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 안 번 호	304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주문

❍ 연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서울 개최와 내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정상 간 약속의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연이은 남북 및 북미 간 합의와 그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남북정상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을 요청하고자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중앙정부·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시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실질적 남북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며,

❍	아울러, 12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남북정상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 방문을 요청함.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고 태 순
박 원 철
임 상 필
정 민 구
김 경 미
고 은 실
고 현 수
강 충 룡
강 철남
홍 명 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 요청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8. 11. .
			발 의 자: 강성민·김경학·김황국·이경용· 강충룡·오대익·고은실·강성의(8명)
			찬 성 자: 24명

1. 제안이유

❍ 연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서울 개최와 내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정상 간 약속의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연이은 남북 및 북미 간 합의와 그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남북정상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을 요청하며, 이 결의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실질적 남북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며,

❍ 아울러, 12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남북정상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 방문을 요청함.

3.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 요청 결의안

‘평화, 새로운 시작’ 말 그대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 시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인적·물적·정신적 측면에서 깊은 상흔을 남겼고, 이로 인한 전쟁의 기억은 내면화되어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공포와 불안, 무기력과 초조함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이 한껏 고조되고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공포를 끝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의 평화 기류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연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서울 개최와 내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정상 간 약속의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연이은 남북 및 북미 간 합의와 그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9월 평양공동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상회담 개최지로 ‘세계평화의 섬’제주와 민족의 영산 한라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91년 노태우-고르바쵸프 한소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96년 김영삼-클린턴 한미 정상회담, 2004년 노무현-고이즈미 한일 정상회담, 2010년 이명박-원자바오-하토야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제주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의 장이자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이곳이 평화의 중심지로 다시 떠오를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백두산 천지에 이어 한라산 백록담에서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의지를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를 이어받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정상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를 위해 도정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실질적 남북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남북정상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 방문을 요청한다.

2018. 1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