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10. 30.(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2

Ⅲ. 기관별 감사일정	3

Ⅳ. 출석요구 대상자	4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40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9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 ▷ 10일간

4. 감사위원회의 편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강 성 균    부위원장    강 철 남

위    원    김 황 국    위    원     정 민 구

위    원    좌 남 수    위    원     현 길 호

위    원    홍 명 환

※ 감사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등 11명 (전문위원실 9,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7 )	◦ 소통혁신정책관 ◦ 총 무 과 ◦ 기획조정실 ◦ 공보관 ◦ 특별자치행정국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인재개발원 ◦ 서울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3 )	◦ 제주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18.10.17.(수) KCTV 생방송	◦ 소통혁신정책관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 제주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2018.10.18.(목)	◦ 제 주 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 의 실
2018.10.19.(금)	◦ 서귀포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 의 실
2018.10.22.(월)	감사자료 수집
2018.10.23.(화)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 조례안, 동의안 심사.의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18.10.24.(수)	◦ 감사위원회 ◦ 총 무 과 ◦ 공보관실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인재개발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18.10.25.(목) KCTV 생방송	◦ 특별자치행정국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18.10.26.(금)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감사종료선언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김 승 철 현학수 강동원
총 무 과	총 무 과 장	이영진
기획조정실	실 장 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중환 박원하 강동우 강만관 김명옥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4․3지원과장 특별자치법무과장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민 양대윤 김길범 김영근 조순여 양원준
공 보 관	공보관	강영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단장	고오봉
특별자치제도 추 진 단	단 장	정태성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사회교육과장	김홍두 현홍직 송윤심
서 울 본 부	본부장	박시영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양석완 강명삼 강문수 문응식 고종석
제주연구원	원 장	김동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이안열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개동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고희범 고길림 한영식 홍창진 강도훈 김덕범 류일순 김세룡 김세룡 고경희 현여순 홍경찬 강재섭 부준배 김덕홍 이승환 함운종 한정우 김성수 부태진 고광석 김기홍 송강옥 강선보 김동익 양창용 김미숙 김행석 김구옥 박인하 진홍구 송두영 김덕언 강유섭 진수일 김성관 강태환	(겸임)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세무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양윤경 김태엽 강용숙 이재은 김영진 김희찬 현창훈 양영일 김희옥 현광철 김창도 김우숙 고철환 정영헌 이상헌 정건철 정태권 현종시 오순협 홍운익 임광철 양은권 오창섭 현덕봉 강성규 김상철 한인수 오창석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통혁신정책관(6건)

1. 다양한 민생현장 소통과 도정의 사각지대 등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장밀착 소통을 강화 할 것

2.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조정 기능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3. 원희룡도정 민선6기 현안 갈등관리체계 사실상 방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4.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원 공약도 도민을 위한 사항인 만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5. 읍면동 간담회 등 형식적인 주민소통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소통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6. 읍면동 방문시 주민의견 수렴하여 가칭 제주유통공사 설립 검토바람.

총무과(9건)

1. 민선 7기 개방형 직위 채용자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무원 소청 인용률 감소를 위해 부당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 처분을 내릴 것

3.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 할 것

4. 도서특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본부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함.

6. 특별승진 대상자들에 대해 공직사회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실시할 것

7. 탐라기록물관리와 관련 전문 전담직원 채용 확대할 것

8.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 바람.

9.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직채용 등 배려를 확대할 것

기획조정실(33건)

1. 이미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 물리적‧사회적 총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인구 70만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2공항 ‧ 강정민군복합항 ‧ 쓰레기 ‧ 교통 ‧ 하수처리‧축산악취 ‧ 주차난등

장기간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 재정투자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2.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 고용과 연계한 지방세 지출 정책 강구, 국비규모 확충과 집행률를 높이고, JDC와 제주사회와의 상생방안 추진,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실있게 추진할 것

3. 블록체인특구 지정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4. 정부지사 주관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TF를 보다 내실화하여 도내 주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실국 성과공시, 인사 상벌제 적용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5. 출자출연기관 결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충원하기 바람.

6. 민간위탁 관련 자료작성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가 많고, 관련 부서 관리감독 부족, 상임위원회 보고누락 등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람.

7. 국비확보 매칭사업은 행정시에 편성 할 것

8.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9. 2+4대학 지정 대학의 편제완성연도가 도래한 바, 교사‧교원‧교지‧수익용재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람.

10.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 이외 지원정책을 강구할 것

11.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이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2. (행정부지사 대상)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를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3. 향후 현안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계획임으로 집행률 제고와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14. JDC의 세금감면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제주사회와의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

15.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도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

16. 골프장 체납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금금지 조치 등을 추진해나가기 바람.

17. 청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8. 청년정책담당관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인재채용과 함께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9. 읍면동으로의 예산 재배정 규모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직원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인력 및 사무 재배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

20.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를 지양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21.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것

22. 시설관리공단 추진 시 국가사무 이관사무 부분은 지양하고 공무직 인사운용 등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3. 출자출연기관 중 사실상 폐지상태인 ㈜올인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고 한의학연구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의 확충을 추진할 것

24.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차원에서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추진할 것

25. 사립대학 관련 제주특별법 특례활용을 잘 하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

26. 행정시 국비절충 시 지방비 매칭액을 실링외로 인정해줘서 행정시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28. 미래비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

29. 저출산 대응 등 현안해결을 위한 인력․조직이 없는 상황인바, 향후 조직개편 시 현안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반영할 것

30.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성과가 미흡한 바 추진상황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31. 서울유통공사의 하차경매 방식 도입으로 물류비용 상승으로 제주 기간산업인 1차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인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할 것. 아울러 우유 물류비 지원 등 타분야 물류비 지원하듯이 형평성 있게 농산물 물류비 지원방안 마련할 것

32.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의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 마련하고 추진할 것

33. 도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의회와 도간의 재정전략회의 도입방안 추진할 것

특별자치행정국(28건)

1.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처리 방침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종결을 위한 후속계획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의회에 보고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결>처리하여 보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추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재제출 할 것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율이 높지 않은 바,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4. 도정의 치적 홍보 및 선거용 현장도지사실 운영을 지양하고, 현장도지사실, 마을투어 등 개최 요건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근거에 맞게 추진할 것

5. 현장도지사실, 마을투어, 지역리더와의 대화 등을 통해 수합된 도민건의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을별 분류 등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관리 기능를 보완할 것

6. 도민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도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제도를 구축할 것

7.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결정이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8. 행정시 기능 강화 과제로 “주민자치학교 예산 행정시 편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일괄 편성하고 있는 바, 행정시 예산 편성과 자율적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

9. 주민자치대학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과도한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수강료를 받고 있는 바, 주민자치대학의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 방식 개선과 수강료 면제 방안을 강구할 것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기준경비 금액을 상향하여 프로그램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할 것

1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상의 세부사업이 타 시행계획과 중복제시되고 있는 바, 별도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굴 및 예산 편성 노력을 강구할 것

12.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4대 과제와 동일한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평생교육과의 별도 사업도 미흡한 바, 내실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사업 발굴 노력을 강구할 것

13.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지침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전무한 바 조속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할 것

14. 대규모 체육 행사의 자원봉사 지원시 주차요원 등 단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자의 보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

15. 사회적자본증진 공모사업 등이 시행된 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확산 등이 미흡한 바, 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것

16. 전화친절도 조사의 경우 민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오히려 낮게 평가되어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전화친절도 조사를 폐지하고, 인원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7.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것

18.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 및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9. 대규모 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지가 당초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회수 등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2016. 8.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에 나타난 지적사항(32개)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교환 등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향후 공유재산의 매입, 처분, 교환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21. 경찰청 매입 또는 교환을 전제로하는 도청사 활용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바 사전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고, 이를 반영할 것

22.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순원가 등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산출하는 행정적 노력에 비해 예산편성과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에 환류되고 있지 못한 바, 이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

23.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 및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행정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개별 소송사례가 총괄부서에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

24.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농산물가공판매시설 등 시설물이 신축되고 있으나 당초 목적 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바, 전수조사와 함께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25.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지도점검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 바,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향후 민간위탁시 운영 역량을 제대로 판단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

2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청년센터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진흥원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제주청년센터의 공기관 수탁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를 검토할 것

27.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생계형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공유지에 접한 맹지 사유지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기적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매각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하기 바람.

28. 읍면동별 자체발전계획(현재 3읍면동 불과) 수립에 적극 지원할 것

공보관(5건)

1. 공보관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소명할 것

2.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와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영상 광고가 전혀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3. 홍보정책 자문위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바람.

4. 매년 도정소식지 우송료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5. 지역 언론 발전기금, 심의회 구성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지원 조례 설치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4건)

1. 마을회에 청구된 행정대집행 비용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크루즈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해군과 조속히 협의하여 크루즈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할 것

3. 핵 군함 입항 등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도민사회 우려가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마을 내 갈등이 다시 양산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12건)

1.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향후 정부의 추진계획에 맞춰 우리 제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고도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

3. 제주특별법상 이양된 권한 중 미 활용되고 있는 권한이 상당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4.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격이 다른 서울과 제주를 묶어 서울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위원회에서 제주를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제안할 것

5.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과, 제7단계 제도개선도 주민의견과 부서의견 등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제도개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자료를 참조하여 평가결과 성적이 좋지 않은 분야는 분발하여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8.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용역을 통하여 파악한 소요재원은 조속히 중앙과 절충을 통하여 확보하기 바람.

9.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하여 관련 권한을 국가로부터 이양 받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10.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 방침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것

11.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도에서는 조속히 논의 및 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하여 내년(2019년)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12. 특별지방행정기관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인재개발원(4건)

1.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지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재외도민  향토학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

2.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것

3. 재외도민 향토학교 참가인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불용액 발생 방지 대책 마련할 것

4. 인재개발원 분원 및 다목적 강의실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 할 것

서울본부(4건)

1.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촉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바람.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국비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3. 6.13 지방선거 전후로 다섯 명이 그만뒀다가 다시 채용되고 있는바, 인사운영 상식에 어긋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서울본부가 정치인들의 공직사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감사위원회(10건)

1.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통해 공정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을 검토할 것

2.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의뢰가 들어오기 전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비리예방을 하도록 할 것

3. 기존의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보완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4.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토론회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반영을 위한 노력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도민의견 반영위한 방안 마련할 것

5.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지만, 정책고객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6.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7. 공무원 징계관련 소청건수 매년 증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청인용률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은데 감사결과 부당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할 것

8. 감사직렬 직원(정원) 수를 확대할 것

9. 신화역사공원 오수 관련 감사를 최대한 빠르게 철저히 감사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10.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같은 실효성 있는 시민감사 기능과 관련한 조례 설치 방안 마련할 것

행정시 공통사항(10건)

1.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저조하여 읍면동 자체발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추진에 힘쓰기 바람.

2. 국비 지원사업에 국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수립하여 국비 확충에 힘쓰기 바람.

3. 국비확보 매칭사업은 행정시에 편성 할 것

4. 행정시 홈페이지 총체적 관리 부실 적극 관리하기 바람.

5. 버스 정류장 비가림 설치 등 정비를 철저히 할 것

6. 행정시 공무직(국비 공무직 포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 할 것

7. 행정시 민간위탁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가 많고, 관련 부서 관리감독 부족, 상임위원회 보고누락 등에 대해 적극 관리해 나가기 바람.

8.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찾기 쉽도록 공개할 것

9.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금감면 관련 부당하게 감면해서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0. 지방세 체납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제주시(29건)

1. 국비확보 매칭사업은 행정시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제주시 홈페이지 총체적 관리 부실 시정하기 바람.

3. 읍면동 직원 해외연수 우선 참여 기회주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행정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인구수 대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5. 외부 청렴도 조사 하위권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버스 정류장 비가림 설치 등 정비 및 시설 확충에 힘쓰기 바람.

7. 승진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리적 인사실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

8.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제주시가 분리되는 것을 가정한 상황 고려한 대책 마련할 것

9.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공직사회 장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10. 읍면동 방문 민원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수렴하여 해결할 것

11.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제도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

12. 공공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13. 클린하우스 주변 CCTV 작동여부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할 것

14. 행정시가 스스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할 것

15. 공적이 있는 시민들에 대한 표창수여 확대 노력할 것

16. 기피부서 근무직원,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가산점 확대를 검토할 것

17. 추자도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민원사항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게 통보해줄 것

19. 담팔수 재선충 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할 것

20. 북초등학교 영주관 객사터 지역의 경우 문화재 관리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2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모색할 것

22. 원도심 공가, 폐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3. 주민참여예산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24. 제주시 영문표기판에 대해 확인하여 통일시킬 것

25. 읍면 지적공부 중 사실도로를 조사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6. 대덕 블록공장 관련 주민 갈등상황 및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할 것

27.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에 있어 유턴이 안되는 곳이 많은데 주민불편 해소 위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할 것

28.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 관련 일방적 지원이 아닌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할 것

29. 도에서 하달한 보조금편성 지침에 대해 시가 먼저 검토하여 읍면동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침을 하달할 것

서귀포시(22건)

1. 읍면동별 주민자치학교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2. 행정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재배정이 매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할 것

3. 서귀포시가 1차산업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고 국비절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4. 국책사업인 성산 제2공항, 강정해군기지 등 지역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역주민의 수렴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에 힘쓸 것

5. 지방세 체납액중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징수 조치하기 바람.

6. 정착주민과 현지 주민과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지도․관심에 더욱 힘쓸 것

7. 하원마을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한 탐라대학교 부지매입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 서귀포시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8.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업무추진비 등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9.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업무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정확히 수립하여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것

10. 4.3사건과 여순사건에 대해서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이와 관련하여 우호교류를 맺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것

11. 시장 직무수행계획서에서 기술하였던 내용들에 대해 적극 실천할 것

12. 사회가 발달하고 예상 못하는 민원발생 대처를 위한 전담 조직신설을 도에 건의해서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 것

13.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대통령 및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과했는데, 제주도 및 서귀포시에서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4.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주차난 해소문제,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15.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부실 작성(관용차량 구입 및 매각현황 동일내용 반복기재, 민간위탁사무 내역 읍면동 자료 누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자료 단위금액 누락, 감사장 업무보고자료 수정 안된 자료 배부 등) 정확한 자료 작성할 것

16. 읍면동 대행감사에 시민참여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정확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적극 추진 할 것

17.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서귀포시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추후 구역 개편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8. 주민참여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할 것

19. 스마트민원도 중요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시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0. 서귀포시 관내 대피소에 대한 기준에 맞게 안내표지판, 민간 대피소 공간 확보 등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1. 공무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2.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한 법인 단체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라는 부분에 대해 도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

제주연구원(9건)

1.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기관으로써 현안연구와 함께 중장기 발전 대안을 제시할 것

2. 각종 센터장에 대한 제주연구원 연구원 겸직을 지양하여 센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을 추진할 것

3. 연구원 연구결과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4.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독립적 업무, 회계처리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5. 제주연구원 자체 발전연구 역할 강구할 것

6.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최하위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2년 연속 최하위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 수준에 불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강제조항으로 규정 개정하고 근무성적 제고 노력을 경주할 것

7. 제주연구원 결원을 보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

8. 1차산업 등 제주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

9. 지방분권과 제도개선과 관련한 연구체계를 마련해나갈 것

제주4.3평화재단(8건)

1.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출범 10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조직 및 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비 하고 4.3유족 복지회관 건립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방법을 모색할 것

2. 상임이사 선임 등 상임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3. 공무원 파견 제도를 폐지하여 재단이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것

4. 4‧3 특별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출연 근거를 마련한 바 출자출연기관에서 탈피하여 독립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최하위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것

6. 4‧3 아카이브 자료 구축 실적이 미흡한 바, 지속적으로 양질의 자료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7. 매해 국비 지원액이 동일한 바, 국비 확충 노력을 경주할 것

8. 해외 교류 행사시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건)

1. 진흥원 설립 목적에 필요한 자체사업 보다는 공기관대행사업을 과다하게 수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할 것

2. 공기관대행사업 운영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감안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Ⅵ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