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작 성 자	총무과장(☎ 710-6440)
질문내용
1. 공무원 유관기관 파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2. 도민 중심 행정을 위한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도입방안에 대해서 3. 지역인재 채용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유관기관 파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과거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공로연수 6개월 전 실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파견은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음.

□ 과장급 이하 파견의 경우 감귤출하연합회, 4·3평화재단, 여성가족연구원 등 해당 기관의 요청과 도정업무 협력 차원에서 파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당기관과 협의하면서 꼭 필요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파견을 보내는 등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임.

2. 도민 중심 행정을 위한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도입방안에 대해서

□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도 임용조례 등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읍면동장의 경우도 지정은 가능함.

□ 읍면동장의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행정 관리능력이 중요할 수 있음.

□ 현재 행정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임용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읍면동장 임용권자인 행정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3-1.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임용시험(필기, 면접)을 거쳐 매년 4명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선발시험을 2008년부터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명을 채용하였음.

□ 하지만 일정 수준의 학과성정과 어학성적을 갖춘 학생에게만 추천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어학성적 미달 등으로 인해 2년제 대학에서 추천실적이 없는 실정임.

* 추천자격: 학과성적(각 전공학과의 상위 10% 이내), 외국어능력(영어 TOEIC 775점 이상 등), 졸업 후 3년 이내

□ 앞으로 어학성적 등 추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3-2.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 장애인 채용 관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정원의 3.5%를 고용하게 되어있음.

- 우리 도는 2014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맺어 6%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 올해 5명 채용을 포함하여 현재 정원의 4.68%인 228명을 채용하였고, 앞으로 6%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채용 관련

- 저소득층 채용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에서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채용토록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명 채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3명을 채용하였음.

- 다만 안타깝게도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시험점수 과락으로 인해 당초 채용계획인원보다 미달되어 채용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유공자 특별 채용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채용 대상 정원 6개 직렬* 248명 중 법정채용 의무인원인 정원의 15% 이상 총 37명을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함에 따라

* 대상직렬: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22명을 채용하였으며, 올해 국가유공자 16명(시설관리 4, 운전12)을 특별채용하여(12월 중순) 법정 채용 목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채용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술분야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2명을 채용하였음.

-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은 도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대상 직렬이 고르게 채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채용 추진하겠음.

* ‘18년도 도 채용: 3명(기계 1, 농업 1, 토목 1)

* ‘18년도 도교육청 채용: 3명(건축 2, 전기 1)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질문내용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확대에 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방공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내역

1. (1단계)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 총괄

(‘18.10.30현재/명)

기관명	기관 소속					기관 소속외
	일반직		무기계약직(공무직)		비정규직 (전환제외)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971	917	48	17	29	0	108
개발공사	765	737	-	3	9	-	27
관광공사	162	139	41	9	17	-	81
에너지공사	44	41	7	5	3	-	-

※ 비정규직(전환제외)

- 개발공사(9) : 60세이상 5, 한시적 국책사업 4

- 관광공사(17) :  한시적 국책사업 5, 도비사업 6, 외국인 6(제주3,일본3)

- 에너지공사(3) : 한시적 국책사업 1, 도비사업 2

□ 비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 기관 소속(기간제 근로자) : 전환 완료

기관명	전환대상	일반직공채	무기계약직 전환	비고
합계	15	13	2
개발공사	-	-	-
관광공사	15	13	2
에너지공사	-	-	-

- 일반직 공채(13명) : 지역관광마케팅1 온라인마케팅2 콘텐츠기획관리1 콘테츠개발실무1                      웹디자인1  ITOP포럼사무국운영1 면세점판매관리2 면세점cs고객관리4

- 무기계약직 전환(2명) : 온라인면세점상품촬영1, 관광안내센터운영1

❍ 기관 소속외(용역근로자) : 추진중(‘18. 12월까지 전환완료 예정)

기관명	합계	전환대상자					전환 제외
		소계	청소	시설관리 (경비·보안)	시설 안내	물품관리 (면세점)
합계	109	38	16	13	2	7	71
개발공사	27	7	7	-	-	-	20
관광공사	81	30	8	13	2	7	51
에너지공사	1	1	1	-	-	-	-

- 3개공사 전환대상자 확정 : 38명(개발공사 7, 관광공사 30, 에너지공사 1)

* 개발공사 7명( 3명 18.9.1 전환완료, 인성검사탈락2, 전환미희망2) 미전환4명 19.12.까지 근무(정규직대우)

* 관광공사30명(행정절차 이행후 전환 12월한), 에너지공사 1명(18.7.1 전환 완료)

※ 전환제외 : 개발공사(20) : 탐라영재관 15, 퇴직1, 60세이상고령4

- 관광공사(51) : 제주관광종합콜센터 14(도위탁사업), 브랜드 판매사원 27(판매운영사 이관),   시설/보안9명(야간보안 업무이관)

2. (2단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화 관련 추진현황

□ 추진방침

❍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전환대상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추진

❍ 이해관계자(근로자, 용역업체 등) 이해 조정을 통한 전환 추진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전환 추진기구(노·사·전문가) 설치 운영

□ 추진상황

1.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 ‘18. 10월말

기관명	합계	기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합계(11개기관)	243	130	1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8	8	90
제주연구원	1	-	1
제주4‧3평화재단	8	8	-
제주문화예술재단	31	31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0	5	5
제주의료원	5	5	-
서귀포의료원	22	22	-
제주한의약연구원	3	3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6	17	9
제주신용보증재단	2	2	-
제주테크노파크	37	29	8

※ 비정규직 없는 기관(2개 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연구원 기간제(4명) 정규직 전환 완료

2. 전환추진기구 구성

구 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미구성	제주의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테크노파크

※ 미구성 기관 : 11월중 구성 예정

※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약식 추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

❍ 정규직 전환 결정 및 채용 완료 : 4명 (제주연구원 : 4명)

❍ 정규직 전환자 결정 : 5명 (제주한의약연구원 3명, 제주신용보증재단 2명)

□ 향후계획

❍ 정규직 전환 결정 : ‘18. 12월까지

❍ 전환자 임용 : 기간제근로자(’19. 상반기까지), 용역근로자(계약 종료 시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고용확대 관련

1.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현원 현황

(‘18. 10월말 기준/명)

기관명	기관 소속
	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1,898	1,716	76	9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65	737	-	3
제주관광공사	162	139	41	9
제주에너지공사	44	41	7	5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36	33	8	6
제주연구원	33	30	7	6
제주4‧3평화재단	25	19	3	3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15	8	-	-
제주문화 예술재단	47	39	-	-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32	20	-	-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14	13	-	-
제주의료원	236	174	-	12
서귀포의료원	327	312	-	41
제주한의약연구원	5	5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5	25	6	6
제주신용보증재단	29	25	4	2
제주테크노파크	103	96	-	2

2. 현원 부족 등 향후 인력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10월말 기준 직원(생산직군) 채용인원 71명 및 퇴사자등을 감안하여 현원 737명이며, 정원(765명)의 5% 범위 내 결원 유지

□ ‘19년도 정원 증가인원(100명) 및 결원에 대한 채용 진행 예정

연도별	채 용 분 야	채용 인원	비 고
‘19년도 (100명)	○ 삼다수・감귤 생산분야 ○ 삼다수 영업・마케팅 분야 ○ 개발사업 분야 ○ 품질・수자원 연구 분야 ○ 경영기획・지원 분야	30 16 16 10 28
‘20년도 (68명)	○ 삼다수・감귤 생산분야 ○ 삼다수 영업・마케팅 분야 ○ 개발사업 분야 ○ 품질・수자원 연구 분야 ○ 경영기획・지원 분야	21 12 9 9 17

2) 제주관광공사

□ 정규직 대비 결원율 현재 27%,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019년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적정인력 산정 및 신규채용 등을 통해 결원률 5% 이내 관리 예정

년도	세부내역	채용인원
2018년 11월이후	- 상용직(11명) : 경비, 미화직 등 - 기능직(19명) : 창고, 시설, 안내 등	30명 (｀18. 12월 중)
2019년	- 일반정규직(5명) : 관광진흥 및 면세사업 분야 - 기능직(6명) : 면세점 판매지원 등	11명
소계		41명

☞ 2019년까지 채용시 189명, 약 6.9% 결원율로 축소

3) 제주에너지공사

□ 하반기 정원내 결원 충원계획(11월 중 채용공고 예정)

구분	직종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사유
정규직	일반직	경력	일반행정	1명	정원내 결원충원1)
		신입	발전단지 유지보수	1명
	공무직	신입	발전단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원	1명
			홍보관 운영지원 및 경영기획 업무지원	1명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1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1)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채용원칙’에 따라 계약직 정원(1명)은 향후 직제규정 개편 시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19년 채용 추진

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일반직 결원 3명의 채용 준비중

- 12월 채용공고 및 절차 진행 후 2019. 1월 입사 예정

□ 무기계약직 결원 채용 준비중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9년중 채용 전환 완료 예정

5) 제주연구원

□ 연구직(책임연구원-박사급)

- 현재 결원(3명)인 책임연구원을 환경정책, 미래산업 정책, 자치 행정 등 3개분야로 채용하고자함

□ 채용시기 : ‘18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 진행 예정

6)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 인력채용 계획 : 2명 (일반직 1명, 연구직 1명)

인원	직 급	채 용 시 기	채 용 방 법
1명	일반직 6급	‘18. 11.공고 및 채용	.채용계획 수립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공고(11.7) ⇒ 서류 및 면접 전형 ⇒ 최종 임용(12.1 예정)
1명	연구직 3급	‘18 .12 공고 및 채용	. 채용계획 수립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공고⇒ 서류 및 면접 전형 ⇒ 최종 임용

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정원에 따른 결원(총7명, 5명 결원 및 공무원 파견 2명) 인력 연도별 충원

□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 확장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정원 증원

채용분야	연도별 충원 계획					비고
	합계	‘19	‘20	‘21	‘22
합 계	20	3	6	5	6
장학사업 운영	3	1	1	-	1
자료연구 및 조사	3	1	1	1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1	-	1	1
포털시스템 운영	2	-	1	-	1
위탁사업 운영 지원	2	-	-	1	1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2	-	1	-	1
진흥원 홍보 마케팅	3	-	1	2	-
행정지원	2	-	1	-	1

8) 제주문화예술재단

□ 현재 결원 8명에 대해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원인원을 2018년 11월 중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 12월 정규직 전화대상자 확정, 2019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 예정임

9)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채용계획(안)

구 분	정 원	인력운영계획		채용분야	비고
		2018	2019
계	32	20	32
원장	1	1	1	-
경영지원팀	7	5	7	경영기획(평가) 및 시설관리	(+2)
영상산업팀	6	4	6	영상콘텐츠 경영 및 기획	(+2)
문화산업팀	7	4	7	문화콘텐츠 경영 및 기획	(+3)
교육운영팀	5	2	5	교육기획․개발․평가	(+3)
아시아CG애니메이션센터	6	4	6	애니메이션콘텐츠 기획운영	(+2)

1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4년 연구원 출범초기 조직안정을 위해 인력을 도 파견 받고 있으나 인사이동등 업무의 연속성 결여 ( 지방서기관 1명(경영지원실장), 행정6급 1(행정업무전반)

□ 향후 연구원 정원에 포함된 파견공무원 2명을 공개 채용(2019년 1명, 2020년 1명)

11) 제주의료원

□ 직종별 정원/현원/결원

구 분	계	임 원	의사직	약사직	간호․보건. 사무․기술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일 반 의무직
정 원	236	1	19	2	4	116	31	14	5	44
현 원	174	1	12	2	1	90	28	13	5	22
결 원	△62		△7		△3	△26	△3	△1		△22

※ (정원외 인력) 계약직 31명 : 총무과장 1, 간호사 3, 약무보조 1, 의료보조 1, 조리종사원 11, 세탁원 5, 영양사 1, 찾아가는 한방진료지원 사업 인력 8

* 찾아가는 한방진료지원 사업 인력 8명 : 한의사 2, 간호사 2, 물리치료사 1, 사무원 1, 운전원 2

□ 인력운영 계획

- 정원 내 인력(정규직)

· 정원 대비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2019년 상․하반기 채용(단, 의사직, 복수직렬은 필요에 따라 채용)

구 분	채용인원	직종별 채용인원
계	51	간호직 25명, 보건직 3명, 사무직 1명, 일반의무직 11명
상반기	27	간호직 13명, 보건직 2명, 사무직 1명, 일반의무직 11명
하반기	24	간호직 12명, 보건직 1명, 일반의무직 11명

- 정원 외 인력(계약직)

· 정원 외 인력(조리종사원, 세탁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채용

12) 서귀포의료원

□ 현원부족의 대부분은 간호직으로 2019년도 졸업예정자 및 경력자들을 수시로 채용할 예정임

- 2018.11월 의사직 1명, 간호직 5명

- 2019.3월 간호직 9명

❍ 퇴직자 충원, 신규 사업(진료과 개설, 응급실 역량강화 등) 추진, 간호등급의 유지 등을 위한 간호직 인력을 수시로 파악하여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간호등급의 하향, 또는 각 직종별 결원 발생으로 업무가 가중되거나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신속한 채용심의를 거쳐 충원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예정 임.

① 정규직 및 계약직 : 결원 발생 시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인한 신규 인력 필요시 원장의 채용심의 요구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②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단기 채용직원 모집에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절차로 신분·자격·면허·경력등 확인 후 신속히 채용 추진

13) 제주한의약연구원

□  정원대비 현원 충족, 향후 업무량 분석등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증원 추진

연도	채 용 분 야	채용 인원	비 고
‘19년도	○ 한의약자원 연구개발 분야(1) ○ 한의의료서비스 분야(1) ○ 행정 지원 분야(1)	1명 1명 1명	정규직 전환대상

14)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정원대비 현원 충족, 향후 업무량 분석 등 정원 증원 사항 발생 시 소관부서 및 예산부서 협의 추진 예정

15) 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직 결원 4명의 채용 절차 준비중

- 11월 채용공고 및 절차 진행 후 2019. 2월 채용 완료(예정)

□ 무기계약직 결원 2명은 18.11.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16) 제주테크노파크

□ 인력증원계획

구분	2018.12.	2019	2020	2021	합계
증원인원	21	37	14	11	83

- 제주테크노파크 직무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총 83명 증원 도출

□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인력채용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채용 시행(2019 ~ )

· 직원채용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프로세스 일원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제주테크노파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2480)
질문내용
□ 공공근로 등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확대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좌 남 수 의원님께서

5. 공공근로 등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의 생활임금제는 ‘17년 10월부터 지역내의 저임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해서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민간부문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7년~’18년) 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등 포함), (‘19년) 공공부문 + 민간위탁사무

□ 다만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 조례」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근로 등 국비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국을 동일하게 임금 기준을 정하여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제 시행 12개 시도,  미시행  5개시도(대구,울산,충북,경북,경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는 원칙적으로 「공공근로 등 국비지원 일시적 채용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다만, 정부지침 개선, 타시도와의 형평성, 추가 재정부담으로 인한 수혜자 축소 방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 성 자	특별자치팀장 (☎ 710-4871)
질문내용
□ 제주로 이양된 중앙사무 중 미활용 과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 변

□ 제주도는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5단계(‘15. 7. 24.)까지 4,537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5,189건입니다

□ 권한이양 방식은 법률을 도조례로, 대통령령, 부령을 도조례로 이양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유형: 법률 → 도조례	･2유형: 일반법에 불구하고 특별법에 규정
･3유형: 장관 → 도지사 권한	･4유형: 대통령령‧부령 → 도조례
･5유형: 특별법을 통해 제주에만 부여

□ 이양된 권한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5,189건 중 819건이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819건 중 816건(99.6%)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이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으로 당장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여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 제출 및 허가방법 등

□ 다만,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도조례로 반영되지 아니한 사례 유무 확인과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이양 받아 온 권한을 활용해야 함에도 활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18. 12. 7.까지 수합하겠습니다.

□ 향후 이양 받은 권한을 활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해 점검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장애인복지과장(☎ 710-4510)
질문내용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관련하여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추진 상황은?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관련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BF 인증 의무화 시행은 ‘15.7.29이며, 의무대상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5.7.29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발주)하는 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인증 현황으로는 2016년 이전 10건에서 2017년 56건, 2018년 10월말 현재 5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6) 예비인증 10건 , (’17) 예비인증 46건, 본인증 10건 , (’18) 예비인증 36건, 본인증 14건

□ 또한 우리도에서는 지난 ‘17.2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당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공공건물과 보조금(기금포함)으로 지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BF인증 취득하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BF인증 취득 건축물은 확대 될 것입니다.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15.7.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하고,

□ 우리 도에서는 ‘17.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더하여 증축 또는 재건축하는 공공건물과 보조금(기금포함)으로 지원하는 건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이에 인증수수료에 대해 17년 5건(13,479천원), 18년 11월 현재 7건(22,363천원)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17년 5건(13,479천원) : 본인증 1건(4,433천원), 예비인증 4건(9,064천원)

* ‘18년 7건(22,363천원) : 본인증 3건(13,299천원), 예비인증 4건(9,064천원)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방안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BF 설계당시 받는 예비인증 이후 본인증은 개별건축물 준공이후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으며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BF 인증 취득 건축물 중 예비인증 이후 준공 1년 이내 본인증을 획득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본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준공이후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인바 인‧허가 관리부서(건축과) 및 인증기관(7개기관)과 협의하여 준공이후 구조‧용도변경, 증‧개축 등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이외에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확대와 연계를 통하여 BF인증을 확대하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수복지 과장 (☎ 710-2820)
질문내용	8.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향상 방안
□ 경로당 도우미 인력 배치 확대 필요 □ 경로당 간식비를 중식비 지원으로 점심제공에 대한 견해는?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 □ 치매 예방 및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한 노인 공동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는? □ 행정시로 편성된 경로당 지원 예산을 읍면동으로 편성과 관련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 도내 경로당은 435개소로 어르신 4만 4천여명(47%)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평균수명 증가와 학력과 소득, 여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시대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 이에, 경로당을 건강·평생교육·사례관리,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조성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 내년에는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파견 등 시범운영을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경로당 도우미 인력배치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가. 현재 복지컨설턴트, 간식보조 등 도우미 566명을 파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로당 간식비를 중식비로 지원 점심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 경로당 간식비는 1인 2,000원으로 1일 평균 이용 인원에

따라 월 240천원∼96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 간식비 단가 :‘17년 1식 1,300원,‘18년 1식 2,000원(700원 인상)

나. 자체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들이 있지만 점심으로   제공할 경우 시설 및 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 바라며,

*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3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사배치, 조리시설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리

다. 현재 저소득 어르신대상 경로식당 운영(10개소)*, 거동

불편 노인(776명)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음

* 경로식당(주1회∼6회) : 10개소 1,350명(제주시 6개소 500명, 서귀포시 4개소 850명)

* 식사배달(주1회∼6회) : 13개소 776명(제주시 7개소 486명, 서귀포시 6개소 290명)

3)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 부분은

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

나. 평균수명 증가와 학력과 소득, 여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시대변화에 맞춘 경로당 기능전환을 위하여     경로당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10개소) 운영 등을 추진   하고 있음에 따라 경로당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4) 노인복지회관등을 활용한 노인 공동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는?

가.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 취미교실 등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노인 공동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보아지며,

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인분들 주거마련에 어 려움이  있어 현재 행복주택 16개 지구에 2,423세대를 추진중에  있는데 이중 10%인 242세대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입주 또는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5) 행정시로 편성된 경로당 지원 예산을 읍면동으로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가. 경로당 기능보강(신․증축, 리모델링, 건강장비, 체력단련비)은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 지원해오다가, 시설․장비예산이

경로당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무분별한 장비구입에       과다예산 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노인회, 읍면동,       행정시와 협의를 거쳐‘15. 6월부터“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음

나. 현재 경로당 관련 예산 중 신축업무는 행정시에서

집행하고, 그 외에는(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기능보강비,

증축․리모델링 등)“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에 의거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 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복지업무과다를 호소하고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도 행정시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실정

으로 이 문제는 행정시․읍면동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710-3050)
질문내용
9.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9.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방안 관련

* 농가부채(농업용 77%+ 가계용 15% + 기타 8%)

- 농업용 부채(농지구입 37%, 영농자급 26%, 하우스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 37%)

- 가계용 부채(주택마련 44%, 생활비 32%, 교육비10%, 기타 14%)

□ 우리도의 농가부채는 가구당 65백만원 규모로 농업에 대한 시설투자와 농업재해 복구, 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전국 최초 농어촌진흥기금 농가부담 이자율 인하(0.9%), 융자지원 규모 확대(연간 2,500억원→3,600억원),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4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한 보조사업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확대(75%→85%) 및 보험대상 품목도 확대(54품목 + 2019년 월동무 당근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농, 소농, 여성농 등 영농취약계층을 위한 친서민영농시책사업의 보조비율 확대(60% → 70%) 및 자가 시공제도와 단가 현실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마늘, 감귤 수확 등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국민수확단 운영을 통한 영농인력부족 해소,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등 맞춤형 소형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 ‘19년∼’22년까지 도·농협 상생협력사업으로 매년 50억원 투자 농기계 보급

□ 앞으로 민선 7기 도민화합 공약실천과제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 본격 시행(품목 확대), 기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를 확대 개선,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제주형 농업인 월급제 도입 등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통혁신정책관)
작 성 자	소통담당관 (☎ 710-3350)
질문내용
□ 민선7기 도지사 공약과 도의원 공약 2019 예산 편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민선7기 도지사 공약 2019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 내년 공약관련 예산의 경우 2019년 본예산 편성액 5조 3,524억원의 10%인 5,839억원을 편성(국･도비)했으며, 이는 2019년 공약 재원투자계획 8,638억원의 67.6%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국도비			민융자 및 기타
		소계	국비	도비
투자계획	9,200	8,638	3,081	5,557	561
예산편성 (반영율)	6,265	5,839 (67.6%)	2,061 (66.9%)	3,778 (68.1%)	390

□ 지난 15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청년과 일자리, 환경, 복지, 1차산업, 주거생활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지방세 증가율 둔화 등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우선 투자로 공약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어렵지만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도의원 공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 의원님들께서 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사항들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684개 공약은 목록이 정리가 되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협치공약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 향후 의원님들의 공약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의회 사무처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마련되면 예산편성 등 협치 공약사업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따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좌남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평화대외협력과장 (☎ 710-6250) 청년정책담당관 (☎ 710-8820)
질문내용
□ (구)탐라대 부지에 제주도립 국제학교 설립 관련 -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과 연계하여 선진수준인 제주의 1차산업과 4차산업에 특화된 도립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탐라대 부지는 학교용지로서 2016년 6월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우리 도에서 매입하였으며 현재는 서귀포 지역에 대학 유치를 위한 지역 주민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유엔 교육훈련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를 유치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세계시민 아카데미, 워크숍 등 연수프로그램과 KOICA사업 중 공모를 통한 국제외교관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도립 국제학교 설립은 탐라대 부지 활용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