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18. 11. 15.(목)  14: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934억 원보다 1,078억 원이 증가한

1조 2,012억 원으로

전년대비 9.9% 증액 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645억 원

․국고보조금                        34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6억 원 등

총 9,24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7.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75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34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1%인

2,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5억 원 등 모두 6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 이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5,38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304억 원

․교육복지 지원                 1,68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365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18억 원 등

모두 1조 1,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일반                 138억 원

․기관운영관리                 163억 원

․지방채상환                   2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 등

모두 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5,266억 원

․공무원역량강화                50억 원

․교직원복지                    44억 원 등

모두 5,385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117억 원

․학력신장                      41억 원

․유아교육진흥                  74억 원

․특수교육진흥                 124억 원

․독서교육활성화                63억 원

․외국어교육                    90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85억 원

․특성화고 교육                 99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11억 원

․ICT활용교육                  15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09억 원

․특별활동지원                  56억 원

․학생생활지도                  80억 원

․대안교육운영지원              22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35억 원

․진로진학교육                  28억 원 등

총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학비지원                     66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212억 원

․급식지원                    707억 원

․정보화지원                   12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억 원

․교육복지우선사업             40억 원

․누리과정지원                567억 원

․교과서지원                   72억 원 등

모두 1,6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88억 원

․급식관리	205억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25억 원 등

총 318억 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620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744억 원 등

1,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배치시설                334억 원

․학교일반시설                500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84억 원 등

모두 1,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억 원

․독서문화진흥                21억 원

․직업진로교육                 3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정보화              40억 원

․재무관리                   39억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8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60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03억 원 등

모두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230억 원

․예비비                       7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모든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4대 질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다목적강당 및 교실 증개축,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 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