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8. 10.

(도시건설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5

Ⅱ		비전 ․ 목표 및 전략과제 15

Ⅲ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9

Ⅳ		17년 결산 및 18년 예산집행 현황 51

Ⅴ		입법(조례ㆍ규칙) 현황 59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3

Ⅶ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 87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7 2. 주 요 기 능 8 3. 기 본 현 황 9

1. 기구 및 정․현원

1-1.  기구 : 4과 15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			건축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정비
도시재생기획			주거복지					도로계획
도시재생사업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도시계획상임기획			토지관리					건설진흥

1-2. 정·현원 현황

(정원 / 현원, 명, ’18. 8. 31. 현재)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1 98	1	4 5	17 15	27 33	39 32	11 9	2 4
도시계획재생과	21 20	1	1 2	6 5	8 9	5 4
건축지적과	25 24		1 1	4 4	8 8	12 6	2	3
건설과	17 17		1	4 5	4 5	7 4	1 2	1
도로관리과	38 37		1 1	3 2	7 11	15 18	10 5	2 -

2.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도시계획재생과	□ 토지수용 및 건설기술용역업·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도시연구 및 조사‧분석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관리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건설과	□ 건설업 육성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자전거 이용활성화(인프라 구축) 업무추진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점검등에 관한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회전교차로 개선 시설사업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3. 기본현황                  (’18. 8. 31. 기준)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1.1	470.4	1,085.8	108.0	386.9
	육지	1,849.1	453.2	1,085.8	108.0	202.1
	해면	202.0	17.2	-	-	184.8
제 주 시	소계	1,103.3	230.7	596.8	37.7	238.1
	육지	978.4	221.7	596.8	37.7	122.2
	해면	124.9	9.0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7.8	239.7	489.0	70.3	148.8
	육지	870.7	231.5	489.0	70.3	79.9
	해면	77.1	8.2	-	-	68.9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2 (100.0)	53.2 (11.7)	6.7 (1.5)	5.4 (1.2)	387.1 (85.4)	0.8 (0.2)
제 주 시	221.7	29.5	4.3	3.6	183.5	0.8
서귀포시	231.5	23.7	2.4	1.8	203.6	-

※ 용도지역(도시지역 현황 포함) 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7.4.10.) 기준임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47,800 (100)	189,092 (22.3)	8,996 (1.1)	69,329 (8.2)	10,134 (1.2)	130,009 (15.3)	139,577 (16.5)	195,639 (23.0)	105,024 (12.4)
면적	1,850,160 (100)	358,798 (19.4)	6,582 (0.3)	161,930 (8.8)	154,910 (8.4)	870,001 (47.0)	72,001 (3.9)	87,953 (4.7)	137,985 (7.5)

※ ’17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69조 542억(제주시 42조 7,741억, 서귀포시 26조 2,801억)

※ ’18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81조 3,564억(제주시 49조 8,823억, 서귀포시 31조 4,741억)

□ 주택 현황

(’16.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229,337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103.1
제 주 시	168,957	171,196	81,123	52,011	14,372	23,690	101.3
서귀포시	60,380	65,234	40,277	13,556	6,809	4,592	108.0

□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318	257	61
제 주 시	259	203	56
서귀포시	59	54	5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415	387	14	14
제 주 시	337	312	13	12
서귀포시	78	75	1	2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658	1,630	16	12
제 주 시	1,239	1,220	9	10
서귀포시	419	410	7	2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 개소, ‘18. 8. 31.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수	507	117	141	231	18	0
업종수	545	117	141	264	22	1

□ 전문건설업

(단위 : 개소, ‘18. 8. 31.기준)

구 분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1,017	298	229	126	102	64	198
업종수	1,537	298	229	126	102	64	718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18. 8. 31.기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771	3,768	2,520	1,063	427	993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18. 8. 31.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용역	측량	건설사업관리
37	-	35	16	14	3	2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주요도로 관리현황

(2018. 8.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장 (㎞)	포장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18 노선	796.83	740.51	93	578
국지도	계			1개	35.82	35.82	100	26.45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6.81	674.29	94	542.02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	339.94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3.8	221.28	84	202.08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	17.68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0	29.80	100	29.8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92.1	31.23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국대도	계			2개	44.2	30.4	68.80	9.5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0	18.30	69.58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59	3.10	읍면지역

○ 교량 관리현황

(2018. 8.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26	3,928.8	-	16	110	43	48	22	13	-	44	82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	4	3
지방도	계		112	3,476.8	-	16	96	36	41	22	13	-	40	72
	구국도	소 계	84	2,433.6	-	11	73	23	34	17	10	-	30	54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1	-	4	5	-	8	2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3	23	5	12	9	-	-	8	18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	9	12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15	2	4	2	-	2	21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1	-	-	3	-	3	1
	지방도	소 계	28	1,043.2	-	5	23	13	7	5	3	-	10	18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1	5	3	1	-	2	-	4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	1	2
		남 조 로 (1118호선)	4	132	-	1	3	2	1	1	-	-	1	3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4	1	-	-	1	7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28	-	-	5	4	1	-	-	-	2	3
국대도	계		7	255	-	-	7	-	7	-	-	-	-	7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	5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	2

○ 도로표지판 현황

(2018. 8. 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886	380	1,400	318	91	263	434
국지도	97	번영로	143	13	79	27	6	18	-
구국도	소 계		2,167	280	1,016	235	64	138	434
	1131	5.16도로	156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54	75	494	74	24	44	143
	1135	평 화 로	145	13	65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890	134	330	136	16	60	214
	1139	1100도로	122	31	53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37	81	282	56	19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6	13	22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8	5	45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45	2	41	-	2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9	6	23		2	8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3	5	21		1	6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Ⅱ. 비전 ․ 목표 및 전략과제

Ⅱ. 2018년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비 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목 표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방향 제시 및 도민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지속가능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본격 추진 ▪지역성장 거점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시행
안전하고 품격있는 제주건축, 도민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 사람․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건축행정 ▪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 신뢰하고 공감받는 지적공부 관리 ▪ 균형잡힌 토지행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 상생협력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 구국도 간선기능 확보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마무리 ▪ 도로건설 ․ 관리계획 수립 ▪ 다수 이용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로, 사람과 공존하는 행복도로 기반조성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평화로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조성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개선 사업 추진

		Ⅲ.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22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23 3.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 활력 증진 24 4.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5 5.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6 6. 관덕정광장․주변 활성화사업 추진 27 7.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추진 28 8.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추진 29 9.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30 10.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31 11.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기반 조성 32 12.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추진 33 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34 14.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35 15. 도민공감 지적 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36 16.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37 17. 상생 협력으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38 18. 지방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39 19.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추진 40 20.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확충 41 21. 구국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42 22. 제주시 구 국대도(아라~회천/회천~신촌) 건설 추진 43 23. 다수 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 분쟁해소 지속 추진 44 24. 도로 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45 25. 평화로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46 26.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정체 개선사업 47 27.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48 28. 일주도로 (구국도) 등 밝은 도로 조성 49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핵심시설로 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구상안 보완 및 관리방안 검토

□ 개    요

❍ 용 역 명 :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제주공항 주변지역 약 1.6㎢

❍ 용역기간 : ’17. 6.12. ~ ‘18. 6.11.(12개월)    * ‘18. 4.19. 용역 일시정지

❍ 주요내용 :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개발구상 마련

- (구상안) 광역복합환승센터, 주거(5,000세대), 상업업무, 숙박, 의료, 복합문화, 렌터카, 진입광장, 특화공원, 주차장 등

□ 추진상황

❍  ‘17. 3 ~ ’17. 7.  용역 착수 전 마을별 사전 주민설명회

- 용담2동, 도두동(2회), 렌터카조합, 명신마을 등 5개 마을(10회, 570여명)

❍ ‘17. 6.12. ~ ’18. 4.19. 용역 수행(기초조사, 자문, 협의회 운영 등)

- 사업추진협의회(도시건설국장외 35명): 주민협의체(마을․토지소유자대표, 렌터카조합, 시민단체) + 워킹그룹(관련 전문가 및 기관)

❍ ‘18. 7. 9.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일정 안내 토지소유자 우편발송

❍ ‘18. 7.11. ~ 7.31.  개발구상안 의견수렴(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주민설명회: 7.12~16.(월성․신성․다호․명신․제성마을)

- 도민공청회: 7.18.(농어업인 회관)

❍ ‘18. 8. ~ 9. 의견수렴 결과 분석 및 구상안 보안 검토 중

- 의견수렴결과: 62건［반대 20건, 찬성(조건부 포함) 12건, 다호마을 제척 23건, 기타 7건］

□ 향후계획

□ 공공시설 위주로 개발구상안을 보완하고, 난개발 방지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 소통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무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2017. 1. 1.) 및 2020. 7. 1. 일몰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어려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필요

□ 현  황

❍ 우리 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5개소(13,172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약2조8천억원 소요 예상(보상비 1조7,716억원)

- (도로) 1,143개소, 2조 319억원(보상비 1조1,589억원, 공사비 8,730억원)

- (공원) 39개소, 7,850억원(보상비 5,757억원, 공사비 2,093억원)

□ 추진상황

❍  ‘18. 4. 3.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 보고,  종합대책 수립 TF팀 구성

❍  ‘18. 4. ~ 6.  T/F팀 회의개최 (3회) 및 종합대책(안) 검토

- 우선사업대상 규모, 집행, 예산, 정비, 조직 등 검토

❍  ‘18.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안) 보고

- 공공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과 재정수요, 재원조달방법 등

∙ 우선사업대상 도로․공원 보상 단계별 집행(2019~2023)

- 보상비: 9,535억원(도로 3,817억원, 공원 5,718억원)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미집행시설 정비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등

❍  ‘18. 9. 17. 2019년 우선사업대상 추진계획 사전회의

- 2019년초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토지분할측량 등 사전준비

□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사업대상 시설(도로․공원)에 대하여 지방채발행 등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해소 *공원: 환경보전국 추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도로의 변경·폐지 등을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 활력 증진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활력 증진

□ 추진개요

❍ ’17년 시범사업: 2곳 선정(광역 2 / 218억원(국 128, 도 90))

- 제주시 신산머루: 83억원(국 50, 도 33), 서귀포시 월평동: 135억원(국 78, 도 57)

❍ ’18년 공모사업: 2곳 선정(광역 2 / 284억원(국 150, 도 134))

- 제주시 남성마을: 142억원(국 75, 도 67), 서귀포시 대정읍: 142억원(국 75, 도 67)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50,200	0	7,917	12,500	29,783
국 비	27,800	-	4,750	7,500	15,550
지방비	22,400	-	3,167	5,000	14,233

□ 추진상황

❍ ’1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 신산머루 ․ 월평동(2곳) 선정(’17. 12.) 및 선도 지역 지정(’18. 5)

- 활성화계획 수립(’18. 6 ~ ’18. 12 )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18. 9.)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제주시 남성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2곳 선정(’18. 8.)

- 활성화계획 수립(’18. 6 ~ ’19. 6 )

□ 향후 추진계획

❍ ’17 선정사업 국토부 승인(’18. 10.) 및 활성화계획고시(’18. 12.)

❍ ’18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19. 6.)

❍ ’19 선정사업 공모 추진(’19.상반기, 중앙 1곳, 광역 2곳 선정목표)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패러다임 Up-Grade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원도심 일원(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 규    모: 활성화지역 0.93㎢(모관지구)

❍ 사업기간: ’16년 ~ ’20년(5년)

❍ 마중물사업: 15개사업 182억원(국 91, 도 91)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18,192	2,092	2,770	5,310	8,020
국 비	9,096	1,044	1,385	2,657	4,010
지방비	9,096	1,048	1,385	2,653	4,010

□ 추진상황

❍ ’15. 12. 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16.  5.~ ’17. 12. 관문심사(1·2차), 특위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 ’18. 1. ~        북초등학교 마을교육 공동체조성 등 마중물사업 추진

- 도시재생 상생마당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발주(10월)

- 관덕정광장 및 주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용역(11월 완료예정)

- 제주북초등학교 마을도서관 리모델링공사(10월 완료예정)

- 거점주차장 부지매입 및 문화재발굴조사용역(10월 완료예정)

□ 향후 추진계획

❍ ’18. 10. ~ ’20. 12. 마중물사업 추진 및 주민역량 강화

-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18. 10. ~)

- 거점주차장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18. 11. ~)

- 제주북초등학교 마을도서관(교육공동체) 조성 준공,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18. 11. ~)

- 도심올레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19. 1. ~)

-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및 지속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추진(’19. 3. ~)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노후주택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정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정주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화북, 도련, 이호동), 서귀포시(법환, 보목동)

❍ 규    모: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1식

❍ 사업기간:  ’16년 ~ 계속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비 고
계		4,950	156	2,000	2,000	794
제 주 시	L = 490m	2,300	53	500	1,000	747	금산지구
서귀포시	L = 450m	2,650	103	1,500	1,000	47	법환지구

※ 지구지정 용역비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450백만원 포함

□ 추진상황

❍ ’17. 1. ~ 12.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금산지구, 법환지구)

- 제주시 화북 금산지구 지구지정용역 중지(’17. 7.)

→ 민원제기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시까지 보류

❍ ’18. 1.  서귀포시 법환 지구 지구지정 고시

- 토지보상 중(전체 21필지 중 8필지 보상완료, 보상율 38%)

□ 향후 추진계획

❍ ’19. 1. ~  서귀포시 법환지구 및 금산지구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 ’19. 2. ~  신규 사업지구 지구지정 용역추진(신규 3개소)

- 제주시(2): 도련, 이호동    - 서귀포시(1): 보목동

관덕정 광장·주변 활성화사업 추진

❍ 제주의 상징인 관덕정광장 조성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

❍ 원도심 중심 문화·예술공간 확보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중앙R ~ 서문R 일원(관덕정광장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16. 9. ~ ’20. 12.(4년)

❍ 사업내용: 정주환경개선(안전,교통,보행,문화 등), 주변상권 활성화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4,204	444	300	2,500	960
국 비	2,102	222	150	1,250	480
지방비	2,102	222	150	1,250	480

□ 추진상황

❍ ’16. 7. 15. 관덕정광장 및 주변 활성화사업 T/F 구성(11명)

❍ ’16. 8. ~ ’18. 6. 관덕정광장 및 주변 활성화사업 T/F회의(13회)

❍ '17. 2. ~ ‘17. 6.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개최(3회)

❍ ’17. 9.  5. 관덕정 주변 원도심 지역 주민협의체 설립(16명)

❍ ’17. 9. 14.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용역설명회(주민협의체)

❍ ’17. 9. 27.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8. 8. 30.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용역설명회(T/F대표,주민모임대표 등)

□ 향후 추진계획

❍ ’18. 10.  주민협의체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실시설계 발주

❍ ’18. 11.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

❍ ’19.  5.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 발주

❍ ’20. 12.  사업 준공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도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입지 공급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공급정책 수립

□ 용역개요

□ 공간범위: 도 전역 일원

□ 사업기간: ’18. 3. ~ ’18. 11.

□ 사업내용: 산업입지 수급계획(2015. 〜 2025.) 수립 용역 1식

□ 용 역 비: 90백만원(도비)

□ 과업내용: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용지 수급․공급계획, 입지 유형별 용지공급, 기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 관련근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임

□ 추진상황

□ ’17.  6.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지침 개정 통보(국토부)

□ ’18.  3.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계약(제주연구원)

□ ’18.  4.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 ’18. 7. ~ 8. 화북공업지역 제조업체 설문조사

□ ’18.  8.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 향후 추진계획

□ ’18. 10.  산업입지 수요 추정 및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 ’18. 12.  산업입지 정책심의회(국토부) 심의 및 고시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추진

❍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내 방치된 건물을 임대하여 공유 공간 조성으로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등을 유치하여 도시재생 촉진 공간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위    치: 원도심 및 활성화지역 일원

□ 사업기간: ’18. 1. ~ ’18. 12.

□ 사 업 비: 6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공유 공간 조성 3개소

- 디자인 공장 1개소,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2개소

□ 추진상황

□ ’17. 6. ~  8. 제주시 원도심 공유공간 대상지 사전조사

□ ’17. 8. ~ 10. 원도심 공유 공간 조성사업 주민의견 수렴

□ ’18. 4.      원도심 공유 공간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18. 6. ~ 8. 디자인 공장 리모델링 실시설계(건축,전기,통신,소방)

□ 향후 추진계획

□ ’18. 10. ~ 12. 공유 공간 리모델링 실시

□ ’19.  1.      공유 공간 입주 및 운영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수립 용역 추진

❍ 혁신도시 중심으로 新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 필요

□ 용역개요

□ 공간범위 : 제주혁신도시 및 도 일원

□ 과업기간 : ‘18. 8. ~ ‘19. 1.

□ 소요예산 : 130백만원

□ 과업내용 : 제주혁신도시 발전방향의 설정 및 향후 5년간 주요 추진전략 및 사업발굴

□ 관련근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임

□ 추진실적

□  ‘18. 3. 12.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수립 연구 착수(제주연구원)

□  ‘18. 5. 9.~ 5. 23 혁신도시 발전계획수립 관련 자문회의(11기관)

□  ‘18. 4. 24. ~ 7. 3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TF회의(5차)

□  ‘18. 5. 18. 혁신도시 발전계획수립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대륜동)

□  ‘18. 7. 13. 혁신도시 발전계획(초안) 국토부 제출 (국토연구원)

❍  ‘18. 9. 20.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제출(국토부)

-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 등 4개 부문에 「제주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외 38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18. 10. ~ 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고시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중앙의 소관부처와 도출 사업별 목적과 제도적 근거 검토 후 혁신도시별 3 ~ 5개 정도의 사업 지원예정

- 미 선정된 사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 추진방안 마련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심의기준 마련

❍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등 도시계획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명: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 기    간: ’18. 9. ~ ’18. 12.(4개월)

❍ 사 업 비: 60백만원(지방비, ’18년 1회 추경)

❍ 사업내용

- 국토계획법, 국토부 지침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 별도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

□ 추진상황

❍ ’17. 3. ~ 8.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방안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과제 발굴(전문가 참여 내부 TF팀 회의 3회 개최)

❍ ’18. 1. ~ 2. 지자체별 수립지침 현황 및 운영상황 조사·분석

❍ ’18. 3. ~ 4. 기관방문/사례조사 등 관련 출장(3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제주연구원 등 11회)

- 3. 14.~15.	자체지침 수립지역(서울시, 경기도) 방문 벤치마킹

- 4. 5. ~ 6.	국토연, LH연구원, 세종시, 대전시 방문조사 실시

- 4. 11.~12.	대구대, 계명대, 부산시/부산발전연 방문조사 실시

❍ ’18. 5. ~ 6.	시사점 도출 및 과업지시서(안) 작성

❍ ’18. 8. 27.	연구용역 계약(제주연구원)

□ 향후 추진계획

❍ ’18. 12. 31.	연구용역 완료

❍ ’19. 1.	매뉴얼 작성: 위원회 심의기준 및 계획기준 활용

❍ ’19. 3.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계획 용역추진(예정)

도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기반 조성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적․창의적 건축문화 기반 조성

❍ 관행에서 탈피하여 행정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건축행정 운영

□ 추진개요

❍ 건축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 건축행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숨은 규제 발굴․개선

❍ 총사업비: 580백만원

- 건축포럼(200), 건축기본계획(140), 건축문화축제(70), 녹색건축설계기준(50), 청소년건축학교(10),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100), 공개공지 현황조사(10)

□ 추진상황

❍ 주요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TF팀 구성(4팀,24명): ’18. 3.

* 건축기본계획/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녹색건축설계기준/ 건축포럼 ☞ 14회 개최

❍ 2018 제2회 제주국제건축포럼 추진 ☞ 프리츠커수상자 등 초청

* 행사주제⋅장소선정(18. 3) → 행사대행업체 선정(18 .6)→초청연사 확정,섭외(’18.9)

❍ 건축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녹색건축설계기준 추진

*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18.3월)→착수보고회( ’18. 4.) → 중간보고회 (‘18  9)

❍ 2018 제주청소년건축학교 개최(8.4~8.5) ☞  도내 30개 고등학생 70명 참여

❍ 건축물 공개공지 현황조사 착수: ’18. 6. ~ ’18. 10.

□ 향후 추진계획

❍ 건축물 공개공지 현황조사 완료 및 우수 건축물 선정: ’18. 11.

❍ 건축문화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건축포럼 등 개최: ’18. 11. ~ 12.

* 제2회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11.29-12.1) / ’18 제주건축문화 축제(11.3-11.10)

❍ 제주형녹색건축설계기준 수립: ’19. 2. ☞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19. 3.   ☞ 건축정책 장기비전 마련

❍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수립: ’19. 3.  ☞ 건축자산의 진흥기반 마련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추진

❍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발생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진설계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구분	’88. 3. 1.	’96. 1. 6	’05. 7. 18.	’15. 9. 22.	’17. 2. 4.	’17. 12. 1.
층수	6층 이상	6층 이상	3층 이상	3층 이상	2층 이상	2층 이상
면적	100,000㎡ 이상	10,000㎡ 이상	1,0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200㎡ 이상

※ 내진설계 대상 124,288동 중 14,120동(11.4%) 내진설계 반영_’17.12월 기준

※ ‘17. 12. 1자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로 내진설계 반영률 저하

□ 추진상황

❍ 건축위원회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구조심의 강화 : ’16. 12.

- 심의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등

❍ 내진설계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확대 : ’17. 1.

- 신축 :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 건축물대장상 내진설계 적용여부 표시 시행 : ‘17. 6.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국토교통부)

-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조례 개정) : ’18. 2.

❍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스터디그룹 운영중 : ’17. 12 ~ 계속

- 제주형 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앙부처 대책 연계)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배포 : ‘18. 7.

- 설계 및 시공가이드 제시, 필로티 기둥, 벽체 철근배근 등 시공 촬영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시스템 개발 용역 시행 : ‘19. 12월한

❍ 건축 안전센터 설립 추진(건축법 제87조의2)

-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 배치, 건축물 안전 특별회계 설치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

❍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람중심의 주거복지 시행

□ 추진개요

❍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행복주택7천, 국민3천, 임대후분양 1만)

- 수립중인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반영 임대주택 비율 10%로 확대

❍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시행으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거복지종합계획( ’15.12.30) 구체화를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

□ 추진실적

❍ (공공임대주택 공급) 6단지 853호 87,259백만원

- 현재까지 4,536호(행복 2,423/국민임대 1,162, 공공 951)

․사업승인 완료 3,214세대(입주완료 1,435세대)/행정절차 추진 중 1,322세대

-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일도이동․중앙동 주민센터) : 설계공모 준비 중

❍ (주거지원 사업) 7개 사업 16,872가구 31,638.6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지원, 장애인주택개조, 신혼부부전세자금 등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추진 : 2,262세대

- 기존 공공임대주택 1,322, 김녕공공주택 지구 900, 노후주택 재건축 40

- 노후 청사 복합개발 사업승인(‘18. 12월)

❍ 주거종합계획( ’18년 ∼ ’27년) 수립 고시(’18. 11월)

❍ 택지공급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택지 공급 방안 마련

❍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확대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22년까지 최대 15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신규 지원 추진(최대 30만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 최근 부동산가격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해「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운영(‘15. 12. 2.)

❍ 투기행위 단속 등 강력한 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실질적인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

❍ 귀농·귀촌 등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 국내·외 관광객 및 유입인구 급격히 증가

❍ 대단위 관광단지 및 제2공항 개발 기대심리

❍ 토지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성거래

□ 추진실적

❍ 쪼개기 분할 억제(도시계획조례 개정), 농지기능 관리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성산읍,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단속 결과

- 총 93건 : 다운계약 17건, 지연신고 71건, 거짓신고 5건 (과태료 : 411,086천원)

❍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결과

- 총 116건 :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8건, 경고·시정 96건, 고발 10건

❍ 부동산거래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 총 123건 : 118건 적정, 5건 부적정 (과태료 : 72,145천원)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총 6건 : 명의신탁 5건, 장기미등기 1건 (과징금 : 206,669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시장이 투기적인 거래 성행 등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운영

❍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다운(업)계약, 불법 전매행위 등 부동산 거래 정밀 실태조사 실시

❍ 흔들림이 없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부동산정책수립 시행

- 투기성 부동산 거래 정밀 분석 및 강력 단속

❍ 무등록 중개행위 등 중개업소 지도 단속으로 거래질서 확립

도민공감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 측량하여 디지털화된 수치지적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등록

❍ 정확한 지적관리 데이터로 경계 분쟁 해소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2년 ~ ’30년(19년간)

❍ 소요예산: 464억원

❍ 사 업 량: 967개 지구 200,913필지 242.6㎢

❍ 주요내용: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변동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화된 수치지적으로 작성 등록

□ 추진상황

❍ ’12 ~  ’17년 추진실적: 20개 지구/ 12,039필지/ 15,387천㎡/ 사업비 18억원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지구	필지	면적(천㎡)	지구	필지	면적(천㎡)
계	8	4,193	5,691	12	7,846	9,696

❍ ’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업지구 지정 ‧ 승인 및 고시: ’18. 5. 21.

- 제주시 두모1차지구: 기준점 측량 완료 후 세부 측량 시행 중

- 서귀포시 남원지구: 재조사 측량 완료 후 현황조서 작성 중

□ 향후 추진계획

❍ ’18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추진

- 제주시 두모1차지구: 405필지, 504천㎡, 71백만원

- 서귀포시 남원지구: 86필지, 93천㎡, 15백만원

❍ ’19년 사업지구 사전 동의서 징구: ’18. 11. ~ ‘19. 3.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비법정도로(농로 및 마을안길)중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추진

❍ 통행권 확보를 통한 도로관련 민원 해소 및 재산권행사 제약 해소

□ 추진개요

❍ 총 사업량: 778노선/ 5,634필(902,605㎡)

❍ ’18년도 사업량/사업비: 300필/300백만원(측량수수료)

❍ 정리기준: 노선별로 소유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경우 공부정리

- 통과도로를 원칙으로 함(확․포장 도로구간 포함)

- 막다른 도로인 경우: 3필지 이상 또는 200m이상인 도로

- 비포장도로인 경우: 돌담 등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어 사용하는 도로

□ 추진상황

❍ 지적정리실적(‘18.8.31.현재): 365개 노선 3,475필, 지목변경 1,374필(24.4%)

구 분	사업(측량)비 (백만원)	정리실적			공유지	비고
		노선	분 할 필지수	지목변경
계	1,178	365	3,475	1,374	249
2014년도	165	45	761	326	-
2015년도	192	95	913	301	-
2016년도	121	38	458	232	26
2017년도	400	169	1,205	446	205
2018. 8월	300	18	138	69	18

□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에서 주재하는 리․통장 회의나 마을별 회의 시 적극 홍보하고 리장·통장의 협조 하에 사실현황도로 추가 조사·정리추진

❍ 보상요구 등 동의서 징구 어려움에 따라 최대한 설득 후 정리추진

상생 협력으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 및 부실시공 사전 방지

❍ 건설현장 기술자 역량 강화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

□ 추진개요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사전 방지

❍ 건설현장 기술자 대상 품질․안전 분야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18. 1.      소규모 토목공사 설계기준안 적용 시행

❍ ’18. 2.      ’18년도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계획 수립

- 4개분야 109개 사업장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점검

❍ ’18. 3. ~ 9. 해빙기‧우기‧추석대비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 실시

- 점검결과(51개현장): 하도급 및 품질분야 81건 현지시정 조치

❍ ’18. 4.      ’18년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대상공사 확정(도․행정시 20개 사업)

❍ ’18. 7.      건설현장 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2회)

- 교육인원: 건설협회 소속 현장기술자 등 393명

❍ ’18. 8.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클린페이 사용자 교육

- 교육인원: 감독공무원 및 회계담당자 등 195명

❍ ’18. 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구성․운영(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19명)

- 건설경기 실태진단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에서 논의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 ’18. 10.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건설경기 실태 진단 등

❍ 건설현장 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 인구 및 자동차 증가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건설․관리 도모

※ 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임.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 업 량 : 제주도 내 지방도 11개 노선(구 국도 제외)

❍ 용역기간 : ’17. 6. 28. ~ ’18. 5. 4.

❍ 용 역 비 : 177백만원

〔주요내용〕

- 도로별 교통용량 분석결과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번영로 용량초과

- 속도분석을 통한 지정체 구간은 제주시 도심구간, 서귀포시 일주동로 및 중산간동로, 한창로, 중문입구 교차로, 교래사거리 혼잡구역으로 분석

- 제안로, 남조로, 한창로, 비자림로 노선 등이 신설 및 확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 지방도 승격대상은 동·서부지역 각 1개소 검토(금백조로, 애소로)

□ 추진상황

❍ ’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17. 6. 28.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8. 5.  4.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8. 5. 28. ~ 6. 4. 도로건설·관리계획(안) 행정시 의견 조회

❍ ’18. 7. ~ 10. 도로건설·관리계획(안)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18.  11.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지방도 관리․정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추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지역 발전 촉진과 이용자 및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구 ~ 일주도로)

❍ 사업규모: 도로개설 연장 2.08km, 폭  25.5m /도로정비 연장  0.44km, 폭 15.5m

❍ 사업기간: ’16. 1 ~ ’19. 12.

❍ 총사업비: 252억원(토목 219, 전기 15, 폐기물 3, 감리 15)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향후계획
계	25,200	236	17,885	-	7,079
국비	25,200	236	17,885	-	7,079

□ 추진상황

❍ ’15. 12. 진입로 공사 시행기관 이관 협조(국방부 → 도)

❍ ’15. 12. 사업비(18,121백만원) 세입 조치

❍ ’16.  6. 주민설명회 실시(사면보강공법 변경 및 오수관 시설요청)

❍ ’16. 10. 추가 소요 예산(54.1억원) 요청(도 → 국방부)

❍ ’16. 12.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에 따른 사면보강 용역 추진

- 용역 착수( ’16. 8. 25.), 준공( ’16. 12. 22.)

❍ ’17.  5.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17.  5.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문화재청)

❍ ’17. 10.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 ’17. 12. 공사 착공

❍ ’18.  1. 공사 착공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18.  3. 부족 예산(37.5억원) 세입(국방부 → 도)

❍ ’18.  3.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및 건설폐기물 용역 착수

❍ ’18.  9. 전체 2.08km중 1.5km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의견제시(문화재청)

※ ’18. 10월현재 전체 125필지·81,716㎡ 중 123필지·81,584㎡ 보상협의(99.8%)

□ 향후 추진계획

❍ ’18.  10.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구간(연장0.5km) 토공 착수

❍ ’19.  2. 전기공사(가로등, 신호등) 발주

❍ ’19. 12. 공사 준공(예정)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 지역 균형발전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추진개요

(단위 : 억원)

사 업 명	기 간	사 업 량	총사업비	기투자	′17	’18	향후 계획
계		개설 및 확장 총 연장 16.13km	1,521	230	221	145	925
비자림로 확·포장	’14.~’21.	도로 확·포장 연장 2.94km, 폭 21m	242	15	30	40	157
서성로 (가시~성읍간) 개설공사	’14.~’23.	도로개설 연장 3.06km, 폭12.5m	300	4	25	45	22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0.	도로개설 연장1.5km, 폭35m	445	70	153	30	192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13~’21.	도로개설 연장 4.43km, 폭 20m	284	131	13	10	13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21	도로개설 연장 4.2km, 폭 25m	250	10	-	20	220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일시중지(8.7, 삼나무 훼손 최소화 방안  검토 중)

- 편입토지 72필지 중 54필지 보상완료(75%)

❍ 서성로(가시~성읍간)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74필지 중 22필지 완료 30%)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설계용역 착수 및 보상 (100필지 중 91필지 완료 76%)

- 타당성조사(’17.8.10~’18.8.9)결과 사업범위 결정을 위한 용역 일시중지(’18.9.21)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1, 2, 3, 5구간(연장 3.24km)완료

- 4구간(연장 1.19km) 설계완료(’18.7.)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보상 추진(360필지 중 6필지 완료)

-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18. 5.)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확‧포장구간 환경훼손 대안마련 후 공사추진

❍ 서성로(가시~성읍간)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추진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설계용역 완료 및 토지 보상추진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토지 보상추진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토지 보상추진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국도(5개노선, 453㎞)가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 정부의 도로정책에서 배제되어 신규 사업비 확보 곤란

❍ 2015. 7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근거하여 우리도 구(舊) 국도 애로구간 및 공항 연결구간 도로에 대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 근거 : 제주특별법 제412조 『도로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추진개요

(단위: ㎞, 억원)

노 선 명	연장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4개노선	45.3	5,500.1	4,866	634.1
중산간도로 신설 (와산∼선흘)	3.6	127.6	127.6	-
평화로 우회도로 신설 (광령∼도평)	4.7	730.5	530.5	200.0	예타대상
일주도로 우회도로 신설 (서귀포여중∼삼성여고)	4.3	837.0	402.9	434.1	예타대상
서귀포시∼제2공항 연결	32.7	3,805	3,805	-	예타대상

□ 추진상황

❍ ’07.  1.          일반 국도 → 지방도 전환(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15.  7.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시행: 2016. 1. 25.)

❍ ’15. 12 ~ ’17. 9   舊 국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

❍ ’17.  6 ~ ’18. 4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18. 5. 2.         구 국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고시

□ 향후 추진계획

❍ ’19.  2.  와산 ~ 선흘간 실시설계용역 발주

❍ ’19.  2.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국토부, 기재부)

제주시 구 국대도(아라~회천/회천~신촌)건설추진

❍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흐름 원활 및 이용자 교통편의, 국제 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일원(아라동, 봉개동, 조천읍 신촌리)

❍ 사업기간: ’12. ~ ’23.

❍ 사업규모: 도로개설 연장 8.0km, 폭 21~24m(4차로)

❍ 총사업비: 1,632억원(공사비 1,081, 보상비 551)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2017까지		2018 추진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8.0	1,632	3.6	1,042	0.6	109	3.8	481
아라 ~ 회천	’12.~’18.	3.8	809	3.6	770	0.2	39	-	-
회천 ~ 신촌	’14.~’23.	4.2	823	용지 보상	272	회천 교차로, 0.4	70	3.8	481

※ 애조로 총연장 26.3km 중 18.3km 완료(애월 ～ 아라)

□ 추진상황

❍ 아라 ~ 회천 구간 도로 개설 및 중간층 포장 3.1㎞ 완료(진도 90%)

❍ 회천 ~ 신촌 구간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완료(’18. 4. 9.)

❍ 회천 ~ 신촌 구간 번영로 연결 회천 교차로 공사 중(진도35%)

❍ 회천 ~ 신촌 구간 토지보상 478필지 중 319필지 완료(67%)

□ 향후 추진계획

❍ 아라 ~ 회천 공사 준공(’18. 10.)

* 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다소 연장예상

❍ 번영로 연결 회천 교차로 준공(’19. 2.)

❍ 회천 ~ 신촌 구간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보완 설계 후 사업 발주( ’19. 2)

다수 이용 도로노선 미지급용지 분쟁해소 지속추진

❍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으로 분쟁 발생 및 보상요구 민원 해소 방안 마련

□ 추진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 ‘16. 10월 기준)		기투자 ( ‘18. 6월 기준)		향 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490	295	92	91,116	12,398
법정도로	11,981	2,061	219	69	11,762	1,992
비법정도로	79,430	10,429	76	23	79,354	10,406

※ 소송패소 현황 : 396필지 268억원(도 11필지·26억, 제주 97필지·95억, 서귀 288필지·147억)

□ 추진상황

❍ ’16. 10월 전수조사 : 91,411필지, 1조 2,490억원 소요

(법정도로 11,981필지, 2,061억원, 비법정도로 79,430필지, 1조 429억원)

❍ ’16. 10. ~ ’18. 5. 미지급용지 보상(295필지 / 125천㎡ / 92억원)

❍ ’18. 7. 25. 신규 공익사업 추진 시 미지급용지 매수 협조 요청

❍ ’18. 7. 26. 미지급용지 관리 개선 행정시 합동 회의 개최

※ 지금까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 도로를 모두 미지급용지로 관리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로 및 마을안길은 비법정 도로로 구분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18. 1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안) 마련

-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안) 우선 순위에 따라 버스노선 등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2019년부터 보상추진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 도 전역 강설 및 기습폭설에 따른 교통마비 방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제설 대책 추진

□ 추진방향

❍ (도 컨트롤타워 강화) 道 주도하에 ‘대책마련-상황관리-현장대응’ 등 도로제설 전 과정을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종합상황실 운영(12.1~익년 3.15)  / 도 통합 추진 ↔ 행정시(읍면동) 지원 체계

❍ (도심권 교통소통 중점) 공항․항만 거점도로, 중앙차로 등 다중이용 도로 우선 제설, 이면도로 및 급경사지 등 취약구간 집중관리

※ 중점관리지역 : 해태동산, 고산동산, 거로사거리 남․서측 동산 등

□ 추진상황

❍ ‘18.  1.   도+행정시 도로제설대책 개선방안 논의 워크숍 개최

❍ ‘18.  2.   도로제설대책 업무 매뉴얼 수립, 관계부서 공유

❍ ‘18.  6.   공항로 및 해태동산 염수자동살포시설 설치 (L=1.0㎞)

* 공항로 400m, 도령로∼서광로 500m, 지선 100m

❍ ‘18.  8.   읍면동(10개소) 도로제설시스템 (염수저장탱크, 살포기 등) 구축

제설 부속장비 3종 15대 (제설기 7, 살포기 6, 염수운반탱크 2)구입

❍ ‘18.  9.   대흘․노형장비고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발주 (37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18. 10.   제설대책 사전준비 (인력, 장비 등), 제설 민간장비 (덤프5대) 임차 협의

❍ ‘18. 11.   제설대책 준비상황 유관기관 협의 (도+행정시+경찰 등)

❍ ‘18. 12.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19.  1.   대흘․노형장비고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 행정시 추가 제설장비 (유니목) 각 2대 배치 (’19. 1월) 예정

평화로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과속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평화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통하여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조성 도모

- 유관기관+경찰+행정 협업으로 사고예방 근본대책 마련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주요내용

- 평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 제주 ↔ 서귀방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 중앙분리대 설치 및 식수대형 중앙분리대 철거

□ 추진상황

❍ ‘17. 11.   안전운행 기반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 ‘18.  3.   안전운행 기반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 구간단속 카메라, 표지병 또는 간이경보등 설치

- 중앙분리대 설치 및 식수대형 중앙분리대 철거 등 검토

❍ ‘18.  6.   무인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공사 착공

❍ ‘18.  8.   안전운행 기반조성과 연계 도로조명시설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18.  10.  무인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공사 준공

❍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 후 방호형 울타리 설치 및 비상주차대 시설 확충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 적극적 검토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정체 개선사업

❍ 남조로 교래사거리 상습 병목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 도모

❍ 교통정체 지속개선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12 ∼ ’19. 6.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 ’17년도 : 4,000백만원, ’18년도 : 4,000백만원, ’19년도 :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교래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 붉은 오름∼갓 전시장 입구 1∼2차선 신설 (L=3.3㎞), 신호체계 개선 등

- 제4교래교 재가설 (L=30m, B=10.5m → L=55m, B=19m)

□ 추진상황

❍ ’17.  1.  교통관련부서 현장 합동점검 및 사업방향 결정

❍ ’17.  3.  교래사거리 교차로개선 실시설계 용역

❍ ’17.  6.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주민간담회

❍ ’17.  7.  외부 교통전문가 (2명) 현장 설계자문

❍ ’17. 12.  교래사거리 교차로개선 공사 착공 (공정율 40%)

❍ ’18.  2.  제4교래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7.  제4교래교 재가설 공사 착공 (공정율 10%)

□ 향후 추진계획

❍ ‘19.  2.  교래사거리 교차로개선 공사 준공

❍ ’19.  6.  제4교래교 재가설 공사 준공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도로 교통체증 병목현상 해소 등 교통환경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사업내용 : 구좌 상덕천∼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6개소

구 분	위험도로 개선	교차로 개선	사고 잦은 곳 개선
개 소	6개소	5개소	5개소
위 치	애월1, 안덕1, 구좌1 한림1, 표선1, 조천1	대정1, 성산1, 남원1 안덕1, 한경1	한림 2, 성산 1 표선 1, 안덕 1
사업비	2,100백만원	1,700백만원	1,200백만원

□ 추진상황

❍ ’17.  8.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

❍ ’17. 11.   위험도로 및 교차로 사업대상지별 수요조사

❍ ’18.  1.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3.   사업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8.  5.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16개소 공사 착공

❍ ‘18.  9.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11개소 공사 준공

* 위험도로 개선 4개소(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2개소), 교차로 개선 3개소(성산읍 2개소 한경면,) 교통사고 4개소(성산읍 2개소, 표선면, 한림읍)

□ 향후 추진계획

❍ ‘18. 12.   위험도로 개선 등 (5개소) 교통안전개선 사업 마무리

*위험도로 개선 3개소 (구좌, 표선, 안덕),  교차로 개선 2개소 (남원, 안덕)

일주도로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

❍ 일주도로 등 취락지구 내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의 효율성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 ~ ’18. 11.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일주도로(구국도) 취락지 가로등 시설

- (설치구간) 일주도로변 마을과 마을안길 가로등 미설치 구간

구 분	계	구좌읍 (한동리)	성산읍 (고성리․삼달리)	안덕면 (덕수리)	비 고
연 장	9.5㎞ (418주)	3.6㎞ (142주)	3.9㎞ (207주)	2㎞ (69주)

- (시설형태) 표준형 지주식 가로등(LED) 시설

- (설비보강) 기존 노후 가로등 절전형(LED)으로 교체 병행

□ 추진상황

❍ ‘18.  1.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 대상지조사

❍ ‘18.  2.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5.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 시설 공사 착공 (공정율 85%)

□ 향후 추진계획

❍ ‘18. 11. 구국도 밝은 도로 조성사업 시설 공사 준공

❍ ‘18. 12. 관리이관(도 → 읍면)

- 보행자 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지관리 시행(읍․면)

		Ⅳ.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집행 현황 1. ‘17 결산현황 2. ‘18 예산집행현황

1. 2017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도시건설국		145,626,411	167,215,481	173,871,103	168,251,851	5,619,252	68,909	5,550,343	96.8
	일반회계	55,915,503	75,207,194	75,998,845	75,622,933	375,912	68,909	307,003	99.5
	특별회계	89,710,908	92,008,287	97,872,258	92,628,918	5,243,340	0	5,243,340	94.6

□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도시건설국		145,626,411	21,589,070	167,215,481	173,871,103	168,251,851	5,619,252	68,909	5,550,343	96.8
일반회계		55,915,503	19,291,691	75,207,194	75,998,845	75,622,933	375,912	-	307,003	99.5
특별회계		89,710,908	2,297,379	92,008,287	97,872,258	92,628,918	5,243,340	-	5,243,340	94.6
도시건설과		54,747,151	14,939,243	69,686,394	69,951,539	69,813,561	137,978	-	137,978	99.8
	일반회계	5,848,000	14,939,243	20,787,243	20,900,718	20,897,092	3,626	-	3,626	100
	특별회계	48,899,151	-	48,899,151	49,050,821	48,916,469	134,352	-	134,352	99.7
디자인건축 지적과		33,620,004	44,661	33,664,665	37,636,307	34,833,520	2,802,787	68,909	2,733,878	92.6
	일반회계	16,381,503	,44,661	16,426,164	16,923,160	16,625,662	297,498	68,909	228,589	98.2
	특별회계	17,238,501	-	17,238,501	20,713,147	18,207,858	2,505,289	-	2,505,289	87.9
도시재생과		23,573,256	2,892,068	26,465,324	28,702,979	26,099,280	2,603,699	-	2,603,699	90.9
	일반회계	-	594,689	594,689	594,689	594,689	-	-	-	100
	특별회계	23,573,256	2,297,379	25,870,635	28,108,290	25,504,591	2,603,699	-	2,603,699	90.7
도로관리과		33,686,000	3,713,098	37,399,098	37,580,278	37,505,490	74,788	-	74,788	99.8
	일반회계	33,686,000	3,713,098	37,399,098	37,580,278	37,505,490	74,788	-	74,788	99.8
	특별화계	-	-	-	-	-	-	-	-	-

□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도시건설국		89,710,908	2,297,379	92,008,287	97,872,258	92,628,918	5,243,340	0	5,243,340	94.6
	장기미집행도시계 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48,899,151	0	48,899,151	49,050,821	48,916,469	134,352	0	134,352	99.7
	주택사업특별회계	11,768,789	0	11,768,789	11,653,008	11,653,008	0	0	0	100
	토지관리특별회계	5,469,712	0	5,469,712	9,060,139	6,554,850	2,505,289	0	2,505,289	72.4
	도시개발특별회계	20,572,879	108,213	20,681,092	22,899,629	20,295,930	2,603,699	0	2,603,699	88.6
	도시재생특별회계	3,000,377	494,000	3,494,377	3,497,984	3,497,984	0	0	0	1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0	1,695,166	1,695,166	1,710,677	1,710,677	0	0	0	10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도시건설국		183,471,873	19,738,651	203,210,524	152,851,792	36,593,776	13,764,956	6.7
	일반회계	163,113,106	19,244,651	182,357,757	145,383,851	34,737,740	2,236,166	1.2
	특별회계	20,358,767	494,000	20,852,767	7,467,941	1,856,036	11,528,790	55.3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D/A)
도시건설국		183,471,873	19,738,651	203,210,524	152,851,792	36,593,776	13,764,956	6.7
일반회계		163,113,106	19,244,651	182,357,757	145,383,851	34,737,740	2,236,166	1.2
특별회계		20,358,767	494,000	20,852,767	7,467,941	1,856,036	11,528,790	55.3
도시건설과		100,280,310	14,870,267	115,150,577	87,030,534	27,679,461	440,582	0.4
	일반회계	100,280,310	14,870,267	115,150,577	87,030,534	27,679,461	440,582	0.4
	특별회계	-	-	-	-	-	-	-
디자인건축 지적과		32,141,393	44,661	32,186,054	19,864,278	187,000	12,134,776	37.7
	일반회계	16,478,169	44,661	16,522,830	15,315,198	187,000	1,020,632	6.2
	특별회계	15,663,224	0	15,663,224	4,549,080	0	11,114,144	71
도시재생과		9,896,920	1,110,625	11,007,545	8,523,066	1,874,036	610,443	5.5
	일반회계	5,201,377	616,625	5,818,002	5,604,205	18,000	195,797	3.4
	특별회계	4,695,543	494,000	5,189,543	2,918,861	1,856,036	414,646	8
도로관리과		41,153,250	3,713,098	44,866,348	37,433,914	6,853,279	579,155	1.3
	일반회계	41,153,250	3,713,098	44,866,348	37,433,914	6,853,279	579,155	1.3
	특별회계	-	-	-	-	-	-	-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도시건설국		20,358,767	494,000	20,852,767	7,467,941	1,856,036	11,528,790	55.3
	주택사업특별회계	10,193,512	0	10,193,512	3,845,000	0	6,348,512	62.3
	토지관리특별회계	5,469,712	0	5,469,712	704,080	0	4,765,632	87.1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695,166	0	1,695,166	1,647,278	0	47,888	2.8
	도시재생특별회계	3,000,377	494,000	3,494,377	1,271,583	1,856,036	366,758	10.5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	조 성 액	사 용 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678,613	2,048,876	2,205,314	156,438	6,727,490

2.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86,704,011	97,241,054	89,462,957	52.08%
도시계획재생과	소 계	57,131,950	32,057,073	25,074,877	56.11%
	도시건설행정추진	66,303	34,247	32,056
	도시관리계획정비	1,772,580	963,765	808,815
	도시재생기획	17,142,240	2,014,088	15,128,152
	원도심재생사업	18,000	0	18,000
	행정운영경비	221,900	122,473	99,427
	내부거래지출	37,910,927	28,922,500	8,988,427
건 축지적과	소 계	24,116,252	12,861,127	11,255,125	53.32%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1,142,062	503,291	638,771
	주거의 질 향상	215,665	196,651	19,014
	지속가능한주거복지실현	12,347,979	4,138,273	8,209,706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301,755	276,472	25,283
	행정운영경비	219,427	144,015	75,412
	내부거래지출	9,243,300	7,243,300	2,000,000
	보전지출	646,064	359,125	286,939
건설과	소 계	57,673,804	24,595,592	33,078,212	42.64%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2,520,856	12,057,777	20,463,079
	지방도건설	24,823,244	12,537,815	12,285,429
	행정운영경비	43,381	-	43,381
	보전지출	286,323	-	286,323
도로관리과	소 계	47,782,005	27,727,262	20,054,743	58.02%
	도로관리과기본경비	130,126	78,747	51,379
	도로안전관리	15,899,096	8,292,600	7,606,496
	도로보수정비	31,436,383	19,235,668	12,200,715
	행정운영경비	272,908	120,247	152,661
	보전지출	43,492	-	43,492

□ 특별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8,117,412	14,088,883	14,028,529
주택사업	도민주거의질향상	15,394,141	11,352,000	4,042,141	예비비 2,041,741
토지관리	토지업무의투명화추진	7,637,870	79,706	7,558,164	예비비 7,218,039
	보전지출	14,000	8,420	5,580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5,071,401	2,648,757	2,422,644	이월, 예비비 포함

□ 기금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937,125	2,000,000	937,125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보전지출	2,937,125	2,000,000	937,125

		Ⅴ. 입법(조례․규칙) 현황 1. 제정 : 5건 2. 개정 : 13건 * 의원발의 : 7건

입   법   현   황

(2017. 1. 1.～ 2018.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017-03-08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17-03-29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3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17-03-08	건축지적과	제 정 (의원발의)
4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017-03-29	건축지적과	제 정
5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03-29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6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17-03-29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7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17-11-15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8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2017-12-29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9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2017-12-29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10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2017-12-29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11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01-12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12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018-02-28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3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02-28	건설과	조례제정 (의원발의)
14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4-04	건축지적과	제 정
1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18-04-04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18-04-04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17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2018-07-13	도시계획재생과	전부개정
18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8-08-23	도로관리과	제 정 (의원발의)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괄 현황

(2018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0	10	10	-
도시계획재생과	5	3	2	-
건축지적과	9	3	6	-
건설과	4	2	2	-
도로관리과	2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화북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예전부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는바, 조속히 이설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 신규 택지공급 관련 후보지 발표가 보류되는 등 도민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주거복지와 예측 가능한 택지공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완결
5	○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주변 도로망 체계를 고려하고 구좌읍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시행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6	○ 제2공항 신설에 따라 번영로, 일주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지역의 중산간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7	○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8	○ 제주지역 타워크레인 연식이 오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건설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완결
9	○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우선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10	○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면제 또는 감면 받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해투자진흥지구 해제 시 환수 또는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완결
12	○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	추진중
13	○ 일도2동 주민센터에 추진중인 복합청사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추진중
14	○ 혁신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성장의 거점화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15	○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입주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등 공급이 원활치 않아 도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16	○ 임대주택 정보제공, 하자문제 상담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홍보가 미흡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7	○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조건부․재심의․보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축사 연찬, 의견청취,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8	○ 건축물 및 교량 등 내진설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중
19	○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시 읍면동에 전파하고 침수지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완결
20	○ 사유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인도부 포장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양 행정시와 협의 후 포장재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711
1.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화북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예전부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는바, 조속히 이설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76. 3. 27 : 용도지역 결정(일반공업지역 288,551㎡) ❍ ‘84. 1.～’87.10 : 화북공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288,551㎡) ❍ ‘99. 1. 5 :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677,500㎡) ❍ ‘07. 6. 29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도) ❍ ‘13. 2. 28 : 화북공업지역 주변지역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완료(제주시) - 단 기 계 획(2017년까지) : 내부 및 연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충녹지 폐지 - 중․장기계획(2025년까지) :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 □ 준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계획적인 용도전환 유도 □ 자연녹지지역(시가화예정용지)은 개발여건 성숙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 ‘17. 4. 10 :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 화북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어, 대체입지 공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한 후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기존 주거용지계획 유지 ❍ ‘18. 3. 23.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착수 □ 향후계획 □ ‘18. 12. 산업입지 수급계획(2015. ~ 2025.) 수립 - 도내 산업입지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수요‧공급계획 수립 - 화북공업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통하여 이설 필요성 검토 등 기본방향 제시 ※‘18. 12. 산업입지 정책심의회(국토부) 심의 및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711

2. 신규 택지공급 관련 후보지 발표가 보류되는 등 도민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주거복지와 예측 가능한 택지공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공공택지개발사업 예정지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14개소	7개소(동 2, 읍면 5)	7개소(동 2, 읍면 5)

□ 추진상황

□ ‘16. 1.〜’17.12. :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7. 5.〜’18. 1. : 자문단 구성·운영(소집회의 3회, 전문가 경제성 분석, 자문단 방문 의견수렴 등)

※ 자문단 : 11명(전문가 6명, 행정지원 공무원 5명)

□ 문제점 및 대책

□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부동산 시장 및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요예측의 적정성, 사업추진 방식, 경제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 후보지에 대한 재무성, 수요 및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때까지 보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수용

※ 도시개발사업 사업승인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최소 5~6년 소요)

□ 향후계획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도시계획재생과(☎) 710-2701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팀 구성 및 관련규정 검토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분석 - 국토부 가이드라인(개정안) 및 타 시도 지침·평가기준 검토 등 □ 향후계획 □ (대상공원 검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후보지역 선정 검토 - 공원별 주요현황 : 위치, 지정일자(일몰기한), 지적현황 등 □ (세부계획 마련 및 공론화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 수립, 세부평가기준, 공원별 제안서 공모절차, 추진방식 등 시행계획(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후 세부내용 사전 검토 - 정책토론회(2회이상) :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방향 논의 ※시민‧환경단체 적극 참여 유도 -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 확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도시계획재생과(☎) 710-2681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우리 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5개소(13,172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약2조8천억원 소요 예상(보상비 1조7,716억원)

- (도로) 1,143개소, 2조319억원(보상비 1조1,589억원, 공사비 8,730억원)

- (공원) 39개소, 7,850억원(보상비 5,757억원, 공사비 2,093억원)

□ 추진상황

❍ ‘18. 4. 3.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 보고,  종합대책 수립 TF팀 구성

❍ ‘18. 4. ~ 6.  T/F팀 회의개최 (3회) 및 종합대책(안) 검토

- 우선사업대상 규모, 집행, 예산, 정비, 조직 등 검토

❍ ‘18.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안) 마련

- 공공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과 재정수요, 재원조달방법 등

∙ 우선사업대상 도로․공원 보상 단계별 집행(2019~2023)

- 보상비: 9,535억원(도로 3,817억원, 공원 5,718억원)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미집행시설 정비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등

❍ ‘18. 9. 17. 2019년 우선사업대상 추진계획 사전회의

- 2019년초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토지분할측량 등 사전준비

□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사업대상 시설(도로․공원)에 대하여

지방채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연차별 해소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도로의 변경·폐지 등을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10-2721
5.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주변 도로망 체계를 고려하고, 구좌읍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시행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군도58호선 삼거리) - 사업규모 : 도로확장 연장 2.94㎞, 폭 21m - 사업기간 : ‘14 ~ ‘21 - 사 업 비 : 242억원(공사비 182, 보상비 60) - 추진상황 : 용지보상추진 및 공사 중(‘18.8.7 일시중지) * 전체토지 72필지 118,016㎡ 중 54필지 88,903㎡ 협의(75%) □ 추가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군도58호선 삼거리~송당리) - 사업규모 : 도로확장 연장 3.0㎞, 폭 21m - 사 업 비 : 213억원(공사비 150, 보상비 63) □ 향후계획 □ 군도58호선 삼거리 ~ 송당간(3.0㎞) 도로확장은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18. 11.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32
6. 제2공항 신설에 따라 번영로, 일주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지역의 중산간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 □ ‘07. 1. 일반국도 →지방도 전환(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15. 7.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시행:2016. 1. 25.) □ ‘15. 12. ~ ’17. 9 舊 국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 □ ‘17. 6. ~ ’18. 4.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18. 5. 2. 구 국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고시 □ 향후계획 □ 와산 ~ 선흘구간(3.6Km) 실시설계용역 추진(2019.2.) □ 나머지 동부지역 중산간도로(봉개~수산, 30.9Km) 구간에 대하여는 차기 구국도 건설 관리 계획 반영 추진(2023년) ※2018.5월 구국도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시 타당성분석결과 B/C 0.36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10-4291
7.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실시 - ’17. 2. 28. 대형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계획 수립 •점검대상: 4개분야 117개 사업장(토목 9, 항만 10, 상하수도 6, 건축 92) - 선정기준: 토목(50억원 이상 공사), 건축(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공사) •점검방법: 특별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대비): 건설과 주관 합동점검 정기점검(5월, 9월): 발주부서 자체점검 •점검결과: 5회 점검 ‧ 118건 지적 및 시정조치 □ 2017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 ’17. 8. 14.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점검대상 : 관급공사(30억원 이상), 민간건축공사(50억원 이상) • 점검방법 : 관급공사(발주부서 자체점검), 민간건축공사(건설과 주관 합동점검) • 점검결과 : 60개현장 점검 / 30개현장․48건 지적 및 시정조치(’17.9월) □ 2018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실시 - ’18. 2. 28. 대형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계획 수립 •점검대상 : 4개분야 117개 사업장(토목 9, 항만 10, 상하수도 6, 건축 92) - 선정기준: 토목(30억원 이상 공사), 건축(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공사) •점검방법: 특별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대비): 건설과 주관 합동점검 정기점검(5월, 9월): 발주부서 자체점검 •점검결과: 3회 점검 ‧ 81건 지적 및 시정조치 □ 건설과 내 건설진흥담당 신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불공정 하도급사례 상시 점검체계 구축(‘18. 8) □ 향후계획 □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 710-3771 건설과 (☎) 710-2671
8. 제주지역 타워크레인 연식이 오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건설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조치 협조 요청 - 설치, 해체 시 충분한 작업시간 부여 등 -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기간 내 점검 * 정기검사 : 신규등록검사(설치검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이전 이행 □ ‘17.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 ‘17.11. ~ 12.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23대 - 관계공무원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합동점검 - 점검결과 : 타워크레인 운행 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2018.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 ‘18. 1.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10대 - 관계공무원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점검내용 : 타워크레인 구조부, 안전장치 등 상태 점검 - 점검결과 : 타워크레인 기초부 침수, 방호울 손상, 와이어로프 감김 불량 등 총 27건 조치완료 □ 향후계획 □ 하반기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점검 추진 : ’18. 11 ~ 12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반기 1회 이상 - 사전 안전 취약 요인 제거 및 공사관계자 경각심 형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33

9.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우선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 ‘16. 10월 기준)		기투자 ( ‘18. 6월 기준)		향 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490	295	92	91,116	12,398
법정도로	11,981	2,061	219	69	11,762	1,992
비법정도로	79,430	10,429	76	23	79,354	10,406

※ 소송패소 현황 : 396필지 268억원(도 11필지·26억, 제주 97필지·95억, 서귀 288필지·147억)

❍ ’16. 5. ~ ’16. 10. 도내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91,411필지, 1조 2,490억원)

❍ ’16. 10. ~ ’18. 5. 미지급용지 보상(295필지 / 125천㎡ / 92억원)

❍ ’17. 11. : 버스노선 등 분쟁 발생 미지급용지 우선 보상협의 요청(도→시)

❍ ’18. 7. 25. 신규 공익사업 추진 시 미지급용지 매수 협조 요청

❍ ’18. 7. 26. 미지급용지 관리 개선 행정시 합동 회의 개최

※ 지금까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 도로를 모두 미지급용지로 관리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로 및 마을안길은 비법정 도로로 구분 관리

□ 향후계획

❍ ’18. 1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안) 마련

-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안) 우선 순위에 따라 버스노선 등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2019년 부터 보상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 710-2496
10.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가 지적공부가 안되어 건축행위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함. 지역주민 홍보 등 실태조사와 추진 계획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실 현황도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리실적 - 조사결과(2014년): 5,634필지 - 정리실적(‘18. 8월말): 지목변경 1,374필지 □ 공유지 내 사실상 “도로” 실태조사(3회) 실시 및 정리실적 - 조사결과: 461필지(제주시 299필지, 서귀포시 162필지) - 정리실적(‘18. 8월말): 249필지(제주시 159필지, 서귀포시 90필지) □ 미 정리된 212필지의 경우 공유재산과 사유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 소유자 동의 후 지속 정리 추진 중. □ 향후계획 □ 사실 현황도로 마을별 홍보계획 수립 시행: ‘18. 10월~12월 - 추진 실적 미흡한 마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 및 실태조사 추가 실시 □ 공유지 내 사실상 도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지적정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2496

11.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면제 또는 감면 받은 개발부담금 등에 대해투자진흥지구 해제 시 환수 또는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추진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17. 06. 30. 기준)

- 지정 현황 : 44개소 13,713,276㎡

- 해제 현황 : 11개소  5,940,728㎡(개발사업 준공 후 해제 : 6개소 104,744㎡)

※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준공 후 지구 해제에 따른 개발부담금 추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 개발부담금 추징 불가(‘17. 4. 5.)

- 개발사업 준공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 6개소 104,744㎡

□ 개발사업 준공 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 5개소 5,835,984㎡

지구명	토지소재지	면적(㎡)	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승인일	투자진승지구 지정일	투자진승지구해제일	비고
계	5개소	5,835,984
제주동물 테마파크	조천읍 선흘리 4159 일원	581,050	㈜제주동물 테마파크	2007. 01.19.	2007. 07.13.	2015. 03.02.	‘17. 11. 6. 문서 통보
비치힐스 리조트	조천읍 대흘리 산38-1 일원	1,989,201	㈜더원	2007. 05.26.	2006. 11.27.	2017. 02.23.	‘17. 11. 6. 문서 통보
묘산봉 관광지	구좌읍 김녕리 산157 일원	2,575,903	㈜에니스	2006. 05.04.	2008. 04.23.	2017. 02.23.	‘17. 11. 6. 문서 통보
이호 유원지	이호일동 431-2 일원	276,218	제주분마 이호랜드(주)	2008. 07.29.	2009. 07.01.	2017. 02.23.	‘17. 11. 6. 문서 통보
제주롯데 리조트	색달동 산28 일원	413,612	롯데제주 리조트(주)	2005. 06.07.	2011. 11.09.	2017. 02.23.	부과제외 기간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기간(‘02~’05)에 개발사업 승인된 롯데리조트 부과 제외

□ 조치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알림 문서 통보(‘17. 11. 6.) : 4개소

□ 향후계획

□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개발사업의 전체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 710-2496
12.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
처 리 결 과
□ 예비비 활용방안 □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징수액을 재원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음 □ ‘15년도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증가 및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징수금액이 현저히 증가되면서 예비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 조례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 항목이 명시·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예비비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근거 조항을 명확히 신설하여 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금액을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음. □ 추진상황 ❍ ‘18. 5. 15.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존속기한 연장) ❍ ‘18. 5. ~ 9. :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 ❍ ‘18. 9.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8. 10. : 도의회 제출 □ 향후계획 ❍ 조례 개정 후 2019년도부터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 예정 ❍ 토지관리특별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며 지속적으로 전출할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2691
13. 일도2동 주민센터에 추진중인 복합청사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161번지외 3필지 (2,916㎡) □ 청사 현황 : 주민센터, 지상 2층 1,228㎡(1983년 준공) - 구) 신산치안센터(253㎡ 2층), 1980.11월 준공(현재는 미활용) □ 사업규모 : 연면적 8,000㎡내외, 지하 2, 지상10층(일반상업지역 고도 30m) - 청사 2,300㎡, 행복주택 100호, 주차장 150여대 (법정87대) - 총사업비 150억원(행복주택 97억원, 공공청사 및 주차장 53억원) □ 추진상황 □ ‘17. 2. 7 : 행복주택 복합개발 건의 (일도이동 ⇒ 도) □ ‘17. 6. 8 : 주민설명회 개최 (일도이동 주민센터) □ ‘17. 8. 26 : 복합개발 제안서 국토부 제출 □ ‘17. 9. 28 : 전국 11곳 선도사업 지정(제주 일도이동, 중앙동 포함) □ ‘17. 11. 27 :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면적 산정을 위한 협의(제주시 총무과) □ ‘18. 6. 26 : 공유재산심의회 및 업무협약 동의안 의회 의결 □ ‘18. 7. 17 : 복합개발사업 위한 기본 업무협약 체결(도 – LH) □ 향후계획 □ ‘18. 10월 :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설계공모 □ ‘18. 12월 :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 □ ‘19년 하반기 공사착공, ’21년 하반기 공사준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711
14.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성장의 거점화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원 / 1,135천㎡(343천평) □ 공사기간 : 2007. 4. ~ 2015. 12. □ 시 행 사 : LH공사 / 사업비 2,939억원 / 계획인구 5,100명 □ ‘15. 12. : 기반시설 준공 - 사업부지 217필지 분양완료(산·학·연 클러스터용지 24필지·150천㎡포함) □ 이전기관 : 9개 기관 이전 완료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18. 3. ~ 12. : 제주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 ‘18. 9. 20. :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제출(국토부) □ 향후계획 □ ‘18. 10. ~ 1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고시(국토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2691

15.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입주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등 공급이 원활치 않아 도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구임대주택 현황

구 분	계(세대)	영구임대	50년 임대
계	1,786	1,096	690
아라주공	696	696
동홍주공3	400	400
막은내수선화	100		100
화북주공3	590		590

※ 대기기간 : 영구임대주택 60 ~ 72개월 , 50년 임대주택 18개월

□ 추진상황

- 행복주택(청년층 80%, 고령자 및 주거수급자 20%)

․ 행복주택 내 456세대 추진 중(2,283세대 중 20%)

□ 향후계획

□ 단기간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 봉개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및 성산 국민임대주택 346세대 공급

- 2018․2019년도 매입임대주택 200세대 매입 임대주택 대기자 분산유도

□ 현재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2018. 11월에 10년단위 중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공급 추진

□ 소요택지 공급을 위한 국․공유지, 마을공유지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방안 강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 2691
16. 임대주택 정보제공, 하자문제 상담 등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홍보가 미흡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거복지센터 - 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 - 목적 : 주거복지수요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 기능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관련 정보제공, 주거복지관련 단체의 연계 지원, 홍보 등 □ 주거복지센터 운영상황 - 설치장소 : 건축지적과장, 행정시, 읍면동 - 운영체계 : 행정시, 읍면동, 주거복지 관련단체 연계 운영 ․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 단체지원, 홍보 등 ※ 상담, 홍보물 읍면동 배부, 집수리사업 단체 재료비 지원 등 시행 □ 향후계획 □ 읍면동 등 각종 기관․단체와 연계로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과 사업추진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개발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추진 ※ 2018. 11월 수립예정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운영방안 등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3771

17.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조건부․재심의․보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축사 연찬, 의견청취,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개요

□ 건축위원회 현황 : 39명(소위원회 30명,  2개 전문위원회 10명 * 1명 겸임)

- 임기 : 2016. 12. 15. ~ 2018. 12. 14.(2년)

※ ‘16. 12월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공개모집 및 기관단체 추천)

□ 추진상황

□ 심의 신청 : ‘15년 160건(매주평균) → ’16년 230건 → ‘17년 150건

- ‘15~’17년 난개발에 따른 재심의․부결 증가 → ‘18년 안정화 추세

□ 심의기준 객관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내부 심의기준 운영

- 해안변, 곶자왈, 오름 등 환경자산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 지붕형태, 다락, 소도로변 대형건축물, 주차시설 등 주요사안별 내부기준 운영 중.

[최근 심의처리 현황]

구 분	증가율	건수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부결/반려	보류	보완
2015	45.7%	7,857	3,565 (45.3%)	2,355 (30.0%)	1,464 (18.6%)	83 (1.1%)	304 (3.9%)	86 (1.1%)
2016	32.3%	10,395	4,477 (43.1%)	2,791 (26.9%)	2,487 (23.9%)	51 (0.5%)	555 (5.3%)	34 (0.3%)
2017	-31.1%	7,163	3,425 (47.8%)	2,046 (28.5%)	1,101 (15.4%)	40 (0.6%)	541 (7.6%)	10 (0.1%)
‘18.8월	-	4,064	2,071 (50.9%)	1,128 (27.8)	519 (12.7%)	16 (0.4%)	328 (8.1%)	2 (0.05)

□ 향후계획

□ ‘18. 12월말 : 건축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3771 도로관리과 (☎)710-8581
18. 건축물 및 교량 등 내진설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건축물 : 내진설계 대상 124,288동 중 14,120동(11.4%) 내진설계 반영 □ 교 량 : 122개소 중 121개소(99.2%) 내진보강 등 완료 □ 추진상황 <건축물 분야>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강화 : ‘17. 1. - 신축 시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 대수선 시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 건축물대상 내진설계 적용여부 표시 시행 : ‘17. 6.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국토교통부) : ‘17. 12. -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조례개정) : ’18. 2. □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스터디그룹 운영중 : ’17. 12 ~ 계속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배포 : ‘18. 7. - 설계 및 시공가이드 제시, 필로티 기둥.벽체 철근배근 등 시공 촬영 의무화 <교량 분야> □ ‘15 ~ ‘16년도 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 내진성능평가 : 18개소 ․ 245,180천원 - 내진보강공사 : 17개소 ․ 2,222,415천원 □ ‘17년도 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 내진성능평가 : 6개소 ․ 56,227천원 - 내진보강공사 : 1개소 ․ 54,924천원 □ 향후계획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개발 용역 시행 : ‘19. 12월한 ❍ 건축 안전센터 설립 추진(건축법 제87조의2) -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 배치, 건축물 안전 특별회계 설치 등 □ 미완료된 1개소(대천2교) 내진보강 추진 : ‘18. 1. ~ ‘20. 12.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시 재가설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01

19.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시 읍면동에 전파하고 침수지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 10. 16. ‘18년도 배수로 정비사업 등 대상지 협조 요청(도→읍・면)

□ ‘17. 10. 30. 읍・면별 사업대상지 수합완료

□ ‘17. 11. 30.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완료

□ ‘18.  1.  8. 지방도 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

※ 사업추진시 해당 읍・면별 공사시행 알림 공문시행 하고 있음

□ 읍면별 요청 및 추진계획

읍면별	구 분	요청현황		추진계획		비고
		건수	사업량(m)	건수	사업량(m)
계	합 계	31건	15,830	19건	12,850
	구국도	24건	9,030	16건	7,650
	지방도	7건	6,800	3건	5,200
한림읍	구국도	-	-	-	-
	지방도	4건	2,000	1건	400	·선형개량사업 제외(3건)
한경면	구국도	5건	1,950	4건	1,650	·‵17년 중복사업 제외(1건)
	지방도	-건	-	-건	-
안덕면	구국도	1건	2,300	1건	2,300
	지방도	-건	-	-	-
남원읍	구국도	8건	1,670	5건	1,150	·‵17년 중복사업 제외(3건)
	지방도	-건	-	-건	-
표선면	구국도	4건	490	2건	80	·말구처리 안되는 구간 제외(2건)
	지방도	-	-	-	-
성산읍	구국도	5건	2,100	3건	1,950	·행정시 관리구간 제외 2건
	지방도	2건	1,800	1건	1,800	·말구처리 안되는 구간 제외(1건)
구좌읍	구국도	-	-	-	-
	지방도	1건	3,000	1건	3,000
조천읍	구국도	1건	520	1건	520
	지방도	-	-	-	-

□ 향후계획

□ 앞으로도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시 읍・면 전파 및 수요조사 철저히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11
20. 사유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인도부 포장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양 행정시와 협의 후 포장재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양행정시간 도로진출입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행정시 도로진출입 복구 방안 협의 □ 검토사항 - 포장재질(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따른 장단점 검토 - 전국(서울시, 세종시 등) 보도관리 사례 검토 - 보행자 동선 확보 및 가로경관이 우수한 보도블록 포장을 원칙으로 포장 기준 마련 □ 기준 마련(2018.9.28.) □ 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블록 설치 원칙 마련 □ 차량 하중으로 인한 보도블록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 포장 후 보도블록 포장 □ 예외) 관공서, 주유소, 주차빌딩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는 아스콘 포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Ⅶ. 행정사무감사 자료 1. 목 록 89 2. 감사자료 94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 감사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94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95
3.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97
4. 청원서 처리 현황	99
5. 진정서 처리 현황	100
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1
7.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06
8.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07
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08
10.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09
11.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10
1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17
13.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21
14.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22
15. 2018년 예산집행 현황	126
16.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128
17.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145
18. 수의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151

19.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162
20.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163
21.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164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165
23. 각종 차입금 현황	166
24.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167
25.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175

【도시건설국 소관】

2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에 따른 민원현황	180
27.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181
28.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대책	182
29.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일체	183
30.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및 실적	186
31. 공항주변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계획	187
3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분장 및 운영 현황(실적포함)	188
3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189
34.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내용 및 효과	210
35.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11
36.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213

37.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14
38.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217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219
40.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220
4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221
42.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 사항, 최근 3년간)	222
43.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 조치 실적(최근 3년간)	232
44.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 사유(최근 3년간)	233
45.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234
46.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235
47. 주거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계획	236
48.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237
49.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240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실적	241
51.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242
52. 2017. ~ 2018.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243
53.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44
54. 행복주택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45
55.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246
56.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247
57.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248

5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249
59.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279
60.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280
6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281
62.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282
63.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83
64.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284
65. 남조로, 한창로 확장사업 국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상황	286
66. 각종 건설공사 관급자재(난간, 교량, 가로등, 가드레일 등) 특허제품 선정사유 및 사용현황	287
67.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 현황	288
68.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290
69. 최근 3년간 건설공사 공사중지 사업장 현황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291
70. 건설자재(골재) 수급난 해소방안 :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293
71.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 사업 추진 상황	294
72.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295
73.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현황(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297
74.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현황(최근 3년간)	298
75.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299
76.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300
77.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 상황	301
78.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 도입 필요성과 향후계획	302

79.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303
80. 품질시험실 실적 및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	304
81.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실적	311
82.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313
83. 제주특별자치도 내 교량 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319
84.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324
85.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327
86.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328
87.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31
88.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32
89.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	338
90.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339
91.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341
92.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44
93.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345
94.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346
95.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347
96.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348
97.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349

2. 행정사무 감사 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민선7기)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8건		28	178,893	131,764	47,129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주민주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o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17.12.22) o 활성화사업 추진 (‘18.1~‘20.12) - 사업비 : 182억원 - 집행액 : 49억원 o 주민협의체 조직 및 지원 - ‘17 : 11개 협의체 - ‘18 : 7개 협의체	27	18,200	9,100	9,100	-	-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o 도시재생 뉴딜사업 - 공모사업 4개소 선정 - 총사업비 502억원 - 예산확보 80억원 - 현장지원센터 2개소설치(4억원) ※‘17년 뉴딜 시범사업 선정 - 제주시 신산머루 - 서귀포 월평동 ※‘18년 공모사업 선정 - 제주시 남성마을 - 서귀포시 대정읍	16	50,175	27,762	22,413	-	-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쳬계 구축	o 지원센터 법인화 등 컨트롤타워기능강화 - 법인화 검토 추진 o 중간지원조직간 연계강화 -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상청 창조경제혁신 센터, (사)제주올레 업무협약	20	9	-	9	-	-
건축문화 고도화	o 건축문화행사 육성 및 활성화 - 제주건축문화축제 확대 시행 - 제주국제건축포럼 추진 - 제주청소년건축학교 운영 o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비전 마련 -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o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 및 지원기반마련 -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 - 건축자산 관리 및 지원기준 마련	o 제주건축문화축제 추진: - ‘18.11.3.~11.10 - 사업비: 70백만원 o 제주국제건축포럼 추진 - ‘18.11.29.~12.1 - 사업비: 200백만원 o 제주청소년건축학교 - ‘18. 8.3 ~ 8.4 - 사업비: 10백만원 o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 ‘18.4.4. ~ ‘19.4.3. - 사업비: 140백만원 o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 - ‘18.4.4. ~ ‘19.4.3. - 사업비: 100백만원	60	960	-	960	-	-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공공주택공급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o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 7천, 장기임대3천)	o 공공임대주택 공급추진: 4,536세대 ․사업승인완료 3,214세대 (입주 1,435세대) ․행정절차 추진 중 : 1,322세대	45.4	102,549	94,902	7,647
	o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 지원(최대150만원)	o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자원 : 2,915세대 1,922백만원(‘18년도 811가구 545백만원) ※‘19년도 최대 120만원 지원	40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권익보호	o 살고싶은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o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권익보보	o ‘18. 4. 4.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정 o ‘18. 10. : 타시도 사례 수집 중	10	-	-	-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상자전거길 체계적정비	o노선조정(변경) 10개소 o자전거도로 최소폭 (1.2m)확보 o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및 거치대 설치 25개소	o ‘15.11.7.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 결정 및 개통(234km) o ‘17.1.~‘17.10.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o ‘18.6.~‘18.7. 제주환상자전거길 실태 점검(도, 행정시 합동)	4.3	7,000		7,000

3.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8. 7.23.	이00외 6인	∙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구상(안)을 재검토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8. 7.30.
2018.2.8.	고00외 23인	∙ 제주첨단과학기술2단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관련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정은 2010. 5. 6.고시 사항으로, 『2015 도시관리계획 정비(‘10. 3. 8. 고시)』에는 그 이전 내용을 반영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서 우선보전으로 분류되어 용도지역 세분 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2017. 4. 10.)』시 당해 지역 일대는 2016년 12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9호)시 용도지역·구역의 의제되어 “도시지역미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의 세분은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회신	2018.2.20.

【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8. 7.5.	양○○외 13인	∙ 주민자치회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표성이 결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관련 조례 제정 요구 ∙ 조합설립 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부당 선정 ∙ 동의서 징구시 독선적 운영과 기간 미지정에 대한 내용 ∙ 독선적 정관(안) 개정 및 준비위원회 승계 내용을 넣어 향후 비용을 조합에서 승계 되도록 제정 의혹 제기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의 위임내용과 타지역 조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 회신 ∙ 조합설립승인신청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 정관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자체 결정할 사항	2018. 7.17
2018. 7.23	김녕 공공주택지구 내 경작농민 임○○외 12인	∙공유지 임차경작지 내 토사외부 운반 요구 ∙농산물 직판장 부지(1천평) 제공 요구	∙지구지정 완료후 조성공사 과정에서 절․성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와 연계, 토사 외부반출 여부 결정 ∙농산물직판장 부지 제공은 경쟁입찰(낙찰가격)방식으로 공급토록 규정되어 부지 공급은 어려움	2018. 7.26

【건설과】

접수 일자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7.8.4.	김◯◯ 외 84인	∙ 과학단지 진입로 분산도로 확장 요구 ∙ 능산로(시도) 도로확장 연장 1.7km, 폭 3m→10m	∙ 제주시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해당부서로 처리토록 통보(이송)	2017.8.9.

4. 청원서 처리 현황

【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7. 7. 6	시민복지타운시청사부지임대주택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청와대 ⇒ 국토부 ⇒ 제주도 이송)	∙시청사 부지 본래 조성목적 사용 불가능시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1년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후 많은 논의 진행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활용계획 정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위해 행복주택 조성계획 ∙청원인 제출하신 의견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7.7.13
2017. 8. 22	시민복지타운시청사부지임대주택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제주도 이송)	∙시청사 부지 본래 조성목적 사용 불가능시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1년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후 많은 논의 진행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활용계획 정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위해 행복주택 조성계획 ∙청원인 제출하신 의견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7.8.25
2017. 9. 18	시민복지타운시청사부지임대주택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제주도 의회 ⇒ 제주도 이송)	∙시청사 부지 본래 조성목적 사용 불가능시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1년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후 많은 논의 진행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활용계획 정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위해 행복주택 조성계획 ∙청원인 제출하신 의견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회신	2017.9.22

【건설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7. 3.22.	제주시 삼양2동 고○○ 외 29인	○ 회천-신촌 구간 중 삼양동지역 부체도로 추가 및 오수관 설치 요구	○ 기존 농로와의 연결은 부체도로를 이용하여 본선 도로와 연결 ○ 오수관로 설치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회천-신촌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 계획	2017. 4. 24.

5. 진정서 처리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17.2.22	김00	∙생산관리지역내 채석장 부지에 레미콘 공장 허용	∙향후 조례 개정시 용도지역지정 취지, 레미콘 공장현황 및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회신 * 의원발의 조례 개정(2018.4.4.)	2017. 2.28.
2018.7.11	김00	∙오라동 중로1-1-58호선의 도로선형 변경	∙제주시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추진중 임(‘18.3~12월) ∙그간 주민의견청취 완료와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예정임을 회신	2018. 7.24

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도시계획재생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2017. 5.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구성: 29명 (임명직3, 위촉직25, 도의회1) ∙임명직:도시건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김은정, 이성호, 김영하, 박용길, 강신정, 윤상복, 윤영건, 조판기, 최재도, 박정근, 이종숙, 김정곤, 한기영, 강상철, 양건, 김태희, 이용재, 김문홍, 김상범, 강병화, 한우석, 이동욱, 장경호, 심구식,	∙ ‘17 : 19회 ∙ ‘18 : 15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 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구성: 19명(위원장 1, 위원 18) ∙위원장: 도지사 ∙임명직: 행정부지사 ∙위촉직: 오은정, 김형남, 한대삼, 김보람, 사봉관, 송석언, 김현수, 김재남, 문석범, 오민경,원윤경,양하영,강정희, 임무현, 김상식,안근, 김연신	∙ ‘17 : 3회 ∙ ‘18 : 3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수용 재결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위원회	2018. 8.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구성:30명 (임명직 6, 위촉직 24) ∙임명직 : 문화정책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도시디자인담당관,제주시도시건설국장,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김석윤,김태일,고정언,김우석,이정희,고명신,박경훈,라해문,곽은경,고용범,전정환,강종우, 이상준,정도균,이애리,장희동, 허순영,정현정,김연주,김애순, 이상봉,강성의	∙ ‘17 : 5회 ∙ ‘18 : 1회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심의 및 자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민의견 검토 및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18. 5.24.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	- 구성:8명 (당연직 4, 위촉직 4) ∙당연직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예산담당관, 도시계획재생과장 ∙위촉직 : 강용덕, 김정연, 고민조, 장희동	∙ ‘17 : 2회 ∙ ‘18 : 1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 기금결산(안) 심의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도시분쟁조정 위원회	2018. 8.24.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 구성:9명 (당연직 1, 임명직 2, 위촉직 6)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위촉직 : 박철민,김기성,김지은, 고미화,김두선,김정연	-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법 개정으로 발전위원회로 변경	2017. 5.1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 구성:15명 (당연직 1, 위촉직 14) ∙당연직 : 도지사 ∙위촉직 : 홍명표,김은정,이중화, 양광순,이경용,김창홍,정순여, 최미경,진영아,신동호,현경선, 한경선,고운봉,허법률	∙ ‘17 : 1회 ∙ ‘18 : 1회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심의 ․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입주변경 승인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2018. 8.22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18명 (당연직 2, 위촉직 16) ∙당연직 : 도지사, 서귀포시장 ∙위촉직 : 홍명표,이용규,김은정, 송석언,김성규,김창홍,강인순, 이미숙,김영채,원광석,최상로, 류상범,정남준,이시형,한우성, 오강탁	-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2018. 8.2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 구성:25명 (당연직 3, 위촉·추천직 22) ∙당연직 : 도지사,도시건설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촉·추천직 : 박정근,고태호, 김동완,고금희,이상화,강민수, 이성호,장경호,김문홍,신명식, 현병주 이경순,지운, 건희, 류지현, 김남진, 김일태, 박진희, 서연옥 이성은,이성용,김은란	-	-

【건축지적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
건축위원회	2016. 12.15.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o 인원 : 39명 (임명직 2명, 위촉직 37명) o 소위원회 : 30명 (임명2,위촉28) -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소방정책과 예방 지도담당 - 위촉직 : 양수현, 김상언, 최희복, 이미선, 김세지, 홍광택, 송태문, 김광식, 고창덕, 전상훈, 현종철, 양정배, 양희상, 강경범, 이동춘, 강영준, 김미영, 이용규, 김병철, 박용오, 김문수, 조학봉, 강철호, 현군출, 강군완, 박경택, 강봉유, 김용찬 o 전문위원회 : 10명 (위촉 10) - 구조분야 : 김보영, 김영진, 심현방, 김희철, 이경언 - 녹색건축물분야 : 임도연, 임종찬, 현군출, 이현지, 현혜경 ※ 1명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겸임	∙ ‘17 : 89회 ∙ ‘18 : 53	o 건축계획심의 - 건축물의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재료 등 적정여부 - 자연지형과 조화여부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o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등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2017. 12.0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o 인원 : 10명 (임명직 : 1명, 위촉직 9명) -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 위촉직 : 김성욱, 박현민, 김하영, 문재석, 이정언, 강전애, 정상우, 김영환, 문형인	∙ ‘17 : 1회	o 입주자대표와 사업주체간 공동주택 분쟁(서면심의)
주거정책 심의회	2016. 11.23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4조	o 인원 : 15명 (임명직 3명, 위촉직 12명) - 임명직 : 도지사,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 위촉직 : 정수연, 고창덕, 김경복, 오승환, 박종흠, 송종철, 양봉열, 양정아, 이상수, 조학봉, 진미윤, 천현숙	∙ ‘17 : 4회 ∙ ‘18 : 3회	o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 o 주거복지지원기준 자문 o 주거정책 자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17. 06.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o 인원 : 9명 (임명직 2명, 위촉직 7명) - 임명직 : 도지사, 건축지적과장, - 위촉직 : 조은희, 장명훈, 김수진, 정상우, 양정아, 오승환, 이경호,	∙ ‘18 : 1회	o 삼화지구(부영3차. 부영8차)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자문
도로명주소 위원회	2016. 9.1	도로명주소법제22조2	o 인원 : 18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6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 위촉직 : 강명언, 고복신, 고연숙, 고장립, 김영옥, 임정우, 고창혁, 고영철, 고성해, 문숙찬, 고순옥, 손홍학, 안희선, 오문복, 이정우, 신성자	∙ ‘17 : 6회 ∙ ‘18 : 3회	o 도로명 부여 및 변경 o 명예도로명 심의 등
지적재조사 위원회	2017. 4. 1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제29조	o 인원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도지사, 도시건설국장 - 위촉직 : 강주영, 강명숙, 박규용, 이승익, 강창우, 강정희, 송철순, 강미란	∙ ‘17 : 1회 ∙ ‘18 : 1회	o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 및 지구 지정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2015. 9.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o 인원 : 15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행정부지사 - 임명직: 도시건설국장 - 위촉직: 우철, 강성혁, 강종선, 김동진, 김만자, 김영숙, 김이화, 김이환, 김지은, 김현옥, 옥윤현, 장석우, 조윤정	∙ ‘17 : 14회 ∙ ‘18 : 8회	o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지 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건설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2018. 4.27.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 구성: 15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48명) ∙ 당 연 직 : 2명 - 행정부지사 - 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 148명 -도로분야: 10명, -토목시공: 15명 -토목구조: 8명, -토질기초: 9명 -상하수도: 15명, -수 자 원: 5명 -항만해안: 7명, -교통분야: 5명 -도시계획: 2명, -건축계획: 3명 -건축시공: 9명, -건축구조: 3명 -건축설비: 5명, -전기분야: 10명 -정보통신: 5명, -기계분야: 9명 -조경분야: 3명, -환경분야: 10명 -폐 기 물: 5명, -소방분야: 5명 -안전분야: 5명	∙‘17년 : 20회 ∙‘18년 : 9회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

【도로관리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심의회	2018. 7.23	도로법 제63조	- 구성: 17명 ∙위원장(1): 도로관리과장 ∙부위원장(1): 도로관리팀장 ∙위 원(15): 이태성, 양동석, 진기옥, 김동오, 한용 식, 김진홍 김용학, 김지윤, 고영철, 하영미 변창수, 김익수, 백진희, 고경임 고수연	∙‘17년 : 4회 ∙‘18년 : 3회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 등 심의

7.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건축지적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개최 등)	50,000	50,000	50,000

❍ 2018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개최 등)	70,000	70,000	-

8.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876,192	2017. 1. ~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16.7.동의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494,362	2018. 1. ~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16.7.동의

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 설치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한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등

❍ 운용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2016까지	2,352,760	2,339,492	13,268	0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7,125	2,845,000	92,125	0	2,000,000	2,000,000	0	937,125

❍ 집행현황(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향후	비 고
계		4,500	156	2,000	2,344
제 주 시	L = 490m	2,000	53	500	1,447	화북금산 지구
서귀포시	L = 450m	2,500	103	1,500	897	법환 지구

11. 용역 발주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17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300,000 (270,000)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 등 균형발전전략 수립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17.2.22.~ ‘18.5.21. (‘17.2.20) [용역일시정지‘18.4.14.]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시행중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00 (262,400)	개발구상,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삼안, ㈜JPM엔지니어링	‘17.6.12.~ 18.6.11. (‘17.5.31.) [용역일시정지 ‘18.4.19.]	기술 용역	PQ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	시행중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지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494,000 (395,938)	기본구상안 마련,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도화엔지니어링, 국토연구원	‘17.9.27 ~ ‘18.11.26 (‘17.9.2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시행중

❍ 2018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적성평가 용역	747,000 (690,000)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토지의 가치를 과학적 평가에 따라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에 의해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정도유아이티	‘18.4.5.~ ‘18.12.1. (‘18.4.5.)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4조)	시행중
제주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전산화 용역	350,000 (322,000)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 재해취약성분석을 통해 기초자료 활용하고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재해저감 대책 수립 자료 활용	㈜정도유아이티	‘18.4.17.~19.1.6. (‘18.4.17.)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4조)	시행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보강 용역	80,000 (74,000)	비도시지역 도시계획관련 고시 자료 DB구축	㈜정도유아이티	‘18.2.21.~ ‘18.8.17. (‘18.2.21.)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4조)	완료
2018 모관지구 주차장 조성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27,578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주차장 조성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1식	재단법인 해동문화재연구원	‘18.5.14.~ ‘18.8.11. (‘18.5.14.)	학술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문화재청 검토중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	180,000 (130,239)	혁신도시발전계획수립 1식	제주연구원	‘18.8.24 ‘19.1.23 (‘18.8.24)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중
제주특별자치도산업입지수급 계획수립용역	100,000 (90,000)	산업입지수급계획수립 1식	제주연구원	‘18.3.23 ‘18.11.17 (‘18.3.19)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중

【건축지적과】

❍ 2017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용역	230,000 (229,000)	주거종합계획(2018~2027)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17. 5. 11 ~ ‘18. 5. 10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주거종합계획 (2018~2027) 수립 중
산 번지로 등록된 토지 등록전환사업	100,000	마을인근 산 번지를 일반토지로 등록전환	한국국토 정보공사 제주지역 본부	‘17. 3. 3 ~ ‘17.11.30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도서(섬)정위치 등록 공간정보구축사업	200,000	비정위치 도서 정비	한국국토 정보공사 제주지역 본부	‘17 .2. 10 ~ ‘17. 12. 14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	43,900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 1식	건축사사무소 더현	‘17 .4. 4. ~ ‘17. 11 .9	일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 2018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99,556	제주 건축 정책의 비전 마련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18.04.04. ~ ‘19.04.03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중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90,000	제주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8.04.04. ~ ‘19.04.03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중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학술용역	55,837	제주형 녹색건축 기법 및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8.04.20. ~ ‘19.02.20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중
제2회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대행용역	200,000	제2회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대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8.06.20. ~ ‘18.12.20		제한경쟁	시행중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방안 연구용역	21,994	내․외 주거비 지원사례 조사․분석 및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차보증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재)주택산업연구원	‘18.05.14. ~ ‘18.08.31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건설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99,950 (88,139)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주)찬스토리	‘17.03.21~ ’17.10.20. (17.03.20.)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738,030 (638,575)	실시설계	(주)천일 (주)해진이앤씨	‘17.05.17.~ ’18.10.25. (‘17.05.12.)	기술 용역	일반경쟁	시행중 (일시중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99,750 (177,000)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주)제이피엠	‘17.06.28~ ’18.05.04. (‘17.06.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320,000 (1,027,420)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외 1개사	‘17.10.31.~ ’19.12.09. (‘17.10.17.)	기술 용역	PQ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	시행중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5구간) 실시설계용역	31,890 (27,835)	실시설계	㈜제이피엠	‘17.2.6.~ ‘17.5.6. (‘17.2.3.)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5차분)	31,900 (31,900)	사후환경영향조사	㈜늘푸른 평가기술단	‘17.1.11. ~ ’17.12.6. (‘17.1.11.)	기술 용역	제한경쟁	완료 (활용)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5차분)	652,115 (652,115)	전면책임감리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17.6.1. ~ ’18.11.30. (‘17.5.31.)	기술 용역	제한경쟁	시행중

❍ 2018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607,660 (1,245,300)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주)이산	‘18.7.26. ~ ’21.07.25. (‘18.7.24.)	기술 용역	PQ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	시행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198,140 (178,106)	기본계획 수립 1식	(주)상아엔지니어링	‘18.1.31. ~ ’18.12.30. (‘18.1.3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시행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168,129 (146,060)	문화재 시굴조사 1식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18.3.9. ~ ’18.12.20. (‘18.3.5.)	학술 용역	제한경쟁	시행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6차분)	24,890 (24,890)	사후환경영향조사	㈜늘푸른 평가기술단	‘18.1.24. ~ ’18.12.23. (‘18.1.24.)	기술 용역	제한경쟁	시행중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로(4구간)실시설계	38,400 (34,296)	도로확포장 1.19km	㈜한일엔지니어링	‘18.3.22 ~ ‘18.7.19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도로관리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추자교외1개소 정밀점검용역	29,670	정밀점검 1식	멘도롱산업㈜	‘17.01.24.~ ‘17.03.24 (‘17.01.24)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의귀교등 6개소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실시설계용역	56,227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1식	㈜디케이엘	‘17.02.13.~ ‘17.04.13 (‘17.02.09)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교래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72,040	실시설계 용역 1식	(주)제원엔지니어링	‘17.03.29.~ ‘17.09.20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실시설계용역	22,590	실시설계 1식	㈜해진이엔씨	‘17.03.24. ~ ‘17.07.21. (‘17.3.24)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구국도 및 지방도 덧씌우기 실시설계용역	70,040	실시설계 1식	㈜해진이엔씨	‘17.03.24. ~ ‘17.07.21. (‘17.3.24)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2017년 하반기 지방도(서부지역) 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3,306	실시설계 1식	(주)태신엔지니어링	‘17.10.10. ~ ‘17.12.11. (‘17.9.29)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2017년 지방도(동부지역) 하반기 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2,695	실시설계 1식	한라이엔씨	‘17.10.10. ~ ‘17.12.11. (‘17.9.29)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3,769	실시설계 1식	(주)범영엔지니어링	‘17.01.16. ~ ‘17.03.27. (‘17.01.16.)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구국도)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49,115	실시설계 1식	(주)범영엔지니어링	‘17.01.16. ~ ‘17.03.27. (‘17.01.16.)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 1118호선 (교래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72,040	실시설계 1식	(주)제원엔지니어링	‘17.03.28. ~ ‘17.09.20. (‘17.03.28.)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도로운영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2차분	527,500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7.02.28. ~ ‘18.02.22. (‘17.02.28.)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 2018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18년 지방도(서부지역) 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0,658	실시설계 1식	㈜더블유	‘18.01.29. ~ ‘18.05.09. (‘18.1.26)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2018년 지방도(동부지역) 배수로 및 기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0,175	실시설계 1식	㈜해진이엔씨	‘18.01.30. ~ ‘18.05.30. (‘18.1.30)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일주도로(구국도)등 밝은도로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24,811	실시설계 1식	㈜윤엔지니어링	‘18.02.08. ~ ‘18.04.08. (‘18.2.05)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구국도 및 지방도(서부)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42,369	실시설계 1식	㈜해오름엔지니어링	‘18.02.19. ~ ‘18.05.18. (‘18.2.13)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구국도 및 지방도(동부)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41,426	실시설계 1식	㈜디케이엘	‘18.02.19. ~ ‘18.05.21. (‘18.2.13)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2,550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18.01.02. ~ ‘18.04.01. (‘18.01.02.)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지방도(구국도)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40,798	실시설계 1식	(주)상아엔지니어링	‘18.01.18. ~ ‘18.03.28. (‘18.01.18.)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지방도(구국도)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43,125	실시설계 1식	(주)한일엔지니어링	‘18.01.18. ~ ‘18.03.28. (‘18.01.18.)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남조로 제4교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83,623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부림기술	‘18.02.22. ~ ‘18.06.22. (‘18.02.22.)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실시설계	34,213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용성건설기술단	‘18.03.26. ~ ‘18.06.18. (‘18.03.26.)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남조로 교래 사거리 확장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444,400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주)한국종합기술	‘18.06.19. ~ ‘19.06.19. (‘18.06.19.)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1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천만원 이상)

【건설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5구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5,267 (22,335))	폐콘크리트 등 처리 995톤	(주)더존환경	‘17.6.27. ~ ’17.12.23. (‘17.6.27.)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완료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5구간) 건설폐기물 (아스콘절삭) 처리용역	12,782 (11,504)	폐아스콘 운반 542㎥	동남산업(주)	‘17.6.30. ~ ’17.12.26. (‘17.6.28.)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완료

❍ 2018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52,106 (218,231)	폐기물처리 용역 1식	주식회사 청봉환경	‘18.3.16.~ ’2020.01.04. (‘18.3.9.)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시행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5차분)	123,303 (123,303)	폐콘크리트 등 처리 3,997톤	제주산업(주)	‘18.6.21. ~ ’18.11.23 (‘18.6.21.)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시행중

【도로관리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구 국대도(제주시 경계~구엄초교 동측 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35,538	폐기물 처리 6,270톤	유창토건주식회사	‘17.04.20. ~ ‘17.05.29. (‘17.4.20)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구억리 일원)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4,417	폐기물 처리 848톤	㈜미래제주	‘17.05.10. ~ ‘17.08.07. (‘17.5.10)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 1112호선(교래~덕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31,835	폐기물 처리 6,206톤	영진기업(주)	‘17.07.03. ~ ‘17.09.18. (‘17.7.3)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 절삭) 처리용역	68,947	폐기물 처리 9,919톤	유창토건(주)	‘17.07.18. ~ ‘17.11.10. (‘17.7.14)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35호선 (경마장 교차로~소길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0,059	폐기물 처리 8,373톤	정우산업개발(주)	‘17.07.18. ~ ‘17.09.26. (‘17.7.17)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중산간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68,104	폐기물 처리 9,720톤	일승산업(주)	‘17.07.24. ~ ‘17.11.03. (‘17.7.21)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32호선 (일주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5,652	폐기물 처리 8,657톤	유창토건(주)	‘17.08.01. ~ ‘17.11.24. (‘17.7.28)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70,600	폐기물 처리 10,363톤	흥남개발(주)	‘17.08.01. ~ ‘17.10.30. (‘17.8.2)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동명리 139-4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1,169	폐기물 처리 709톤	일승산업(주)	‘17.12.28. ~ ‘18.02.26. (‘17.12.28)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1132호선 (성읍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폐기물 처리용역	87,364	폐기물 처리 5,355톤	동남산업 주식회사	‘17.05.10. ~ ‘17.12.21. (‘17.05.10.)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상창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2,072	폐기물 처리 1,106톤	일승산업주식회사	‘17.05.10. ~ ‘17.09.06. (‘17.05.10.)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상위미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3,852	폐기물 처리 291톤	제주산업주식회사	‘17.05.26. ~ ‘17.12.21. (‘17.05.26.)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2호선 (금성마을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1,214	폐기물 처리 816톤	서광산업주식회사	‘17.05.29. ~ ‘17.11.24. (‘17.05.29.)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지방도1136호선 (가시리 마을안)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3,703	폐기물 처리 1,090톤	성진산업(주)	‘17.06.08. ~ ‘18.05.04. (‘17.06.08.)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 2018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 1119호선(성읍 및 수산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4,112	폐기물 처리 1,553톤	유창토건(주)	‘18.05.02. ~ ‘18.09.28. (‘18.4.30)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48,410	폐기물 처리 1,383톤	영진기업(주)	‘18.05.08. ~ ‘18.10.04. (‘18.5.4)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노형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절삭아스콘) 처리용역	55,876	폐기물 처리 5,610톤	㈜더존환경	‘18.05.16. ~ ‘18.06.27. (‘18.5.16)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일주도로(고성리 일원)등 밝은도로 조성사업 가로등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5,372	폐기물 처리 1,101톤	㈜동화산업	‘18.05.21. ~ ‘18.09.17. (‘18.5.21)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진중 (중지)
지방도1117호선(유수암~어음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2,148	폐기물 처리 913톤	흥남개발(주)	‘18.05.28. ~ ‘18.07.26. (‘18.5.21)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일주도로(한동리 일원)등 밝은도로 조성사업 가로등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1,289	폐기물 처리 676톤	서광산업(주)	‘18.06.20. ~ ‘18.10.17. (‘18.6.20)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덕천리 1326-6번지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1,08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주)동화산업	‘18.06.20. ~ ‘18.12.16. (‘18.06.20)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고망난돌폐션 앞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7,934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정우산업개발(주)	‘18.06.20. ~ ‘18.10.18. (‘18.06.20)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신례초교 주변) 교차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42,61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흥남개발주식회사	‘18.06.20.~ ‘18.12.16. (‘18.06.20)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동명 및 금능입구)교통사고 잦은 곳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2,309	폐기물 처리 739톤	(주)더존환경	‘18.07.03. ~ ‘18.10.30. (‘18.07.03)	폐기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애월항 입구)교차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36,943	폐기물 처리 1372톤	서광산업주식회사	‘18.07.26. ~ ‘19.01.21. (‘18.07.26)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13.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하도급 관리 및 감독 소홍 (’17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ㆍ건설산업종합정보망 미통보 확인 소홀 ㆍ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하도급 계약내용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적정한 조치	. 국민연금 보험료등 미반영 확인 소홀 건설업체(1개사)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사업 종합정보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건설업체(2개사)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적정한 처리 요청(’18. 2. 6. ~3. 5.)	건설과 (완결)
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인계서 작성 부적정 (‘17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ㆍ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인계서 업체 대리 입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ㆍ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	건설과 (완결)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과적운행 지도․감독 소홀 (‘17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ㆍ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관계규정 등을 위해하여 운행상 안전기준을 초과하게 폐기물을 적재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처리업체등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ㆍ현재 추진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폐기물 운반 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단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철저 지시(2017.6.1.)	건설과 (완결)

14.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도시계획재생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계	2,280		1,867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62	개발구상,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78	-	-	추진 중	90%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270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 등 균형발전전략 수립	81	-	-	추진 중	90%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1,648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도심올레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648	885	763	추진 중	54%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100	·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60	34	26	추진 중	74%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494		148	0	148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494	· 교통시물레이션 용역 · 관덕정광장 및 주변 활성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48	0	148	·용역진행중	85%

【건축지적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계			187	156	3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용역	230	주거종합계획(2018~2027)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157	156	1	완료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내 웹시스템 DB구축	30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민원인 안내 웹시스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DB 개선	30	-	30	추진중	절대ㆍ상대 보전지역 재정비사업 미완료에 따른 사업 지연

【건설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계	35,558		21,141	5,360	15,78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25,200	연장 2.52㎞ 폭 15.5~25.5m	14,867	3,286	11,581	공사추진중	13%
아라 - 회천 건설공사	3,350	연장 3.8㎞ 폭 24m	3,350	535	2,815	공사추진중	90%
회천-신촌 건설공사	5,000	연장 4.2㎞ 폭 21m	2,507	1,537	970	보상추진중	67%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1,489	연장 4.4㎞ 폭 20~24m	255	1	254	공사완료(5구간) 보상추진(4구간)	73%
구국도 건설지원	519	아라-회천 감리 등	162	1	161	용역추진중	9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계	12,008		3,665	2,934	731
구국도 건설지원	2,008	아라-회천 감리 등	148	68	80	용역추진중	90%
아라~회천 건설공사	10,000	연장 3.8㎞ 폭 24m	3,517	2,866	651	공사추진중	90%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0,906		2,563	47	2,516
제안로 (금악 - 상가)	106	도로 확․포장 연장 8.47km, 폭 10.5m	73	12	61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중	16.3%
서성로 (가시 - 성읍)	2,500	도로 개설 연장 3.06km, 폭 12.5m	35	35	-	보상추진	보상30%
비자림로 확장사업	3,000	도로 확장 연장 2.94km, 폭 21m	35	-	35	편입토지 보상추진 및 공사중 (일시중지8.7)	보상75%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15,300	도로 개설 연장 1.5km, 폭 35m	2,420	-	2,420	편입토지 보상추진	보상76%

【도로관리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59,824		6,014	3,801	2,213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등	12,840	차로 신설 L=3.3㎞, 신호체계개선 등	4,030	2,005	2,025	추진 중	40%
제설재 구입	23,890	염화칼슘 816톤	160	160	-	준공	100%
소송배상금	120	소송 계류(3건)	120	1	119	추진 중	-
배수로정비사업	22,974	구국도 및 지방도 배수로 정비사업 L=1.0㎞ 등	1,704	1,635	69	준공	10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9,150		838	808	30
구국도 5개노선 아스콘 덧씌우기	18,276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노형간) 포장도 보수공사 L=6.33㎞ 추진	753	723	30	준공	100%
구국도 5개노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	874	평화로 통로BOX조명 설치 14개소 등	85	85	-	준공	100%

15. 2018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186,704,011	97,241,054	89,462,957	52.08%
도시계획재생과	소 계	57,131,950	32,057,073	25,074,877	56.11%
	도시건설행정추진	66,303	34,247	32,056
	도시관리계획정비	1,772,580	963,765	808,815
	도시재생기획	17,142,240	2,014,088	15,128,152
	원도심재생사업	18,000	0	18,000
	행정운영경비	221,900	122,473	99,427
	내부거래지출	37,910,927	28,922,500	8,988,427
건 축지적과	소 계	24,116,252	12,861,127	11,255,125	53.32%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1,142,062	503,291	638,771
	주거의 질 향상	215,665	196,651	19,014
	지속가능한주거복지실현	12,347,979	4,138,273	8,209,706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301,755	276,472	25,283
	행정운영경비	219,427	144,015	75,412
	내부거래지출	9,243,300	7,243,300	2,000,000
	보전지출	646,064	359,125	286,939
건설과	소 계	57,673,804	24,595,592	33,078,212	42.64%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2,520,856	12,057,777	20,463,079
	지방도건설	24,823,244	12,537,815	12,285,429
	행정운영경비	43,381	-	43,381
	보전지출	286,323	-	286,323
도로관리과	소 계	47,782,005	27,727,262	20,054,743	58.02%
	도로관리과기본경비	130,126	78,747	51,379
	도로안전관리	15,899,096	8,292,600	7,606,496
	도로보수정비	31,436,383	19,235,668	12,200,715
	행정운영경비	272,908	120,247	152,661
	보전지출	43,492	-	43,492

□ 특별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8,117,412	14,088,883	14,028,529
주택사업	도민주거의질향상	15,394,141	11,352,000	4,042,141	예비비 2,041,741
토지관리	토지업무의투명화추진	7,637,870	79,706	7,558,164	예비비 7,218,039
	보전지출	14,000	8,420	5,580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5,071,401	2,648,757	2,422,644	이월, 예비비 포함

□ 기금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2,937,125	2,000,000	937,125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보전지출	2,937,125	2,000,000	937,125

16.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18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사 업 비 : 658백만원 ․사업기간 : ‘18.5.28. ∼ ’18.10.27. ․사 업 량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1식	㈜ GN	경쟁입찰	공사중

【건축지적과】

❍ 2017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S/W추가구입	∙사업비 : 63,954천원 - DBMS(50User) 1식 - 취약점 진단	메티스정보기술	일반경쟁	완료	물품

【건설과】

❍ 2017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공사비: 12,020백만원 ∙공사기간: 2017.12.28.~2019.12.27. ∙도로개설 및 정비 연장 2.52km	(주)청봉환경 외 2개사	일반경쟁	공정율 13%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5구간)	∙공사비: 1,489백만원 ∙공사기간: 2017.5.31.~2017.12.30. ∙도로정비연장 1.06km	금강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준공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5차분)	∙공사비: 3,452백만원 ∙공사기간: 2017.3.24.~2018.7.16. ∙도로개설연장 3.8km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2개사	제한경쟁	준공

❍ 2018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전체분)	∙공사비: 9,397백만원 ∙공사기간: 2018.06.28.~2021.06.27. ∙도로개설연장 2.94km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개사	일반경쟁	공정율 3%	'18.8.7 일시 중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6차분)	∙공사비: 9,332백만원 ∙공사기간: 2018.6.13.~ 2018.10.31. ∙도로개설연장 3.8km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2개사	제한경쟁	공정률 90%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5구간 2공구)	∙공사비: 753백만원 ∙공사기간: 2018.4.10.~2018.7.8. ∙도로정비연장 0.18km, PC박스0.2km	동현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준공
제주시 구 국도대체 우회(회천-신촌)회천교차로 건설공사	∙공사비: 4,521백만원 ∙공사기간: 2018.6.25.~2019.2.10. ∙도로정비 봉개교1개소, 연결로04km	㈜신광종합건설	일반경쟁	공정률 35%

【도로관리과】

❍ 2017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6호선 (답다니교)피해복구 공사	○ 사업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2.10.~2017.06.26. ○ 사업내용 - 옹벽설치( L=11m)	동부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 사업비 : 17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10.~2017.07.07. ○ 사업내용 - 구국도교량 15개소 보수 1식	㈜신광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교체공사	○ 사업비 : 2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13.~2017.07.11. ○ 사업내용 - 구국도교량8개소 신축이음 교체1식	태웅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도로유지관리 다목적 차량 및 부착장비조달구입	○ 사업비 : 5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25.~2017.05.23. ○ 사업내용 - 다목적 차량구입 1식	다임러트럭 코리아(주)	국제입찰	준공
평화로(제주시구간)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11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10.~2017.11.2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1식	㈜우정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17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구입	○ 사업비 : 27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30.~2017.06.27. ○ 사업내용 - 소금 2,050톤, 염화칼슘 350톤	범용기술 엔지니어링	전국입찰	준공
의귀교등 6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07.~2017.12.3. ○ 사업내용 - 구국도 의귀교등 6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1식	㈜제이에스 이엔씨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14호선 일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 사업비 : 3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1.13.~2017.06.26. ○ 사업내용 - 옹벽설치 29m, 배수로 L=83m 등	선영진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국가태풍센터 동측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2.06.~2017.06.16.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설치 1개소	삼국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5.16 안전시설물 (속도표지 등) 정비공사	○ 사업비 : 1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2.22.~2017.05.23. ○ 사업내용 - 속도표지 46개소, 표지병 168개소	㈜디자인플레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급커브구간 개선공사	○ 사업비 : 26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2.23.~2017.05.23. ○ 사업내용 - 급커브구간 개선4개소 L=1.34km	대해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17년 일주도로(1132호선)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44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27.~2017.11.21.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12km	(주)삼미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8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23.~2017.07.31. ○ 사업내용 - 도로 및 배수로 정비 L=1,192m	미주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17년 구국대도 및 평화로 차선도색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2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28.~2017.11.21.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0km	(주)제이투이엔씨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17년 중산간도로(1136호선) 서부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4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27.~2017.12.05.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8km	신제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17년 지방도 차선도색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3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27.~2017.12.01.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5km	㈜명문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17년 일주도로 (1132호선)서부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46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27.~2017.12.05.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3km	금원개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17년 중산간도로 (1136호선) 동부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44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27.~2017.11.20.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2km	현대건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구 국대도(제주시 경계~구엄초교 동측 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31.~2017.05.29.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7.23km	서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 (구억리 일원)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 사업비 : 5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06.~2017.08.09. ○ 사업내용 - 배수로 L=1,794m, 인도정비 1식	성운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남원 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12.~2017.06.26. ○ 사업내용 - 배수로 L=370m	㈜아름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남원 서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4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18.~2017.10.16. ○ 사업내용 - 배수로 L=759m	부강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남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20.~2017.07.28. ○ 사업내용 - 배수로 L=788m	㈜원성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선유어린이집~김녕중학교) 가로등 정비공사	○ 사업비 : 52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21.~2017.06.26. ○ 사업내용 - 가로등설치 85개소	도연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1호선 (5.16도로) 차선도색 공사	○ 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25.~2017.09.1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18.4km	㈜호빈개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515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01.~2017.12.06. ○ 사업내용 - 배수로 L=1,302m	민경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하귀2리 2442번지 외 2개소)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 사업비 : 2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24.~2017.08.24. ○ 사업내용 - 배수로 L=460m, 인도정비 1식	금강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31.~2017.09.27. ○ 사업내용 - 배수로 L=1,411m	강림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 (경마장 교차로~소길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8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31.~2017.09.25.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3.13km	대일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청수리 2324-1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6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09.~2017.10.13. ○ 사업내용 - 배수로 L=280m, 차수벽 L=140m	(주)지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12호선 (교래~덕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05.~2017.09.14.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9.2km	우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20호선 (청수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0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09.~2017.10.13. ○ 사업내용 - 배수로 L=609m	(주)서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1호선 (5.16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05.~2017.09.07.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2.9km	(주)오창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상대리 2924-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15.~2017.10.13. ○ 사업내용 - 배수로 L=280m	흥안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4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15.~2017.11.01.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6.52km	정원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5.16도로 안전시설 개선사업	○ 사업비 : 1,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15.~2017.12.26. ○ 사업내용 - 교통안내표지판 42개, 가드레일 9,612m	청솔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97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15.~2017.10.27.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2.06km	(주)인해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4호선 추자면 일원(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19.~2017.11.25. ○ 사업내용 - 배수로 L=120m	일화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0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19.~2017.11.03.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0.34km	동산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일주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20.~2017.11.03.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2.45km	㈜선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15호선 (제2산록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26.~2017.11.03.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6.1km	미효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20호선 (대한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2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26.~2017.10.30.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7.1km	삼부환경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및 애조로(고내리, 용수리, 광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7.12.~2017.09.01. ○ 사업내용 - 배수로 L=236m	재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5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7.17.~2017.11.01. ○ 사업내용 - 가로등설치 118개소	(주)대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도로 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	○ 사업비 : 1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1.17.~2017.12.26. ○ 사업내용 - 과속받지턱 5개소, 미끄럼방지포장 3,800㎡	㈜대은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하례리)구간 정비공사	○ 사업비 : 13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1.20.~2018.01.09. ○ 사업내용 - 도로정비 152m	㈜더이음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 등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1.28.~2017.12.26. ○ 사업내용 - 도로표지판 정비	동경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6호선(한창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05.~2017.12.27.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9km	㈜천혜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11.~2018.04.24. ○ 사업내용 - 배수로 L=243m	㈜한라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노형간)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56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03.~2018.06.28.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6.33km	지에치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2호선(하도리 일원) 인도 정비공사	○ 사업비 : 10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21.~2018.03.20. ○ 사업내용 - 인도정비 L=300m	서호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동명리 139-4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 사업비 : 18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28.~2018.02.25. ○ 사업내용 - 인도정비 L=300m	(주)청봉환경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8호선(사려니숲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356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26.~2018.06.25. ○ 사업내용 - 주차장조성 및 도로정비	영보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세화리 및 하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3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26.~2017.04.24. ○ 사업내용 - 가로등설치 66개소	현만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2호선(사려니숲길 일원)도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3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27.~2018.06.26. ○ 사업내용 - 식생매트포장 및 경계석 L=1,704m	채움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고내지구)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 사업비 : 2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2.09.~2018.05.09.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고래개발(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 양천동)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2차분)	○ 사업비 : 2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3.10.~2018.07.02. ○ 사업내용 - 위험도로구조개선(L=1.0㎞) 1식	목성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와산입구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3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06.~2017.09.13.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1식, 안전시설 1식	(주)남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성산 홍마트 교차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1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07.~2017.08.20.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1식	(주)이수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성읍 교차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662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4.24.~2017.12.21.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1식, 안전시설 1식	풍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6호선 대흘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04.~2018.09.29.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	흥신기업(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상창 교차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 사업비 : 3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08.~2018.09.06. ○ 사업내용 - 교차로구조개선 1식	토광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토산1리 마을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 사업비 : 50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10.~2018.11.05.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동부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금성마을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23.~2017.11.20.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지큐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월령오거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3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29.~2018.11.27.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풍산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곽지입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4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5.31.~2018.12.01.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신화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가시리 마을안)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41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05.~2018.09.07.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L=300m, B=18m)	전일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계룡동 입구)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24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06.19.~2018.08.21.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1식	서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상덕천~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0.31.~2018.05.04.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동현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 등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1.23.~2018.01.21. ○ 사업내용 -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동경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8호선(교래 사거리)교차로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4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14.~2019.02.11.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및 확장 L=3.3㎞	일호종합건설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40%)
지방도1118호선(교래 사거리)교차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비 : 3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7.12.13.~2019.02.05.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및 확장 L=3.3㎞	대국전기통신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30%)

❍ 2018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도로제설용 모래살포기 조달 구입	○ 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1.08.~ 2018.04.06 ○ 사업내용 - 모래 살포기(15톤용) 1대	이텍산업 (주)	조달구입	준공
15톤 덤프트럭 조달구입	○ 사업비 : 1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1.08.~ 2018.04.09 ○ 사업내용 - 프리마 15톤 덤프트럭로얄, M/T 1대	타타대우 상용차(주)	조달구입	준공
2018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구입	○ 사업비 : 3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1.31.~2018.04.14. ○ 사업내용 - 소금 2700톤, 염화칼슘 700톤	주식회사 무한티에스	전국입찰	준공
도로제설용 염수자동살포시설 설치	○ 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04.~ 2018.06.20 ○ 사업내용 - 공항로 500m, 도령로-서광로 500m - 염수탱크 10,000ℓ*2개	이텍산업 (주)	조달구입	준공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교체공사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12.~2018.07.10. ○ 사업내용 - 구국도 교량5개소 신축이음 교체1식	신제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평화로(무수천-새별오름)조경관리공사	○ 사업비 : 12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10.~ 2018.11.2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1식	이레녹화	제한경쟁	추진중 (공정 90 %)
도로관리과 체력단련실 정비공사	○ 사업비 : 1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11.~ 2018.07.13 ○ 사업내용 - 체력단련실 정비	하늘이엔씨	제한경쟁	준공
도로제설용 장비 (모래살포기,제설기) 조달 구입	○ 사업비 : 4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8.22.~ 2018.09.21 ○ 사업내용 - 모래 살포기(15톤용) 6대, - 재설기(15톤용) 7대	이텍산업 (주)	조달구입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6호선(위미2리 및 삼달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1.31.~2018.04.30. ○ 사업내용 - 배수로 L=305m	태원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명월리 406-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2.01.~2018.05.08. ○ 사업내용 - 배수로 L=150m	㈜청송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2.06.~2018.05.06. ○ 사업내용 - 배수로 L=146m	부성개발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효례교 일원 차로 변경공사	○ 사업비 : 1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2.23.~2018.09.10. ○ 사업내용 - 차로변경 1식	대한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효례교 일원 차로 변경 전기공사	○ 사업비 : 1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3.06.~2018.08.31. ○ 사업내용 - 신호등 설치 등	㈜주광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18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서로)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 사업비 : 4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11.~2018.12.06.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0km	선우안전(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2018년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 사업비 : 54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11.~2018.12.06.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30km	(유)가가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2018년 지방도1132호선(일주동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5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12.~2018.12.07.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30km	㈜시온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2018년 지방도일원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 사업비 : 2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16.~2018.12.11.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30km	천만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2018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동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4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17.~2018.12.12.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0km	㈜초이스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19호선(성읍 및 수산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9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24.~2018.09.11.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3.1km	금탑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5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23.~2018.08.20. ○ 사업내용 - 배수로 L=446m	㈜성신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창천~상창구간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5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24.~2018.06.22.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3.6km	유정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및 표선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4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14.~2018.08.13. ○ 사업내용 - 배수로 L=229m	유성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09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1.~2018.10.28. *공사중지:2018.08.20.(타공사 지연)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8.1km	㈜동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2018년 5.16도로 및 1100도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4.25.~2018.10.21.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41.3km	㈜예다온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80%)
일주도로(삼달리일원)등 밝은도로 조성사업 가로등시설공사	○ 사업비 : 4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10.~2018.09.06. *공사중지:2018.08.30.(관급자재납품지연) ○ 사업내용 - 가로등설치 84개소	진흥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0%)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1873-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11.~2018.06.27. ○ 사업내용 - 배수로 L=372m	케이엘(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7호선(유수암~어음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11.~2018.06.26.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4.8km	세호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일주도로(덕수리일원)등 밝은도로 조성사업 가로등시설공사	○ 사업비 : 3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14.~2018.09.10. *공사중지:2018.08.30.(관급자재납품지연) ○ 사업내용 - 가로등설치 69개소	태현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0%)
일주도로(고성리 일원)등 밝은도로 조성사업 가로등시설공사	○ 사업비 : 6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21.~2018.09.17. *공사중지:2018.08.30.(관급자재납품지연) ○ 사업내용 - 가로등설치 123개소	㈜대일 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0%)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16호선(금악리 2106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 사업비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23.~2018.08.14. ○ 사업내용 - 보도정비 L=176m	웅지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신창리 676-2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28.~2018.08.27. ○ 사업내용 - 배수로 L=186m	㈜산하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낙천리 280-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0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5.31.~2018.08.28. ○ 사업내용 - 배수로 L=1,288m	㈜천지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조천 및 성산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01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6.~2018.10.23. *공사중지:2018.07.09.(폐기물용역유찰)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5.2km	㈜동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5%)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4.~2018.10.01.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2.5km	북해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회전교차로 교통표지판 및 시선유도시설 정비사업	○ 사업비 : 1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5.~2018.08.28. ○ 사업내용 - 교통표지판 및 시선유도시설 정비	유정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일주도로(한동리 일원)밝은도로 조성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7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5.~2018.10.02. *공사중지:2018.09.18.(관급자재납품지연) ○ 사업내용 - 가로등설치 142개소	㈜도암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70%)
지방도1135호선(서광~안성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6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18.~2018.09.15. *공사중지:2018.07.09.(폐기물용역유찰)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7.3km	㈜기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5%)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5.~2018.10.22. ○ 사업내용 - 배수로 L=263m	㈜시보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32호선(종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4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5.~2018.09.18. ○ 사업내용 - 배수로 L=258m	㈜아이앤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2호선(신촌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4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6.~2018.10.23. *공사중지:2018.07.24.(폐기물용역유찰)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1.1km	㈜엠에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5%)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무인구간 단속카메라 설치공사	○ 사업비 :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7.~2018.09.24. *공사중지:2018.09.20.(경찰청요청) ○ 사업내용 - 구간단속카메라설치	동양전자통신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90%)
지방도 1132호선(신촌 및 함덕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6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7.~2018.11.23. *공사중지:2018.07.24.(폐기물용역유찰)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5.4km	㈜삼진 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5%)
5.16도로(성판악~수악교구간) 포장도 그루빙설치공사	○ 사업비 : 42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4.~2018.10.24. *공사중지:2018.07.16.(폐기물용역유찰) ○ 사업내용 - 그루빙설치 1식	㈜삼진 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5%)
지방도1131호선(성판악~수악교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7.~2018.10.24. *공사중지:2018.09.03.(폐기물용역유찰) ○ 사업내용 - 포장도 보수 L=7.2km	㈜삼진 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50%)
구국도 성산읍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2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7.02.~2018.09.29. ○ 사업내용 - 배수로 L=267m	㈜진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7.05.~2018.10.02. ○ 사업내용 - 배수로 L=217m	도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청수리 423-6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7.02.~2018.09.29. ○ 사업내용 - 배수로 L=313m	성우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 양천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3차분)	○ 사업비 : 2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1.22.~ 2018.07.02. ○ 사업내용 - 위험도로구조개선 (L=1,000m, B=12.5m)	목성종합 건설(주)	일반경쟁	준공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3.13.~2018.11.10.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대진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공정 90%)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3.13.~2018.11.10.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동진기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선(하가리 부체도로)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변경)	○ 사업비 : 2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2.23.~2018.09.10.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L=300m) 1식	기덕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귀덕리 초록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4.~2018.10.01.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L=130m) 1식	(주)고현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고망난돌 펜션앞 교차로)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변경)	○ 사업비 : 1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4.~2018.10.01.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0km	㈜동화 산업	수의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동명 및 금능입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변경)	○ 사업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4.~2018.08.27.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2개소) 1식	효성종합 건설(주)	수의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조천읍 와흘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44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4.~2018.10.01.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청화종합 건설㈜	일반경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례초교 주변)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576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5.~2018.12.21.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	지현종합 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공정 50%)
지방도1132호선 (동명 및 금능입구)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 사업비 : 1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7.~2018.10.04. ○ 사업내용 - 다기능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2개소	(주)이노네트웍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1132호선 (대정 송악도서관입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8.~ 2018.10.05.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L=180m	(주)덕영종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공정45 %)
지방도1132호선(동명 및 금능입구)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설치공사(변경)	○ 사업비 : 24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8.~2018.08.29. ○ 사업내용 - 가로등(투광등)14개소, 신호등16개소	주식회사 에스원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고망난돌 펜션 앞 교차로)교통사고 잦은곳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비 : 1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8.~2018.10.05. ○ 사업내용 - 신호등 설치 1식	주식회사 에코텍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금등입구) 교차로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비 : 2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2.23.~2018.09.10. ○ 사업내용 - 신호등 5개소 설치	기덕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표선,고망난돌 폐션 앞)교통사고 잦은곳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	○ 사업비 : 11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14.~2018.10.11. ○ 사업내용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식	(주)현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대정 송악도서관입구) 교차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04.~2018.10.01. ○ 사업내용 - 가로등 5개소, 신호등7개소	주식회사 동방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45%)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금등입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15.~2018.10.12.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L=130m	라산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95%)
지방도1136호선(덕천리1326-6번지선)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44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0.~2018.12.16.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L=420m	세현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50%)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7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5.~2018.10.22. ○ 사업내용 - 가드레일정비 L=3,046m, 차선분리대 설치 420EA, 도로표지판 정비 7개소	㈜형신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90%)
구국도일원 (동부지역)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2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5.~2018.10.22. ○ 사업내용 - 시선유도봉정비932EA, 가드레일정비 L=2,416m, 중앙분리대 정비 40EA	(주)진일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90%)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21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5.~ 2018.10.22. ○ 사업내용 - 시선유도봉정비677EA, 가드레일정비 L=768m, 중앙분리대 정비 46EA	㈜와림	일반경쟁	추진중 (공정 90%)
지방도1136호선 (토산리1377-2번지선)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41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6.~2018.12.22.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L=160m	한일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45%)
지방도 1136호선 (상창 및 창천)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5.~2018.10.22.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3개소	원일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중지중 (사유:한전 전주 이설 지연)
지방도1136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7.~2018.10.24. ○ 사업내용 - 도로표지판 정비 20개소	동남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90%)
지방도 1132호선(애월항 입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6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6.27.~2018.12.23. ○ 사업내용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인도설치 및 정비 L=2,271m	세원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50%)
지방도1132호선 (감산리 마을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7.03.~2018.10.30.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황산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70%)
지방도 1132호선(애월항 입구)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1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7.02.~2018.12.28. ○ 사업내용 - 가로등 22개소, 신호등 5개소 설치	우진 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50%)
지방도 1136호선(상창 및 창천)교차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 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7.04.~2018.10.31. ○ 사업내용 - 가로등 13개소, 신호등 17개소	(주)일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 70%)
남조로 제4교래교 재가설공사(1차분)	○ 사업비 : 2,4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7.19.~2018.10.18. ○ 사업내용 - 제4교래교 재가설 1식	㈜형신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중지중 (사유:한전 전주 이설 지연)

17.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건설과】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5구간)	746	815	∙공사기간: ‘17.5.31. ~ ‘17.12.30	1차 (‘17.11.18)	∙현장실정보고 반영 (가로수추가, 소파보수후 복구로 변경, 지하매설물 이설비 추가등)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5구간 2공구)	470	497	∙공사기간: 2018.4.10.~2018.7.8.	1차 (‘18.5.22)	∙현장실정보고 반영 (콘크리트포장등 설계누락수량 추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49,651	49,045	2013. 4. 16. 2018. 6. 12.	5차 (2018.5.28.)	∙화북천교 구조물 수량 변경 반영 ∙암검측결과 반영 ∙사면보호공법 변경 반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49,045	51,586	2013. 4. 16. 2018. 10.31.	6차 (2018.6.12.)	∙월평1교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반영 ∙교통안전시설 협의내용 반영 ∙종점부 부체도로 종단조정 반영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반영

【도로관리과】

❍ 2017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1136호선 (답다니교) 피해 복구공사	242	143	‘17.2.10.~ ‘17.7.07	1차 (‘17.6.02)	∙ 가설흙막이공 삭제(공법변경)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교체공사	246	268	‘17.4.13.~ ‘17.7.11	1차 (‘17.6.26)	∙ 후타재 물량 변경
구국도일원 교량 보수공사	202	171	‘17.4.10.~ ‘17.7.7	1차 (‘17.6.26)	∙ 교면포장물량변경에 따른 조정등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하례리) 배수로 정비공사	110	107	‘16.12.14.~ ‘17. 3.17.	1차 (‘17.3.9.)	∙지장물(상수도관) 8개소 이설 반영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고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309	313	‘16.12.23.~ ‘17. 3.28.	1차 (‘17.3.13.)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물량(증92㎡) 및 경계석(증63m) 반영
5.16 안전시설물(속도표지 등) 정비공사	117	118	‘17. 2.22.~ ‘17. 5.23.	1차 (‘17.5.18.)	∙속도표지판 철거(3개소) 및 교체(2개소) 추가반영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국가태풍센터 동측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33	350	‘17. 2. 6.~ ‘17. 6.16.	1차 (‘17.5.29.)	∙회전교차로내 노견부 포장(증474㎡) 반영
지방도1114호선 일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357	352	‘17. 1.13.~ ‘17. 6.26.	1차 (‘17.6.14.)	∙암반굴착구간 옹벽(L=3.0m) 삭제
지방도 1132호선(남원 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93	183	‘17. 4.12.~ ‘17. 6.26.	1차 (‘17.6.19.)	∙폐기물처리비(증 64.6톤) 추가반영
지방도1132호선(선유어린이집~김녕중학교) 가로등 정비공사	504	521	‘17. 4.21.~ ‘17. 6.26.	1차 (‘17.6.21.)	∙단독접지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게 연결접지로 변경
지방도 1132호선(남원 서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410	433	‘17. 4.18.~ ‘17.10.16.	1차 (‘17.7.12.)	∙배수로정비 구간 추가(증 233m) 반영
지방도 1136호선(남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40	187	‘17. 4.20.~ ‘17. 7.28.	1차 (‘17.7.13.)	∙배수로정비 구간 추가(증 140m) 반영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972	860	‘17. 3.23.~ ‘17. 7.31.	1차 (‘17.7.17.)	∙암검측에 따른 암터파기 추가(증1,256㎥) 반영
지방도1136(구억리 일원)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565	574	‘17. 4. 6.~ ‘17. 8. 9.	1차 (‘17.7.27.)	∙전석쌓기 추가(증209㎡) 반영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205	207	‘17. 6. 5.~ ‘17. 9. 7.	1차 (‘17.8.8.)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증542㎡) 반영
지방도1132호선(하귀2리 2442번지 외 2개소)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275	283	‘17. 5.24.~ ‘17. 8.24.	1차 (‘17.8.17.)	∙암물량 미발생에 따른 전석쌓기용 암 운반비 추가(증403㎥ )반영
지방도1112호선(교래~덕천) 포장도 보수공사	730	777	‘17. 6. 5.~ ‘17. 9.14.	1차 (‘17.8.24.)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증6,937㎡) 반영
지방도1135호선(경마장 교차로~소길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888	867	‘17. 5.31.~ ‘17. 9.25.	1차 (‘17.9.11.)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429㎡) 반영
지방도1136호선 (청수리 2324-1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3	269	‘17. 6. 9.~ ‘17.10.13.	1차 (‘17.9.25.)	∙배수로 복개구간 강관동바리 추가(증195공) 반영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1120호선 (청수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43	209	‘17. 6. 9.~ ‘17.10.13.	1차 (‘17.9.25.)	∙현장여건에 맞게 U형측구(L=50m) 벽체높이(증0.5m) 인상
지방도1136호선 (상대리 2924-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2	264	‘17. 6.15.~ ‘17.10.13.	1차 (‘17.12. 1.)	∙지장물(상수도관) L=374m 이설 반영
지방도1132호선 (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1,093	741	‘17. 6.15.~ ‘17.11. 1.	1차 (‘17.10.10.)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28,328㎡) 반영
5.16도로 안전시설 개선사업	1,378	1,192	‘17. 6.15.~ ‘17.12.26.	1차 (‘17.12.18.)	∙기설치된 발광형 표지병 삭제(감168개소)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1,055	979	‘17. 6.15.~ ‘17.10.27.	1차 (‘17.10.16.)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18,400㎡) 반영
지방도1114호선 추자면 일원(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53	284	‘17. 6.19.~ ‘17.11.25.	1차 (‘17.11.21.)	∙현장여건에 맞게 화물자 해상운반(시멘트, 모래)를 바지선 운반으로 변경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1,199	1,080	‘17. 6.20.~ ‘17.11. 3.	1차 (‘17.10.23.)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358㎡) 반영
지방도1132호선 (일주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918	758	‘17. 6.20.~ ‘17.11. 3.	1차 (‘17.10.19.)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12,359㎡) 반영
지방도1115호선 (제2산록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629	453	‘17. 6.26.~ ‘17.11. 3.	1차 (‘17.10.25.)	∙사업구간내 오수관로 시설사업에 따른 중복구간 삭제(감12,359㎡)
지방도1120호선 (대한로) 포장도 보수공사	533	521	‘17. 6.26.~ ‘17.10.30.	1차 (‘17. 9.29.)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497㎡) 반영
지방도1132호선 (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66	557	‘17. 7.17.~ ‘17.11. 1.	1차 (‘17.10.12.)	∙설계서상 중복된 가로등 시설 삭제(감7개소)
지방도 도로 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	187	193	‘17.11.17.~ ‘17.12.26.	1차 (‘17.12.21.)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면적(증140㎡) 추가 반영
지방도1132호선(하례리)구간 정비공사	138	137	‘17.11.20.~ ‘18. 1. 9.	1차 (‘17.12.19.)	∙현장여건에 맞게 집수정 및 빗물받이 각 1개소 추가 반영
구국도 등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06	105	‘17.11.28.~ ‘17.12.26.	1차 (‘17.12.15.)	∙현장여건에 맞게 표지판 문구수정(감25개소) 반영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6	180	‘17.12.11.~ ‘18. 4.24.	1차 (‘18. 4.12.)	∙하천 계획홍수위에 맞게 PC단면조정 (1.5*1.5→1.0*1.0)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노형간) 포장도 보수공사	616	656	‘17.12.20.~ ‘18. 7.21.	1차 (‘18. 6.21.)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증3,300㎡) 반영
지방도 1132호선(하도리 일원) 인도 정비공사	112	108	‘17.12.21.~ ‘18. 3.20.	1차 (‘18. 3.13.)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면적(감163㎡) 반영
지방도1136호선(동명리 139-4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191	187	‘17.12.28.~ ‘18. 2.25.	1차 (‘18. 2.14.)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면적(감34㎡) 반영
지방도1118호선(사려니숲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341	356	‘17.12.26.~ ‘18. 6.25.	1차 (‘18. 6.19.)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인도 폭(1m→1.5m) 조정
지방도 1132호선(세화리 및 하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349	358	‘17.12.26.~ ‘18. 4.24.	1차 (‘18. 4.12.)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면적(증135㎡) 반영
지방도 1112호선(사려니숲길 일원)도로 정비공사	279	331	‘17.12.27.~ ‘18. 6.26.	1차 (‘18. 6.19.)	∙공공디자인 심의결과에 따른 주차장 포장재 변경(아스콘→투수블럭)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1132호선 애월 (상가입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531	550	‘16.06.22. ～ ‘17.03.16.	2차 (‘17.03.28.)	∙설계누락사항(포장공) 반영 및 지역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도로중심선 조정 변경
지방도1132호선 고내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222	299	‘17.02.09. ～ ‘17.05.09.	1차 (‘17.05.02.)	∙ 현장여건고려에 따른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 추가와 민원발생에 따른 변경(변속차로 포장길이 증가 L=36m)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 개선공사	51	39	‘17.05.10. ～ ‘17.06.18.	1차 (‘17.06.12.)	∙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주민 불편 일방통행 구간 사업 취소)
지방도1132호선 (성산 홍마트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36	157	‘17.04.12. ～ ‘17.08.20.	1차 (‘17.08.17.)	∙ 도로안내표지판 이설(1개) 반영 및 민원발생에 따른 배수시설(1개소) 추가공사 반영
지방도1136호선(상창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352	358	‘17.05.10. ～ ‘17.09.06.	1차 (‘17.08.27)	∙ 기존 보도노후화로 보도포장(증211㎥) ∙ 보도시설 구간내 가로수 이식(증 4주) ∙ 추가시공-절삭 후 덧씌우기(증 26㎥)
지방도(계룡동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240	247	‘17.05.10. ～ ‘17.09.06.	1차 (‘17.08.17)	∙ 교통신호등 지주 D250 → D300 교체 (교통시설물 기준강화에 따른 변경) ∙ 설계도서 상이에 따른 철주 개수 조정
지방도1136호선(와산입구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310	318	‘17.04.07. ～ ‘17.09.13.	1차 (‘17.09.06)	∙ 횡단보도 노후화(퇴색)에 따른 반영(증305㎡) ∙ 횡그루빙 구간 포장절삭(L=48m) 반영

❍ 2018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위미2리 및 삼달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2	201	‘18. 1.31.~ ‘18. 4.30.	1차 (‘18. 4.20.)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물량(증284㎡) 반영
지방도1136호선(명월리 406-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5	182	‘18. 2. 1.~ ‘18. 5. 8.	1차 (‘18. 5. 3.)	∙암검측에 따른 암터파기 감(감315㎥) 반영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5	129	‘18. 2. 6.~ ‘18. 5. 6.	1차 (‘18. 4.30.)	∙배수로정비구간 스틸그레이팅 추가(증30개소) 반영
지방도 1119호선(성읍 및 수산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941	905	‘18. 4.24.~ ‘18. 9.11.	1차 (‘18. 8.27.)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9,900㎡) 반영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81	566	‘18. 4.23.~ ‘18. 8.20.	1차 (‘18. 8.13.)	∙현장여건에 맞게 토류판시설(감60m) 반영
지방도1136호선(창천~상창구간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480	554	‘18. 4.24.~ ‘18. 6.22.	1차 (‘18. 6.19.)	∙무단횡단방지휀스 46개구간 철거 및 재설치 반영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1873-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125	129	‘18. 5.11.~ ‘18. 6.27.	1차 (‘18. 6.25.)	∙U형배수로 시공 불가에 따른 VR관 추가(증8본) 반영
지방도1117호선(유수암~어음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534	507	‘18. 5.11.~ ‘18. 6.26.	1차 (‘18. 6.25.)	∙지반상태 양호한 소파보수구간 보조기층 포설 다짐 제외
지방도1116호선(금악리 2106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125	133	‘18. 5.23.~ ‘18. 8.14.	1차 (‘18. 8. 8.)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증50개소) 반영
지방도1132호선(신창리 676-2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135	147	‘18. 5.28.~ ‘18. 8.27.	1차 (‘18. 8.24.)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물량(증130㎡) 반영
지방도1136호선(낙천리 280-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3	208	‘18. 5.31.~ ‘18. 8.28.	1차 (‘18. 8.27.)	∙배수로 길어깨구간 포장(증300m) 반영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403	390	‘18. 6. 4.~ ‘18.10. 1.	1차 (‘18. 8.21.)	∙시공측량에 따른 포장물량(감1,798㎡) 반영
회전교차로 교통표지판 및 시선유도시설 정비사업	180	194	‘18. 6. 5.~ ‘18. 8.28.	1차 (‘18. 8.20.)	∙교통안전시설심의에 따른 표지판 교체(증 40개) 반영
지방도 1132호선(종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4	148	‘18. 6.25.~ ‘18. 9.18.	1차 (‘18. 9.17.)	∙자전거도로 포장복구(증322㎡) 추가 반영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상덕천 ~ 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378	373	‘17. 11. 06.~ ‘18. 05. 04.	1차 (‘18. 4. 27.)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 철거후 포장에서 현장여건 에 따라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
지방도1136선(하가리 부체도로)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변경)	244	293	‘18. 05. 21.~ ‘18. 09. 17.	1차 (‘18. 9. 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당초 A=1,237㎡ 변경 A=1,237㎡
지방도1136호선(고망난돌 펜션앞 교차로)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변경)	170	174	‘18. 06. 04.~ ‘18. 10. 01.	1차 (‘18. 9. 19.)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당초 : 전석쌓기 639㎡ 변경 : 전석쌓기 757㎡
지방도1132호선(동명 및 금능입구)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변경)	201	259	‘18. 06. 04.~ ‘18. 08. 27.	1차 (‘18. 8. 2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관목수 이식 70주 추가 시공
지방도1136호선(조천읍 와흘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444	449	‘18. 06. 04.~ ‘18. 10. 01.	1차 (‘18. 9. 2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당초 :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685㎡ 변경 :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2,269㎡
지방도1132호선(동명 및 금능입구)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설치공사(변경)	239	241	‘18. 06. 08.~ ‘18. 08. 29.	1차 (‘18. 8. 2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지역주민 편의시설 승차대 등의자 설치 14개소 및 나무식재 8그루 추가 시공

18.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도시계획재생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 등 균형발전전략 수립	270,000	‘17.2.22.~ ‘18.2.21. (‘17.2.20.)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지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기본구상안 마련,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395,938	‘17.9.27~ ‘18.11.26	㈜도화엔지니어링, 국토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	혁신도시발전계획수립 1식	130,239	‘18.8.24~ ‘19.1.23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입지수급 계획수립용역	산업입지수급계획수립 1식	90,000	‘18.3.23~ ‘18.11.17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건축지적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산 번지로 등록된 토지 등록전환사업	마을인근 산 번지를 일반토지로 등록전환	100,000	‘17.3.3 ~ ‘17.11.30	한국국토 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도서(섬)정위치 등록 공간정보 구축사업	비정위치 도서 정비	200,000	‘17.2.10 ~ ‘17.12.14	한국국토 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용역	주거실태조사 및 2025주거종합계획수립	229,000	2017. 5. 11 ~ 2018. 5. 10	국토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차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	건축자산 기초조사	43,900	2017. 4. 4. ~ 2017. 11. 9.	건축사 사무소 더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제주 건축 정책의 비전 마련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	99,556	2018.4.4. ~ 2019.4.3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주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 등	90,000	2018. 4. 4. ~ 2019. 4. 3.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제주형 녹색건축 기법 및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등	55,837	2018.4.20. ~ 2019.2.2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방안 연구용역	내․외 주거비 지원사례 조사․분석 및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차보증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21,994	2018.05.14.~ 2018.08.31	(재)주택산업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도로관리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외1개소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29,670	‘17. 01. 24 ~ ‘17. 03.24	㈜예건 대표 홍성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21호선 (협동교) 피해복구 공사	교면포장 13a 안전시설설치 1식	51,933	‘17. 02. 06 ~ ‘17. 04. 07	동산토건(주) 대표 강숙희	〃
지방도 1136호선(장전리 1213-7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52m	34,232 (도20,232 관14,000)	‘17. 3.17. ~ ‘17. 4.11.	정도건설(주) 대표 서희윤	〃
지방도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848톤	24,417 (도24,417)	‘17. 5.10. ~ ‘17. 8. 7.	㈜미래제주 대표 이영륜	〃
지방도1132호선(하귀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62m	45,298 (도27,710 관17,588)	‘17. 5.30. ~ ‘17. 6.27.	㈜산하 대표 차정혜	〃
지방도 1112호선(교래~덕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6,206톤	31,835 (도31,835)	‘17. 7. 3. ~ ‘17. 9.18.	영진기업(주) 대표 김종배	〃
구 국대도(제주시 경계~구엄초교 동측 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아스콘절삭)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6,270톤	35,538 (도35,538)	‘17.04.20. ~ ‘17.05.29.	유창토건(주) 대표 서호석	〃
구국도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	표지판교체 9개소, 미끄럼방지포장 705㎡	68,080 (도38,992 관29,080)	‘17.07.20. ~ ‘17.09.22.	세일건업(주) 대표 김태희	〃
지방도1121호선 및 1116호선(한림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72m	59,455 (도46,418 관13,037)	‘17.05.30. ~ ’17.06.26.	도아건설(주) 대표 오태성	〃
지방도1132호선 및 1135호선 안덕면 일원(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40m	57,171 (도46,860 관10,311)	‘17.05.29. ~ ’17.09.04.	㈜남지개발 대표 이용욱	〃
2017년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8.4km	53,274 (도53,274)	‘17.04.25. ~ ’17.09.14.	㈜호빈개발 대표 우형권	〃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9km	207,393 (도57,640 관149,753)	‘17.06.05. ~ ’17.09.07.	㈜오창토건 대표 김형수	〃
2017년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22.9km	61,707 (도61,707)	‘17.03.28. ~ ’17.06.27.	서현산업(주) 대표 정한국	〃
지방도1132호선 및 애조로(고내리, 용수리, 광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36m	105,839 (도62,799 관43,040)	‘17.07.12. ~ ’17.09.01.	재후건설(주) 대표 김형철	〃
5.16 안전시설물(속도표지 등) 정비공사	속도표지 46개소, 표지병 168개소	117,707 (도67,558 관50,149)	‘17.02.22. ~ ’17.05.23.	㈜디자인플레이 대표 김은숙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제주도 일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설치 전기공사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13개소	89,417 (도67,701 관21,716)	‘17. 5.25. ~ ‘17. 7.24.	㈜태종전력 대표 고재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제주도 일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13개소	98,497 (도74,995 관23,502)	‘17. 5.26. ~ ‘17. 7.24.	범함건설(주) 대표 양세훈	〃
지방도1136호선(동명리 139-4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 1식	21,169 (도21,169)	‘17.12.28. ~ ’18.02.26.	일승산업(주) 대표 손성엽	〃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급커브구간 개선공사	급커브구간 개선4개소 L=1.34km	268,557 (도99,348 관169,209)	‘17.02.23. ~ ’17.05.23.	대해종합건설(주) 대표 박종욱	〃
지방도1136호선(상대리 2924-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80m	264,038 (도157,284 관106,754)	‘17.06.15. ~ ’17.09.22.	흥안종합건설(주) 대표 한봉훈	〃
지방도 1132호선(남원 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370m	183,420 (도141,735 관41,685)	‘17.04.12. ~ ’17.06.26.	㈜아름종합건설 대표 최정인	〃
지방도1132호선(하귀2리 2442번지 외 2개소)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배수로 L=460m, 인도정비 1식	283,209 (도162,332 관120,877)	‘17.05.24. ~ ’17.08.24.	금강종합건설(주) 대표 김경희	〃
지방도1136호선(청수리 2324-1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80m, 차수벽 L=140m	269,093 (도178,286 관90,807)	‘17.06.09. ~ ’17.10.13.	㈜지원건설 대표 양영남	〃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국가태풍센터 동측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설치 1개소	349,895 (도190,460 관159,435)	‘17.02.06. ~ ’17.06.16.	삼국건설(주) 대표 조상흥	〃
지방도1132호선 및 1136호선 배수로 및 도로 정비공사	도로정비 1식	58,304 (도21,934 관36,370)	‘17.10.12. ~ ’17.12.22.	세운건설(주) 대표 강경희	〃
지방도 도로 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	과속방지턱 5개소, 미끄럼방지포장 3,800㎡	193,053 (도45,992 관147,061)	‘17.11.17. ~ ’17.12.26.	㈜대은 대표 고휴환	〃
지방도 1132호선(온평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10주	36,776 (도30,074 관6,702)	‘17.11.17. ~ ’17.12.18.	영일전력 대표 강원후	〃
지방도1132호선(하례리)구간 정비공사	도로정비 L=152m	137,207 (도91,575 관45,632)	‘17.11.20. ~ ’18.01.09.	㈜더이음건설 대표 이영철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 1116호선(한창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9km	116,694 (도47,594 관69,100)	‘17.12.05. ~ ’17.12.27.	㈜천혜건설 대표 김형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노형간)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km	80,414	‘17.12.12. ~ ’18.06.28.	㈜제주건설용역관리 대표 전경숙	〃
지방도 1118호선(사려니숲길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무인교통단속장비 2개소 설치	70,139	‘17.12.22. ~ ’18.06.19.	㈜코지라인 대표 김석범	〃
지방도 1132호선(하도리 일원) 인도 정비공사	인도정비 L=300m	107,871 (도76,673 관31,190)	‘17.12.21. ~ ’18.03.20.	서호건설(주) 대표 고경희	〃
지방도1135호선(새마을금고 연수원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6주	27,488 (도18,593 관8,895)	‘17.12.21. ~ ’18.02.18.	제남전기 대표 임시형	〃
지방도1136호선(동명리 139-4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인도정비 L=300m	186,845 (도131,936 관54,909)	‘17.12.28. ~ ’18.02.25.	㈜청봉환경 대표 김남식	〃
지방도1118호선(사려니숲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주차장조성 및 도로정비	356,161 (도147,650 관208,511)	‘17.12.26. ~ ’18.06.25.	영보건설(주) 대표 진성진	〃
지방도 1118호선(사려니숲길 일원) 도로정비 신호등 설치공사	신호등 1개소 설치	26,355 (도17,476 관8,879)	‘17.12.22. ~ ’18.06.19.	㈜동은전력 대표 김은희	〃
광령리 1444-2번지 외 1개소 통로BOX조명 설치공사	통로BOX조명 설치 14개소, 가로등 6주	26,574 (도13,653 관12,921)	‘17.12.22. ~ ’18.02.19.	㈜흥일전기 대표 임재희	〃
지방도1135호선 (불빛정원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9주	55,571 (도39,889 관15,682)	‘17.12.29. ~ ’18.02.26.	(유)대한전기산업 대표 정인호	〃
지방도 1132호선 (성산 홍마트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식	136,025 (도105,429 관30,596)	‘17. 04. 12 ∼‘17. 08. 20	㈜이수종합건설 대표 강성건	〃
지방도 1132호 (감산마을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80,000 (도51,571 관28,429)	‘17. 05. 10 ∼‘17. 07. 10	금오건설(주) 대표 임애선	〃
지방도 1132호선 (곽지입구) 교차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1식	93,934 (도42,618 관51,316)	‘17. 06. 05 ∼‘17. 12. 01	한빛전기 대표 김진국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2호선 (고내지구)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299,655 (도172,590 관127,005)	‘17. 02. 09. ~‘18. 05. 09.	고래개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안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6호선 대흘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식	306,381 (도179,344 관127,037)	‘17. 05. 04. ~‘18. 09. 29.	흥신기업(주)	〃
지방도1136호선 (토산1리 마을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229,279 (도184,073 관45,206)	‘17. 05. 10. ~‘18. 11. 05.	동부종합건설 주식회사	〃
지방도1136호선 (가시리 마을안)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L=300m, B=18m)	241,000 (도156,239 관85,199)	‘17. 06. 05 .~‘18. 09. 07.	전일건설 주식회사	〃
지방도 1132호선 (금성마을 앞) 위험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설치공사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1식	99,267 (도44,308 관54,959)	‘17. 06. 05 ∼‘17. 12. 01	제남전기 대표 임시형	〃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식	39,217 (도19,550 관19,667)	17. 05. 10 ∼‘17. 06. 18	양지기업 대표 김선희	〃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위험도로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 1식	35,641 (도35,641, 관 -)	17. 06. 08 ∼‘17. 12. 04	㈜성진산업 대표 양창인	〃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 1식	31,641 (도31,641, 관 -)	17. 05. 31 ∼‘17. 11. 26	제주산업(주) 대표 서병일	〃
지방도 1136호선 (상창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개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 1식	29,336 (도29,336, 관 -)	17. 05. 10 ∼‘17. 09. 06	일승산업(주) 대표 손성엽	〃
지방도 1132호선 (금성마을앞)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 1식	21,214 (도21,214, 관 -)	17. 05. 29 ∼‘17. 11. 24	서광산업(주) 대표 방주원	〃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노형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절삭아스콘)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5,610톤	55,876 (도55,876)	‘18.05.16. ~ ‘18.06.27.	㈜더존환경 대표 변순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안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일주도로(고성리 일원)등 밝은도로 조성사업 가로등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101톤	35,372 (도35,372)	‘18.05.21. ~ ‘18.09.17.	㈜동화산업 대표 장기봉	〃
지방도1117호선(유수암~어음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913톤	22,148 (도35,372)	‘18.05.28. ~ ‘18.07.26.	흥남개발(주) 대표 김태우	〃
일주도로(한동리 일원)등 밝은도로 조성사업 가로등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676톤	21,289 (도21,289)	‘18.06.20. ~ ‘18.10.17.	서광산업(주) 대표 방주원	〃
지방도1121호선 외 3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1식	28,388 (도19,341 관9,047)	‘18.02.20. ~ ‘18.04.20.	㈜케이앤 대표 정승은	〃
지방도1139호선(축산진흥원 일원) 배수로 개선공사	배수로 개선	75,714 (도43,030 관32,684)	‘18.02.19. ~ ‘18.04.18.	영성토건(주) 대표 김영순	〃
지방도1136호선(장전1교차로 일원) 도로 정비공사	보도정비 L=109m	78,528 (도44,392 관34,136)	‘18.02.27. ~ ‘18.04.27.	정진건설(주) 대표 양효정	〃
2018년 지방도 서부지역 소파보수(단가계약) 공사	소파보수 10a	88,692 (도48,423 관40,269)	‘18.03.14. ~ ‘18.06.11.	기흥건설(주) 대표 장봉문	〃
2018년 지방도 동부지역 소파보수(단가계약) 공사	소파보수 10a	87,187 (도57,464 관29,723)	‘18.03.14. ~ ‘18.06.11.	㈜천혜건설 대표 김형진	〃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8m	49,320 (도33,543 관15,777)	‘18.03.19. ~ ‘18.06.16.	㈜중화산업개발 대표 황인호	〃
지방도1115호선(금악오름 일원) 도로정비공사	소형고압블럭포장 1,006㎡	98,014 (도75,161 관22,853)	‘18.04.05. ~ ‘18.06.03.	이조은건설(주) 대표 정수연	〃
지방도 1119호선(성읍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1m	54,839 (도43,417 관11,422)	‘18.04.02. ~ ‘18.06.28.	서호건설(주) 대표 고경희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 1132호선(표선리 1708-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콘크리포장 28.8㎥	41,086 (도36,689 관4,397)	‘18.04.09. ~ ‘18.06.07.	㈜한라석건 대표 좌동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안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 1132호선(삼달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2m	43,798 (도29,494 관14,304)	‘18.04.30. ~ ‘18.07.28.	세진환경건설(주) 대표 오용종	〃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1873-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2m	128,705 (도87,400 관41,305)	‘18.05.11. ~ ‘18.06.27.	케이엘(주) 대표 김나래	〃
구국도(서부지역 북부권역)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11,600m	43,065 43,065 (도43,065)	‘18.05.18. ~ ‘18.06.25.	조운건설(주) 대표 정수연	〃
지방도1116호선(금악리 2106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보도정비 L=176m	133,623 (도77,159 관56,464)	‘18.05.23. ~ ‘18.08.14.	웅지건설(주) 대표 송은주	〃
지방도1136호선(무릉2리 사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0m	51,405 (도41,396 관10,009)	‘18.05.23. ~ ‘18.06.26.	흥국건설(주) 대표 강경희	〃
중산간동로(성산읍 일원)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3,900m	44,173 (도44,173)	‘18.05.23. ~ ‘18.06.25.	㈜주형건설 대표 양영희	〃
구국도(남원읍 일원)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4,400m	28,920 (도28,920)	‘18.05.25. ~ ‘18.06.28.	㈜선양토건 대표 성두석	〃
일주동로(성산읍일원)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3,900m	36,757 (도36,757)	‘18.05.25. ~ ‘18.06.28.	㈜지음건설 대표 배민숙	〃
구국도 조천읍 일원 도로 정비공사	인도포장 L=100m	80,496 (도45,873 관34,623)	‘18.05.25. ~ ‘18.06.28.	정민건설(주) 대표 고춘옥	〃
회전교차로 교통표지판 및 시선유도시설 정비사업	통표지판 및 시선유도시설 정비	194,073 (도73,710 관120,363)	‘18.06.05. ~ ‘18.08.28.	유정건설(주) 대표 김자영	〃
지방도 1132호선(종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58m	147,848 (도84,440 관63,408)	‘18.06.25. ~ ‘18.09.18.	㈜아이앤씨 대표 오태은	〃
지방도 1139호선(거린사슴 전망대 일원) 배수개선공사	배수로 정비 L=186m	94,613 (도79,680 관14,933)	‘18.07.05. ~ ‘18.10.02.	세운건설(주) 대표 강경희	〃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17m	138,654 (도63,902 관74,752)	‘18.07.05. ~ ‘18.10.02.	도일건설(주) 대표 고행철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 1136호선(삼달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5m	97,828 (도74,653 관23,175)	‘18.07.02. ~ ‘18.09.29.	성운산업개발(주) 대표 강복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안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0m	59,635 (도50,035 관9,600)	‘18.09.03. ~ ‘18.12.01.	㈜창신건설 대표 김정석	〃
지방도 1118호선 사려니 입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0m	49,661 (도38,540 관11,121)	‘18.09.07. ~ ‘18.11.05.	㈜승진건설 대표 고연숙	〃
번영로 달산교차로 및 하천교차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소형고압블럭포장 486.0㎡	20,924 (도20,924)	‘18.09.14. ~ ‘18.11.12.	대아건설(주) 대표 김현숙	〃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구국도교량 37개소 보수 1식	67,743	2018.04.17.~ 2018.06.22.	지연디자인㈜ 대표 이길수	〃
지방도교량 중분대등 도색공사	지방도교량 35개소 중분대,연석등 도색1식	30,679	2018.05.11.~ 2018.06.15.	㈜섬광기업 대표 고창범	〃
지방도일원 교량보수공사	지방도교량 17개소 보수 1식	66,578	2018.06.25.~ 2018.09.17.	㈜부성이엔씨 대표 이석우	〃
평화로 (제주시구간) 수목식재 공사	수목식재 440주	43,715	2018.06.11.~ 2018.06.19.	㈜이레녹화 대표 겅명교	〃
평화로 (서귀포시 구간) 수목식재 공사	수목식재 400주	39,360	2018.06.11.~ 2018.06.21.	가온조경 ㈜ 대표 허지영	〃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100,000 (도100,000,관 -)	‘18. 03. 13. ~ ‘18. 11. 10.	㈜대진기업	〃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100,000(도100,000,관 -)	‘18. 03. 13. ~ ‘18. 11. 10.	동진기건	〃
지방도1136선(하가리 부체도로)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변경)	위험도로 구조개선 (L=300m) 1식	293,083 (도197,990 관94,896)	‘18. 05. 21. ~ ‘18. 09. 17.	기덕종합 건설㈜	〃
지방도1132호선 (귀덕리 초록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L=130m) 1식	173,355 (도109,010 관64,345)	‘18. 06. 04. ~ ‘18. 10. 01.	㈜고현종합 건설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지방도1136호선 (고망난돌 펜션앞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변경)	교차로 구조개선 1식	173,760 (도80,240 관93,520)	‘18. 06. 04. ~ ‘18. 10. 01.	㈜동화 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도1132호선 (동명 및 금능입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변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개소) 1식	258,709 (도154,107 관66,270)	‘18. 06. 04. ~ ‘18. 08. 27.	효성종합 건설(주)	〃
지방도1132호선 (대정 송악도서관입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L=180m	220,377 (도154,107 관66,270)	‘18. 06. 08. ~ ‘18. 10. 05.	(주)덕영종합건설	〃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금등입구) 교차로 신호등 설치공사	신호등 5개소 설치	77,924 (도52,124 관25,800)	‘18. 06. 08. ~ ‘18. 10. 05.	(주)금강전기공사	〃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시선유도봉정비677EA 가드레일정비 L=768m, 중앙분리대 정비 46EA	212,263 (도93,833 관118,430)	‘18. 06. 25. ~ ‘18. 10. 22.	㈜와림	〃
지방도1132호선 (감산리 마을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1식	102,920 (도69,181 관33,739)	‘18. 07. 03. ~ ‘18. 10. 30.	황산건설㈜	〃
지방도 1132호선 (애월항 입구) 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가로등 22개소, 신호등 5개소 설치	111,627 (도39,396 관72,232)	‘18. 07. 02. ~ ‘18. 12. 28.	우진 전기공사	〃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 양천동) 위험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1식	19,230 (도19,230,관 -)	‘18. 03. 14. ~ ‘18. 08. 10.	주식회사 동방전력	〃
번영로, 남조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600개	39,925 (도25,981 관13,944)	‘18. 04. 02 .~ ‘18. 10. 30.	동진기건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평화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900개	33,697 (도27,152 관6,545)	‘18. 03. 28. ~ ‘18. 10. 30.	기덕종합 건설㈜	〃
일주동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800개	41,156 (도25,900 관15,256)	‘18. 04. 02. ~ ‘18. 10. 30.	㈜고현종합 건설	〃
일주서로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800개	45,306 (도29,195 관16,111)	‘18. 04. 02. ~ ‘18. 10. 30.	㈜동화 산업	〃
지방도 1136호선(덕천리 1326-6번지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용역 1식	41,087 (도41,087,관 -)	‘18. 06. 20. ~ ‘18. 12. 16.	(주)동화산업	〃
지방도 1132호선(고망난돌폐션 앞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용역 1식	37,934 (도37,934,관 -)	‘18. 06. 20. ~ ‘18. 10. 18.	정우산업개발(주)	〃
지방도 1136호선(신례초교 주변) 교차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용역 1식	42,617 (도42,617,관 -)	‘18. 06. 20. ~‘18. 12. 16.	흥남개발주식회사	〃
지방도1132호선 (동명 및 금능입구)교통사고 잦은 곳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용역 1식	22,309 (도22,309,관 -)	‘18. 07. 03. ~ ‘18. 10. 30.	(주)더존환경	〃

19.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건설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공사	R.P.F BEAM교 (화북천교외 1개소)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형고가 낮고 측면 개방감 우수 ○ 거더 강성이 커 진동 등에 의한 주행차량 심리적 안정감 유리	특허 제0693871호
	강합성 RAHMEN교 (월평1 육교외 4개소)	특허품 단가 : 330만원/㎡ 일 반 단가 : 375만원/㎡ (S.T BOX)	○ 곡선구간의 선형 적용성 우수 ○ 본선과의 형하공간 최대 확보를 통한 차량의 시각적 위압감 감소 ○ 유지관리 용의	특허 제0543969호
	PSC-e BEAM교 (삼수천교외 1개소)	특허품 단가 : 245만원/㎡ 일 반 단가 : 255만원/㎡ (I.P.C)	○ 하천 및 도로 형하고 확보 용의 ○ 경제성 우수	특허 제0562704호 특허 제0504266호 특허 제0566653호

20.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없음

(회계과에서 운영)

21.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18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도시재생상생마당(제주감협건물)	17,542	D등급

【도로관리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추자교	29,670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평화교	16,012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차입금 현황

【건축지적과】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사 업	발행년도	상환 기간	이율	발행액	‘15년까지 상환액	‘16년도 상환액	‘17년도 상환액	향후상환 (상환잔액)
주택 특계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1992	30	3%	600,000	241,314	40,395	318,291

※ 주택사업특별회계 : ’17. 3월 상환완료

24.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도시계획재생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6. 3.3.	∙ 김00 외 6명 - 사건번호 : 2016구합5109	∙ 수용재결취소등 -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08.1.18.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심판결 (‘17.2.17) ․수용재결취소청구부분 각하	‘17. 6. 10.
2016. 6. 2.	∙ 정00 - 사건번호 : 2016구합4485 (서울행정법원)	∙수용이의재결취소등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처분 취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15,012천원 지급 ․ 피고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피고2: 제주특별자치도	- ‘17.2.10. :각하	‘17.2.10.
2017. 3.7.	∙ 김00 외 6명 - 사건번호 : 2017누1379 (광주고법제주)	∙ 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진행 중 -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08.1.18.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7.12.6. :기각	‘17.12.6
2018. 2.19.	∙ 양00 외 9명 - 사건번호 : 2018누1079 (광주고법제주)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관련 준 재심 (1심 전부 기각에 따른 재심)	진행중
2018 .2.19.	∙ 정00 - 사건번호 : 2018누1086 (광주고법제주)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관련 준 재심 (1심 전부 기각에 따른 재심)	진행중
2017 .8.8.	∙김00 - 사건번호 : 2017구합552	∙세화송당온천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	진행중

【건축지적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6. 26	∙ 문00 외 1인 - 사건번호 : 2015구합5317 2017누1461 2017두67179 (행정소송)	∙청구취지 :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종료시점지가가 197,000원/㎡으로 익년도인 ‘1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55,700원/㎡ 보다 41,300원/㎡ 차이가 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항은 부당함. ∙사업현황 - 사업명 : 숙박시설(가족호텔)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005외 2필지 · 면 적 : 9,784㎡ · 시행기간 : ‘13. 3. 15. ~ ’13. 11. 28. · 개발부담금 : 177,158,000원 - 사업시행자 : 문후금. 김성엽	1, 2, 3심 원고승소	‘18 2.13.
2016. 10. 7.	∙ 강00 - 사건번호 : 2016구합5680 (행정소송)	∙청구취지 :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성 및 부과 절차상 하자로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업현황 - 사업명 : 소매점 - 사업내용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1265-1 · 면 적 : 2,575㎡ · 시행기간 : ‘15. 4. 2. ~ ’15. 6. 26.. · 개발부담금 : 97,111,380원 - 사업시행자 : 강주호 - 김세희 변호사 선임	1심 진행중	-
2017. 1. 12.	∙ 강00 - 사건번호 : 2017구합2038 2017누1812 (행정소송)	∙청구취지 :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성 및 부과 절차상 하자로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업현황 - 사업명 : 숙박시설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280 외 5필지 · 면 적 : 7,523㎡ · 시행기간 : ‘14. 3. 28. ~ ’15. 11. 17. · 개발부담금 : 232,122,730원 - 사업시행자 : 강선호	1, 2심 원고패소	‘18. 7.2.
2017. 3.30	∙ 한00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36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390	- 서귀포시 서호동 1423번지 상에 다세대주택 3층, 18세대를 건축예정으로 ‘17. 1. 26일 건축계획심의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여 “부결”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주변 여건을 들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제기	1심 승소 (‘18.5.23) 2심 진행중	-
2017. 4.14	∙ 강00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7705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90-1번지 상에 창고시설 1층, 연면적 40㎡ 건축예정으로 ‘17.2.23일 건축계획심의에서 절대보전지역 내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부결”한 행정처분 사항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기각 (승소)	‘17.4.6
2017. 5. 11.	∙ 박00 - 2017행심0060	∙청구취지 :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대지의 일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입로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부채납 시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 감면 요청. ∙사업현황 - 사업명 : 단독주택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시 해안동 805 · 면 적 : 1,400㎡ · 시행기간 : ‘15. 4. 22. ~ ’16. 1. 4. · 개발부담금 : 10,670,680원 - 사업시행자 : 박영주	기각 (원고패소)	‘17.11. 23.
2017. 11. 3.	∙ 고00 - 2017행심0119	∙청구취지 :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대지의토지 매입 가격을 적용하였을 경우 개발이익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처분은 위법 ∙사업현황 - 사업명 : 단독주택, 수리점, 세차장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시 도평동 48-3, 48-6 · 면 적 : 1,733㎡ · 시행기간 : ‘15. 5. 28. ~ ’16. 1. 19. · 개발부담금 : 102,875,670원 - 사업시행자 : 박영주	기각 (원고패소)	‘18. 5.25.
2018. 2. 19	∙ 박00 - (행정소송) 2018구합115	∙청구취지 :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 사업대상지 인접한 동일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경감처리 되었으나, 원고에게는 경감 처리없이 부과한 사항은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함. ∙사업현황 - 사업명 : 태양광발전시설 - 사업내용 · 위 치 : 서귀포시 상예동 2273 외 3필지 · 면 적 : 8,368㎡ · 시행기간 : ‘15. 7. 31. ~ ’16. 2. 19. · 개발부담금 : 9,637,570원 - 사업시행자 : 박홍순 - 직접수행	1심 진행중	-

【건설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6. 6.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 406동 306호 정○○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485 수용이의재결취소등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처분 취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15,012천원 지급 ․ 피고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피고2: 제주특별자치도	- ‘17.2.10. .: 각하	‘17.2.10.
2018. 8.1.	제주시 봉개대동10길 38(봉개동) 고○○	∙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707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처분 취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49,495천원 지급 ․ 피고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피고2: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18. 8.9.	제주시 고마로 18길 2-1(일도이동) 황○○	∙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481 보상금청구의 소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천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도로관리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3.3.	김○○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아1006	∙ (평화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건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69번지 선(지방도1135호선)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 ‘15.3.20.(1심) : 기각 - ‘15.8.20.(2심) : 기각	‘15.8.20
	김○○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119	∙ (평화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건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69번지 선(지방도 1135호선)에 대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거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 ‘16.2.17.(1심) : 기각 - ‘17.5.10.(2심) : 기각	‘17.5.10
2015. 3.30	허○○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8827	∙ 손해배상청구 - 1100도로 정상 휴게소에서 서귀포방향 남측 2km 지점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 따라 주행중 1100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드럼을 충격후 터파기 구간에 빠져 사고발생 - 구상금 59,891천원 청구 - ‘17.6.13. 1심 일부승소(14,192천원 지급 판결) - ‘17.6.26. 항소장 접수 - ‘18.5.4. 화해권고 결정(피고 책임 40%, 13,593천원)	- ‘17.6.13.(1심 ) : 원고 일부승소 - ‘17.6.26. : 항소장 접수 - ‘18.5.4 : 화해권고 결정	‘18.5.4
2015. 5.18	악사손해보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22236	∙ 구상금 청구 - (2009.9.9. 16:25 경)일주도로 서귀포시 하효동 방면에서 위미리 방면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량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전면으로 충격하는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9,689천원 청구	- ‘15.8.12.(1심) : 원고청구기각	‘15.8.12
2015. 6.2.	삼성화재해상보험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1130	∙ 구상금 청구 - (2013.8.2. 00:52경) 조천읍 회천주유소(번영로) 앞 3차선 도로 주행중 도로 우측 연석 및 신호등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3,997천원 청구	- ‘16.1.8.(1심) : 원고청구기각	‘16.1.8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7.7.	더케이손해보험(주)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056246	∙ 구상금 청구 - (2014.1.23. 01:12경) 대정읍 상모리 삼원공업사(일주도로) 동쪽 50미터 지점에서 차량 운행중 교통섬 연석과 신호제어기를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4,481천원 청구	- ‘16.1.8.(1심) : 원고청구기각	‘16.1.8
2015. 9.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 구상금 청구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 -‘16.7.15. 1심 원고 일부승소(97,576천원 지급 판결) -‘16.7.28. 항소장 접수 -‘18.1.10. 2심 원고 일부승소(67,023천원 지급 판결) -‘18.1.29. 상고장 제출(원고 ’18.1.26. 상고장 제출)	-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97,575,664원 지급) - ‘16.7.27. : 항소장제출 - ‘18.1.29. : 상고장제출 - 추진 중
2016. 6.23.	삼성화재해상보험 -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16가소225188	∙ 구상금 청구 - (2015.11.4. 09:30경)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금악리 2397번지 선에서 차량이 편도 1차선 진행중 맞은편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것을 발견 이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 하천 바닥으로 추락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3,951천원 청구	- ‘16.10.14.(1심) : 원고청구기각	‘16.10.14
2016. 10.24.	한화손해보험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656214	∙ 구상금 청구 - 원고차량이 평대초등학교 근처에서 시선유도봉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선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로 뒤따르던 원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 발생 - 구상금 5,326천원 청구	-‘17.5.19(1심) : 원고 일부승소 -구상금 4,413천원 지급	‘17.5.19
2016. 11.9.	한화손해보험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6641	∙ 구상금 청구 -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진행 중 성읍리 사이프러스 골프장 입구 남측 200m 지점에 이르러 도로중앙에 설치된 시설유도시설을 충격하고 미끄러지면서 보차도 경계석 충격 후 전복되어 피보험자 사망사고 발생 - 구상금 65,556천원 청구	-‘17.7.4(1심) : 원고청구기각	‘17.7.4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8. 1.107.	㈜더케이손해보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368	∙ 구상금 청구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일출도서관 서측 50m 지점 노상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고성리 방면에서 진행 중 차량 좌측 전면부와 중앙분리 가드레일 끝 부분이 충격하여 김삼흥 사망 - 구상금 36,205천원 청구	- 추진 중
2018. 3.26.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584	∙ 구상금 청구 -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산삼배양연구소 앞 삼지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핀크스골프장 방면으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도로 좌측 점멸신호기 철주를 접촉한 후 도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바깥으로 추락하며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 구상금 98,150천원	- 추진 중

25.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도시계획재생과】

과제명(1-2-2)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 추진목표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 방안 마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허가기준 보완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진내용
1단계 (2016~2018)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2단계 (2017~2019)	-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2단계 (2019)	- 조례 개정(안)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이행계획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중산간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

❍ 계획허가제 개념을 도입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일정규모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거쳐 청정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건축 유도

❍ 산록도로 이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 추진사항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2017. 3.29.)

- 도 전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방식 개선(공공하수도 연결처리)

- 중산간 지역 생태면적률 강화 : 30% → 40% 확보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 확대

-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과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외

과제명(3-1-1) : 시나리오별 목표인구 설정 및 관리

□ 추진목표

❍ 인구발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제주가 지향해야 할 정주인구의 적정 규모 설정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진내용
단기 (2016~2020)	- 도시기본계획 반영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하수도 관련 기본계획, 폐기물 관련 각종 계획, 각종 인구와 관련된 계획 반영

□ 이행계획

❍ 인구예측 및 계획(안) 마련,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수립

□ 추진사항

❍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2017. 4.10.)

- 계획인구 : 100만명(상주인구 75만명, 체류인구 25만명)

❍ 추진경위

-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16. 7.)

- 도의회 의견청취(‘16.11.), 관계기관 협의(’16.12.)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7. 3.24.)

과제명(3-2-1)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 추진목표

❍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한 시가지 확산 제한 정책 근거 마련 및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지지역 성장관리방안 도입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진내용
1단계 (2016)	- 도시계획조례 개정
2단계 (2016~2017)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2단계 (2017~2018)	- 성장관리방안 지정 및 계획 수립

□ 이행계획

❍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 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지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등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도입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추진사항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 3.29.)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2017. 4.10.)

❍ 성장관리방안 용역

- 제주시(‘17. 12. 8.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 서귀포시(’17. 4. 18. 성장관리방안 용역 진행 중,

2019년 구억·동광·성광리 일대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고시 예정)

과제명(3-2-2) :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

❍ 주택공급 부족, 가격급등에 따라 도민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   위해 2016년 ~ 2025년까지 10만호 공급계획(공공 2만, 민간 8만)

* 최근 완료된 삼화지구(‘11), 노형2지구(’14), 아라지구(‘14) 이후 중단

* 2015. 12. 30.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

□ 공공 택지개발 사업예정지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후보지	14개소	7개소 (동 2, 읍면 5)	7개소 (동 2, 읍면 5)

※ 용역 착수(제주시 ‘16. 1. 25, 서귀포시 ’16. 3. 3)

□ 추진상황

❍ ‘16. 1.〜’17.12. :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7. 5.〜’18. 1. : 자문단 구성·운영(소집회의 3회, 전문가 경제성 분석, 자문단 방문 의견수렴 등)

※ 자문단 : 11명(전문가 6명, 행정지원 공무원 5명) - 단장 정수연 교수

□ 문제점 및 대책

❍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부동산 시장 및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요예측의 적정성, 사업추진 방식, 경제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 후보지에 대한 재무성, 수요 및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때까지 보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수용

※ 도시개발사업 사업승인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최소 5~6년 소요)

□ 향후계획

❍ 공공주택 건립에 필요한 택지공급 위한 관련부서 T/F 구성운영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 방안 마련

※ 앞으로 제주연구원, 도·행정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택지 공급정책 방안 마련

과제명(3-4-1) : 도시재생 활성화전략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

❍ 사업내용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 18,200백만원(국비 9,100, 지방비 9,100)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도시지역 활성화방안 마련

- 주민의견수렴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우편, 온라인 주민의견수렴, 주민협의체 운영 및 재생대학 운영 등

- 주민제안사업 공모 추진

□ 원도심 역사골격 회복과 전통문화 발굴 지원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3개 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제주올레, 제주문화원)

- 관덕정광장·주변활성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17.9~18.11.)

□ 중간지원조직 및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위한 거점 확보

- 도시재생상생마당 매입 및 공간조성사업 추진

·제주시 칠성로 1 감협건물 매입 (20억원, 1.413㎡)

·안전진단 및 기본구상 완료

·실시설계 추진(‘18.10.~12.) 및 사업발주(’18.12.)

과제명(3-4-2) :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

❍ 사업내용 : 도시재생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주민협의체 확대

❍ 소요예산 : 4,456백만원(지방비)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행정, 주민, 전문가 등 협업체계 운영 및 주민협의체 활동

- 도시재생위원회 2기 구성(29명) : ‘18.8.~‘20.8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2018) : 1,494백만원

- 사업추진 기반조성: 주민협의체조직 확대(7협의체 107명) 및 주민의견수렴 등

- 도시재생아카데미, 재생대학 등 교육사업: 161명 수강(수료 119명)

2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에 따른 민원현황 (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17. 4. 18	제주시 아라이동 2438-1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계획 확정 건에 따른 민원 피해 이의신청	5. 1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고00
‘17. 4. 21.	제주시 노형동 3025 3026-1 3120 3118번지 도시계획도로 관련	5. 1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고00
‘17. 5. 22.	제주시 도두일동 1806-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요청	5. 30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양00
‘17. 5. 22.	도시계획도로 결정 변경 요청 진정	5. 30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현00
‘17. 5. 30.	아라동(간드락)도시계획도로 변경 요청	6. 1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고00
‘17. 6. 8.	제주시 일도일동 1112-10번지 도시계획도로 변경 요청	6. 12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김00
‘17. 6. 19.	도시계획도로 변경 요청 진정 (아라2동 1287-2 1287-4)	6. 30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현00
‘17. 8. 7.	제주시 서광로 52-6(오라삼동) 일원 도로폭 축소 요청 (20m → 15m)	8. 16	∙입안(결정)권자인 제주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통지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김00
2018. 7.11	오라동 중로1-1-58호선의 도로선형 변경	7.24.	∙제주시장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추진중 임(‘18.3~12월) ∙그간 주민의견청취 완료와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예정임을 회신	김00

27. 도시계획조례 개정(‘17.3.29.)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17. 8. 29.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내(조천읍) 공공하수관이 없는 지역인 경우 단독정화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일반건축물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8.29.	∙도시계획조례 별표1 제2호 가목(2)(나)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는 (가)의 수도 및 하수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회신 ∙하수도시설은 하수도 관련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제주시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토록 통보

28.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개소	면적(천㎡)	보상비(억원)	비고
합계	소계	1,195	13,172	17,716
	도로	1,143	6,299	11,589
	공원	39	6,798	5,757
	기타*	13	75	370
제주시	소계	555	8,397	10,735
	도로	517	3,320	6,126
	공원	29	5,015	4,313
	광장	2	39	62
	공공공지	6	20	8
	녹지	1	3	226
서귀포시	소계	640	4,775	6,981
	도로	626	2,979	5,463
	공원	10	1,783	1,444
	광장	3	10	52
	주차장	1	3	2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연차별 집행

- 우선사업대상 도로․공원 보상(2019 ~ 2023)

․ 보상비: 9,535억원(도로 3,817억원, 공원 5,718억원)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도로의 변경·폐지 등을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29.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일체

※ 현재 공원업무는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재생과에서 추진했던 자료임.

□ TF팀 구성

□ 명  칭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TF팀」

□ 운  영 : ‘17. 5. 18. ~ 도시공원 민간특례 시범사업 공모시까지

□ 역  할 : 우선사업대상 공원선정 및 민간특례사업 운영 등

□ 구  성 : 팀장(도시건설국장) 외 15명(도․행정시 도시계획 및 공원부서 담당과장 및 담당)

□ 사례조사

□ 제1차 출장(2017. 5. 24. ~ 2017. 5. 25.)

- 출 장 지 : LH토지주택연구원, 국토부 녹색도시과

- 출 장 자 : 하창현(도시상임기획팀장) 외 2인

- 주요내용 : 민간특례사업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침 문의

□ 제2차 출장(2017. 5. 31. ~ 2017. 6. 1.)

- 출 장 지 : 의정부시, 수원시

- 출 장 자 : 현승철(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외 8인

- 주요내용 : 지자체별 민간특례사업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답사

□ 제3차 출장(2017. 9. 5.)

- 출 장 지 : 광주광역시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출 장 자 : 박성은(도시상임기획팀)

- 주요내용 :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대응방안 토론회 참관

□ 제4차 출장(2018. 5. 3. ~ 2018. 5. 4.)

- 출 장 지 : 청주시, 원주시

- 출 장 자 : 하창현(도시상임기획팀장) 외 2인

- 주요내용 : 타지자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파악

□ 제5차 출장(2017. 5. 9.)

- 출 장 지 : 국토부 공원녹지과

- 출 장 자 : 박성은(도시상임기획팀) 외 1인

- 주요내용 : 국공유지 매입, 사업자선정기준, 사업비검토, 추진시기 등

□ TF팀 회의자료

□ 제1차 회의(2017. 5. 25. 목)

- 민간특례사업 관련 규정 및 우선검토대상 도시공원 선정 논의

- 도·행정시 업무분담 등 향후 추진방안 논의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	특례사업 추진	+	도시계획 변경	+	주택건설 사업	➠	사업시행 공원조성 주택공급
도/TF팀		행정시/도 (공원부서)		행정시/도 (도시계획부서)		행정시/도 (주택부서)

□ 제2차 회의(2017. 6. 13. 화)

- 국토부, 의정부시, 수원시 등 선진지 사례조사 내용 공유

- 대상공원(6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 검토

구 분	공 원 명	결정일	조성면적(㎡, %)			일몰기한
			공원면적	시설면적	시설율
제 주	중부공원	'01.8.11	214,200	26,416	12.3	'21.8.10
	오등봉공원	'01.8.11	764,970	101,935	13.3
	동부공원	'01.8.11	142,500	11,104	7.8
	명월공원	'65.6.22	265,990	35,035	13.2	'20.6.30
	신엄공원	'81.4.22	54,340	4,207	7.8
서귀포	중문공원	'86.5.15	67,990	17,486	25.7

□ 제3차 회의(2017. 6. 27. 화)

- 특례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토론

□ 대상공원 현황조사 및 관련지침 초안작성

□ 대상공원 조사(7개 공원 검토중)

- 대상공원 :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동부공원, 명월공원, 신엄공원, 중문공원, 시흥공원(추가)

- 대상공원 현황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실시(~‘18. 6.)

□ 지침 작성(평가기준 등 포함) : 초안 작성

-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21조, 제21조의2 에서 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는 지침

- 추진절차 : ①대상공원 선정 → ②사전타당성검토 → ③사업공모/제안서 평가 → ④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⑤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 → ⑥협약, 시행자지정 → ⑦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 → ⑧실시계획 작성 → ⑨실시계획 인가·고시 → ⑩사업시행 → ⑪준공검사 → ⑫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 평가기준 : 국토부 가이드라인 평가표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 평가기준 검토

□ 타 지자체 추진현황

□ 전국 추진현황(‘18. 4. 국토교통부)

계	착공	토지 보상중	공원조성계획변경	제안 수용	제안 공고	검토/ 준비중	기타
137	3	3	4	39	7	61	20

□ 주요공원 추진현황

시군	공원명	면적(㎡)	제안내용	진행현황
의정부	직동공원	427,617	공원 80%, 비공원 20%(공동주택 1,850세대)	착공
	추동공원	867,804	공원 80%, 비공원 20%(공동주택 3,332세대)
청주	잠두봉공원	176,880	공원 70%, 비공원 30%(공동주택 1,118세대)
수원	영흥공원	530,449	공원 82%, 비공원 18%(공동주택 1,999세대)	토지 보상중
원주	중앙1공원	462,417	공원 75%, 비공원 25%(공동주택 2,790세대)
청주	새적굴공원	130,276	공원 70%, 비공원 30%(공동주택 776세대)
대전	월평공원	1,133,311	공원 72%, 비공원 28%(공동주택 3,024세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원주	단구공원	260,393	공원 86%, 비공원 14%(공동주택 998세대)
원주	단계공원	207,840	공원 76%, 비공원 24%(공동주택 1,266세대)
구미	중앙공원	605,659	공원 70%, 비공원 30%(공동주택 3,493세대)

30.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실적

□ 도시계획조례

❍ 개발행위허가 기준(‘15. 5.13.)

- 대상지역 :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지역, 산록도로․평화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방면 지역

- 입목본수도 : 50% → 30%, 경사도 20도 이상 → 10도

❍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고시(‘15.8.5.)

❍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17. 3. 29.)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소규모 건축 예외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및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 허가 제한 등

□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정비

❍ 해안변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17.4.10)

- 수변경관지구 : 110개소, 5.8㎢

❍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생태계․경관등급 조정(‘17.4.3)

-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등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신규 지정 등 확대 조정(27.5㎢→35.7㎢)

-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 2.8㎢, 2등급 58.2㎢ 증가,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증가,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 등

- 경관보전지구는 기생화산경계에서 200m이내 근경지역 등 2등급 79.5㎢ 상향 조정 등

31. 공항주변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7. 3. ~ ’17. 7. 용역 착수 전 마을별 사전 주민설명회

- 용담2동, 도두동(2회), 렌터카조합, 명신마을 등 5개 마을(10회, 570여명)

❍ ’17. 6. 12. 용역 착수 (7.12. 한밭대 송복섭 교수 총괄계획가 위촉)

❍ ’17. 8. 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17. 8. 24.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9.5. 착수보고)

- 사업추진협의회(도시건설국장외 35명): 주민협의체(마을․토지주대표, 렌터카조합, 시민단체) + 워킹그룹(관련 전문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관련부서)

❍ ’17. 12. 12. ~ ‘18. 1. 31. 토지소유자 설문조사(우편발송, 928명)

❍ ’18. 3. 14. ~ 16. 도민 전화조사(300명)

❍ ’18. 4. 13. ~ 17. 제주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300명)

❍ ’18. 1. ~ 4. 도민․관광객 설문조사, 기본구상안 마련

❍ ’18. 5. ~ 6. 중간보고(워킹그룹, 주민협의체) 및 개발구상안 보완

❍ ’18. 7. 9.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일정 토지소유자 우편 발송

❍ ’18. 7. 개발구상안 의견수렴(주민설명회, 공청회)

- 주민설명회: 7. 12.(월성마을), 7.13.(신성·다호·명신마을), 7.16.(제성마을)

- 공청회: 7.18.(농어업인회관)

❍ ’18. 8.~9. 의견수렴 결과 분석 및 구상안 보완 검토 중

□ 향후계획

❍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발구상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구상안 마련

3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분장 및 운영현황(실적포함)

□ 설치근거 및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행정역량강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설치 필요성 대두

❍ 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등 업무기능 수행

❍ 민선 6기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의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기능 강화로 다양한 정책대안 개발 및 도정접목을 위한 연구 체제 필요

□ 조직 및 담당업무

❍ 조   직 : 도시계획재생과내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설치

❍ 인   원 : 3명(팀장1명, 직원 2명)

❍ 담당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심의안건 검토보고 및 업무 지원

-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 국□내외 도시계획 사례 동향 조사□분석

-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 업무 협의□자문

□ 추진상황

❍ 도시계획상임기획팀 구성

- 일반임기제 5급 1명(’17. 3. 6.), 6급 1명(’17. 1. 2.)

- 일반직공무원 6급 1명 충원(’18. 8. 28.)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 및 정책연구 업무 수행 중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17년: 40건, ’18년: 42건)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용역 추진 : ‘18. 9. ~ ’18. 12.

□ 향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지원 및 도시정책연구 업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계획 용역 추진 : ‘19. 3.~

3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3년간)

□ 심의현황 종합

	계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재심의	부결	비고
계	115	33	48	22	2	10
2018년(~8.31)	42	10	17	14	1
2017년	40	8	19	7		6
2016년	33	15	12	1	1	4
주1 : 수정수용 등은 조건부 수용에 포함 비고 : 자문 등

□ 2016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2016-1-21	제주오라 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의의건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추가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정확한 관광수요 예측에 기반한 사업규모 검토 필요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용수확보․오수처리․저류지 설치함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처리계획 수립 검토
	제주시농협 농산물유통센터 개발행위허가(부지 조성변경) 심의의건	원안 수용 (부대 의견)	․감속차로 확보시 보행자 편의 및 안전에 유념해서 계획할 것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행위허가(변경) 심의의건	원안 수용
2016-2-5	나인브릿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장애인용 화장실을 계획 · 세면장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 · 적설을 대바한 건축물 구조로 재검토 · 관계용수에 대한 빗물이용 방안 강구
	제주트리빅리조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의건	원안 수용
	차이나비욘드 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건축부분은 별도의 건축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지하자원 보전 및 환경피해 저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빗물이용 시설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2016-2-26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엉 및 계획수립(안)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할 것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안) 자문의 건	자문
2016-4-28	도시계획시설(소로2-13호선) 결정(변경) 폐지 심의의건	원안 수용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진흥지구 지정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제주도가 지향하는 제주미래비전 가치 실현 필요 ·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 검토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요 예측에 따라 계획 마련할 것 · 기반시설(용수공급,오수처리) 공급계획 및 숙박시설 규모 등에 대한 수요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성 있게 마련 다양한 사업 컨텐츠 구성 검토
2016-5-13	핀크스비오토피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무상귀속 협의 추진 · 박물관 4관 1층 행사장 현관 장애인 램 프 설치 및 화장실 설치 · 옥상지붕을 조경 또는 자연재료로 마감하도록 계획 할 것
	제주아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원안 수용
2016-6-24	강정동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심의의건	원안 수용	·「주택법」상 본 사업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법률적 적용 타당성 검토 필요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 할 것. · 안전과 통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성산 주거복합시설 개발행위허가(부지조성)	조건부 수용	·「주택법」상 본 사업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법률적 적용 타당성 검토 필요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 할 것. · 안전과 통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제주대학교병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변경)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공사․운영시 산지천 주변에 대한 식재 복원 등 악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운동시설에 대하여 임직원 뿐 만 아니라 환자, 간병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산첵로․둘레길․휴식공간 등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2016-7-15	제주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원안 수용
	하귀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원안 수용
	제주오라 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의건	조건부 수용	· 용수수요량 산정에 있어 생활용수 원단위 일평균과 일최대량을 산정 비교하여 적정 용수량 공급 방안을 수립하고, 수자원본부와 협의 할 것 · 적정한 용수수요량 확보를 위한 방안(중수도 처리 설비 용량 증설 등) 재검토 할 것 · 제주미래비전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인재 고용계획 및 지역상생 방안을 수립 할 것 · 야외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편의시설(지붕)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검토 할 것 · 교량 및 연결 브릿지는 하천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2016-9-2	애월스마트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진흥지구) 심의	원안 수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 심의	재심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의 취지를 명확히 검토하여 제시 할 것
	상예동 3797번지 야적장 조성사업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원안 수용
	서귀포 법환동 9857번지 숙박시설 증축공사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사업시행자 명의를 행정적으로 명확히 할 것 ·주변 환경 여건(범섬)을 고려하여, 건축계획 차원에서 필로티 또는 분절형태로 건축계획을 재검토 할 것 ·용수 공급, 오수처리 및 조경식재 계획을 재 검토 할 것
2016-9-30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심의	부 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에 연접한 이 사업은 지역은 전지훈련센터로의 입지여건의 부적절함으로 부결함
	도시관리계획(유원지)세부시설 결정(변경) 심의	조건부수용	·제주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를 검토 바라며 가족호텔은 분절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용수계획은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득할 것 ·도로변에서 보이는 인위적인 건축물에 차폐 조경을 설치할 것 ·건축물 설계가 과도하게 되고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것 ·유원지내 이용시설 규모를 산정하여 숙박시설 규모를 재산정 할 것 ·교통영향성검토시 세부시설 변경내용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심의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부대의견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도로)결정(변경) 심의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부대의견 도로 중간지점 등에 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 친환경적 도로로 건설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 심의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부대의견 제주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색채, 차폐조경 등을 검토할 것
2016-10-14	중문농협 가공용 감귤 수매장 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가공용 감귤 수매장은 친환경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ex 투수성콘크리트) ·토지이용계획상 기존 부지의 조성녹지 부분은 수매장 공사 시행시 조성할 것 ·지방도 1132호선 진입부 좌회전 차로 계획을 재검토 할 것 ·우수처리 계획을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를 연계하여 전체 면적으로 검토할 것 ※부대의견 ·신규 편입되는 부지와 인접한 농로와 진출입 연계 검토 할 것
2016-10-21	애월스마트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조건부수용	□장애인 접근을 고려한 진․출입 동선 계획 검토 □응급차량 진․출입을 위한 회전 공간 확보 ※ 부대의견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공간 검토 □대형버스 등 수요 초과에 대비한 주차장 검토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
2016-11-15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안) 서면심의	기준 마련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서면심의
2016-12-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 결정(안) 심의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성 있는 컨셉을 구상하도록 검토할 것 □사용자(어린이)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검토하고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교통시설 보완을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결정(안) 심의	원안 수용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의	소위원회 구성 후 심의	소위원회구성 후 심의

□ 2017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2017- 1-11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소위원회 검토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2017-2-1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자문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2017-2-22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자문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2017-3-3	2025년 도시관리계획(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제주시 일도지구 연삼로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200%)과 서귀포시 서호지구 단독주택용지의 주택비율(50%) 변경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재검토 제시 ※ 부대의견 □서귀포시청 일주도로변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는 학교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용용도 제한 필요성 검토
2017-3-10	제주성안교회 부지확장(주차장)개발행위허가 심의	원안 수용
2017-3-15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검토
	신촌리물류센터 신축사업 개발행위허가 심의	재심의
2017-3-24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조건부 수용 (부대 의견)	□최고고도지구(30m이하)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건축물 높이완화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할 것 □출퇴근 첨두시 대상지 주변 교통흐름 및 구남로7길의 일방통행계획, 주변지역 주차장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 검토하여 교통처리 계획에 반영할 것 ※부대의견 □인접한 이도주공 2,3단지와 조합롭게 연계된 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의의 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채택	수정 수용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수정 수용안을 바탕으로 수정 수용함
2017-4-14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 심의-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부대의견 □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사업대상지 내 지하수·경관 1, 2등급 지역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 □곶자왈 및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둘 것 □용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을 적정하게 재 검토 할 것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배치 등을 재검토 할 것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 심의-프로젝트 ECO조성사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부대의견 □오름에 인접한 원형보전 녹지계획은 원안대로 하도록 할 것 □사업부지 내의 소하천 정비계획을 고려하고 최대한 이격해서 시설계획을 수립 할 것 □오름 등 주변지역과 경관적 조화가 되도록 시설계획을 수립 할 것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계획을 재검토 하고 도로변 인접지역 차폐림을 식재할 것
2017-5-19	제주 서귀포농협 종합시설 증축공사 개발행위 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하나로마트 등의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인한 주변교통량 증가 및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교통 전문가의 기술자문(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받아 이를 반영한 교통처리 방안을 보완하여 제시 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1,2분과 위원회 구성 심의	원안 수용	□1분과 위원회 (강덕윤 위원장, 강병화 부위원장 외 16명) □2분과 위원회 (박정근 위원장 외 14명)
2017-6-16	용머리 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조건부수용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합리적인 개발이 유도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필지별 건축한계선 지정 및 필지별 건축높이 계획을 일원화 할 것. 단, 기존 건축물은 현황을 인정 (신축 시 계획내용 적용) 할 것 ·항후 대상지 내 신축되는 건축물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 할 것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조건부수용	·원형녹지로 기 결정되어 있던 지역 중 개발계획으로 인해 훼손되는 구역은 제척할 것 (단, 원형녹지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타 지역에 300%이상의 대체녹지를 조성할 것)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 ·관광단지 내 전반적인 보행(산책로) 및 자전거 동선 체계를 재 검토 할 것 ·해당 관광단지에 도입되는 위락시설의 세부시설 종류를 확정 제시 할 것
2017-6-23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 심의-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재심의	·사업 대상지 내 국공유지에 대한 조치방안(임대/매입 등)을 제출할 것 ·미래비전 토론결과에 따른 부문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용수공급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다양한 컨셉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만큼 경관적으로 조화로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대수를 재검토 할 것 ·녹색건축인증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건축물의 향 배치를 재검토할 것 ·사전재해영향성검토(조건부 수용)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2017-7-14	제주대정농협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개발행위 허가 심의의 건	원안 수용 (부대 의견)	·건축물에 대한 경관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사용자 및 보행약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동선계획 제시 및 진입로 경사도 완화 검토 ·신재생 에너지 활용계획 검토
2017-7-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의 건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구역 및 계획(결정)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 건축물에 관한 규체적 결정 사항 제시 (건축물의 구체적 허용용도 등) ·당해 개발로 인한 구체적인 공공 기여방안(일자리 부문 외) 제시 □사업부지 내 소하천(덕우물내)에 대한 친환경적인 조성계획 제시 ·조경계획에 재래수종, 자생수종 중심으로 계획하여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시 ※부대의견 ·친환경 녹색 건축물인증 등 ECO 프로젝트에 부합되는 친환경 설계 제시(우수등급 이상 획득 검토) ·콘도 등 숙박시설 계획에 BF(배리어프리) 및 셉티드디자인 설계 개념 적용 검토 ·오름주변 소방방재시설(새별오름축제 대비) 구축 고려 ·휴양콘도 A의 전통가옥 수 증가 배치 및 지붕디자인을 가급적 곡선형태로 재계획 할 것 ·지열에너지 활용을 폐쇄형으로 검토할 것 ·외부 마감 재료를 건축심의 도면작성기준에 따라 재료명을 표기하고, 웰컴센터 등의 바닥재(화강석)의 재검토 ·하천정비계획 확정 시 하천에 설치되는 교량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할 것
2017-8-11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재심의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구체적인 상하수도처리계획을 제시할 것(취수원개발계획, 광역하수처리 관망 이용계획, 단지내 오수관거 배치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부대의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높이, 길이, 배치 또는 규모 등 제주다운 경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
	제주공항주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안) 심의	수정 수용	․한국공항공사의 제외필지 지번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
2017-9-15	안덕면 사계리 1677번지 일원 주택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심의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현재 이용중인 농로와 사업구역계가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척할 것 ․내부차량 동선 개선방안 검토와 보행환경 동선을 확충할 것 ※부대의견 ․토지이용계획 수립함에 있어 LID 기법을 고려 필요함 ․획일적인 건축물 배치 재검토 필요
2017-10-20	도시계획시설(토평어린이공원) 폐지(안) 심의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점에 대체공원을 반영할 것 ※부대의견 ․주민커뮤니티공간에 어린이 활동 공간 방안 마련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자문	자문 의견	․자금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실현성 확보 ․제주다운 공원(교육, 체험공간 등)이 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마련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계획 수립 ․보전관리지역과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지역에 대하여 임상□생태분석하고 보전방안 수립 ․사업대상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거문오름하류동굴군과 동백동산 인근으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사전에 이행하여 영향검토 결과에 따라 구역검토
2017-10-27	사계리 80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토지의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원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 검토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 및 순환형 차량동선과 보행환경 개선 검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경(15%이상) 및 휴식 공간 확충 할 것
	조천리 2864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건축, 경관, 교통 등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수립 - 건축물 높이(층수), 지붕형태 등 주변경관 등을 고려한 저밀도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통경축을 고려한 주동길이 조정과 건축물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진입로 개선(건축물 이격과 가감속차로 등) 및 주차계획, 보행동선 등 재검토에 관한 사항 - 외부 조경공간과 편의시설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대흘리 1100번지 일원 연립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사업지내 주차계획을 세대당 1.5대 범위 내 계획하고 근생시설 확대할 것 ․하류지역 우수 피해 저감을 위해 단지 내 저감시설 추가할 것 ․주 진입로와 인근농로를 연계한 진□출입 동선 등 대안마련 후 최적안 제시 ※부대의견 ․지형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남측 건축물의 층수 저감방안 검토
2017-11-24	용수리 1353번지 일원 용수리 해먹 연립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사업부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와 근생시설에 대하여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할 것. ․조경계획에 있어 산책로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연결하고, 관목수 식재 고려 할 것. ․주차장 계획은 주변지역 피해 최소화와 단지 내 쾌적한 공간을 위해 활동인구를 포함한 주차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계획 수립 할 것 ※부대의견 ․확장형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장애인 주차면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 마련
	노형동 3652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 교통체계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 할 것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재수립 할 것
	중문동 1756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주출입구에 가․감속차로 설치 필요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위치 재배치 할 것. ․단지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활동인구를 포함한 주차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계획 수립 할 것. ※부대의견 ․재해방지를 위해 추가 침투 트랜치 설치 검토 필요 ․획일적인 건축물 배치 재검토 할 것.
	서광리 18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재심의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배치와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계획을 재수립 할 것. ․사업부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차로 확보 할 것.
	사계리 724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단지 진입부를 기존 농로와 통합운영하는 교통처리방안 및 가․감속차로, 보도 확보 계획을 재수립 할 것. ․도로의 시거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주동배치계획을 재수립 할 것. ※부대의견 ․전기차 충전시설 동별 설치 검토 할 것
	남원리 관광호텔 개발행위허가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사업부지 주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주변 도로를 8m~10m 이상으로 확폭 할 것(확폭 후 공공도로로 활용) ․제척되는 보전녹지지역에 대해 주변경관을 고려한 추가 계획을 수립 할 것 ※부대의견 ․진․출입부와 도시계획도로 교차로의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 할 것
2017-12-8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부대의견 ․실시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노약지 등)의 의견반영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CCTV, UD,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등 인프라 관련 내용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 ․LED 가로등 추가로 인한 주변 빛 공해에 대한 검토 ․도로개설․정비시 보도와 차도의 개념을 명확히하여 계획에 반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원안 수용
2017-12-27	조천리 2864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 의견)	※부대의견 ․어린이 놀이터 위치가 사업부지 구석에 위치하여 활용도가 낮고 감시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치 변경 검토. ․개별주차장 계획을 사용자 이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조경 수종을 차폐효과가 있는 상록교목으로 수종 변경 검토.
	유수암리 137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주거단지의 쾌적성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공공용지 확보) ․진입부 연결도로를 정비 할 것(포장 등) ※ 부대의견 ․단지내부도로의 보도폭은 최소 2.0m이상 확장 방안 검토
	성산리 4번지 일원 수련시설(야영장)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주차대수를 야영장 유닛 대비 1.5배 이상 확보하고, 주차장 위치를 재검토 ․진입부 도로형태 및 시설(근생시설, 창고)배치를 재검토 할 것 ※부대의견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 검토 ․진입부 교통처리계획(가감속 차로 등) 확충 방안 검토 ․임시침사지 위치 재검토 등 우수피해 저감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대포동 94-3번지 일원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재심의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처리시설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에 반영 ․단독주택 배치 등 단지계획 전면 재검토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 축소 조정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계획 전면 재검토
	보성리 158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조건부수용 (부대 의견)	․주출입구는 농로와 통합하여 계획 조정 후 기부체납(무상귀속) 할 것 ※부대의견 ․사토에 대한 활용방안 및 친환경주택 구성 요소 검토
	동광리 1348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절․성토량, 표고․경사도 분석자료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 필요 ․진출입로는 현)신화레저의 출입로와 통합방안을 관련부서와 재협의 ․저류지와 지하침투조 비교 검토하고 방안 마련 후 대안 제시 ․지하주차장 입구부 도로의 곡선반경 및 보도 형태 검토 ․토지의 확보(지상권)에 대한 내용 명확히 제시 할 것

□ 2018년 (~8.31일 까지)

심의일	안 건 명	심의결과	조 건 사 항
2018-2-2	서호동 537번지 일원 단독 및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 진입도로에 대하여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수립(요양원 옆 일방통행로 개설 포함) · 오수처리(압송시설 등)와 관련 유지관리 계획 제시 · 부지 내 종횡단 고저차를 고려한 단지계획 수립
	신촌리 951번지 일원 연립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 사업대상지 남측경계와 접한 도로에 대해 존치할 것 · 쾌적한 단지 내 주거환경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차도폭, 보도) 수립 · 단지 내 통경축을 고려한 계획 마련(102동, 106동 동간거리 확보 등)과 활동인구를 고려한 주차장 계획 재수립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연립주택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수용	· 교통처리계획(소방도로, 주차장동선, 가각정리, 시거확보 등)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개선방안 제시
2018-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결정(변경)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구역계 일부 폐지	원안 수용 (부대 의견)	※ 부대 의견 · 유보지에 대하여 유원지 조성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5개소)결정(변경)	원안 수용
2018-3-9	소방안전체험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원안 수용 (부대 의견)	※ 부대 의견 · 제주의 재해(태풍, 폭설, 폭우, 지진 등) 및 교통수단(항공, 선박 등)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검토 · 진입로의 교통처리계획(회전교차로, 도로선형, 폭원 등) 개선방안 검토 · 주요시설의 계획 시 안전의 개념 최대한 도입 · 신재생에너지 부문 시설 설치 시 효율성과 경관을 고려할 것
2018-3-12	서귀포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원안 수용
2018-3-23	안덕면 동광리 1348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조건부 수용	· 성절토계획을 검토하여 단지내 도로의 경사도를 10% 이내로 조정, 사업부지 내 차량,보행 동선체계의 개편(경사로-지하주차장 입구 횡단보도 위치 등)
	안덕면 서광리 18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세대당 1,2대 이상 확보하고 단지 내부도로의 막다른 곳에 회차공간 조성
	서귀포시 서호동 537번지 일원 단독 및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조건부 수용	· 진입로 보도 폭을 2.0m이상 확보하고, 부진입로(일방통행로) 차량통행 시 교통안전조치 할 것
	도남동 404-1번지 일원 자동차 매매단지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 차량 전시장의 위계에 따른 조닝을 통해 차량, 보행동선 및 녹지체계 확보 · 진출입로 가감속차로부에 식수대 설치 ·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투수포장 면적 확대(차량전시장 부지 외) ※ 부대의견 · 주변지역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류지 우수처리계획 대안 제시
2018-3-29	오설록 티뮤지엄 증축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 주차수요 산정에 있어 원단위방법과 활동인구방법에 의해 비교검토 후 공용편익방안 등을 고려한 장래 개선계획 제시 · 주차장 사용시 보행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체계 재검토(장애인 및 대형주차장 배치 재검토) · 해당 지역이 상수공급 불안정 지역이고, 기존 상수 사용량 대비 증축에 의한 예상사용량이 부족하므로 보완대책 수립 ※ 부대의견 · 진입부 옥외휴게공간, 보도확폭, 판매기능 재검토 등 전체마스터플랜 보완
	한경명 청수리 2786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조건부 수용	· 주변토지와 조화를 이루는 부지정지(절성토량 최소화, 옹벽설치 지양 등)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변 주동의 이격거리 충분히 확보할 것 · 진입부 주차장 배치 지향하고 추가 주차장 확보 · 주변경관 및 단지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판상형 주동배치 지양
	조천읍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 상수도 확보계획 제시 · 북선로에서 안전한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차로 추가 및 진입부 가속차로 확보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기존 마을진입로 포함)후 기부채납 및 지하 주차장 출입부 도로선형 조정 · 어린이 놀이터 추가설치 및 주차장 대수 추가 확보 ※ 부대의견 · 선큰광장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용시설 설치 · 판상형주동의 주동길이 축소 및 분절 검토
2018-4-23	동홍119센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원안 수용 (부대 의견)	※ 부대의견 · 소방차량의 회전반경을 감안하여 차로를 확폭하는 방안 검토 · 대상지 남측 사거리로부터 진입하는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 및 시거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
	제주도 천연가스공급 주배관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원안 수용 (부대 의견)	※ 부대의견 ·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계획 및 시설안전 관리계획 제시 필요
	서부근린공원 외3개소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폐지 결정	부결	※ 부결 사유 ·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도시공간으로서 제주시 전체 공간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비 지급 등 재검토 필요
	제주 한림 귀덕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재심의 (부대 의견)	· 상수도 확보계획 제시 · 북선로에서 안전한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차로 추가 및 진입부 가속차로 확보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기존 마을진입로 포함)후 기부채납 및 지하 주차장 출입부 도로선형 조정 · 어린이 놀이터 추가설치 및 주차장 대수 추가 확보 ※ 부대의견 · 선큰광장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용시설 설치 · 판상형주동의 주동길이 축소 및 분절 검토
2018-5-2	북촌리 193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 의견)	※ 부대의견 · 기존 농로를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 할 것(포장 등)
	대정읍 보성리 540-4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 지역현실을 반영(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이용 불편)한 주차수요 및 주차장 계획 재검토 · 사업부지 경사도 및 우수량 분석에 기반한 구체적인 우수처리계획 제시
	안덕면 서광리 234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물 주동 길이 단축방안 검토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높이 저감방안 검토 · 교통사고예방, 차량유턴 등을 위한 진출입부 교통처리사항 종합검토
	서귀포시 중문동 131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 도시계획도로(일주서로)를 고려한 가감속차로 확보 및 진출입부 회전반경 선형 조정 방안 제시
2018-5-11	제주 한림 귀덕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조건부 수용	· 지구계획 수립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할 것 · 토지이용계획시 녹지공간 면적을 25%이상 확보할 것(공원녹지과 협의사항) · 귀덕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분양 후 포함)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진입도로를 15m 이상으로 계획할 것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안)	원안 수용
2018-5-25	오설록티 뮤지엄 증축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조건부 수용	·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장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보완(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체계 재수립, 제2주차장을 대체하는 지하주차장 확보 등)
	서홍동 175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대 의견)	· 교통상충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통합 · 중산간동로 교차부에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교차로 계획) ※ 부대 의견 · 우수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침투형트렌치 설치 검토 · 경관저감 방지를 위한 통경축 확보 및 건축물높이 조정 검토 · 단지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설치 및 도로포장계획 보완
	이도이동 5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재심의	· 연북로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속차로 확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처리계획 재수립 · 지하주차공간 추가확보 및 진출입부 조정, 회차공간 확보 등 주차계획 보완 · 소방 및 응급차량, 이사 등을 고려한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계획 수립
2018-6-14	상창리 46-1번지 일원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 주변 자연 지형조건에 순응하는 도로망 및 건축물 배치 보완(과도한 지형변화 지양) · 커뮤니티 시설, 휴식공간, 산책로 등 주민공동시설 보완 · 단지 내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면수 추가 확충 · 경관 차폐를 위한 수목식재(옹벽건설 지양)
	서광리 2343번지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 부대 의견 · 주진입부 주차장을 평행주차장으로 변경 검토
	아라1동 396-48번지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 남측에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진출입로 통합 운영 시 안전한 차량출입을 위해 4지교차로 계획 등 종합적인 교통처리계획 보완(경찰청 협의 필요) · 주동길이를 조정하여 통경축을 확보하는 건축물 배치계획 제시
	이도이동 5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 (안)	조건부 수용	· 가속차로 부지 확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101동 전면부 도로에 바닥패턴 및 고원식 처리로 보행자 안전 확보
	저지리 2875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 101동 거주자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부 주차장 확보
2018-6-15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	원안 수용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원구역계 조정 기준 일치 필요 · 구역계가 조정(제척, 편입)되는 공원에 대한 세부기준 및 사유제시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 내 재해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므로 인구밀집지역에 대해 방재부문 추가 검토 필요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안)	수정 수용	· 강정동 일원 중로 2-1-77호선(부결) · 보목지구 소로 2-3호선(부결) · 도순지구 소로 1-1호선(부결) · 도순지구 소로 2-9호선(부결) · 대포지구 소로 2-10호선(원안수용) · 대정읍 보성지구 소로 2-13호선(부결) · 남원읍 위미지구 소로 2-34호선(부결) · 남원읍 위미지구 소로 2-42호선(원안수용) · 성산읍 성산지구 소로 2-12호선(부결) · 성산읍 고성A지구 소로 2-39호선(원안수용) · 표선면 표선지구 소로 2-23호선(원안수용) · 안덕면 화순 소로 1-4호선(부결) · 안덕면 화순 소로 2-3호선(부결)
2018-7-13	한남 감귤복합처리단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조건부 수용	· 1-1획지에 대한 절성토 및 옹벽 최소화하여 배치계획 마련 · 색채는 2~3가지 형태로 색조 반영
	묘산봉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조건부 수용	· 신재생에너지 확충방안 검토 · 곶자왈을 보호하는 제주형 식물원 조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얻어 계획 재수립 · 공연장(야외)과 상가를 동선분리하여 재배치를 고려할 것 · 상가C 후면 주차장시설 배치 격자형으로 하지말고 지형에 적합한 주차배치를 고려할 것 · 유니버셜디자인, 셉티드, 장애인편의시설의 개념에 적합한 단지 내 도로망과 건축물 내의 평면 및 공간계획을 할 것 - 각 건축물의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반영할 것 - 상가C: 1,2에 장애인화장실을 추가하여 계획할 것 - 상가C: 장애인주차장을 상가C매장 블럭에 배치계획 - 식물원B: 장애인화장실을 추가하여 계획할 것 · 색채계획에서 이 단지의 캐릭터를 고려하여 색상의 선정기준을 제시 할 것 · 구획 범위에서 제척사항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 · 호수의 전망을 상가에서도 View가 양호하도록 할 것 · 재활용폐기물 분리시설을 도로변에서 3m 이상 이격하고 차폐조경 할 것
2018-7-20	보성리 540-4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재심의	· 주차수요 확보계획에 따른 주거환경(보행안전성 등) 위해요소 제거할 것 - 주동외벽과 주차장사이 보행로 확보 등 사용자 이용 측면 배려 필요 - 실제로 회차가 가능하도록 도로 단부 형태 조정이 필요하며 105동에 긴급차량, 이사차량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필요 · 침투트렌치 확보 등 구체적인 우수처리계획 보완 필요
	청수리 96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 일률적인 건축물 배치 및 도로계획 등 단지계획 전면 재검토 할 것 - 주민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휴게시설 등 추가확보 필요 - 단지 내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를 고려한 동선계획 보완 필요 · 재료 및 색채를 조정, 보완하여 획일적인 경관형성 지양할 것 · 탄소제로 청정지역에 걸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LID기법(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필요 · 전면 진입부 가감속차로 설치 등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할 것 · 다락 등 옥탑층의 층수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재검토 할 것
2018-7-27	제주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 자문 및 입안기준 결정(안)	재심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 후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결정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	재심의	·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재검토하여 제시 · 이호천 최고홍수위를 고려한 우수처리계획 수립 · 도로 결정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폭원결정사항을 명확히 제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결정(안)	재심의	· 기존 심의 시 제시된 조건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 ·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유동인구 변화, 적정용적률 제시, 유수지 삭제 근거 등)
	제주 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재심의	· 곶자왈 용역결과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 · 구체적인 용수공급계획 및 중수활용계획 재산정 및 재계획 필요

34.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내용 및 효과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 1,135,485.3㎡(343,483평)

❍ 공사기간 : 2007. 4. ～ 2015. 12.

❍ 시행사 : LH공사 / 사업비 : 2,939억원 / 계획인구 : 5,100명

【 이전대상 : 9개 공공기관(853명) 】

- 이전완료(9) : 국토교통인재개발원(38), 국립기상과학원(162),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34), 공무원연금공단(248), 국세공무원교육원(69),

국세청국세상담센터(118),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26),

한국국제교류재단(100), 재외동포재단(58)

□ 추진실적

□ 전국 최초 공사착공 (‘07. 9)

□ 제주혁신도시 사업부지 : 217필지 분양완료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24필지·150,848㎡ 포함)

□ 기반시설 준공 (‘15. 12.)

□ 공동주택 3블럭 1,714호 세대 입주완료 (‘16. 5)

□ 9개기관 이전 완료 : 신축이전 7개 기관(임차이전 2개 기관 → 서귀포시청 이전)

□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18. 3. ~ 12.)

□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제출(‘18. 9.)

□ 향후 추진계획

□ 혁신도시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고시(‘18. 10.~12.)

□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18. 10. ~ ’21. 12.)

□ 클러스터 매각 용지 기업유치에 따른 조기 착공 추진

□ 사업효과

□ 산남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 기여

- 9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직원 853명 근무, 청사 건축비 총 3,035억원 투입

- 국세공무원 교육원 등 교육생 연 20만명  방문

□ 제주혁신도시발전계획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강화로 유인인구 확대 및 지역인재 양성

35.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기반 확충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일원 확산을 위한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기반 마련

❏ 계획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11개 지구)

❍ 제 주 시: 7개지구(모관,동문,서문,남문지구,신산머루,구좌읍,한경면)

❍ 서귀포시: 4개지구(중앙동일원, 월평동, 대정읍 상하모리, 성산읍 고성리)

※ 활성화지역 총 11개: 전략계획으로 9개소 지정, 선도지역으로 2개소 지정

▸2019 뉴딜정책 추진에 맞도록 전략계획 변경 수립

❍ 활성화지역 면적 조정 및 도 전 지역으로 활성화지역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 ‘17년 시범사업 (2개소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제주시 신산머루(우리동네살리기), 45,616㎡, 83억원(국 50, 지 33)

- 서귀포시 월평동(주거지지원형), 98,472㎡, 135억원(국 78, 지 57)

※ 활성화계획 수립 중(행정시, ‘18. 6. ~ 2018. 12.)

➢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및 국가지원사업 확정(10월 예정) 후 사업추진

❍ ‘18년 뉴딜사업 (광역 2곳 확정)

- 광역선정(2): 제주시 남성마을(주거지지원형), 서귀포시 대정읍(일반근린형)

- 활성화계획 수립 중(행정시, ’18. 6 ~ ’19. 6 )

➢ 광역선정 2곳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 ‘18. 10. ~ ‘19. 6.)

35-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패러다임 Up-Grade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원도심 일원(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 규    모: 활성화지역 0.93㎢(모관지구)

❍ 사업기간: ’16년 ~ ’20년(5년)

❍ 마중물사업: 15개사업 182억원(국 91, 도 91)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향후계획
계	18,192	2,092	2,770	5,310	8,020
국 비	9,096	1,044	1,385	2,657	4,010
지방비	9,096	1,048	1,385	2,653	4,010

□ 추진상황

❍ ’15. 12. 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16.  5.~ ’17. 12. 관문심사, 전략계획공고 및 활성화계획 고시

❍ ’18. 1. ~        북초등학교 마을교육 공동체조성 등 마중물사업 추진

- 구.기상청 임대협약(5월)·창업플랫폼 조성 기본구상 완료(6월)

-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부지매입(감협, 1,935백만원) 및 공간구상(6월)

- 거점주차장 부지매입(삼도2동, 2,781백만원) 및 문화재발굴조사용역(10월)

- 제주북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협약(3월) 및 리모델링공사(5~10월)

□ 향후 추진계획

❍ ’18. 10. ~ ’20. 12. 마중물사업 추진 및 주민역량 강화

-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 ’18. 10. ~ 12. 공간구상,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거점주차장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

․ ’18. 11. 주차장부지 문화재발굴 용역 완료·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제주북초등학교 마을도서관(교육공동체) 조성

․ ’18. 10.    리모델링공사 준공 및 운영 개시

․ ’18. 11.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36.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새정부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쇠퇴하는 읍면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 확산

❍ 도 전역으로 뉴딜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구석구석까지 도시재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읍·면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4개 지구)

❍ 제 주 시: 2개지구(구좌읍 세화리 일원, 한경면 신창리 일원)

❍ 서귀포시: 2개지구(대정읍 상·하모리 일원, 성산읍 고성리 일원)

�   추진상황

❍ 대정읍 상·하모리 일원(2018년 뉴딜사업 선정)

- 사업면적 : 149,894㎡

- 사 업 비 : 142억원(국비75, 지방비67), 기타 공공기관80

- 사업내용 : 주민중심 시가지정비 사업,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재래시장 활용 원도심재생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뉴딜정책 추진에 맞도록 전략계획 변경 수립

- 활성화지역 면적 조정 및 도 전 지역으로 활성화지역 확대

❍ 선정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2018. 10. ~ 2019. 6.)

※ 향후 활성화지역별로 주민역량 및 참여도 등에 따라 활성화계획 선수립 체계로 전환

37.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구성현황

□ 설치근거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 정 / 현원 : 10명 / 9명(3팀, 행정소통·사업·도시디자인팀)

□ 추진상황

□ ‘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18.  1.~  9.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주민협의체(7팀) 및 도민기자단( 8명) 운영

- 도시재생대학 운영(2개 과정 64명 참여, 53명 수료)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97명 참여, 66명 수료)

- 원도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기초조사 및 채록 진행)

- 주민발언회 ‘공감마이크 오븐’ 운영(3회)

- 도시재생 전략포럼, 워크숍, 리노베이션 스쿨 개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현장지원센터 2개소 위탁운영 등)

- 제주시 원도심 마중물사업 지원(상생마당 기본구상 및 스타트업 공간구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 체결(2018. 7. ~ 2020.12.)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사업 지속 추진

- 도시재생대학 운영 장기플랜 수립 및 운영

- 도시재생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 교육기능 강화

- 주민참여 소규모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지원센터 안정화 및 지속화 방안 구상(법인화 검토)

❍ 도시재생사업 아카이브 및 성과 평가 추진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10월)

□ 주요행사 개최현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명)

일 자	행 사 명	지출금액	참여인원	주요성과
2.20	주민협의체 발대식	1,180	60	인적네트워크 구성
3. 2	원도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업무협약	200	20	청소년 활동참여 및 원도 심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4. 1 4.26	제1기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과정(2개반)	6,563	73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41명 수료)
5.11 5.12	도시재생 공감포럼	7,614	109	전국 15개센터 및 LH 지원기구 실무워크숍
7.31	주민발언대‘오븐’1회	1,100	30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토론문화 형성
8. 9 8.10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교류 실무 워크숍	1,000	12	도시재생대학 강사 풀, 주민역량강화 연수 등
8.11 11.30	사업주체 역량강화교육	3,000	12	지역주민 염색실습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8.16	아카이빙 방법론 특강	730	15	아카이빙 활동과 관련 주민역량강화
8.24	주민발언대‘오븐’2회	1,100	30	원도심 옛길에 대한 기억 공유 및 공감대 형성
8.25	주민발언대‘오븐’3회	1,100	15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 리모델링 탐색
9. 7 9. 8	도시재생 전략포럼	28,900	150	도시재생 및 청년창업 사례 공유, 생태계 조성 토대
9.15	제주형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의 역할 토론회	1,500	10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제주형 도시재생방안 마련

❍ 2018년도                                       (단위 : 천원, 명)

일 자	행 사 명	지출금액	참여인원	주요성과
2.26	전통시장 도슨트와 함께하는 오메기 컬리너리투어,제주가 두근두근	3,000	40	지역자산에 대한 주민이해, 도슨트 인력 활용
3.6 3.29	도시재생 아카데미	7,745	97	제주시,서귀포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66명 수료)
4.11	주민발언대‘오븐’1회	1,200	20	주차장 조성 주민의견수렴
3.14 계속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15,000	5	5회 워크숍통해 국토부 주민참여팀프로젝트 선정
4.26 7.13	도시재생대학(공통,문제해결과정)	34,000	64	18년 공모사업 주민제안 아이디어 반영(52명 수료)
4.27 8.10	도시재생 start-up challenge 공모	11,200	15	청년, 원도심 주민 참여 유휴공간 사업화 3팀
6.29 7.1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기획展	20,000	560	공공공간 장소성 형성 및 주민 문화 향유 증대
7.5 7.8	리노베이션스쿨 in jeju	5,000	80	공유공간조성사업으로 원도심 내 상생협약 체결
7.2 7.4	도시재생뉴딜 전문가교육	20,000	50	향후 현장지원센터 개소 인력으로 활용한 인력풀 구축
7.10	주민발언대‘오븐’2회	1,200	15	성굽터 활용 가로쉼터 주민논의
8.28 9.20	도시재생 아카데미	10,000	12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재생 이해
8.24 11.9	도시재생 디자인 교육	46,044	400	디자인 교육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

38.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   설치근거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조례 제4조

�   구성현황(2018)

협의체명	인원	주 요 활 동	활동기간	등록일
대정읍 도시재생 (대표 임성우)	15명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운영위원회 4회 - 지역자원조사 연구 4회 - 도시재생 방향 세미나 1회	2018. 4. 1. ~	신 규 (3.26.)
멘도롱또똣 (대표 우진호)	13명	□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정기회의 9회 - 기획회의 5회 - 역량강화 프로그램 1회	2018. 4. 1. ~	계 속 (3.28.)
무근성마을 (대표 고정언)	22명	□ 정주환경 개선 - 정기회의 8회 - 임원 및 임시회의 3회 - 지역자원조사 연구 4회	2018. 4. 1. ~	계 속 (3.30.)
제주칠성회 (대표 정연호)	14명	□ 지역경제 활성화 - 정기회의 8회 - 답사프로그램 1회 - 역량강화 프로그램 1회	2018. 4. 1. ~	계 속 (3.28.)
한짓골 생활협동조합 (대표 신유희)	13명	□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 - 정기회의 18회 - 공동이용시설 사례탐방 1회 - 천연염색교육 및 실습 1회 - 도시재생사업 홍보활동 1회	2018. 4. 2. ~	계 속 (4. 2.)
원도심 입주작가협의회 (대표 주인영)	14명	□ 예술공유, 유동인구 유입 - 정기회의 9회 - 역량강화 세미나 1회 - 도시재생 홍보활동 1회 - 원도심 바로알기 탐방 2회 - 팟캐스트 방송 1회	2018. 4. 6. ~	신 규 (4. 6.)
남성마을 도시재생 (대표 고병수)	16명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정기회의 6회 - 뉴딜사업 공모회의 4회	2018. 6. 7. ~	신 규 (6. 7.)

□ 운영상황 : 26회, 310명 참여

□ 운영성과

❍ 마을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주민주도의 참여활동 전개

❍ 주민협의체 회원간 인적네트워크 형성

❍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역량강화 확대

(2017년)

□ 구성현황 : 11개협의체 153명(8단체 109명, 3개분야 44명)

□ 운영상황

❍ 발 대 식 : 2017. 2. 20. 주민협의체 네트워킹, 60명

❍ 회의개최 : 42회, 352명 참여

❍ 공모사업 추진 : 15,000천원(샛물골, 이도1동, 멘도롱또돗)

❍ 제안사업 추진 :  3,000천원(삼도2동부녀회)

□ 협의체별 운영상황

구 분	협의체명	인원(명)	간 사	설 립 일
단 체	샛물골	11	박은희	2017. 5.18.
	이도1동	15	문종태	2017. 2.23.
	무근성마을회	22	신동식	2016.12.15.
	맨도롱또돗	10	우진호	2017. 5.22.
	삼도2동부녀회	12	고채영	2017. 7.14.
	칠성회	12	고정미	2017. 3. 3.
	젊은작가 모임	15	이나연	2016.12.23.
	마을기업	12	김영숙	2017. 1.24.
개 인	문화예술·역사경관	22	박기석	2017. 2.20.
	주민정주·도시인프라	9	김형찬	2017. 2.20.
	마을기업	13	미 정	2017. 2.20.

□ 운영성과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주도의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

❍ 주민협의체별 회의결과 정책제안 및 활성화계획 사업반영

- 북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제주목관아 돌담길 조성 등

❍ 원도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재발견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등을 정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향후	비 고
계		4,950	156	2,000	2,794
제 주 시	L = 490m	2,300	53	500	1,747	화북금산 지구
서귀포시	L = 450m	2,650	103	1,500	1,047	법환 지구

※ 지구지정 용역비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450백만원 포함

□ 추진상황

❍ ‘17. 1 ~ ‘17. 5: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 착수

- 제주시 금산지구(‘17. 1)   - 서귀포시 법환지구(‘17. 5)

❍ ‘17. 7 : 금산지구 지구지정 용역 중지

- 민원제기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시까지 보류

※ 1차민원(101명): ‘17. 7, 2차민원(611명): ‘17. 9, 3차민원(612명): ’18. 5

❍ ‘17. 12 ~ ’18. 2 : 법환지구 지구지정용역완료(‘17. 12) 및 고시(’18. 2)

❍ ‘18. 5 : ’19 신규대상지 3개소 사업대상지 결정

- 제주시(2): 도련, 이호동   - 서귀포시(1): 보목동

□ 향후 추진계획

❍ ‘18. 10. 서귀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 ‘18. 11.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추진

40.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대 추진과 연계한 도시 혁신사업 적극 추진

□ 국정과제

❍ (국정과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 (공약내용) 연간 총 10조원 투입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음

□ 추진개요

❍ 사업유형

구 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주거정비 ․ 상업 규모	소규모 주거정비		골목상권	지역상권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면적규모(㎡)	5만 이하	5 ~ 10만	10 ~ 15만	20만	50만
국비지원 상 한 액	50억원/3년	100억원/4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 2017년 뉴딜시범사업선정

- 중앙선정(24곳), 광역 선정(44곳) 등 총 68곳 사업대상지 선정

* 제주 광역 2곳 선정(제주시 신산머루, 서귀포시 월평동)

❍ 2018년 사업규모

- 중앙선정(30곳), 광역 선정(69곳) 등 총 99곳 사업대상지 선정

* 제주 광역 2곳 선정(남성마을, 대정읍)

❍ 향후계획

- 2018. 10. ~ 2019. 6. 활성화계획 수립 및 특위 심의

· 국가지원사업 최종 결정

- 2019.  7. ~ 세부사업 설계 및 사업추진

➢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강화 등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4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일원(산지천 중심 49천㎡)

□ 사업기간 : 2011. ~ 2017. 3.

□ 사 업 비 : 565억원(국비 83, 기금 156, 지방비 326)

□ 주요사업

-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 50억원(국 25, 지 25) 사고석 및 판석포장 0.9km

-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 96억원(국 58, 지 38) 생태습지 및 수변공원 조성 등

- 탐라광장 및 산짓물공원 조성 : 419억원(복권기금 156, 지 263)

�   추진상황

❍ ‘11. 4. ~ 9.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

❍ ‘12. 2. ~ ‘13. 6. 디자인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3. 6. ~ ‘16.12. 보행환경개선공사 준공

□ ‘13.12. ~ ‘16. 9.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준공

□ ‘15. 6. ~ ‘16. 8. 수경분수 제작·설치 완료

□ ‘15.12. ~ ‘16.11.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 ‘16. 6. ~ ‘17. 1.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준공

□ ‘15. 3. ~ ‘17. 3. 광장 및 공원시설공사 준공 등 기반시설 완료

□ ‘17. 7.          시설물관리 이관(도 → 제주시)

�   지하주차장 운영상황

□ 시설 및 운영 현황

시설명	면적 (㎡)	주차면 (장애인)	관리 주체	운영 방식	근무 인원	운영시간	회전율 (%)
북수구	3,299	51(3)	제주시	유료	2	08시~22시 (연중무휴)	330
산짓물	4,908	71(3)	제주시	유료	2	08시~22시 (연중무휴)	77

※회전율 : 1면당 1일 유료주차대수 × 100%

�   향후 추진계획

□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 지속운영(제주시 주관)

42.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등 현황(최근 3년간)

❍ 2016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서귀포시 서홍동 910-1	부결	․5만년 생태계보고인 한반도 최대 유일한 마르형분화구에 위치한 대지로서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서귀포시에서는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2015.11.23)을 마련하여 시행중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환경 및 경관을 포함한 가치성을 인정하여 부득이 개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1.07	김○○ (용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248	반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15m)가 개설된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건축위원회에서는 반려합니다	2016.01.07	오○○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635-13	부결	․해안경관 보호 및 재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1.21	김○○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114-1	부결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타 도로로 사용하는 계획 검토 바랍니다	2016.01.28	김○○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을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6.03.03	이○○ (제주시)
서귀포시 보목동 274-9	부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지로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6.03.24	김○○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3.24	이○○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61-17	부결	․자연생태계의 보존 및 경관적 사유로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반려합니다.	2016.04.14	송○○ (서귀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4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문화재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득이 심의를 부결합니다.	2016.04.28	여○○ (인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021	부결	․도로지정심의 신청 도로 주변에 건축물이 없고 주변 토지 현황을 파악할때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부득이하게 부결처리 합니다.	2016.05.12	김○○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99	부결	․오름 지역내 위치한 대지로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이 가치가 높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6.06.02	송○○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의 가치가 높아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6.06.02	오○○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408-1	부결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의 가치가 높아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합니다.	2016.06.02	박○○ (성남)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32-1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의 경관2등급내 집단적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절물휴양림까지 건축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결합니다.	2016.06.09	정○○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45	부결	․대지현황상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지로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16.06.30	오○○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 27-6	부결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곶자왈 지역이라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불가로 결정했습니다.	2016.06.30	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행위 불가라는 결과를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07.07	오○○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35-1	부결	․계획대지는 곶자왈 지역이며 숲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이 건축행위시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2016.07.07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94-1	부결	․계획대지는 주요 문화재 인접지역이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면서 대지형성 조건이 급경사의 계곡 인접이라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2016.07.07	윤○○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677-4	부결	․기존 도로폭 4m 이상이 되지 않아 도로기준에 부적합하여 도로지정 불가로 결정합니다.	2016.07.14	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48-6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대지내 고저차가 심해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당분간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07.14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97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당분간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07.14	장○○ (제주시)
서귀포시 토평동 산 21-14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안건은 부결합니다.	2016.07.21	차○○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39-1 (2건)	부결	․원형보전지역을 토지 쪼개기의 방식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7.21	이○○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741	부결	․[도로지정심의] 타인의 토지를 관통하는 것은 사실상의 도로일지 라도 도로지정 심의를 통하기보다 지적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2016.08.05	강○○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31-4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환경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건축행위를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6.08.11	성○○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53	부결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은 공공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어 보존관리가 우선되므로 부득이하게 반려합니다.	2016.08.11	양○○ (서귀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90	부결	․자연적 경관보전과 역사적 가치 보전을 위해 현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는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부결로 결론 내립니다.	2016.08.25	이○○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68	부결	․[도로지정심의] 기존 공부상 도로가 있어 현황도로는 토지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공부상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부결합니다.	2016.09.08	김○○ (서귀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78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경관보전이 필요하다는 건축위원회의 판단으로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였습니다.	2016.09.22	이○○ (인천)
서귀포시 토평동 산 21-14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09.29	차○○ (서귀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환경보전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6.10.13	김○○ (서귀포)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환경보전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6.10.13	오○○ (제주시)
서귀포시 보목동 274-9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가 있고, 재해시 피해가 예상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6.10.20	김○○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 85-4	부결	․건축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6.10.20	김○○ (제주시)
서귀포시 하예동 1616-6	부결	․현황도로폭이 미달되어 도로지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10.20	고○○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6.10.20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904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오름내에 속한 대지로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6.10.20	송○○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1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6.11.03	임○○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376-38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훼손 우려가 있어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6.11.10	최○○ (서귀포)
제주시 아라일동 산 52-20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11.10	고○○ (제주시)
제주시 연동 273-41	부결	․가로 경관보호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증축을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6.11.24	건축사 설계 비대상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88	부결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득이 심의를 부결합니다.	2016.11.24	변○○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545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6.12.01	이○○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4-156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6.12.01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73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6.12.01	오○○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355-1	부결	․향후 도로개설후 인허가 신청 바랍니다. 적용의 완화 신청은 부결합니다.	2016.12.22	고○○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난개발이 우려되어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6.12.29	김○○ (서귀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60-7	부결	․[도로지정심의]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부결 처리합니다.	2016.12.29	김○○ (서귀포)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545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난개발이 우려되어 부득이 당분간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6.12.29	이○○ (제주시)

❍ 2017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29	부결	․[도로지정심의]관계부서(건설과 등) 의견이 구거의 도로지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주변현황을 살펴본 결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부득이 심의 부결합니다.	2017.01.05	장○○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959-1	부결	․[도로지정심의] 도로 너비가 4m이하이고 비포장으로 도로지정은 부결합니다.	2017.01.05	김○○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771-1	부결	․[도로지정심의] 1768-2번지 현황도로의 폭이 4m 이하로서 건축법 도로기준 미달로서 도로지정 심의는 부결합니다.	2017.01.19	김○○ (제주시)
서귀포시 서호동 1423	반려	․관계기관 협의 결과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7.01.26	여○○ (오산)
제주시 아라일동 산 52-14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당분간 건축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7.01.26	변○○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4	부결	․[도로지정심의] 막다른 도로 규정에 따른 6M 도로폭에 부적합하며, 이 도로는 농업기반 시설이기에 농지잠식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도로지정을 부결합니다.	2017.01.26	이○○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6125-11	부결	․[적용의 완화 심의] 정북방향 일조권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가 우려되어 적용의 완화 신청은 부결합니다.	2017.02.09	양○○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2	부결	․[도로지정심의] 건축행위로 인한 농지잠식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로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7.02.09	이○○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4	부결	․[도로지정심의] 건축행위로 인한 농지잠식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로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7.02.09	이○○ (제주시)
서귀포시 서홍동 1870	반려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 조건에 불가하므로 부결합니다.(이해관계인 동의가 불가한 사유 구체적으로 제시바랍니다.)	2017.02.16	송○○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0-4	부결	․[도로지정심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위원회에서는 도로 지정함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통하여 도로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017.02.16	박○○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8	부결	․곶자왈 지역으로 건축 개발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2.16	양○○ (서울)
제주시 아라일동 6125-11	부결	․[적용의 완화 신청] 적용의 완화 심의는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므로 부결합니다.	2017.02.23	양○○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83	부결	․오름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2.23	오○○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90-1	부결	․절대보전지역 내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자연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2.23	현○○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274-1	부결	․막다른 도로에 맞는 도로폭(6m)을 확보하지 못하기에 도로지정 심의는 부결합니다.	2017.03.09	강○○ (제주시)
제주시 이도이동 2028-6	부결	․지붕의 일조권 완화 신청은 부결합니다.	2017.03.16	고○○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408-1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시 식생의 훼손 및 경관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3.16	정○○ (하남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987-2	반려	․조형물은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건축물이 준공후 타법령 등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017.03.23	오○○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3-116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3.30	송○○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79	부결	․오름내 부지로서 건축행위시 오름의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3.30	오○○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15-5	부결	․[도로지정심의]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로 판단되지 않아 건축위원회에서 도로지정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타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검토바랍니다.	2017.03.30	강○○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789	부결	․해안도로의 바다방면으로 자연경관이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해안경관 및 해안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4.06	강○○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789	부결	․해당 필지는 해안도로의 바다 방면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해안경관 및 해안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4.13	강○○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827-1	반려	․건축법상 도로폭 기준 미달로 반려합니다.	2017.04.13	송○○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0-3	부결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도로지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17.04.13	김○○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87-1	부결	․오름변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4.13	변○○ (제주시)
서귀포시 토평동 산 21-14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5.04	차○○ (서귀포)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 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5.24	김○○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산 52-20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비롯 버섯재배사인 동식물관련 시설일지라도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6.08	문○○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69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을 위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6.15	김○○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376-38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7.20	강○○ (제주시)
제주시 노형동 산 14-11	부결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고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8.31	김○○ (제주시)
제주시 봉개동 산 51-21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9.14	이○○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545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09.28	성○○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25	부결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 불가로 결정합니다.	2017.10.12	김○○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25	부결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 불가로 결정합니다.	2017.11.09	송○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부결	․2016. 2월, 4월, 10월 및 2017. 5월 심의 신청되었던 지역으로 당시 건축행위 제한으로 의결되었으며, 현시점에서 역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11.16	강○○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27	부결	․본 부지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환경, 경관 등 훼손이 우려되며, 주변 여건상 추후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7.11.30	김○○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추후 무분별한 개발의 시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동의가 있을시까지 당분간 건축행위를 부결합니다.	2017.12.07	강○○ (제주시)

❍ 2018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시 오등동 산 180-11	부결	․자연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 및 경관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제외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8.02.01	박○○ (수원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331	부결	․[도로지정심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로지정은 불가하니 해당 토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8.02.08	정○○ (제주시)
제주시 도련일동 1968-7	부결	․[적용의 완화 신청]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피해가 없을시 적용의 완화를 허용하기는 하나, 남측 일조권 적용의 완화에 대한 지붕형태의 디자인은 3층 평면도를 북측으로 이동 계획하여 남측은 베란다 조성 등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의 완화 신청 부분은 부결합니다."	2018.02.08	이○○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376-38	부결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18.02.28	양○○ (제주시)
서귀포시 토평동 924	부결	․[도로지정심의] 공동주택으로 도로지정심의 신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도로 소유자의 동의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2018.03.08	김○○ (서귀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294	부결	․[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내 적용의 완화] 수변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맞추어 층수 및 높이 완화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03.29	양○○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18.03.29	오○○ (제주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심각하리라 판단되기에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8.03.29	백○○ (제주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심각하리라 판단되기에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8.03.29	백○○ (제주시)
제주시 연동 산 100-2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심각하리라 판단되기에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8.04.05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79	부결	․오름내 부지로서 건축행위시 오름의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18.04.26	박○○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13	부결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도로지정시 주변에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어 반려합니다.	2018.05.17	김○○ (제주시)
서귀포시 색달동 121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주변 난개발에 의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심각하리라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8.05.24	성○○ (제주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	부결	․건축주의 의견을 존중하나, 본 필지의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은 공익을 위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	2018.05.24	백○○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02-3	부결	․수월봉 오름 인접지로서 건축행위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심각히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018.06.28	채○○ (제주시)
제주시 오등동 762	부결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경우 자연경관에 지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바,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물 완화에 대하여 불허합니다.	2018.08.31	김○○ (광주시)

43.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 조치 실적(최근 3년간)

□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및 추진사항

❍ 방치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18.8.31기준)

구 분	용 도 별
	소계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기타
도	2	1	-	-	-	1

❍ 추진상황

- 공사재개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중

44.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16년도

사 업 명	위 치	건 축 주	용 도	규 모	허가일 (착공일)	취소사유
계	6개소 8건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주롯데 리조트	색달동 산 28 외 3필지	롯데제주 리조트㈜	관광휴게시설 (신축)	18,640.14㎡ (2/2, 14.5m)	2006. 5.29. (2008. 5.13.)	사실상 미착수
동물테마 파크 콘도	조천읍 선흘리 4189 외 2필지	㈜제주동물테마파크	숙박시설 (신축)	19,451.88㎡ (1/3, 13.90m)	2008. 3.18. (2010. 8.16.)	사실상 미착수
한국폴로 컨트리클럽	구좌읍 행원리 3260 외 32필지	㈜한국폴로 컨트리클럽	숙박시설 (신축)	18,585.56㎡ (1/2, 12.00m)	2009. 4.20. (2009. 5. 6.)	사실상 미착수
ST. Four 골프&리조트	구좌읍 김녕리 5160-1 외 1필지	㈜에니스	숙박시설 (증축)	1,910.26㎡ (1/2, 12.00m)	2010. 7.19. ( - )	미착공
풍산 드림랜드	애월읍 하가리 215 외 40필지	㈜풍산	문화집회시설 (신축)	4,381.28㎡ (2/2, 27.30m)	2012. 2. 6. ( - )	미착공
	애월읍 하가리 247-1 외 9필지		숙박시설 (신축)	3,383.04㎡ (0/2, 9.95m)	2012. 2. 6. ( - )	미착공
	애월읍 하가리 235-1 외 15필지		숙박시설 (신축)	17,632.17㎡ (1/8, 29.95m)	2012. 2. 7. ( - )	미착공
셰프라인 월드	구좌읍 송당리 2635-3	㈜우삼개발	근린생활시설 (증축)	198.85㎡ (0/1, 8.9m)	2012. 9.11. ( - )	미착공

❍ 2017년도 ~ 2018년 현재 : 없음

45.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46.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건축지적과】

(2018. 8. 31 현재, 세대수)

시 군 별	민간분양 주택
	계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합 계	1,217	249	883	85
제 주 시	904	236	634	34
서귀포시	313	13	249	51

□ 조치계획

○ 미분양 주택 추이를 지속 관찰하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 분양시기 조정, 분양가 인하 등을 유도하고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 적극 대처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택지, 주택에 대한 적정수준의 공급 추진

47.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인구 급증으로 주택종합계획(2010~2020)상의 계획 인구가 2015년 이미 초과하여 2025년 계획인구(75만명)를 기반으로 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필요

※ 「주거기본법」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수립기준 : 연도별 및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여야 하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종합계획 연구용역

❍ 사 업 비 : 230백만원 (국토연구원 원장 김동주, 주거실태조사 포함)

❍ 용역기간 : 2017. 5. 11. ~ 2018. 5. 10.

□ 추진실적

❍ ‘17. 5. 11. ~ 11. 21. : 주거실태 조사

- 조사항목 : 87개 (기본 67개 항목, 제주특수성반영 20개)

- 표본조사 : 4개 생활권 3,000개 (제주시 동지역 900개, 서귀동지역·읍면 각 700개)

❍ ‘17. 8. 21. : 국가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218010)

❍ ‘18. 1. 29. : 주거실태조사 결과보고 (주거정책심의회)

❍ ‘18. 3. : 주거종합계획 초안보고 (주거정책심의회)

❍ ‘18. 4. 12. :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주거정책심의위원회 포함)

- 도의회(환경도시전문위원), 도시건설, 도시재생, 제주시(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 건축), 서귀포시(도시, 건축)

❍ ‘18. 5. 4. : 주거정책심의회 및 관련부서 주거종합계획 최종보고

❍ ‘18. 5. 10. : 주거종합계획 용역 완료

❍ ‘18. 7. ~ 10. : 주거종합계획에 공약사항 연계 반영

□ 향후계획

❍ ‘18. 10월 주거종합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 ‘18. 11월 주거정책심의위윈회 심의 후 주거종합계획 수립 공포

48.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본방향(’15. 12. 30. 발표)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16년 ∼‘25년까지 10만호 공급

- 민간분양 7만호 ․ 임대 3만호(공공 2만호, 민간 1만호)

❍ 주거복지사업 추진 :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등

□ 추진상황

1. 주택공급 : ‘16 ∼‘25 (10년간) 10만호 공급

❍ 민간 7만호 : 38,069호 공급(‘16년 13,879호/‘17년 16,151호/‘18.8월 8,039호)

❍ 임대주택 3만호 (민간 1만호 ․ 공공 2만호)

• 공공 2만호 (행복주택 0.7만, 국민임대 0.3만, 공공임대 1만)

❍ 공공임대주택 추진상황

(18. 8월 현재, 단위:호( ) 추진중)

구 분	공급대상	계	도(개발공사)	LH	JDC
계		20,000 (4,536)	9,000 (1,251)	9,000 (2,492)	2,000 (793)
국민임대	저소득층	3,000 (1,162)	1,000 -	2,000 (1,162)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7,000 (2,423)	4,000 (1,251)	2,000 (770)	1,000 (402)
공공임대	무주택자	10,000 (951)	4,000 -	5,000 (560)	1,000 (391)

❍ 추가 추진 지역

• 김녕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108,000㎡(900여 호)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추진 (귀덕리 568세대)

• 기존주택매입 청년 및 공공임대사업 추진 (130세대)

2. 주거복지 사업 추진 현황

□ 사업현황

사업명	예 산 (백만원)			수혜가구
	계	2017	2018.8.	계	2017	2018.8.
합 계	50,630	18,991.4	31,638.6	31,783	14,911	16,872
주거급여	29,814	13,437	16,377	23,900	11,813	12,087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지원 사업	945	400	545	1,432	621	81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7	52.4	64.6	31	14	17
공동주택 지원사업	2,497	1,222	1,275	140	76	64
임대보증금 지원	17,197	3,845	13,352	1,981	556	1,425
주거복지센터 운영	60	35	25	3,492	1,423	2,069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	-	-	807	408	399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주거급여	․대상 : 중위소득43%이하 ․임차가구(임대료) : 평균 월 11만원 ․자가가구(개량비) : 350~95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 혼인일‧출생일로부터 5년 ․대출금 1.5%(최대 7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 : 농어촌지역내 장애인주택 ․동당 380만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 준공후 7년경과 공동주택 ․20백만원(29세대)~5.5백만원(500세대)
임대보증금 지원	․2016년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기본임차보증금의 50%내외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설치일 : ’16. 10. 19.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 : 농어촌지역내 노후주택 ․융자(최대 2억원)1년거치/19년상환

□ 향후계획

❍ 주거종합계획(2018~2027) 수립 후 제시된 소요부지 규모 등 감안하여 공급방안 마련

- 국․공유지 및 마을공유지 세밀한 전수조사로 택지마련

- 다양한 임대주택 개발모델 발굴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창업지원센터, 읍면동 사무소 등 복합청사 개발, 공공주택지구 신규지정

❍ 기존주택 매입 세어하우스 운영, “구도심지 30년이상 노후 주택매입 ”재건축 사업 추진

※ 세어하우스 ‘18년 2개소, ’19년 2개소 운영,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 : 40세대

❍ 사회초년생 주택자금(연․월세)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주거복지 강화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기대효과

❍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양극화 해소 및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으로 건축부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

❍ 도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주거안정에 기여

49.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그동안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지가상승 등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도모

□ 추진개요(방침)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15. 12. 2)

□ 관련기관 공조체계 강화 및 투기성행위 차단 안정화 방안 마련

□ ‘18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성과

□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결과 : 116건(행정조치 106건, 고발 10건)

□ 부동산거래 행정조치 : 93건(다운계약 17건, 신고지연 71건, 거짓신고 5건
→ 과태료 411백만원)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18. 8월말 기준)

구 분	단 위	주요거래 동향		증 감
		현재	전년(전월)
토지거래량(신탁제외) (전년대비)	필지 수	40,523	46,060	- 12.0%
	면 적(천㎡)	33,131	41,714	- 20.6%
지가변동률 (전년대비)	누 계(%)	2.766	3.100	- 0.3%
주택거래동향 (전월대비)	주 택(건)	680	858	- 20.8%
	아파트(건)	197	362	- 45.6%
미분양주택 (전월대비)	공동주택(세대)	1,217	1,275	- 4.6%

- 토지는 분할제한 및 농지기능강화 등 규제로 감소세 지속

-  주택시장은 정부의 다주택보유 억제정책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하락세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

□ 추진계획

□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부동산거래 정밀 조사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실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 등 심의

�   구    성

❍ 구성일자 : 2016. 5. 13.

❍ 구    성 : 8명 (당연직 4, 위촉직 4)

❍ 임    기 : 2018. 5. 24 ~ 2020. 5. 23 (2년)

❍ 기    능 : 기금 운용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 회    계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   운영실적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1회) : 2017. 2. 28.

- 2016년도 기금결산(안) 심의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2회) : 2017. 5. 24.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3회) : 2018. 2. 28.

- 2017년도 기금결산(안) 심의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향후	비 고
계		4,500	156	2,000	2,344
제 주 시	L = 490m	2,000	53	500	1,447	화북금산 지구
서귀포시	L = 450m	2,500	103	1,500	897	법환 지구

※ 화북금산지구는 지역 내 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 유보중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리적 대안마련 후 사업추진

51.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수입(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일반 부담금	과태료	지난년도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누계	비고
2016	1,693,518	-	734,717	7,370	824,898	3,262,519
2017	2,188,914	-	1,879,884	19,080	2,466,971	6,556,866
2018.8.31.	1,297,312	-	907,475	46,067	5,850,770	8,103,643

□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비고
2016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67,165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2,407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711,087
	보전지출	과오납금	12,873
	소계		793,532
2017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56,195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3,165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624,935
	보전지출	과오납금	19,785
	소계		704,080
2018.8.31.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30,816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342	재정보증보험료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1,126
	토지행정관리	배상금등	10,670	패소 소송비용액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36,752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8,421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88,127
합 계			1,585,739

52. 2016~2017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관광지․관광단지 내 개발사업승인대상 건축물

- 대형건축공사장(연면적 1만㎡이상 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 점 검 반 : 공무원, 건축사협회, 건축위원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 점검기간 : 분기별 1회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시행중인 사업장 허가․승인․심의사항과 일치여부

□ 개발 사업부지 이외의 원형보전 녹지 훼손 여부

□ 시공․품질 및 감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여부, 개구부 방호조치 등 안전관리실태 등

□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

구 분	‘17년 1분기	‘17년 2분기	‘17년 3분기	‘17년 4분기	‘18년 1분기	‘18년 2분기	비고
점검개소	31개소	21개소	20개소	19개소	18개소	19개소
지적건수	89건	58건	34건	28건	32건	23건
시정건수	89건	57건	34건	27건	32건	23건

53.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제도개선과 관련)

□ 사실 현황도로 편입토지 지적정리 사업 추진현황(‘16년~ ‘18년 8월)

(단위 : 필지)

행정시별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225	1,801	747
제 주 시	소 계	148	1,273	528
	아라일동	1	7	4
	오라이동	-	-	8
	해안동	1	8	3
	용강동	1	20	10
	도평동	1	8	1
	한림읍	7	90	35
	애월읍	27	256	136
	구좌읍	41	359	115
	조천읍	36	266	119
	한경면	25	200	73
	우도면	8	59	24
서귀포시	소 계	77	528	219
	신효동	1	12	7
	호근동	2	5	3
	서호동	1	2	1
	대포동	1	2	2
	대정읍	4	24	13
	남원읍	17	91	37
	성산읍	22	189	66
	안덕면	11	57	28
	표선면	18	146	62

□ 향후 추진계획(제도개선과 관련)

□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사실도로 직권정리 방안」추진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

□ 현행대로 이해와 설득으로 소유자 동의에 의하여 지적정리 추진

54. 행복주택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행복주택 이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추진

❍ 2025년까지 행복주택 공급 7,000호

- 기관별 목표 : 도․개발공사 4,000호, LH 2,000호, JDC 1,000호

❍ 추진상황  : 2,423호 (도․개발공사 1,251호, LH 770호, JDC 402호)

- 도․개발공사 : 1,251호(아라 39, 삼도일동 26, 시민복지타운 700 등)

-  L H       : 700호(봉개 280, 혁신도시 200, 서홍 90, 일도2 100, 중앙동 100)

-  JDC       : 402호(첨단과학기술단지)

※ 사업지 지원 : 국비 30%, 기금 40%, 입주자 등 30%

□ 행복주택 입주대상

❍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구분	기본자격	소득조건	자산기준	거주기간
대 학 생	대학교 재학	부모·본인 합계 100%이하	총자산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6년 (취업준비생4년) 신혼부부(자녀1명8년, 2명이상 10년)
취업준비생	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이내	부모·본인 합계 100%이하	총자산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100%이하	총자산 2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청년	만19세~39세	80%이하	총자산22,800원 자동차 2,522만원
노인계층	65세 이상	100%이하	총자산22,800원 자동차 2,522만원	20년
취약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인이하 4,884,448원 / 4인 5,630,275원 / 5인 5,630,275원

□ 향후계획

❍ 추진중인 행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추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등

❍ 국․공유지 지속 발굴 및 신규 후보지 물색

55.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18. 8. 31. 지방비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64	10,477	479	7,244	36	783
2016	177	3,786	167	3,341	10	445
2017	245	2,872	221	2,606	24	266
2018.8.	242	3,819	91	1,297	2	72

※ ‘18년 242건 3,819백만원 부과 중 149건 2,450백만원은 납기미도래

□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내역

회계연도	결손대상자	결손금액(원)	결손처분일	결손사유	비고
	8건	68,908,500
2009	(주)주신○○	15,496,5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2009	(주)삼국○○	8,733,5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2011	정○○	432,5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2011	안○○	9,510,0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2011	조○○	640,5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2011	김○○	28,204,5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2011	이○○	3,641,5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2012	제주○○	2,249,500	2017.07.27.	소멸시효완성

56.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월별, 용도별)

□ 월별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건 수	9,916	680	621	845	803	851	931	997	828	784	751	876	949
	동 수	16,181	1,078	904	1,286	1,311	1,297	1,541	1,635	1,257	1,473	1,326	1,457	1,616
	연면적	4,746,216	334,723	239,719	347,324	411,887	507,111	399,325	415,632	364,622	495,301	334,798	428,430	467,344
2017	건 수	7,463	682	677	773	685	694	758	656	512	596	402	550	478
	동 수	11,643	1,076	1,218	1,135	992	1,229	1,456	998	716	896	531	746	650
	연면적	3,529,150	298,085	304,337	341,901	357,986	447,728	503,137	307,072	163,086	220,837	122,401	223,459	239,121
2018. 8월	건 수	4,211	457	422	523	527	586	580	626	490	0	0	0	0
	동 수	5,802	634	592	702	768	889	768	803	646	0	0	0	0
	연면적	1,684,613	221,916	192,868	200,374	232,755	283,229	180,502	217,996	154,973	0	0	0	0

□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사회용	기타
계	건 수	21,590	13,117	5,377	429	83	79	361	2,144
	동 수	33,626	21,803	6,990	863	140	121	636	3,073
	연면적	9,959,979	4,813,245	3,639,386	209,603	170,193	81,230	442,012	604,310
2016	건 수	9,916	6,686	2,032	155	40	22	129	852
	동 수	16,181	11,496	2,742	259	60	26	350	1,248
	연면적	4,746,216	2,432,326	1,650,002	74,587	85,753	27,360	214,136	262,052
2017	건 수	7,463	4,266	2,040	149	27	24	152	805
	동 수	11,643	7,169	2,724	310	46	56	196	1,142
	연면적	3,529,150	1,644,877	1,345,344	74,507	72,234	27,454	129,740	234,994
2018.8월	건 수	4,211	2,165	1,305	125	16	33	80	487
	동 수	5,802	3,138	1,524	294	34	39	90	683
	연면적	1,684,613	736,042	644,040	60,509	12,206	26,416	98,136	107,264

57.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없음 (행정시 소관업무)

※ 업무구분

- 도 : 도로지정심의

- 행정시 : 도로지정고시

5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대지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주용도	층수	심의 일시	구분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3113	1,416	10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6.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76-2	905	655.68	공동주택	4/	2016.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1-9	4,835	3,866.72	공동주택	4/0	2016.1.14	보완	도로지정 동의 불가사유서 및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45-31	548	155.03	단독주택	2/0	2016.1.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264-1	417	139.91	단독주택	2/	2016.1.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1-9	4,835	3,866.72	공동주택	4/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672	614	114.06	단독주택	1/	2016.1.21	보완	도로지정심의로 신청서 등 원본을 제출 바랍니다.(스캔후 도장 날인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1834-4	1,236	979.16	공동주택	4/	2016.1.21	보완	도로지정심의로 신청서 등 재 제출 바랍니다.(세움터 일부서류 누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231	502	36	단독주택	1/0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566	3,240	353.31	제2종근린생활시설	2/0	2016.1.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7-7	561	99.11	단독주택	1/	2016.1.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1834-4	1,236	979.16	공동주택	4/	2016.1.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132-1	990	152.9	단독주택	2/	2016.1.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31-2	2,837	1,413.48	단독주택	3/	2016.2.4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장조사서는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가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672	607	114.06	단독주택	1/	2016.2.4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02	9,991	1,828.44	단독주택	2/	2016.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31-2	2,837	1,413.48	단독주택	3/	2016.2.1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053	572	99.33	단독주택	2/	2016.2.1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49	330	120.08	단독주택	1/	2016.2.1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672	607	114,306	단독주택	1/	2016.2.1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237	1,900	422.1	단독주택	2/	2016.3.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 도로의 폭은 최소 4m 이상 확보후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9	1,003	78.75	단독주택	2/	2016.3.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237	1,900	422.1	단독주택	2/	2016.3.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408-3	4,993	1,099.56	단독주택	3/	2016.3.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466-1	670	166.6	단독주택	2/	2016.3.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1187	3,740	393.6	창고시설	1/	2016.3.1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구거 부분 포장후 심의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281-1	564	91.08	단독주택	1/	2016.3.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37-2	478	49.87	단독주택	1/	2016.3.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132-2	2,260	595.38	단독주택	2/	2016.3.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81-3	534	96	창고시설	1/0	2016.3.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13-29	854	344.53	단독주택	3/	2016.3.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1187	3,740	393.6	창고시설	1/	2016.3.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2768-1	1,113	98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16.3.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474	146.49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474	146.49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474	146.49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474	146.49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84	99.3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91	99.3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5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99.3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99.3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379	99.3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04	579	108.98	단독주택	2/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671	799	214.62	단독주택	2/0	2016.3.31	재심의	도로지정이 불가하므로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792	9,998	7,344.75	공동주택	4/1	2016.4.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761-1	6,872	2,538.83	동.식물관련시설	2/	2016.4.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217	397	182.88	단독주택	2/	2016.4.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33-5	400	99.36	단독주택	1/0	2016.4.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138	971	148.15	단독주택	2/	2016.4.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44-3	1,597	180.82	단독주택	1/	2016.4.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264-2	3,300	581.16	단독주택	2/	2016.4.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143-6	3,644	757.25	단독주택	2/	2016.5.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394-11	313	353.36	단독주택	3/0	2016.5.12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313-5	1,296	155.79	단독주택	2/	2016.5.12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021	2,343	171.18	단독주택	2/	2016.5.12	부결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심의신청도로주변에건축물이없고주변토지현황을파악할때난개발이우려되므로부득이하게부결처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730	1,618	256.32	단독주택	1/	2016.5.19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3-1	4,694	2,914	공동주택	4/	2016.5.19	재심의	도로지정 요건 재확인 바랍니다.(포장여부, 장기간 공중의 통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400-12	388	200.01	단독주택	2/	2016.5.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798-1	658	96.68	단독주택	1/	2016.5.26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285-1	1,920	1,299.32	공동주택	4/0	2016.5.26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02	4,685	1,569.62	단독주택	2/0	2016.5.26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030	6,591	1,328.6	단독주택	2/	2016.5.26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3-1	4,694	2,914	공동주택	4/	2016.5.26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지정이 불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424	611	98	창고시설	1/	2016.5.26	재심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99-2	443	113.04	단독주택	1/0	2016.6.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99-3	443	113.04	단독주택	1/0	2016.6.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3-1	4,694	2,914	공동주택	4/	2016.6.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1-2	3,306	2,369.93	공동주택	4/	2016.6.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157-1	2,551	68.64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16.6.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908-5	2,348	772.77	단독주택	2/	2016.6.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090-5	496	96	창고시설	1/	2016.6.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9-11	221	73.77	단독주택	1/	2016.6.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도로지정심의 신청서 등 각종 서류 보완 바랍니다. 중복신청사항을검토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9-8	221	73.77	단독주택	1/	2016.6.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도로지정심의 신청서 등 각종 서류 보완 바랍니다. 중복신청사항을검토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71	4,889	761.31	단독주택	2/	2016.6.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627-1	333	56.79	단독주택	1/	2016.6.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9-8	221	73.77	단독주택	1/	2016.6.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05-8	533	99	창고시설	1/	2016.6.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400-7	1,308	2,570.1427	공동주택	7/1	2016.6.2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91-12	9,888	1,271.7	단독주택	1/	2016.6.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59	524	99.45	창고시설	1/	2016.7.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841-13	485	85.23	단독주택	1/	2016.7.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708-4	660	99.8	단독주택	1/	2016.7.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729	658	67.77	단독주택	1/	2016.7.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03-11	529	98.95	단독주택	1/	2016.7.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49	1,456	204.6	창고시설	1/0	2016.7.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355-3	427	44.69	단독주택	2/	2016.7.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8	2,808	375.55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16.7.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23	1,225	648.68	단독주택	4/	2016.7.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11	4,088	1,574.89	단독주택	3/	2016.7.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87-3	5,519	1,293.96	단독주택	2/	2016.7.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1058-1	2,048	734.76	단독주택	2/	2016.7.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677-4	3,788	1,070.13	단독주택	2/	2016.7.14	부결	[도로지정심의] 기존 도로폭 4m 이상이 되지 않아 도로기준에 부적합하여 도로지정 불가로 결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599-10	1,465	99.24	단독주택	1/	2016.7.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435	750	88.56	단독주택	1/	2016.7.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87-3	5,519	1,293.96	단독주택	2/	2016.7.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677-4	3,788	1,070.13	단독주택	2/	2016.7.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05	1,434	490.07	단독주택	4/	2016.7.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20	3,961	1,086.48	단독주택	2/	2016.7.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36-1	1,374	184.6	단독주택	2/	2016.7.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347	500	147.39	단독주택	1/	2016.7.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69-14	1,028	82.7	단독주택	1/	2016.7.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209-6	601	182.11	단독주택	2/	2016.7.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683	447	276.45	단독주택	4/	2016.7.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051	3,545	809.84	단독주택	2/	2016.8.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741	4,111	868.98	단독주택	/	2016.8.5	부결	[도로지정심의] 타인의 토지를 관통하는 것은 사실상의 도로일지 라도 도로지정 심의를 통하기보다 지적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833-3	3,085	561.85	단독주택	2/	2016.8.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13	614	149.48	단독주택	2/	2016.8.1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53	568	88.18	단독주택	1/	2016.8.11	부결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은 공공목적에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정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어 보존관리가 우선되므로 부득이하게 반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31	2,911	660.33	단독주택	2/	2016.8.2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584	565	84.41	단독주택	2/	2016.8.2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011-3	660	99.5	단독주택	1/	2016.8.2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505	900	197.69	단독주택	3/0	2016.9.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103	8,161	1,799.3	단독주택	2/0	2016.9.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90-1	536	128.69	단독주택	2/0	2016.9.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439-1	363	135.69	단독주택	1/	2016.9.1	원안동의	도로지정 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490	4,691	1,465.47	종교시설	3/1	2016.9.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300	701	235.14	단독주택	2/	2016.9.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300-2	509	199.24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6.9.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73-6	3,913	522.53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16.9.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53	453	98.11	단독주택	2/0	2016.9.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53	568	88.18	단독주택	1/	2016.9.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마을과 마을사이 사실상 도로로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며 신청자의 부지가 올래길 도로로 제공되어 있어 도로지정심의는 원안동의 처리하며, 추후건축계획심의신청시는건물을최대한육지방향으로배치하는계획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68	533	143.83	단독주택	2/	2016.9.8	부결	[도로지정심의] 기존 공부상 도로가 있어 현황도로는 토지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공부상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02-7	495	398.94	단독주택	3/1	2016.9.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941	626	85.44	단독주택	1/	2016.9.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821-4	75.9	96.15	단독주택	3/	2016.9.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183-1	615.18	293.02	단독주택	2/	2016.9.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92-4	548	99	단독주택	2/	2016.9.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0-1	1,466	515.19	숙박시설	2/	2016.9.29	재심의	도로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700-9	2,131	348.16	단독주택	2/	2016.9.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79	462	83.13	단독주택	2/	2016.10.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909	516	144.53	단독주택	2/0	2016.10.1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로 허가권자가 공문 신청시 세움터로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13	1,089	240.1	단독주택	2/	2016.10.1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로 허가권자가 공문 신청시 세움터로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272	9,102	2,427.12	단독주택	2/0	2016.10.1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로 허가권자가 공문 신청시 세움터로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713	662	391.36	단독주택	3/	2016.10.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959-1	2,007	396.36	단독주택	2/	2016.10.1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로 허가권자가 공문 신청시 세움터로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019	3,249.33	2,307.43	공동주택	4/1	2016.10.13	원안동의	도로지정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36-1	692.49	2,352.11	업무시설	6/1	2016.10.13	원안동의	도로지정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14	714	463.26	제2종근린생활시설	3/	2016.10.13	재심의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0-1	1,466	515.19	숙박시설	2/	2016.10.13	조건부동의	[도로지정심의] 현황종합도와 같이 포장된 도로폭(4m) 부분에 한해서 도로지정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18-4	448	161.28	단독주택	2/	2016.10.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909	516	144.53	단독주택	2/	2016.10.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621	2,168	496.15	단독주택	2/	2016.10.20	보완	현장조사서 도로 시작, 종점 확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909-1	5,828	1,099.98	단독주택	2/	2016.10.2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허가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의를 진행합니다. 허가권자 공문신청시 접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90-1	5,204	1,407.52	단독주택	2/	2016.10.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057-9	1,489	89.47	단독주택	1/	2016.10.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86-1	504	114.8	단독주택	2/	2016.10.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683	463	276.45	단독주택	4/	2016.10.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 1616-6	4,995	755.55	단독주택	/	2016.10.20	부결	현황도로폭이 미달되어 도로지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14	1,417	332.4	단독주택	2/0	2016.10.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621	2,168	496.15	단독주택	/	2016.10.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1067-1	695	659.76	공동주택	4/	2016.10.2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하천관리부서 의견 첨부 바랍니다. 944-4번지는현황측량상도로지정심의에서제척하시기바랍니다. 944-3번지는도로지정심의면적검토바랍니다.(현황선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3001	401.5	70.04	단독주택	2/	2016.10.2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23	1,225	648.68	단독주택	4/0	2016.10.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14	714	463.26	제2종근린생활시설	3/	2016.10.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445	439	49.62	단독주택	1/	2016.1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51-14	659	99.69	단독주택	1/0	2016.1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452-6	1,239	66	단독주택	1/	2016.1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248-1	505	145.82	단독주택	2/	2016.1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824-4	996	101.48	단독주택	1/	2016.1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67	1,166	621.84	단독주택	2/1	2016.11.1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허가권자에게 신청 바랍니다.(허가권자 공문 신청시 심의를 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13	1,089	240.1	단독주택	2/	2016.11.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272	9,102	2,427.12	단독주택	2/0	2016.11.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8	1,653	980.68	공동주택	4/	2016.11.10	보완	지적현황 도로폭원 제출 바랍니다.(지점별 현장사진, 측량성과도 등 확인가능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9-17	487	170.91	단독주택	1/	2016.11.1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후 허가권자가 도로지정심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 신청이 있을시 세움터로 접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790-5	368.2	88.18	단독주택	2/	2016.11.1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후 허가권자가 도로지정심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 신청이 있을시 세움터로 접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312-7	2,999	589.26	단독주택	2/	2016.11.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71	330	63.83	단독주택	1/	2016.1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33	1,934	338.1	창고시설	1/0	2016.1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22	324	5,499	단독주택	1/	2016.1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6-1	487	204.61	단독주택	2/0	2016.1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1	790	61.5	단독주택	1/0	2016.11.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091-50	778	359.97	단독주택	3/0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62	3,266	239.2	자동차관련시설	2/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838	460	90	창고시설	1/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708-3	1,018	384	창고시설	1/	2016.1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30-1	586	60.12	단독주택	1/	2016.1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1067-1	695	659.76	공동주택	4/	2016.12.2	재심의	도로지정에 포함된 944-3번지는 도로지정 심의에서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909-1	5,828	1,099.98	단독주택	2/	2016.1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4	4,128	420	창고시설	1/	2016.1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8	1,653	980.68	공동주택	4/	2016.12.1	보완	현황측량을 기준으로 도면에 지점별 도로폭원을 표시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9-17	487	170.91	단독주택	1/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0-1	1,466	515.19	숙박시설	2/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081	4,512	990	공장	1/	2016.1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448	230	99.88	단독주택	2/	2016.12.1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98	2,041	458.19	단독주택	1/0	2016.12.1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8	1,653	980.68	공동주택	4/	2016.12.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790-5	368.2	96.58	단독주택	2/	2016.12.16	재심의	도로지정신청 도로중 대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 건폐율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32-10	487.68	94.5	창고시설	1/	2016.12.16	재심의	법환동 32-3, 32-4번지의 기존건축물 관련 건폐율 법적 관련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469-18	527	98.39	단독주택	1/	2016.1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124	981	265.26	단독주택	2/	2016.1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167-1	2,869	296.56	단독주택	2/0	2016.12.22	재심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87-1	3,855	597.54	단독주택	2/	2016.12.22	재심의	도로지정 신청 현황도 제출 바랍니다.(도로지정 구간 명확히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1067-1	695	659.76	공동주택	4/	2016.12.22	조건부동의	[도로지정심의] 공동주택 계획에 따른 도로지정신청외 대지 서측부 도로폭이 확보될 경우에 한하여 도로지정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829-42	500	486.4	공동주택	5/	2016.1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 60-7	331	98.7	단독주택	2/0	2016.12.22	보완	토지조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790-5	368.2	96.58	단독주택	2/	2016.12.22	재심의	도시계획선 이내에서 도로지정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67-19	144	160.87	단독주택	2/	2016.1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482-24	295	510.995	공동주택	5/	2016.1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738	437	117.45	단독주택	1/0	2016.1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852-9	481	99.18	단독주택	2/	2016.12.29~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8-1	1,315	570.24	단독주택	2/	2016.12.29~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87-1	3,855	597.54	단독주택	2/	2016.12.29~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80-2	2,680	382.32	단독주택	2/0	2016.12.29~30	재심의	동의불가사유서 제출 바랍니다. 도로지정구간폭을명확히제시하시기바랍니다.(도로현황도에명기) 현황측량성과도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332-3	1,015	83.01	단독주택	1/	2016.12.29~30	재심의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신청부분중대지는제척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900-1	660	368.57	단독주택	3/	2016.12.29~30	재심의	도로현황도에서 신청한 도로를 정확히 구분이 가능하게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현황도로성과도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60-7	331	98.7	단독주택	2/0	2016.12.29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부결 처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790-5	368.2	96.58	단독주택	2/	2016.12.29	조건부동의	도시계획선 이내에서 도로지정에 동의합니다.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60-10	1,176	1,777.74	공동주택	6/1	2016.12.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32-10	487.68	94.5	창고시설	1/	2016.12.29	조건부동의	[도로지정심의] 32-3번지, 32-4번지는 도로지정 면적에서 제척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49	557	95.31	단독주택	2/	2016.12.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443-1	1,781	354	단독주택	1/	2016.12.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922-3	438	46.33	단독주택	1/	2016.12.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94	659	149.75	단독주택	2/0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852	5,750	2,593.92	단독주택	2/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0-5	652	399.3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167-1	2,869	296.56	창고시설	2/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946-3	3,932	892.6	단독주택	2/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332-3	994	83.17	단독주택	1/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29	401	99.9	단독주택	2/0	2017.1.5	부결	[도로지정심의] 관계부서(건설과 등)의견이 구거의 도로 지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주변현황을 살펴본 결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부득이 심의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312-2	551.18	235.9	단독주택	2/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959-1	2,007	396.36	단독주택	2/	2017.1.5	부결	[도로지정심의] 도로너비가 4m 이하이고 비포장으로 도로지정은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057-9	1,228	89.47	단독주택	1/	2017.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97-4	202	490.38	단독주택	5/	2017.1.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80-2	2,680	382.32	단독주택	2/0	2017.1.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900-1	660	368.57	단독주택	3/	2017.1.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79-1	152	138.98	단독주택	3/0	2017.1.12	조건부동의	해당필지의 인근지 주차 부분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404-1	3,442	876.1	공장	2/	2017.1.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427	2,174	434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17.1.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771-1	1,743	915.63	제2종근린생활시설	3/	2017.1.19	부결	[도로지정심의] 1768-2번지 현황도로의 폭이 4m 이하로서 건축법 도로기준 미달로서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6-2	528	135.29	단독주택	2/	2017.1.19	재심의	측량성과도 또는 도로현황도에 도로폭을 정확히 명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2-31	171	248.65	단독주택	4/	2017.1.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9-9	1,766	1,596.99	단독주택	4/1	2017.1.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4	1,653	216.79	단독주택	1/	2017.1.26	부결	[도로지정심의] 막다른 도로 규정에 따른 6M 도로폭에 부적합하며, 이 도로는 농업기반 시설이기에 농지 잠식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도로지정을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10-6	4,959	1,979.29	동.식물관련시설	/	2017.1.26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실상 도로부분 현황측량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269	660	122.46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17.1.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8-1	364	316	단독주택	3/1	2017.1.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515	640	494.64	단독주택	3/	2017.2.9~10	보완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심의 신청에 준하는 설계도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6-2	528	135.29	단독주택	/	2017.2.9~1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막다른도로 도로폭에 적합하게 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21-12	436	99.1	단독주택	1/	2017.2.9~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178-1	430	98.82	단독주택	1/	2017.2.9~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2	319	89.7	단독주택	2/	2017.2.9~10	부결	[도로지정심의] 건축행위로 인한 농지잠식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로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1-14	1,653	216.79	단독주택	2/	2017.2.9~10	부결	[도로지정심의] 건축행위로 인한 농지잠식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로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70-1	344	148.56	단독주택	2/0	2017.2.9~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10-6	4,959	1,979.29	동.식물관련시설	/	2017.2.9~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515	640	494.16	단독주택	3/	2017.2.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00-4	1,498	468.2	단독주택	2/	2017.2.16	부결	[도로지정심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위원회에서는 도로지정함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통하여 도로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870	6,427	4,534.6	공동주택	4/1	2017.2.16	부결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 조건에 불가하므로 부결합니다.(이해관계인 동의가 불가한 사유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 1322	402	96.57	단독주택	2/0	2017.2.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1767-7	660	655.04	공동주택	4/1	2017.2.2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027	397	146.01	단독주택	2/	2017.2.2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771-1	1,743	915.63	단독주택	3/	2017.3.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68-12	392	350.31	단독주택	4/0	2017.3.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10-1	582	561.74	단독주택	/	2017.3.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57-4	522	157.84	단독주택	2/0	2017.3.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870	6,427	4,534.6	공동주택	4/1	2017.3.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083	510	303.06	단독주택	3/0	2017.3.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274-1	938	99.2	창고시설	1/0	2017.3.9	부결	막다른 도로에 맞는 도로폭(6m)을 확보하지 못하기에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068	1,643	254.85	단독주택	2/	2017.3.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009	1,232	454.58	공동주택	4/0	2017.3.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실제 도로폭원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137-5	303	167.67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7.3.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025-1	416	82.73	단독주택	1/	2017.3.16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857-1	440	155.97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7.3.2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900-14	496	215.65	단독주택	3/	2017.3.2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391-3	444	256.16	단독주택	3/	2017.3.2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832-3	900	499.71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7.3.2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009	1,232	924.16	공동주택	4/0	2017.3.23	재심의	1977-3번지 소유자 동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371	415	225.46	단독주택	2/1	2017.3.23	재심의	366-2번지 소유자 동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6-2	528	135.29	단독주택	/	2017.3.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15-5	1,326	256.94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7.3.30	반려	[도로지정심의]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로 판단되지 않아 건축위원회에서 도로지정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타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025-5	416	82.73	단독주택	1/	2017.3.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009	1,232	924.16	공동주택	4/0	2017.3.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340	1,950	598.68	단독주택	2/0	2017.3.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158-9	553	142.56	단독주택	1/0	2017.4.6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바랍니다.(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로 공문 신청 시점에서 건축계획심의에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42-2	542	191	단독주택	2/1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157-1	489	144.99	단독주택	2/0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산 89	4,819	1,165.56	단독주택	2/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23-29	495	110.7	단독주택	2/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621	2,168	496.15	단독주택	2/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29-3	1,392	965.02	노유자시설	3/1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895	587	586.91	단독주택	4/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520-4	240.4	353.96	단독주택	4/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21	400	114.5	창고시설	1/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684-1	306	439.9	단독주택	4/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417-2	1,117	2,626.79	업무시설	5/1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557	706	95.51	단독주택	1/	2017.4.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523-6	740	446.47	단독주택	4/	2017.4.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53	4,956	890.19	단독주택	2/	2017.4.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2086-1	1,290	763.04	단독주택	4/	2017.4.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827-1	890	98.55	단독주택	1/	2017.4.13	반려	건축법상 도로폭 기준 미달로 반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0-3	377	406.27	단독주택	3/	2017.4.13	반려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도로지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645-1	419	88.69	단독주택	1/	2017.4.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이동 542-1	311	523.24	제1종근린생활시설	/	2017.4.2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먼저 허가권자에게 신청 바라며, 허가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진행하므로 그 시점에 세움터로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2-3	1,243	473.82	공동주택	/	2017.4.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50-3	197	76.62	단독주택	2/	2017.4.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481	892.44	단독주택	2/	2017.4.2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먼저 허가권자에게 신청 바라며, 허가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진행하므로 그 시점에 세움터로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045	428	84.54	단독주택	1/	2017.4.2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먼저 허가권자에게 신청 바라며, 허가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진행하므로 그 시점에 세움터로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399-17	332	95.52	단독주택	1/0	2017.4.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295	3,157	577.65	단독주택	2/0	2017.4.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811	381	49.69	단독주택	1/	2017.4.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308-15	120	234.01	단독주택	4/	2017.4.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8	1,653	980.68	공동주택	4/	2017.4.2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는 허가권자에게 선 신청후 세움터로 접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270	1,983	310.8	단독주택	1/	2017.4.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371	415	225.46	단독주택	2/1	2017.4.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951	4,609	896.94	단독주택	2/	2017.5.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344-1	1,560	284.28	동.식물관련시설	2/	2017.5.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55-2	354	96.52	단독주택	2/	2017.5.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503-1	3,075	1,244.61	단독주택	2/	2017.5.1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21	2,894	1,036.66	단독주택	2/0	2017.5.1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677-3	639	96.3	단독주택	1/	2017.5.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1058-1	1,000	334.08	단독주택	2/0	2017.5.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067	4,053	813.32	단독주택	2/0	2017.5.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410-2	659	66	단독주택	1/0	2017.5.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765	659	148.23	단독주택	2/	2017.6.1	재심의	현황도로에 의거한 도로지정 필지별 면적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107-7	888	297.18	단독주택	1/	2017.6.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27-1	696	268.94	단독주택	1/0	2017.6.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90	485	444.67	단독주택	3/	2017.6.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839-3	2,327	586.1	단독주택	2/	2017.6.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765	659	148.23	단독주택	2/	2017.6.8	재심의	사실도로 토지 편입조서 제출 바랍니다. 767-1번지(전)이해관계동의불가사유서를명확히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380	192	81.99	단독주택	1/	2017.6.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943-1	6,255	1,561.56	단독주택	2/0	2017.6.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73	320	32.64	창고시설	1/0	2017.6.8	조건부동의	[도로지정심의]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005	4,871	2,592	단독주택	3/	2017.6.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782-5	830	476.62	단독주택	3/	2017.6.8	재심의	도로지정시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도로사용전 토지주의 도로지정에 대한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418-1	653	93.51	단독주택	/	2017.6.8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699	1,342	1,017.438	단독주택	3/	2017.6.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09-6	165	79.35	단독주택	1/	2017.6.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070-1	1,157	1,152.48	공동주택	4/	2017.6.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31-5	2,308	4,661.9	공동주택	4/1	2017.6.22	보완	[도로지정심의] 행정기관 검토의견서를 정확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20-8	5,038	1,065.06	단독주택	/	2017.6.22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장기간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허가권자의 검토후 세움터로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13-34	766	128.16	단독주택	2/	2017.6.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77-2	1,845	299.66	창고시설	1/	2017.6.22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장기간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허가권자의 검토후 세움터로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926-1	641	657.93	단독주택	4/	2017.6.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067	4,053	813.32	단독주택	2/0	2017.6.22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장기간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허가권자의 검토후 세움터로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95-1	300	473.69	제2종근린생활시설	3/0	2017.6.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31-5	2,308	4,661.9	공동주택	4/1	2017.6.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067	4,053	813.32	단독주택	2/0	2017.6.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531	1,143	196.73	단독주택	2/	2017.6.29	재심의	지적상 도로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건축법제45조제1항제1호규정에의거이해관계자동의여부사유를명확히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765	659	148.23	단독주택	2/	2017.7.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54	1,595	469.98	단독주택	2/0	2017.7.6	재심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득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43	1,947	130.15	동.식물관련시설	1/	2017.7.13	재심의	도로현황도와 사실도로 편입조서상 지목이 상이하여 신청서류를 보완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617-1	278	94.4	단독주택	1/0	2017.7.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84-3	162	177.91	단독주택	/1	2017.7.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52-4	660	288.1	단독주택	2/1	2017.7.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723	431	62.53	단독주택	1/	2017.7.1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814-51	234	163.21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017.7.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1147	2,037	199.02	단독주택	2/	2017.7.2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06	4,904	1,038.64	단독주택	2/	2017.7.2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장조사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741-1	290	4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7.7.20	재심의	하천정비계획 수립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도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8	600	130.59	단독주택	2/	2017.7.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06	4,904	1,038.64	단독주택	2/	2017.7.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47-16	1,134	106.2	창고시설	1/0	2017.8.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585-9	224	63	단독주택	1/0	2017.8.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732.49	단독주택	2/0	2017.8.3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285	504	49.08	단독주택	1/	2017.8.17	보완	[도로지정심의] 세움터 상에 정확한 대지위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류상 도로지정 신청지번에 대한 지목 수정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35-4	495	99.8	단독주택	1/	2017.8.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32-10	404	659.68	공동주택	5/0	2017.8.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238-1	501	88.98	단독주택	1/	2017.8.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17-1	504	49.08	단독주택	1/	2017.8.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06-3	1,769	241.92	단독주택	1/	2017.8.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484-1	393	207.12	단독주택	3/	2017.8.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1785-1	463	459.39	단독주택	3/	2017.8.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76-3	413	172.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7.8.4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5	745	128.33	단독주택	2/	2017.8.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887	482	98.82	단독주택	1/	2017.9.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신청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니고 다수의 이용이 아닌 관계로 수산리 886번지 및 수산리 885-1번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553	900	199.98	창고시설	1/	2017.9.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35	1,021	297.36	단독주택	2/0	2017.9.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구거부분에 대한 하천관리 부서의 의견를 첨부 바랍니다.(허가권자인 애월읍에서 하천부서 의견 청취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77-2	1,845	98	창고시설	/1	2017.9.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396-3	217.91	99.18	단독주택	2/	2017.9.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도시계획도로는 국토법 및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제척한 부분에 한해 도로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374	697.6	99.24	단독주택	1/	2017.9.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84-3	703	93.51	단독주택	1/	2017.9.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286	420	109.44	창고시설	1/0	2017.9.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50-3	197	76.62	단독주택	2/	2017.9.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670-1	1,776.3	91	단독주택	2/0	2017.9.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33	485	183.63	단독주택	2/	2017.9.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106	4,904	1,038.64	단독주택	2/	2017.9.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047-1	1,133	197	창고시설	1/	2017.9.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68.04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7.9.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530-12	258	184.9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7.10.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2645	516	115.49	단독주택	1/	2017.10.12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심의 신청시 세움터 접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274-1	938	99.2	창고시설	1/0	2017.10.12	취하	건축주 자진취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643	1,404	1,983.19	공동주택	6/	2017.10.12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심의 신청시 세움터 접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39-2	330	98.04	단독주택	2/	2017.10.12	재심의	도로지정 부분 현황도로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포장여부 확인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35	1,021	297.36	단독주택	2/0	2017.10.12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으로 허가권자의 심의 신청시 세움터 접수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557-2	3,555	297.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017.10.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69	175	63.64	단독주택	/1	2017.10.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274-1	938	99.2	창고시설	1/0	2017.10.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643	1,404	1,983.19	공동주택	6/	2017.10.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67-7	694	99.64	단독주택	1/0	2017.10.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561-1	177	62.01	단독주택	2/0	2017.1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075-1	858	86.03	단독주택	1/	2017.1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465-1	264	57.6	창고시설	1/	2017.1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105-5	1,055	622.92	단독주택	3/0	2017.1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772-3	3,017	370.26	창고시설	1/	2017.11.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황종합도의 해상도를 높여 제출하고, 지적선을 포함해 제출 바랍니다. 하천관리부서또는허가권자의정확한의견을첨부하여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39-2	330	98.04	단독주택	2/	2017.1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35	1,021	297.36	단독주택	2/0	2017.11.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하천관리부서 또는 인허가권자의 정확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삼동 2798-1	2,000	571.96	단독주택	2/	2017.1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296-5	662	98.04	단독주택	/	2017.1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911	380	72	단독주택	1/	2017.11.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86-2	285	145.28	단독주택	3/	2017.11.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8	1,653	876.54	공동주택	3/1	2017.11.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776-1	4,406	676.96	단독주택	1/	2017.11.16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신청 요건 검토 바랍니다.(동의불가 사유서) 허가권자현장조사서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5-3	380	99	단독주택	1/0	2017.11.3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만 도로지정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88-1	1,077	162.75	창고시설	1/0	2017.11.3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852-4번지 부분 도로폭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914-2	354	257.76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7.11.30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건축위원회에서는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한 근거 등으로 도로지정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하는바 재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772-3	3,017	370.26	창고시설	1/	2017.11.30	보완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 전 구간 현황도로폭을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895	1,598	225	단독주택	1/	2017.11.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873	959	164.05	단독주택	2/0	2017.11.3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469-4	955	203.91	단독주택	1/	2017.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70	1,277	308.24	단독주택	2/1	2017.12.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황도로 부분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지목이 전 등 개인토지에 상당부 포함되어 있는 바 추후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우려하여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가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772-3	3,017	370.26	창고시설	1/	2017.12.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황도로 부분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지목이 전 등 개인토지에 상당부 포함되어 있는 바 추후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우려하여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가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904-2	2,280	240	창고시설	1/	2017.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293-3	835	244.98	단독주택	2/	2017.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9-1	233	110.23	단독주택	2/	2017.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579-5	915	84.53	단독주택	1/	2017.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967	1,051	90	단독주택	2/	2017.12.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88-1	1,077	162.75	창고시설	1/0	2017.12.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303-4	3,387	669.84	단독주택	1/	2017.12.14	재심의	지목상 도로가 아닌 부분(대지, 전, 과 등) 등은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등 개인재산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로지정심의 보다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99	334	125.8	단독주택	1/	2017.12.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7-1	556	44.34	단독주택	1/	2017.12.21	조건부동의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을 위해서는 도로폭은 최소 4M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대지내에서 추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6-2	660	75.6	창고시설	1/	2017.12.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91-14	449	99.09	단독주택	2/	2017.12.21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실상의 도로, 현황실측도, 도로지정신청 지적현황도가 상이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현황실측도지적선과현황선이구분되도록제출바랍니다. 도로관련부서협의후검토의견제출바랍니다. 상명리122번지(묘)지적및현황재확인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038-2	489	97.12	단독주택	1/	2017.12.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4519-12	721	62.55	단독주택	1/	2017.12.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13-4	1,224	258.8456	단독주택	2/	2018.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5-3	380	99	단독주택	1/0	2018.1.4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국유지 부분(3575번지)은 관리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로지정시 도로가 연결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심의신청도로폭(6m)과허가권자도로폭(4m)가상이하여정확한검토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823	6,776	1,768.73	단독주택	3/	2018.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717	1,065	249.22	단독주택	2/0	2018.1.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7-1	1,840	287.82	단독주택	3/	2018.1.15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신청서 상 도로폭 부분은 포장된 도로폭 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35	1,021	297.36	단독주택	2/0	2018.1.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94	328	78.5	단독주택	/	2018.1.15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도시계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994	175	268.19	공동주택	4/	2018.1.15	조건부동의	[도로지정심의] 막다른 도로 폭 3M 이상 확보시 도로지정 의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93-1	2,550	572.8	창고시설	2/0	2018.1.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382-1	331	475.57	단독주택	3/	2018.1.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5-3	380	99	단독주택	1/0	2018.1.1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164-3	4,435	1,325.16	단독주택	2/0	2018.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87	113	84.6	단독주택	1/0	2018.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298	5,491	1,575.99	단독주택	2/	2018.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799-15	495	97.71	단독주택	1/	2018.2.8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789-1(도)를 도로지정으로 편입하거나, 대지내 건축선 후퇴를 통해 도로폭은 최소 4m가 되도록 재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90-1	435	206.27	단독주택	2/	2018.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권고, 주차 차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962-3	2,748	2,007.18	공동주택	4/1	2018.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98-1	553	194.72	단독주택	2/	2018.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234	344	68.75	단독주택	1/	2018.2.8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현장조사서정확히작성하여제출바랍니다.(허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331	526	126.09	단독주택	1/	2018.2.8	부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로지정은 불가하니 해당 토지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161-15	932	746.031	종교시설	4/1	2018.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799-15	495	97.71	단독주택	1/	2018.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606-1	1,028	493.05	단독주택	3/	2018.2.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1496-4	855	79.575	단독주택	1/	2018.2.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92-5	1,590	486.81	제2종근린생활시설	3/	2018.3.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680-2	509	216.66	제2종근린생활시설	3/	2018.3.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924	1,619	812.16	공동주택	3/	2018.3.8	반려	[도로지정심의] 공동주택으로 도로지정심의 신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도로 소유자의 동의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49-4	267	433.16	단독주택	4/	2018.3.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01-1	531	284.31	단독주택	2/	2018.3.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293-3	835	244.98	단독주택	2/	2018.3.1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1907	6,135	2,192.36	단독주택	2/0	2018.3.2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845-3	437	279.61	단독주택	3/	2018.3.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312-11	582	149.63	단독주택	2/	2018.3.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2221-7	1,022	723.44	공동주택	4/0	2018.3.2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558-1	512	224.99	단독주택	2/0	2018.4.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2	2,308	299.09	단독주택	2/	2018.4.5	재심의	막다른도로 규정에 맞게 6M 이상으로 신청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402-1	545	147.85	단독주택	3/	2018.4.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616-3	215	199.4	단독주택	2/	2018.4.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310-1	870	154.82	단독주택	1/0	2018.4.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7-1	1,840	287.82	단독주택	3/	2018.4.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2	2,225	299.09	단독주택	2/	2018.4.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이동 1584-3	662	247.13	단독주택	2/	2018.4.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386-17	380	476.37	공동주택	4/	2018.4.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1834-3	821	392.79	단독주택	3/	2018.4.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93-8	608	287.58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018.4.12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황도로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도로지정심의신청에맞도록도서를갖추어신청바랍니다. 본대지는대지옆타도로에면하고있어건축허가가가능하다고판단되어,도로지정신청부지를굳이도로지정해야할필요가없다고판단되므로행정기관과협의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551-2	240	410.78	단독주택	4/	2018.4.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836	817	303.99	단독주택	3/	2018.4.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29-1	447	150.669	단독주택	2/	2018.4.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186-1	3,249	187.98	문화및집회시설	1/	2018.5.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신청서 등 일체 서류 제출 바랍니다. (도로지정심의신청인지건축계획심의신청인지명확히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410-2	801	113.89	단독주택	1/	2018.5.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71-1	789	188.19	단독주택	2/0	2018.5.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1526	896.98	146.79	단독주택	1/	2018.5.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388-7	1,070	199.14	단독주택	2/	2018.5.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186-1	3,249	187.98	문화및집회시설	1/	2018.5.10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428	631	148.61	단독주택	2/	2018.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681-2	824	188.85	단독주택	2/	2018.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316-2	1,313	270	창고시설	1/	2018.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682	2,038	296	단독주택	2/	2018.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879-3	955	98.62	단독주택	1/0	2018.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23	330	49.79	단독주택	1/0	2018.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620	644	99.5	단독주택	1/0	2018.5.1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15	588	124.26	단독주택	2/	2018.5.17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사유지 이해관계인 동의가 불가한 사유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도로지정 신청 부지는 최근 거래가 된 상태로 이해관계인 불가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 / 등기우편 발송 등 이해가 가능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13	826	245.19	단독주택	2/	2018.5.17	반려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도로지정시 주변에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어 반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472-8	2,018	1,861.14	제1종근린생활시설	3/	2018.5.24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7	493	196.11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18.6.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216-7	422	421.51	단독주택	4/	2018.6.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2542-2	409	407.12	단독주택	4/0	2018.6.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113-1	271	141.45	단독주택	2/	2018.6.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673-27	202	171.93	단독주택	2/	2018.6.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096-11	617	422.62	단독주택	4/	2018.6.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769-8	537	99.59	단독주택	2/0	2018.6.7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2657-1	1,381	518.44	단독주택	2/0	2018.6.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670	312	140.55	단독주택	/	2018.6.16	재심의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45-10	391	615.45	단독주택	4/	2018.6.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911-3	395	75.69	단독주택	1/	2018.6.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670	312	140.55	단독주택	2/	2018.6.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566-2	801	399.6	제2종근린생활시설	3/	2018.6.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496	5,864	1,991.02	단독주택	2/0	2018.6.21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3020	305	243.86	단독주택	4/	2018.6.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516-3	1,830	283.52	단독주택	2/	2018.6.21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400-9	682	482.46	단독주택	4/	2018.6.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1202-2	1,500	337.57	단독주택	2/	2018.6.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809	3,097	463.06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018.6.2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229-7	400	142.42	단독주택	2/	2018.6.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131-8	344	68.58	단독주택	1/0	2018.6.28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측량성과도를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516-3	1,830	283.52	단독주택	2/	2018.6.28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37-3	262	187.94	단독주택	2/0	2018.7.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70	809	804.09	공동주택	3/0	2018.7.5	재심의	도로현황측량 성과도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357-3	416	60.04	단독주택	2/	2018.7.5	보완	현장조사서 보완 바랍니다.(도장, 서명 등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18-3	373	171.9	단독주택	2/	2018.7.5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615	588	124.26	단독주택	2/	2018.7.5	재심의	제반 여건등을 검토한 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은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887-3	293	488.9	제1종근린생활시설	3/	2018.7.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131-8	344	68.58	단독주택	1/0	2018.7.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496	5,864	1,991.02	단독주택	2/0	2018.7.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8	370	92.68	단독주택	1/	2018.7.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70	809	804.09	공동주택	3/0	2018.7.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357-3	416	60.04	단독주택	2/	2018.7.12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472-3	562	98.84	단독주택	2/	2018.7.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644-7	390	135.55	단독주택	2/0	2018.7.1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829-34	465.2	294.27	단독주택	3/0	2018.7.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69-5	290	639.22	공동주택	5/1	2018.7.26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기존 도로 분할된 사항 등 도로현황을 검토 바랍니다.(도로지정심의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50-3	278	124.13	단독주택	2/	2018.7.2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811-2	3,299	451.34	단독주택	2/	2018.7.26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현장사진 상 3번 구간(조수리 2838-1번지)은 현황실측과 상이하여 제척 등 재검토 바랍니다. 도로포장여부재검토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36-9	338	497.13	단독주택	4/	2018.8.9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808-3	688	59.64	단독주택	1/	2018.8.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518-2	399	147.38	단독주택	2/	2018.8.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696-11	469	468.357	공동주택	4/	2018.8.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2154-2	329.5	327.64	단독주택	3/	2018.8.16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69-5	290	639.22	공동주택	5/1	2018.8.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521-3	446	199.01	단독주택	2/	2018.8.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031	2,200	283.86	단독주택	2/	2018.8.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652	498	142.45	단독주택	2/	2018.8.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564	170	148.01	단독주택	2/0	2018.8.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741-5	595	136.8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2018.8.31	원안동의	도로지정심의 사항임

59.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추진배경

❍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확장된 비법정도로(농로, 마을안길)중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추진

- 통행권 확보를 통한 도로관련 민원 해소 및 재산권행사 제약 해소

□ 추진개요

❍ 사실 현황 도로 정리 대상: 778노선 5,634필지

구분	노선	편입토지(필)	분할 후(필)	도로길이(m)	편입면적(㎡)
계	778	5,634	11,268	257,887	902,605
제주시	406	3,037	6,074	121,942	426,797
서귀포시	372	2,597	5,194	135,945	475,808

❍ 정리실적(누계): 365노선 토지분할 3,475필, 지목변경 1,374필(24.4%)

❍ 정리기준: 노선별로 소유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경우 공부정리

- 확․포장 도로구간 포함 통과도로 원칙

- 막다른 도로: 3필지 이상 또는 200m이상인 도로

- 비포장 도로: 돌담 등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어 사용하는 도로

□ 최근 3년간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현황: 225노선 747필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정리실적			공유지	비고
		노선	토지분할	지목변경
계	821	225	1,801	747	249
2016년도	121	38	458	232	26
2017년도	400	169	1,205	446	205
2018. 8월	300	18	138	69	18

60.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자전거도로 현황(2018년기준)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연 장	폭	비 고
계	382	1,337.9	1.5~3.0m
제 주 시	264	758.3	1.5~3.0m
서귀포시	118	579.6	1.5~3.0m

□ 현 실태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행안부, 2010. 8.)에 의거 추진된 ‘제주환상 자전거길’ 조성이 2015년 완료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국비 보조금 지원 중단

❍ 시가지 내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 우선 추진

□ 문제점

❍ 환상자전거길 등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 노선단절 및 협소로 이용불편

❍ 자전거 도로상 농수산물 적치 및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

❍ 자전거거치대(보관대) 관리가 어렵고 가로변에 있어 통행 불편

□ 향후 개선방안

❍ 2017. 10월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정비 추진

-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운행환경 개선

- 학교, 직장 등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기반 정비

- 자전거 휴게소(쉼터) 정비

-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조사 시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제주환상자전거길 체계적 정비로 명품 자전거길 조성

- 2019년 제주환상자전거길(234km) 정비 용역 및 노선조정(변경) 추진

6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추진방향

❍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표지판, 횡단도 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정비 등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2016년	• 자전거의 날 행사	‘16.4.23.	자전거이용 홍보, 자전거관련 프로그램 홍보 등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95대 무료 임대 운영(4,708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26회, 2,549명)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10,620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747대, 무상점검 485대
	• 환상자전거길 답사 운영	‘16.10.3.	안전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마련
2017년	• 자전거의 날 행사	‘17.4.22.	자전거이용 홍보, 자전거관련 프로그램 홍보 등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95대 무료 임대 운영(5,150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51회, 4,596명)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10,523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533대, 무상점검 1,007대
	•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 운영	‘17.8.이후	자전거 도로 정기 점검(매월 1회 추진)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 추진	17. 3.~17.10	자전거 도로 정기 점검(매월 1회 추진)
	• 2017 국제 사이클링 페스티벌 개최	‘17. 9. 9.	해안도로, 중산간도로 자전거투어 추진
2018년	• 자전거의 날 행사	‘18.4.21.	자전거이용 홍보, 자전거관련 프로그램 홍보 등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95대 무료 임대 운영(4,169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46회, 4,781명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4,503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612대, 무상점검 720대

62.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 2016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유무	비고
계		연장 18.6㎞	3,720
제주시	해안동~월평동	연장 16㎞	3,200	아스콘	겸용도로
서귀포시	동홍로	연장 2.6㎞	520	투수콘	겸용도로

※ 난간 특허(의장, 디자인, 실용신안 포함) 제품 사용 없음

❍ 2017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유무	비고
계		연장 11.6㎞	3,520
제주시	아라동~회천동	연장 7.6㎞	1,520	아스콘	겸용도로	추진중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연장 4㎞	2,000	아스콘	겸용도로	추진중

※ 난간 특허(의장, 디자인, 실용신안 포함) 제품 사용 없음

❍ 2018년도

행정시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포장방식 (재료)	전용도로유무	비고
계		L=2.84㎞	23,300
제주시	외도초~이호해수욕장	L=1.2km	8,30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삼양~화북해안도로	L=0.47km	2,20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금천마을~신성여고(아봉로)	L=0.52km	7,800	아스콘	겸용도로	추진중
	오라로~연삼로(동성로)	L=0.35km	4,600	아스콘	겸용도로	추진중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	L=0.3km	400	아스콘	겸용도로	완료

※ 난간 특허(의장, 디자인, 실용신안 포함) 제품 사용 없음

63.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연 장	폭	비 고
계	382	1,337.9	1.5~3.0m
제 주 시	264	758.3	1.5~3.0m
서귀포시	118	579.6	1.5~3.0m

□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사업내용	소요 사업비
계		7,000
2019년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용역 추진 1식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1식	1,500
2020년	환상자전거길 최소폭원(1.2m) 확보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1식	1,500
2021~2022	전기자전거 기반시설 설치 1식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1식	4,000

□ 안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연도별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제 주 시	2017	볼라드 295개, 노면포장 2,548㎡ 자전거유도선 도색 28.6㎞, 안전난간설치 63m
	2018	볼라드 340개, 난간보수 200m, 경계석 설치 80개 소파보수 21.6a,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25개소
서귀포시	2017	야간발광형표지병 설치연장 3,000m 안전난간보수 20개소
	2018	자전거유도선 도색 3.17km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 : 신규 145개소, 교체 11개소

64.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 설치현황(14개소․125대)

□ 제주시 : 11개소․95대

∙ 탐라도서관 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주차장, 제주아트센터 주차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롯데시티호텔 주차장, 벤처마루 앞, 영락교회 앞, 오라지구대 뒤쪽, 로얄 쇼핑센터, 탑동해변공연장, 우당도서관 앞

□ 서귀포시 : 3개소․30대

∙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해비치해변 주차장, 번영로 표선청년회의소 인근

⇒ 대여시스템 및 자전거 노후로 2017. 8월부터 대여 중단

⇒ 공공자전거 30대 중 20대 폐기(10대 표선면에서 직접운영)

□ 이용방법

□ 제주시

∙ 대여방법 :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T머니 카드 등록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06:00 ~ 21:00

∙ 운영방법 : 위탁운영(㈜푸른바이크쉐어링 대표 김형찬)

□ 서귀포시

∙ 대여방법 :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하절기(3월 ~ 10월) : 07:00 ~ 19:00

- 동절기(11월 ~ 2월) : 08:00 ~ 17:00

∙ 운영방법 : 표선면사무소 자체운영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실적

□ 제주시

월 별	총 대여건수	1일평균 대여건수	비 고
2018년 8월	4,140	17.1
2017년	4,465	12.2
2016년	2,797	7.6

※ ‘11. 11월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중

□ 서귀포시

연도별	총대여건수	1일평균 대여건수	비 고
2018년 8월	29	0.1
2017년	685	3.2
2016년	1,911	5.2

※ ‘17. 8월 이후 무인시스템 운영중단 후 표선면 청사 내에서 유인으로 10대 운영

□ 향후 개선대책

□ 제주시인 경우 무인이용시스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인 경우 이용자 감소 및 무인이용시스템 운영 중지됨

→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2019년 환상자전거길 정비용역시 병행 추진)

65. 남조로, 한창로 확장사업 국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상황

□ 도로 현황

❍ 남조로 - 지방도 1118호선(지방도 지정: 1995. 10. 05.)

- 사업량: 연장 31.73km(폭 10〜23m), 2차로 27.7km, 4차로 4.03km

- 사업비: 1,988억원(공사비 1,474 용지비 263 부대비 및 예비비 251)

❍ 한창로 - 지방도 1116호선(지방도 지정: 1979. 04. 26.)

- 사업량: 연장 21.2km(폭 10〜23m), 2차로 11.7km, 4차로 9.5km

- 사업비: 934억원(공사비 601 용지비 218 부대비 및 예비비 115)

□ 추진상황

❍ 2012.  2. 지방도 2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 20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 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2014.  1. ~ 20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위치: 수망리 붉은오름 ~ 수망교차로(연장 5.7㎞, 폭  6m → 10m)

❍ 2015.  2. ~ 10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 도정 협의(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2016.  4.  기재부와 협의결과 남조로 국지도 지정 제외 →

(사유) 제주도에서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 등(기재부)

□ 2017. 7.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시 수요예측, 경제성 등 분석결과 차기 계획에 재검토 하기로 제시됨

❍ 2017. 10. ~ 남조로 교래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120억원) 시행

- 위치: 붉은오름 ~ 갓전시장(연장 3.3㎞, 폭 12~18m, 교량 1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2)에서 병목현상 등 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지방비 투자 정비추진

□ 차기(2023년)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

66. 각종 건설공사 관급자재(난간, 교량, 가로등, 가드레일 등) 특허제품 선정사유 및 사용현황

【건설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R.P.F BEAM교 (강정3교)	특허품 단가 : 298만원/㎡ 일 반 단가 : 283만원/㎡ (DR Girder) 일 반 단가 : 297만원/㎡ (SEG Beam)	○ 해안선 및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으로 콘크리트 거더 적용 ○ 거더의 압축강도가 서귀포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fck=40 소요 ※ 일반제품은 소요 압축강도가 fck=45임 ○ 시설한계 확보 유리 ○ 거더 중량이 상대적으로 경량하여 크레인 가설 및 운용이 용이	특허 제10-1240581호
비자림로 (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개량형 PSC BEAM교 (대천2교)	특허품 단가 : 244만원/㎡ 일 반 단 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형고가 낮아 하천 형하고 확보 용의 ○ 형고가 낮아 기존도로 성토 최소화 ○ 경제성 양호	특허 제1345197호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공사	가드레일	특허품 단가 : 103천원/m 일 반 단가 : 115천원/m (아연도금)	○ 차량충돌 충격흡수연결대가 충격을 흡수, 파손이 적음 ○ 반사지 부착, 시선유도 및 안전성 좋음 ○ 파손된 부분만 교체 가능 ○ 칼라도장 가능, 미관 우수, 주변환경조화로 인한 친환경적	특허 제10-1231806호

67.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운영방법

□ 관급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

□ 신고 및 상담은 방문, e-mail, 전화 등 편리한 방법

□ 운영현황

년도	건수	신고 내용	처리결과
합계	19
2017년	7	1. 한림읍 가족호텔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를 처분청(제주시 건설과)에서 판단 조치요청 - 제주시에서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이 아님을 회신(9.22.)
		2. 안덕면 호텔신축공사 하도급업체(설비공사)의 자재대금(철물점) 미지급	· 원도급업체에서 철물점과 미지급 자재대금 해결 추진
		3. 관급공사 타일납품에 따른 자재대금 체불	· 발주청, 원도급사 및 자재업체간 합의 완료
		4. 관급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부당함 탄원	· 감독부서로 탄원서 이송 조치 -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며 계약사항 이행토록 회신(9.14.)
		5.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에서 장비대금 체불	- 감독부서 중재로 대금지급 완료
		6. 민간건축공사에서 건축자재대금 체불	- 제주시 주택과 이송 (당사자간 민사소송진행중)
		7. 00수협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설계변경 부당한 거절 및 부당한 입찰행위 신고	- 도에서 보조금이 지급한 사업으로 도 수산정책과로 이송

년도	건수	신고 내용	처리결과
2018년	12	1. 가파도 관급공사 관련 임금체불	- 지역공동체발전과로 이송
		2. 조천읍 타운하우스 건축관련 자재대금 체불	- 제주시 조천읍 이송 *자재를 납품받지 않고 발주만 한 상황으로 인허가부서에서 중재 추진
		3. 제주0000개발 현장에 자재대금 체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로 민원 안내
		4. 0000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식당대금 등 체불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로 이첩 *발주처 및 신고센터의 중재로 대금지급 완료
		5. 안덕면 타운하우스 공사에 임금체불	- 서귀포시 안덕면 이송 *인허가부서 주재로 발주자,시공사 민원인간 삼자 합의 추진
		6. 애월읍 광령리 농로포장공사시 장비 대금 체불(이메일 접수)	- 제주시 애월읍 이송 *발주부서 조사결과 도급업체에서는 장비대금 정산 완료하였으며, 신고자 신원 미상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
		7. 오라2동 공동주택현장 장비대금 체불	- 해당 공사현장은 준공되어 건설업체 대표와 통화하여 장비대금 지불토록 안내 하고, 미지급시 건산법 위반사항이라고 안내
		8. 00․00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장비대금 체불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로 이첩 *‘18년2월까지 체불된 건설기계대금은 시공회사에서 5월 17일 지급 완료, ’18년3월분 이후의 대금은 6월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원도급 및 하도급사에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에게 발부, 향후 동 현장에서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하여 직불처리 할 예정임
		9. 00000 골프앤리조트 공사현장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 발주처에 중재토록 조치하여 대금조치 완료
		10. 00000 증축 전기공사 임금체불	- 협치정책기획관실로 이첩 *발주부서에서 시공사와 중재 추진
		11. 노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임금체불	- 건축인허가부서 제주시 건축과로 이첩(18.6.22.) - 00건설과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민원인과 체불금액에 대해서 조정하여 합의 완료
		12. 00-00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002공구) 임금체불	-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로 이첩 -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임금 등을 조속히 지불 할 수 있도록 협의

68.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실태조사)

□ 2017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최초 시행)

□ 점검기간: 2017. 9. 13. ~ 9. 28.

□ 점검대상: 50억원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65개소

□ 지적사항: 48건(현장 시정완료)

합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하도급 계약내역에 건강보험료 등 미반영	건설공사 대장 작성 미흡	표준 하도급 계약서 미사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48	16	13	12	5	2

※ 2018년도부터 대형건설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2018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

□ 토목분야: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건축분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1만㎡이상 건설공사

∙ 점검대상 : 4개 분야 109개 사업장

- 토목 25, 항만 6, 상․하수도 25, 건축 53

∙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5월, 9월) : 사업 발주부서 및 기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 건설과 및 발주부서, 기관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현지시정” 조치(14건)

- 현지시정 내용 : 하도급 내역서 4대보험료 미반영(11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건설공사대장 작성 소홀(1건)

- 조치결과 : 하도급계약 변경, 지급보증서 발급 등 발주부서 조치 통보

69. 최근 3년간 건설공사 공사중지 사업장 현황(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탐라문화광장 광장 및 공원 시설공사	2,982	2015. 3. 2 2017. 3. 8	2016. 2.17	∙선행공사 (지하주차장) 간섭으로 인한 중지	완료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3,093	2015.12.22. 2016.11.15	2016. 3.10	∙지하주차장 건축물 지상부 노출높이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중지	완료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325	2015.12.22. 2016.11.15	2016. 3.10	∙지하주차장 건축물 지상부 노출높이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중지	완료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189	2015.12.22. 2016.11.15	2016. 3.10	∙지하주차장 건축물 지상부 노출높이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중지	완료
탐라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통신설비공사	58	2015.12.22. 2016.11.15	2016. 3.10	∙지하주차장 건축물 지상부 노출높이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중지	완료
탐라문화광장 전망대 건축공사	413	2015.12.22. 2016.12.23	2016. 5.17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시행으로 인한 중지	완료
탐라문화광장 전망대 전기공사	104	2015.12.22. 2016.12.26	2016. 5.17	∙전망대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중지	완료
탐라문화광장 전망대 통신공사	8	2015.12.22. 2016.12.26	2016. 5.17	∙전망대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중지	완료

【건설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1차분)	2,728	2018. 6. 28 2018. 12.27	2018. 8. 7.	∙삼나무 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으로 대안 마련 시 까지 일시 중지	중지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 전기공사	585	2016.12.5. ~ 2018.12.14.	2017.9.25.	∙본 공사 구간 내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 위치인 월평1교차로, 월평2교차로, 용강교차로에 대한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시 중지	공사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5차분)	2,204	2017.3.24. ~ 2018.7.16.	2017.11.17.	∙편입토지 수용재결 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중지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4차분)	7,433	2016.4.1. ~ 2018.6.8.	148일	∙본 사업에 편입된 봉개동 1220-1번지의 보상협의 지연(행정소송제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완료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4차분)	7,433	2016.4.1. ~ 2018.6.8.	13일	∙공사기간 중 연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초과 강우일수(13일)에 대해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완료

【도로관리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지방도 1136호선 (상창 및 창천)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205	2018. 6. 25 2018. 10.22	2018. 9.21.	∙한전 전주 이설지연으로 일시 정지 - 2018. 10. 15일 전주 이설예정	중지중
남조로 제4교래교 재가설공사(1차분)	2,482	2018. 7.19. 2018.10.18.	2018. 9. 5.	∙한전 전주 이설지연으로 일시정지 - 2018. 11월 초 전주 이설예정	중지중

70. 건설자재(골재) 수급난 해소방안

□ 골재 수급현황

□ ’18년말 4,553천㎥ : ‘17년말 잔량(5,726천㎥) +’18년 신규허가량(1,257천㎥) — ‘18년 예상수요량(2,430천㎥)

* (연도별 공급량) ’14년 2,566천㎥, ’15년 2,828천㎥, ’16년 2,314천㎥, ’17년 1,260천㎥

* ‘18년 신규허가량 : 다려석산(711), 요석산업(51), 대륙 등 3개사(495)

* ‘18년 허가신청중 : 수산산업(896), 낙원산업(482) → 지역주민과 갈등

⇒ 허가 완료시 ’18년도 예상 잔여량과 년도별 공급량 감안 ’21년도까지 공급가능

□ 골재 수급난 해소방안

□ 운영주체: 제주개발공사(한시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 운영방식: 도민토론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기초로 절충방안 추진

※ 채취장 선정~생산 및 위탁생산 방식 병행추진

□ 추진상황

❍ ’15.11.~‘15.12.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토론회 개최

❍ ’16. 6. 9.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결정(제주개발공사)

❍ ’16. 6. ~‘16.12.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국토교통부 / 수자원공사시행)

- 골재부존량·개발가능량 산정, 골재 부존특성, 개발여건 평가 등(9개소)

❍ ’17.  1. ~ ’18. 9.  골재자원 공영개발 추진전략수립 용역 및 TF팀 운영(3회)

❍ ‘18. 4. ~ ‘19. 8. 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추진(제주개발공사)

□ 제주개발공사 추진계획

□ ‘18. 10. ~ ’18. 12. 골재공영개발 골재 채취장 선정 공론화 등 의견수렴

- 골재자원 조사결과 골재 채취장 후보지(4개소)

□ ‘19.  1. ~ ‘20. 3. 산지관리심의 및 토석․골재채취허가

□ ‘20.  4. 공영개발 사업시행(골재채취업 등록, 생산개시)

71. 국지도 및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 사업 추진상황〔지방도〕

□ 사업개요

□ 위    치 : 비자림로(지방도1112호선) 외 2개노선

□ 사 업 량 : 지방도 개설 및 확장 1식(총 연장 7.5km, 폭 12.5~35m)

□ 사 업 비 : 987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4. ～ 2023.

□ 추진상황

(단위 : km, 억 원)

구 분		사업개요		투자계획				비 고 ('18기준진도)
		사업량	사업비	기투자	’18 투자	’19 계획	향 후
합 계		7.5	987	297	115	202	373	42.7%
추진중	비자림로 (대천~송당)	연장 2.94km 폭 21m	242	45	40	60	97	35.1% 공사 및 보상추진
	서성로 (가시~성읍)	연장 3.06km 폭 12.5m	300	29	45	50	176	24.7% 보상추진
	서귀포시우회도로	연장 1.5km 폭 35m	445	223	30	92	100	56.8% 보상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단체의 환경훼손(삼나무 벌채)에 대한 반대와 지역주민들(성산, 구좌지역)의 도로기능개선 요구 의견이 대립되어 공사 일시중지(‘18. 8. 7.)

❍ 삼나무 수림 훼손 최소화 등을 포함한 대안 검토 후 전문가 자문, 도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안 선정․공사 추진

72.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제주시〉

◈ 제주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사업규모 : 연장 L=26.3㎞, 폭원 B=21~24.0m(4차로)

❍ 사 업 비 : 3,811억원(공사비 2,510, 보상비 1,301)

❍ 사업기간 : 1999년 ~ 2023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26.3	3,811	2,510	1,301
애월-노형	8.3	744	531	213	‘99. 5.14 ~ ‘05. 8.24	완 료
노형-연동	3.7	330	240	90	‘01.12.28 ~ ‘07. 6.20	“
연동-아라1	0.9	93	72	21	‘04. 2.26 ~ ‘07. 3.31	“
연동-아라2	5.4	1,012	586	426	‘08. 4.15 ~ ‘13. 6.10	“
아라-회천	3.8	809	529	280	‘12 ~ ’18	공사중 (진도 90%)
회천-신촌	4.2	823	552	271	‘14 ~ ’23	보상중 (타당성재조사완료)

※ 회천교차로 조성공사 추진(‘18. 6. 25. 착공) 공정 35%

□ 향후계획

❍ 아라 ~ 회천 : 2018년 준공

❍ 회천교차로 : 2019. 2월 준공 후 아라 ~ 회천 개통(번영로 연결)

❍ 회천 ~ 신촌 : 2019년 2월 공사 발주(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 설계중)

72.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사업규모 : 연장 L=17.9㎞, 폭원 B=24.0m(4차로)

❍ 사 업 비 : 2,214억원(공사비 1,471, 보상비 743)

❍ 사업기간 : 1997년 ~

□ 추진상황

구 간	연장(㎞)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17.9	2,214	1,471	743
상창-중문	7.2	585	355	230	‘97.12 ~ ‘02.6	완 료
상효-토평	2.0	192	123	69	‘00.12 ~ ‘02.12	완 료
상효-하례	2.9	479	333	146	‘06.12 ~ ‘12.11	완 료
하례-위미	5.8	958	660	298

※ 하례-위미구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0.65)가 낮아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됨

□ 향후계획

❍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확정 후 연계도로 예비타당성 절차 이행 후 연차별 확․포장공사 추진

73.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현황(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 지방도(국지도, 지방도) 미보상 현황

구 분	미보상 현황(‘16. 10.기준)			보상 현황(‘18. 9월말 기준)			비 고
	필지수	면적 (천㎡)	추정가액 (억 원)	필지수	면적 (천㎡)	보상비 (억 원)
합 계	2,989	840	269	56	108,135	4,198
국 지 도	157	41	17	6	9667	490
지 방 도	2,832	799	252	50	98,468	3,708

□ 추진상황

❍ ‘16. 10.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전수조사

❍ ‘16. 11.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협의 추진

❍ ‘17. 3. ~ 5.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 전담대응팀 운영(도+행정시)

❍ ‘17. 9. 다수이용 도로노선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2018. 9월 말 현재 56필지․108,135㎡ 보상협의 완료(12%)

□ 향후 추진계획

❍ ‘18. 10. 도로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체계적 지속 보상추진

74.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소송비용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소송제기 현황		부당이득금 지급 현황			토지 매입금액	비 고
	건수	필지/면적	소 계	부당이득금	점용료
계	16	27 51,091	134,169	134,169	0	2,639,315
2016	8	14 41,827	127,683	127,683	-	2,229,230	3건 진행 1건 취하 1건 화해권고 4건 패소
2017	4	8 6,184	6,486	6,486	-	345,173	3건 화해권고 1건 패소
2018	4	5 3,080	-	-	-	64,912	2건 화해권고 2건 진행중

□‘18년 진행 중인 소송 추진상황

□ 접  수 : 4건(‘18년 4건)

- 내  용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5필지 3,080㎡)

□ 진행상황

- 2건 진행중(지방도 3필지 2,296㎡)

□ 향후계획

❍ 소송패소 및 버스노선 등 민원제기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

75.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 추진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계획 ( ‘16. 10월 기준)		기투자 ( ‘18. 6월 기준)		향 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필지수	보상비
계	91,411	12,490	295	92	91,116	12,398
법정도로	11,981	2,061	219	69	11,762	1,992
비법정도로	79,430	10,429	76	23	79,354	10,406

※ 소송패소 현황 : 396필지 268억원(도 11필지·26억, 제주 97필지·95억, 서귀 288필지·147억)

□ 추진상황

❍ ’16. 10월 전수조사 : 91,411필지, 1조 2,490억원 소요

(법정도로 11,981필지, 2,061억원, 비법정도로 79,430필지, 1조 429억원)

❍ ’17. 5. 미지급용지 전담대응팀 구성·운영(도+행정시)

❍ ’16. 10. ~ ’18. 5. 미지급용지 보상(295필지 / 125천㎡ / 92억원)

❍ ’18. 7. 25. 신규 공익사업 추진 시 미지급용지 매수 협조 요청

❍ ’18. 7. 26. 미지급용지 관리 개선 행정시 합동 회의 개최

※ 지금까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 도로를 모두 미지급용지로 관리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로 및 마을안길은 비법정 도로로 구분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18. 10.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안) 마련

-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안) 우선 순위에 따라 버스노선 등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소송패소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2019년부터 보상추진

❍ 비법정도로인 경우 소송 유도 등을 통하여 보상추진

76.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 원)	비고
2016	소 계	1	7
	제주헬스케어타운진입도로 건설공사	1	7
2017	소 계	1	595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1	595
2018	소 계	7	1,129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공사	7	1,129

77.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실태조사)

□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점검

□ 불법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불공정행위 점검

□ 연도별 시공실태 점검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점검횟수	5회	5회	5회
지적건수	65건	53건	118건
시정건수	65건	53건	118건

□ 2018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 계획 및 실적

□ 토목분야: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건축분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1만㎡이상 건설공사

∙점검대상 : 4개 분야 109개 사업장

- 토목 25, 항만 6, 상․하수도 25, 건축 53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5월, 9월) : 사업 발주부서 및 기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 건설과 및 발주부서, 기관

*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

□ 점검실적: 3회 ‧ 81건 현지시정 조치

∙현지시정 내역: 품질관리 및 관련대장 관리 미흡, 집수정 제작부실 및 전석일부구간 전도 우려, 콘크리트 타설 후 재료분리 부분 보수 철저 등

78.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추진 도입 필요성과 향후계획

□ 현  황

□ 포장보수 시기 일실,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등 도로 노후화 가속 요인 지속증가 및 이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

- 지난겨울 한파로 인한 동결·융해의 반복으로 포트 홀, 포장 균열 등 발생 급증

◦지난겨울 한파로 인한 포트홀 응급복구 3,989개소 - ‘18.6.30.기준(도 1,189, 제주시 2,000, 서귀포시 800)

- 적기 예산투자 불가로 도로노후화 가속(‘18년도 예비비 33억원 조기 투입하여 응급복구 추진)

□ 행정시 관할구역 도로불편 민원 道로 제기, 효율적 대응 한계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예방적 도로보수공법 적극 적용을 통한 도로의 기능유지와 관리비용 절감

- PMS를 이용한 포장 손상 원인 규명 및 보수공법, 적정 비용 등 산정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등 전면포장을 지양하고 표면보수, 실링 등 포장균열보수 기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예산 투자 방지

□ 제주기후 환경에 맞는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추진)

- 포장두께 설계 도입 및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등 제주기후에 맞는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도로 공용성(수명) 연장

□ 향후 계획

□ 2019년도에 구국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우선 PMS를 도입 후 단계적으로 행정시 관리도로에 도입

79.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사고발생건수 (단위 : 건)				인명피해 (단위 : 명)			비 고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사 망	부 상
계	3,953	1,356	1,311	1,286	6,702	139	6,563

※ 자료 : 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 저감대책 추진상황

□ 고휘도 차선도색 : 312km(‘16년 192, ’17년 120, ‘18년 100)

□ 무단횡단 금지용 차선 분리대 : L=2.32km 설치

□ 회전교차로 내 발광형 표지판 : 101개소 설치(17년 68, 18년 33)

□ 한라산 횡단도로(5.16도로, 1100도로) 안전확보사업 추진

- 최고속도 하향 조정(60km/hr → 40~50km/hr)

- 속도제한표지, 발광형 표지판, 가드레일, 표지병 설치 등

□ 위험도로 개선(6개소), 교차로 개선(7개소), 사고잦은곳 개선(5개소) 등 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 등

80. 품질시험실 실적 및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품질시험실 실적

(2018. 8.31.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종 목 수	수수료수입	비 고
계	265	642	35,163
콘크리트	87	87	260
토 공 재	40	134	12,804
골 재	43	206	15,770
석 재	5	13	152
아 스 콘	72	184	4,850
노면표시 휘도검사	18	18	1,327

※ 도내 품질시험 기관(3)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성토재 제외), 한국표준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시험의뢰 종목 : 골재(채가름), 아스콘(밀도), 성토재(다짐), 콘크리트(압축강도)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계	25개분야 129종목
성토용 흙	함 수 비	2306	건 당	3	8,600
	밀 도	2308		3	40,900
	액 성 한 계	2303		3	39,300
	소 성 한 계	2303		3	20,7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24,900
	입 도	2302		7	149,600
	다 짐	2312		4	133,0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240,700
지반조사	함 수 비	2306	건 당	3	8,600
	입 도	2302		7	143,000
	밀 도	2308		3	32,200
	액 성 한 계	2303		3	34,000
	소 성 한 계	2303		3	24,2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23,50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2312	건 당	4	123,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62,0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입 도	2302	건 당	7	149,600
	함 수 비	2306		3	8,600
노 체	다 짐	2312	건 당	4	115,600
	함 수 비	2306		3	8,5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8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노 상	다 짐	2312	건 당	4		115,100
	함 수 비	2306		3		8,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4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0.08㎜체통과량	2511	건 당	7		13,600
	골재의밀도및흡수율	2503		7		24,600
	마 모	2508		7		28,0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213,600
	다 짐	2312		4		113,800
	채 가 름	2502		7		131,800
	두 께	2367		3		92,300
	함 수 비	2306		3		8,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400
	평 판 재 하	2310		10		125,600
입도조정 기 층	밀도(흙)	2308	건 당	3		25,300
	밀도및흡수율 (굵은골재)	2503		7		24,800
	안 정 성	2507		12		59,600
	마 모	2508		7		26,1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213,600
	다 짐	2312		4		113,800
	채 가 름	2502		7		133,400
	0.08㎜체통과량	2511		7		10,100
	함 수 비	2306		3		8,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52,400
	평 판 재 하	2310		10		115,0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26,600
	입도,조립률	2502 2526		7		27,600
	0.08㎜체통과량	2511		7		13,1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2510	건 당	7	14,200
	점토덩어리	2512		7	20,6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25,600
	안 정 성	2507		12	36,000
	염화물함유량	2515		7	10,100
	잔골재의 표면수량	2509		7	9,500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26,3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27,600
	0.08㎜체통과량	2511		7	13,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12,4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25,600
	안 정 성	2507		12	31,300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26,300
	입 도	2502		7	27,000
	0.08㎜체통과량	2511		7	13,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5,6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3,100
	점토덩어리	2512		7	20,600
	굵은골재의안정성	2507		12	37,600
석 재	비중및흡수율	2518	조 당	7	30,900	5개 1조 (50*50*50㎜)
	압 축 강 도	2519		7	17,200
	탄성파속도	ASTM D 2845		3	17,900	5개 1조 (50*50*150㎜)
굳 지 아니한 콘크리트	슬 럼 프	2402	건 당	7	4,600
	공 기 량	2421		7	11,700
	염화물함량	4009		7	11,200
	공시체제작	2403		35	31,500	3개 1조
굳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5	조 당	7	6,5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 록	보통 블럭	겉모양및치수	4419	조 당	3	6,000	5개 1조
		휨 강 도			7	20,500
		흡 수 율			7	21,000
		유색층두께			3	4,400
	투수성 블럭	겉모양및치수			3	6,000
		휨 강 도			7	20,600
		유색층두께			3	4,400
보차도 포장용 판 석		겉모양 및 치수	2530-1	조 당	3	6,000
		휨 강 도			7	20,000
		흡 수 율			7	19,200
콘 크 리 트 경 계 블 럭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4006	조 당	3	6,000	2개 1조
		휨 강 도			7	20,000
		흡 수 율			7	18,300
		표면층두께			3	4,600
콘크리트 벽 돌		겉 모 양	4004	조 당	3	5,700	10개 1조
		치 수			3	5,700
		기건비중			7	10,200	3개 1조
		압축강도			7	17,100
		흡 수 율			7	37,900
속빈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 및 치수	4002	조 당	3	6,000	10개 1조
		기건비중			7	11,700	3개 1조
		압축강도			7	14,100
		흡 수 율			7	32,5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부순 굵은 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24,000
		절 건 밀 도	2503		7	25,800
		흡 수 율			7	9,300
		안 정 성	2507		12	58,100
		마 모 율	2508		7	25,7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잔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27,300
		절 건 밀 도	2504		7	25,000
		흡 수 율			7	8,300
		안 정 성	2507		12	58,000
		잔골재공극률	2384		7	16,2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순환 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양	2511	건 당	7	23,00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시체제작	2337	조 당	4	25,800	3개 1조
		마샬안정도	2337		4	58,600
		공 극 률	2364		7	63,300
		포 화 도	2349		7	62,900
		간 극 률			7	62,900
		혼합물온도	2356	건 당	3	29,200
		역청함유량			7	82,700
		추출체가름			7	88,600
		피막박리	2355		7	133,300
		두 께	2367	조 당	7	18,700	3개 1조
		밀 도	2446		4	14,600
		코아채취	2350		7	39,900
아 스 팔 트 포 장 용 채 움 재		수분함량	3501	건 당	7	10,200
		입 도			7	20,100
		액성지수	2303		7	13,800
		소성지수	2303		7	11,4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표준시방서	별 도	10	29,900

□ 도내 타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원)

시 험 종 목		도로관리과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타	한국건설표준 연구원(민간)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6,500	12,000	11,000
콘크리트 벽돌	치수	5,700	6,000	9,000
	압축강도	17,100	12,000	47,000
	흡수율	37,900	3,000	69,000
속빈 콘크리트 블럭	치수	6,000	6,000	9,000
	압축강도	14,100	12,000	22,000
	흡수율	32,500	3,000	59,000
석재	압축강도	17,200	20,000	45,000
	비중 및 흡수율	30,900	5,000	80,000
골재	체가름	27,600	20,000	41,000
	밀도 및 흡수율	26,300	2,000	41,000
	마모율	25,600	4,000	40,000
	안정성	31,300	4,000	91,000
	0.08㎜체 통과량	13,100	4,000	23,000
	단위용적질량	12,400	1,000	20,000
	유기불순물	14,200	3,000	23,000
	염화물함유량	10,100	4,000	26,000
	점토덩어리량	20,600	4,000	64,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	14,600	3,000	71,000
	안정도	58,600	24,000	81,000
	역청함유량	82,700	6,000	119,000

※ 위 시험종목은 3개 기관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종목임

81.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13건	7,925
국대도	구 국대도(제주시 경계~구엄초교 동측 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23Km(513a)	632	준공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중산간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06Km(844a)	979	준공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34Km(757a)	1,080	준공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경마장 교차로~소길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3.13Km(712a)	867	준공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52Km(599a)	741	준공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45Km(612a)	758	준공
1131호선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9Km(161a)	207	준공
1115호선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1Km(381a)	453	준공
1112호선	지방도1112호선(교래~덕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9.2Km(599a)	777	준공
1120호선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1Km(436a)	521	준공
국대도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노형간)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33Km(511a)	656	준공
1116호선	지방도1116호선(한창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9Km(131a)	117	준공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하례리)구간 정비공사	도로정비 L=152m	137	준공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10건	9,030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촌 및 함덕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4Km(279a)	1,636	추진중 (5%)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촌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1Km(230a)	443	추진중 (5%)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조천 및 성산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2Km(578a)	1,012	추진중 (5%)
1139호선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1Km(610a)	1,091	추진중 (80%)
1131호선	지방도1131호선(성판악~수악교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2Km(637a)	800	추진중 (50%)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서광~안성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3Km(1,287a)	1,692	추진중 (5%)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창천~상창구간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6Km(405a)	554	준공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5Km(195a)	390	준공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성읍 및 수산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1Km(501a)	905	준공
1117호선	지방도1117호선(유수암~어음구간)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8Km(367a)	507	준공

82.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 (최근 3년간)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32건	4,551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종남1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1km	98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63km	119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상명-월림)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48km	57	준공
1117호선	지방도 1117호선 (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98km	34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동광IC-서광2교 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8km	81	준공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분재원입구-산양 입구)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km	56	준공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 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38km	49	준공
1116호선	지방도 1116호선(동광육거리-동광IC)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4km	35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무수천사거리-어음1 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0.8km	228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어음1교차로-제2 동광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5km	20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삼달-신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8km	86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97km	190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창천리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1km	115	준공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8.4km	48	준공	가열식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3km	130	준공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2km	150	준공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교래사거리-5.16 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99km	65	준공
1139호선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9km	59	준공	가열식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돌문화공원-제4 교래교 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08km	40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월정-평대)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57km	374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표선-토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65km	166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하도-성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7.86km	258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토산-남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62km	25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동복-월정)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23km	173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평대-하도)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54km	200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서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4km	248	준공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외 1개소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4.5km	256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동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7km	251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46km	275	준공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고성교차로-광치기 해변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2km	35	준공
97호선	지방도 97호선(시경계-대흘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98km	157	준공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8km	58	준공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8건	2,503
국대도	2017년 구국대도 및 평화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20km	299	준공
지방도일원	2017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20km	302	준공
1136호선	2017년 중산간도로(1136호선)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49	준공
1136호선	2017년 중산간도로(1136호선)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35	준공
1132호선	2017년 일주도로(1132호선)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42	준공
1132호선	2017년 일주도로(1132호선)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61	준공
1131호선	2017년 지방도 1131호선 (5.16도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8.4km	53	준공	가열식
1139호선	2017년 지방도 1139호선 (1100도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22.9km	62	준공	가열식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계		6건	2,314
1132호선	2018년 지방도1132호선(일주동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540	추진중 (공정80%)
1132호선	2018년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L=30km	547	추진중 (공정80%)
1136호선	2018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동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20km	433	추진중 (공정80%)
1136호선	2018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서로)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L=20km	435	추진중 (공정80%)
1131호선, 1139호선	2018년 5.16도로 및 1100도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41.3km	102	추진중 (공정80%)	가열식
지방도일원	2018년 지방도일원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L=30km	257	추진중 (공정80%)	가열식

82-1.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효례교-종남1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1km	98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63km	119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상명-월림)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48km	57	준공
1117호선	지방도 1117호선 (제2광령교-창암재활원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98km	34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동광IC-서광2교 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2.8km	81	준공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분재원입구-산양 입구)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4.18km	56	준공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 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38km	49	준공
1116호선	지방도 1116호선(동광육거리-동광IC)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4km	35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무수천사거리-어음1 교차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0.8km	228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어음1교차로-제2 동광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5km	20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삼달-신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3.8km	86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97km	190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창천리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1km	11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일원)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4.3km	130	준공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8.2km	150	준공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교래사거리-5.16 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99km	65	준공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돌문화공원-제4 교래교 일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08km	40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월정-평대)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57km	374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표선-토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5.65km	166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하도-성산)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7.86km	258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토산-남원)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62km	255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동복-월정)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6.23km	173	준공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평대-하도)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5.54km	200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서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4km	248	준공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외 1개소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4.5km	256	준공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동부)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19.7km	251	준공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부체도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46km	275	준공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고성교차로-광치기 해변입구)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1.12km	35	준공
97호선	지방도 97호선(시경계-대흘교차로) 포장사업 차선복구공사	차선도색 L=3.98km	157	준공
1118호선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2.8km	58	준공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36호선	2017년 중산간도로(1136호선)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49	준공
1136호선	2017년 중산간도로(1136호선)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35	준공
1132호선	2017년 일주도로(1132호선) 동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42	준공
1132호선	2017년 일주도로(1132호선) 서부지역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461	준공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1132호선	2018년 지방도1132호선(일주동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30km	540	추진중 (공정80%)
1132호선	2018년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L=30km	547	추진중 (공정80%)
1136호선	2018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동로) 차선도색(단가계약) 공사	차선도색 L=20km	433	추진중 (공정80%)
1136호선	2018년 지방도1136호선(중산간서로) 차선도색(단가계약)공사	차선도색 L=20km	435	추진중 (공정80%)

83.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 총 괄 표

(2018. 8. 31. 기준)

도 로 별	교량수(개소)	교 량(m)	비 고
합 계	126	3,928.8
국지도97호선(번영로)	7	197.0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0	218.3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26	769.8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21	650.8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	23	749.7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4	45.0
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6	149.3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1	212.4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	3	120.1
지방도1118호선(남조로)	4	132.0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8	272.6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1	28.8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5	128.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7	255.0

□ 평가기준 상태등급별 교량현황

(2018. 8. 31. 기준)

순번	도로별	교량명	위 치	교장 (m)	총폭 (m)	높이 (m)	경간수	준공 년도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계	126개소		3,928.8
1	번영로 97호선 (7개소)	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45	27.9	10.5	1	2012	24	B
		성읍1교	서귀 표선 성읍	45	32.9	3.7	1	2013	24	A
2
		성읍2교	서귀 표선 성읍	45	24.4	6.2	1	2013	24	A
3
		물내천교	제주 조천 선흘	10	23.3	6.5	1	2012	24	B
4
		멍중교	제주 조천 선흘	12	24.3	12	1	2012	24	B
5
		성불1교	제주 구좌 송당	25	24.4	3.5	3	2013	24	B
6
		성불2교	제주 구좌 송당	15	24.4	3.8	1	2013	24	A
7
8	5.16도로 1131호선 (10개소)	삼의교	제주 영평동	22.3	14.8	6.2	1	2009	24	B
		어후교	제주 영평동	12	10	5.0	1	1980	18	B
9
		견월교	제주 봉개동	20	8.5	7.0	1	1980	18	B
10
		물장올교	제주 조천 교래	10	12	7.3	1	1987	18	A
11
		수장교	제주 조천 교래	12	13.3	3.5	1	1994	24	B
12
		성판교	제주 조천 교래	24	15	4	2	1997	24	B
13
		동수교	서귀 남원 신례	24	15	6	2	1997	24	A
14
		논고교	서귀 남원 신례	35	10.5	7.5	1	1979	18	B
15
		수악교	서귀 남원 신례	35	10.5	8.7	1	1979	18	B
16
		남서교	서귀 남원 신례	24	15	4.8	2	1997	24	B
17
18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하귀교	제주 애월 하귀	14	19.5	6.3	1	1996	24	A
		미수2교	제주 애월 하귀	18.6	19.5	7.5	1	1996	24	A
19
		봉천2교	제주 애월 하귀	25	19.5	10.7	1	1996	18	A
20
		봉좌교	제주 애월 하귀	11.6	19.5	5.6	1	1996	18	B
21
		구엄교	제주 애월 구엄	17	19.5	7	1	1996	24	A
22
		금성교	제주 애월 금성	24	24.5	4.7	2	1999	18	A
23
		한대교	제주 한림 한림	33	24.5	3.5	2	1999	24	A
24
		동명교	제주 한림 동명	12	24.5	3.5	1	1999	24	A
25
		명월제1교	제주 한림 명월	12	24.5	3.5	1	1999	24	A
26
		월령교	제주 한림 월령	19.3	33.4	4.4	2	2001	24	A
27
		창천교	서귀 안덕 창천	38.9	23.9	6.5	4	2003	24	A
28
		하례교	서귀 남원 하례	63	24.5	4.9	5	2001	24	A
29
		종남1교	서귀 남원 위미	20	24.5	6.5	2	2001	24	B
30

순번	도로별	교량명	위 치	교장 (m)	교폭 (m)	높이 (m)	경간수	준공 년도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31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전포1교	서귀 남원 위미	24	33.5	5	2	2001	24	A
32
		하나로교	서귀 남원 남원	30	26.2	6.2	2	2005	24	B
33
		제2태흥교	서귀 남원 태흥	90	26.2	6.2	3	2005	24	A
34
		세천교	서귀 남원 태흥	24	24.5	7.6	2	1996	24	A
35
		제3송천교	서귀 표선 토산	50	24.5	9	4	1997	24	A
36
		가마교	서귀 표선 세화	30	24.5	5.4	2	1997	24	B
37
		평화교	서귀 표선 하천	104	24.5	4.4	7	1997	24	B
		신촌교	제주 조천 신촌	13.4	72	4.9	1	2006	24	A
38
		멍중내교	제주 조천 함덕	38.0	27.0	5.0	1	2014	24	A
39
		천내교	제주 한경 고산	15.0	36.2	2.5	1	2013	24	A
40
		앞내창교	제주 한경 고산	12.0	38.4	2.8	1	2013	24	A
41
		영락교	서귀 대정 영락	15.0	27.1	4.1	1	2013	24	A
42
		문서교	제주 조천 신촌	16.0	27.0	8.5	1	2015	24	B
43
44	평화로 1135호선 (21개소)	제3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40	10	7.4	1	2002	24	B
45
		제4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49	10	25.4	1	2002	24	B
46
		제5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40	10	12.1	1	2002	24	B
47
		제6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13.3	24.5	7.1	2	2002	24	A
48
		제2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12	24.5	6.1	1	2002	24	A
49
		제3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12	24.5	5.6	1	2002	24	A
50
		제1유수암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	10	7.8	2	2002	24	A
51
		경마장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	24.5	5.4	2	2002	24	A
52
		소길교	제주 애월 소길	20	24.5	5.8	2	2002	24	A
53
		제1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40	24.5	7.5	1	2002	24	B
54
		제2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	24.5	6.1	2	2002	24	A
55
		광평교	서귀 안덕 광평	40	24.5	7.6	1	2002	24	B
56
		제1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30	24.5	7.6	1	2002	24	A
57
		제1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30	12.5	7.7	1	2002	24	A
58
		제2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30	31.9	7.5	1	2002	24	A
59
		제2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48	24.5	7.9	1	2002	24	A
60
		제3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48	24.5	8.2	1	2002	24	A
		제1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48	12.5	7.9	1	2002	24	A
61
		제2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48	12.5	8.2	1	2002	24	A
62
		제4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30	24.5	7.1	1	2002	24	A
63
		제1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12.5	10	.6.0	1	2012	24	A
64

순번	도로별	교량명	위 치	교장 (m)	교폭 (m)	높이 (m)	경간수	준공 년도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65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개소)	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34.6	13	5.7	1	2012	24	A
66		월림교	제주 한림 월림	11.3	13	4.7	2	1994	24	A
67		신례교	서귀 남원 신례	74	12	6.6	4	2003	24	A
68		전포2교	서귀 남원 위미	18	12	3.7	1	2009	24	A
69		한남교	서귀 남원 한남	30	11.5	7.4	2	1996	24	A
70		의귀교	서귀 남원 의귀	20	11.5	4	2	1997	24	A
71		제2송천교	서귀 표선 토산	30	10.5	6	3	1981	24	B
72		제1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30	10	3.7	2	2010	24	A
73		제2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12	10.5	4.7	1	1986	24	A
74		성신교	서귀 표선 성읍	54	10	6.5	4	1993	24	A
75		남산교	서귀 성산 삼달	50.1	11	6.4	2	2007	24	A
76		큰내교	제주 구좌 송당	16.8	12	5	1	2009	24	A
77		작은내교	제주 구좌 송당	16.3	11.4	4.3	1	2014	24	A
78		샛동물교	서귀 남원 신흥	16.8	11	5	1	2010	24	A
79		멍중내2교	제주 조천 와산	31.4	10	4..2	2	2010	24	B
80		종남2교	서귀 남원 위미	28.6	11	3.7	2	2010	24	A
81		답다니교	제주 애월 고성	61	24.4	11	3	2014	24	A
82		상귀2교	제주 애월 상귀	90	31.9	15.4	2	2014	24	A
83		장전1교	제주 애월 장전	41.8	31.9	10.2	1	2014	24	A
84		장전육교	제주 애월 장전	40	7.4	10.2	1	2014	24	A
85		해암교	제주 애월 봉성	16	15	7.4	1	2016	24	A
86		귀덕교	제주 한림 귀덕	16	10.5	8	1	2015	24	A
87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11	13	6	1	2014	24	A
88	1100도로 1139호선 (4개소)	한밝교	제주 애월 광령	12	10.1	4.2	1	1973	18	A
89		한라교	제주 애월 광령	15	8.5	10.2	1	1969	18	B
90		영실교	제주 애월 광령	10	8.3	6	1	1973	18	B
91		구구곡교	제주 노형	8	10	4.5	1	2008	24	A
92	비자림로 1112호선 (6개소)	제2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36	10.5	5	3	1981	24	B
93		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30	10	3	3	1981	18	B
94		제3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5	11	4.4	1	2014	24	B
95		큰물교	제주 구좌 송당	26.3	15	6.5	2	2006	24	B
96		제5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	11	3.7	1	2014	24	A
97		밴밭교	제주 구좌 평대	11	13	6	1	2013	24	A
98	추자로 1114호선	추자교	제주 추자 영흥	212.4	8.6	12	7	1995	18	B
99	제1산록 1117호선 (3개소)	방선교	제주 오라	22.6	13.6	5.5	1	2012	24	A
100		탐라교	제주 오라	30	7.5	13	2	1975	18	B
101		제2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67.5	10	20.1	3	1993	18	A

순번	도로별	교량명	위 치	교장 (m)	교폭 (m)	높이 (m)	경간수	준공 년도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102	남조로 1118호선 (4개소)	진은교	서귀 남원 남원	30	21	6.5	2	2006	24	B
103		제4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30	10.5	4.8	3	1990	18	A
104		서중제2교	서귀 남원 의귀	30.0	24.0	5.2	3	2010	24	A
105		돗물교	서귀 남원 의귀	42.0	23.0	7.4	2	2014	24	A
106	서성로 1119호선 (8개소)	성읍교	서귀 표선 성읍	45	10	4.2	3	1997	24	B
107		신하교	서귀 남원 신례	15	12	3.5	1	2004	24	B
108		송목교	서귀 남원 신례	60	12	16.8	3	2004	24	A
109		서중2교	서귀 남원 한남	60	12	9.5	3	2004	24	A
110		남수교	서귀 남원 의귀	15	12	10.2	1	2004	24	A
111		신흥교	서귀 남원 수망	14	13.5	6.0	1	2010	24	A
112		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40.1	13.5	9.0	1	2010	24	A
113		안좌교	서귀 표선 가시	23.5	13.5	5.5	1	2014	24	A
114	대한로 1120호선	명월교	제주 한림 명월	28.8	10	4.7	3	1995	24	B
115	제안로 1121호선 (5개소)	협동교	제주 애월 유수암	15	10	3.5	1	2004	24	A
116		어음교	제주 애월 봉성	45	11.4	9	2	2015	24	A
117		거린내천교	제주 애월 봉성	16.5	11.4	8	1	2015	24	B
118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16.5	11.4	10	1	2015	24	A
119		어음천교	제주 애월 어음	35.0	11.4	11	1	2015	24	A
120	국대도 (7개소)	광삼교	제주 애월 광령	40	25	7.6	3	2005	24	A
121		상귀교	제주 애월 상귀	30	25	8.9	1	2005	24	A
122		귀리교	제주 애월 하귀2리	30	25	10.0	1	2005	24	A
123		구엄육교	제주 애월 구엄	45	13	5.7	1	2005	24	A
124		구엄1교	제주 애월 구엄	20	7.5	7.0	2	2005	24	A
125		상창육교	서귀포 안덕 창천	15	25	6.3	1	2002	24	A
126		창고천교	서귀포 안덕 창천	75.4	25	6.7	3	2002	24	A

84.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6년	계	36개교	2,097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추자로 : 추자교	563	• 내진탄성받침교체 : 56개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 516도로 : 동수교, 논고교, 수악교 · 일주도로:하귀교,미수2교, 봉천2교,봉좌교,구엄교,제2 태흥교 · 평화로: 제6광령교 제1·7·8·9·15통로암거 ·구국대도: 제2·4통로암거	224	• 표면보수 : 149㎡ • 단면복구 : 38.9㎡ • 균열보수 : 1.8m • 포장보수 : 320㎡ • 난간교체 : 140m • 강재도장 : 824㎡ • 종조인트씰재보수 및 배수받이설치 : 203.5m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 교체공사	·평화로: 제1·2·3·4 동광교 제1·2석교동교 ·516도로:동수교, 수악교 ·1100도로: 영실교	424	• 신축이음교체 : 340.4m
	봉천2교등 6개소 내진보강공사	·일주도로 : 봉천2교, 봉좌교, 하귀교 ·516도로:성판교,동수교, 남서교	375	• 내진탄성받침교체 : 120개
	성읍교등 6개소 내진보강공사	·비자림로 : 교래교 ·제1산록도로 : 탐라교, 제2광령교 ·남조로 : 제4교래교 ·서성로 : 성읍교 ·중산간도로 : 한남교	511	• 내진탄성받침교체 : 105개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7년	계	31개교	814
	지방도1121호선 (협동교) 피해복구 공사	·제안로 : 협동교	52	• 교면포장 : 13a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58㎥ • 교면방수 : 134㎡ • 교량난간 : 15m • 차선도색 : 백색 80㎡ 황색 43㎡ • 도로표지병 : 30EA
	지방도1136호선 (답다니교)피해 복구공사	·중산간도로 : 답다니교	143	• 옹벽(H=7.5m) L=11m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5.16도로:수악교,수장교 ·일주도로:미수2교,금성교, 창천교 ·평화로:제1유수암교,제2 동광교,제1,2한창교,제1,2석 교동교,제1어음교,광평교 ·중산간도로 : 월림교 ·구국대도 : 상귀교	171	• 표면보수:1,089㎡ • 단면복구:3.1㎡ • 균열보수:32.5m • 강재도장:284.5㎡ • 점검로설치:19.5m • 교면포장:1,296㎡ • 교명주1개 • 신축이음부덮개 17.4m • 차량방호책설치 20m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 교체공사	·5.16도로:성판교,남서교 ·일주도로:봉천2교,세천교 ·평화로:제1,2한창교 ·중산간도로 : 한남교 ·구국대도:창고천교	268	• 신축이음교체 : 261.1m
	의귀교등 6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중산간도로:의귀교,제2 송천교,성신교 ·1100도로:한밝교,한라교, 영실교	180	• 내진탄성받침교체 : 15개 • 표면보수:338.5㎡ • 단면복구:284.7㎡ • 신축이음교체:8.5m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8년	계	94개교	331
	구국도일원 교량 신축이음 교체공사	·5.16도로:논고교 ·일주도로:가마교 ·평화로:제3광령교,제1어음교, 광평교	168	• 신축이음교체 : 178m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5.16도로:삼의교,견월교 ·일주도로:종남1교,하나로교 ,제2태흥교,가마교,세천교, 제3송천교,제3,4통로암거 ·평화로:제1어음교,광평교, 제3광령교,제1,2,6,10,13,16통로 암거 ·중산간도로:장전1교,장전육교, 해암교,귀덕교,상대교,큰내교, 작은내교,성신교,멍중내2교 ·구국대도:광삼교,상귀교,구엄육교 제1,3,5통로암거,(애월~~노형) 창고천교,상창육교,제1통로암거(상창~중문)	67	• 표면보수:137.8㎡ • 단면복구:1.1㎡ • 균열보수:11.6m • 강재도장:3.0㎡ • 점검로설치:6개소 • 교면포장:37.2㎡ • 높이제한표지판설치:16개 • 난간교체 : 56m • 종조인트방수채충진 23m
	지방도교량 중분대등 도색공사	·5.16도로:삼의교,견월교, 동수교,논고교,수악교 ·일주도로:구엄교,하례교, 하나로교,제2태흥교,세천교, 제3송천교,가마교,평화교 ·평화로:제6광령교,제2,3고 성교,경마장교,소길교,제1어 음교,제2봉성교,광평교, 제1,2,3,4동광교,제1,2석교 동교,제1,2한창교 ·구국대도:상창육교,창고천교, 상귀교,귀리교,광삼교,구엄육교	30	• 중분대도색:1665.6㎡ • 연석도색:792㎡ • 방호울타리도색:1120.4m
	지방도일원 교량보수공사	·비자림로:큰물교,밴밭교 ·제1산록도로:탐라교,제2광 령교 ·남조로:진은교 ·서성로:신하교 ·대한로:명월교 ·제안로:상대교,제2통로암거 ·번영로:성읍1,2교,성불2교, 제3,4통로암거 ·중산간도로:상귀2교 ·1100도로:영실교 ·516도로:수장교	66	• 표면보수:443.0㎡ • 단면복구:8.8㎡ • 균열보수:31.2m • 점검로설치:5개소 • 교면포장:49.0㎡ • 높이제한표지판설치:6개 • 난간교체 : 58m

85.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구 분	교 량 명	보수실적	보수계획	비 고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추자교	-	-	상태양호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평화교	-	2019년도 보수예정	일부보수

86.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16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제주의료원)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설치 60경간	45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노리메공원)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	고원식교차로 1식 차선정비 1식 미끄럼방지시설	67	준공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과속방지턱 도색 53개소	14	준공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서부지역)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233개소	32	준공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동부지역)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157개소	28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A=2,780㎡	97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제주의료원 ~ 성판악)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A=2,533㎡	8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일원 통합안내표지판 설치공사	통합안내표지 8개소 간이통합안내표지 2개소	165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 외 1개소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A=2,642㎡	8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9개소	75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광령1교차로일원) 가로등보수공사	가로등 보수 12개소	4	준공
지방도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동부지역)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조명등 9개소	59	준공
지방도10개노선	지방도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99개소	16	준공
지방도10개노선	지방도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과속방지턱 도색 84개소	18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8	준공
지방도 1116호선	지방도 1116호선 외 3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4개소	125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외 1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 표지판 정비 29개소	128	준공
지방도11개노선	지방도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1식	100	준공

❍ 2017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표지판 설치 37개소	122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	표지판교체 9개소, 미끄럼방지포장 705㎡	69	준공
지방도 1131호선	5.16 안전시설물(속도표지 등) 정비공사	속도표지 46개소, 표지병 168개소	118	준공
지방도 1131호선	5.16도로 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내표지판 42개, 가드레일 9,612m	1,192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납읍교차로~어음1교차로구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 14개소, 도색1식	34	준공
지방도일원	제주도 일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시선유도시설 설치공사	시선유도시설 13개소	98	준공
지방도일원	지방도 일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표지판 설치 27개소	94	준공
지방도일원	제주시 동부일원 무단횡단방지용 차선분리대 설치	차선분리대 810경간	190	준공
지방도일원	제주시 서부일원 무단횡단방지용 차선분리대 설치	차선분리대 1,056경간	248	준공
지방도일원	서귀포시 동부일원 무단횡단방지용 차선분리대 설치	차선분리대 978경간	230	준공
지방도일원	서귀포시 서부일원 무단횡단방지용 차선분리대 설치	차선분리대 694경간	163	준공
지방도일원	서귀포시 성산일원 무단횡단방지용 차선분리대 설치	차선분리대 1,150경간	270	준공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서부지역)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233개소	59	준공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동부지역)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경계석보수 157개소	47	준공
지방도11개노선	지방도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1식	100	준공
구국도 5개노선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1식	100	준공

❍ 2018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비자림로 외 6개노선	지방도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가드레일설치L=3,046m 차선분리대 420EA	270	추진중 (90%)
구국도 동부지역	구국도일원 (동부지역)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선유도봉정비932EA 가드레일정비 L=2,416m	239	추진중 (90%)
구국도 서부지역	구국도일원 (서부지역)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선유도봉정비677EA 가드레일정비 L=768m	212	추진중 (90%)

87.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4건)		346
지방도 1132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9개소	7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8	준공
지방도 1116호선 외 3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4개소	125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외 1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9개소	128	준공

❍ 2017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1건)		69
구국도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	표지판교체 9개소	69	준공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4건)		341
지방도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3개소	30	추진중 (90%)
지방도 1136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20개소	267	추진중 (90%)
지방도 1132,1136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7개소	44	준 공

88.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24건)	배수로 정비 L= 6.39km	3,659
지방도1132호선 (김녕리5936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78m	73	준공
지방도1132호선(하귀2리 미수동포구입구) 도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89m	439	준공
지방도1136호선(봉성리 381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18m	160	준공
지방도1120호선(청수리 1274-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53m	235	준공
지방도1112호선(송당리1242-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97m	210	준공
지방도1132호선(세화리62번지일원)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15m	335	준공
지방도1136호선(상명리1012-2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0m	169	준공
지방도1132호선(남원리 154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00m	142	준공
지방도1132호선(위미리 3267-1번지일원 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6m	134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하귀입구교차로일원)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8m	195	준공
지방도1132호선 (태흥리1753-7번지일원)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67m	174	준공
지방도1132호선(삼달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7m	42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5m	33	준공
지방도1136호선(송당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8m	23	준공
지방도1136호선(신흥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정비 L=35m 인도정비 A=35a	41	준공
지방도1112호선 (교래리산137-25번지일원)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73m	161	준공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지방도1132호선 (하례리314-1번지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78m	132	준공
지방도1132호선 (오조리1138-32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1m	103	준공
지방도1136호선 (납읍리2430-2번지일원)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6m	110	준공
지방도1132호선 (곽지리1747-3번지일원)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13m	137	준공
지방도1132호선 (영락1교차로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6m	139	준공
지방도 1121호선(안덕면사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17m	87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하례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2m	107	준공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고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3m	313	준공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22건)	배수로 정비 L= 11.0km	5,627
지방도1114호선 일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배수로 정비 L=83m	352	준공
지방도1132호선 (하귀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45	준공
지방도1136호선 (장전리 1213-7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2m	34	준공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192m	860	준공
지방도1136(구억리 일원)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94m	57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남원 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0m	18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남원 서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59m	433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남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88m	187	준공
지방도 일원(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02m	515	준공
지방도1132호선(하귀2리 2442번지 외 2개소) 배수로 및 인도시설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60m	270	준공
지방도1121호선 및 1116호선(한림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2m	59	준공
지방도 1136호선(동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11m	393	준공
지방도1136호선 (청수리 2324-1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0m	269	준공
지방도1132호선 및 1135호선 안덕면 일원(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0m	57	준공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지방도1120호선(청수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9m	209	준공
지방도1136호선(상대리 2924-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4m	264	준공
지방도1114호선 추자면 일원(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0m	284	준공
지방도1132호선 및 애조로(고내리, 용수리, 광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36m	10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도로정비 1식	58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3m	180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도리일원) 인도 정비공사	인도 및 배수로정비 L=300m	108	준공
지방도 1136호선(동명리 139-4번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	인도 및 배수로정비 L=300m	187	준공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28건)	배수로 정비 L= 39.2km	3,625
구국도 1132호선(종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58m	148	준공
구국도 성산읍 일원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7m	228	추진중 (공정:90%)
구국도(남원읍일원)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4,400m	29	준공
구국도(서부지역 북부권역) 측구정비 및 잡목제거 공사	배수로 정비 L=11,600m	43	준공
구국도(서부지역 남부권역) 측구정비 및 잡목제거 공사	배수로 정비 L=5,400m	15	준공
구국도(조천읍 및 표선면 일원)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2,905m	20	준공
일주동로(성산읍일원)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3,900m	37	준공
중산간동로(성산읍일원) 측구정비 및 잡목 제거공사	배수로 정비 L=5,560m	44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17m	139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6m	129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46m	566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및 표선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29m	432	준공
지방도1136호선(무릉2리 사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0m	51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3m	181	추진중 (공정:9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지방도 1136호선(삼달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5m	98	추진중 (공정:70%)
지방도 1136호선(위미2리 및 삼달1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5m	201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8m	49	준공
지방도 1139호선(거린사슴 전망대 일원) 배수개선공사	배수로 정비 L=186m	94	준공
지방도1132호선(신창리 676-2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86m	147	준공
지방도1136호선(낙천리 280-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88m	208	준공
지방도1136호선(명월리 406-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50m	182	준공
지방도1136호선(청수리 423-6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13m	17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삼달리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2m	44	준공
지방도 1119호선(성읍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1m	55	준공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1873-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2m	129	준공
지방도1120호선(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0m	60	추진중 (공정:15%)
지방도 1118호선 사려니 입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0m	50	추진중 (공정:80%)
지방도1139호선(축산진흥원 일원) 배수로 개선공사	배수로개선 1식	76	준공

89.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 계획

□ 2016～2018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 양천동) 위험도로 개선공사 (1차분)	위험도로 구조개선 L=1.0km	800	□16.7.5~ ‘17.1.3	준공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 양천동) 위험도로 개선공사(2차분)	위험도로 구조개선 L=1.0km	812	□17.3.13~ ‘17.11.17	준공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조천읍 양천동) 위험도로 개선공사(3차분)	위험도로 구조개선 L=1.0km	888	□18.1.2~ ‘18.7.2	준공

90.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16～2018년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1118호선 (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2차분)	구조개선 L=2.74km	232	□15.3.26~ ‘16.1.1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구좌 송당4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20m	166	□15.5.12~ ‘16.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구엄초교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520m	214	□15.5.29~ ‘15.11.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자배봉)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10m	186	□15.8.28~ ‘16.2.2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하귀1리교차로(애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56m	64	‘16.4.18~ ‘16.7.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애월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32m	162	‘16.5.13~ ‘16.9.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신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440m	211	‘16.5.18~ ‘16.10.1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가시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00m	156	‘17.6.8∼ ‘18.9.7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토산1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50m	225	‘17.5.10∼ ‘17.1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금성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50m	454	‘17.5.25∼ ‘17.11.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월령오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20m	256	‘17.6.1∼ ‘17.11.27	준공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상덕천~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600m	227	□17.11.6~ ‘18.5.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가시리 마을안)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00m	156	□17.6.8~ ‘18.9.7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하가리 부체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00m	197	□18.5.21~ ‘18.9.1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귀독리 초록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30m	109	□18.6.04~ ‘18.10.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조천읍 와흘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00m	293	‘18.6.4~ ‘18.10.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덕천리1326-6번지선)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420m	247	‘18.6.20~ ‘18.12.16	추진중 (50%)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토산리377-2번지선)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60m	272	‘18.6.26~ ‘18.12.22	추진중 (4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감산리 마을앞)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50m	69	‘18.7.3∼ ‘18.10.30	추진중 (70%)

91.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2016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9건		1,007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표선면 하천리 및 성읍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2개소 (하천리 L=70m 성읍리 L=120m)	59	‘16.4.6 ~ ‘16.8.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만장굴 입구 동측 3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00m)	75	‘16.4.8 ~ ‘16.7.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위미 차병원 앞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70m)	71	‘16.4.11 ~ ‘16.7.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신흥 해비치CC 입구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233	‘16.4.11 ~ ‘16.7.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80m)	36	‘16.4.15 ~ ‘16.7.13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덕수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390m)	77	‘16.4.19 ~ ‘16.7.1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위미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160m)	87	‘16.4.27 ~ ‘16.10.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세화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40m)	185	‘16.6.20 ~ ‘16.12.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월정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193m)	184	‘16.6.28 ~ ‘16.10.25	준공

❍ 2017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10건		3,731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애월(상가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300m)	430	‘16.6.22 ~ ‘17.3.31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국가태풍센터 동측 4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350	‘17.2.6 ~ ‘17.6.1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상위미)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회전교차로설치)	551	‘17.5.31 ~ ‘17.11.2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와산입구)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00m)	309	‘17.4.7 ~ ‘17.8.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성산홍마트앞)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식	136	‘17.4.12 ~ ‘17.8.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성읍교차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회전교차로설치)	682	‘17.4.24 ~ ‘17.12.2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계룡동입구) 교차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200m)	240	‘17.6.23 ~ ‘17.8.2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대흘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60m)	290	‘17.5.10 ~ ‘17.9.2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상창 교차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340m)	352	‘17.5.10 ~ ‘17.9.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곽지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90m)	391	‘17.6.5 ~ ‘17.12.1	준공

❍ 2018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9건		4,809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 일원 (교래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및 확장 (교래리 L=3.3㎞)	2,446	‘17.12,14 ~ ‘19.2.11	추진중 (4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고망난돌 펜션앞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80m)	174	‘18.6.4 ~ ‘18.10.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일원 (신례초교 주변)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576	‘18.6.5 ~ ‘18.12.21	추진중 (5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대정 송악도서관 입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L=180m	220	‘18.6.8 ~ ‘18.10.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한경면 금등입구 )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구조개선 (L=130m)	301	‘18.6.15 ~ ‘18.10.1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표선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개소 (L=45m)	56	‘18.6.19 ~ ‘18.9.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옛날옛적식당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50m)	52	‘18.6.25 ~ ‘18.9.22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일원 (상창 및 창천)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3개소 (L=150m)	294	‘18.6.25 ~ ‘18.10.22	추진중 (8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일원 (애월항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 개선 1개소 (L=2.2㎞)	690	‘18.6.27 ~ ‘18.12.23	추진중 (45%)

92.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해  당  없  음 -

93.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단속개요

○ 근    거 :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 단속대상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단 속 반 : 2개조·8명(운전 1, 청경 1, 무기계약 6)

○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중계 6조,

○ 단속장소

- 고정 : 일주도로(애월 고내), 한창로(안덕 상창)

- 임의 : 평화로(에버리스골프장 앞), 중산간도로(더럭초 인근), 번영로(대천동 사거리), 일주도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 서성로(성산항 입구), 남조로(경마육성목장 앞)

□ 단속실적

(2018. 8. 31.기준 / 단위 : 대, 건)

연도별	단속실적		조치결과		비 고
	계근대수	적발대수	계	과태료 부과
계	9,567	177	177	177
2018	1,651	55	55	55
2017	3,870	73	73	73
2016	4,046	49	49	49

□ 단속계획

○ 주요도로 무작위 선정 단속

○ 대형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대형차 운행이 많은 장소 선정

94.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 시험실 현황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선덕로 36 (시험실 A=211㎡)

○ 시험기구 :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4대)

○ 시험종목 : 콘크리트 슬럼프 등 129종목

○ 시험요원 : 4명

○ 시험수수료 : 4,600원(슬럼프) ～ 204,700원(노상토지지력비)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130호(‘16. 5. 19)

□ 운영실태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품질시험․검사를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품질시험․검사 추진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 8. 31. 기준	비 고
건 수	481	601	265
종목수	738	1,263	642
수수료	32,980	65,040	35,163

95.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최근 3년간)

(2018. 8. 31.기준 /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635,104	581,413	36,691	91.5
2018	127,343	127,100	243	99.8
2017	244,556	230,502	14,054	94.3
2016	236,205	223,811	12,394	94.7

96. 지방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3 년간)

- 해  당  없  음 -

97.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맨홀현황

(2018. 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 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비 고
계	95,513	654	80,439	2,554	11,314	552
제 주 시	58,271	305	49,359	1,701	6,407	499
서귀포시	37,242	349	31,080	853	4,907	53

□ 추진상황

□ ’14. 12. 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1차‧2차회의 개최

□ ’15.  5. 불량맨홀 조사완료(총 253개소)

• 불량맨홀 조사결과 : 상수도 46, 하수도 130, 전기통신 등 77

□ ’16.  8. 불량맨홀 정비 121개소 완료

□ ’16. 10.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본부, 한전, KT)

□ ‘17. 09.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각 행정시 상하수도과, 한전, KT)

□ ‘17. 11. 맨홀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5기관)

□ ‘18. 04. 04.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5기관)

□ ‘18. 04. 26.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5기관)

< 불량맨홀 정비실적 >

(2018. 4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655	568	77	42	455	422	104	104	19	0	0	0
도로관리과	110	56	13	-	46	11	45	45	6	0	0	0
제주시	419	388	39	24	335	327	37	37	8	0	0	0
서귀포시	185	135	38	18	120	95	22	22	5	0	0	0

□ 향후계획

□ 맨홀 관리기관별 불량 맨홀 지속 관리 요청 및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