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18. 11. 15.(목) 14:00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5조 297억원 보다  3,227억원이 증가한 5조 3,5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1,832억원 보다 3,103억원이 증가한 4조 4,935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8,465억원 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8,589억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990억원 보다 383억원이 증가한 1조 4,373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091억원 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3,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267억원 보다 1,897억원 증가한 1조 5,164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2,723억원 보다 849억원 증가한 1조 3,5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하여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18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341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70억원, 예탁금및예수금 820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7,225억원보다 1,504억원 감소한 5,7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290억원
▸4ㆍ3 유족 생활보조비	100억원
▸대정읍 청사 증축	41억원
▸애월읍사무소 청사 신축 38억원 등

전체예산의 9.9%인 5,3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3개지구)	178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9억원
▸도민안전체험관 신축 공사비	60억원
▸서중천 정비사업 41억원 등

전체예산의 3.2%인 1,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1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43억원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40억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25억원 등

전체예산의 2.1%인 1,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255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53억원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45억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44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9억원 등

전체예산의 5.0%인 2,6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매립)시설		698억원
▸유수율 제고 사업		451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		90억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56억원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1억원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7억원 등

전체예산의 13.0%인 6,962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73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963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789억원
▸생계급여	573억원
▸아동수당 지원	377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28억원 등

전체예산의 21.1%인 1조 1,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81억원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시설임대료	37억원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	21억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1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억원 등

전체예산의 1.3%인 6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7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7억원
▸밭기반정비사업		131억원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106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0억원 등

전체예산의 10.1%인 5,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차 구입보조금		815억원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51억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47억원
▸강정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46억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7억원 등

전체예산의 4.1%인 2,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25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화물, 버스, 택시)	312억원
▸제주형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276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200억원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79억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50억원 등

전체예산의 9.7%인 5,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일몰해소		1,940억원
▸제주국제공항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8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4개소)		72억원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8억원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0억원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도로확장사업	30억원 등

전체예산의 6.7%인 3,6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396, 재해․재난 60)	456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6,858	억원	등

전체예산의 13.7%인 7,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기금총액은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24개 기금에 1조 65억원으로

∙수입내역은

- 예치금 회수 수입	3,421	억원
- 전입금 - 차입금	1,407 650	〃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900	〃

등 2,9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 기금정책사업	1,470	〃
- 차입금원리금 상환	734	〃

등 2,2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등 현안과제를 포함하여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201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