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

2018. 10.

(공항확충지원단)

순 서

	Ⅰ		일반현황 5
	Ⅱ		비전 및 전략 13
	Ⅲ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
		❍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19
		❍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개발 갈등 해소			20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1
		❍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22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 추진			23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24
	Ⅳ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상황 25
	Ⅴ		입법현황 29
	Ⅵ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3
	Ⅶ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 39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   구 : 1과 1센터 3팀장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장) (시설지원팀장)							(주민소통팀장)

□ 정ㆍ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	-	1	3	5	3	1	-
현 원			15	-	3	1	8	3	-	-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3	-	1	3	5	3	1	-
		현원	11	-	2	1	6	2	-	-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
		현원	4	-	1	-	2	1	-	-

※ 정원조례상(직제) :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주요시설 및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현 수용능력	‘18. 8월 실적
활주로(m)		3,180×45(주) 1,900×45(보조)	172천회/년	111천회(64%)
계류장(㎡)		449,113	43 (경항공기 3대포함)	-
여객 터미널 (㎡)	계	97,446	2,589만명/년	1,974만명(76%)
	국내	68,471	2,326만명/년	1,855만명(79%)
	국제	28,975	263만명/년	119만명(45%)
화물 터미널 (㎡)	계	17,830	33.5만톤/년	17.7만톤(52%)
	국내	15,908	31.8만톤/년	16.3만톤(51%)
	국제	1,922	1.7만톤/년	1.4만톤(82%)
주차장(㎡)		131,626 (직원주차장포함)	3,131대 (직원주차장포함)	-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7.12 : 인프라 확충(계류장 확장,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등)

2. 취항항공사 및 노선(정기편)

❏ 국내선 취항 항공사 : 7개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 제주기점 운항 : 50개 노선(국내  12개, 국제 14개국․38개) *중복노선 제외

❍ 국내선 : 김포, 김해, 청주, 사천, 군산, 광주, 무안, 여수, 대구, 울산, 원주, 인천

❍ 국제선 : (정기) 6개국·18개 노선, (부정기) 13개국․34개 노선

구 분	운 항 국 가
정 기	중국(12), 일본(2), 대만(1), 홍콩(1), 말레이시아(1), 태국(1)
부정기	중국(11), 일본(8), 대만(1), 홍콩(1), 태국(2), 라오스(1), 러시아(2), 마카오(1), 몽골(1), 베트남(2), 캄보디아(1), 필리핀(2), 미국(1)

※ ’18년도 하계노선(’18.3.25.~10.27.) 기준

3.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 항공운항실적(‘18. 1~8월)

구 분	운 항(편수)	이용객(만명)	화 물(천톤)
계	111,036	1,974	177
국내선	103,469	1,855	163
국제선	7,567	119	14

※ 전년 동기대비 운항편수 0.7%↓ 이용객 0.4%↓(국내선 2.1%↓, 국제선 36.8%↑), 화물 3.8%↓

❍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18. 1.~8월)

(단위: 만명)

구 분	제 주	김 포	김 해	인 천
계	1,974	1,653	1,147	4,561
국내선	1,855	1,364	483	39
국제선	119	289	664	4,522

❍ 최근 5년간 이용객 및 운항횟수

(단위: 만 명, 천회)

구 분	‘13	‘14	‘15	‘16	‘17
이용객	2,006	2,320	2,623	2,971	2,960
운항편수	130	145	159	172	167

4.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8.5.29.	8	15.4	22,805	7,934	8,944

1) 대 상 :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13,999가구 43,409명(70이상~75웨클 미만)

4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1. 1단계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총사업비 : 약 2,866억원

• A/S(‘17년도 완료) : 496억원, L/S : 1,970억원, 2단계부지매입 : 400억원

❍ 완료사업

• Airside 시설확충(고속탈출유도로 3개소, 이륙대기구역 신설 2개소, 주기장 7면)

• 제항청·JDC 합동청사 증축 1,489㎡(당초 : 1,491㎡ → 변경 : 2,980㎡)

• 주차장 확장(주차빌딩 신축 607면, 철골주차장 112면, 동서편 주차장 478면)

❍ 진행중 사업(공정률 67.12%, ‘18.8월 현재)

• 사업규모: 증축 30,294㎡, 리모델링 24,912㎡

- 국내선 : 증축 11,656㎡, 리모델링 11,620㎡

- 국제선 : 증축 18,638㎡, 리모델링 13,292㎡

*터미널 면적 : (기존)95,795㎡→(증축후)126,089㎡(국제49,986㎡ 국내76,103㎡)

• ‘18.12월까지 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예정

• 준공 및 행정인허가: ‘19.1월

❍ 미착수 사업(‘18. 8월현재)

• 2단계 부지매입(110필지, 편입면적 104,684㎡, 보상대상면적 78,581㎡)

- 30필지·면적 28,129㎡(보상비 112억원) 협의완료

❍ 인프라확충시 효과

•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증가 (36회 →  40회,  4회↑)

• 여객처리능력 증대 : 연간 2,589만명/년 → 3,175만명/년 (증 586만명/년)

• 주차처리능력 증대 : 2,500면 → 3,697면(증 1,197면)

2. 2단계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추진현황

•  시설 및 운영현황, 항공운송환경 등 항공수요 등 검토

•  공항주변 개발계획 검토분석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 향후계획

• 운영시스템 개선 이후 필요시 추가시설 검토

Ⅱ. 비전 및 전략

정책목표 및 전략

1

목 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략과제		목표 및 실행계획
□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지원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개발 갈등 해소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 공항 소음 지역 지원 및 이용객 서비스 증대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Ⅲ.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지원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갈등해소로 도민공감대 형성 주력

□ 사업개요

❍ 사업기간/사업비 : ‘17. ~ ’25. / 48,734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 사업규모 : 4,960천㎡ / 활주로 1본(3,200m×60m)

❍ 수용능력 : 연간 2,500만명

□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용역결과 설명회) ‘15.11.10 ~ 11. 13(온평리, 신산리, 난산리, 고성리)

❍ (‘16.12.0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7.0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기간) ‘17.07.20.~’18.07.19, (사업비) 666백만원, (용역사) 선진엔지니어링

• (마을별 사전설명) ‘17.09.04 ~09.06(신양리 등 11개마을)

❍ (‘17.12.21)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 (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사업비) 39억원

❍ (‘18.06.29)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기간) ‘18.6.29~’19.6.23 (사업비) 37억원

• (용역사) 포스코컨소시엄, 재조사(아주대 산학협력단), 기본계획(포스코건설)

• (추진상황) 착수보고회(7/12)⇒ 자문회의(3회)⇒ 중간보고회(9/11)

□ 향후계획

(先)재조사 실시⇒ 결과(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 (‘18. 07 ~ 11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실시, 마무리(11월)

❍ (‘18.11. ~ ’19.06)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9.   ~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 (‘21.   ~  ’25년) 용지보상 및 공사, 시험운전 및 개항(‘25년)

	2	현장소통 강화로 제2공항 개발 갈등 해소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무제한 소통으로 주민 의구심 해소 주력

◈ 지역의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애로사항 해소 추진

□ 추진방향

❍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갈등 발생 최소화

• 상담위주에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모색

❍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대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주력

•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 파악 및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월), 전문가상담실 운영(’16.4월)

• 상담실적(‘18.09.30현재) : 2,688건·2,949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17.1월, 갈등관리전문가 2) : 갈등 상담 등 12회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입지선정 의혹 해소)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9/17)⇒ 1차회의(9/19)

⇒ 2차(10/4, 제주)⇒ 3차(10/18, 서울)⇒ 4차(11/1, 제주)

□ 향후계획

□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및 공감대 기반 조성을 위한 무한 소통

□ 지역주민 아픔을 치유하는 현실적․협력적 상생 소통 강화

• 보상․이주․생계대책, 지역공동체 유지 방안 제시

□ 주민참여형 민관협의기구 구성 및 상생방안 마련 등(타당성 재조사 이후)

• 지역주민 제안사항 협의·조정, 갈등 조정, 상생방안 제시 등

□ 재조사 이후 도민 수용성 향상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 다양한 언론 매체와 범도민추진협의회를 통한 전략적 홍보

	3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 제2공항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이주 및 생활대책 마련 등 공항 기본계획 반영 추진

◈ 지역주민의 고용․경제적 이익 창출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 사업개요

□ 용역내용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도)

□ 용역기간 : ‘19. 1. ~ ’20. 2.(14개월)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추진상황

□ (‘18. 01. 24) 과업지시서 작성 및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 (‘18. 02. 19) 계약심사

□ (‘18. 02. 27) 건설기술심의

□ (‘18. 03. 15) 사전규격공고

※ ’18. 3월 반대위의 용역중단 요청 ⇒ 도 차원의 용역중단 표명(도지사)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완료(도) >
□ (기간/ 사업비) ‘17. 01. 05 ~ ’18. 01. 04/ 174백만원 □ (수행내용) 국내․외 사례조사(‘17.5월), 개발여건 조사․의견수렴(’17.7~9월), 기본구상안 최종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 (‘17.10월 ~ 12월) □ (용역수행)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 (용역제시안)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속가능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도시의 실현과 경제적 가치창출 공유

□ 향후계획

☞ (先)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국토부) ⇒ (後) 주변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도)

* 국토교통부의 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19. 01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공고, 용역계약 및 착수

• 개발방향 및 방법, 개발규모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등

□ (‘20. 02월) 용역완료(용역기간 : ’19. 01 ~ ‘20. 02)

	4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자료 제시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용역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용역내용 : 국‧내외 사례조사, 단계별 전략 및 참여 논리개발,

제도개선 방안, 제주자치도의 참여방안 등 제시

□ 추진상황

❍ (2017. 08월)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7. 10월) 학술연구용역 심의완료

❍ (2018. 03월) 전문가 자문(‘17.12월)을 거쳐 과업지시서(안) 작성

※ ’18. 3월 성산읍반대위의 용역중단 요청 ⇒ 도가 추진하는 용역중단 표명(도지사)

□ 향후계획

❍ (‘18. 11 ~ ’19. 8) 타당성 재조사 이후,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지분 참여 방안 등 제시

❍ (‘19년) 제2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국토부) 반영 추진

• 대 중앙 절충 및 유관기관 협의(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

	5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 추진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소음 정보제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 및 소통 창구 마련

□ 사업개요

❍ 소음대책지역 지원대상사업

∙ 주민지원사업 : 사회복지‧체육‧문화사업,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소음대책사업 : (도) 방음도서관, 통학버스 운영비, 유선 방송료 지원 등

(공항공사) 방음‧냉방시설, 공영 방송료 등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실적(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16	’17	’18
합 계		24,661	4,878	7,438	12,345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11,455	2,031	3,118	6,306
주민지원 사업(매칭)	소계	12,545	2,649	4,108	5,788
	공항공사	8,846	1,850	2,921	4,075
	도	3,699	799	1,187	1,713
도 자체사업		661	198	212	251

* 주민지원사업 재원분담비율 : 한국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추진상황

❍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고시(국토교통부, ‘18. 05. 29)

∙면적(10.9㎢→15.4㎢), 가옥(4,100호→7,934호), 세대수(5,553세대→8,944세대) 확대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17년도 이월사업 : 12개 사업․33억원(공항공사 24, 도 9)

∙‘18년도 사업 : 10개 사업․58억원(공항공사 41, 도 17)

❍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251백만원 집행

□ 향후계획

□ ‘19년 소음대책사업 지원 추진 : 농로 배수로 정비 사업 등 20개사업·30억원

□ 공항 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을 위한『소음민원센터』설치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설치 준비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19년 하반기)

	6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제주기점 국제노선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 모색

◈ 국제노선 개설, 슬롯 확보 등 지원으로 제주 접근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12.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운항 손실 발생 시 지원

❍ 지원근거 :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국제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또는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

• (지원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65%)에 미달할 경우

• (지원규모)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 지원

□ 추진상황

❍ (‘18.03.16~04.18) 국제항공노선 항공사업자 보조금지원 공고 및 심사

❍ (‘18. 04. 19) 대상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 노선 : 2개 항공사 3개 노선

(티웨이항공) 제주↔나리타(‘17.9.2), 제주↔오사카(’17.6.30)

* 기지원 : 100백만원

(제주항공) 제주↔후쿠오카 노선 (‘18. 10월 신규취항 예정)

* 노선 취항 후 기준탑승률(65%) 미달 시 지원 : 50백만원 범위내

□ 향후계획

❍ 신규노선의 경우, 슬롯 확보 및 노선운항허가 등 행정적 지원

□ 국제노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지원 방법 개선

• (단기) 기준탑승률 등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년도 확대(1년→3년)

• (장기) 신규노선에 대한 정액지원 등 검토

Ⅳ.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집행상황

2017년도 결산현황

1

□ 세입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3,959,217	2,568,092	6,527,309	6,527,498	6,527,498	-	-	-	100
	세외수입		1,038,375	-	1,038,375	1,038,564	1,038,564	-	-	-	100
		경상적 세외수입	1,006,437	-	1,006,437	1,006,486	1,006,486	-	-	-	100
		임시적 세외수입	31,938	-	31,938	32,078	32,078	-	-	-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20,842	2,568,092	5,488,934	5,488,934	5,488,934	-	-	-	100
		보전수입 등	-	2,568,092	2,568,092	2,568,092	2,568,092	-	-	-	100
		내부거래	2,920,842	-	2,920,842	2,920,842	2,920,842	-	-	-	100

□ 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불용 비율 (D/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319,909	2,568,092	7,888,001	5,124,891	2,249,060	1,693,965	555,095	-	514,050	6.52
	수송및교통	5,199,683	2,568,092	7,767,775	5,010,983	2,249,060	1,693,965	555,095	-	507,732	6.54
	기타	120,226	-	120,226	113,908	-	-	-	-	6,318	5.26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2

□ 일반회계 총괄

(2018. 8. 31.현재 / 단위 :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4,034,773	2,446,583	1,588,190	60.64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3,191,760	2,369,754	822,006	74.25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632,000	1,937	630,063	0.31
	현장 소통 강화	55,140	11,905	43,235	21.59
	인력운영비	74,418	39,703	34,715	53.35
	기본경비	47,982	23,284	24,698	48.53
	보전지출	33,473	-	33,473	-

※ 이월액 포함

Ⅴ. 입 법 현 황

소관 입법(조례, 규칙) 현황

연번	제 명	제․개정일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17.12.29.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17.11.15.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16.11.23.	일부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시행규칙	‘17. 2. 8.	일부개정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8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	1	2	-
공항확충지원과	3	1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중
2	○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출발지연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 대형기 위주 취항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3	○ 올해 8월 현재 공항확충지원단 예산 집행률이 30%정도로 매우 저조한 바, 예산집행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2
1.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도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13명, ’16.1.13.) - 도 주민소통팀, 서귀포시, 성산읍 합동 근무 - 소통실적(’18.8.31.) : 2,617건·2,862명 (내방 795, 현장방문 1,704, 전문가 118) ․ 보상∙소음피해∙이주대책 등 상담, 정보제공, 의견수렴 등 ․ 주민들의 의혹을 갖는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 등 ❍ 전문가 상담실 운영(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16.4.18.) - 주요 상담내용 : 상속 및 증여절차, 세제 감면 등 ❍ 현장 소통자문관 위촉․운영(2명, ’17.1.25.~12.31) - 주민∙비대위∙반대위∙시민단체 등 면담 및 의견수렴 - 이해당사자간 상충문제 중재․조정, 정책적 방향 제안 등 ❍ 국토교통부 지역 방문, 주민 대화 추진(8회, 마을이장, 반대위 등) - 지역주민, 반대대책위 등이 문제제기 사항 해명, 의견수렴 등 □ 향후계획 ❍ 민관협의기구 구성 추진 -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주민협의체 先 구성 -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사실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의구심 해소(국토부+제주도) ❍ 제2공항 개발 사업과정에 주민 의견 반영 - 기본계획 및 주변 발전계획 등 사업과정에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3
2.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출발지연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형기 위주 취항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항공사별 대형기 투입 협조 요청(면담: ‘17,11.10, 공문시행: ’17.12.21.) ∙항공사에서 대형기 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위험요소가 너무 크다는 사유로 어려움 호소 ※ 기재가격, 정비, 교육훈련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비수기 등 탑승률 저조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는 기업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위험요소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며, 저가항공사(LCC)인 경우에는 에어부산을 제외하고는 대형기 보유항공사가 없음. □ 향후계획 □ 각 항공사에 대형기 투입 취항 등 지속 협조 요청 □ 제주 노선인 경우, 대형기 투입 항공사에 우선 슬롯배정 협조 요청(도→국토교통부) □ 장기대책은 제2공항의 조기 개항 지원으로 수요 분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845

3. 올해 8월 현재 공항확충지원단 예산 집행률이 30%정도로 매우 저조한 바, 예산집행 제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예산 집행현황

(‘17년 말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
금 액	7,888	5,125	65.0%

※ 이월액 : 2,249백만원

□ 이월사업 발생사유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전입금 사업으로서 매해 공항공사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고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17년까지는 5월경에 대상사업 확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

□ ‘18년부터는 지원절차 제도개선*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개선내용 : (종전) 당해연도 사업 확정, 1회 추경 반영

→ (개선) 전년도 사업 확정, 본예산 반영

□ 향후계획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Ⅶ.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4. 청원서 처리현황

5. 진정서 처리현황

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7.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8.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0.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1. 용역발주 현황(2천만원 이상)

1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20백만원 이상)

13.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4.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5.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18. 8.31. 기준)

16.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17.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18.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 (2천만원 이상)

19.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0.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21.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23. 각종 차입금 현황

24.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25.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6.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및 결과

27.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 접수된 의견 및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28.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

29.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추진상황

30.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31.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32.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 제주항공 상호변경 관련 추진상황 및 제주도의 입장

33.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34.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35.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36.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37.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2016~2018)

38.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39.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40.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41.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42.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공 통 사 항

(해당없는 사항 제외)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 부 추진사항	제주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국토부예산 : 48,734억원 ※‘18년이전 8억 도예산 : 7억 ※‘18년이전 2억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14.12.~’15.1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15.11.10.)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16.12.1.)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17.7.20.) ◦동굴조사계획 마을방문 설명(’17.9.4.~5.)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18.6.~’19.6.)	◦성산읍 특별지원 사무소 운영(’16.1.13.~) -도+서귀포시+성산읍 13명 근무 -(소통실적) 2,862명 ․2,617건 ◦전문가상담실 운영(6명, ’16.4.18.~)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현장소통자문관 운영 (’17.1월~12월/2명) ◦제2공항 주변 발전기본구상 용역추진(’17.1.~’18.1.) ◦공약사항 국정과제 반영 요청(‘17.5.19.) -조기개항 지원, 순수 민항으로 개발 운영, 지역주민 상생 방안 모색 및 지원,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	(국토부 추진) ◦제2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19.~’20.) ◦용지보상 착수, 공사 착공, 완공(’21.~’25.) (도 추진)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학술연구 용역 추진(’19년) ※ 행정절차 진행 중 (사전타당성 재조사 이후 발주 예정)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19~’20) ※ 행정절차 진행 중 (사전타당성 재조사 이후 발주 예정)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도민주도의 제2공항 개발	◦제주도민 숙원사업인 제2공항 개발 관련 표출된 갈등 해소 주력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과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로 지역 주민들의 의혹 해소 추진	<추진실적>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18.1.)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절차 일시 중지요청(’18.3.)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으로 일시 보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18.7.12.)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18.9.11.) <향후계획>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추진으로 의혹 해소 - 검토위원회 구성 및 재조사 보완 추진(’18.9.~11.) - 용역결과(보완) 발표 : ‘18.11. ◦도민 주도의 제2공항 개발 추진 - 주민참여형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전문상담팀 운영 -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제2공항 연계 인프라 확충 -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19.1)	4,378 ․국토교통부 예산 3,778 ․ 도 예산 600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제주공항의 가파른 수요 증가로 이용객 불편 및 안전문제 해소 ◦도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Airside 확충 (’15.8.~’17.12. 496억원)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36→43기) ◦Landside 확충 (’15.11.~’18.12. 1,970억원) - 터미널 증축 :국내선(2,326→2,740만명), 국제선(263→435만명) - 주차장 확충 :2,500면→3,697면(완료)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부지매입(107,261㎡) 추진(’17.7월~, 400억원) ◦소음민원센터 설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18.9.21.의회의결) <향후계획> ◦단기인프라 확충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불편해소 대응전략 수립 - 1단계 확충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및 불편해소 대응전략 수립 - 급작스런 이용객 증가시 불편해소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 ◦제주국제공항 소음민원센터 설치 추진 - 설치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선정(’19.상반기) - 민간위탁 운영 추진(’19.하반기)	1,500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공항소음피해지역 마을	2,777,335 (공항공사 1,942,892 도비 834,443)	1,947,110 (2개사업 추진중)	◦수산리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등 15개 사업 - 애월읍 2, 용담동 4 외도동 3, 이호동 5, 도두동 1	추경 예산확보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10,000	110,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65,000	53,9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1대)운영비 지원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기초수급자	23,922	23,92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전산장비교체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9,800	9,800	◦서부방음도서관 전산장비(컴퓨터10대) 구입비 지원	“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414,000	133,973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개설 지원	제주기점 국제노선 항공사업자	150,000	100,000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확충운항 손실 발생시 지원	추진중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2,000	152,000 (사후정산)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추진중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65,000	65,000 (사후정산)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1대)운영비 지원	추진중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기초수급자	38,500	33,77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추진중
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지원	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8,500	201	◦소음대책지역 난청 대상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추진중

8.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100,000	‘17. 1.∼ ’17. 12. 3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운영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100,000	‘18. 1.∼ ’18. 12. 3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운영

11. 용역발주 현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200 (174)	제2공항 주변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17. 1 .4. ~’18. 1. 4. (‘16.12.30.)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14.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 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이용 ․ 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18.8.31.기준/단위:백만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계	1,693		1,694	1,341	353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693	수산리 다목적회관 건립외 4개사업	1,694	1,341	353	완 료:3개사업 추진중:2개사업	80%

� 사고이월

(‘18.8.31.기준/단위:백만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계			555	555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503	외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503	503	-	완료	행정시 재배정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52	제2공항 주변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52	52	-	완료

15.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총괄

(2018. 8. 31.현재 / 단위 :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4,034,773	2,446,583	1,588,190	60.64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3,191,760	2,369,754	822,006	74.25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632,000	1,937	630,063	0.31
	현장 소통 강화	55,140	11,905	43,235	21.59
	인력운영비	74,418	39,703	34,715	53.35
	기본경비	47,982	23,284	24,698	48.53
	보전지출	33,473	-	33,473	-

※ 이월액 포함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2016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 내용	추 진 상 황
제주항공 주식매입 관련	제주항공 주식 취득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향후 출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과목을 정하여 예산집행 바람	이행	주식매입 예산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결정	◦ 법률 자문 및 검토 추진 - 자문변호사 2명(’16.5.) ․ 관련법률상 제주항공은 출자대상이 아니며, ․ 주식매입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자치부(’16.5월, 8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자치단체가 주식구입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법률이며, ․ 주식은 공유재산이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입 가능. ◦ 추진상황 : 주식매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 ’16년:12,875주 / 4억원 - ’17년:29,487주/ 10억 6백만원

25.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추진 전략명	실천전략 과 제 명	실행계획 주요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 인프라 개선	2-3-1.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주변 지역 개발 ◦친환경 및 녹색 공항개발 유도 ◦제2공항 개발 관련 갈등해소	◦제주공항 단기 대책 사업 추진 -기간: ’15.8~’18.12 -사업비: 2,490억원 -내용:유도로 신설, 활주로 대기구역 신설, 계류장 확장, 터미널 및 주차장 확충 등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기간: ’17.1.~’18.1 -사업비: 1.74억원 ◦제2공항 개발 갈등해소(’16~’25)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전문가 상담실 운영,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 등	◦제주공항 2차 단기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18. ~’20.) ◦공항주변 발전 기본계획 수립 (’19.~’20.) ◦공항개발 기본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시 친환경 공항 개발 반영 (’18.~’20.) ◦민관협의기구 구성 운영 -주민대표, 시민 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6.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방안 추진상황 및 결과

(제2공항 주변개발 및 보상대책, 공항소음피해대책 및 보상현황)

▢ 추진상황

❍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소통 강화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운영(’16.1.13, 도+서귀포시+성산읍 13명)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18, 법무사 2+세무사 2+감정평가사 2)

⇒ 상담실적(’18.8.31.현재): 2,617건·2,862명(내방 795, 현장방문 1,704, 전문가 상담 118)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17.1.25.~12.31. 갈등관리 전문가 2명)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

- 기본구상 용역 추진(’17.1.4.~’18.1.4, 174백만원, 국토연구원․제주연구원)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토론회 개최 등

⇒ 기본구상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19년부터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전타당성 재조사 이후 발주 예정)

❍ 지역주민 상생방안 제도적 근거 마련

- 현행 법률상 보상 및 지원근거 미비사항에 대해 자체 지원가능사항 발굴, 지원사항 및 원칙 등을 제시할 조례 제정(’19~’20년)

- 사례조사, 자료수집, 법률검토, 조례 초안 작성 중

❍ 공항소음피해지역 대책

- 제2공항 개발 실시 설계 후 예상 대상 가옥수 확정

- 공항소음법상 보상은 공항 개항 후 소음영향도 측정, 고시된 등고선에

따라 해당가구 지원

▢ 향후계획

❍ 현장 소통자문관 활동 강화, 지역주민 현장 소통 지속 강화

❍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상생방안을 제시할 민관 협의기구 구성 ․ 운영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9.1~’20.2)

❍ 상생발전조례 초안 마련 후 입법절차 진행

27.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접수된 의견,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1. 협의체 구성

□ 추진상황

❍ ’17. 6월 성산읍이장협의회에서 지역협의체 구성 공론화 논의(’17.6.15.)

- 마을간 의견차 발생, 우선 7월회의 시 제2공항 추진상황 공유하기로 결정

❍ ’17. 7월 이장협의회의시 제2공항 추진상황 설명(’17.7.13, 국토부)

❍ ’17. 8월 이장회의시 지역협의체 구성 논의(’17.8.17.)

- 지역협의체 구성은 제2공항 개발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일부 이장 반대, 차기 이장회의 시 논의하자는 의견

□ 향후계획

☞ 先)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 後)지역협의체 구성 논의

❍ 성산읍 자율적 지역협의체 구성 후 (가칭)민관협의기구 구성 운영

- (구성) 지역협의체 추천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도, 국토부 등

- (역할) 지역협의체 제안사항 논의, 상충문제 협의․조정, 상생방안 마련 등

2.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개요

❍ 설  치 : 2016. 1. 13.

❍ 역  할 :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창구

❍ 구  성 : 13명(도 6, 서귀포시 4, 성산읍 3)

□ 상담실적(총괄)

❍ 총  괄

(2018. 8. 31. 현재)

구 분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비 고
	계	내방․전화	현장방문	전문상담
누 계	2,617	795	1,704	118	2,862

❍ 유형별 상담실적

(2018. 8. 31. 현재)

구 분	합 계	유 형 별
		보상	소음	대토	건의	정보제공	기타
합 계	2,617	370	234	53	246	1,100	614
2018년	530	17	16	3	42	334	118
2017년	720	129	61	4	27	335	164
2016년	1,367	224	157	46	177	431	332

❍ 주요 상담내용

(2018. 8. 31. 현재)

유형	건수	민원요지	상담내용
보상	370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시기와 보상절차 문의 예정지 경계에 있는 토지수용 요청 적정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 요구 영농손실보상, 세입자 및 소작농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등	- 보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 기본계획 수립 후 공항 부지가 확정된 후 잔여지 등의 매수 및 보상 등을 검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 수립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대상, 보상가격 산정, 보상 절차 등을 설명
소음	234	예정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 및 피해지역 토지매입 희망 공사시 대규모 발파 및 개항 후 소음피해 대책 마련	-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개항후 관련법령에 의거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이전보상 또는 지원대책 마련 기본계획 및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수립 시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
대토	53	예정지내 농경지, 축사, 양식장, 무세척 시설, 제조공장 등 이전을 위한 대토 희망 공항 인접지 소음으로 축사, 농원 등 사업 이전을 위한 대토 희망	- 기본계획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국·공유지 등을 포함해서 대체토지 공급 및 이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
건의	24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축사증축, 가설건축물 설치 등 가능토록 요청 활주로 및 진입로 위치 등 공항 입지에 대한 변경 요청 공항 주변 도로개설, 혼인지 보존 및 개발이익 지역환원 방안 마련 특별지원사무소에 전문가가 상주하여 상담 요망 지역주민에게 지원방안 마련위해 특별법 개정이나 조례제정 요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변경고시로 축사관련 가설건축물 증축 가능 기본계획 수립 후 결정될 사항으로 국토부에 건의사항 전달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수렴 후 검토 전문 상담관 운영(‘16. 4. 18) 제도개선 방안 지속 발굴 추진
정보 제공	1,100	공항예정지 편입여부, 이격거리, 영농 지속기간 등 문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제감면 사항 문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평가기준 공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관련 문의	공항예정지 편입여부, 이격거리, 영농 지속기간 등 안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산정방법, 세제감면 사항 등 안내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 마을 배부 및 홈페이지 공개 용역 추진 절차 및 진행사항 안내
기타	614	제2공항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및 진행상황 문의 군비행장으로 사용 여부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동굴조사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요청 및 추진상황 문의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협조 요청 순수 민간항공으로 추진됨을 안내 용역 추진 경위와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안내

28.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상담실 운영현황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    요

❍ 운영기간 : ‘16. 4. 18. ~ 제2공항 개항시까지

❍ 상담분야 : 제2공항 추진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분야 등

- 감정평가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등

- 법    무 : 상속 및 증여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등

- 세    무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세제 감면 등

❍ 상 담 관 : 전문가 5명(법무사 2, 세무사 1, 감정평가사 2)

❍ 운영방법 : 상담관별 순차적으로 상담일 지정 운영(매주 3회)

※ ’17. 9. 1.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 상담내역

❍ 상담건수 : 118건(‘16년 80, ’17년 24, ’18년 14)

❍ 분야별

(‘18. 8. 31. 현재)

구 분	합 계	감정평가	법무	세무
합 계	118	46	23	49
2018년	14	5	3	6
2017년	24	10	4	10
2016년	80	31	16	33

29.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추진상황

◈ 공항 주변지역의 협력적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 구상

◈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창출 방안과 실천 가능한 사업 발굴

▢ 추진방향

❍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계획과 연계 공항주변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 제2공항 개발 사업이 제주특성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2공항 개발 발전 기본구상 용역

❍ 사업기간 : '17. 1. 5. ~ '18. 1. 4.

❍ 사 업 비 : 174백만 원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제주연구원(공동도급)

▢ 추진상황

❍ 2016.  5.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학술용역심의

❍ 2016. 12.    : 기본구상 용역 발주 및 계약

❍ 2017.  1.    :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의견수렴

❍ 2017. 2.∼3. :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토론회(2회)

❍ 2017. 7.∼9. :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 2017. 10.∼12 : 기본구상안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 2018. 1. 4.    : 기본구상 용역 완료

▢ 향후계획

❍ 2019.∼2020.  :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30.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추진상황

< 제2공항 >

❍ (1990. 4.) 국토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2005. 12.) 제3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006～2010)

- 시설확장 및 대형거점공항 최종단계 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 (2007.11.)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0～2009) 반영고시(교통체계효율화법)

- 제주지역 국제선 항공수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신공항 검토 필요성 반영

❍ (2007. 12):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2010.6.～2012.4.) 제주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시행(국토연구원)

❍ (2011.1.5.)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고시

- 포화시점 2025년으로 예측(연평균 4.4% 증가)

❍ (2011.1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신공항 건설)

❍ (2012.12.)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채택

❍ (2013.8.∼2014.9.) 제주공항 항공수요조사(국토교통부)

*  수요예측: (’18)2,830→ (’20)3,211→ (’25)3,939→ (’30)4,424→ (’35)4,549만명, ‘18년부터 혼잡 예측

❍ (2014.12.∼2015.12.)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국토교통부)

❍ (2015.11.10.)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제2공항 최적입지로‘성산’후보지 발표

❍ (2015.11.15.) 제2공항 예정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8.11.14까지)

❍ (2015.12.16.) 제2공항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18.12.15까지)

❍ (2015.12.∼2016.12.1.)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

- (BC) 1.23 〉 1, (AHP) 0.664 〉 0.5, (사업비)48,734억원

❍ (2017.1.5.)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18.1.4까지)

❍ (2017.5.)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지방공약 채택

❍ (2017.7.20.) 제2공항 개발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7.12.21.)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용역기간 : ’18.6.29~’19.6.23, 사업비 : 3,778백만원, 용역사 : 아주대학교, 포스코 외

< 제주국제공항 >

❍ (2015.8.∼2018.12.) 제주공항 1차 단기대책 추진(’20년까지 수요 대응)

- 2,466억원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계류장 확장, 여객터미널 증축 등

▢ 향후계획

❍ 2018.~2019. : 제주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국토교통부)

❍ 2019.~2021. :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국토부),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제주도)

❍ 2021.~2025. : 보상 및 착공, 시험운전, 개항

31.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현황

❍ 운항노선 : 14개국 38개 노선  * 중복 노선 제외

- (정 기 편)  6개국 18개 노선, 12개 항공사(주 평균 290편)

- (부정기편) 13개국 34개 노선, 20개 항공사

국가별	노선수	정기노선		부정기편
		노선수	운항도시	노선수	운항도시
합 계	38	18		34
중 국	13	12	구이양, 난징, 닝보, 대련, 북경, 시안, 심양, 양저우, 장춘, 천진, 푸동, 항저우	11	구이양, 난징, 닝보, 대련, 북경, 시안, 우한, 장춘, 천진, 푸동, 항저우
일 본	9	2	도쿄, 오사카	8	나고야, 다가마스, 도쿄, 마즈야마, 삿보로, 오끼나와, 이즈모, 후쿠오카
대 만	1	1	타이베이	1	타이베이
홍 콩	1	1	홍콩	1	홍콩
말레이시아	1	1	쿠알라룸푸르	-
태국	2	1	방콕	2	방콕, 치앙마이
라오스	1	-		1	비엔티안
러시아	2	-		2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보스크
마카오	1	-		1	마카오
몽골	1	-		1	울란바토르
베트남	2	-		2	다낭, 하노이
캄보디아	1	-		1	씨엠립
필리핀	2	-		2	마닐라, 세부
미 국	1			1	앵커리지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정기편은 ‘18년 하계슬롯(’18.3.25.~10.27.) 기준

❍ 운항실적

□ ’16년도 : 11개국 ․ 59개 노선 ․ 2,742천명 이용

□ ’17년도 : 15개국 ․ 60개 노선 ․ 1,277천명 이용

□ ’18년. 8월 : 14개국 ․ 38개 노선 ․ 1,193천명 이용

❍ 국제선 취항항공사 : 23개사(국내 5, 외국 18)

□ (국내항공사) 5개 항공사

: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 (외국항공사) 18개 항공사

:  타이거항공(TTW), 야쿠티아항공(SYL), 에어마카오항공(AMU), 에어아시아엑스(XAX), 몽골항공(MGL), 퍼시픽항공(PIC), 비엣젯항공(VJC), 길상항공(DKH), 춘추항공(CQH), 중국국제항공(CCA), 중국남방항공(CSN), 천진항공(GCR), 오케이항공(OKA), 중국동방항공(CES), 제이씨국제항공(JCC), 필리핀항공(PAL), 캐세이드래곤항공(HDA), 홍콩익스프레스(HKE)

❍ ’18년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3개 노선

- (티 웨 이) 제주 ↔ 오사카, 제주 ↔ 나리타 노선

- (제주항공) 제주 ↔ 후쿠오카

▢ 추진계획

❍ 항공사 협력․지원체제 강화로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대 추진

❍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노선을 동남아 지역 등으로 노선 다변화 추진(국토교통부, 항공사 협조)

- 중국 국제노선 취소․운휴로 발생하는 여유 슬롯 조정(국토부 협조) 등

32.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 제주항공 상호변경 관련 추진상황 및 제주도의 입장)

▢ 연도별 운항실적

구 분		’16년	’17년	’18년 8월	비 고
합계	운항편수(편)	58,909	59,497	41,723
	이용객(명)	10,246,746	10,750,385	7,395,274
국내선	운항편수(편)	52,292	51,626	34,597
	이용객(명)	9,196,089	9,423,165	6,226,626
국제선	운항편수(편)	6,617	7,871	7,126
	이용객(명)	1,050,657	1,327,220	1,168,648

※ 출처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항공통계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상반기	비 고
수 입	7,476	9,963	5,918
비 용	6,946	9,185	5,381
손 익	530	778	537

※ 출처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록자료(제주항공 사업보고서)

▢ (주)제주항공에 대한 전망

❍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6년 연속 흑자로 경영 안정화 단계

❍ 2015. 11. 6. LCC 최초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이후 지속 발전 전망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 ㈜제주항공 주식 변동 현황

연도별	계		애경그룹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5	25,906,758	100%	17,495,983	67.53%	1,000,000	3.85%	7,410,775	28.62%
2016	26,294,258	100%	16,476,834	62.66%	2,012,875	7.66%	7,804,549	29.68%
2017	26,356,758	100%	15,795,807	59.93%	2,042,362	7.75%	8,518,589	32.32%
2018.6월	26,356,758	100%	15,706,997	59.59%	2,042,362	7.75%	8,607,399	32.66%

- ’16. 6. 30. 협약서 상의 주식(1백만주) 무상 수증 (애경 → 제주도)

- ’16년 이익배당금(4억원) 주식취득 (12,875주)

- ’17년 이익배당금(10억 6백만원) 주식취득(29,487주)

※ 도 지분율 : (’14) 4.55% → (’15) 3.85% → (’16) 7.66%→(’17)7.75%

▢ 제주항공 지분율 향상 대책

❍ ’15. 11. 6. ㈜제주항공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제주항공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경영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익배당금 등을 활용한 주식매입 등 중장기적인 타당성 검토와 정책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분율을 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제주항공 상호변경 관련 추진상황 및 제주도의 입장

❍ 제주항공 상호변경 추진상황

- (’15. 8. 10.) 제주항공 상호변경 추진에 따른 협의요청(제주항공→도)

⇒ 상호명 : 제주항공 → AK제주항공, 브랜드명은 존속

- (’15. 8. 18.) 제주항공 전략기획실장, 경영기획팀장 도 방문 협의

- (’15. 8. 19.) 상호명, 브랜드명 사용 구체적 예시 보충자료 제출

(제주항공 → 도)

- (’15. 8. 31.) 전략기획실장 도 방문, 제주항공 상호·상표 사용 등 관련 사항 추가 설명

- (’15. 9. 11.) 상호변경 협의 건에 대한 반대 의견 회시(도→제주항공)

- (’15. 9. 22.) 상호변경 추진 건에 대하여 제주항공에서 도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취소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입장

- 제주항공 상호는 설립 당시부터 도민의 의견을 듣고 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임.

- 현재의 제주항공 상호를 유지하되, 추후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정해 나가겠음.

33.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대책)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자료 참조)

▢ 1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 ’15. 8.~’18.12, 2,466억원, 한국공항공사 시행

❍ 계획목표 : 현 공항부지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활주로 시설 확충 및 터미널 증축 등을 수행하여 공항시설 용량 증대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3기)	’15.8∼’17.12	496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2,326→2,740만명) ⋅국제선터미널 증축(263→435만명) ⋅주차장확장(2,500→3,697면) ⋅상주기관 이전(여객터미널 外) 등	’15.8∼’18.12	1,970억원

❍  기대효과 : 슬롯 증대(35→40회), 연간 이착륙 횟수 증가(172천회→189천회),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3,175만명)

▢ 2차 단기대책

❍ 사업목적 :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 및 항공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2공항 개항 전까지 항공수요에 대비

❍ 사업기간 : ’18. 1.~’20.12.

❍ 추진현황

- 시설 및 운영현황, 항공운송환경 및 항공수요 등 검토

- 공항주변 개발계획 검토분석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 향후계획

- 운영시스템 개선 이후 필요시 추가시설 검토

34.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 ’18년 제주국제공항 슬롯 운영현황

❍ 수용능력: 35대/ 시간

- 최대 운영 : 34대/ 시간

- 여유 슬롯 :  1대/ 시간

❍ 운영실태: 정규슬롯 및 그 외 슬롯 구분하지 않음.

※ 출처 :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35. 항공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현황

▢ 항공좌석 공급현황 (국내선)

□ 2016 ~ 2018년도 공급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 8월
운항편수(편)	153,571	157,545	103,469
공급석(천석)	29,821	30,928	20,410
이용객(천명)	26,965	28,327	18,548
탑승률 (%)	90.4%	91.6%	90.9%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운항편수, 공급좌석 증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운항편수(편)	153,571	157,545	↑3,974(2.6%)
공급좌석(천석)	29,821	30,928	↑1,107(3.7%)
이 용 객(천명)	26,965	28,327	↑1,362(5.1%)
탑승률(%)	90.4%	91.6%	↑1.2%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36.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 (최근 3년간)

▢ 2016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32,675	5,751,475	82.6	21.3
아시아나	29,530	4,808,122	86.7	17.8
제주항공	25,595	4,508,178	92	16.7
진에어	19,200	3,995,845	94.8	14.8
에어부산	13,792	2,401,933	91.2	8.9
이스타	16,121	2,555,986	89.4	9.5
티웨이	16,020	2,845,191	92.6	10.6
에어서울	638	98,749	88.8	0.4
계	153,571	26,965,479	89	100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2017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33,498	5,812,443	84.2	21.3
아시아나	30,679	5,484,069	89.4	19.5
제주항공	25,046	4,580,722	96.8	15.9
진에어	19,209	3,796,665	96.1	12.2
에어부산	14,743	2,752,830	94.7	9.4
이스타	17,560	2,920,447	93.4	11.1
티웨이	16,810	2,980,235	93.9	10.6
계	157,545	28,327,411	91.6	100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2018. 8월 기준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21,908	3,373,147	81.3	21.2
아시아나	20,275	3,902,811	89.8	19.6
제주항공	16,775	3,021,426	95.3	16.2
진에어	12,511	2,391,174	93.7	12.1
에어부산	10,136	1,897,650	94.0	9.8
이스타	11,082	2,033,545	95.1	10.7
티웨이	10,782	1,929,034	94.7	10.4
계	103,469	18,548,787	90.9	100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37.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2016~2018)

▢ 항공요금 종류

❍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 요금

※ 국내선 요금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단, 20일 이상 예고 필요)

▢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 유류할증료 등 미포함 금액 기준

❍ 제주∼김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82,000	82,000	95,000	95,000	107,000	107,000	인상없음
아시아나	82,000	86,000	95,000	100,000	107,000	113,000	‘17.04.18.
제주항공	65,600	65,600	76,000	80,000	93,000	97,700	‘18.09.20.
진에어	65,600	65,600	76,000	80,000	93,000	97,700	‘17.01.23.
에어부산	69,000	69,000	79,000	80,000	89,000	95,000	‘17.03.27.
이스타항공	65,500	65,500	75,900	79,900	92,900	97,900	‘17.03.26.
티웨이항공	65,600	65,600	76,000	80,000	93,000	97,700	‘17.02.24.

❍ 제주∼김해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4,000	64,000	73,000	73,000	83,000	83,000	인상없음
아시아나	61,000	63,000	71,000	74,000	82,000	84,000	‘17. 4.18.
제주항공	58,000	60,000	68,000	70,000	78,000	80,000	‘18.09.20.
진에어	56,000	56,000	66,000	69,300	78,000	80,000	‘17.01.23.
에어부산	58,000	60,000	68,000	70,000	78,000	80,000	‘17.03.27.
이스타항공	53,900	53,900	65,900	65,900	77,900	77,900	인상없음

❍ 제주∼청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72,000	72,000	83,000	83,000	94,000	94,000	인상없음
아시아나	72,000	76,000	83,000	87,000	94,000	99,000	‘17.04.18.
제주항공	60,100	60,100	69,500	73,000	83,900	88,100	‘18.09.20.
진에어	60,100	60,100	69,500	73,000	83,900	88,100	‘17.01.23.
이스타항공	57,500	59,900	65,900	72,900	81,600	88,900	‘17.03.26.

❍ 제주∼광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56,000	56,000	65,000	65,000	73,000	73,000	인상없음
아시아나	56,000	59,000	65,000	68,000	73,000	77,000	‘17.04.18.
제주항공	46,000	46,000	59,000	59,000	70,000	70,000	‘18.09.20.
진에어	48,000	48,000	60,000	60,000	70,000	70,000	‘17.6.30취항
티웨이항공	46,000	46,000	55,000	59,000	63,000	70,000	‘17.02.24

❍ 제주∼대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70,000	70,000	81,000	81,000	91,000	91,000	인상없음
아시아나	70,000	74,000	81,000	85,000	91,000	96,000	‘17. 4.18.
제주항공	56,000	62,000	64,800	72,000	79,100	83,000	‘18.09.20.
진에어	60,000	62,000	70,000	72,000	83,000	83,000	‘17.03.27.
티웨이항공	56,000	56,000	65,000	70,000	79,000	83,000	‘17.02.24

❍ 제주∼군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1,000	61,000	70,000	70,000	79,000	79,000	인상없음
이스타항공	56,900	56,900	62,900	62,900	72,900	72,900

❍ 제주∼원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84,000	84,000	97,000	97,000	110,000	110,000	인상없음

❍ 제주∼울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9,000	69,000	79,000	79,000	89,000	89,000	인상없음

❍ 제주∼진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63,000	63,000	72,000	72,000	80,000	80,000	인상없음
아시아나	-	-	72,000	76,000	80,000	84,000	‘17. 4.18.

❍ 제주∼여수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57,000	57,000	66,000	66,000	74,000	74,000	인상없음
아시아나	57,000	60,000	66,000	69,000	74,000	78,000	‘17. 4.18.

❍ 제주∼인천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인상일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대한항공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인상없음

38.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 (최근 3년간)

▢ 성수기 지정 기준

❍ 연말·연시, 명절(설날·추석), 하계휴가 등

❍ 기타 :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때 등

※ 성수기 지정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

항공사	성 수 기
	2016년	2017년	2018년
대한항공(KAL)	65일	65일	65일
아시아나항공(AAR)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JJA)	65일	70일	65일
진에어(JNA)	64일	66일	65일
에어부산(ABL)	65일	65일	65일
이스타항공(ESR)	65일	65일	65일
티웨이항공(TWB)	59일	68일	75일

▢ 항공사별 성수기 세부내용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6년	2017년	2018년
대한항공 (KAL)	연 초	1.1~1.3(3일)	1.1(1일)	1.1(1일)
	설 날	2.5~2.11(7일)	1.26~1/31(6일)	2.14~2.19(6일)
	삼일절	2.27-3.1(4일)	2.25~3.1(5일)	2.24~3.1(6일)
	어린이날	5.5~5.8(4일)	5.1~5.8(8일)	5.5~5.7(3일)
	석가탄신일	-	-	5.19~5.22(4일)
	현충일	6.3~6.6(4일)	6.3~6.6(4일)
	하계휴가	7.22~8.21(31일)	7.22~8.19(29일)	7.21~8.18(29일)
	추 석	9.13~9.19(7일)	10.2~10.10(9일)	9.22~9.27(6일)
	개천절	9.30~10.3(4일)	-	10.3~10.9(7일)
	한글날	-	-
	성탄절	-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12.30~12.31(2일)
	적용일	65일	65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6년	2017년	2018년
아시아나 (AAR)	연 초	1.1~1.3(3일)	-	1.1(1일)
	설 날	2.5~2.10(6일)	1.26~1.31(6일)	2.14~2.19(6일)
	삼일절	2.26~3.1(5일)	2.24~3.1(6일)	2.22~3.1(8일)
	어린이날	5.5~5.8(4일)	5.1~5.8(8일)	5.4~5.8(5일)
	석가탄신일	-	-	5.20~5.23(4일)
	현충일	6.3~6.6(4일)	6.2~6.6(5일)
	하계휴가	7.22~8.21(31일)	7.21~8.20(31일)	7.23~8.19(28일)
	추 석	9.13~9.19(7일)	10.2~10.10(9일)	9.20~9.27(8일)
	개천절	9.30~10.4(5일)	-
	한글날	-	-	10.5~10.9(5일)
	성탄절	-	-
	연 말	-	-
	적용일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 (JJA)	연 초	1.1~1.4(4일)		1.1(1일)
	설 날	2.6~2.11(6일)	1.26~1.31(6일)	2.14~2.19(6일)
	삼일절	2.27~3.1(4일)	2.26~3. 1(4일)	2.26~3.1(4일)
	어린이날	5.4~5.8(5일)	4.29~5.8(10일)	5.5~5.7(3일)
	석가탄신일		-	5.19~5.23(5일)
	현충일	6.4~6.6(3일)	6.3~6.6(4일)
	하계휴가	7.23~8.22(31일)	7.22~8.21(31일)	7.22~8.21(31일)
	추 석	9.12~9.19(8일)	9.30~10.10(11일)	9.22~9.27(6일)
	개천절	10.1~10.3(3일)	10.1~10.3(3일)	10.3~10.9(7일)
	한글날
	성탄절		12.23~12.25(3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70일	65일
진에어 (JNA)	연 초	1.1~1.4(4일)	1.1(1일)	1.1(1일)
	설 날	2.6~2.11(6일)	1.26~1.31(6일)	2.14~2.19(6일)
	삼일절	2.27~3.1(4일)	2.26~3.1(4일)	2.24~3.1(6일)
	어린이날	5.5~5.8(4일)	4.29~5.8(10일)	5.5~5.7(3일)
	석가탄신일			5.19~5.23(5일)
	현충일	6.4~6.6(3일)	6.3~6.6(4일)
	하계휴가	7.22~8.21(31일)	7.22~8.19(29일)	7.23~8.19(28일)
	추 석	9.12~9.19(8일)	9.30~10.9(10일)	9.22~9.27(6일)
	개천절	10.1~10.3(3일)		10.3~10.9(7일)
	한글날
	성탄절		12.25(1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일)	12.30~12.31(2일)
	기 간	64일	66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16년	2017년	2018년
에어부산 (ABL)	연 초	1.1~1.3(3일)	-	1.1(1일)
	설 날	2.5~2.10(6일)	1.26~1.31(6일)	2.14~2.19(6일)
	삼일절	-	2.25~3.1(5일)	3.1 3.3(2일)
	어린이날	5.5~5.7(3일)	4.29~5.7(9일)	4.28~5.1 5.5~5.7(7일)
	석가탄신일	-	-	5.19~5.22(4일)
	현충일	6.3~6.6(4일)	6.3~6.6(4일)
	하계휴가	7.24~8.27(35일)	7.24~8.19(27일)	7.22~8.24(34일)
	추 석	9.13~9.19(7일)		9.22~9.26(5일)
	개천절	9.30~10.4(5일)	9.30~10.9(10일)
	한글날	-		10.6~10.9(4일)
	성탄절	-	12.23~12.25(5일)
	연 말	12.30~12.31(2일)	12.30(1일)	12.30~12.31(2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이스타항공 (ESR)	연 초	1.1~1.4(4일)	-	1.1(1일)
	설 날	2.6~2.11(6일)	1.26~1.31(6일)	2.14~2.19(6일)
	삼일절	2.29~3.1(2일)	2.27~3.1(3일)	2.26~3.1(4일)
	어린이날	5.4~5.5,5.7~5.8 (4일)	4.29~5.8(10일)	5.5~5.7(3일)
	석가탄신일			5.19~5.23(5일)
	현충일	6.4~6.7(4일)	6.4~6.7(4일)
	하계휴가	7.23~8.25(34일)	7.24~8.19(27일)	7.22~8.19(29일)
	추 석	9.13~9.19(7일)		9.22~9.27(6일)
	개천절	10.1~10.3(3일)	10.1~10.10(10일)	10.2~10.9(8일)
	한글날
	성탄절		12.23~12.25(3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12.30~12.31(2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티웨이항공 (TWB)	연 초	1.1~1.3(3일)		1.1(1일)
	설 날	2.5~2.10(6일)	1.26~1.31(6일)	2.14~2.19(6일)
	삼일절	2.27~3.1(3일)	2.25~3.1(5일)	2.28~3.4(5일)
	어린이날	5.4~5.8(5일)	5.1~5.8(8일)	5.5~5.7(3일)
	석가탄신일			5.19~5.23(5일)
	현충일	6.3~6.6(4일)	6.3~6.6(4일)
	하계휴가	7.22~8.21(31일)	7.22~8.19(29일)	7.21~8.24(35일)
	추 석	9.13~9.19(7일)		9.22~9.27(6일)
	개천절		9.29~10.10(12일)	10.3~10.9(7일)
	한글날	-
	성탄절	-	12.23~12.25(3일)	12.22~12.25(4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29~12.31(3일)
	기 간	59일	68일	75일

39.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8.5.29.	8	15.4	22,805	7,934	8,944

1) 대 상 :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13,999가구 43,409명(70이상~75웨클 미만)

▢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구 분	추진주체	사업내용
소음대책 사업	한국공항공사	- 주택 및 학교시설 방음․냉방시설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전기료 지원
주민지원 사업	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사회복지, 체육, 교육, 문화시설 설치사업, 창고, 농로설치 등(공사 75%) - 주민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등(공사 65%)
도 자체사업	제주도	- 도두방음도서관·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보청기 지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6년	’17년	’18년
합 계		24,661	4,878	7,438	12,345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11,455	2,031	3,118	6,306
주민 지원 사업 (매칭)	소계	12,545	2,649	4,108	5,788
	공항 공사	8,846	1,850	2,921	4,075
	도	3,699	799	1,187	1,713
도 자체사업		661	198	212	251

▢ 공항소음대책사업 지원실적(공항공사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8월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계		11,455		2,031		3,118		6,306
주택방음시설(호)	329	5,035	13	616	8	302	308	4,117
주택냉방시설(세대)	1,265	4,305	192	519	517	1,925	556	1,861
공영방송수신료(세대)	14,616	360	3,096	93	3,163	95	8,357	172
전기요금지원-학교(개교)	6	72	3	36	3	36	-	-
전기요금지원-일반주민(세대)	8,117	1,209	4,006	592	4,111	617	-	-
그 밖의 사업(식)	3	474	1	175	1	143	1	156

▢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실적(도+공항공사 매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6				2017				2018. 8월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38	11,214	7,868	3,346	14	2,649	1,850	799	22	4,108	2,922	1,186	10	5,788	4,075	1,713
애월	8	3,419	2,395	1,024	3	521	391	130	5	1,181	886	295	3	2,028	1,351	677
용담	8	3,030	2,226	804	3	141	96	45	4	389	255	134	1	2,500	1,875	625
외도	6	1,307	899	408	2	543	403	140	5	764	527	237	1	500	325	175
이호	12	2,558	1,752	806	3	1,044	689	355	5	754	539	215	5	760	524	236
도두	4	900	596	304	3	400	271	129	3	1,020	715	305	-	-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16	2017	2018.8월
합 계	661.2	198	212	251.2
기초생활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84	23	27	34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195	65	65	65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372	110	110	152
서부방음도서관 컴퓨터 구입비 지원	10	-	10	-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0.2	-	-	0.2

40.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 제도개선 검토사항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직접적 지원 근거 등을 제도화

❍ 법률 또는 조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분류

❍ 법률로 지원할 사항은 제주특별법 개정 반영(7단계 제도개선),

도 자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상생발전지원조례로 제정 등

▢ 그간의 추진상황

❍ (‘17. 01.~ 06) 사례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법률 검토 등

- (전수조사) 농지 사용, 축산농가, 임대농업인 등 실태 조사

- (법률검토) 공항 관련 법률, 학계 연구사례 등 사전 조사

-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인천공항, 세종시 등 상생지원 사례 조사

❍ (‘17. 02.~ 03) 토론회 2회 개최(도,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전문가 등)

- 제도개선 발굴과제 공유,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등

❍ (‘17. 04.~ 12) 제주특별법 및 상생발전 지원조례 개정사항 발굴, 조례안 반영내용 발굴 등

❍ (‘18. 01.~ 09) 조례안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등

□ 향후계획

❍ (‘18. 10∼ 12) 제주특별법 개정(안)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협의 등

❍ (‘19∼’20) 제주특별법 개정 반영(7단계 제도개선)

❍ (‘19∼’20) 상생발전지원조례 제정(안) 전문가 자문 등 추진

※ 先) 제주특별법 개정 ⇒ 後) 상생발전지원조례 제정

* 공항기본계획(국토교통부) 및 주변 발전 기본계획수립(도) 이후 결과 반영하여 상생발전지원조례(안) 완성도 제고

41.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추진경위

❍ 제주공항 현 소음대책지역 고시(’12.12.27.)의 타당성 검토 시기 도래

* 「공항소음방지법」제5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15.12.31)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주체가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항공청)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용역 시행

	【 용역개요 】
▪ (기간 ‧ 사업비) ’16.12.27.～’17.12.22. / 5.5억원 ▪ (용역수행기관) 나노빅엔지니어링 ▪ (주요 과업) 항공기 소음측정‧분석, 소음등고선 작성,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조사, 주민만족도 조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준비 등

□ 추진현황

❍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착수 및 설명회 : 용담(2.27), 애월․도두(2.28), 외도․이호(3.6)

❍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도두(12.5), 외도․이호(12.6), 애월․용담(12.7)

❍ 항공기소음 측정 : 56개소(‘17.2월 16개소, ’17.7.~8. 40개소)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 ‘18.5.29. 국토교통부

- 면적(10.9㎢→15.4㎢), 가옥(4,100호→7,934호), 세대수(5,553세대→8,944세대) 확대

□ 향후계획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추진 : 8개 읍․동

- 소음대책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공영방송수신료, 유선방송료 : 고시 이후 즉시 시행

·방음․냉방시설 설치사업 : 소음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 시행

- 주민지원사업(공항공사65~75%, 도 25~35%) :‘19년도부터 적용

·사회복지‧체육‧문화사업,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42.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추진현황

□ 추진경위

❍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방안 수립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공존을 위한 지역발전 계획 수립

❍ 공항주변지역 개발 시 공항기본계획수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 및 지역주민의 고용·경제적 이익 창출방안 등 대안마련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개요 】
▪ (기간 ‧ 사업비) ’17.1.5.~’18.1.4. / 174백만원 ▪ (용역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 (주요 과업)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속가능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 도시의 실현과 경제적 가치 창출 공유 ▪ (추진현황) - ’17. 1.~12. : 지역주민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17. 6. : 기본구상(안) 중간점검 및 전문가 등 자문 - ’17. 7.~10. : 기본구상(안)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18. 1. : 기본구상 용역 완료

□ 추진현황

□ (‘18. 01. 24) 과업지시서 작성 및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 (‘18. 02. 19) 계약심사

□ (‘18. 02. 27) 건설기술심의

□ (‘18. 03. 15) 사전규격공고

※ ’18. 3월 반대위의 용역중단 요청 ⇒ 도 차원의 용역중단 표명(도지사)

□ 향후계획

☞ (先)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국토부) ⇒ (後) 주변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도)

* 국토교통부의 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19. 01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공고, 용역계약 및 착수

∙ 개발방향 및 방법, 개발규모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등

□ (‘20. 02월) 용역완료(용역기간 : ’19. 01 ~ ‘2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