 성장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최근 5년간)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실적

❍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

❍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통상물류과

❍ 평택항 물류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최근 5년)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16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2010. 9.29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9조	문원일, 이중환, 이은희, 김양보, 강승수, 김정숙, 강연호, 고성효, 고순생, 고영민, 김신숙, 김정희, 김종덕, 김형미, 백관선, 오흥욱, 유수진, 이홍자	2	․ 2016년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심의 ․ 2017년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심의	․소비자 정책에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물가대책 위 원 회	1980.12.3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조문수, 고태민,문한근 박순찬,박형남,강산철 이용민,강희승,김세채 고옥자,문영희,전희순 문화순,양경호,문숙찬 조찬우,정윤정,오영희 양성순,문원일,김현민 이승찬,이은희,윤창완 고운봉,김창선,김양보 조상범,허법률	4	․ 설맞이, 추석절, 기타 물가안정 및 민생 안정대책 등 협의	․물가안정관리대책 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2015 3.13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15조	행정부지사, 임문철(민관공동위원장) 강순원, 허창옥, 강영자 강기춘, 강종우, 강 훈 안광희, 김종걸, 김종현 고부언, 이경수, 이귀경 이병선, 이은애, 임경수 이영호, 이재홍, 고창덕 문원일, 이은희	4	․ 2016년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립·운영계획 ․ 2016년 사회적경제 상반기 추진실적 및 2017년도 계획 ․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리모델링 추진상황 ․ 2016 사회적경제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인프라 구축

□ 2016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 협의회	2007 5. 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조례	행정부지사(위원장) 강연호,장한철,강덕재 이동대,강태욱,강기춘 최갑렬,강신보,이상철 김대형,이영호,신애복 김종현,이시복,양은정 정수연,양성국,이남호 신왕근,김현미,김윤정 김정학,김현민,이승찬문원일,윤창완,김창선조상범,허법률	1	․ 2017년도 경제 정책활성화 방안 토의 등	․2017년도 경제활성화 사업 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2011. 2.28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조례제3조	도지사(위원장), 좌남수,이상철,강신보 김대형,오정아,김정수 김태성,강인숙,고미연고양순,노정진,임재윤,서영표,강영순,강기춘장한철,강덕재,이동대김은주,강봉훈,오영수,김혜경,강수영,김희정장영조,문원일,김순관,조상범,허법률	1	․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노사민정상생 공동선언문 채택	․협력활성화사업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2013. 10.8 (2015.12.9.)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조례 제14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문원일,고용호,양기훈, 현승민,김봉현,김경자, 전희순, 양윤정, 배한선	5	․‘16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심의 ․‘17년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안) 자문 외	․‘16년 특화거리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11개사업, 210백만원)

□ 2016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2012. 2.15 (2016.10.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문건식,강산철,김형길정행면,김정자,문승종강정자,문정복,김영희임영희,문원일	-	유통업 유통 분쟁 미발생	-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2015. 4. 2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등에 관한조례 제9조	고부언, 정행면,고상진 김원일,박원철, 김윤정 이운형, 강종우,이용길	1	2016년 소상공인 지원시책 보고	지원시책 보고
제주특별 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2016. 1. 1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행정부지사 (위원장) 박홍배,허창옥,장일현 진성한,이운형,송현근 유덕현,양은정,문경남 강호준,이영남,김정희 김효,부정숙	2	․ 2016년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가맹본부선정 ․ 2016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재선정	․가맹본부 1개소 선정 ․ 9개 기업 선정 (신규 3, 재선정 6)

□ 2016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 결과
제주특별 자 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5.7. 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4조	경제통상산업국장(위원장) 반정식,김태형, 양은정, 고봉구, 고상진, 강연호, 윤재춘, 정상현 강순정	6	․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성과분석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특례보증) 지원(안) ․ 2017 기금운용계획(안) 및 융자지원계획(안)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
제주특별 자치도 수출진흥회의	2010.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무부지사(의장), 윤창완,김창선,문원일,고용호,박경석,김진석,김계수,김양성,강찬종,김광익,정기범김철빈,하수경,정지현,부희정,송정근,김영수,홍봉화	2	․ 1차(‘16.4.7) - 위원 위촉 - 2016년 통상정책 주요업무보고 등 ․ 2차(‘16.12.1) - 수출활성화 방안논의 등	조례 개정에따른위원재구성
제주특별 자치도 물류정책 위원회	2009. 2.26.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 고운봉,문원일,윤창완김창선,고용호,김동욱고봉현,임소진,이정윤정수연,허윤석,김윤숙김시호,유철수,김형수고광준,고금여,이정숙	1	․ 일시 : ‘16.9.21 - 2016~2025 제주도 지역물류기본계획(안) 심의	지역물류 기본계획 (안)심의

□ 2017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 일자리창출 위원회	2017.3. 30	제주특별 자치도	원희룡, 양원찬, 전성태, 박상수, 허법률, 전정환, 이규용, 김영채, 이동주, 강수영, 박원하, 이영진, 강만관, 문경호, 강순원, 김경환, 김종현, 윤순희, 안광희, 최희숙, 홍숙희, 송지연, 강문성, 강창남, 박경호, 양경호, 신창근, 송규진, 고태호, 좌광일, 양석하	4	제주지역 일자리 현안, 해법토론 및 자문	제주일자리정책및로드맵 수립 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물가대책 위 원 회	1980. 12.3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제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조문수,고태민,문한근 홍성희,이승룡,강산철 이용민,강희승,곽성수 고옥자,문영희,전희순 문화순,양경호,문숙찬 조찬우,정윤정,오영희 박희순,김홍두,이승찬 고운봉,오무순,김양보 김현민,이우철,김창선 문경진,허법률	4	설맞이, 추석절, 기타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등 협의	물가안정관리대책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2017. 7. 26	제주특별 자치도 인증생산품 관리 및 통합 상표 용에 관한 조례	행정부지사(위원장) 박춘근,전유진,김윤정 김소미,이정화,윤기섭 강원신,반정식,문화순 김정숙,김현민,이우철, 김양보,김창선,송승운 한창수	2	JQ인증 분기별 심의	29개 기업 135개 제품 인증

□ 2017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2017 3.13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15조	행정부지사, 임문철(민관공동위원장) 강순원, 이경용, 강영자, 고은택, 김종현, 박경숙, 안광희, 유영신, 이귀경, 이영호, 이은애, 이재근, 이학준, 현춘심, 김현민, 오무순, 허법률	5	17년 사회적경제 발전시행계획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운영 계획 ․제2기 사회적경제 위원회 구성 등 ․‘18년 예산안 등 ․‘18년 주요 추진일정 및 예산 사업 계획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공사 완료,설립․본격 운영 제2기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완료 ‘18년 예산안 제출 ‘18년사업계획 수립
제주특별 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2017. 2.28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 좌남수,이상철,강신보 김대형,양은정,김정수 김태성,강인순,고미연고복신,노정진,홍희숙,서영표,박상수,강기춘장한철,고병기,이동대김은주,강봉훈,오영수,김혜경,강수영,김희정허서혁,김현민,김순관,문경진,허법률	1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생활임금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채택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추진 4개사업/120백만원) ․생활임금제 시행 - 17년 : 8,420원 - 18년 : 8,900원
제주특별 자치도 생활임금 위원회	2017. 9.1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이상봉(위원장) 좌남수, 김기범, 양석하, 양경호, 김덕종, 이정화, 현길화, 강은희, 황재목, 문영희	2	․2017년 생활임금 산정액 심의의결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액 심의의결	․생활임금제 시행 -17년 8,420원 -18년 8,900원

□ 2017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012. 2.15 (2016.10.)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문건식,강산철,김형길정행면,김정자,문승종강정자,문정복,김영희임영희,문원일	-	유통업 유통분쟁 미발생	-
제주특별 자 치 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2013. 10.8 (2015.12.9.)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조례 제14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김현민, 고용호, 유서영, 현승민, 김봉현, 김경자, 전희순, 양윤정, 배한선	3	․‘17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심의	․‘17년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10개 사업, 198백만원)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2017. 4. 2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고태민,신애복,황재목정상우,안순화,고상호정행면,고상진,장순호김원일	2	․위원 위촉 및 위원장 등 선출 ․추진상황보고	․위원 위촉 등
제주특별 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2016. 1. 1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행정부지사 (위원장) 고상호,허창옥,안민규반정식,황재목,김양성임상우,양은정,문경남강호준,이영남,김정희부정숙,김효	1	2017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재선정	․ 23개 기업 선정 (신규14, 재선정 9)

□ 2017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2017.7. 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4조	경제통상산업국장(위원장) 반정식, 장기윤, 양은정, 고봉구, 고상진, 고용호, 김정희, 김만자, 김선혜	8	․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성과 분석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 추천 ․ 2017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융자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 11건 ․ 수정가결 1건
제주특별 자치도 수출진흥회의	2010.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의장), 윤창완,김창선,고상호,고용호,박경석,김진석,강원신,김양성,반정식,김덕영,강찬종,김광익,현광희,김철빈,하수경,정지현,부희정,송정근,김영수,홍봉화	1	․ 1차(‘17.4.4) - 위원 위촉 - 2016 수출실적 및 2017 수출진흥시책 보고 - 중국수출 통관 강화 등에 따른 지원대책 보고 등	위원위촉, 시책보고 등
제주특별 자치도 물류정책 위원회	2009. 2. 26.	제주특별 자치도 물류정책 위원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 고운봉,김현민,이우철,김창선,고용호,현정화,한승철,김현순,진관훈,노홍승,김정희,김윤정,조남준,김시호,유철수,고영철,강민호,이성진,전경탁	1	․일시: ‘17.4.26 - 제주도 지역물류시행계획(안) 심의	지역물류 기본계획 (안)심의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 일자리창출 위원회	2017.3. 30	제주특별 자치도	원희룡, 양원찬, 전성태, 박상수, 허법률, 전정환, 이규용, 김영채, 이동주, 강수영, 박원하, 이영진, 강만관, 문경호, 강순원, 김경환, 김종현, 윤순희, 안광희, 최희숙, 홍숙희, 송지연, 강문성, 강창남, 박경호, 양경호, 신창근, 송규진, 고태호, 좌광일, 양석하, 윤형준, 강종우 김영철, 방호진, 노희섭	4	제주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심의 및 토론, 일자리혁신 방안 논의	2018년도 제주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보완및 반영, 제주일자리창출전략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2010. 9. 29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9조	양기철, 허법률, 오무순, 김양보, 이우철, 김종덕, 김신숙, 유수진, 오흥욱, 고영민, 김정숙, 김경학, 강순희, 양연심, 고정란, 김수진, 강석규	1	2018년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심의	소비자정책에 반영
제주특별 자치도 물가대책 위 원 회	1980.12.31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조문수, 송영훈, 문한근, 홍성의, 한관수, 유행수, 변대근, 강희승, 곽성수, 오옥성, 문영희, 고순생, 문화순, 강혜숙, 문숙찬, 조찬우, 정윤정, 오영희, 강성무, 조상범, 양기철, 이양문, 오무순, 허법률, 김양보, 이우철, 김창선, 고길림, 김태엽	3	설맞이, 추석절, 기타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등 협의	물가안정 관리대책 반영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조례 제9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위원장) 박춘근,전유진,김윤정 김소미,하욱원,윤대호 강원신,김춘근,문화순 김정숙,최명동,양두환, 홍충효,강원명,조동근, 한창수	2	JQ인증 분기별 심의	․20개기업 80개제품 인증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2017. 3.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기본조례 제15조	행정부지사,임문철 (민관공동위원장) 강순원,이경용,강영자, 고은택,김종현,박경숙, 안광희,유영신,이귀경, 이영호,이은애,이재근, 이학준,현춘심,김현민, 오무순,허법률	2	·사회적경제 위원회운영 방향,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6대 분야 제주이행계획 추진상황, 2018년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개최계획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계획수립 ·18년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개최
제주특별 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2017. 2.28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 좌남수,이상철,장태범 김대형,양은정,김정수 김태성,강인순,고미연고복신,노정진,강창남,서영표,박상수,김동전안성봉,서현주,고병기김은주,강봉훈,오영수,최희숙,강수영,김희정 김용현,허법률,오승식,고길림, 김태엽	-	‘18.10~11월 개최 예정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2017.9.13	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상봉(위원장),좌남수양경호,최성용,이정화현길화,강은희,황재목문영희,강만관,최명동	2	‘19년제주형 생활임금액 심의	19년생활임금 -고시: 18.9.28 -금액: 시급 9,700원 -대상:도,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사무종사자
제주특별 자치도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2012. 2.15 (2016.10.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문건식,강산철,김형길정행면,김정자,문승종강정자,문정복,김영희임영희, 김현민	-	유통업 유통 분쟁 미발생	-
제주특별 자 치 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2013. 10.8 (2018.1.1.)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조례 제14조	행정부지사(위원장) 허법률, 고용호, 유서영, 김봉현, 김미성, 문승종, 양윤정, 배한선, 고권하	2	․2018 골목상권 활성화기본계획보고 등 ․18년 골목상권홍보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사업공모심의 등	‘18년도 골목 상권홍보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1개사업․ 90백만원 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2017. 4.2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고태민,신애복,황재목정상우,안순화,김현민고권하,장순호,김원일	1	․2018 소상공인 지원계획 보고 등	지원시책 보고

□ 2018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2018. 2. 6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 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제7조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현민,허창옥,황재목김춘근, 김양성, 강상염, 양은정, 임상우, 김정환, 부정숙, 김정희,정광자, 조영숙, 현정숙	2	․위원위촉 및2018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 ․2018 성장유망 중소기업선정 및 재선정	․중소기업 시책 토의 ․ 14개 기업 선정 (신규 6, 재선정 8)
제주특별 자 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2017.7. 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4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장) 고용호,고봉구,김춘근양행호,양은정,김정희김만자,김선혜	3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성과 분석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2018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5건
제주특별 자치도 수출진흥회의	2010.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행정부지사(의장), 이우철,김창선,김현민,김진석,강원신,김양성,김춘근,김덕영,김광익,현광희,김철빈,부희정,김영수	1	․ 1차(‘18.2.13) - 위원 위촉 - 18년도 통상 정책방향보고 -수출유관기관 수출시책 보고 등	위원 위촉, 통상정책 보고 등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2009. 2. 26.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도지사(위원장),이양문,허법률,이우철,김창선,고용호,임상필,한승철,이경호,진관훈,노홍승,김정희,김윤정,조남준,김시호,유철수,고영철,강민호,이성진,전경탁	-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건 미발생 등	-

도민제안사업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각종 축제 개최현황

“해당사항 없음”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사무명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 (완료, 추진중)
행정심판	❍ 청구인: ○○○○협동조합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고용 센터소장	❍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 행정소송청구: 2018.02.14 ❍ 기각(완료) (2018.04.19.)
	❍ 청구인: ○○어린이집 외 3개소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린이집 훈련비 반환 및 추가 징수등 처분 취소 청구	❍ 행정심판청구: 2018.1.16. ❍ 인용(완료) (2018.4.19.)
행정소송	❍ 원고: ○○○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반환명령 취소	❍ 행정소송청구 : 2011.11.15 ❍ 2011구합4819(대전지법) - 전국사건이송병합 -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소송수행 ❍ 취하(완료) (2014.1.24.)
	❍ 원고: ○○○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훈련비 반환처분 등 취소	❍ 행정소송청구: 2012. 2. 6 ❍ 사건번호 : 2011구합144 (제주지법) ❍ 각하(완료) (2014.6.18.)
	❍ 원고: ○○○ * 도청 임기제공무원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 추진중 】 ❍ 행정소송 청구 (2017.6.7) - 1심 : 원고 패소 - 2심 : 진행중 (2018. 10. 24 선고예정)

사무명	소 송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 (완료, 추진중)
행정소송	❍ 원고 : 제주도해상산업 노동조합 (대표 김동윤)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 청구 (2015구합329)	❍ 소송접수 (‘15.6.18) ❍ 답변서 제출 (‘15. 7. 16) ❍ 소송취하(완료) (‘17. 4. 1)
	❍ 청구인 -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오션스타 ❍ 피청구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 ‘16.6.1.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허위서류 제출 등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제기 * 교부 취소액 : 127,745,827원 ❍ 행정소송 패소판결 (‘18.6.27)에 대해 상소제기(’18.7.12)	【 추진중 】 ❍ 심판청구(‘16.6.1.) ❍ 답변서 제출 (‘16. 8. 9.) ❍ 심판기각(‘17.2.7) ❍ 소송제기(‘17.5.22) ❍ 답변서 제출 (‘17. 6. 8.) ❍ 소송수행자 지정서제출 (‘17. 8. 22.) ❍ 행정소송 패소판결(‘18. 6. 27.) ❍ 항소장 제출 (‘18. 7. 12.) -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용  역  현  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계용역	6	6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설계 1식	㈜칸 건축사 사무소	5. 17 ~ 6. 5	설계용역	5.17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리모델링 설계반영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대회의실 조성공사 설계용역	7	7	대회의실 조성공사 설계 1식	㈜이가 건축사 사무소	10.10 ~ 11.01	설계용역	10.10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대회의실 시설조성 공사설계 반영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대회의실 조성공사 설계용역 (전기,통신,소방)	5	5	대회의실 조성공사 설계용역 (전기,통신,소방) 1식	㈜ 종합 전기 기술사 사무소	10.14 ~ 11.07	설계용역	10.14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대회의실 조성공사 (전기,통신,소방)설계 반영
제주제품 인증마크 제작연구	20	18	인증마크 제작	브랜드앤브랜더스	3.16 ~ 4.15	학술 용역	3.1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주제품 인증마크로 특허청 상표등록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제품 인증제도 활용 및 관리활성화 방안 연구	70	67	인증시스템품질인증 기준 사후 관리방안 등 마련	한국 표준 협회	9.2 ~ 11.30	학술용역	9.2	공개 경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인증생산품 관리및통합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
제주지역 매출동향 조사	16	14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제주대산 학 협력단	‘16.7 ~ ’16.10	학술용역	7.12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타당성 조사용역	90	79	3개 노후 농공단지 (312천㎡) 경쟁력강화방안 제시	(사) 한국 지역 개발 학회	4. 8 ~ 10. 6	학술용역	‘16.4. 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7년도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	3	시스템 유지보수	(주) 휴메인시스템	1. 1 ~ 12. 31	유지 보수 용역	‘15.12.31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스템 정상화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	561	561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 및미화포함)	㈜휴리코	1. 1 ~ 12.31	설계용역	12.30	경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청사관리 유지보수
고용센터 사무실 조성공사 설계용역	5	5	사무실 조성공사 설계용역 1식	현안건축사사무소	10.11 ~ 11.09	설계용역	10.11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사무실 조성공사설계 반영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용역	100	87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2018~2022)	제주대산학협력단	5. 18 ~ 11.17	학술용역	5.18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상권별 특성화전략 및 활성화 시책 정책 반영 등
제주지역 매출동향 조사	17	15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16.‘17)	″	‘17.9 ~ ‘17.12	학술용역	9.22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전통시장 매출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농공단지 확장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단지(변경)지정용역	371	330	3개 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단지(변경)지정 용역 1식	㈜ 동명기술공단 외 1	3. 27~ 1. 26	기술용역	3.24	경쟁입찰	지방 계약법 제9조2항	확장개발 계획추진
농공단지 확장개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16	15	3개 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1식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17.2.1 ~ 4.1	학술용역	1.25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확장개발 계획추진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농공단지 확장개발 기본계획 수립전략 환경영향 평가 용역	230	201	3개단지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1식	㈜ 이앤이	2. 24 ~ 12.23	기술용역	2.24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제9조2항	확장개발 계획추진
농공단지 확장개발 기본계획 수립사전 재해영향성검토용역	107	94	3개단지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식	㈜제이피엠	2. 20 ~ 10.19	기술용역	2.16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제9조2항	확장개발 계획추진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개선 사업 설계용역	15	14	기반시설 선사업설계 용역1식	(주)한일엔지니어링	3. 15 ~ 4.14	기술용역	3.14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개선 사업완료
농공단지 노후건물 시설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7	6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1식	㈜건축사사무소비움	3. 27 ~ 5.15	기술용역	3.24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개선 사업완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	3.8	시스템 유지보수	(주) 휴메인시스템	1. 1 ~ 12.31	유지 보수 용역	‘16. 12.31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스템 정상화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 (2018년도)	609	609	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 및미화포함)	대원기업 주식회사	1. 1 ~ 12.31	설계용역	‘17. 12.13	경쟁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고용센터 청사관리 유지보수
고용센터 청사보도블럭정비공사설계용역	3	3	보도블럭 정비공사 설계용역	주식회사 디케이엘	03.16 ~ 04.27	설계용역	03.1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보도블럭 정비공사
청년뱅크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용방안 연구	100	71	일자리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청년뱅크 프로젝트 운용 및 실현방안 중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4~10	학술용역	4.1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주일자리플랫폼 구축 및 운용
제주특별 자치도 공유경제 자원센터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30	27	공유경제 자원센터 건립타당성 검토 용역 1식	지역개발연구원	1.25. ~ 5.24.	학술 용역	1.22.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자원센터건립기본계획 수립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노후농공 단지기반 시설개보수 용역	18	17	농공단지 개보수 1식	청풍엔지니어링(주)	3.27 ~ 5.15	기술용역	1.29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개선 사업완료
노후농공 단지기반 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1	10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	청봉환경	4.26 ~ 8.22	기술용역	4.26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개선 사업완료
금능제2농공 단지조성 교통성 검토용역	20	19	교통성 영향평가 용역 1식	㈜ 사인트랜	6.19 ~ 8.18	기술용역	8.17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개선 사업완료
농공단지 환경질 모니터링 용역	13	12	농공단지 환경질 모니터링 1식	㈜ 이랜이	7.18 ~ 12.14	기술용역	7.18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7	5.9	시스템 유지보수	(주) 휴메인시스템	1.1 ~ 12.31	유지 보수 용역	12. 28	수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스템 정상화
제주물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200	196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1식	㈜CS	7.23. ~ 11.20.	일반용역	7. 23.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지방 계약법 제5조	제주물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본격 운영및‘19.고도화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사)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및 포럼개최	30,000	29,720	‘16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개최 등
	사)사회적경제 네트워크	2016년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50,000	44,298	공공구매 설명회 7회, 수눌음장터 6회 등
	사회적협동 조합제주내일	2016년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스쿨 운영	30,000	27,947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전문가, 중간활동가 등 양성
	사회적협동 조합제주내일	제주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18,000	16,358	사회적경제 학습 동아리 5개팀 양성
	사회적협동 조합제주내일	제주사회적경제 청년아카데미사업	4,000	3,567	청년대상 사회적경제 5개 과정 운영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적경제 시민대학 운영	20,000	20,000	일배움터 등 11개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체험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설치및 운영	10,000	10,000	센터 운영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제46회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참가 지원	20,000	20,000	지방 및 전국 공예품 공모전 참가지원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운영	600,000	574,395	센터 운영비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사업	100,000	100,000	사회적경제 시민대학, 학습동아리 등 11개 과정 운영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100,000	100,000	공공시장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육성사업	200,000	198,885	전략과제(로컬푸드) 4개, 자유과제 3개 사업 등 우수모델 개발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위탁사업	300,000	290,720	사회적경제 도민인식 확산 캠페인, 정책개발, 포럼 및 콜리키움,기획홍보사업 등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340,000	325,000	복지관인건비(5명)･헬스기구구입,공공요금 등 운영비, 사업비등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315,500	270,000	･인건비(5명),센터운영비 ･고용리포트발간 (매월1회), 실태조사연구, 교육사업, 우수사업장 선정 등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제47회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본선 참가 지원	20,000	20,000	지방 및 전국 공예품 공모전 참가지원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운영	600,000	600,0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사업	100,000	100,0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100,000	100,0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육성사업	200,000	200,000	사업추진중
	제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위탁사업	350,000	344,750	사업추진중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386,800	356,740	사업추진중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609,000	608,330	사업추진중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제48회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본선 참가 지원	20,000	20,000	사업추진중 (‘18.6~12월)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성 기간	운 용 실 적(2017년)
					수입내역	사용내역	예치금액
제주특별 자 치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조례	70,000	65,033 (`17. 12월말 기준)	1992 ~ 2017	전입금 30,000 이자 673	이차보전금 18,612 위탁수수료 213 일반운영비등 6	42,533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일자리과	2014년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40,370	37,224	-	3,146
	2015년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60,936	58,310	-	2,626
	2016년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62,105	59,645	-	2,460
		공유재산임대료	12,341	12,341	-	-
	2017년	그외수입	58,203	57,322	881	-
		이자수입	1,516	1,516	-	-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83,090	78,005	-	5,085
		공유재산임대료	105,336	105,336	-	-
	2018년 (8.31기준)	그외수입	1,092,358	1,092,196		162
		이자수입	1,037	1,037	-	-
	2018년	고용보험법 위반과태료	36,659	33,855	-	2,804
		공유재산 임대료	57,466	57,466	-	-
경 제 정책과	2014년	그외수입	160,298	158,745	-	1,553
		기타이자수입	249	249	-	-
	2015년	그외수입	217,274	217,274	-	-
		기타이자수입	634	634	-	-
	2016년	그외수입	599,037	466,120	-	108,628
		기타이자수입	17	17	-	-
	2017년	그외수입	236,487	127,859	-	108,628
		기타이자수입	58	58	-	-
	2018년 (8.31기준)	그외수입	389,218	280,590	-	108,628
		기타이자수입	-	-	-	-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소상공인기업과	2014년	기타이자수입	185	185	-	-
		그외수입	1,312,715	1,312,715	-	-
	2015년	기타이자수입	181	181	-	-
		그외수입	121,747	121,747	-	-
	2016년	기타이자수입	2,746	2,746	-	-
		그외수입	480,391	480,391	-	-
	2017년	기타이자 수입	322	322	-	-
		그외수입	608,621	608,621	-	-
	2018년 (8.31기준)	기타이자 수입	180	180	-	-
		그외수입	1,323,973	1,139,354	-	184,619
통상 물류과	2014년	기타이자수입	88	88	-	-
		그외수입	8,319	8,319	-	-
	2015년	기타이자수입	2,994	2,994	-	-
		그외수입	11,610	11,610	-	-
	2016년	기타이자수입	2,388	2,388	-	-
		그외수입	240,626	240,626	-	-
	2017년	기타이자수입	-	-	-	-
		그외수입	488,596	488,596	-	-
	2018년 (8.31기준)	기타이자 수입	-	-	-	-
		그 외 수입	210,877	210,877	-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제주YWCA	전문직업상담사 동행면접프로그램	80,000	80,000	동행면접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60,000	60,000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등
		민간 기업 통합 정기공채	100,000	100,000	민간 기업 구인과 취업자 구직 연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비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	120,000	120,000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비
	기업체 인턴 사업참여기업	신규 고용 인턴 1인당 월70만원씩 9개월 지원(3개월 후 정규직 전환)	600,000	519,000	청년 신규고용 기업 인건비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참여기업	신규고용 1인당 월 60만원씩 2년 지원	1,785,000	1,571,000	청년 신규고용 기업 인건비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주방시설 교체, 작업실 장비 구입, 냉난방기 구입
	(주)한라일보사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화장실 리모델링 및 영상편집장비 구축, 냉난방기 구입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스톡미 ㈜아인스에스엠씨 ㈜리코리스 ㈜씨엠제주,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	고용창출 지원사업	68,000	32,400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에 의해 승인된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한국커리어잡스 주식회사커리어앤피플	민간취업 기관지원	75,600	71,721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제주시니어 클럽 서귀포YWCA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지원	150,000	134,546	제주시니어클럽 지정 취소로 인한 3개월 운영비 및 인건비 미지급분
	㈜한국커리어잡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30,000	16,770	컨설팅 대상자 모집 어려움으로 예산집행 미진
경 제 정책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25,000	25,000	임차료, 강사료 등
		제주경제백서 발간	20,000	20,000	원고료, 발간비 등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50,000	50,000	임차료, 강사료 등
		글로벌 상공인 리더십 포럼	100,000	100,000	포럼프로그램 운영비 등
		제주산업경쟁력지수 및 경제행복지수 개발	40,000	40,000	연구원 조사비 발간비 등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20,000	20,000	상공의 날 기념 행사 운영비 등
		한중일 민간 경제 교류사업	100,000	100,000	민간경제교류 여비 등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제민일보	제주경제대상	70,000	70,000	심사비, 상패제작 등
	제주경영자 총협회	일터혁신과 노사 안정 CEO포럼	20,000	20,000	임차료, 강사료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서귀포YWCA	소비자권익보호 사업 전개	8,000	8,000	소비자교육 운영비
	소비자단체 협의회	여름성수기철 해수 욕장 주변 물가조사 및 캠페인 전개	5,000	5,000	성수기철 해수욕장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비용 등
	한국부인회 서귀포YWCA	지역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및 토론회 캠페인 전개	6,000	6,000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및 토론회 운영비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노인 소비자권리 찾기	5,000	5,000	노인대상소비자 권리찾기 교육운영비 등
	소비자교육 중앙회도지부	제주지역상품 하나 더 구매운동	4,000	4,000	제주지역상품 하나더구매운동 캠페인비용 등
	위생단체 연합회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캠페인 전개	10,000	10,000	물가안정캠페인 등
	소비자교육 중앙회도지부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인건비	15,120	15,120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제주형예비사회적 기업 컨설팅 지원	30,000	30,000	컨설팅지원, 8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등
					사회적기업 업종별 위원회 경쟁력강화 지원
				30,000
			30,000
		사회적기업 업종별 위원회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도지부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도지부	제주사회적기업 협의회 활성화 지원	10,000	10,000	전국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20,000	20,000	설립전 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등
	㈜꿈틀, (사)제주특별자치도유소년축구협의회	제주형예비 사회적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50,000	44,650	CI,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제주사회적 기업경영 연구원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78,000	56,826	설립 전 교육, 27개 마을기업 컨설팅 등
	제주사회적 기업경영 연구원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홍보마케팅	50,000	35,000	박람회 참가, 홍보 리플렛 제작 등
	한국노총 제주도지역 본부	단위노조별 각종 워크숍및 수련대회	13,000	13,000	단위노조조합원 대상 워크숍 경비
		노사화합시책사업 및 노조간부업무교육	7,500	7,500	노조간부 자질향상 교육 등 운영비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활동	30,000	30,000	노조간부 대상 법률교육 및 도민대상 길거리 법률상담서비스
		한중노동단체정기교류사업	20,000	20,000	중국 청도시 총공회 방문 교류비용
		한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20,000	20,000	베트남 광닌성 노동연맹 방문 교류비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 본부	근로자의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30,000	30,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노조 창립 기념생사
		노동교육상담소 직무능력향상교육	10,000	10,000	상담직무 능력향상 교육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구축사업	10,000	10,000	노사민정협의체 소속 사업장 방문 상담 및 교육비
		여성위원회활성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8,000	8,000	여성 노조간부 및 조합원 대상 워크숍 비용
		노사문제상담활동 및 협상기법 교육	18,000	18,000	노사문제상담실 운영(연중)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해외연수	21,000	21,000	선진노사관계구축 해외연수(중국)
	제주YWCA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	5,000	5,000	외국인근로자 대상 제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이주민 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운영지원	50,000	50,000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운영(상담자 인건비, 통역료 등)
	제주이주민 센터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30,000	30,000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의료비, 식비, 피복비, 임대료 등)
	노사단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120,000	103,250	조찬 포럼 등 4개 사업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전국상인연합회제주도지회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7,920	7,920	전통시장매니저 운영 인건비(1인)
	전국상인연합회제주도지회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지원	60,000	60,000	소셜마케팅 운영 관리 등
	전국상인연합회제주도지회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홍보	60,000	60,000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문화공연 등)	16,000	16,000	오일시장 순회 공연 5회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340,000	340,000	제주사랑상품권 80억원 발행 등
	JIBS 제주방송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방송 제작	60,000	60,000	본방 24편, 캠페인 4편 제작 송출
	(주)제주은행	골목상권우대카드포인트 적립 지원	380,000	380,000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비용 지원
	천지동아랑조을상가번영회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상차림 전시 및 나눔밥상 지원	7,000	7,000	상차림 전시 및 나눔 밥상 지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골목상권 살리기 자율결의대회 및 홍보 캠페인 지원	18,000	18,000	골목상권살리기 자율 결의대회 및 홍보 캠페인
	(주)제주방송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45,000	45,000	골목상권 홍보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KCTV 제주 방송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45,000	45,000	골목상권 우수경영사례 프로그램 8편 제작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연합회	골목상권 홍보 캠페인 전개 및 및 문화공연 지원	81,300	81,300	골목상권 홍보 캠페인 전개 및 및 문화공연
	제주시청대학로 상인회	제주시청대학로 홈페이지제작지원	18,000	18,000	제주시청 대학로 홈페이지 제작 지원
	동문시장 중앙상인회	공동비닐쇼핑백 제작 지원	13,500	13,500	공동비닐쇼핑백 제작
	제주로얄쇼핑번영회	공동 비닐백 등 홍보물 제작 지원	7,200	7,200	공동비닐백 등 홍보물 제작
	제주시수협 어시장번영회	제주시수협어시장 번영회 공동 아이스팩제작지원	12,000	12,000	공동 아이스팩 제작
	국수문화 거리회	국수문화거리 홍보 가이드맵 제작	8,000	8,000	국수문화거리 홍보가이드맵 제작
	바오젠거리 상가번영회	바오젠거리 문화공연 행사	15,000	15,000	바오젠거리 문화공연 행사(버스킹)
	서문가구거리상인회	상권 홍보용 벽걸이 달력 제작 지원	15,000	15,000	홍보용 벽걸이 달력 제작
	서부두명품횟집 거리조성추진 위원회	단체 주방가운 및 앞치마 제작	15,000	15,000	단체 주방 가운 및 앞치마 제작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쇼핑몰 운영 지원	40,000	40,000	시스템유지보수, 쇼핑몰 홍보, 운영비 등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 자체 브랜드 개발 및 공동물류 운영지원	180,000	179,300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골목상권살리기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30,000	30,000	대학생 대상 골목상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블로그경연대회, 거리공연 및 이벤트 등)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 전략포럼) 지원	10,000	10,000	미래전략포럼 행사비 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장애인기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애로지원	70,000	70,000	창업,경영혁신교육 전시·박람회 참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장애경제인협회 기능보강	10,000	9,579	장애인 창업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노후된 장비 교체 PC, 노트북,복합기,제품촬영장비
	전국공예품 공모대전 장려상 입상자 2개 업체	우수공예품 입상작품 상품 개발화 지원	15,000	12,500	본선 수상작 상품화 지원
	제주황칠건강(주)제조업체등 (14개업체)	중소기업생산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90,000	84,000	제품 포장, 브랜드,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소	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비용 지원	100,000	70,000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시설 개선
	MPB 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 우수상품 및 제주상품 개발	20,000	-	사업추진 불가로 반납처리(‘17.4월)
	(주)신한에코 등 제조업체 (10개업체)	중소기업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	50,000	50,000	포장재, 카달로그 등 디자인 개발 지원
	제주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120,000	30,000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인증지원,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제주관광 대학교			30,000
	제주국제 대학교			30,000
	제주한라 대학교			30,000

□ 201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 대학 육성지원	300,000	296,170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창업동아리 운영지원 등 창업선도대학 육성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중소기업 융합 제주연합회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지원	10,000	10,000	중소기업 융합대전 행사 개최 비용
	제주관광 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50,000	50,000	교육용 기자재 및 실습실 환경개선
	제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	50,000	49,997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등)
	제주대학교 (관광융합SW인력양성 사업단)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	75,000	75,000	산업체 수요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통상 물류과	10개 수출 업체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사업 지원	50,000	50,000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80% 지원
	(주)오션스타 등 3개 업체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사업	280,000	280,000	수출상품 마케팅 비용 지원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FTA활용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제주상공 회의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25,000	25,000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제주수산물수출협회	1차 산품 수출선도조직 육성	100,000	100,000	품질개선 및 관리지원, 해외홍보마케팅 지원 등
	(주)푸른제주등 11개 수출업체	수출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64,500	64,500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제주YWCA	전문직업상담사 동행면접 프로그램	80,000	80,000	동행면접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60,000	58,000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등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100,000	99,996	민간 기업 구인과 취업자 구직 연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비 등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신규고용 1인당 월 40~60만원씩 2년 지원	2,400,000	904,064	114개 기업, 186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제주지역 건설산업 기능서비스인력양성사업 지원	200,000	200,000	2개과정 64명 참여, 48명 수료, 30명 취업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9,940	19,940	사무실 조명교체, 탕비실 보수 및 냉난방기, 복합기, 휴게실 의자 등 구입
	㈜제주지오영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9,916	19,916	휴게실 냉난방기 및 TV, 냉온수기 설치와 의약품 입출고대 환경개선
	㈜윤앤컴퍼니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무실 및 휴게공간 환경개선, 노후 화장실 개선
	㈜제주패스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무실 시설개선, 탕비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제주희망 협동조합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8,771	18,771	휴게실용 컨테이너 및 냉난방기 구입, 스포츠시설(당구대,탁구대) 마련
	㈜한독 카리스산전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직원 휴게실 설치 및 공기청정기, 윈치 및 전동공구 구입
	㈜제우스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전동지게차 구입
	㈜태신엔지 니어링건축사 ㈜청풍엔지 니어링건축사 ㈜아산이엔지두잉(DOING)	고용창출 지원사업	68,000	8,100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에 의해 승인된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한국커리어잡스 ㈜커리어앤피플	민간취업기관 지원	75,600	66,778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제주YWCA 서귀포YWCA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지원	150,000	140,000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미교부
	㈜한국커리어잡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30,000	30,000	실직자 대상 심리안정 컨설팅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 책 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35,000	35,000	임차료, 강사료 등
		제주경제백서 발간	40,000	40,000	원고료, 발간비 등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70,000	70,000	임차료, 강사료 등
		글로벌 상공인 리더십 포럼	100,000	100,000	포럼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30,000	30,000	상공의 날 기념 행사 운영비 등
		한중일 민간경제 교류사업	100,000	100,000	민간경제 교류여비 등
	제주경영자총협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포럼	20,000	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8,000	8,000	물가안정캠페인 등
	제민일보	제주경제대상	70,000	70,000	심사비, 상패 제작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 아동소비자 교육 사업비	5,000	5,000	강사료,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노인 소비자권리 찾기교육 사업비	5,000	5,000	강사료,인쇄비,교육진행비 등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 책 과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 협의회	스마트업 어린이 소비자교육사업비	4,000	4,000	강사료, 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소비자교육 중앙회제주 특별자치도지부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사업비	4,000	4,000	강사료, 인쇄비, 교육진행비 등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사업비	4,800	4,800	강사료,원고료, 교육책자 인쇄비 등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15,120	15,120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78,000	78,000	설립 전 교육, 31개 마을기업 컨설팅 등
	서귀포귀농 귀촌협동조합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홍보 마케팅	50,000	50,000	박람회 참가, 홍보 리플렛 제작 등
	앤씨푸드영어조합법인	청년제주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50,000	49,442	제주 농촌의 수확기 일자리 공급으로 농촌인력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귀포귀농 귀촌협동조합	청년제주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25,000	25,000	제주농촌의 수확기 일자리 공급으로 농촌인력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로고 활용 컨설팅 강화	12,000	12,000	마을기업 로고활용 홍보물제작 및 배포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30,000	30,000	컨설팅 지원, 14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등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20,000	20,000	설립전 교육, 협동조합 컨설팅 등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	30,000	30,000	사회적경제주간 기념식 및 박람회, 포럼 등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적기업 업종별위원회 경쟁력 강화사업	30,000	30,000	사회적기업 업종별 위원회 경쟁력강화 지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50,000	49,500	외식브랜드개발 및 제주로컬 식재료 활용 식메뉴 개발
	한국노총 제주도지역 본부	단위노조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13,000	13,000	단위노조별 조합원 대상워크숍 지원
		노사화합 시책 사업 및 노조간부 업무교육	7,500	7,500	노조간부 자질향상교육 운영비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활동	30,000	30,000	노동법률 교육 및 근로자, 도민 대상 노동법 상담
		노사문제상담활동 및 협상기법 교육	18,000	18,000	노조간부 협상기법 교육비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구축사업	10,000	10,000	노사민정협의체 소속 사업장 방문 상담 및 교육비
		노동교육상담소 직무능력향상교육	10,000	10,000	상담직무능력 향상 교육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 본부	여성위원회 직무능력 역량강화 사업	8,000	8,000	여성 조합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40,000	40,000	중국 청도시 총공회 방문 교류, 베트남 광닌성 노동연맹 방문 교류
		근로자의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30,000	30,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생사
	한국노총 도지역본부등 3개 단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124,250	124,250	조찬포럼 등 4개 사업
	제주YWCA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	5,000	5,000	외국인근로자 대상 제주문화체험 프로그램
	제주이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	100,000	100,000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운영(상담자 인건비, 통역료 등)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50,000	50,000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의료비, 식비, 피복비, 임대료 등)
소상공인기업과	전국상인연합회제주도지회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7,920	4,080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인건비(1인)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40,000	40,000	전통시장 SNS 운영 관리,배너광고를 통한 전통시장 홍보 등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545,000	545,000	제주사랑상품권 230억원 발행 등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어플리케이션 개발 홍보	40,000	40,000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 운영 관리 등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및 쇼핑몰 운영 지원	40,000	40,000	시스템 유지보수, 쇼핑몰 홍보, 운영비 등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문화공연)	16,000	16,000	전통시장 순회공연 5회
	(주)제주방송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방송	60,000	60,000	정규방송 25편,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 3편 제작 및 송출
	(주)제주은행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430,000	430,000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비용 지원 (0.7~1.0%)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 물류 운영 지원	180,000	180,000	PB상품 6종 추가개발 (매출 50억원), 공동배송서비스제공 (546개소)
	천지동아랑조을상가번영회	아랑조을거리 맛집 상차림 전시 등 아랑조을 거리의 날 운영	18,225	18,225	아랑조을거리 로고송 제작 및 발표음악회, 맛집 상차림 전시 등 아랑조을거리의날 운영
	제주로얄쇼핑번영회	상인대상 친절 교육, 쇼핑백제작, 경품이벤트 행사	13,500	13,500	친절교육, 쇼핑백 제작, 경품이벤트 행사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국수문화 거리회	국수문화거리 홍보 안내지도 제작 및 상징 배너 설치	15,000	15,000	국수문화거리 홍보 안내지도 제작 및 상징배너 설치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18,000	18,000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제주시수협 어시장번영회	수협어시장 홍보용 쇼핑백 제작	15,561	15,561	수협어시장 홍보용 쇼핑백 제작
	노형동소상공인상인회	홍보용 표지판 (명패) 설치 및 캘린더 제작	9,000	9,000	노형동 소상공인 홍보용 표지판 설치 및 캘린더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청소년틴틴페스티벌 및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마련 포럼 개최	42,040	42,040	청소년 틴틴페스티벌 및 소상공인 포럼 개최
	제주시청대학로상인회	시청 벽화거리 조성, 홍보용 리플릿 및 캘린더 제작	21,650	21,650	시청 벽화거리 조성, 홍보용 리플릿 및 캘린더 제작
	서부두명품횟집 거리조성추진 위원회	남은 음식 재활용 포장백 및 위생수저집 제작	18,900	18,900	남은음식 포장백 및 위생수저집 제작
	바오젠거리 상가번영회	버스킹(거리공연) 및 홍보 캠페인 전개	27,000	27,000	버스킹 및 홍보 캠페인 전개
	(주)제주방송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50,000	50,000	특화거리 홍보방송 및 캠페인 각 3편 제작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KCTV 제주방송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40,000	40,000	골목상권 우수경영사례 프로그램 8편 제작
	도내 제조업체 5개소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150,000	150,000	제품스토리텔링 개발 및 광고제작
	도내 음식점 2개소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선정 및 지원	100,000	34,000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시설개선
	도내 제조업체 20개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20,000	120,000	제품 포장, 브랜드, 카다로그 디자인 개발
	한국장애 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70,000	52,030	온라인쇼핑몰 창업강좌(30명), 장애인기업경영지원(35업체)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량 강화 지원	160,000	52,000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인증 지원,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제주관광대학교			36,985
	제주국제대학교			35,493
	제주한라대학교			31,39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300,000	289,621	창업아이템 사업화 ․ 후속지원,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발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201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관광 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중소기업기술 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80,000	80,000	교육용 기자재 및 실습실 환경개선
	제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50,000	49,960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등)
	제주대학교 (관광융합SW인력양성사업단)	개방형 ICT 융합 과정 지원	75,000	75,000	산업체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	기업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15,000	15,000	품질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확산 및 우수기업 워크숍 지원 등
통상 물류과	(주)블루밍선 등 8개 수출업체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사업 지원	50,000	50,000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FTA활용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제주상공 회의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25,000	25,000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제주수산물 수출협회	1차 산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100,000	100,000	품질개선 및 관리 지원,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주)신한에코 등 제조업체 (10개업체)	중소기업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50,000	50,000	포장재, 카달로그 등 디자인 개발 지원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일자리과	㈜대은계전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에코파워택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9,800	19,800	사업추진중
	㈜대우트럭제주정비사업소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업추진중
	고르라(주)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7,728	17,728	사업추진중
	㈜지엠씨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업추진중
	㈜한성기전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신규 고용 1인당 월 50~70만원씩 2년 지원	1,600,000	1,135,017	사업 추진 중
	일하는청년보금자리 지원사업	2년간 월 최대 30만원 숙소 임차료 지원	500,000	140,825	사업 추진 중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 ㈜아산이엔지 두잉(DOING) 반딧불공작소(주)	고용창출 지원사업	68,000	30,600	사업추진중
	㈜한국커리어잡스 주식회사커리어앤피플	민간 취업기관 지원	72,000	72,000	사업추진중
	제주YWCA 서귀포YWCA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지원	155,000	155,000	사업추진중
	㈜한국커리어잡스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30,000	30,000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35,000	35,000	사업추진중
		제주경제백서 발간	40,000	40,000	사업추진중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70,000	70,000	사업추진중
		글로벌 상공인 리더십 포럼	100,000	100,000	사업추진중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30,000	30,000	사업추진중
		중국등 글로벌 민간경제교류사업	100,000	100,000	사업추진중
	제주일보	메이드인 제주 융복합 페스티벌	140,000	140,000	사업추진중
	제주경영자총협회	일터혁신과 노사 안정 CEO포럼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제민일보	제주경제대상	70,000	70,000	사업추진중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아동소비자교육 사업비	5,000	5,000	사업추진중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교육 사업비	5,000	5,000	사업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협의회	스마트업 어린이 소비자교육사업비	4,000	4,000	사업추진중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취약계층소비자교육 사업비	4,000	4,000	사업추진중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권익보호프로그램운영 (세탁물 심의)	3,700	3,700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제 정책과	한국부인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사업비	4,800	4,800	사업추진중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5,057	25,057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78,000	78,000	사업추진중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홍보 마케팅	50,000	50,000	사업추진중
	글로벌제주 문화협동조합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창출 연계사업	50,000	50,000	사업추진중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30,000	30,000	사업추진중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설립지원 및 컨설팅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	30,000	30,000	사업추진중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사회적기업 업종별위원회 경쟁력 강화사업	30,000	30,000	사업추진중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노사화합 시책사업 및 노조간부 업무교육	7,500	7,500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경 제 정책과	한국노총제주 도지역본부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활동	30,000	30,000	사업추진중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 교류사업	40,000	40,000	사업추진중
		노사문제상담활동 및 협상기법 교육	18,000	18,000	사업추진중
		단위노조별 프로그램지원사업	13,000	13,000	사업추진중
		여성위원회 직무능력역량 강화사업	8,000	8,000	사업추진중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30,000	30,000	사업추진중
	한국노총 도지역본부 등 2개 단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47,502	47,502	사업추진중
	제주YWCA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5,000	5,000	사업추진중
	제주이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100,000	100,000	사업추진중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50,000	50,000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방송	골목상권홍보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	48,000	48,000	사업추진중
	KCTV 제주방송	골목상권홍보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	42,000	42,000	사업추진중
	㈜제주은행	골목상권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0.7%~1.0%)	480,000	380,000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340,000	340,000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제주도지회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7,920	4,080	사업추진중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 물류 운영 지원	240,000	240,000	사업추진중
	제주도수퍼 마켓협동조합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	120,000	120,000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60,000	60,000	사업추진중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전통시장 통합 콜센터 및 쇼핑몰 운영 지원	40,000	40,000	사업추진중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문화공연)	16,000	16,000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주)제주방송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방송	60,000	60,000	사업추진중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 전략포럼) 지원	10,000	10,000	사업추진중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장애인기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70,000	70,000	사업추진중
	도내 제조업체 6개소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150,000	150,000	사업추진중
	도내 음식점 2개소	제주형프랜 차이즈 가맹본부 선정 및 지원	60,000	34,000	사업추진중
	도내 제조업체 14개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20,000	113,000	사업추진중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	160,000	51,000	사업추진중
	제주관광대학교			37,000
	제주국제대학교			36,000
	제주한라대학교			36,000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지원	80,000	80,000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소상공인기업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첫걸음과제)	571,000	571,000	사업추진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361,000	361,000	사업추진중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15,000	15,000	사업추진중
통상 물류과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40,000	40,000	사업추진중
	제주상공 회의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25,000	25,000	사업추진중
	제주자연 영농조합법인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전동지게차 구입지원 1대	15,000	15,000	· 사업비 : 30,250천원 - 보조 : 15,000천원 - 자담 : 15,250천원 ※정산일자 : ‘18. 4. 23.	※지원율 보조 50%, 자담 50% 단, 초과 사업비 자부담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전동지게차 구입지원 1대	15,000	15,000	· 사업비 : 32,560천원 - 보조 : 15,000천원 - 자담 : 17,560천원 ※정산일자 : ‘18. 4. 23.

2018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해당사항 없음”

2018년 예산 집행내역(‘18.8.31기준)

□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일자리과	2018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8개 업체	180,000	160,000	사업완료후 현장확인 및 정산
소상공인기업과	장애경제인협회 사무환경개선사업	사무기기 4종	5,000	5,000	현장확인 및 정산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점포환경개선 (30개 업체), 배송시설 구축, 배송장비·물품 구입	80,000	-	사업완료후 현장확인 및 보조금교부	1회 추경
통상 물류과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지게차 구입지원	전동지게차 구입지원 2대	30,000	30,000	공동물류이용 기업협회 지게차 지원 확대 건의 (‘18. 8. 17.)에 따라 ’19년 확대 지원 검토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일자리과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주 고용창출지원(수시)	68,000	27,000	‘17년 7개 업체□14명(100,800천원)승인, 향후 사업장에서 전문 인력 고용시 지원예정	‘18년 사업 폐지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고령자인재 은행운영비 지원(2개소)	155,000	150,000	고령자인재운행 운영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비 교부(’18.12월)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23회, 259명)	72,000	38,495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자모집(’18.10월~계속)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368회)	30,000	30,000	상담컨설팅 지속 추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300명 내외	1,600,000	1,135,017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100명 내외	29,000	29,000	미취업 청년 등 대상자 모집 (’18.10월~계속)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300명 내외	500,000	140,825	매월 사업자 선정 및 3, 4분기 지원금 교부
경 제 정책과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	상공인 지원 1식	35,000	35,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경제백서 발간	상공인 지원 1식	40,000	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경 제 정책과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	상공인 지원 1식	70,000	70,000	사업점검 및 정산
	글로벌 상공인 리더십 포럼	상공인 지원 1식	100,0000	10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지역상공기업인 기살리기사업	상공인 지원 1식	30,000	30,000	사업점검 및 정산
	한중일 민간경제 교류사업	상공인 지원 1식	100,000	10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일터혁신과 CEO포럼	노사지원 1식	20,000	2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경제대상	경제대상 1식	70,000	70,000	사업비 교부(10월) 및 정산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 아동소비자 교육	대학생 강사 활용 아동소비자 교육 1식	5,000	5,000	사업점검 및 정산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 교육 1식	5,000	5,000	사업점검 및 정산
	스마트업 어린이 소비자 교육	어린이 소비자교육 1식	4,000	4,000	사업점검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경 제 정책과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1식	4,000	4,000	사업점검 및 정산
	세탁물 심의	세탁물 분쟁 심의 1식	3,700	3,700	사업점검 및 정산
	지역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및 토론회, 캠페인	지역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 1식	4,800	4,800	사업점검 및 정산
	소비생활센터 운영 지원	센터파견 근무자인건비 지원 1식	25,057	25,057	사업점검 및 정산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32개마을 기업 및 희망 마을	78,000	78,000	사업점검 및 정산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홍보 마케팅	32개 마을기업	50,000	5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창출 연계사업	청년 회당 20여명 대상	50,000	5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컨설팅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15개소	30,000	30,000	사업점검 및 정산
	협동조합설립 지원 및 컨설팅	협동조합 대상	20,000	20,000	사업점검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	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30,000	3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사회적기업 업종별위원회 경쟁력 강화사업	5개 업종 위원회	30,000	30,000	사업점검 및 정산
	노사화합 시책사업 및 노조간부 업무교육	노조간부 자질향상 교육 1회	7,500	-	사업비 교부 (‘18년 10~11월) 및 사업비 정산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활동	연중추진 -법률교육 -무료상담	30,000	30,000	사업비 정산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노동단체 교류 -한·중 1회 -한·베트남 1회	40,000	20,000	사업비 2차 교부 (‘18년 10월) 및 사업비 정산
	노사문제 상담활동 및 협상기법교육	협상기법 교육 2회	18,000	8,000	사업비 2차 교부 (‘18년 11월) 및 사업비 정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연중 추진	100,000	100,000	사업비 정산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연중 추진	50,000	50,000	사업비 정산
	단위노조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단위노조별 워크숍 6회	13,000	6,000	사업비 2차 교부 (‘18년 10~11월) 및 사업비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경제 정책과	여성위원회 직무능력 역량강화사업	워크숍 1회	8,000	-	사업비 교부 (18년 11월) 및 사업비 정산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창립 기념행사	근로자의 날 기념 및 노조창립기념행사: 각 1회	30,000	30,000	사업비 정산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	관광지탐방 및 화합 행사 1회	5,000	5,000	사업비 정산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제주지역 노사동반 성장세미나 등 2개 사업	47,502	47,502	사업비 정산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중소기업 주간 행사(미래전략포럼) 지원	포럼 2회	10,000	10,000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장애경제인 워크숍 등 4개 분야	70,000	70,000	장애인기업 워크숍 개최 (10월) 및 사업결과 정산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사업	6개사	150,000	120,000	사업비 2차 교부 (‘18.10~11월)
	제주형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선정 및 지원사업	2개사	60,000	34,000	사업완료 : ‘18. 12월 정산 : ‘19. 1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4개사	120,000	90,400	사업비 2차 교부(‘18.10~11월)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소상공인 기업과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적립지원 1식 (0.7%~1.0%)	480,000	380,000	2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및 스팟광고 제작 1식	90,000	60,000	2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상품권 발행 1식	340,00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	전통시장 간단민원 해결, 상품 홍보 판매	40,000	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전통시장 SNS 홍보 마케팅	전통시장 홍보 1식	60,000	6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국가직접지원사업)	정규방송 25회, 기획 방송 3회	60,000	-	제2회 추경에 삭감 요구	공모 미선정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사업	오일시장 순회공연 5회	16,000	16,000	사업점검 및 정산
	퇴직전문인력 활용 상인 조직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시장매니저 지원 1식	7,920	2,040	사업점검 및 정산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PB상품개발(8종)	240,000	2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소상공인 기업과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동네 슈퍼 공동마케팅, 점주교육 등	40,000	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4개소	160,000	160,000	사업완료 : 12월말 정산 : ‘19. 1월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지원	교육과정 130여명	80,000	30,000	사업비 2차 교부 : ‘18. 10월 사업완료 : ‘19. 2월 정산 : ‘19. 3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첫걸음과제)	24개 과제	571,000	233,000	2차 과제 완료 : ‘19. 8월 3차 과제 완료 : ‘19. 11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7개 과제	361,000	361,000	계속과제 완료 : ‘20. 5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및 워크숍 1식	15,000	15,000	사업완료 : 12월말 정산 : ‘19. 2월
통상 물류과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FTA 활용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40,000	40,000	사업점검 및 정산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25,000	25,000	사업점검 및 정산

□ 시설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일자리과	고용센터청사매입비(4차) 및 분할이자	제주상록회관 매입	2,114,000	2,114,000	2019년 1,658,490천원 5회차 중도금 지출
	고용센터청사 보도블럭 정비공사 설계용역	보도블럭 정비공사 설계용역 1식	3,300	3,300	-
	고용센터 전기실 노후 배전반 교체에 따른 관급자재 조달구입	배전반 교체	30,147	30,147	-
	고용센터서귀포지소 교육장 칸막이 설치공사	교육장 칸막이설치공사 1식	14,908	14,908	-
	고용센터 건물 보수공사	건물보수공사 1식	16,857	16,857	-
	고용센터 청사 보도블록 정비공사	보도블록 정비공사 1식	50,793	50,793	-
소상공인 기업과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용역	농공단지 개보수 1식	300,000	17,602	사업완료	당해 예산
	노후농공단지기반 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9,870	사업완료	당해 예산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개보수 1식		161,218	사업완료	당해 예산
	노후농공단지 화장실 개보수공사	화장실정비 1식		28,533	사업완료	당해 예산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7,143	사업완료	당해 예산

□ 시설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소상공인 기업과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 교통성 검토용역	교통성검토용역 1식	226,075	18,873	‘19년도 실시계획 반영	명시 이월
	농공단지 환경질 모니터링 용역	환경모니터링 1식		12,317	‘19년도 실시계획 반영
	농공단지 확장개발 기본계획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1식		66,331	‘19년도 실시계획 반영
	농공단지 확장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단지(변경)지정 용역	지구지정 용역1식		98,850	‘18.10 지구단위 추진
	농공단지 확장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 1식		28,115	‘19년도 실시계획 반영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 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18.8.31현재)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대학생 학업+기업현장 체험지원 사업	100,000	-	대학생대상 기업에서 다양한 일체험 지원	‘18. 12월 겨울방학 사업비 집행 예정	1회추경 반영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	340,000	-	상품권 발행 90억원 및 홍보	교부결정 및 1차 교부(168백만원. 18. 9. 6) 2차 교부 : 11월 예정
평택항 종합 물류센터 부지 임차료	300,000	5,576	평택항 제주종합 물류 부지 임차료 (소유자: 경기평택 항만공사)	2019년 부지 임차에 대한 선납분으로 매년 11월 집행 * 기집행액은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된 ‘18년도분	납부시기 미도래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내역(최근 3년)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변경	건축연면적 2,561.98㎡	15.12.22 ~16.10.21	2,650,279	건축연면적 4,147.85㎡	15.12.22 ~17.3.20	3,807,614	지하주차장 추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변경	건축연면적 4,147.85㎡	15.12.22 ~17.3.20	3,807,614	건축연면적 4,147.85㎡	15.12.22 ~17.4.30	3,990,290	북카페 시설추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변경	건축연면적 4,147.85㎡	15.12.22 ~17.4.30	3,990,290	건축연면적 4,147.85㎡	15.12.22 ~17.4.30	4,082,885	작은 도서관 시설추가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외국인근로자 편의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변경	365.6㎡	‘17. 8. 9 ~ 9. 17	8,262	365.6㎡	‘17. 8. 9 ~ 9. 22	12,846	사업기간 5일 연장
외국인근로자 편의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365.6㎡	‘17.11. 1 ~ 12. 30	77,572	365.6㎡	‘17.11. 1 ~ 12. 30	101,399	출입문 등 추가 및 바닥,천정 등기존 시설철거
금능농공단지 우수처리 개선공사	배수로 L=190m	‘17.5.15 ~ 6. 23	85,047	․배수로 L=190m ․오수관로 L=54m ․ 유 량 개 1개소	‘17.5.15 ~ 7. 7	99,770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시공

□ 2018년도 : 해당없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	제주 대학교	55,000	55,000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17. 3. 23
경제현안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 과제수행	제주발전 연구원	30,000	30,000	경제동향 자료 분석 등	‘17. 4. 11
제주제품인증 마크 홍보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300,000	제주제품인증마크 홍보 등	‘17. 4. 1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홈쇼핑 마케팅 지원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50,000	50,000	사회적경제 기업 TV 홈쇼핑 광고비 및 물류비 지원	‘17. 2. 14
제주지역 노동시장분석	-	40,000	-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과업내용 포함 용역 실시로 별도 집행 않음	-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298,440	노후간판,진열대,조명, 인테리어 등 소규모 시설개선지원 및 경영,인테리어 컨설팅 지도	‘17. 2. 1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200,000	소상공인 경영 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및 점포시설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포럼 개최	‘17. 3. 26
소상공인 우수 상품박람회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판매, 제주장터 우수상품 홍보관, 경영 컨설팅, 소상공인포럼	‘16. 12. 26
골목상권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도내 대학생 및 전통 시장, 골목상권 상인회 연계하여 홍보방안 신규 발굴	‘17. 3. 13.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사업 지원 - HACCP, INNO-Biz	‘17. 4. 4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450,000	450,000	대학 및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주관기관 : 제주대, 한라대,관광대)	‘17. 12. 30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200,000	200,000	대학․연구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자원 활용 중소기업 연구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주관기관 : 제주대, 한라대,국제대)	‘17. 10. 31
창업아이템 기술개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8,000	19,039	청년․대학생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개발 지원	‘17. 4. 14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200,000	200,000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제주지역유망산업전략 수립 기술 사업화 유관 기관 연계망 구축 등	‘17. 8. 4
장기컨설팅 기술지도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38,574	기술지도가 필요한 업체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기업 경쟁력 향상 제고	‘17. 2. 27
기업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한국표준협회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	15,000	15,000	도내 기업들의 품질경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품질경쟁력 향상	‘17. 1. 13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중소기업 R&D 기술상시발굴 지원사업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17,000	16,984	전문가 및 기업이 공동 연구회를 구축하여 기술과제도출 및 R&D 기술개발사업 참여확대	‘17. 3. 29
지역특화 전략 제품기술개발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80,000	79,643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전략제품 개발 지원	‘17. 6. 5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90,000	190,000	창업아카데미 5회 창업대전첨가지원 2회 창업소요비용지원 15명	‘17. 3. 26
중소기업 경영 혁신 아카데미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30,000	30,000	기업인재개발 및 혁신 역량 위한 교육 지원 - 기업경영, 서비스등	‘17. 1. 9
성장유망중소 기업선정에 따른 심사 평가비	제주신용 보증재단	7,000	1,930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평가 위탁 수수료	‘16. 7. 26
성장유망중소 기업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30,865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업체 국제박람회 참관을 통해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 획득,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16. 12. 23
농공단지지하수 수질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제주 지역본부	147,000	147,000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관정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	‘16. 11. 16
중소기업 기술 보증 업무추진	경제통상 진흥원	25,000	23,037	중소기업 기술보증업무추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제주사무소의 임대료․ 관리비 지원	‘17. 2. 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전시․박람회지원,디자인 제작지원, 여성 CEO 경영 연수 및 세미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추진	‘17. 1. 23
장애경제인협회 Web/모바일 구축	경제통상 진흥원	30,000	30,000	장애인기업 Web/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7. 1. 9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장애인기업물품판매장 쇼핑몰 홍보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0,000	10,000	장애인기업 쇼핑몰 판매물품 홍보물 제작	‘17. 1. 9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및 경쟁력 강화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70,000	60,405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디자인 제작 지원, 박람회 참관 지원	‘17. 2 .1
제주향토강소 기업육성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200,000	1,200,000	제주향토 강소기업 5개소 선정 및 강소 기업 R&D, 마케팅 등 프로젝트 지원	‘17. 9. 26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80,000	180,000	글로벌성장위원회 사무국운영, 지역강소 기업 해외마케팅지원	‘17. 9. 26
제주특산품 온라인 홍보 및 물류택배비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제주특산품 온라인홍보 및 물류택배비 지원	‘17. 1. 26
e-jeju몰 운영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e-jeju몰 온라인 홍보	‘17. 1. 26.
우수 중소기업체 홈&쇼핑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지원(6개소)	‘17. 3. 13.
e-jeju몰 재구축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200,000	e-jeju몰 시스템 재구축	‘17. 6. 15.
중소기업 우수 특산품 대도시 시장개척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80,000	80,000	대도시 판매전, 박람회 등 참가지원	‘17. 1. 11.
제주특산품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G-FAIR) 참가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0,000	20,000	참여업체 부스비 등 경비지원	‘17. 1. 13.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제주특산품 홍보마케팅 추진	‘17. 3. 13.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형 히트 상품”개발 사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우수중소기업 제품 활용 제주특화상품 개발지원	‘17. 3. 13.
제주특산품 숍인숍 개설 사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대형유통매장내 제주 특산품매장 개설 지원	‘17. 3. 13.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30,000	130,000	제주마씸 전문매장 개설 및홍보지원	‘17. 7. 26.
공동상표 제주마씸 육성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운영위원회 경비, 품질검사비 지원	‘17. 3. 13.
제주특산품전시 판매장 홍보 마케팅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마케팅 지원	‘17. 3. 13.
제주형프랜차이즈사업육성	경제통상 진흥원	70,000	70,00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선정 및 운영	‘17. 3. 13.
코레일역사 특산품 매장 신설시장조사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코레일역사 특산품 구매관련 소비자 조사	‘17. 3. 13.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43,053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타당성 조사 및 창업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17. 3. 2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00	47,700	기업혁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협의회 운영(컨설팅 지원, 전문가 활용비등)	‘17. 3. 14
벤처기업 육성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00,000	268,266	벤처기업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17. 7. 24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2016년 세계 한상대회 개최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00,000	700,000	2016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16. 12. 5
해외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50개사)	‘16. 12. 29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추진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외국어 상품 페이지 구축 1식, 온라인마켓 상품입점 등록(34개사)	‘17. 4.2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바이어 초청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50,000	50,00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바이어 초청지원 20개사	‘16.12.22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50,000	50,000	수출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15개사)	‘17.2.2
aT연계 1차산품 해외시장 판촉 행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60,000	60,000	해외시장 판촉행사 2식	‘17.1.4
1차 산품 해외박람회 한국관 참가지원 사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식품박람회 (4회, 22개사)	‘17.1.19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685,000	527,000	전시박람회(6회) 및 무역사절단(47개사)	‘16.12.20
중국수출통관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위생허가 등 중국 수출통관 지원	‘17.1.18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Buy Jeju 행사 개최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일본식품박람회 물산전 등 판촉행사	‘17. 1. 13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0,000	20,000	수출 관련 외국어 통역,번역지원	‘17. 1. 2
제주전자무역 지원시스템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60,000	60,000	도내 수출기업 상품 전자카탈로그 제작 해외 온라인 홍보 등	‘17. 1. 10
수출상품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도내 수출업체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12개사)	‘17. 1. 18
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30,000	30,000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운영	‘17. 1. 9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6개사·18건)	‘17. 1. 11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180,000	180,000	도내 수출업체 수출 보험료 지원(81개사)	‘17. 1. 6
물류정책발전 세미나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10,000	10,000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물류체계 개선에 대한 도민의식제고	‘17. 3. 3.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5,000	15,000	제주지역 물류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23명 수료)	‘17. 3. 3.
도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제주테크노파크	250,000	250,000	도내 기업 화물의 집적화, 대형화 및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17. 3. 3.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청년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제주대학교	30,000	30,000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 대상 취업역량강화 인문, 기업실무 취업 특강, 취업 멘토링 사업	‘18. 5. 25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제주지사	10,900,000	10,900,000	제52회 전국 기능경기 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18. 7. 10
대규모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JDC	300,000	206,763	신화역사공원 취업 연계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사업	‘18. 7. 18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제주 대학교	60,000	60,000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18. 3. 29
경제현안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 과제수행	제주연구원	30,000	30,000	경제동향 자료 분석 등	‘18. 3. 29.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 종합지수 작성공표	제주연구원	40,000	40,000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작성	‘18. 2. 8.
제주제품인증 제도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500,000	1,500,000	제주제품인증마크 홍보 등	‘18. 3. 29.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100,000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전시 판매장 운영 및 온라인 홍보지원등	‘18. 2. 2.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600,000	589,882	골목상권의 노후화된 영세점포 대상 시설 개선 및 경영, 인테리어 컨설팅 지원	‘18. 1. 1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91,976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택배비용 일부 지원	‘18. 2. 12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39,349	상권분석 및 경영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의 특색 및 활성화 사업 발굴	‘17. 6. 29
골목상권 가업승계 및 재창업 프로그램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41,923	골목상권 가업승계 및 재창업 점포 시설 개선 및 컨설팅 지원	‘18. 3. 26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30,000	30,000	도내 대학생과 상인회 연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활동 전개 및 활성화시책 발굴	‘18. 1. 5
소상공인 우수 상품 박람회	경제통상 진흥원	130,000	80,655	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판매, 제주장터 우수상품 홍보관, 경영 컨설팅, 소상공인포럼	‘18. 4. 30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49,500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제작지원 박람회 참관지원	‘18. 2. 19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5,000	14,996	제주여성 CEO포럼 개최	‘18. 2. 19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5,000	14,930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쇼핑몰) 유지보수	‘18. 2. 12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 홍보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0,000	10,000	홍보물 제작. 배포 1회 매수 1,500부	‘18. 2. 12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950,000	1,773,974	제주향토강소기업 5개소 선정 및 강소 기업 R&D, 마케팅 등 프로젝트지원	‘18. 8. 27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강화	제주테크노파크	140,000	125,485	글로벌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역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8. 8. 27
경제통상진흥원 제2차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12,000	111,003	태양광 발전시설 (30KW), 1개소	‘18. 2. 7
제주특산품 국내 판로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20,000	320,000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홈쇼핑, 박람회, 유통상담회, 도외 매장운영	‘18. 1. 18.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사후관리 공동상표 홍보마케팅	‘18. 1. 17.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47,811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타당성 조사 및 창업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18. 3. 6.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00,000	286,521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벤처기업 인증 지원, 벤처 썸머포럼 개최 지원	‘18. 8. 16.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90,000	180,357	․창업아카데미 4회 ․창업박람회 참관 지원 2회 ․창업자금지원 14명	‘18. 4. 30.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50,000	150,000	장비교육, 메이커 아카데미, 워크숍, 메이커톤, 팩틴 등 창업전문화 교육	‘18. 2. 13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70,000	70,00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사업지원 - HACCP, INNO-Biz	‘18. 4. 30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지원 (첫걸음과제)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563,000	563,000	대학 및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신기술․신제품개발 지원(주관기관 : 제주대)	사업추진중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지원 (지역유망중소 기업과제)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200,000	200,000	지역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주관기관 : 제주대)	사업추진중
2017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 네트워크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15,000	15,000	․ 기업역량강화(마케팅,경영,홍보)교육 ․ 선진 산업단지 시찰 및 네트워크 교류	‘18. 3. 6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성장유망중소 기업선정에 따른심사평가비	제주신용 보증재단	7,000	2,670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서류 심사평가 위탁 수수료	‘17. 8. 8
성장유망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32,017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업체 국제박람회 참관을 통해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 획득,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18. 2. 14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300,000	299,531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제주지역유망산업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등	‘18. 7. 9
중소기업 R&D기술 상시 발굴 지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67,000	67,000	전문가 및 기업이 공동 연구회를 구축하여 기술과제 도출 및 R&D 기술개발사업 참여확대	‘18. 4. 16
지역특화전략 제품기술 개발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80,000	76,122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전략제품 개발 지원	‘18. 3.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46개사)	‘18. 1. 10
글로벌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추진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외국어상품페이지 구축 1식, 온라인마켓 상품입점 등록(26개사)	‘18. 4. 6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바이어 초청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및 바이어 초청 지원(13개사)	‘18. 1. 9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시장조사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50,000	50,000	수출인프라 구축 및 시장 조사사업 지원(26개사)	‘18. 1. 25
aT연계 1차 산품 해외시장 판촉 행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60,000	57,287	해외시장 판촉행사 3식	‘18. 3. 7
1차 산품 해외 박람회 한국관 참가지원사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식품박람회 (5회, 21개사)	‘18. 1. 9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지역본부	649,000	649,000	전시박람회(3회) 및 무역사절단(2회) (33개사)	‘17.12.26
해외판로 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20,000	20,000	수출 관련 외국어 통역, 번역 지원	‘18. 3. 23
제주전자무역 지원시스템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60,000	60,000	도내 수출기업 상품 전자카탈로그 제작 해외 온라인 홍보 등	‘18. 3.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18. 2. 12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180,000	180,000	도내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18. 3. 15
도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제주개발 공사	250,000	250,000	도내기업 화물의 집적화, 대형화 및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18. 1. 15.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제주 개발공사	30,000	30,000	제주지역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18. 1. 22
제주지역 물류DB 통합 시스템 구축	제주 연구원	150,000	150,000	물류BD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8. 2. 1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2018 제주도민 일자리인식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훈련	300,000	300,000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사업추진중
청년취업역량 강화아카데미	제주대학교	30,000	30,000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 대상 취업역량강화 인문, 기업실무 취업 특강, 취업멘토링사업	사업추진중
제주형재형 저축 운영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본부	600,000	600,000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목돈마련 기회 제공(5년 유지시)	사업추진중
중장년취업지원 프로젝트	노사발전 재단	362,600	362,600	중장년 고용 기업에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1인 40만원)	사업추진중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제주지사	200,000	200,000	제53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사업추진중
대규모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JDC	300,000	272,795	신화역사공원 취업 연계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사업	사업추진중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인력 양성사업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50,000	50,000	중장년, 미취업 직업 능력개발사업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청년뉴딜 일자리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732,500	732,500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일자리로 창출 제공 하여 민간취업연계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재)제주 테크노파크	509,000	0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제공	사업추진중 (10월 집행예정)
제주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	제주 대학교	70,000	70,000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사업추진중
경제현안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 과제수행	제주연구원	30,000	30,000	경제동향자료분석 등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 종합지수 작성공표	제주연구원	40,000	40,000	제주지역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사업추진중
제주제품인증 제도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0	1,000,000	우수제품 품질인증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추진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100,000	100,000	사회적경제기업 전시 판매장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지원 등	사업추진중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제작지원, 박람회 참관지원	사업추진중
제주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제주 여성CEO포럼 개최	사업추진중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25,000	25,000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쇼핑몰)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추진중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홍보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0,000	10,000	홍보물 제작. 배포 1회 매수 1,500부	사업추진중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경제통상 진흥원	20,000	20,000	․장애인기업 일반현황(운영형태, 업종, 생산품목, 매출액 등) ․설문조사(경영애로, 지원필요 분야,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여부 등)	사업추진중
경제통상진흥원 제3차 신재생 에너지설치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72,390	172,390	태양광 발전시설 (30KW), 2개소	사업추진중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850,000	1,850,000	제주향토강소기업 5개소 선정 및 강소기업 R&D,마케팅등 프로젝트 지원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글로벌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주테크노파크	180,000	140,000	글로벌성장위원회 사무국운영, 지역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추진중
제주특산품 국내 판로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0	400,000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홈쇼핑, 박람회, 유통상담회, 도외 매장 운영	사업추진중
공동상표제주 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사후관리 공동상표 홍보마케팅	사업추진중
골목상권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300,000	골목상권의 노후화 된 영세 점포 대상 시설개선 및 경영, 인테리어 컨설팅지원	사업추진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200,000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택배비용 일부 지원	사업추진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상권분석 및 경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의 특색 및 활성화사업 발굴	사업추진중
골목상권 가업승계 및 재창업 프로그램 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골목상권 가업승계 및 재창업 점포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지원	사업추진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강화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250,000	250,000	상인회 주도의 전통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추진중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200,000	200,000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컨설팅 및 점포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추진중
소상공인 우수 상품박람회	경제통상 진흥원	130,000	130,000	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 판매, 제주장터 우수 상품 홍보관, 경영 컨설팅, 소상공인 포럼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골목상권 소상공인 아카데미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30,000	30,000	도내 골목상권 상인 대상 역량강화교육 진행	사업추진중
골목상권 살리기체험 아카데미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도내 대학생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회 연계하여 홍보방안 신규 발굴	사업추진중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50,000	50,000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타당성 조사 및 창업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사업추진중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300,000	300,000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마케팅 지원, 벤처기업 인증지원, 벤처썸머 포럼 개최 지원 등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 원	경제통상 진흥원	250,000	250,000	창업아카데미,창업박람회 참관 지원, 창업멘토링, 창업자금지원등	사업추진중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150,000	150,000	디지털장비 활용 교육, 메이커 아카데미, 창업세미나, 업사이클 아카데미 등 창업전문화 교육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사업 지원 - HACCP, INNO-Biz	사업추진중
농공단지 입주기업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5,000	15,000	농공단지 입주 기업 마케팅교육 및 동종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	사업추진중 (‘18.12월중)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000	500,000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업추진중 (‘18.12월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성장유망중소 기업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제주신용 보증재단	7,000	2,210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서류 심사평가 위탁 수수료	‘18. 8. 3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경제통상 진흥원	40,000	40,000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업체 국제박람회 참관을 통해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획득,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사업추진중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300,000	300,000	맞춤형 애로기술지원, 제주지역유망산업전략 수립 기술사업화유관 기관 연계망 구축 등	사업추진중
중소기업 R&D기술 상시 발굴 지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67,000	67,000	전문가 및 기업이 공동 연구회를 구축하여 기술 과제도출 및 R&D기술개발사업 참여확대	사업추진중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80,000	80,000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전략 제품개발지원	사업추진중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경제통상 진흥원	100,000	100,0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50개사)	사업추진중
글로벌온라인 마켓 제주상품입점추진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외국어 상품페이지구축 1식, 온라인마켓상품 입점 등록(21개사)	사업추진중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바이어 초청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50,000	50,000	해외전시회개별참가 및 바이어초청지원(16개사)	사업추진중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조사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70,000	70,000	수출인프라 구축 및 시장조사 사업 지원(29개사)	사업추진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aT 연계 1차 산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60,000	60,000	해외시장 판촉행사 3식	사업추진중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	200,000	식품박람회(5회,22개사)	사업추진중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649,000	649,000	전시박람회(3회) 및 무역사절단(3회)(37개사)	사업추진중
전자상거래홍보·판매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70,000	70,000	왕홍을 활용한 모바일 생방송 홍보·판매	사업추진중
해외판로 지원사업	경제통상 진흥원	300,000	300,000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홍보물제작, 해외 수출컨설팅 등	사업추진중
제주전자무역 지원시스템운영	경제통상 진흥원	60,000	60,000	도내 수출기업상품 전자카탈로그 제작 해외 온라인 홍보 등	사업추진중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추진중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한국무역 보험공사 제주지사	180,000	180,000	도내 수출업체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추진중
지역주도형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사업	경제통상 진 흥 원	276,000	276,000	직원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사업추진중
도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	제주개발공사	250,000	250,000	도내기업 화물의 집적화, 대형화 및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사업추진중
물류전문 인력양성과정 개설 지원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30,000	30,000	제주지역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사업추진중

민간지원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환수년도)
2013~201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 □□□		163,322	163,322	51,578	참여근로자 허위조작 등(2016.4.29)환수완료
2011~2015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 ○○○		528,000	528,000	38,907	참여근로자 허위조작 등(2016.7.12.) ※ 104,117천원 환수부과(2016.9.12) 일부환수
2011~2016년 사회적경제컨설팅, 설립지원 육성사업	(사)□□□		995,800	995,800	160,762	허위 컨설턴트, 인건비 등(2016.11.28) 환수완료
2014년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사업	□□□	대표상품 발굴육성 1식	100,000	100,000	27,746	지방재정법 32조의 4, 동법 32조의 8에 따라 보조금교부 취소(2016년 환수)
2015년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사업	□□□	대표상품 발굴육성 1식	100,000	100,000	100,000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1,551,000	521,447	999,000	-	30,553	2015년 약정된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완료
도내 일자리 인식실태조서	250,000	210,000	40,000	40,000	-	일자리실태조사 정책보고서 제작완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명시이월(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제주제품인증제도상표등록 수수료	200,000	30,000	170,000	-	170,000	17년은 인증(JQ) 운영 초기단계로 해외인증 품목지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 활성화 이후 등록키로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 JQ인증운영: '17.6월
근로자종합 복지관건립 (시설비)	2,177,000	70,000	509,933	494,056	15,877	․ 불용액은 공사금액 정산결과 잔액임 ․ ‘17. 4. 30 준공완료
근로자종합 복지관건립 감리비	93,000	-	80,000	52,969	27,031	․ 불용액은 공사금액 정산결과 잔액임 ․ ‘17. 4. 30 준공완료
근로자종합 복지관비품구입	200,000	17,773	180,000	179,812	188	․ 불용액은 공사금액 정산결과 잔액임 ․ ‘17. 4. 30 준공완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 지역본부 건립사업 (국가직접지원)	1,300,000	-	1,300,000	1,300,000	-	2017. 6. 28. 집행

□ 명시이월(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청년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	2,400,000	1,536,227	800,000	800,000	-	․ 선정후 2년간 약정 체결하여 분기마다 지원금을지원하는 사업임. ․ 2017년도 선정(114개 기업 158명 참여)되어 약정체결(2년)된 참여기업의 잔여 약정기간 지원사업비 이월
외국인 근로자 편의시설 비품 임차	153,000	102,400	50,000	-	-	‘18. 12월말 지출 예정
농공단지 조성사업	1,010,000	783,925	226,075	226,075	-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 교통성검토용역,전략 환경성용역 등 집행

□ 사고이월(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5,515,772	210,873	5,215,417	4,979,417	236,000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 ‘17. 4. 30

□ 사고이월(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650,000	31,638	601,490	593,808	7,682	․ 불용액은 공사금액 정산결과 잔액임 ․‘17.3. 9 리모델링 공사완료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시설비)	2,177,000	70,000	1,597,067	1,383,004	214,063	․ 불용액은 공사금액 정산결과 잔액임 ․‘17.4.30 준공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감리비	93,000	-	13,000	-	13,000	․ 계획한 공사기간 내 준공 완료되어 추가 비용미발생 ․ ‘17.4.30 준공

□ 사고이월(2018년도) : 해당없음

수의계약 현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일자리과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 1식	100	한국노동 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불용품 폐기(해체)	불용품처리 1식	6	제주환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유리 등 구입	책상유리 설치	4	영원 유리알미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계 용역	용역 1식	6	㈜칸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인물 교체 공사	간판정비등 1식	40	주)와이에스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통신망 구축공사	정보통신망 구축 1식	18	광명디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7	도연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조성공사 설계 용역	건축설계용역 1식	7	㈜이가건축사 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조성공사 설계용역(전기, 통신, 소방)	전기통신소방설계용역 1식	5	주식회사 종합전기기술사 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조성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55	우진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조성공사(통신)	통신공사 1식	12	유나전력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회의실 조성공사(소방)	소방공사 1식	20	㈜우진방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경 제 정책과	제주제품인증마크 제작 연구용역	인증마크 제작	20	브랜드앤 브랜더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소상공인 기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4	(주)휴메인 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조사	연구용역 1식	14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광고용역	광고용역 1식	16	㈜드라이빙 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일자리과	일자리 상담차량 특장차개조	차량 개조 용역 1식	8	동일특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일자리 상담차량 홍보 전광판 제작□시공	LED 전광판 제작시공 용역 1식	18	㈜서울LED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편의시설 1식	16	제주장애인 편의시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기능보강 공사	회의실 기능 보강 1식	42	(주)제이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대회의실 방송설비 설치공사	방송설비 1식	19	마하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사무실 조성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5	현안건축사 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CCTV 설비보수공사	CCTV설비 보수 1식	19	㈜성우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 1식	15	㈜무한씨앤에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경제 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민간위탁	근로자종합 복지관 시설 1개소	340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비정규직 근로자지원 센터 1개소	315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소상공인 기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8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연구용역 1식	1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소상공인 기업과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광고용역	광고용역 1식	18	㈜드라이빙 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공단지 확장개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3개단지(구좌,금능,대정) 문화재지표 조사 1식	15	(재)제주문화 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3개단지 설계용역 1식	14	㈜한일엔지 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공단지 노후건물 시설 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사무실(구좌) 리모델링 설계용역 1식	6	㈜건축사사무소비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4	(주)휴메인 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통상 물류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냉동실외기 오버훌 수리	냉동실외기 오버훌 수리 1식	15	경기플랜트(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냉장창고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냉장창고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1식	18	종합이에이치상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냉장실외기 오버훌 수리	냉장실외기 오버훌 수리 1식	15	삼다이엔지(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플랫폼구축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7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청사 보도블럭 정비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3	주식회사 디케이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서귀포지소 교육장 칸막이 설치공사	칸막이설치 공사 1식	15	주식회사 하늘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용센터 건물 보수공사	건물 보수공사 1식	17	비에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경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1식	30	지역개발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소상공인 기업과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광고용역	광고용역 1식	18	㈜드라이빙 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용역	농공단지 개보수 1식	18	청풍엔지니어링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0	청봉환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금능제2농공단지조성 교통성검토용역	교통성 검토 용역 1식	19	㈜사인트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공단지 환경질 모니터링 용역	환경모니터링 1식	12	㈜이랜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7	(주)휴메인 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통상 물류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상온 및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상온 및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1식	16	창조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냉동□냉장설비 점검 및 정비	냉동□냉장 설비 점검 및 정비 1식	19	㈜한빛에너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

“해당사항 없음”

201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일자리과	제주형 재형저축 운영	2018. 1~12월	600	□청년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5년간 적립, 만기시 3천만원) (청년 10만원+사업주 15만원+ 도 25만원)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2018. 1~12월	500	□2년간 월 최대 30만원 숙소 임차료 지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2018. 1~12월	100	□기업 현장체험 인건비 일부 지원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2018. 1~12월	100	□도외 직업훈련과정 참가자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일하는청년 제주로프로젝트)사업	2018. 8~ 12월	509 (국비223, 도비286, 기업43)	· 직원 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24백만원의 90%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제주청년뉴딜일자리)사업	2018. 8~ 12월	732 (국비245, 도비487)	· 직원 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24백만원의 90% 지원
소상공인 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2018. 10. ~ 2018. 12.	50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거리 문화공연 지원 ·누웨모루거리, 칠성로 등 도내 상점가 중 무대공연 가능 상가 지원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통상 물류과	지역주도형 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사업	2018. 8~ 12월	276 (국비123,도비133, 기업20)	· 직원 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24백만원의 90% 지원
	중국내 제주상품 전시판매장 1호점 개설	2018. 5~12월	20	․중국 내수시장에서 현지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 및 판매 될 수 있도록 제주상품전용 전시판매장(산시성) 설치 - 산시성 지방정부와 업무협의 논의 및 현지실태조사 : ‘18. 5월 - 전시판매장 선정 및 대행업체 공모선정 : ‘18. 8월 - 전시장 인테리어 및 판매장 개장 준비 : ‘18. 9 ~ 10월초 - 제주상품 전시판매장 개설운영 : ‘18. 11월중
	전자상거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2018. 8~12월	70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왕홍 (SNS 유명인)활용 모바일 마케팅 - 도-진흥원 협약체결 : ‘18. 8.21 - 왕홍 모집 선정(4명) : ‘18. 9.14 - 왕홍 참가 제주업체선정(8명) : ‘18. 9. 21 - 왕홍 사업 설명회 : ‘18. 9. 28 - 왕홍마케팅 생방송판매 시연회 : 2회 (제주 ‘18. 10. 8 중국 11월중)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 제도개선 현황

합 계	1～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91건	40건	43건	5건	3건

□ 4단계 제도개선 주요 목록

❍ 고용․노동 관련사무 기준 제정

❍ 물가안정 관련 가격표시․매점매석 지도단속

❍ 위해물품 등의 수거․파기 등의 명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변경 등기에 관한 사항 등

❍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사업 위탁 기관 지정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지원

□ 5단계 제도개선 주요 목록

❍ 직업훈련과정 인정ㆍ인정취소, 위탁 ․ 인정 제한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무 재이관

(도→고용노동부)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재취업승인

❍ 국가기술자격 취소 ․ 조사

□ 6단계 제도개선

❍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상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사업 이양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09.7.1～현재)

부 서 명	위 임 조 례 명	제․개정 주요내용
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6.12.30. (조례2633호)	․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정)2008.7.16.(조례 제383호) (개정)2016.12.30(조례 제1781호)	․ 위해물품등의 수거 ․ 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2008. 7.16(조례 제394호) (개정)2012. 1.11(조례 제855호) (개정)2016.12.30(조례 제1781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변경사항 규정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제정)2009.8.5.(조례 제516호) (개정)2016.12.30(조례 제1781호)	․ 물가안정관련 가격표시․매점매석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2009. 11.4(조례 제552호) (개정)2011. 1.18(조례 제683호) (개정)2012. 1.11(조례854호) (개정)2014. 8.13(조례1198호) (개정)2014.12.31(조례1250호) (개정)2015.10.6(조례1404호) (개정)2016.12.30(조례1781호)	․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 ․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내용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조례 (제정)2008. 7. 16(조례 제384호) (개정)2009. 7. 8(조례 제507호) (개정)2012. 4. 6(조례896호) (개정)2015. 4. 1(조례1268호)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지정요건 및 특례사항 규정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규정 ․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위 임 사 항	조례 미반영 내역	비 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필요한 사업 등 ⇒ 고령자 고용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액 국비(고용보험기금)로 지원되며,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제정 유보
직업능력개발 계좌의 발급 및 운영	❍ 직업능력 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 전액 국비(고용보험기금)지원 사업이며,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유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과태료 부과․징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과태료 부과 ․ 징수 ⇒ 제주지역만 특별히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하기 어려워 전국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유보
가격표시,가격표시명령 준수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가격표시, 가격표시명령 준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하여 별도 조례 제정 유보

2013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조례명 (조례제정일)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조례(‘15.5.6)	조례 제정 :‘15.5.6	․청년드림취업 박람회 및 해외 인턴사업 등 -‘16년 : 156 -‘17년 : 156 - 18년 : 225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16.1.11)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 ‘16. 3 .30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 -‘16년 : 5,908 -‘17년 : 8,909 -‘18년 : 11,576	-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13.7.26)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 매년 초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거 협동조합위원회 기능은 사회적경제 위원회에서 대행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1)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계획(‘14~’16) -비정규직근로자지원 센터 개소:17.5.16	315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협의회 구성(‘12.6.20)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제주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 수립(17.8.16)	560	생활임금위원회 구성(17. 9. 13)	해당없음

조례명 (조례제정일)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13.5.15)15.11.18개정	․조례제정 :‘13.5.15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 (‘17.5.18 ~ 11.17, 제주대 산학협력단)	․골목상권경쟁력 강화 사업(공모) - ’15년 : 180 - ’16년 : 210 - ’17년 : 240	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구성 -일시:‘13.10.16 -인원 : 10명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13. 6. 5)	․ 개정: ‘15.12.31	-	위원회 구성 사항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13.7.26)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 매년 초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컨설팅 :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거 협동조합위원회 기능은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13.7.26)	2017년부터 여성기업 지원기본계획수립(매년)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지원 등 2개사업 - ‘16년 : 50 - ‘17년 : 65 - ‘18년 : 9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서 관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4.4.21)	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계획 수립 : ‘14. 11월	․농공단지 지하수 수질개선 -‘14년 : 50 -‘15년 : 240 -‘16년 : 147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17.7.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해상운송비지원 조례 일부개정(‘18. 4. 4.)	-	-	-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 상황

안건명	의결 구분	심의내용	이행상황
2017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안	원안 가결	․ 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9. 12) 추경예산안 심의 부대조건임 -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 보고서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 2018. 4. 26. 제출함

해외연수 현황(공직자)

□ 2016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일자리과	6. 22 ~ 6. 25	제2차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사전현지 답사	1	싱가포르	제2차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과정 추진
	7. 1 ～ 7. 8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자치단체 담당자 선진지 해외연수	1	네델란드, 덴마크	지역일자리목표제 평가 특별상 수상
	7. 12 ~ 7. 15	제1차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 간담회	1	싱가포르	제1차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과정 참가자 면담 등
	7. 29 ~ 8. 2	제2차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양성과정 선발자 인솔	1	싱가포르	제2차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과정 추진
소상공인기업과	6. 2 ~ 6. 10	외국의 공장설립 규제 및 지원제도와 산업집적 실태조사 참여	1	미국, 캐나다	해외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내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활용
	10. 4 ~ 10. 8	성장유망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관 및 시장조사 인솔	1	일본	성장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한 국제시장 동향과 트렌드 이해
	11.28 ~ 12. 3	제주향토강소기업 육성사업관련 무역지원 촉진단 파견	1	중국, 베트남	제주향토강소기업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및 해외마케팅 진행

□ 2016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통상 물류과	3. 7 ~ 3. 12	동경식품박람회 참가	1	도쿄(동경)	동경식품 박람회수출상담 - 6개사·107건 561천불
	4. 11 ~ 4. 17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	1	베트남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수출 상담 - 5개사·56건 200천불
	6. 25 ~ 7. 2	러시아 CIS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참가	1	러시아	러시아, 타슈켄트등 바이어 수출상담 - 9개사 2,845천달러
	10. 11 ~ 10. 15	일본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참가	2	일 본	도쿄, 오사카 바이어 수출상담 - 11개사 7,440천달러
	11. 7 ~ 11. 13	2016년 인도네시아 식품박람회 참가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식품박람회 수출상담 - 6개사·80건 7,585천불
	11. 15 ~ 11. 19	해외 수출 마케팅에 따른 홍콩 미용 전시회	2	홍 콩	홍콩미용전시회 수출상담 - 6개사·186건 725천불

□ 2017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일자리과	4. 15 ~ 4. 18	청년인재 해외연수사업 운영관련 싱가포르 현지 점검	1	싱가포르	싱가포르 해외서비스전문가과정 2, 3기 연수생 및 특성화고 1기 연수생에 대한 현지이수실태를 점검하여 신화역사공원 도민 우선고용 80% 이행 뒷받침
	10. 26 ~ 10. 30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현장 점검	2	싱가포르	신화역사공원 취업연계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의 현지 취업 및 어학연수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설계시 개선사항 반영
경제 정책과	10. 25 ~ 10. 29	비정규직지원센터 본격 운영에 따른 일본 우수 사례 자료조사 및 벤치마킹	2	일본	비정규직 지원센터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기업과	10. 20 ~ 10. 24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관 및 시장조사 인솔	1	홍콩	성장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한 국제시장 동향과 트렌드 이해

□ 2017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통상 물류과	3. 5 ~ 3. 11	동경식품박람회 참여기업 인솔	2	일 본	일본 동경식품 박람회 수출상담 71건 1,757천불
	3. 19 ~ 3. 25	아시아 지역(몽골,대만) 해외시장 진출위한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참여	1	몽 골 대 만	몽골, 대만지역 바이어 수출상담 - 7개사 9,773천달러
	4. 17 ~ 4. 23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기업 인솔 및 현지 시장 상황 파악	2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 바이어와 수출상담·계약 - 5개사 참여 - 바이어상담: 82건 2,729천불 - 계약: 4건.439천불
	5. 6 ~ 5. 12	2017년 홍콩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1	홍 콩	홍콩국제식품박람회 수출상담 - 185건 3,219천원
	8. 16 ~ 8. 20	홍콩식품박람회 참여기업 인솔	1	홍 콩	홍콩식품박람회 수출상담 42건 262천불
	9. 23 ~ 9. 29	2017년 유럽무역사절단	1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유럽무역사절단 수출상담 - 93건 7,174천불

□ 2018년도

부서명	기 간	목 적	인원 (명)	연수국가	성 과
일자리과	5. 30 ~ 6. 3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현지점검	1	싱가포르	도내청년들의 안정적 연수 및 국내복귀․취업연계
통상 물류과	3. 6 ~ 3. 9	동경식품박람회 참여기업 인솔	2	일 본	일본 동경식품 박람회 수출상담 74건 7,775천불
	4. 9 ~ 4. 15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여기업 인솔	2	베트남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수출상담 - 77건 1,406천불
	4. 17 ~ 4. 20	2018 동경 한국 상품 전시회 GFair 2018 참가	2	도쿄(동경)	동경 한국상품 전시회 수출상담 - 75건 1,714천불
	4. 24 ~ 4. 27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참여기업인솔	2	싱가포르	싱가포르 식품 박람회 수출상담 - 58건 4,109천불
	5. 15 ~ 5. 19	2018 상해 식품박람회 참가	1	중 국	상해 식품박람회 수출상담 - 72건 531천불
	5. 29 ~ 6. 2	태국 식품전시회 참여기업 인솔	2	태 국	태국 식품전시회 수출상담 - 91건 2,093천불

웹사이트 운영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연도	구축 목적	구축 현황	구축일	구축 비용	방문자수(명)	유지보수
						업체명 (보수 범위)	보수비	유지보수인원 (상주/비상주)
‘16년	수출기업·제품에 대한 해외 온라인 홍보를 통해 바이어 발굴, 수출거래 연계원 등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11. 11.16	-	46,144	쓰리 에스텍 (서버유지 보수)	2,300	1 (상주)
‘17년	″	″	″	-	26,845	″	2,300	1 (상주)
‘18년	″	″	″	-	13,144	″	2,300	1 (상주)
‘18년	도내 주요마트 주요 품목가격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기여	도내물가정보안내 시스템 웹페이지 구축(도청 홈페이지내)	‘18. 5. 27	18,000	48,267	아트피큐(주)	무상	1 (상주)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19 국비반영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19반영(A)	'18확보(B)	증△감(A-B)	증감율(%)	비 고
계	235.7	157.7	78.0	49.5
국 고	43.9	12.4	31.5	254.0
균 특	185.8	138.0	47.8	34.6
기 금	6.0	7.3	△1.3	△17.8

□ 주요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국비 2,923백만원)

․ 지역정착 및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일자리 250개 창출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국비 72백만원)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국비 30백만원)

❍ 제주고용센터 인력 및 업무지원(균특 2,072백만원)

❍ 직업안정기관 운영 (균특 924백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균특 1,159백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균특 1,508백만원)

❍ 자치단체직업능력지원 (균특 212백만원)

❍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균특 288백만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기금 7백만원)

❍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기금 28백만원)

❍ 고용안정사업운영(기금 5백만원)

❍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국비 30백만원)

❍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기금 157백만원)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국비 300백만원)

❍ 실업급여 운영(기금 79백만원)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균특 4,300백만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육성사업 4,067백만원

․ 마을기업 컨설팅 및 육성사업 224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 5,490백만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쇼핑환경 개선

❍ 지방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사무 인건비 및 기본경비(균특 1,400백만원)

․ 이관사무 인력지원(1,072백만원), 기본경비(329백만원)

❍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균특 667백만원)

․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A=116,511㎡

❍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균특 212백만원)

․ 농공단지(구좌, 대정, 금능)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

- 구좌(사무실 리모델링), 금능(우수처리 개선), 대정(울타리 및 가로수 정비)

❍ 지역 산업해외마케팅 지원: 674백만원(균특 337, 도비 337)

․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3회(일본, 동남아, 북미) 19개사

․ 해외박람회 참가 3회(베트남, 홍콩 등) 18개사

❍ 지역주도형 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사업: 256백만원(국비 123 도비133)

□ 추진상황

❍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무 관련 국비신청(‘18. 4월)

❍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선정(‘18. 3, 농림부)

❍ 해외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4월) 6개사

․ 일본·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4월, 7월) 13개사

․ 북미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10월) 6개사

․ 홍콩 미용박람회 등 참가 계획(11월) 12개사

❍ 업체 및 취업자 선정(18개 업체 청년취업자 20명) 및 사업시행(8.1~)

업무협약 체결현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 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 보고여부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협약	․도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	제주대학교	‘16. 3. 23	‘16.3.23 ~ ‘16.12.31	55	○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 수눌음 공동선언	․제주지역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한 노사민정 기관단체별협력사항 명시	노사민정 참가 11개 기관단체	‘16. 10. 25	‘16.10.25. ~ 해지시	비예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6개항의 실천사항 명시	노사민정 참가 11개 기관단체	‘16. 10. 25	‘16.10.25 ~ 해지시	비예산	○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협약	․철도역사 내 전문매장 신설 및 판로지원 ․물류 및 마케팅 공동사업개발	코레일유통(주)	‘16. 5. 3	‘16.5.3 ~ 해지시	비예산	○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 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 보고여부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협약	․도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	제주대학교	‘17. 3. 29	‘17.3.29 ~ ‘17.12.31	60	○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생활임금 확산 위한 노사민정 기관 단체별 협력사항 명시	노사민정 참가 11개 기관단체	‘17. 7. 11	‘17.7.11 ~ 해지시	비예산	○
제주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한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 협력	㈜이랜드리테일	‘17. 11.29	‘17.11.29 ~ 해지시	비예산	○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 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회 보고여부
체불임금 해소대책추진 업무협력협약	․체불임금 유관기관· 단체별 협력사항 명시	체불임금 관련 8개 기관단체	‘18. 6. 19.	‘18.6.19 ~ 해지시	비예산	○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협약	․도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	제주대학교	‘18. 4. 9.	‘18. 4. 9 ~ ‘18.12.31	70	○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6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경 제 정책과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지원	165	110	55	-	제주대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대상 경제교육 추진 ·협약체결 : ‘16. 3. 23	기획 재정부
소상공인기업과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119	59	60	-	㈜제주방송	․전통시장 홍보방송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	중소벤처기업부
	퇴직전문인력활용 상인 조직 육성	20	14	4	2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첫걸음)	1,874	956	450	468	제주대, 관광대, 한라대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17개업체, 1,874백만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885	370	176	339	제주대, 국제대, 한라대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및 기술개발 지원 : 7개업체 (계속 6, 신규 1), 885백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지원	631	421	50	160	관광대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업시행 : ‘09년~현재(8년차) · 추진내용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기술사관 인재양성 교육 - 교육운영 : 139명 - 취업협약 54개 업체/취업 24명	중소벤처기업부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사업	639	500	75	64	제주대 (관광융합 SW인력양성 사업단)	· IT관련 단기강좌 운영 : 3~12월 · 창조경제센터 등 전략적제휴 :5월 · 산업체수요기반춤형교육운영 - TOPCIT(IT역량지수평가) 트랙 확대 - 오픈소스기반 SW개발교육 실시 · SW융합 복수학위제의 대학원 연계 체제 확립	미래창조과학부 (IITP)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6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소상공인기업과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800	750	50	-	제주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15개 업체) -‘15.4월 중기청공모, 수행 기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110	60	50	-	제주 테크노파크	· 기업혁신 프로그램 (경영혁신 및 기술혁 컨설팅) 4개사 지원, 협의회 운영(1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360	240	120	-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한라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 - 4개 센터 : 129실(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추진내용 : 입주기업 컨설팅(경영, 세무,기술 등), 전시․박람회 참가, 특허출원 및 사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활성화를위한 창업 선도대학 육성지원	2,200	1,800	300	100	제주대 (창업 지원단)	· 사업목적 :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일괄 지원 거점기관 육성 · 추진상황 : 청년․대학생창업 교육, 창업 아이템 사업화 및 후속지원 등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후속지원 : 29개 과제 - 창업강좌(20개) 및 창업동아리 운영 (16팀) - 창업후속 및 지역거점 창업지원 : 13개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통상 물류과	제주FTA활용지원센터운영	144	77	40	27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FTA활용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사업	40	15	25	-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173	118	30	25	제주대	· 사업주관 : 제주대학교 · 사업내용 : FTA 및 무역전문 교육, 국내외 현장실습 등 33명(10기) 교육	산업통상자원부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7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경 제 정책과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지원	214	154	60	-	제주대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대상 경제교육 추진 ·협약체결 : ‘17. 3. 29	기 획 재정부
소상공인 기업과	2017 글로벌제주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지원	200	100	10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글로벌제주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개최 ․행사기간: ‘17.10.20.~10.28. ․행사내용 : 대규모 할인행사,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부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119	59	60	-	㈜제주방송	․전통시장 홍보방송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	중소벤처기업부
	퇴직전문인력 활용상인 조직육성	20	14	4	2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	2,252	1,126	563	563	제주대	․중소기업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14개 업체, 1,269백만원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1억원 한도(사업기간 1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800	400	200	200	제주대	· 지역유망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지원 : 4개 업체, 757백만원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4.5억원 한도(사업기간 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601	411	80	110	관광대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업시행 : ‘09년~현재(8년차) · 추진내용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인재양성교육 - 교육운영 : 130여명 - 취업협약 53개업체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7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소상공인 기업과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건립	7,032	4,080	1,980	972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심사 의뢰 (‘15.8~‘16.12, 4회) - 조건부 승인(‘17.3.6) · 생기원 제주지역본부 건립공사 착공(‘17. 2) * 공정율 : 20%	미래창조과학부
	개방형ICT 융합과정 지원사업	639	500	75	64	제주대 (관광융합 SW인력양성 사업단)	· 비SW전공자 대상 특화교육 - 자바 15여명, 인공지능 19명, 전자상거래 43명, e마케팅 43명, 스마트관광 13명 · SW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 - 이노베이션혁신기업 특강 30명 - C&D 심화프로젝트(4개팀 운영) · 인력양성 확대 및 배출 - TOPCIT 트랙운영(4월특강; 27명) - 퍼듀대학 해외교류연수과정 지원 (2명 확정)	미래창조과학부 (IITP)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	1,290	1,240	50	-	제주 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27개업체) - ‘17. 6월 중기청 공모, 선정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 22개 업체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 5개업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400	240	160	-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 - 4개 센터 : 129실(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추진내용 : 입주기업 컨설팅(경영, 세무,기술 등), 전시․박람회 참가, 특허출원 및 사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 기업부
통 상 물류과	제주FTA활용지원센터운영	168	101	40	27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FTA활용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사업	45	20	25	-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수출 기업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168.3	113.3	30	25	제주대	· 사업주관 : 제주대학교 · 사업내용 : FTA 및 무역전문 교육, 국내외현장실습 등 29명 (11기) 교육	산업통상자원부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경 제 정책과	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지원	224	154	70	-	제주대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추진 ·협약체결 : ‘18. 4. 9.	기 획 재정부
소상공인기업과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	120	60	60	-	JIBS 제주방송	․공모결과 우리도(JIBS) 중기부 민방지원사업에서 제외 : ‘18. 4.	중소벤처 기업부
	퇴직전문인력활용 상인 조직육성	20	14	4	2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 (1, 2분기) 교부	중소벤처 기업부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393	227	120	46	제주도 수퍼마켓협동조합	·추진내용 - 지역단위 협업화 지원사업 : 슈퍼바이저 채용, 공동마케팅 진행 등 -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사업 : 냉동냉장설비 설치, 배송차량 구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지원	400	240	160	-	제주대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창업보육센터 운영 - 4개 센터 : 129실(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추진내용 : 입주기업 컨설팅(경영, 기술, 세무 등), 전시․박람회 참가, 특허출원 등	중소벤처 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	2,252	1,126	563	563	제주대, 한라대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 중 : 12개업체, 932백만원 - 2차 공모과제 선정 (10~11월 선정 ) : 14개업체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1억원 한도(사업기간 1년)	중소벤처 기업부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소상공인기업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1,444	722	361	361	제주대	· 지역유망 중소기업신제품․신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 7개 업체, 1,444백만원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까지, 4.5억원 한도(사업기간 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	512	344	80	88	관광대	· 사업주관 : 제주관광대학교 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업시행:‘09년~현재(9년차) · 추진내용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인재양성교육 - 교육운영 : 110여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건립	11,646	7,130	3,623	893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심사 의뢰 (‘15.8~‘16.12, 4회) - 조건부 승인(‘17.3.6) · 생기원 제주지역본부건립공사 착공(‘17.2) * 공정율 : 7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통상 물류과	제주FTA 활용지원 센터운영	168	101	40	27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FTA활용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확인서 제3자확인사업	45	20	25	-	제주 상공 회의소	· 사업주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수출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도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2016	감사위원회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등 인력 확충 소홀	인사부서와 신규 인력 충원과 직업상담 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등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	◦총무과로 인력 충원 요청 (2016.11.16.) ◦협치정책기획관으로 인력 증원 요청 (2016.11.16)
		민원 처리 부적정	민원접수 시 민원 처리부에 기록 및 매월 1회 이상 민원 처리상황 등 운영실태 확인·점검 실시	◦민원처리실태점검계획수립 (2016. 11.22.) ◦16.11월 민원 처리실태점검 (2016. 12.1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아 부정수급자와의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것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 ◦사업주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160천원) (2016. 12.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조치방안 강구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업무처리 소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업무처리시 관계기관에 조회 완료 후 고용변동신고 내용입력	◦고용변동(이탈) 신고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 진정제기여부 조회

연도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2016	감사위원회	도내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위탁사업 지도· 감독 소홀	위탁사업자 선정시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탐방 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2016.12.6.)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활성화하여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실업자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률 제고방안마련(2016. 11. 30)
		세입예산 편성 및 세출 예산 집행 관리 부적정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입재원 세입예산 편성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률 제고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	◦고용보험료 과태료 50백만원‘16년 제3회 추경세입예산 편성 ◦감사지적사항 점검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 및 관계법령 연찬(2016. 12. 8)
		고용센터 청사임대·임차 관리업무 부적정	입주기관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부과 징수	◦입주기관(6개 기관)공제회비 804,860원 부과․징수(2016. 10. 20)
			서귀포지소 청사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 채권보전 조치	◦서귀포지소청사임대 보증금 전세권설정완료 (2016.12. 29)

연도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2016	감사위원회	고용센터 청사임대·임차 관리업무 부적정	입주기관 임대 보증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정기예금중인 임대보증금 3건·1,443백만원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반영 (2016.12.21)
		고령자 인재은행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 하고, 앞으로 정산서류가 제출되었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추진	◦2014년도 고령자인재은행 보조사업 정산검사 실시 (2016. 12. 15) ◦고령자인재은행 보조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2016.12.6)
2017	감사위원회	기금 관리 운용 부적정	기금별(중소기업육성 기금)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재정보증보험 가입조치(‘17.9.6)
		하도급 관리 및 감독 소홀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계약내용 반영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철저

일자리창출 시책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계		6,940	967	5,973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50~70만원 24개월 지원	1,600	-	1,600
제주형 재형저축 운영	□청년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5년간 적립, 만기시 3천만원) (청년 10만원+사업주 15만원+ 도 25만원)	600	-	600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2년간 월 최대 30만원 숙소 임차료 지원	500	-	500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기업 현장체험 인건비 일부 지원	100	-	100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	□도외직업훈련과정 참가자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	100	-	100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20개과정(도내 대학교)	770	-	770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대학교 및 특성화고)	375	-	375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도내 대학생 및 특성화고교생 대상 취업전문특강 등 실시	130	-	130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취업시즌 앞둔 대학생 대상 으로 직업교육 실시	30	-	30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직원복지시설 개․보수 및 작업 환경 개선비 지원	180	-	18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도내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참여자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한 안정적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2,255	967	1,288
대규모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 연수	□신화역사공원 고용취업 연계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양성	300	-	300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현황 및 결과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24회
제주지역인적 자원위원회	‘16.2.22.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1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교육 계획 논의 □기관간 일자리 업무 협력방안
	‘16.4.26.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16년 제주지역 교육훈련 수요조사 방안 논의 □제주고용포럼 운영방안 □기관간 일자리 업무 협력방안
	‘16.6.28.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16년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추진상황 점검 □기관간 일자리 업무 협력방안
	‘16.9.1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추진상황 점검 □기관간 일자리 업무 협력방안
	‘17.2.16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16년도 실적보고 및 ’17년 사업계획 보고 □기관간 일자리 업무 협력방안
	‘17.5.23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 `17 정기수요ㆍ공급조사 추진 현황 - `17 혁신프로젝트 추진 논의 - 제주지역고용전략수립 논의
	‘17.7.27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 중장년 ICT 특화과정 개설 협의
	‘17.8.17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 하반기 추가 인력양성계획 논의
	‘17.11.29	도내 일자리기관, 대학, 교육청, 산업계대표, 도	□ `17 정기수요ㆍ공급조사 추진결과 공유 □ `18 사업계획 협의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제주지역인적 자원위원회	‘18.1.9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체 위원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설명 및 의견수렴 2018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18.3.20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체 위원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적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결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안)
	‘18.3.15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적 2017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결산(안)
	‘18.9.13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2018년 사업진행 현황보고 향후 주요계획 보고
	‘18.4.13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2017 인력양성운영협의회 성과 및 2018년 계획(안) 2018년 정기수요조사 의견수렴
	‘18.8.9 /9. 11	제주지역인력양성 운영협의회	2018 정기 수요조사 진행상황 공유
	‘18.7.12 /8. 20	제주고용포럼 고용정책개발분과	2018 고용정책개발분과 운영 방향 및 주제 논의 제주지역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18.7.23 / 8. 29	제주고용포럼 일자리창출분과	일자리창출분과 정책제언 스타트업 제도개선 등
	‘18.8.31	제주고용포럼 인적자원개발분과	제주도 인적자원개발 수요 Map 개발 등
	‘18.7.24 / 8. 7 /9. 3	제주고용포럼 청년분과	2018 청년분과 운영방향 논의 청년그룹 초청 간담회 도정정책제안 의견 수렴 등

회의명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내용
제주일자리 창출위원회 회의	‘17.3.30	일자리위원 30명	□일자리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토론
	‘17.5.31.	일자리위원 30명	□일자리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토론
	‘17.8.29.	일자리위원 30명	□일자리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토론
	‘17.12.22	일자리위원 30명	□일자리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토론
	‘18.4.16	일자리위원 30명	□일자리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토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추진개요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직무능력 활용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로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도모

※ 추진근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98억원(국비 1.99, 지방비 1.99) /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시행주체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내용 :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 일자리 창출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 8월
인 원	77	100	82
지 원 액	353	316	398

□ 추진성과

○ 저소득층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연도별	박람회명	개최일 및 개최장소	참여기업	채용실적	비 고
2016년	특성화고 청년드림 Job Fair	2016. 6. 29 한라체육관	77개 업체	81명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2016. 10. 20 한라체육관	52개 업체	38명
2017년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2017. 6. 29 한라체육관	50개 업체	30명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2017. 11. 1 한라체육관	61개 업체	46명
2018. 8월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2018. 10. 24 한라체육관	-	-	개최예정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2018. 10. 30 한라대 컨벤션홀	-	-	개최예정

일자리창출 사업별 추진현황 및 채용실적

(단위 : 명)

사업명	사업내용	채용실적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50~70만원 24개월 지원	663	257	117	289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268	126	142	사업 추진중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 도내 대학생 및 특목고 학생들에게 외국어 연수와 전문분야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인재 육성 지원	83	32	51	사업 추진중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예산액	사업계획	추진실적	비고
합 계	4,658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600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50~70만원 24개월 지원	․ 참여근로자 지원금 지급 - 1~3분기 : 1,135 (18년 신규참여 289명)
제주형재형저축운영	600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5년간 적립, 만기시 3천만원) (청년 10만원+사업주 15만원+도 25만원)	․ 204개 407명 가입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500	□2년간 월 최대 30만원 숙소 임차료 지원	․ 참여근로자 지원금 지급 - 1~3분기 : 140 (18년 신규 참여 200명)
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100	□기업 현장체험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미도래
청년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770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20개 과정 (도내 대학교)	․ 21개 과정 360명 운영중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375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대학교 및 특성화고)	․ 6개 과정 84명 운영중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130	□도내 대학생 및 특성화고교생 대상 취업전문특강 등 실시	․ 37개 과정 운영중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30	□취업시즌 앞둔 대학생 대상으로 직업교육 실시	․ HRA11기 30명 수료
고용우수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180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직원복지 시설 개 ․ 보수 및 작업 환경 개선비 지원	․ 고용우수기업 8개소 인센티브 지원 (개소당 20,000천원)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인력양성사업	50	□도내 중장년, 여성, 취업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 사업추진중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323	□중장년 고용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1년간)	․ 74명 가입

도내 실업률(청년, 중장년 구분)

(단위 : %)

구 분	연령계층별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2018년 2/4분기
전 국	계	3.7	3.8	3.9
	15 - 29세	10.3	10.3	10.1
	30 - 59세	2.5	2.7	2.9
	60세이상	2.3	2.3	2.5
제주도	계	2.2	1.9	1.4
	15 - 29세	7.6	4.8	4.0
	30 - 59세	1.5	1.4	0.9
	60세이상	0.6	1.5	1.3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현황

❍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매 6개월 마다 360만원 지급, 1년간 720만원 지원

□ 추진상황

❍ 지급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2018. 8. 31 현재	92	101	330
2017년	244	261	582
2016년	227	239	488

□ 향후계획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적극 취업알선․사업장별 제도안내문 발송 및 수시상담으로 지원제도 홍보 강화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의 적극적인 취업 및 고용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6조, 제주특별법 제147조

❍ 운영방식 : 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취업능력프로그램향상과정 운영비 지원

❍ 지정기관 : 2개 기관(제주YWCA, 서귀포YWCA)

❍ 예 산 액 : 155백만원(국비)

❍ 지 급 액 : 150백만원(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추진상황

❍ 취업실적

(단위 : 명)

구분	2018.8.31.현재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계	4,921	9,207	7,666	9,664
제주YWCA	2,902	5,088	344	-
제주시니어클럽	-	-	2,831	5,044
서귀포YWCA	2,019	4,119	4,491	4,620

□ 향후계획

❍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집행에 따른 평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현황 (‘18. 8. 31 현재)

연번	등 록 일	훈련시설명	대표자	직 종
1	‘05. 12. 19	북경중국어직업능력교육원	황**	13-02
2	‘06. 7. 31	㈜제원학원	김**	13-02
3	‘06. 11. 17	한라조리직업전문학원	부**	13-01
4	‘06. 12. 21	김지순요리제과직업전문학원	김**	13-01
5	‘07. 7. 31	성경희미용직업전문학원	성**	13-03
6	‘08. 3. 11	㈜제주직업전문학교	고**	13-03
7	‘08. 11. 21	김정기미용직업전문학교	김**	13-03

※ 직종 ⇒ 13-01(음식서비스),13-02(관광 및 숙박서비스), 13-03(기타서비스)

※ 그 외 학원 등 평생교육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은 교육청에서 인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행정처분현황 (‘18. 8. 31 현재)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 명령	계약해지및 당해과정 6개월위탁 제한	계약해지및 당해과정 1년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당해과정 2년위탁 제한	계약해지 및 전과정 6개월위탁 제한	인정취소 및 해당과정 위탁·인정 제한
2018. 8월	4	3	-	-	-	-	1
2017년	4	3	-	-	-	-	1
2016년	7	7	-	-	-	-	-

* 지역실업자훈련의 경우 훈련기관-고용센터 간 “위탁훈련 계약” 체결

실업급여 지급현황

(자치도 이관 이후 현재까지)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구직급여 :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실업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합계 (인원/지급액)	구직급여 (인원/지급액)	취업촉진수당(인원/지급액)
			소계	조기재취업 수 당	이주비
2018.8.31현재	10,413/43,111	9,952/41,752	460/1,356	453/1,337	7/19
2017	11,980/49,566	11,444/48,142	535/1,422	526/1,396	9/26
2016	10,612/40,538	10,035/39,099	528/1,356	521/1,336	7/20
2015	10,708/38,872	10,244/37,689	464/1,183	457/1,163	7/20
2014	10,496/34,072	9,879/32,885	617/1,187	610/1,168	7/19
2013	10,094/30,400	9,306/28,877	788/1,523	783/1,514	5/9
2012	9,715/29,453	9,008/28,106	707/1,347	702/1,336	5/11
2011	9,181/25,693	8,477/24,447	704/1,246	702/1,244	2/2
2006.7~2010	28,806/90,463	25,483/84,194	3,323/6,269	3,306/6,252	17/17

※ 구직급여에는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됨

□ 향후 계획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연계로 조기 재취업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 사업개요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전문인력 등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6개월 단위 360만원 지급, 1년간 720만원 지원

- (전문인력고용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학력․경력․자격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실업자를 고용하여 해당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3개월 단위 180만원 지급, 1년간 720만원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출산육아기(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또는 재고용 인력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실직 예방

* 휴업,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만원

□ 추진상황

❍ 지급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2018.8.31.현재	535	2,018	2,494
2017년	904	3,875	4,605
2016년	605	1,523	2,168

□ 향후계획

❍ 홍보 강화 등 사업활성화 및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 실업자가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개요

❍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지원

․훈련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평균 훈련생 수

․훈련장려금(교통비): 월 50,000원(출석율 80% 이상)

❍ 대  상: 제주에 주소를 둔 실업자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상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과정수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순 중도 탈락 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	지원액
					계	조기 취업	수료후 취업
2018.8.31.현재	18	245	146	17	46	18	26	27.71	336
2017년	24	372	284	55	172	33	139	54.26	429
2016년	31	437	350	58	175	29	146	46.17	504

* 취업률 : (조기취업인원+수료후취업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인원)×100

⇒ 훈련과정별 수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종 취업률이 산정되는 관계로 ‘17년의 경우는 ’18년 하반기에 결정

❍ 연도별 교육과정□교육기간

- ’16년(31개 과정), ‘17년(24개 과정), ‘18.8월(18개 과정), 평균교육기간 3개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현황

□ 사업개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 1인당 200만원~300만원을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훈련받고자 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지원내용

- (훈련비): 1인당 연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Ⅰ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직종별·훈련기관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20~95% 지원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계좌한도 초과하여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50,000원~116,000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월 최대 100,000원~300,000원 추가장려금), 출석률 80%이상

□ 실업자 계좌제 등 직업훈련 추진상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과정수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순중도 탈락 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	지원액
					계	조기 취업	수료후 취업
2018.8.31.현재	105	545	470	36	150	17	133	30.80	648
2017년	142	1,155	1,076	105	463	44	419	41.34	1,444
2016년	118	1,017	880	102	360	35	325	39.34	1,155

※ 훈련실시 인원은 고용보험기금(예산 미편성)으로 지원되는 전직실업자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포함한 총인원이며, 지원액은 고용보험기금+ 지특회계 예산임.

※ 취업률: (조기취업인원+수료후 취업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인원)×100

⇒ 훈련과정별 수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종 취업률 산정됨

❍ 연도별 교육과정□교육기간

- ’16년(118개과정), ‘17년(142개과정), ‘18.8월(105개과정), 평균교육기간 2개월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하지 못한 경우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 외국인 고용업종은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 건설업

□ 추진상황

(단위 : 개소, 명)

업 종	사 업 장 수			외국인근로자수 (E-9, H-2)
	2016년	2017년	2018.8.31현재	2016년	2017년	2018.8.31. 현재
합 계	1,221	1,404	1,488	2,691	3,104	3,335
건 설 업	15	12	16	34	113	134
농축산업	426	492	534	796	914	1,035
서비스업	67	69	54	89	89	73
어 업	451	535	592	877	1,005	1,116
제 조 업	262	296	292	895	983	977

□ 향후계획

❍ 2018년도 4회차 신규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및 상시 외국인력 구인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알선

- 신규인력 허가서 발급기간: 2018.10.29.~11.6.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실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 장려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통일부로 이송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통일부 지원내용

• 취업 장려금 : 6월 이상 동일업체 근무자에게 최대 3년까지 기간별로 250~750만원 지원

•  자격취득 장려금 : 일정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원

• 직업훈련 장려금 :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간별로 120~1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장려금 신청 → 서류 접수 및 이송(일자리과) → 서류접수 및 장려금 지급(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추진상황

(단위 : 명)

구 분	장려금 신청인원
	계	취업	자격취득	직업훈련
2018.8.31.현재	19	18	1	0
2017년	29	29	-
2016년	30	26	3	1
2015년	33	25	6	2

□ 향후계획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한 취업의식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

정규직‧기간제 현황

□ 정 ․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자리과	정원	42	1	1	6	8	16	7	3	3
	현원	38	1	1	4	11	12	5	4	3

* 5급 직무대리 : 1명 포함

□ 기간제근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채용근거	복리후생지원	비고
강**	1971.1.2	2018.1.8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원 채용 지침	×
서**	1974.2.16	2018.3.1	“	×
이**	1960.9.18	2018.1.8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채용 지침	×

□ 정규직 전환실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주요업무	전환(채용) 여부	미채용 사유
강**	1975.1.14	여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채 용
양**	1975.10.17	여	상담원	〃	채 용
김**	1972.5.21	여	상담원	〃	미채용	임기제불합격
이**	1960.9.18	여	상담원	〃	미채용	임기제불합격
고**	1987.5.26	여	상담원	내일배움 카드제 상담	미채용	임기제불합격
정**	1965.8.21	여	상담원	〃	미채용	임기제불합격
김**	1974.2.16	여	상담원	〃	미채용	자격증 미소지로 응시자격 미달
전**	1984.1.8	남	상담원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미채용	타기관 취업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이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참여대상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

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등): 고용센터 직접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가구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근로자 등

②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 민간기관 운영(2개소*)

- 18세~34세 고등학교 및 대졸 미취업자,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중장년층, 영세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 사회적협동조합 내일, ㈜제이비컴제주지사

❍ 지원내용

1단계/진단․경로설정 (3주-4주)	2단계/의욕․능력증진 (6개월-8개월)	3단계/집중취업알선 (3개월)
□ 심층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직업훈련	□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①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1단계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자)

②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간(2단계에서 실업자계좌제훈련 참여자)

③  청년구직활동 수당 월30만원, 3개월간(만34세 이하 청년층)

④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8월말)	집행률
	계	국비	도비
2018.8.31현재	1,550	1,442	108	1,063	68.6

□ 취업성공패키지Ⅰ(저소득층 등)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중단인원	종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18.8.31현재	545	354	44	115	69	60.0
2017	530	613	130	576	317	55.0
2016	530	707	157	704	362	51.4

□ 취업성공패키지 Ⅱ(청․중장년층)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중단인원	종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18.8.31현재	300	349	11	102	81	79.4
2017	315	401	23	386	243	63.0
2016	315	310	26	305	184	60.3

□ 향후계획

❍ 사업홍보 강화,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사업 참여자 확대

❍ 참여자에 대한 밀착 상담,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지역수요를 반영한 근로자 훈련과정 개설 현황

(단위 : 개 과정)

구 분	계	건축	교육	미용	보건	사무	외국어	음식	정보	기타
2018.8.31	109	24	-	17	5	5	20	33	-	5
2017년	188	32	-	25	2	9	78	32	-	10
2016년	142	13	1	10	1	9	85	21	-	2
2015년	217	11	1	5	1	3	178	13	1	4

※ 기타 : 서비스, 자동차, 홈패션, 도자기, 공예 등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현황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수준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한도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지원기간

-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180일 한도로 지원

□ 추진상황

❍ 지급현황                                               (2018. 8. 31 현재)

구분	지원건수	지원사업장	지원인원	지원금액
휴업	5	1	37	34,161,960
휴직	34	12	265	294,256,610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지원 현황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휴가중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 (지급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지급기간 및 금액)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60만원)를 근로자에게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활성화

❍ (지급요건)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지급기간)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지급

❍ (지원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40%를 근로자에게 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17.9.1.부터 육아휴직 첫3개월간 통상임금 80%로 인상

□ 지원실적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계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건수	지급 인원	지급액
2018.8.31현재	8,989	1,752	9,820	1,362	727	2,540	7,627	1,025	7,280
2017년	11,924	2,346	12,029	2,119	1,109	3,671	9,805	1,237	8,358
2016년	11,682	2,524	11,124	2,305	1,251	3,840	9,377	1,273	7,284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피보험자 취득(입사) 미신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8.8.31현재	2017년	2016년
사업장수	1,723	518	325

□ 소멸사업장 피보험자 상실(퇴사) 미신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8.8.31현재	2017년	2019년
사업장 수	156	103	99

※ 이 중 취득 사업자 현황은 고용보험시스템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아 자료 추출이 곤란

□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및 지연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2018.8.31. 현재	417	32,694	30,329	-	2,365
2017년	846	80,398	75,604	-	4,794
2016년	702	62,105	59,645	-	2,460

민원 접수 현황

□ 민원 종류

구 분	내 용
직업능력개발 분야	사업주 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취업지원 분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구인, 구직, 알선 등), 새터민 지원 등
실업급여 분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실업급여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
고용보험 분야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지원, 외국인 고용 등

□ 민원접수 현황

구 분	합 계 (접수건수)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	1,551,958	15,947	50,770	136,537	1,348,704
2018.8.31. 현재	415,772	3,628	13,580	38,915	359,649
2017년	447,204	6,561	17,908	48,994	373,741
2016년	688,982	5,758	19,282	48,628	615,314

고용복지플러스 청사 확보 및 운영 현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고용센터는 자치도 이관 이후 인적․물적 고용서비스 인프라 취약

- 도민들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절실

□ 추진방향

❍ 구)제주상록회관을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

❍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

□ 확보상황

❍ ｢제주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계획 수립: ‘15.6.3

❍ 고용센터 청사 확보 기본계획 수립: ‘15.6.12

❍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15.7.1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도비, 5년 분할상환): ‘15.7.2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가결: ‘15.9.16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의결: ‘15.11.4

❍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 체결: ‘15.12.3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대상 선정: ‘16.2.19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 이전: ‘16.6.15

□ 운영현황

❍ 고용․복지 등 관련기관* 입주

*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3.11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16.6월), 제주근로자건강센터(‘16.6월),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8월), 제주창업카페 창직마루(‘16.9월), 제주시 주민복지과(‘16.10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17.3월), 시니어클럽(‘17.12월)입주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16.11.8.

❍ 고용복지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 계획수립: ‘17.4.27.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등 인프라 구축: ‘17.4.27.~5.16

❍ 5개 기관 고용센터 2층 합동근무 연계서비스(고용서비스, 중장년일자리, 서민금융, 여성일자리, 복지 상담) 제공 : ‘17. 5. 17

경제백서 발간현황 및 활용실적

□ 추진배경

❍ 제주지역 경제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관련 지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변화방향 파악

□ 필요성

❍ 지역경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로, 제주도나 기관단체, 일반시민에게 경제 관련 좋은 참고자료 역할 수행

❍ 제주관련 각종 연구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 기업체, 일반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조사할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역경제연구소)

❍ 수록내용

- 제주경제 여건 및 동향(실물경제, 지역금융, 지역부동산, 지방재정 등)

- 분야별 산업경제정책 추진 성과(고용동향과 일자리창출(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심), 농축수산업, 제조업(주력사업 : 물사업, 청청헬스푸드, 화장품뷰티), 관광산업(주력사업 : 관광콘텐츠), 건설업 및 교통,  유통 및 물류, 투자유치, 과학기술진흥 등

- 주요경제일지 및 경제통계

□ 활용실적

❍ 도정 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최근 4년간의 지역 경제통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한 향후 전망 및 제언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체 및 기관단체, 도민에게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 200개 도내주요기관 및 단체, 800개 주요 언론사 및 기업체 배부

“made in jeju” 인증제도 추진 현황

□ 추진방향

❍ 인증제도 정비를 통한 인증시스템의 안착화와 홍보마케팅 강화로 JQ의 신뢰성 및 이미지 향상

❍ 제주산 원료의 사용촉진을 통한 1차산품의 지역 내 소비확대 유도

□ 추진상황

❍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18. 2월 ~ 6월

- 조례명  전부개정(당초 : 도 인증 생산품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품질인증’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

❍ 분기별 JQ인증 실시 : 49개기업·215개제품

- ‘17년 29개 기업 135개 제품, ’18년 20개기업 80개 제품

- JQ 인증 희망 기업 컨설팅 실시 : ‘18. 4월 ~ 10월

❍ JQ인증마크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 인증제도 홍보(TV 및 라디오 광고, 공항, 영화관, 야구장 롤링보드 등)

- 모바일 메신저 연동 이벤트 등 SNS 활용 광고·홍보

- 국내박람회 및 도내·외 판촉행사 JQ부스 참가 : 7회

- 2018년 국가브랜드 대상(매일경제·매경닷컴 주관) 수상(‘18.7.)

□ 향후 추진계획

❍ 우수제품 품질인증(JQ) 매분기 인증 및 JQ인증 희망업체 컨설팅

❍ JQ제품 사후관리 조사 실시 : ‘18. 10월 ~ 11월

- 29개업체·135개품목(‘17년인증), 사후관리심사 및 판매제품 조사

❍ 지속적인 JQ인증 홍보마케팅 및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 TV광고 등 지속 홍보 및 우수 쇼핑몰(정관장몰 등) 진입 확대

글로벌상공인대회 개최 현황 및 성과(최근 5년간)

□ 추진배경

❍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제주출신 상공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

구 분	제4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14년도)	글로벌제주상공인 리더십포럼 (‘16년도)	글로벌제주상공인 리더십포럼 (‘17년도)	글로벌제주상공인 리더십포럼 (‘18년도)
주 제	더 큰 제주를 위한도전과 준비	더 큰 제주를 향한 준비	더 큰 제주를 향한 준비	제주가 커가는 꿈 -글로벌 제주를 향한 세계 제주인대회
기 간	2014. 10. 29 ～ 31	2016. 9. 25 ～ 27	2017. 9. 18 ～ 20	2018. 10. 7 ～ 9 (예정)
장 소	롯데시티호텔제주	롯데시티호텔제주	롯데시티호텔제주	롯데시티호텔제주
참 석	700여명 (해외 70, 국내 160, 무역바이어 40, 제주 430)	200여명 (해외 30, 국내 40), 무역바이어 20, 제주 110)	300여명 (해외 30, 국내 50), 해외바이어 13, 제주 200)	320여명(예정) (해외 50, 국내 50), 해외바이어 20, 제주 200)
주 요 행 사	○ 제주기업전시회/ 설명회 ○ 융복합 MICE제품 ○ 전시, 특별세션 (중국수출세미나, 금융포럼, 제주인포럼 등)	○ 제주인포럼 ○ 상공인아고라 ○ 글로벌제주상공인 선언 ○ 제주기업 중국진출 설명회 ○ 바이어초청 기업 수출상담회	○ 제주인포럼 ○ 수출상담회 ○ 해외시장진출지원을 위한 수출설명회 ○ 상공인아고라 ○ 리더십포럼 ○ 글로벌 제주상공인 선언문 채택 등	○ 비즈니스 바이어초청 설명회 ○ 리더십포럼 세션 ○ 제주상공인포럼 ○ 세계제주인대회 토론회 ○ 상공인아고라 ○ 리더십포럼 ○ 글로벌 제주상공인 선언문 채택 등
성 과	○ 지역40개사 전시참가 ○ 총238회 무역 바이어 상담회 ○ 총131억5천만원 구매의향서 체결	○ 지역20개사 전시참가 ○ 총101회 무역 바이어 상담회 ○ 총14억9천만원 구매의향서 체결	○ 지역22개사 전시참가 ○ 총106회 무역 바이어 상담회 ○ 총7억1천만원 구매의향서 체결	○ 개최 예정
예 산	총예산 320백만원 - 보조금 220백만원 - 자부담 100백만원	총예산 112백만원 - 보조금 100백만원 - 자부담 12백만원	총예산 116백만원 - 보조금 100백만원 - 자부담 16백만원	총예산 111백만원 - 보조금 100백만원 - 자부담 11백만원

□ 개최현황 및 성과

* ‘15년 미개최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현황

□ 물가동향

❍ (전국) (‘18.1월) 0.4↑→ (3월) 0.1↓ → (6월)0.2↓→(7월) 0.2↑→(8월) 0.5↑

❍ (제주) (‘18.1월) 0.6↑→ (3월) 0.8↓ → (6월)0.2↓→(7월) 0.2↑→(8월) 0.1↑

□ ‘18 추진실적

❍ 물가대책종합상황실(도 1, 행정시 2)

- 주요임무

․ 관련부서, 유관기관의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 분야별, 품목별 가격동향 전파 및 지도점검

․ 물가관리 동향 점검 및 수급대책 등 마련 등

- 운영기간 : 연중 (설, 추석명절, 관광․행락철, 연말연시 집중)

- 운영방법 : 부서별(개인서비스, 농축산, 수산, 상거래질서 등)

❍「물가대책위원회」운영(3회)

- 구성 : 30명(당연직 11, 위촉직 19), 위원장 : 행정부지사

- 개최 : 분기별 1회 개최 정례화

- 공공요금 인상 시 원가 분석 등 심의 의결 강화

❍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강화

- 편성 : 도 부서별, 행정시 자체편성(6개반)

- 주요 임무 : 가격표 미게시, 원산지 미표시, 불공정 상행위 등 단속

- 점검분야 : 5개 분야 10개 행위 집중 지도 관리

- 특별대책기간 설정, 취약시기 물가 집중관리

․ 취약시기 : 설(1월)․추석(9월) 등 명절, 행락철(7～8월) 등

- 행락지 등 주요 물가현장 가격동향 관리 철저

❍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 심의대상 :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추진 : 위생단체연합회 등

- 장바구니 물가 조사 후 도 홈페이지 공개(매주 화요일) : 주 1회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

(2018.8.31. 현재/ 단위: 개, 업소)

구 분	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계	132	102	96	4	1	1	30	1	23		6
제 주 시	101	81	75	4	1	1	20		16		4
서귀포시	31	21	21				10	1	7		2

□ 인센티브 지원실적

❍ 상수도감면 실시

- 근거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상수도감면 규정

- 지 원 액 : 72,360천원

- 감면내용 : 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사용량 50톤 감면

❍ 업소 내 방역 소독

- 지원기간 : ‘18. 7월 ~ 11월 / 지원액 : 13,440천원

❍ 업소별 인센티브 물품 지원

- 지원기간 : 상․하반기/ 지원액 : 10,441천원

- 지원물품 :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등

❍ 업체소개 홍보용 책자 제작 배포 홍보(예정)

- 책자제작 : ‘18. 12월중

- 홍보책자 : 착한가격업소 상세현황을 한데모아 책자로 제작 배부

- 배 부 처 : 도 및 행정시 전실과, 읍면동, 공항, 항만, 관광안내소등

관광객이용 다중시설

❍ 업소별 인센티브 물품 제작 및 지원(예정)

- 홍보기간 : ‘18. 12월중

- 지원물품 : 착한가격업소 홍보용 시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추진현황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

❍ 민선6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초 전담부서 신설(’14.8월)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14.12.31),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16.4월)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사회적경제인 최대 숙원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17.4월)

❍ 제주인재개발원에 공무원대상 사회적경제 이해과정 개설(‘18.2월, 11월)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체계 구축 및 전국 1위 달성

❍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 체결(’15.3월, 사회적경제 5단체 + 15개 공공기관)

❍ 4년 연속(’14~’17년)인증사회적기업제품 구매율 전국 시도 1위(고용노동부공고)

* ‘17년.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평균 구매율 2..9%대비 7.65%로 전국 1위

❍ 최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16.1.29, 28개업체·158개품목)

❍ 2018 도청․교육청․행정시․출자출연기관 구매담당자 공공구매 설명회: 3회․171명

❍ 2018 전국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18.7.13~7.15/대구EXCO) 참가지원(29개기업․72명)

❍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18.9.15)로 경쟁력 및 판로 개척

❍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18.10.29~10.31/경주시) 참가예정 :홍보관 및 전시관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160억원) 달성 추진

□ 사회적경제 가치확산 인식 노력 및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지원

❍  연도별 사회적경제 예산투자 확대

: (’16) 5,065 → (’17) 5,378백만원→ (’18) 5,593백만원

❍  ‘14~‘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340개 기업․1,728명)

※ (‘14) 73개 기업․392명 → (’15) 75개 기업․314명 → (‘16 )80개 기업․343명         → (‘17) 66개 기업․324명  → (’18) 46개 기업․355명

❍ ‘14~‘18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131개 기업․4,551백만원)

❍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계층별, 연령별 교육 확대

- 센터+행정(도․행정시) 투트랙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전개

사회적경제 관련 신고 및 수리현황(전국 지자체 비교)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인증) 사회적기업 전국 시도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1,880	324	91	65	111	99	50	68	316	105	84	91	118	94	122	86	10	46

❍ (인증)사회적기업 현황(제주)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기업수	12	17	25	33	38	39	42	46

❍ 예비사회적기업 전국 시도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940	190	59	45	50	24	28	33	127	55	35	32	47	45	87	51	7	25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제주)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기업수	61	70	42	34	25	25

□ 협동조합 설립

❍ 전국 시도 현황

합계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651	3,011	674	563	349	708	500	230	78	2,172	699	410	497	860	635	571	483	211

❍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211	53	30	37	39	32	20

□ 마을기업 지정

❍ 전국 시도 현황

합계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14	97	75	82	60	60	54	37	24	175	118	83	127	104	148	120	118	32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8월
지정건수	32	2	4	7	9	2	2	4	2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 추진개요

❍ 대 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8조

□ 지원한도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사회보험료 : 1인 기준단가/1,724천원(1인~50인)

* 인건비 : 시간당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 최저임금의 9.6%

* 지원연차에 따라 차등적용

❍ 전문인력지원 : 1인당 월2,000천원~2,500천원(기업당 1명~3명)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 1인당 151,080원 이내(1인 ~ 50인)

□ 일자리 창출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인 원	343	324	355
지 원 액	1,727	2,210	1,521

제주통카드 실적현황 및 지원금액

□ 추진사항

❍ 골목상권 우대카드 도입계획 수립 : ’13. 7월

❍ 명칭 공모 및 선정(제주通카드) : ’13. 8월~10월

❍ 사업시행 협약 체결(제주은행) : ’13. 10월

❍ 제주통카드 출시(신용카드, 체크카드) : ’13. 11. 18.

- 정부 3.0실현을 위한 민관협치 선도과제 선정, 장려상 수상(’13년, 행정자치부)

- 도민이 뽑은 제주 3.0 최우수 과제 선정(’14년)

❍ 예산액

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820	480	430	380	290	170	70

□ 추진실적

❍ ('13.11월~18.8월 누계) 카드발급 71,331좌, 골목상권매출 2,474억원

구 분			‘13.11월~’15.12월	‘16.1월~12월	‘17.1월~12월	‘18.1월~8월
카드발급			42,462좌	8,396좌	10,250좌	10,223좌
이용금액(매출액)			658억원	563억원	697억원	556억원
우 대 혜 택 제 공	포인트적립(백만원)		674	572	710	560
	할인 혜택 (천원)	주유	100,474	95,312	129,172	102,286
		병원/약국	45,330	37,635	52,454	43,706
		커피	9,796	7,284	7,904	6,392
		영화	27,030	17,236	19,107	16,108
		통신	8,222	6,496	8,614	6,669
		할인 계	190,852	163,963	217,251	175,161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전통시장 현황

❍ 총 28개소 (점포 4,696개, 상인 6,702명)

- 상설시장 18개소, 오일(정기)시장 10개소

□ 추진실적

❍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추진

∙글로벌명품 시장 : 동문시장연합, 3,080백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 6개소  6,600백만원

-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중앙로상점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지역선도 시장 : 1개소 2,400백만원(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골목형 시장 : 1개소 480백만원(한림매일시장.‘16)

❍ 잠재고객 유치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혁신 선진화 추진

∙제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310억 원

∙브랜드 마케팅 강화 : SNS 온라인 홍보 등

∙상인 경영마인드 혁신 : 상인대학 운영, 친절운동 전개 등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및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 고객편의 쇼핑환경 개선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시설현대화 사업 : 47개소 19,624백만원

∙주차환경개선 사업 : 4개소 20,606백만원

□ 대ㆍ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정(‘11. 4. 6)

* 보존구역(1㎞) 지정 28개시장, 행정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영업시간 제한(오전0시~오전10시), 의무휴업(두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위원회 운영(‘11.10.12)

□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시장 확대 추진

□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잠재고객 전통시장 유치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 ‘13. 5. 15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조례」제정

❍ '13. 10. 8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 ‘14. 3. 21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최(1회)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심사 , 특화거리 지정 신청 건 심의(서문가구거리)

❍ ‘15. 4. 7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최(1회)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심의

❍ ‘15.11.18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 ‘16.4~9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개최(5회)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심의,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자문 외

❍ ‘17.5~9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개최(3회)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심의

❍ ‘18.4~6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활성화 심의위원회 개최(2회)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심의

□ 특화거리 현황(9개소)

명 칭	소 재 지	지 정	비 고
국수문화거리	신산로․삼성로 일대	2009년
흑돼지거리	관덕로 15길	2009년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서부두	2008년
서귀포칠십리음식특화거리	서복전시관 ~ 천지연광장	2008년
아랑조을거리	서문로 2번가 일대	2005년
명동로․이중섭거리	명동로, 이중섭 거리 일대	1996년
연동 차없는거리(누웨모루거리)	연동7길	2009년	(2011)
방어축제거리	하모항구로 일대	2010년
서문가구거리	서문로 38-1 일대	2014년

□ 지원내역

❍ (‘15년) 서문가구거리상인회(통합브랜드개발) 등 7개사업 61백만원

❍ (‘16년) 바오젠거리상인회(문화공연) 등 5개사업 60백만원

❍ (‘17년) 서부두명품횟집거리회(남은음식 포장백제작) 등 4개사업  79백만원

❍ (‘18년) 아랑조을거리상인회(아랑조을거리의날 운영) 등 3개사업  40백만원

제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 개요

❍ 글로벌명품 시장 : 1개소(동문시장 연합) 3,080백만원(‘17년 완료)

❍ 문화관광형 시장 : 6개소 6,600백만원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한림․세화오일시장, 중앙로상점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 지역선도시장 : 1개소 2,400백만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골목형시장 : 1개소 480백만원(한림매일시장)

□ 추진상황

대상 시장	사업비 (백만원)	선정기간	사업내용
동문시장 연합	3,080	‘15~’17	고객쉼터 설치, 시장입구 환경개선 등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2,400	‘16~’18	만남의 광장 ,가로시설물 환경개선, 마케팅 조사 등
중앙로상점가	1,540	‘16~’18	고객쉼터 조성, 한짓골 청소년영화제 등
칠성로상점가	1,200	‘15~17	도심 속 올레길, 문화광장 콘서트 개최 등
한림오일시장	1,140	‘15~17	시장 펨투어, 요리대회, ART거리 등
세화오일시장	1,140	‘15~17	스마트 무인카페, 상인교육, 전통문화공연 등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1,220	‘17~19	매대 개선, 특화음식 개발 등
중앙지하상가	360	‘14~16	랑데부 문화센터, 고객안내센터 이벤트 행사 등
한림매일시장	480	‘16	핵점포 육성, 레시피 개발 등

□ 향후 계획

❍ 시장별 로드맵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 개 요

❍ 상품권명 : 제주사랑상품권(‘06~’07 : 제주재래시장사랑상품권)

❍ 유통범위 : 28개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 가맹슈퍼

❍ 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 판매대행)

❍ 소요예산 : 340백만원(도비, 2018년)

□ 발행 및 판매실적(‘06. 9월 ～’18.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계	‘18.8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발행 금액	1,506.1	-	230	80	45	125	225	200	175	150	137.9	109	22.5	6.7
판매 금액	1,426.4	86.2	114.4	146.4	153.7	141.1	129	149.6	137.6	123.6	139	77.6	21.5	6.7

* ‘18. 9월 제주사랑상품권 90억원 발행

□ 판매 확대 마케팅 추진상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활용 전통시장 가는날 운영

- 매월 둘째 금요일, 넷째 일요일

❍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및 전통시장 이용 촉지운동 전개(‘18. 9월~)

❍ 공무원 복지포인트 활용 제주사랑상품권 구입(현행 20%)

❍ 언론 홍보

- TV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방일간지 광고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유관 기관단체 홍보 : 유관기관․단체․사업체(협조공문 발송 등)

❍ 경제효과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제주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제주연구원)

유 통 점  현 황(2018. 8월 기준)

□ 현 황

합 계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비 고
1,926개소	28개소	5개소	887개소	1,006개소

*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 28개소(등록 22, 인정시장6), 점포 4,680개 상인 6,702명

□ 대규모점포 : 5개소

상 호 명		소재지	개설일	건물연면적 (영업장면적)(㎡)	매장면적 (㎡)	비고
대형마트	(주)신세계 이마트 제주점	삼도2동 1259	‘99.12.29	27,825.6 (8,014)	8,014
	(주)신세계 이마트신제주점	노형동 919	‘03.8.26	24,136.38 (7,148)	7,148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동 708	‘07.8.8	24,520.1 (10,972.65)	10,972.65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서귀포점	서귀포시 동흥동1558	‘06.1.5	21,123.56 (8,790)	6,441
	㈜신세계이마트 서귀포점	서귀포시 법환동 841-2	‘06.6.8	13,367.32 (11,827)	7,799

□ 중소유통점

❍ 지역 슈퍼마켓 체인 : 3개 본부, 887개 가맹점

업 태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가맹점수	비고
슈퍼마켓 지역체인	제주도슈퍼마켓 협동조합	조병선	이호2동 1033	96.1.29	367	743-2272~5
	(주)남양체인	박순규	용담2동 2708-5	00,5.12	400	742-1941
	(주)제주근대화체인	김명헌	선반로24(화북1동)	80.1.5	120	721-6671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 실적

□ 이마트(3개점 :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번호	협력사항	지역기여 협력실적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 점포별 근무인력 450~500명 수준 ◦ 직영 200명, 용역/아르바이트/협력사원 250~300명 (3개점 1,300명 수준, 직영 500여명 재직) ◦ 관리자급 제주출신 90%, 그 외 95%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2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 등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 연간 1,500억 수준 제주 특산품 매입(2017년 기준) ․이마트와 협력하여 제주지역 농산물 판매협력사 : 100개 업체 - 그 외 직.간접 협력업체 포함시 200여개 업체 □ 제주산 감귤, 한라봉, 광어, 은갈치, 삼다수 등 제주대표 상품을 매입하여 전국 이마트에 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 단체 후원 활동 ◦ 제주시청과 사회공헌활동 의무협약(2013년~)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 제주시 통합관리대상 정기물품 후원진행(2015년~) □ 사회봉사활동 유지 및 확대 ◦ 이마트 봉사단체를 통한 요양원, 보육원, 복지재단 등에 후원 및 정기적인 봉사활동 진행 ◦ 2007년 3월 장난감 도서관 1호점 개관(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후 정기적 봉사활동 진행 ◦ 매년 이마트 희망나눔프로젝트 진행
4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	□ 용역 서비스 업체 현황 ◦ 이마트 3개 점포 용역서비스업체 제주지역 업체 선정 운영 - 제주 토착업체 (주)삼익에서 제주 이마트를 기반으로 전국 이마트 30개 점포의 환경부문 용역을 수주하여 활동 □ 시설 보수, 광고물 제작, 폐기물 처리 관련 ◦ 지역업체 우선 선정 원칙 하에 토탈광고, 우성금속, 서진산업 등 20여 지역 우수업체 발굴하여 발주 진행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입점업체 등)	□ 제주출신 인재육성 ◦ 지역광고를 통한 제주지역 우선 채용 ◦ 제주지역 재학생을 활용한 인력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 □ 우수 업체의 발굴과 보호 ◦ 발전 가능성 높은 유력 업체 발굴, 노하우 전수 등 경쟁력 있는 업체로 발전시키며 자생력 향상
6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영업시간(10:00~23:00),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 홈플러스 서귀포점

번호	협력사항	지역기여 협력실적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 직영 : 106명 채용, 총 고용 인원 87% 지역주민 고용 중 - 용역/협력사/임대업체 : 130~150명 □ 전체 인력의 90%이상 제주 인력으로 고용 운영 □ 제주출신 인재 육성 : 2017년 특별 채용 진행
2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 등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 연간 1,500억 수준 제주 특산품 매입(2017년 기준) ․ 감귤, 한라봉 등 농/수/축산품 및 주류, 생수 등이 주 상품군임 (주류 외 품목은 전국 매장에서 매입 판매 중) □ 주류 상품은 2018년 9월부터 전국매장 판매 예정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 “빛과 소금” 봉사 동아리 운영으로 재활원 물품 지원 □ 주변 어르신 초청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 매일시장 재능기부(화재안전) 및 물품 지원 □ 부녀회, 오일장상인회, 다문화가족, 노인회 물품 지원 □ 매 분기 어린이 경제활동 기여를 위한 플리마켓 진행 □ 매년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진행
4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	□ 폐기물처리업체 제주 업체로 운영 □ 시설/보안/주차/미화는 외부 업체 운영중이나 고용인원 90%이상 지역 인력으로 운영 □ 시설보수, 시설물 검사, 광고물 관련 진행 시 제주업체 우선 선정하여 보수관리 운영(수주율 80% 상회)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 지속적으로 지역 특산물 업체 발굴 진행 및 계약 체결 - 제주 업체 지속 계약 확대 □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 후 전사 직원(2만여 명) 공유
6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영업시간(10:00~23:00),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 롯데마트 제주점

번호	협력사항	지역기여 협력실적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 롯데마트 직영사원 중 93% 지역주민 채용 운영 중 ◦ 지역주민 채용제도 지속 운영 계획
2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 등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 연간 1,600억 수준 제주 특산품 매입(2017년 기준) - 농/수/축 상품이 주 상품군 임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 동문재래시장 자매결연 : 상생협력 및 각종 행사, 시장 개선사업 지원 □ 제주보육원 행복드림 봉사단 운영 : LED등 교체 지원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연계 소외계층 활동 지원 : 분기 1회 □ 제주사랑 지역 마일리지 제도 시행 : 영수증 모금액의 0.5% 지역 공공단체 지급
4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	□ ‘18. 7월 폐기물업체 지역 우수업체 선정 □ 시설, 안전, 주차, 카드 등 도급업체계약 지속 □ 시설보수, 광고현수막 제작 등 지역업체 수주율 80%이상 지속 유지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 ‘16년 제주마씸(지역특산물 업체) 영업면적 확대 ◦ 삼다돈, 제주웰빙, 민석청과, 푸른바다 등 제주업체 판매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우선 진행 - 연간 매출액 평균 25%이상 상승 중
6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영업시간(10:00~23:00),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지원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전국 민간공모

❍ 지원조건 : 분야별 별도 기준 적용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 ~ 80%(과제별 차등)

- 민간부담금 :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의 40~60%(과제별 차등)

❍ ‘18.지원규모 : 9개분야, 6,926억원

❍ 기술료 납부 : 성공 판정시, 정부출연금의 10~20%

* 납부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지원분야

세부 사업명	지 원 내 용	비고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5억원, 혁신창업과제 최대 2억원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 기술개발 최대 6억원,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5억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제품서비스화 최대 2억원, 신규서비스 창출 최대 1.5억원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최대 0.5억원, 뿌리기업공정개선 최대 1억원,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World Class 프로젝트 최대 75억원(5년),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최대 5억원(3년)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R&D 최대 1.5억원, 사업전환R&D 최대 1.5억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 최대 1억원, 도약 최대 1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4.5억원(2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최대 3천만원
중소기업 R&D역량제고	R&D기획 지원 0.25억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0.2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최대 5억원, 네트워크형 최대 6억원,

* 세부사업명은 기술개발지원사업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달라짐.

□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주관기관-기업 등)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최종평가/기술료징수/사후관리 (전문기관)	←	사업비 정산 등 최종점검 (관리기관)	←	진도관리 (관리기관)	←	사업수행관리 (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	협약/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

* (관리기관) 제주도,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추진실적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계		2016		2017		2018. 8월현재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115	10,332	45	4,357	36	3,658	25	2,160

※ 사업기간 :  사업선정시부터 ~ 협약종료시 까지

❍ ‘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 45개과제 4,357백만원

❍ ‘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 34개과제 3,109백만원

❍ ‘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 25개과제 2,160백만원

-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 3개과제 492백만원

-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 1개과제 50백만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 2개과제 430백만원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2개사업) : 19개과제 1,188백만원

․첫걸음과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12개과제 466백만원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 7개과제 722백만원

중소기업 현장기동반 운영실적 및 성과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8. 1 ～ 12월(매월1회)

❍ 운영대상 : 중소기업 밀집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 기업 밀집지역인 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기업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기업 현장 상담반으로 운영

❍ 상담반 편성 : 자금ㆍ신용지원반 등 3개반 11개 기관

자금,신용 지원		기술 지원		판로 및 기타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수출지원센터 ․제주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기업과 (R&D 및 기술창업)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소상공인・기업과 (국내외 판로)

❍ 지원내용

- 자금, R&D, 컨설팅, 수출, 인력, 경영일반, 법률 등 상담 및 지원

- 정부정책 및 우리도 시책 설명, 사업안내

□ 운영실적

❍ ‘16 ~ ’18. 8월 운영실적

연 도	업체수	계	애로사항 유형별(건수)
			자금	판로	인력	기술	통번역	기타
2016년	147	153	57	16	17	3	0	60
2017년	116	129	46	22	4	10	5	42
2018.8월	123	140	50	33	19	10	17	11

❍ ‘18년도 일정별 운영(8회․140건)

연도	개최일시	장 소	대 상	애로해소 건수	비고
2018년	계			140
	1.16~17	농어업인 회관(1.16), 농업기술원(1.17)	설명회 참여업체	65
	2.23	JDC 회의실	제주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	15
	3.23	라마다프라자 호텔	창업보육센터 및 제주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	10
	4.20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 융합센터 입주기업	15
	5.24	호텔난타	여성기업인	11
	6.28	창업보육센터(한라대,관광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6
	7.20	금능농공단지협희회 회의실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	8

□ 운영성과

❍ 도+유관기관 합동 효율적인 기업현장 원스톱 기업애로 해결가능

❍ 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기업경영 도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함으로써 기업인들의 필요한 정책반영, 제도개선 등 기업육성시책 기초자료로 활용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록상품명 : 제주마씸(It's JEJU) ＊권리구분 : 상품서비스표 ＊상품권소유 : 제주특별자치도 ＊상품류 :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향장품 등

□ 공동상표 제주마씸 사용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참여업체수	126	108	101
품 목 수	765	770	803

□ 공동상표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

❍ 2016년 지원내역 : 2개사업․170백만원(도비)

∙ 공동상표 제주마씸 육성지원(40백만원) : 운영위원회경비, 품질검사비

∙ 제주마씸 브랜드홍보 및 마케팅 지원(130백만원)

❍ 2017년 지원내역 : 1개사업․100백만원(도비)

∙ 공동상표 제주마씸 참여기업 모집(상․하반기 2회), 운영위원회 운영

∙ 참여기업 전수조사 등 사후관리, 품질검사비 지원

∙ 공동상표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마케팅(TV광고 등)

❍ 2018년 지원내역 : 1개사업․100백만원(도비)

∙ 공동상표 제주마씸 참여기업 모집(상․하반기 2회), 운영위원회 운영

∙ 참여기업 전수조사 등 사후관리, 품질검사비 지원

∙ 공동상표 제주마씸 브랜드 경쟁력 홍보마케팅(TV, 인터넷 광고 등)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민간경상보조 (보조율70%)	도비	138	70	34	34

□ 운영현황

선정연도		2015	2016	2018
업체명		루스트플레이스	남문숯불바베큐앤치킨	㈜삼다돈
		후년하우스	생돈우리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콘쿱
		(주)알라스카인제주
		맵수다
업체수		4	2	2
업종	외식업	4	2	2(2)
	도소매업	-	-	2(1)

2015년 : 4개소 선정 각 35백만원 140백만원 지원

2016년 : 2개소 선정 각 30～40백만원 70백만원 지원

2017년 : 우수 가맹본부 2개소 선정 14～20백만원 34백만원 지원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BI개발, 인테리어 개선, 홍보물 제작

※ 2017년 신규 가맹본부는 희망기업 지원요건 미달로 미선정

* (1차 공모) 신규 희망 1개소 : 가맹사업 경쟁력 미달

** (2차 공모) 신규 희망 2개소 : 가맹사업 경쟁력 및 제주산재료 활용도 미달

2018년 : 신규 가맹본부 2개소 선정 14～20백만원 34백만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융자 지원 추천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연도별	합 계		제조업		유통업		기타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8년도 8월말	5	3,869	5	3,869
‘17년도	13	17,864	11	16,123			2	1,741
´16년도	13	12,399	13	12,399

□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추천 실적

(단위 : 건/백만원)

업종별 연도별	계	제조업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건설기계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 공사	기타
‘18년도 8월말	8,743/ 430,806	605/ 85,230	3,273/ 204,150	2,058/ 45,983	1,035/ 23,431	561/ 23,495	1,211/ 48,517
‘17년도	11,608/ 587,509	937/ 135,105	4,544/ 269,386	2,590/ 57,041	1,281/ 27,441	692/ 32,022	1,564/ 66,514
´16년도	11,356/ 548,801	953/ 119,301	4,201/ 238,382	2,685/ 58,375	1,198/ 25,998	469/ 16,707	1,850/ 90,038

□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융자추천		대출실적		대출율 (B/A)	비고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18년도 8월말	8,748	4,347	7,230	3,219	74%
‘17년도	11,621	6,054	10,509	5,177	86%
‘16년도	11,369	5,612	9,764	4,719	84%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업체 현황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목	융자 추천액
				계	시설	운전
계		13개소		12,399	11,569	830
고려방화문	신애명	제주시 선반로 52	방화문	469	469
동아글라스(주)	고택사	제주시 선반로 17	TPS 복층유리	950	950
농업회사법인 (주)한라산쑥찐빵	선종현	제주시 신설로7길 57	쑥찐빵	300	300
(주)동양지티에스	이백란	제주시 일주서로 7670	복층유리	1,800	1,500	300
(주)두래	이성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바이오센터 206호	화장품원료	2,400	1,900	500
형제글러브(주)	양재옥	제주시 선반로14길 34	산업용장갑	2,000	2,000
삼보식품	서삼윤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94길 28	고추가루	950	950
(주)에코파워텍	송기택	제주시 번영로 231	전기배전반	500	500
(주)진우	김태희	제주시 부록서길 34-12	KCC 유리	751	751
(주)한라지업	좌인순	제주시 선반로 91-32	복사용지외	69	39	30
(주)월자포장	고추월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77	감귤상자외	320	320
주식회사 한백산업	이덕영	제주시 한경면 배낭골길 80	침구 및 린넨	990	990
스킨큐어(주)	김명옥	제주시 첨단로 213-3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322호	화장품	900	900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목	융자 추천액
				계	시설	운전
계		13개소		17,864	16,099	1,765
영흥피시산업(주)	고태성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86-36	콘크리트 맨홀 외	900	700	200
(주)대경산업	김대형	제주시 선반로6길 21	스티로폼	1,997	1,614	383
(주)대경엔지니어링	허경자	서귀포시 신중로 50	전기제어장치	3,000	2,500	500
내내로전자출판	곽경부	제주시 청귤로7길 13	상업인쇄 (디지털인쇄)	439	439
(주)한라산	현승탁 현재웅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55	소주	2,000	2,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한스	한군섭	제주시 조천읍 함덕8길 54-1	청귤, 초임계	2,116	1,684	43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그팜	김성인	제주시 진동로 15	알가공 성형제품	978	978
(주)덕산엔지니어링	이진석	제주시 오광로 194	난간재 등	807	807
(주)경일산업	현석훈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871-43	아스콘	496	496
대합영농조합법인	문용술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537	가공목재, 천연화장품	890	640	250
(주)에이티에스	강태홍	제주시 서해안로 410	항공운송	926	926
비비트리(주)	임동현 정찬우	제주시 첨단로 213-4	소프트웨어	815	81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제우스	김한상	제주시 탑동로11길 21	건조과일	2,500	2,500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목	융자 추천액
				계	시설	운전
계		5개소		3,869	3,079	790
(주)삼일승강기	이영준	제주시 동광로16길 15, 2층	승강기	1,435	1,335	100
유한회사삼다지붕징크칼라강판	김정애	제주시 조천읍 와선로 188	징크, 칼라 강판	1,203	703	500
㈜월자포장	고추월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77	과실상자 등	350	350
에스테크	김도원	제주시 정존11길 68 308동 1103호	에어콘배관제	491	391	100
제주곱딱	장지연	제주시 연무정길 54-1	떡류	390	300	90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최근 5년간)

□ 선정개요

❍ 선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선정대상 :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 ․ 경영 ․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

❍ 선정기간 : 2년(신규 1회, 2년 연장(재선정) 가능)

❍ 대상업종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유통업 등 41개업종

□ 선정현황 : 총 48개 업체 (제조 21, 지식 4, 유통 7, 기타 16)

□ ’18년도 선정 :  6개 업체 (제조업 1, 도매업 2, 건설업 2, 운수업 1)

□ ’17년도 선정 : 14개 업체 (제조업 5, 지식서비스업 4, 유통업 3, 서비스업 2)

□ ’16년도 선정 :  3개 업체 (제조업 1, 유통업 1, 서비스업 1)

□ ’15년도 선정 : 11개 업체 (제조업 6, 유통업 2, 운수업 1, 서비스업 2)

□ ’14년도 선정 : 14개 업체 (제조업 8, 운수업 2, 서비스업 2, 운송업 1, 유통업 1)

□ 지원내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 8월말		‘17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중소기업육성자금	13	6,141	20	5,465	33	10,278	37	9,208	34	7,400
제조물책임보험료	8	5	10	6	14	6	21	8	15	5
해외박람회 연수			12	32	10	31	8	40	13	45
재산세, 취득세 감면	23	19	18	14	12	38	7	160	7	285
기술·경영컨설팅	1	2	3	4	1	6	1		4	8
신용보증특례	5	650	10	2,525	8	754	2	305	10	1,244

* 지원업체 수는 재선정 포함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 현  황

구 분	기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여성기업	24,745	17,958	6,787	121,355	91,064	30,291
장애인기업	204	156	48

* 여성기업& 여성종사자 수 :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통계청)

* 장애인기업체수 : ‘18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실태조사자료(응답 190개소, 조사거부 14개소)

□ 지원실적

❍ 2016 ~ 2017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사업명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
여성기업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개사업	50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2개사업	65
장애인 기업	웹모바일구축 등 4개사업	120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지원사업 등 3개 사업	95

❍ 2018 지원실적

1) 여성 기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추 진 실 적
2개 사업	90
여성 창업 및 여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	50	-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6개 업체 - 여성기업 디자인 제작지원 : 8개 업체
제주여성 CEO 경영프로 그램 지원	40	제주여성 CEO포럼 개최, 4회 제주여성 CEO 워크숍 개최, 1회

2) 장애인 기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추 진 실 적
4개 사업	110
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 홍보 사업	10	- 장애인기업 쇼핑몰 판매 물품 홍보물 제작 배포(‘18. 4) 제작: 1,500개(큐브메모지)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 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25	장애인기업 온라인판매 운송비 보조, 5회 온라인판매장(쇼핑몰) 유지보수 계약
장애인기업 경영 애로 및 경쟁력 강화 사업	70	- 장애인기업 온라인 쇼핑몰 창업강좌(2회 ·27명) - 장애인기업 박람회 및 사회적기업 방문 지원(1회, 15명) -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지원(세무기장 대행, 마케팅 등 36업체)
장애인경제인협회 사무환경개선사업	5	- 냉난방기, 책상, PC, 복합기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실적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내 용
창업사업화지원(예비 기술창업자 등) 육성사업	‘17. 7 ~ ’17. 12월	-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우수 창업 아이템 모집,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18. 4 .~ 12.	-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초기 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실적

❍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2	31	1,348
2017년	제주대학교	2	12	256	도비
2016년	제주대학교	10	19	1,092	국비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중 창업아이템사업화, 후속지원 포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대상	입주업체	계	운영비		비고
				국비	도비
	합 계		1,160	720	440
2018년	4개 창업보육센터	101	400	240	160
2017년	4개 창업보육센터	110	400	240	160
2016년	4개 창업보육센터	102	360	240	120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 공동 연구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연구인프라 구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매칭 연구개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지원실적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

❍ 사업내용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1년간 공동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2018년(‘18. 8월현재)				2017년				2016년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12	699	466	233	12	778	519	259	17	1,405	955	450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단위 : 개, 백만원)

2017년				2016년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	173	116	57	7	546	370	176

※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없음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

❍ 사업내용 : 지역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비용의 최대 4.5억원까지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지원대상 : 업력 3년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중소기업

❍ 지원실적     ※‘17년 신규과제

- ‘17년 지원 : 4개 과제, 567백만원(국비 378, 도비 189)

- ‘18년 지원 : 7개 과제, 1,083백만원(국비 722, 도비 361)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제주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성장Track 구축

□ (사업개요) 매년 15개 내외로 후보기업군을 선발하여, 집중지원으로 매년 5개씩 2018년까지 20개의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후보기업 선발	▷	“컨설팅” 등 지원 후 평가	▷	선발된기업 3년간 계속지원

- 사업비 : 2020년까지 7,850백만원 (‘18년 사업비 1,850백만원)

□ 선정기준

< 공통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 충족되는 중소기업 >

공 통 조 건	선 택 조 건
① 본 사 : 제주특별자치도 ② 업 력 : 창업 3년 이상 ③ 매출액 : 50억 이상 (지식서비스,SW 분야20억)	① 코넥스(KONEX) 회원사 ②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5% 이상 ③ 직전 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④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 지원내용

□“후보군”기업에 대한 지원

- 프로젝트 컨설팅 :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90% 지원

- 합동 프로그램 : 투자유치네트워킹, IR코칭, 무역지원촉진단 등 3개사 업 진행

□ ”제주향토강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3년간 최대 3억원

- 1년차 맞춤형 지원 :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사업비의 80%

- 2,3년차 자율프로그램 : 년간 최대 1억, 2년차 70%, 3년차 60% 지원

→ 매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및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별도 시행

□ 추진경과

❍ ‘15년 제주향토 강소기업 선정(5개사) 및 지원 : ‘15.9 ~ ’16.3월

▸ (선정기업) 피엔아이시스템, 한국비엠아이, (주)CS, 케이렘, BMB

❍ 제주향토 강소기업 무역지원촉진단 운영(일본/동경) : ’16. 2. 9 ~ 2.13

▸ (일본)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부스 참가 및 현지벤더 상담, PB상품 개발 및 수출 추진 협의

▸ (말레이시아) 해외 공동제작사, 외주기업 발굴, 현지기관(FINAS국립영화개발공사)간접투자 유치 등

❍ ‘16 제주향토 강소기업육성사업 모집 공고  : '16. 4월

❍ ‘16 향토 강소기업 후보군 선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 '16. 5월 ~

▸ (주)대은, (주)제키스, (영)제주창해수산, (주)비케이바이오, (주)대륜엔지니어링, (주)인포마인드,  대봉엘에프(영), 유씨엘(주), (주)아트피큐, (주)대진애니메이션, 오송팜(주), (주)대경엔지니어링

❍ ‘15 향토 강소기업 지속 지원여부 연차평가 및 결과통보 : ‘16. 5월

▸ (평가결과) 계속지원 (주)피엔아이시스템 등 4개사, * 사업중단 : 1개사(BMB) 실적미달

❍ ‘16 향토 강소기업 평가 및 선정(6개사) 및 지원 : ‘16. 9월 ~

▸ 비케이바이오, (주)대진에니메이션, 유씨엘(주), (주)제키스, (주)대은, (주)대륜엔진

❍ ‘16 향토 강소기업 무역촉진단 운영(10개 업체) : ‘16.11.28 ~ 12.3

❍ ‘17년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7. 2. 8

❍ ‘17년 제주향토 강소기업육성사업 모집 공고  : '17. 2.27 ~ 3.24

❍ ‘17년 제주향토 강소기업 후보군 평가 및 선정 : ‘17. 4. 13

▸ (주)에코파워텍, (주)제이크리에이션, 대봉엘에프, (주)글로비트, (주)한라에스엔에프, (주)아트피큐

(주)인포마인드, (주)보타리에너지, (주)제주비엔에프, (주)대은계전, (주)대경엔지니어링, (주)제주우다

□ ‘15~’16년 강소기업(10개사) 연차평가(5월) → 10개사 지속 지원

❍ ‘17 향토 강소기업 평가, 선정 및 지원(5개사) : ’17. 8월

▸(주)대은계전, ㈜제이크리에이션, ㈜제주우다, ㈜에코파워텍, ㈜아트피큐

❍ ‘18 제주향토 강소기업육성사업 모집 공고  : '18. 5월

❍ ‘18 향토 강소기업 후보군 선정(7개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 '18. 5월 ~

▸ 농업회사법인(주)제우스,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프롬이스트,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오송팜(주), 홀푸드코리아(주), ㈜인포마인드

❍ ‘18 향토 강소기업 평가, 선정 및 지원(5개사) : ’18. 8월~

▸ 농업회사법인(주)제우스,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오송팜(주), 홀푸드코리아(주), ㈜인포마인드

□ 제주향토 강소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15년 선정 (4)	㈜피엔아이시스템	신재중	제주시 첨단로 245-2 PNI빌딩	3D애니메이션, 3DVR
	㈜CS	최민호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505호	RFID/USN 회계관리솔루tus
	한국에너지종합기술㈜	부정환	제주시 첨단로 8길 92(영평동)	풍력발전기 설치시공, 유지보수
	㈜한국비엠아이	우 구	제주시 첨단로 7길 11(영평동)	의약품
‘16년선정 (6)	㈜대 은	송기택	제주시 번영로 231	태양광
	㈜비케이바이오	최혁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8(용암해수산업단지)	유가공품, 천연과채, 착즙음료
	㈜제키스	정기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 평화길 205	쵸콜릿 제품
	유씨엘(주)	이지원	제주시 애월읍 어음 10길 67	기초, 바디, 헤어화장품(JCC인증)
	㈜대진애니메이션	김철휘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위원회 내)	2D, 3D 애니메이션
	㈜대륜엔지니어링	김상균	제주시 서해안로 22-5	이동형/전기차충전기 제작, 설치
‘17년 선정 (5)	㈜대은계전	고휴환	제주시 첨단로 8길 86-2(첨단과학기술단지)	지하수관정원격자동제어감시시스템
	㈜제이크리에이션	김동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3(용암해수산업단지)	용암해수 미네랄음료
	㈜제주우다	김영선	제주시 대학로 102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102호)	마스크팩, 마유화장품
	㈜에코파워텍	김경탁	제주시 번영로 231(화북이동)	수배전반 전기차충전기
	㈜아트피큐	오태헌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306호	제주몽니, 캐랙터, 애니메이션
‘18년 선정 (5)	농업회사법인(주)제우스	김한상	제주시 탑동로 11길 21	농업용 기자재, 건조과일식품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김영선	제주시 첨단로 161	양배추 진액 및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오송팜(주)	한지성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48-12	의약품원료(페니실린계 주사제 등)
	홀푸드코리아(주)	김대원	제주시 첨단로 213-3, 301호 (스마트빌딩)	건강식품, 신선식품
	㈜인포마인드	강희석	제주시 서사로 92, 807 (제동해피존)	통합 에약/결제 플랫폼 시스템, POS시스템

□ 추진성과

1. 매출 및 수출액 증가  → 작지만 강한 우량기업으로 성장

◈ (매출액) 7.97% 증가   (’16년)  1,462억원 → (‘17년) 1,578억원

◈ (수출액) 36% 증가     (’16년)    24.4억원 → (‘17년)  33.2억원

* ‘15～’17년 선정 향토 강소기업(15개사)

2.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7년 신규 고용 창출 149명(15개사) → 기업당 평균 10명 고용

3. 지속적인 연구개발 ∙ 특허 출원(등록)으로 기술력 확보

◈ ‘15 ~ ’17년 신규 출원(등록) 현황 : (출원) 57개, (등록) 48개

◈ 최초 개발된 DNA-히알우론산 복합필러 지식재산권 확보(국내 1, PCT 2)

◈ 펄스에너지처리기술(PEF),  원심형 박막 저온농축 기술,  감귤류과피 다당 추출기술 등 보유

4. 제주산 원물 및 소재 이용으로 Made in Jeju 브랜드 가치 상승

◈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재개발 및 바이오푸드 사업화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랩토리 구축

◈ 지역소재 활용 특화 상품개발(리틀 스톤즈, EBS 방영계약)로 Jeju 브랜드 가치 동반 상승

◈ 제주향토 캐릭터 활용 관광상품 개발(제주 돌하르방 꼬루, 제주도의 요정 등)

◈ 제주 천연원료 화장품 원료화 등 제주코스메틱서트(JCC) 인증 화장품 생산

5.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시장 다변화로 글로벌기업 성장 발판 마련

◈ (한국비엠아이) 파키스탄, UAE, 쿠웨이트, 콜롬비아, 터키, 이탈리아 의료기기 수출 추진

◈ (비케이바이오) 중국(이리유업) 납품용 PEF 냉장쥬스 진행, 징동 쇼핑몰 입점 완료(‘17.3)

◈ (피엔아이시스템) 홍콩 국제라이선싱쇼, 일본 제2회 고우시 국제 어린이예술 페스티벌 초청 공연

◈ (유씨엘) 중국위생허가(JCC 인증 아꼬제 브랜드 6품목 ‘17.11월 허가 완료

◈ (제키스) 중국 상표권 획득, 상표 등록, 상해 PB 박람회(‘16.12) 도쿄 슈퍼마켓 박람회(’17.2) 참가

◈ (씨에스) 말레이시아 스마트 팜 구축 사업 추진9주관사 Hybrid Allied와 계약 체결(‘17.3.6)

→ 한국형 스마트 팜 수출 한국내 독점 지위 확보(5개 지역 대상 스마트팜 시설 구축)

베트남 회계 솔루션 사업 : 베트남 신한은행(외국계 은행 중 최대 지점 18개 보유)과

펌뱅킹 협약체결(‘17.3월) → 협약 이후 2개월간 200개 회원사 확보

◈ (대진애니메이션) 세계시장용 TV시리즈 애니메이션 <마인더스> 기획 제작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

부서명	응모명칭	공모기관	응모내용	비 고
소상공인 기업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자체 공모	산업통상 자원부	- 제안서 접수: ’17. 7. 7 - 선정발표 : ’17. 7. 14 (전국 4개 지자체 선정) - 사업개요 ·일 시 :‘10.20.~10.28 ·장 소 : 바오젠거리 일대 ·사업비 : 200백만원 (국비100, 지방비 100) ·내 용 : 문화, 관광, 축제 등과 쇼핑․할인 행사를 연계한 글로벌제주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추진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지자체 공모	국토교통부	- 응모접수: ’14. 9. 26 - 선정발표: ’15.1.19 (전국 6개소 선정) - 사업개요: 제주시 도남동 일원, 약 16만㎡ 규모의 복합기능(산업+주거+상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구철회 ‘16. 6. 9 (도→국토부)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 응모접수: ’18.2.7 - 선정발표: ’18.3.21 - 사업개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농공단지 일원, 약 12만㎡ 규모의 지역특화농공산업단지 조성(1차 산업 연계 제조업 80%)	금능제2 농공단지조성사업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 개    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및운영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및운영조례 제9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점검대상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점 검 자 : 기업통상지원과장 등 3명

❍ 점검항목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기관운영 실태 등

□ 추진실적                                                (단위 : 회)

구 분	계	2016	2017	2018
지도감독 실적	14	4	5	5

□ 주요 지도점검

❍ ‘16. 2 : 연중 업무 추진계획 점검

❍ ‘16. 2 :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집행 철저

❍ ‘16. 2 : 설맞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태 점검

❍ ‘16. 5 : 직원 복무기강 확립 요청 및 점검

⦁각종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적정 집행 등 수시 점검

❍ ‘17. 9월 : 조직관리, 출연금 집행, 대행사업 등 지도점검 실시(5개분야)

⦁주요 지도점검 분야(대상사업 31개․5,112백만원)

- 조직관리, 출연금 운영, 국내판로 지원, 창업지원 사업, 해외 판로지원     사업 및 통상사무소 운영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사업별 추진 결과 시정사항 현장개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수렴

❍ ‘18. 6. 18 ~ 6. 29

⦁주요 지도점검 분야 : 인력관리 및 재정운영, 출연금 집행, 대행사업 등

-  출연금 운영, 국내판로 지원, 창업지원 사업, 해외 판로지원 사업 및 통상   사무소 운영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사업별 추진상황 도와 공유 요청, 사업별 점검결과에 따라 자체 업무연찬 추진 요청

【제주신용보증재단】

□ 개    요

❍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6조(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점검대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기관운영 실태 등

□ 주요 지도점검

❍ ‘16. 1~12 : 제규정 개정안 개정(안) 및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7회)

❍ ‘17. 1~8 : 제규정 개정안 개정(안) 및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5회)

❍ ‘17. 9. 1 : 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기본계획 검토

❍ ‘18. 1. 8 ~ 8 : 제규정 개정안 개정 및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4회)

❍ ‘18. 4 : 대단지점 개설계획(안) 검토

❍ ‘18. 6 : 출연금 운영, 소상공인 상시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상황 등 지도점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관련근거

구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법정 구매 비율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50%	중기 물품 구매액의 10%	물품 구매액의 5% 공사의 3% 용역의 5%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1%	총 구매액(물품,용역,공사)의 1.87%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비고	의무사항	의무사항	의무사항	의무사항	의무사항

□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000

년도(구분)	총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16년	966,872	862,547 (89.2%)	44,136 (13.1)	117,622 (12.2%)	12,634 (1.3)	8,212 (7.34%)
‘17년	1,210,909	1,063,790 (87.9%)	63,165 (16.6%)	156,449 (12.9%)	18,441 (1.5%)	15,341 (11.8%)
‘18.8월	754,752	661,340 (87.6%)	37,645 (13.1%)	117,368 (15.5%)	15.489 (2.0%)	14,302 (16.7%)

평택항 물류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최근 5년)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 (포승산업단지)

❍ 조성기간 : 2012. 3 ~ 2013. 7월(준공일 2013. 7. 23.)

❍ 사 업 비 : 4,830백만원(국비2,415, 지방비2,415)

❍ 시설규모 : 부지 12,193㎡, 건물 3,104.9㎡(지하 1층, 지상 2층)

- 냉동실 525㎡, 냉장실 516㎡, 사무실 310㎡, 상온집하장 1,754㎡

❍ 시설운영 : 평택 소재 농산물 유통 전문업체 위탁 운영중

❍ 재산구분 : 행정재산

건물소유자	국비 지원 부처	부지소유자 (계약기간)	운영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경기평택항만공사 (‘16.1.1 ~ ’20.12.31)	우리농산영농조합법인

□ 지금까지 운영상황

❍ 제주↔평택간 카페리(코델리아호, 8,596톤) 운항 중단 : ’11. 3. 22 ~ ’11. 12. 30

❍ 당초 사업자(주, 신광) 운영 포기 : ’13. 11. ~ ’14. 12. 12.

❍ 2차 운영자(롯데로지스틱,주) 공유재산 사용허가 : 3년간(‘15.4.14~‘18.4.13)

❍ 3차 운영자(우리농산영농조합법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 5년간(‘18.7.16~‘23.7.15)

□ 향후 계획

❍ 삼다수 물류를 활용한 화물선 신규항로 취항유도 및 수도권 공동물류집적센터 활용방안 모색

❍ 제주지역 특산물류인 ‘제주산 월동무’, ‘감귤 농축액’등 중간처리장 이용 방안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평택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매각협의 병행 추진

【도의회 매각 및 정리 검토 주문(이경용, 강충룡 의원)】

- ’17년 본예산 심사(‘16.11.22), ’16년 결산심사(’17.6.14), ’17년 결산심사(‘18. 9. 11)

□ 계약 및 운영실적 현황

❍ 부지 임차 개요

지 번	지 목	총 면 적	임대면적	소유자 (임대자)	비 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	잡종지	12,193㎡	11,171.76㎡	경기평택항만공사	진입로미포함

※ 임차기간 : 2016. 1. 1. ~  2020. 12. 31.(5년 단위 계약체결)

❍ 위탁운영사 계약 현황

허가자(운영자)	허가면적	사용기간	사용료(천원)	비 고
(주)신광	부지 : 11,171.76㎡ 건물 : 3,104.9㎡	2013. 11.18 ~ 2016.11.17(3년)	321,000 (1년간)	부가세별도
㈜롯데 로지스틱스		2015. 4. 14 ~ 2018.4.13(3년)	308,284 (1년간)
우리농산영농조합		2018. 7. 16. ~ 2023. 7. 15(5년)	253,432 (1년간)

❍ 임대료 수입 및 임차료 납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임대료 수입 (A)	임차료 납부 (B)	차액 (A-B)	비 고
계	1,562	1,425	137	* 부가세 포함
2014	281	280	1	(주)신광
2015	339	300	39	롯데로지스틱스(주)
2016	332	300	32
2017	332	270	62
2018	278	275	3	우리농산영농조합

❍ 년도별 보관물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총 계	금 액	453,287	507,394	411,169	258,255	23,644
	물 량	20,916(톤)	8,792(톤)	33,874(톤)	84,362(톤)	726.9(톤)
제주물류 (평택↔제주)	냉장, 냉동화물 (양배추)	16,396	-	-	-	-
		389(톤)	-	-	-	-
	상온/일반화물 (약재, 종이박스 등)	34,248	-	-	-	-
		383(톤)	-	-	-	-
평택물류 (수․출입화물)	냉장, 냉동화물 고추, 마늘등	83,262	325,874	215,471	73,221	23,062
		4,161(톤)	4,165(톤)	14,118(톤)	62,015(톤)	654.9(톤)
	상온/일반화물 땅콩, 잡화 등	112,388	181,520	195,697	83,192	582
		5,639(톤)	4,627(톤)	19,757(톤)	20,584(톤)	72(톤)
평택물류 (내국화물)	냉장, 냉동화물 고추, 김 등	74,504	-	-	11,470	-
		3,722(톤)	-	-	894(톤)	-
	상온/일반화물 땅콩, 잡화 등	132,489	-	-	6,010	-
		6,622(톤)	-	-	869(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