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 710-2750)
질문내용
1. 지난 10년간 구도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2.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주시 남북축도로 조기 개설 방안 3. 장기미집행도로 이면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형교차로 남측도로 조기확장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안 창 남 의원님께서

1. 지난 10년간 구도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주시 원도심은 과거 행정과 교육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외곽 도시개발과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상권침체,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저하 등 공동화현상이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도에서는 이러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재래시장 활성화,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활성화 논의가 있었으며 원도심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보행환경개선과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광장 및 공원시설, 지하주차장,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등이 마무리되어 주변에 김만덕 기념관을 비롯한 아라리움 뮤지엄 등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 축제 및 공연 위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푸드코트 테마로 기존의 먹거리와 축제 시스템과 다른 차원의 콘텐츠 시도를 통해 다양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적인 거점을  제공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원도심 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도 2017년 9월에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등 15개사업(182억원)과 부처 협업사업 8개사업(332억원) 등에 대한 국가지원사항을 확정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재생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오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남문지구(남성마을)가 2018년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문지구와 서문지구 등도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도시계획재생과	김양훈	2750	010-3062-5390

안창남 의원님께서

2. 남북축 도로개선 관련

❍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주시 남북축도로 조기 개설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시 도심 교통 분산을 위하여 지난 1월 발표한 남북축 종합개선안에 반영된 29개 도로 중 15개 노선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노선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남북축도로 9개 노선 중 현재 4개 노선은 추진 중이며, 연삼로에서 연북로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2019년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 2019년 착수(5개) : 제주대입구~금천마을, 연삼로~연북로, 연북로~연평하동, 용강동~애조로, 대유대림~간드락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사업으로 보상 추진

□ 도심 교통량 분산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남북축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축도로(9개노선) : 연장 33.9㎞, 사업비 1,199억원(보상 698억, 공사 501억)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 도시계획과	김양훈 고성대	2750 728-3510	010-3062-5390 010-4690-8191

3. 노형교차로 남측도로 조기 확장 관련

❍ 장기미집행도로 이면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형교차로 남측도로 조기 확장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1100도로 노형교차로에서 신비의 도로 구간은 최근 교통량 급증으로 조기 확장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노형교차로 입구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300m 구간에 대하여 2019년 측량, 실시계획 등을 작성하고, 2020년부터는 보상을 추진하여 조기에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량 : 폭 35m, 연장 300m  / 사업비 : 46억원(보상 20억, 공사 26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으로 보상 추진)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 도시계획과	김양훈 고성대	2750 728-3510	010-3062-5390 010-4690-8191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물정책과장 (☎ 710-6430)
질문내용
□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한림지역 등 지하수 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
답변내용
□ 한림지역 오염조사 추진상황 □ 무단배출 지역 인근 지하수(14개소) 오염 조사(ʹ17. 8 ~ 10월) * 오염 관정 2개소 양수･배출사업 추진 □ 한림지역 양돈장 주변 지하수(48개소) 오염 집중조사(ʹ18. 3 ~ 8월) * 동위원소 분석 실시, 양돈분뇨 및 중산간 액비에 의한 영향 나타남 □ 지하수 오염 조사･관측정(3개소 5공) 구축(ʹ17. 11월 ~ ʹ18. 10월) * 암모니아성질소 검출 및 하류부로 오염 확산 □ 향후 추진 계획 □ 지하수 수질관리 개선 TF 구성･운영(ʹ18. 11월부터) □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실시(ʹ19년) * 액비살포지역 지정･고시 및 규제 등 관리 강화 □ 행정주도의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 강화(ʹ19년) * 먹는물 수질기준 관리 및 지역별 수질기준 재설정 □ 도 전역 수질전용측정망 32개소 구축(ʹ18 ~ ʹ22년) * 자동 관측센서를 통한 실시간 오염 관측체계 구축 □ 양돈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현재 57% → ʹ21년 82%)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산림휴양과장 (☎ 710-6760)
질문내용	5. 공원지구 매입 토지주에 대한 환매 등 민원 해소 방안
○ 공원지구의 토지를 행정에 협조차원에서 매각하였다가 공원지구가 해제됨으로서 재산상 불이익을 본 토지주에 대한 환매 등 민원해소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공원지구 매입 토지주에 대한 환매 등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시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제주시 소재 원당봉공원 등 14개 공원이 당초에는‘도시자연공원’이였으나,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2010.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7.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14개 공원중 12개 공원은 해제하였고 2개소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 해제사유 : 특별법에 의한 절․상대보전지역 등 개별법에 의한            제한지역으로 관리

- 해제(12개소) : 원당봉, 해안1․2, 남조봉(일부), 방선문, 발생이           안생이, 당산, 제지기, 고근산, 군산, 궁산, 단산공원

- 도시공원 재지정(2개소) : 도두봉, 망오름공원

□ 관련 공원부지 토지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지정 당시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공원 환매 여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때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로 규정된 바 유사사례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향후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대외협력국)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 710-3450)
질문내용
□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건강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용객이 포화상태인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시설확충 방안(도지사 공약사항)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안 창 남 의원님께서

6. 고령화시대 노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포화 상태인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선거기간 확충 약속 주장 예상)

【답변내용】

□ 11.19 윤춘광의원 질문시 답변한 바와 같이 파크골프장 이용도민 증가에 따라 내년도에 남원읍지역에 파크골프장 추가 시설(18홀규모, 10억원) 하게 됩니다.

* 도내 파크골프장 : 제주시 2개소(18홀), 서귀포시 3개소(18홀 2, 9홀 1)

□ 이미 시설된 제주시 생활체육공원내 파크골프장 확장과 제주시 지역내 신규 설치 등에 대해 후보지 실태조사,  파크골프협회 등과도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 후보지 물색 등 추진상황 >

* 생활체육공원주변 확장 : 축구장, 테니스장 설치로 여유공간 없음

* 아라동 지역 예정지 :  공동묘지 및 목장용지로 사용 곤란

* 남원읍 한남리 36홀 전용 파크골프장예정지 : 마을목장으로 지역주민 반대

□ 우선 부지가 확보된 1개소를 신설하고,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활용중인 파크골프장

확장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 2016년에 생활체육공원내 사용빈도가 적은 테니스장(전국체전보조 경기장임)  철거, 확장요구 ⇒ 테니스 단체 및 주민 반발 등 이유로 논의 종결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체육진흥과	윤진남	3450	010-9592-7950

참고자료		동호인수 및 파크골프장 현황

□ 동호인수

❍ 2018 등록기준 : 전국 23천명, 제주 940명 (전국대비 4% 차지),

❍ 2017년(504명) 대비 86% 증가, 어르신 체육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

□ 우리도 파크골프장 현황(공공체육시설 4개, 민간시설 1개)

시 설 명	위 치	경기장 규격	경기장 현황		사업비 (백만원)	관리자	준공 년도
			부지면적 (㎡)	경기장 면적(㎡)
제주시 생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제주시 회천동 3-21번지 일원	18홀	44,777	38,777	1,000	제주시 체육회	2014
강창학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강정동 1352번지 일대	18홀	30,320	30,320	1,000	서귀포시	2017
월라봉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신효동 1188-2번지 일대	9홀	6,233	6,233	62	효돈동	2016
칠십리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서홍동 663-2번지 일대	18홀	7,500	7,500	26	서귀포시	2011

※ 민간체육시설 : 렛츠런파크골프장 (유수암리, 한국마사회) 18홀

※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요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3-21번지 일원(44,777㎡)

❍ 시설현황 : 축구장 1면, 테니스장 8면, 파크골프장 18홀

❍ 시설년도 : 2004년 3월(파크골프장 2014. 4월)

❍ 총 사업비 : 3,650백만원(국비 1,000 기금 500 도비 2,150)

□ 우리도 신규 설치 계획 (2019년)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건    명 :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5-25

❍ 사 업 량 :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6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국비 300,000천원, 도비 700,000천원)

□ 추진상황

❍ 2018. 9월  국비 신청

❍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 (도의회 심사중)

□ 향후 추진계획

❍ 2019. 1월 ~ 2019. 10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9. 11월 ~ 2020. 6월 : 사업 발주 및 마무리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710-6080)
질문내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된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답변내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38건 19,190백만원을 환경기초시설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 지역 주민과의 협약 등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올해 예산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겠음. □ 특히, 봉개매립장 연장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에는 행정시만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했던 것을 도, 행정시와 함께 지역주민과 체결하여 공신력을 높였으며 약속한 사항 16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지원 완료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붙 임: 1.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내역 2. 봉개매립장 주빈대책위원회 협약관련 사업 추진상황

【붙임 1】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증감내역
		건수	지원액	건수	신청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4	10,685	138	19,190	34	8,505
상하수도본부	소 계	73	4,209	105	10,786	32	6,577
	하 수 계 획 과	-	-	4	6,564	4	6,564
	하수시설과	1	1,000	4	296	3	△704
	제주하수운영과	42	2,207	45	2,092	3	△115
	서귀포하수운영과	30	1,002	52	1,834	22	832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9	5,248	10	7,156	1	1,908
	축 산 과	1	50	1	50	-	-
서귀 포시	생활환경과	19	1,148	20	1,168	1	20
	축 산 과	2	30	2	30	-	-

【붙임 2】

봉개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협약관련 사업 추진상황

연번	사 업 내 용	지원 추진 상황	담당부서	비고
	16개 사업	완료 7건(계속추진 3건), 추진중 9건
1	환경감시요원 배치	ㅇ 환경감시요원 3명 인건비 지원(‘18년 137백만원)	환경시설 관리소	완료 (계속추진)
2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	ㅇ 매년 3천만원 지원	환경시설 관리소	완료 (계속추진)
3	악취조사요원 인건비 지원	ㅇ 2017년부터 악취조사요원 인건비 지원 (‘18년 46백만원)	환경시설 관리소	완료 (계속추진)
4	동회천 오·폐수 관로 확장	ㅇ 완료	상하수도본부	완료
5	회천동 취락지구내 하수관로 시공	ㅇ 2018. 4. 17 완료	상하수도본부	완료
6	용강6길~애조로구간 하수관거 정비	ㅇ 2018. 4. 17 완료	상하수도본부	완료
7	대기고 맞은편~화물터미널 남측구간 오·폐수 관로개설	ㅇ 2018. 6. 30 완료	상하수도본부	완료
8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발전 사업)	ㅇ 2018. 9. 28 1단계 사업 2MW 완료(6,500백만원) ㅇ 2018. 10월 2단계사업 2MW 사업 추진 중 (2019년 3,000백만원 반영)	환경시설 관리소	추진중
9	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9개 노선)	ㅇ 4개 노선 공사 완료 : ‘17. 9. 21 ㅇ 2023년까지 계속 추진	도시계획과	추진중
10	영평하동~용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ㅇ 2019. 6월 완료 예정	도시계획과 상하수도본부	추진중
11	명도암 동길 도로확장 및 오·폐수시설 정비	ㅇ 2018. 3월부터 사업 추진중	건설과 상하수도본부	추진중
12	명도암마을(은혜마을) 하수도 정비	ㅇ 2019. 1월 완료 예정	상하수도본부	추진중
13	용강6길 옆도로 하수관거 정비	ㅇ 2019. 5월 완료 예정	상하수도본부	추진중
14	소각장~회천동 하수관거 정비	ㅇ 19년 국비 확보 추진	상하수도본부	추진중
15	복합 복지시설 건립	ㅇ실시설계 용역비 3억 2019년 예산 반영	환경시설 관리소	추진중
16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ㅇ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추진 중	도시계획과	추진중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축산과장(☎ 710-2120)
질문내용
□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1)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제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2) 말 관련 축산물 조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3) 향후 말산업 추진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1) 말산업 특구로 지정후 제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 2014.1.2일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말산업특구 진흥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말 생산농가와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수혜 폭이 증가하였고

□ 말 거점 조련센터, 공공승마시설, 말 전문 동물병원 등 말 관련 기반시설이 확대되어, 제주 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 특구 지정이후 예산투자 : 759억원(국비 217, 도비 309 자부담 233)

2) 말 관련 조수입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에 대하여는

□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한국마사회장 청문 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산업 위축 등과 더불어 조수입이 감소 했으며,

- 한국마사회의‘2023년 제주마 전면 경마시행’발표에 따른 한라마의 경주 활용도 저하로 한라마 거래가격 하락

- 경주마 거래에서 서울․부경 경주마 마주의 경주마 직접생산 활용 및 상장 경매보다 개인거래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 경주 상금에 있어서 내륙마주가 제주에서 생산된 경주마보다 경주능력이 우수한 외국산 경주마 다수 확보 등으로 인해 제주 마주(생산자 포함) 우승 횟수에 따른 배당금(조수입) 하락 등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3) 향후 말산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 말 산업특구 지정이후 육성조련시설, 말 동물병원 건립, 마로조성, 연관산업 육성 등 초기 말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책방향을 맞추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였으나

□ 향후, 유소년 승마활성화, 승마대회 다양화 등 연중 개최, 말고기 등급제 정착 등 경마․승마․마육산업과 연관산업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승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국내 1호인 제주 말산업 특구가 우리나라 말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승마클러스터 육성 사업계획

- 사 업 비 : 119억원(국비 39, 도비 54, 민자 18, 기타 8)

- 세부사업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및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전국 유소년 승마인구의 전진 기지화, 유소년용 승용마필 생산확대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확대 및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통상물류과장 (☎ 710-3060)
질문내용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
□ 행정시에서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를 제주도에서 일원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제주-부산간 물류비가 부산-해외(말레이시아)물류비가 보다 비싼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허 창 옥 의원님께서

2.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

① 행정시에서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를 제주도에서 일원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② 제주-부산간 물류비가 부산-해외(말레이시아)물류비가 보다 비싼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행정시에서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를 제주도에서 일원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에 대하여

❍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농가 및 업체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제주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표준 물류비 기준에 따라 도에서 마련한 지원지침을 적용, 양 행정시에서 수출농가 및 업체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18년 사업비 : 2,800백만원(제주시 1,800, 서귀포시 1,000)

❍ 지원대상 품목은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등 16개 부류에 대하여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주원료가 제주산 30%이상 포함된 제품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를 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통상과 물류업무를 전담하는 총괄부서가 신설되었고,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수출물류비사업을 도에서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양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18.11월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별	제 주 시			서귀포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농산물	2016년	2,300	1,472	828	1,100	1,019	81
	2017년	1,800	1,117	683	1,000	875	125
	2018년	1,800	786	1,014	1,000	683	317
축산물	2016년	25	15	10
	2017년	25	25	0
	2018년	25	3	22

2. 제주-부산간 물류비가 부산-해외(말레이시아)물류비가 보다 비싼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내용】

❍ 제주에서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경우 부산항까지 1PLT당 물류비는 12 ~ 15만원인 반면 부산항에서 해외로 수출할 경우는 1PLT당 10$ ~ 70$로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해외 수출물류의 경우 대량의 물량을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다소 저렴합니다.

❍ 우리도는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서 부산내항으로 운송 후 수출화물 집적센터에서 표준컨테이너 작업을 거치고 있고, 필요시에는 공컨테이너를 제주도에 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주→육지부까지의 물류비를 1PLT당 3~4만원 지원하고 있고, 부산→해외까지는 농산물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감귤류 표준물류비(동남아 선박수출) : 1kg당 1,061원(25% 265원)

❍ 수출물류비 비용부담율을 줄이기 위해 수출기업, 선사, 물류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통상물류과	장 문 봉	3060	010-6690-1831

참고자료 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 전년 동기 대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 11월 현재

구 분	수출물량 (톤)		수 출 액 (천불)		물류비 지원액(천원)		비 고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합 계	6,620	3,884	6,428	6,178	1,468,590	1,324,966
소 계(제주시)	4,092	1,794	4,051	2,930	785,795	450,324
과 수	54	232	147	721	40,166	88,699
화 훼	82	103	445	665	61,632	77,526
파프리카	156	307	354	678	41,130	81,283
양배추	3,315	497	2,446	219	557,167	83,047
가공품	182	116	520	336	30,215	21,132
무 우	303	539	139	311	55,485	98,637
소 계(서귀포시)	2,528	2,090	2,377	3,248	682,795	874,642
감귤류	64	654	261	937	158,995	344,072
채소류	2,345	1,222	1,270	729	450,094	337,207
화훼류	119	214	846	1,582	73,706	193,363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행정시별	연도	합 계		과수		화훼		채소		가공식품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제주시	2014	12,320	2,322	1,737	374	368	186	9,760	1,688	455	74
	2015	4,185	1,417	757	582	149	145	3,000	640	279	50
	2016	6,254	1,472	2,008	595	216	159	3,717	669	313	49
	2017	3,537	1,117	1,186	511	288	204	1,936	378	127	24
	‘18.11월	4,092	786	54	40	82	62	3,774	654	182	30
서귀포시	2014	4,704	1,107	2,699	552	1,415	244	590	311
	2015	2,874	804	1,276	379	1,283	233	315	192
	2016	1,014	2,713	920	416	1,429	332	364	266
	2017	2,090	875	654	344	1,222	337	214	193
	‘18.11월	2,528	683	64	159	2,345	450	119	74

□ 지원기준 (원/㎏당)  품목․국가별 표준물류비의 25% 지원

구 분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감 귤	266	498	258	1,036	265	1,406	300	1,642
양배추	168	394	158	932	167	1,302	212	1,538
백 합	543	748	434	1,195	449	1,565	530	1,801
무	141	369	132	907	140	1,277	183	1,513
파프리카	264	484	251	1,021	262	1,391	318	1,627
배추	226	432	227	432	223	1,339	305	1,575
한라봉	266	498	258	1,036	265	1,406	300	1,642

참고자료 2		수출물류비 비용 부담 현황

❏ PLT당 물류비 현황

❍ 제주항→부산항 수출국 화물집적센터 : 12~15만원

- 제주항→부산내항: 7~10만원, 부산내항→수출국 화물집적센터: 5만원

❍ 부산항→수출국(해상운송비)

- 10$ ~ 70$(국가별로 상이)

❏ 20ft 컨테이너 물류비

❍ 제주항에서 부산항까지 20ft 컨테이너 비용 165만원

❍ 샤시방식으로 육지부 공컨테이너 반입(왕복 운송비 발생)

❍ 제주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후 부산항으로 이송

- 10PLT가 적재정량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13~14PLT적재

❏ 제주 공동물류센터 운송비 지원 내역

❍ 제주시 → 육지부(부산, 목포, 인천 등) : 3만원/PLT

❍ 서귀포 → 육지부(부산, 목포, 인천 등) : 4만원/PLT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710-3410)
질문내용
3. 제주도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는? □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60세 적용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신입단원에 대한 채용 확대 등 예술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예술단원의 명예퇴직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사유로 타시도의 경우에도 예술단원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음. 명예퇴직제도를 제주도에 도입할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도입을 제안하신‘도립예술단원 명예퇴직제도’는 현재 부산, 광주, 대전 등 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도

- 도립예술단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 중이며, 명예퇴직제도 등 단원 정체화 해결 및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장애인복지과장 (☎ 710-4510)
질문내용
4. 장애인 취업분야 확대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하여 □ 장애인들이 어느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 취업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취업 확대를 위하여 분야별로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저마다의 소질과 특기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현재 고용노동부가 매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장애인의 분야별 취업현황은 통계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도내 장애인근로자의 근로환경, 장애유형별 취업 현황,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등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한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장애인 유형에 맞는 취업 직종군을 개발하고 이를 도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2480)
질문내용
□ 제주경제 진단 및 평가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 경 학 의원님께서

1. 제주경제 진단 및 평가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최근 제주경제는 관광객감소로 관광 관련 전세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설 관련 주요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지역내총생산과 고용,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성장률은 ‘16년을 정점으로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19년은 제주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 (‘13) 5.1%, (’14) 5.3%, (‘15) 5.3%, (’16) 7.3%, (‘17.예상) 4.8%, (’18.예상) 4.2%

□ 현 경제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역경제가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제주의 실물경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관광, 건설, 소상공인 등 분야의 경제현상을 극복해나가는 과제뿐만아니라 미래 트랜드변화에 맞는 산업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경기는 건설투자와 가계부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규제완화, 공공 SOC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지난 11월 14일 각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경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적․사업적으로 이끌고 집중적인 재정투자, 규제완화가 포함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710-3050)
질문내용
2. 사회적 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사회적 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관련

□ 사회적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판매 등 경제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치유·재활, 교육, 고용 등과 연계시켜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력증진을 목표로 농림축산부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 우리도에서도 민선 7기 공약실천 과제로 선정,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5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회적 농업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우리도에서도 처음 도입코자 하는 분야인 만큼 농식품부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제주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을 위한 TF구성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지역 특수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 2019년 추진 계획  : 2개소 ( 도1, 제주시1)

- (도) 1개소 60백만원(국 42, 도 18), (제주시) 1개소 29,700천원(도 90%, 자 10%)

※ 제주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TF 구성 및 토론 계획

- 목적 : 농림부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제주형 사회적농업모델 구축

- 제주형사회적모델 구축을 위한 T/F 구성 운영

· 관련부서 및 제주연구원, 도의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13명 내외

- 1차회의 개최 : 2018. 11. 28.(수)

3.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과 관련

□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하여 대금의 일부를 미리 월급처럼 나누어  선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의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연중 안정적인 가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우리도에서도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이차보전 사업)

* 도의회 임상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따라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 주체인 농협 등과 대상품목, 시기, 지급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 (☎ 710-3160)
질문내용
4. 산지경매제 활성화 방안은? 5. 해상물류비 지원 도입 방안은?(중앙정부 절충 실패에 따른 복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4. 산지경매제 활성화 방안은? □ 필요성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 및 출하자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지역 농산물도매시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소비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등 농가소득 안정 □ 현실태 ❍ 우리 도는 제주시 농협 공판장 개설되어 있으나 경매된 농산물의 해상운송 부담으로 대도시 중도매인 등록 기피 ❍ 제주도내 중도매인만 등록하여 도내 수급을 위한 경매를 시행하는 실정임 ※ 대표적사례: 경북 안동농협 사과경매, 경북 성주원협 참외경매 □ 산지전자경매 추진상황 ❍‘16. 11. 22. :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17. 9. 7. : 도내외 거래참여조직 초청 워크숍(160명참석), 성과보고 ❍‘17. 8. ~ : 풋귤 및 채소류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 확대시행 ❍‘17. 10. ~ : 스마트폰 거래시스템 리뉴얼 적용 ❍‘18. 3. 1. : 농식품부(유통정책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운영상황 확인 ⇒ 농안법(수탁판매의 원칙) 제도개선 사항 절충 □ 향후계획 ❍ 제주시 농협과 협의 매매참가인 확보를 통해 거래물량 확대 추진 ❍ 현행 산지전자 경매제도를 월동 채소류 점차적 확대 추진

답변내용

5. 해상물류비 지원 도입 방안은?

◇ 제주 1차산업 비중(11.7%)이 전국(2.1%)보다 5.5배 이상 높고, 지리적 특성상 농산물 육지출하 물량의 95%를 해상 운송함에 따라 농산물 안정화를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으로 출하안정 도모

※ 2019 ~ 2020년(2개년) 시범 지원 후 확대계획

□ 물류비 현황

❍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37억* 국비지원

구 분	총사업비	연 차 별 소 요 예 산					보조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368	74	74	740	740	740	100
국 비	1,184	37	37	370	370	370	50
지방비	710	22	22	222	222	222	30
자부담	474	15	15	148	148	148	20

* 국비산출근거 : 총 해상운송비** 740억원의 10% × 국비보조율 50% = 37억원

** 총 해상운송비 : 해상반출 농산물 88만톤 × 84원/㎏(해상운송비) =740억

□ 추진상황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현황(‘15 ～‘18)

- 지원금액 : ‘15년(2억원), ’16년~‘18년(5억원)

- 지원품목 : 무, 양배추,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1.25.)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17. 5월

□ 지역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 (‘17.9월)

□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18.3.29, 5.17, 6.11)

※ 2018 국비 반영상황 : 부처예산 반영(37억원), 정부예산안(미반영)

□ 향후계획

□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과 지원방법을 감안한 지원 논리 지속개발 대응

❍ 범정부 차원의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유도

❍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안 마련 등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6010) 노인장수복지과장 (☎ 710-3050)
질문내용
6. 삿갓오름 등 오름에 자리한 묘지 관리 및 오름원형 복원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6. 삿갓오름 등 오름에 자리한 묘지관리 및 오름원형 복원 방안과 관련하여

①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답변내용】

❍ 제주시 읍․면 마을공동묘지는 54개소가 지정되어, 7만여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김녕 입산봉(삿갓오름) 공동묘지에는 8천여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 마을공동묘지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규약(정관) 등에 의거 대부분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고, 공동묘지 정비에 대하여는 묘지주 및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 도 노인장수복지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오름 원형복원 사항에 대해서는『장사등에 관한법률』 및『제주특별

자치도 장사등에 관한조례』규정에 의한 관계부서의 묘지 정비

(이장 등)가 선행되어야 오름 원형복원 사업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환경정책과	고철주	6200	010-9604-2619
	노인장수복지과	홍성희	2820	010-8662-1348

【참고자료】

□ 묘지관리 현황

❍ 읍면 공설묘지 4개소 (애월, 조천, 구좌, 우도)

- 관리주체 : 읍․면장

- 묘지사용료 : 기당 200천원(30년 사용)

❍ 제주시 읍․면지역 공동묘지

- 설치현황 : 54개소

- 공동묘지 : 면적 1,767,721㎡,   분묘기수 : 70,000여기 추정

- 묘지 사용료 : 무료 (읍․면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대부분 오름에 설치)

□ 오름관리 현황

❍ 도내 오름수 : 368개(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구분	합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우도	동	소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
전체수	368	210	16	50	40	30	13	2	59	158	8	29	22	31	31	37
탐 방	173	107	4	35	24	17	6	1	20	66	8	7	15	9	15	12

※ 국․공유지(164개, 49.2%, 50.5㎢), 사유지(204개, 50.8%, 52.2㎢)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 710-4510)
질문내용
7. 발달장애인 관련 ①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 방안은? ③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 발달장애인 관련

①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내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정원 485명, 단기거주시설 4개소에 46명,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6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는 10월말 기준 제주시 4개 시설에 151명 입소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4개 시설에 12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대기자수 : 167명

□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중인 제주시 북촌리 주간보호시설 등 4개소*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 제주시 북촌리(‘18.12월), 애월읍 한라원(’19.2월),

남원읍 행복나눔(‘19.6월), 표선리(’19.6월)

나아가, 우리도에서는 19년 단기거주시설 확충을 위한 신축사업 1곳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19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으며 ① 종일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사업, ②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생활시설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정책으로 생활시설 신축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③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로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두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특히,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은 생애주기별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9년도에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착공,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주간보호센터 4곳 개소를 통하여  탈시설 ‧ 자립지원 모델 마련 등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710-3410)
질문내용
7. 발달장애인 관련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 의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음악·미술 등의 문화예술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도 2016년부터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600여명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계	‘16	‘17	‘18
예산액	950백만원	300백만원	300백만원	350백만원
지원 프로그램	48개	16개	16개	16개
참여인원	615명	161명	224명	230여명

❍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과 관련해서는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수요분석과 함께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 710-2670)
질문내용
□ 도로건설 제성로 구간 추진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필요성은?
답변내용
❍ 제성로는 제주 동·북부 지역 농수산물 수송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03. 4월 지방도(1122호선)로 지정된 노선이며, 전체 연장은 28.2㎞(포장 1.6㎞, 미개설 26.6㎞)입니다. ❍ 제성로 개설 사업은 「2018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교통량 예측결과 2030년도 4,373대/일로 예측(B/C가 0.15로 분석)되어 2029년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제성로 : 2개노선·19.5㎞·4,515억원 ① 중산간도로(선흘)~비자림로 구간(14.2㎞) 3,280억원 ② 비자림로~두산봉교차로 구간(5.3㎞) 1,235억원 ❍ 지방도의 투자 우선순위는 경제성 분석 및 지역 교통량 분담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동부권역은 비자림로 확장이 시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제성로는 차기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교통여건 변화 및 지역 교통량 분담 등 수요 분석을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성로 현황
◦ 도로명 및 도로등급 : 제성로(지방도 1122호선) ◦ 연장 : 42.2㎞(전용구간 28.2㎞, 중용구간 14.0㎞) ◦ 시·종점 : 제주시 봉개동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투자우선 순위 ① 투자순위 13 : 중산간도로(선흘)~비자림로 구간(14.2㎞) ② 투자순위 14 : 비자림로~두산봉교차로 구간(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