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2480)
질문내용
□ 제주경제 진단 및 평가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 경 학 의원님께서

1. 제주경제 진단 및 평가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최근 제주경제는 관광객감소로 관광 관련 전세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설 관련 주요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지역내총생산과 고용,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성장률은 ‘16년을 정점으로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19년은 제주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 (‘13) 5.1%, (’14) 5.3%, (‘15) 5.3%, (’16) 7.3%, (‘17.예상) 4.8%, (’18.예상) 4.2%

□ 현 경제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역경제가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제주의 실물경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관광, 건설, 소상공인 등 분야의 경제현상을 극복해나가는 과제뿐만아니라 미래 트랜드변화에 맞는 산업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경기는 건설투자와 가계부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규제완화, 공공 SOC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지난 11월 14일 각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경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적․사업적으로 이끌고 집중적인 재정투자, 규제완화가 포함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710-3050)
질문내용
2. 사회적 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사회적 농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관련

□ 사회적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판매 등 경제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치유·재활, 교육, 고용 등과 연계시켜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력증진을 목표로 농림축산부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 우리도에서도 민선 7기 공약실천 과제로 선정,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5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회적 농업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우리도에서도 처음 도입코자 하는 분야인 만큼 농식품부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제주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을 위한 TF구성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지역 특수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 2019년 추진 계획  : 2개소 ( 도1, 제주시1)

- (도) 1개소 60백만원(국 42, 도 18), (제주시) 1개소 29,700천원(도 90%, 자 10%)

※ 제주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TF 구성 및 토론 계획

- 목적 : 농림부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제주형 사회적농업모델 구축

- 제주형사회적모델 구축을 위한 T/F 구성 운영

· 관련부서 및 제주연구원, 도의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13명 내외

- 1차회의 개최 : 2018. 11. 28.(수)

3. 농업인 월급제 필요성 및 적용방안과 관련

□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하여 대금의 일부를 미리 월급처럼 나누어  선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의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연중 안정적인 가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우리도에서도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이차보전 사업)

* 도의회 임상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따라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 주체인 농협 등과 대상품목, 시기, 지급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 (☎ 710-3160)
질문내용
4. 산지경매제 활성화 방안은? 5. 해상물류비 지원 도입 방안은?(중앙정부 절충 실패에 따른 복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4. 산지경매제 활성화 방안은? □ 필요성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 및 출하자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지역 농산물도매시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소비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등 농가소득 안정 □ 현실태 ❍ 우리 도는 제주시 농협 공판장 개설되어 있으나 경매된 농산물의 해상운송 부담으로 대도시 중도매인 등록 기피 ❍ 제주도내 중도매인만 등록하여 도내 수급을 위한 경매를 시행하는 실정임 ※ 대표적사례: 경북 안동농협 사과경매, 경북 성주원협 참외경매 □ 산지전자경매 추진상황 ❍‘16. 11. 22. :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17. 9. 7. : 도내외 거래참여조직 초청 워크숍(160명참석), 성과보고 ❍‘17. 8. ~ : 풋귤 및 채소류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 확대시행 ❍‘17. 10. ~ : 스마트폰 거래시스템 리뉴얼 적용 ❍‘18. 3. 1. : 농식품부(유통정책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운영상황 확인 ⇒ 농안법(수탁판매의 원칙) 제도개선 사항 절충 □ 향후계획 ❍ 제주시 농협과 협의 매매참가인 확보를 통해 거래물량 확대 추진 ❍ 현행 산지전자 경매제도를 월동 채소류 점차적 확대 추진

답변내용

5. 해상물류비 지원 도입 방안은?

◇ 제주 1차산업 비중(11.7%)이 전국(2.1%)보다 5.5배 이상 높고, 지리적 특성상 농산물 육지출하 물량의 95%를 해상 운송함에 따라 농산물 안정화를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으로 출하안정 도모

※ 2019 ~ 2020년(2개년) 시범 지원 후 확대계획

□ 물류비 현황

❍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37억* 국비지원

구 분	총사업비	연 차 별 소 요 예 산					보조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368	74	74	740	740	740	100
국 비	1,184	37	37	370	370	370	50
지방비	710	22	22	222	222	222	30
자부담	474	15	15	148	148	148	20

* 국비산출근거 : 총 해상운송비** 740억원의 10% × 국비보조율 50% = 37억원

** 총 해상운송비 : 해상반출 농산물 88만톤 × 84원/㎏(해상운송비) =740억

□ 추진상황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현황(‘15 ～‘18)

- 지원금액 : ‘15년(2억원), ’16년~‘18년(5억원)

- 지원품목 : 무, 양배추,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1.25.)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17. 5월

□ 지역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 (‘17.9월)

□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18.3.29, 5.17, 6.11)

※ 2018 국비 반영상황 : 부처예산 반영(37억원), 정부예산안(미반영)

□ 향후계획

□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과 지원방법을 감안한 지원 논리 지속개발 대응

❍ 범정부 차원의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유도

❍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안 마련 등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6010) 노인장수복지과장 (☎ 710-3050)
질문내용
6. 삿갓오름 등 오름에 자리한 묘지 관리 및 오름원형 복원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6. 삿갓오름 등 오름에 자리한 묘지관리 및 오름원형 복원 방안과 관련하여

①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답변내용】

❍ 제주시 읍․면 마을공동묘지는 54개소가 지정되어, 7만여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김녕 입산봉(삿갓오름) 공동묘지에는 8천여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 마을공동묘지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규약(정관) 등에 의거 대부분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고, 공동묘지 정비에 대하여는 묘지주 및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 도 노인장수복지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오름 원형복원 사항에 대해서는『장사등에 관한법률』 및『제주특별

자치도 장사등에 관한조례』규정에 의한 관계부서의 묘지 정비

(이장 등)가 선행되어야 오름 원형복원 사업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환경정책과	고철주	6200	010-9604-2619
	노인장수복지과	홍성희	2820	010-8662-1348

【참고자료】

□ 묘지관리 현황

❍ 읍면 공설묘지 4개소 (애월, 조천, 구좌, 우도)

- 관리주체 : 읍․면장

- 묘지사용료 : 기당 200천원(30년 사용)

❍ 제주시 읍․면지역 공동묘지

- 설치현황 : 54개소

- 공동묘지 : 면적 1,767,721㎡,   분묘기수 : 70,000여기 추정

- 묘지 사용료 : 무료 (읍․면 마을단위 공동묘지는 대부분 오름에 설치)

□ 오름관리 현황

❍ 도내 오름수 : 368개(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구분	합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우도	동	소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
전체수	368	210	16	50	40	30	13	2	59	158	8	29	22	31	31	37
탐 방	173	107	4	35	24	17	6	1	20	66	8	7	15	9	15	12

※ 국․공유지(164개, 49.2%, 50.5㎢), 사유지(204개, 50.8%, 52.2㎢)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 710-4510)
질문내용
7. 발달장애인 관련 ①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 방안은? ③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 발달장애인 관련

①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내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정원 485명, 단기거주시설 4개소에 46명,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6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는 10월말 기준 제주시 4개 시설에 151명 입소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4개 시설에 12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대기자수 : 167명

□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중인 제주시 북촌리 주간보호시설 등 4개소*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 제주시 북촌리(‘18.12월), 애월읍 한라원(’19.2월),

남원읍 행복나눔(‘19.6월), 표선리(’19.6월)

나아가, 우리도에서는 19년 단기거주시설 확충을 위한 신축사업 1곳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19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으며 ① 종일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사업, ②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생활시설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정책으로 생활시설 신축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③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로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두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특히,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은 생애주기별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9년도에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착공,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주간보호센터 4곳 개소를 통하여  탈시설 ‧ 자립지원 모델 마련 등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710-3410)
질문내용
7. 발달장애인 관련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 의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음악·미술 등의 문화예술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도 2016년부터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600여명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계	‘16	‘17	‘18
예산액	950백만원	300백만원	300백만원	350백만원
지원 프로그램	48개	16개	16개	16개
참여인원	615명	161명	224명	230여명

❍ 도립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설립과 관련해서는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수요분석과 함께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 710-2670)
질문내용
□ 도로건설 제성로 구간 추진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필요성은?
답변내용
❍ 제성로는 제주 동·북부 지역 농수산물 수송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03. 4월 지방도(1122호선)로 지정된 노선이며, 전체 연장은 28.2㎞(포장 1.6㎞, 미개설 26.6㎞)입니다. ❍ 제성로 개설 사업은 「2018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교통량 예측결과 2030년도 4,373대/일로 예측(B/C가 0.15로 분석)되어 2029년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제성로 : 2개노선·19.5㎞·4,515억원 ① 중산간도로(선흘)~비자림로 구간(14.2㎞) 3,280억원 ② 비자림로~두산봉교차로 구간(5.3㎞) 1,235억원 ❍ 지방도의 투자 우선순위는 경제성 분석 및 지역 교통량 분담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동부권역은 비자림로 확장이 시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제성로는 차기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교통여건 변화 및 지역 교통량 분담 등 수요 분석을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성로 현황
◦ 도로명 및 도로등급 : 제성로(지방도 1122호선) ◦ 연장 : 42.2㎞(전용구간 28.2㎞, 중용구간 14.0㎞) ◦ 시·종점 : 제주시 봉개동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투자우선 순위 ① 투자순위 13 : 중산간도로(선흘)~비자림로 구간(14.2㎞) ② 투자순위 14 : 비자림로~두산봉교차로 구간(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