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8. 10.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및 전략과제

Ⅲ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17년 결산 및 18년 예산집행 현황

Ⅴ		입법(조례ㆍ규칙) 제·개정현황

Ⅵ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3 2. 주 요 기 능 3 3. 기 본 현 황 4

1. 기구 및 정․현원

1-1.  기구 : 1담당관 3팀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기획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1-2. 정·현원 현황

(정원 / 현원, 명, ’18. 8. 31. 현재)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도시디자인담당관	10 7		1	3	3 4	3 2		1

2.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도시디자인 담당관	□ 디자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디자인 사업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기본현황                  (’18. 8. 31. 기준)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262	253	9
제 주 시	205	196	9
서귀포시	57	57	-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 개)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아치 선전탑 등)
계	58,011	32,966	15,949	861	7,579	656
제주시	44,719	25,885	12,700	628	4,953	553
서귀포시	13,292	7,081	3,249	233	2,626	103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제외)

□ 옥외광고 게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비 고
		소 계	행정용	상업용
계	746	359	105	254	387
제주시	398	198	35	163	200
서귀포시	348	161	70	91	187

		Ⅱ. 비전 및 목표 및 전략과제 1. 비전 및 목표 7 2. 전략과제 7

Ⅱ. 2018년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비 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목 표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

전략과제		실행계획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및 도시환경 조성		▪ 제주경관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ㆍ형성ㆍ 관리체계 개선 ▪ 범죄없는 삼무형 도시환경디자인 구축 ▪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무장애 사회환경 조성 ▪ 제주 실정에 적합한 제주UD인증제 도입ㆍ시행
제주 이미지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체성 형성		▪ 공공디자인 체계적 전략수립 ▪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컨설팅 도입 ▪ 제주형 디자인 창출 (공공디자인공모전, 디자인 인증제도 실시)

		Ⅲ.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보고순서

1.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13
2.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14
3.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확산	15
4.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품격있는 도시조성	16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 청정 제주경관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ㆍ형성ㆍ관리체계 개선

❍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정책방향

❍ 오름 주변, 해안변, 주요도로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 관리 강화

❍ 제주 경관의 종합적인 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 추진실적

❍ 제주경관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기준 재정비

- 경관관리계획(변경) 공고 및 경관 가이드라인  고시(‘16. 6. 30.)

❍ 경관심의 대상 정비: 경관지구, 오름군락 등(‘17.12.29. 조례 개정)

❍ 평화로, 산록도로, 오름군락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기반 구축

- 건축물, 공작물, 광고물 등 도시디자인 DB화 및 경관개선 등 특별관리

❍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추진(6단계 제도개선)

-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확대(특별법 개정 추진중)

❍ 경관지구 확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월 1회→ 월 2회 심의)

- 경관 및 건축 중복 심의 개선(경관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확대

- 오름 군락 확대(동부 3, 4군락 → 동부 1, 2, 3, 4, 5 군락, 서부 군락)

- 세계자연유산지구 신설(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 향후 추진계획

❍ 오름 주변, 해안변, 주요도로, 곶자왈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여 중점 경관관리구역 추가 지정 추진

❍ 경관조례 개정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변경수립 추진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 옥외광고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간판개선사업 1,010백만원, 간판디자인학교운영 20백만원,

옥외광고대상 20백만원, 안전관리추진단 10백만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83백만원, 읍면동 평가 20백만원

❍ 사 업 비 : 1,163백만원 (자체기금 558, 중앙기금 205, 도비 400)

□ 추진실적

❍ 2018년 간판개선사업 추진 : 276개 업소, 477개 광고물

- 벚꽃향기 품은 전농로, 제주이야기를 담은 신성로 간판개선사업(제주시)

- 중정로 91번길 간판개선사업(서귀포시)

❍ 간판디자인학교 이론 및 실습교육 운영  : `18. 3월 ~ 6월

❍ 2018년 옥외광고대상 공모 및 전시회 개최 :　`18. 3월 ~ 9월

❍ 옥외광고물안전관리 추진단 활동 및 운영 : `18. 6월 ~ 12월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불법광고물 767천건, 4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실시 : `18. 10월

❍ 하반기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 `18. 12월

❍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결과보고 및 운영평가 : `19. 2월 ~ 3월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확산

❍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 전반에 모두가 보편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다양한 사용자의 형태에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무장애 사회     환경 조성

□ 정책방향

❍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구축 및 확산

□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 `14. 12월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고시  : `17. 1월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사업 추진 : `18. 5월 ~ 12월

* 시민공감마당, 방송홍보, 교육, 세미나, 공모전 개최, UD 실태조사 등

❍ 도내 공공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의무화 확대 시행(62개소)

- BF본인증 13개소(화북동사무소 등), 예비인증 49개소(서귀포 1청사 등)

❍ 제주포럼시 ‘아시아 유니버설디자인’ 세션 운영 : `17. 6월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 추진중 : `18. 9월 (김경미의원 외 1인 발의)

- 활성화구역 지정, 제주UD인증제, 도민참여 방안 등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18. 7. ~ 10월 (1개소, 200백만원)

- 학교 주변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교통사고 위험노출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BF인증대상 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제주UD인증 시행

- 기본계획 수립 `19 2. ~ 3월, 인증기관 협약 `19. 4월, 홍보 및 시행 `19. 5월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지정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 `19. 1월 ~ 12월

❍ 도내 공공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지속 시행

❍ 부서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품격있는 도시조성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지역정체성 제고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제도 운영체계 구축

□ 정책방향

❍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구현하는 종합 프로세스 구축

❍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 추진실적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17. 3. 8.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17. 3. 8.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29명) : ‘17. 9. 27.

- 도, 시, 사업소 공무원 대상 공공디자인 교육(2회, 60명) : ‘17. 5월, 11월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국비(공모)사업완료 : ‘18. 7월

❍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심의제도 운영 : 매월 1회(셋째주 금요일)

- 2017년 심의 13건, 2018년 심의 27건(‘18. 9월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용역 추진 : ‘18. 3 ~ 12.

- 도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각매체 조사 등

❍ 도․행정시․읍면동 공공디자인사업 컨설팅 지원 : ‘18. 3 ~ 12.

- 2018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례집 정리 및 자료집 발간

		Ⅳ. ‘17년 결산 및 ‘18년 예산집행 현황 1. ’17 결산현황 19 2. ’18 예산집행현황 19

1. 2017년도 결산 현황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옥외광고발전기금	685,447	221,931	658,246	436,315	907,378

2.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 기금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1,365,036	334,320	1,030,716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시경관및공공디자인수준향상	762,000	334,320	427,680
	보전지출	603,036	-	603,036

		Ⅴ. 입법(조례□규칙)제·개정 현황 ‣ 총 건 : 제정 3건 / 개정 6건 * 의원발의 : 1건

입법  제·개정 현황

(2016. 1. 1. ~ 2018.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2016-03-16	도시디자인담당관	일부개정
2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환경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7-08	도시디자인담당관	제 정 (의원발의)
3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17-07-20	도시디자인담당관	전부개정
4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2016-09-28	도시디자인 담 당 관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12-30	도시디자인담당관	일부개정
6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7-03-08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정
7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7-10-13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정
8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2017-12-29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9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2018-03-14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Ⅵ.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710-3831
❍ 도지사 공약사항인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 하고, 부서별 제각각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프라 구축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14.12.31.)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고시(‘17.1.31.) - 심의위원회 구성(‘16.12.15.) - 제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17.3.8.) -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시행(‘17.9.9.) ․ 보도, 공원/광장,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 공공시설물사업 추진시 BF인증 의무화 확대 시행 - BF인증 의무화 확대 지침 마련 시행 (`17. 2. 2) : 공공→보조사업 확대 ※ BF 본인증 13개소, 예비인증 49개소 취득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사업 추진 - 시민공감마당, 방송 홍보, 교육, 세미나, 공모전 개최 등 추진 -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200백만원,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 학교주변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교통사고 위험노출 감소 등 □ 향후계획 □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등 국비사업 추진 시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BF인증대상 외 도로, 공원 등 제주 실정에 적합한 제주UD인증제 도입․시행 □ 부서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행정사무감사 자료 1. 목 록 31 2. 감사자료 33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 감사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33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3
3.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34
4. 청원서 처리 현황	34
5. 진정서 처리 현황	34
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4
7.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36
8.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36
9.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현황	37
10.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37
11.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38
1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39
13.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9
14.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39
15. 2018년 예산집행 현황	39
16.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40
17.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41

18. 수의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41
19.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41
20.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41
21.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41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41
23. 각종 차입금 현황	42
24.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42
25.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42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25.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43
26.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65
27.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65
28.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65
29. 셉티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현황	66
30.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66

2. 행정사무 감사 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2건			11,950	900	11,050
제주유니 버설디자인 (무장애도시) 추진	o제주유니버설디자인 중장기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o제주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o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o제주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 운영	o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계획 수립: ‘14.10.8. o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14.12.31 o 유니버설디자인 도민공감대 확산 워크숍 개최: ‘15.11 o 유니버설디자인 방송홍보 : ‘15~’17년 o 제주유니버설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고시 : ‘17.1.31. o 유니버설디자인 주제 공모전 개최 : ’15 ~ ‘17 o 제주포럼 시 ‘아시아 유니버설디자인’ 세션 운영 : ‘17.6.2. o 공공시설물 BF인증(본인증 13개소, 예비 49개소) o ‘17~‘18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추진 o 2018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1개소)	100	9,550	900	8,650
제주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o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면 개정 o 경관관리 가이드 라인 재정비 o 경관개선사업 추진	o 경관조례 개정(‘17.12.29) - 경관심의 대상 정비: 경관지구, 동부 오름군락 등 - 시행규칙 개정(‘18.3.14) o 제주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기준 재정비 - 경관관리계획(변경) 공고 및 경관 가이드 라인 고시(’16. 6. 30.) o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추진(6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확대 o 경관개선사업 추진(‘17년) - 중앙공모사업 : 성산 가로경관 개선사업 마무리,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및 간판 개선사업 완료 (1,200백만원) - 자체사업 : 공항로 제주 다운 이야기가 있는 정원 숲 조성사업 완료(1,000백만원)	100	2,400		2,400

3.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청원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진정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
				2017	2018
경관위원회	‘17. 5. 26.	경관법 제29조	o 인원 : 21명 - 위원장(1) : 고동완 - 부위원장(1) : 이성용 - 위 원(19) : 임승빈, 채선엽, 박철민, 고만영, 김성진, 선은수, 홍선희, 양창용, 김은란, 조필규, 이승택, 고성현, 조항웅, 윤경미(해촉), 신석하, 이진숙, 전지영, 나경환, 고금희, * 현원 20명	31	24	o 건축물의 경관심의 o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등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17. 4.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o 인원 : 10명 (당연직 1, 위촉직 9) - 당연직 :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 고홍식, 강경표, 고경희, 나경환, 양정선, 오철훈, 최재용, 성영희, 임민희	50	33	o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o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규격의 완화 등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7. 7.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o 인원 : 7명 (당연직 1, 임명직 2, 위촉직 4) - 당연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임명직: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서귀포시 도시과장 - 위촉직 : 김경수, 강호순, 오성희, 성영희	3	3	o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17. 8.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o 인원 : 29명 (임명직 1명, 위촉직 28명) - 임명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강정희, 정아영, 박선후, 신지영, 현승민, 김경헌, 김경희, 이인호, 조남석, 최희순, 김영옥, 박재풍, 성기창, 이연화, 허순임, 이광진, 이미선, 조배영, 고봉규, 김 성, 오제호, 김동규, 한소현, 김형남, 양상철, 강홍림, 문은희, 이상봉	3	8	o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심의 o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방침 심의

7.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7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정산완료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	20,000	20,000	정산완료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30,000	30,000	정산완료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제주지부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30,000	29,250	정산완료

❍ 2018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사업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무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30,000	30,000	사업추진중

8.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2017제주특별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000	2017. 5. ~ 11.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1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60,000	2017. 7. ~ 2018. 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운영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2018제주특별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0,000	2018. 5. ~ 11.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9.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현황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시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2018 공공디자인컨설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60,000	2018. 4. ~ 12.	도, 행정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서비스 제공

10.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옥외광고발전기금

❍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 2009. 1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적립액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2016년까지	2,473,688	1,843,200	105,016	525,472	1,611,883	861,805
2017년	658,246	437,000	16,246	205,000	436,315	221,931
2018년 8월	281,300	268,300	13,000		334,320	△53,020
계	3,413,234	2,548,500	134,262	730,472	2,382,518	1,030,716

❍ 주요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예산액)	사업시행	비고
2016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1식 (H/W 및 S/W)	119,713 (15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벚꽃향기품은전농로간판개선사업(1차)	․간판정비 85개 업소	240,615 (300,000)	제주시(도시재생과)
	칠십리 음식특화 간판 시범사업	․간판정비 69개 업소	296,153 (300,000)	서귀포시(도시과)
2017	현수막지정게시대 현판 정비	․도정슬로건 교체 : 218개소	133,321 (15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2018	벚꽃향기품은전농로간판개선사업(1차)	․간판정비 47개 업소	(200,000)	제주시(도시재생과)
	중정로 91번길 간판개선사업	․간판정비 96개 업소	(410,000)	서귀포시(도시과)

11.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18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 (90,000)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8.5.11.～ ‘18.12.10.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용역 시행중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용역	120,000 (108,000)	도내 영역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등	제주국제 대학교 산학협력단	‘18. 4. 9.～ ‘18.12. 8.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용역 시행중

1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3.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14.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5. 2018년 예산집행 현황

□ 기금회계

(2018. 8. 31.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1,365,036	334,320	1,030,716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시경관및공공디자인수준향상	762,000	334,320	427,680
	보전지출	603,036	-	603,036

16.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2017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제주시지역 현수막게시대 현판정비공사	∙사업비 : 83,511천원 ∙수 량 : 도정 슬로건 교체 138개소	(주) 드림하우징	일반경쟁	완료	공사
서귀포시지역 현수막게시대 현판정비공사	∙사업비 : 49,810천원 ∙수 량 : 도정슬로건 교체 80개소	대우안전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17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중앙동)디자인공사	∙사업비 : 133백만원 ∙개 요 : 벽화설치,안내판설치,비상벨안내판,반사경설치, 주차장 조성,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및 벽체 정비 등	신안종합건설(주)	수의2인이상견적	완료	공사
2017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중앙동)-영상감시장치	∙사업비 : 60백만원 ∙수 량 : 보안용카메라(23대), 인터콤시스템(6개), 영상감시장치 등	(주)그린아이티코리아	수의2인이상견적	완료	물품

❍ 2018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18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공사 (노형동)	∙사업비 : 171백만원 ∙개 요 : 안내판설치, 벽체벽화설치, 디자인 울타리설치, 반사경설치, 교목정비 등	㈜와이지 건설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18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전기공사(노형동)	∙사업비 : 54백만원 ∙개 요 : 가로등 설비공사(등기구 10개소, 태양광 난간등 89개소, 그림자 광조조명 7개소 등)	㈜청운 엔지니어링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18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통신공사(노형동)	∙사업비 : 67백만원 ∙개 요 : CCTV설치 3개소 등	㈜미르 메이트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18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사업비 : 167백만원 ∙사업량 : 보행공간 확보, 횡단보도 개선, 도로 및 인도시설물 정비 1식	혜승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공사중	공사

17. 각종 공사(100백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8. 수의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프로그램 구입설치 - PDA조사용, 조사DB관리용, 새올연계프로그램 ․광고물 조사 및 DB구축․관리기기 구입(H/W) - 서버, PDA, 거리측정기 ․프로그램 구동 S/W - 백신, 시스템S/W 등	119,713	‘16. 3.22. ~ ‘16. 4.30.	(주)명진 아이씨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사목 - 특허용품 이용

19.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건명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조치결과)	비고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	❍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호한 의미의 용어, 주관적 의미의 용어 및 경관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들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심도있는 검토할 것.	❍ 해안변 관리 상 보전관리구역 40m⇒50m로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 시행 ❍ 풍력발전시설의 육상 및 해상에 대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조정 등	반영

23.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행정소송(심판)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5.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제주미래비전 2018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계획	상반기 이행실적 (2018. 1.1.∼6.30.)	비 고
❍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방안 마련 계획 수립	❍ 경관조례 개정 - 2017. 12. 13. 도의회 의결 - 2017. 12. 29. 개정공포 시행 ❍ 경관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8. 2. 23. 조례규칙 심의 - 2018 .3. 14. 개정 공포
❍ 누구나 편리한 사회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 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 경관심의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7. 7. 26. 위원회 구성 - 2018. 1. 17. 위원회 운영 ❍ 경관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화북 도시개발사업 등) -‘18년 경관위원회 심의 3건 -‘18년 공공디자인 심의 34건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 부서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상항 모니터링	❍ 2017년도 하반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 2017.12.12. 모니터링 실시 - 2018. 1.17. 이행실적 고시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 공공시설물 및 보조금·기금 지원 민간건물 BF인증 추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지침 마련에 따른 공공시설물(증축포함) 및 보조금·기금 지원사업에 BF인증 의무화 추진 - 2018. 3.21. 인증확대에 따른 취득철저 안내문 전 행정기관 통보

26.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16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6.01.29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16.02.26	○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2차)	조건부의결
2016.03.25	○ 제주중문 부영호텔(2,3,4,5B/L) 경관협정의 인가	기타(보류)
2016.04.01	○ 제주중문 부영호텔(2,3,4,5B/L) 경관협정의 인가(2차)	재검토의결
2016.04.29	○ 제주중문 부영호텔(2,3,4,5B/L) 경관협정의 인가	조건부의결
	○ 제주 민군복합항 레이더용 철탑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 사려니숲길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 추가설치공사	조건부의결
	○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조건부의결
	○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원안의결
	○ 송당리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공사(1908-2번지)	조건부의결
	○ 동광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1549번지)	조건부의결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개축공사(995번지 외)	조건부의결
2016.06.10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경관계획 변경)	조건부의결
2016.06.24	○ 송악산 야간경관 조명시설사업	재검토의결
	○ 제주도 천연가스공급 주배관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및 LNG기지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2016.07.22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및 LNG기지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 제주도 천연가스공급 주배관 건설공사	원안의결
	○ ○○○여단 다목적타워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 설문대할망 상징탑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2016.08.26	○ 설문대할망 상징탑 설치공사(2차심의)	재검토의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 공용기지국 설치공사(선흘, 동복)	재검토의결
	○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원안의결
	○ 아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575-14번지외)	원안의결
2016.9.23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및 LNG기지 건설공사	조건부의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설문대할망 상징탑 설치공사(3차심의)	재검토의결
	○ 공용기지국 설치공사(2차심의)	재검토의결
2016.11.25	○ 선운정사 해수관음상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 류
2016.12.16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심의)	재검토의결
	○ 선운정사 해수관음상 조성사업(2차심의)	조건부의결

❍ 2017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7.1.20	○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신화련 금수산장 괸광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2025년 제주특별 자치도 도시관리 계획(안)	원안 의결
2017.2.24	○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 용머리 관광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 설치공사(2개소)	조건부의결
	○ 제주롯데 리조트 개발사업	자문
	○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검토
	○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검토
2017.3.24	○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 용머리 관광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 사계리 연립주택 신축	원안 의결
2017.4.21	○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재검토의결
	○ 노꼬메 오름 탐방로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 설치	원안 의결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의결
	○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기 타
	○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	기 타
2017.5.26	○ 나인브릿지 조성사업(변경)	조건부의결
	○ 항일기념관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반려
	○ 서홍동 연립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재검토의결
	○ 경관조례 개정(안)	자 문
2017.6.23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보 류
	○ 서홍동 연립주택 신축(2009번지)	원안의결
	○ 공용화기지국 설치	조건부의결
	○ 중문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 가시리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A)	조건부의결
	○ 가시리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B)	조건부의결
	○ 동복 기상측정탑 허가기간 연장	원안 의결
2017.7.26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조건부의결
	○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변경)	재검토의결
	○ 중문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17.8.25	○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변경)	원안의결
	○ 국산화 실증용 풍력발전기 구축사업	원안의결
	○ 제주동물 테마파크 개발사업(변경)	재검토의결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변경)	재검토의결
2017.9.22	○ 동일리 근생 및 단독주책	원안의결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변경)	조건부의결
2017.10.27	○ 제주미니랜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검토의결
	○ KT&G 문화복지시설 조성 지구단위계획(신규)	조건부의결
	○ 제주사파리 월드 조성 지구단위계획(신규)	보 류
2017.11.10	○ 제주사파리 월드 조성 지구단위계획(신규)	조건부의결
2017.11.24	○ 법환동 골프연습장 신축	조건부의결
	○ 고내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2017.12.22	○ 제주동물 테마파크개발사업(변경)	재검토의결

❍ 2018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8.1.26	○ 제주동물 테마파크개발사업(변경)	재검토의결
2018.2.23	○ 제주동물 테마파크개발사업(변경)	원안의결
2018.3.23	○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	재검토의결
	○ 북촌리소규모풍력발전사업	재검토의결
	○ 라온프라이빗개발사업 변경	재검토의결
2018.4.27	○ 라온프라이빗개발사업 변경	반려의결
	○ 한남 감귤복합처리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재검토의결
	○ 오라이동 제주과학고 기숙사 증축	원안의결
	○ 북촌리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원안의결
	○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사업	원안의결
2018.5.25	○ 한남 감귤복합처리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건부의결
	○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조명타워 설치공사	원안의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중 전망대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원안의결
2018.6.22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중 전망대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 한림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원안의결
	○ 한경 4호기 풍력발전 설치	원안의결
2018.7.27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중 전망대 설치공사	반려의결
	○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 통신주설치(교래리)	원안의결
	○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 통신주설치(마라도)	재검토의결
	○ 천연가스공급주배관건설(방산탑) 공사(설계변경)	원안의결
2018.8.24	○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 통신주설치(마라도)	원안의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중 전망대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6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6.01.15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588번지)	재검토의결
	○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591번지)	재검토의결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702번지)	조건부의결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374-2번지)	조건부의결
	○ 오라2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3170번지)	원안의결
2016.01.29	○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498번지)	재검토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966-1번지외)	재검토의결
2016.02.26	○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498번지)	조건부의결
	○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547번지)	재검토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966-1번지외)	원안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5009번지외)	기타(보류)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409-15번지)	재검토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409-25번지)	재검토의결
2016.03.25	○ 화북2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5385-6번지)	조건부의결
	○ 화북2동 창고 신축공사(2762-3번지)	조건부의결
	○ 노형동 창고 및 주택신축공사(3521-1번지)	원안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966-1번지외)	원안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5009번지외)	재검토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409-15번지)	원안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409-25번지)	원안의결
2016.04.29	○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2510번지)	조건부의결
	○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547번지)	원안의결
	○ 도두2동 숙박시설 및 근생 신축공사(714번지 외)	재검토의결
	○ 오라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136번지)	조건부의결
	○ 도두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645번지)	조건부의결
2016.05.27	○ 제주영지학교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원안의결
	○ 보목동 단독주택 증축공사(1460번지)	원안의결
2016.06.24	○ 화북2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5385-6번지)	원안의결
	○ 이호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93번지 외)	조건부의결
2016.08.26	○ 이호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63-4번지외)	재검토 의 결
	○ 용담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023-2번지)	조건부의결
	○ 도두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1743-6번지)	조건부의결
	○ 이호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753-2번지외)	재검토의결
	○ 도평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48-10번지)	재검토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5623-4번지)	재검토의결
	○ 법환동 단독주택 신축공사(120-1번지)	보 류
	○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공사(708번지)	조건부의결
2016.9.23	○ 법환동 단독주택 신축공사(120-1번지)	반려
	○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15-1번지)	반려
	○ 이호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63-4번지외)	원안의결
	○ 이호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753-2번지외)	원안의결
	○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5623-4번지)	원안의결
	○ 오라3동 근생 및 예식장 신축공사(2691-4번지)	재검토의결
	○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95-1번지)	재검토의결
2016.10.21	○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310-9번지)	조건부의결
2016.11.25	○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95-1번지)	원안의결
	○ 오라3동 근생 및 예식장 신축공사(2691-4번지)	조건부의결
	○ 도련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607번지)	재검토의결
	○ 오라3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401-14번지외)	재검토의결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1305번지)	조건부의결
	○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1415-3,4번지)	보류
	○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신청(215-1번지)	반려
2016.12.28	○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1415-3,4번지)	반려
	○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131,132번지)	보류
	○ 도두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1741-2번지)	재검토의결
	○ 수산리 근생4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1362-1번지)	재검토의결

□ 2017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7.1.20	○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 도두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삼양일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 화북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아라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2017.2.24	○ 도두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화북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오라삼동 근생 및 예식장 신축	조건부의결
	○ 서홍동 창고 신축	보 류
	○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보 류
2017.3.24	○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반 려
	○ 서홍동 창고신축	반 려
	○ 법환동 근린생활 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 오라3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연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이호 1동 농산물 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2017.4.21	○ 용담3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용담2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도두1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도두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반 려
	○ 창고 신축	보 류
2017.5.30	○ 화북2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오라3동 근생 및 예식장 신축	원안의결
	○ 도두1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연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
	○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보 류
	○ 신창리 미술관 신축	재검토의결
	○ 신창리 일반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 용담3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성산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구엄리 근생 증축	조건부의결
	○ 신엄리 단독주택 및 주차장 증축	원안의결
	○ 도남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사계리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하귀1리 연립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해양수산연구원 종묘배양장 시설 증축	원안의결
	○ 올레4코스 화장실 신축공사	원안의결
	○ 하논습지 방문자센터 개축	원안의결
	○ 서홍동 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2017.6.9	○ 용담3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아라2동 근생 증축	조건부의결
	○ 북촌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결
	○ 종달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A동)	보 류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B동)	보 류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C동)	보 류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A동)	보 류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B동)	보 류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C동)	보 류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D동)	보 류
	○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17.6.26	○ 화북이동 소매점 증축	원안의결
	○ 조천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북촌리 양어시설 증축	원안의결
	○ 북촌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평대리 창고 증축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A동)	재검토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B동)	재검토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C동)	재검토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A동)	재검토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B동)	재검토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C동)	재검토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D동)	재검토의결
	○ 온평리 근생 증축	재검토의결
	○ 온평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정방폭포 매표소 비가림시설 증축	원안의결
	○ 하예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호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호근동 근생 증축	재검토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창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고내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하귀1리 연립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17.7.14	○ 용담 3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아라1동 근생 증축	조건부의결
	○ 평대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A동)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B동)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C동)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A동)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B동)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C동)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D동)	조건부의결
	○ 성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 온평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온평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 표선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하예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창천리 연수원 신축	재검토의결
	○ 일과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2017.7.28	○ 법환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사계리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 영락리 숙박시설 신축	원안의결
	○ 영락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하귀1리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도남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조천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온평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보목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2017.8.11	○ 표선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창천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노형동 근생	재검토의결
	○ 이호2동 근생	재검토의결
	○ 행원리 근생	재검토의결
2017.8.25	○ 창천리 연수원신축	조건부의결
	○ 창천리 근생신축	조건부의결
	○ 옹포리 근생신축	원안의결
	○ 표선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화북2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아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재검토의결
	○ 창천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고내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보목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노형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호근동 농업용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 호근동 농업용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 노형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산리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2017.9.8	○ 오라2동 농업용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오라2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2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아라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재검토의결
	○ 이호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흥리 단독주택	반려의결
	○ 신흥리 단독주택	반려의결
	○ 신흥리 단독주택	반려의결
2017.9.22	○ 제주지방경찰청사(철탑)	재검토의결
	○ 노형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행원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성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재검토의결
	○ 서홍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도남동 다가구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아라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 월정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원안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호근동 농업용 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 호근동 농업용 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 신흥리 단독주택 신축	반려의결
	○ 신흥리 단독주택 신축	반려의결
	○ 신흥리 단독주택 신축	반려의결
2017.10.13	○ 성산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서홍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아라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창천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창천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성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2017.10.27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동홍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용담3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이호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도두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봉개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위미리 연수원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고내리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보 류
2017.11.10	○ 찬천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귀덕리 다가구주택 증축	반려의결
	○ 보목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봉개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화북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17.11.24	○ 고내리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종달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창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봉개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2017.12.8	○ 창천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2017.12.22	○ 용머리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	재검토의결
	○ 창천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구엄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도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창천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화북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평대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동복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2018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18.1.12 2018.1.12	○ 창천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태흥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사계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창천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용담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한동리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 한동리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 도두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 신창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노형동 근생 및 연구소 신축	조건부의결
2018.1.26	○ 신산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아라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창천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용머리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	재검토의결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창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영락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조천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2018.2.9	○ 옹포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아라일동 근생 증축	조건부의결
	○ 신산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법환동 근생 신축	보류의결
	○ 용머리 관광지 주차장관리사 신축	재검토의결
	○ 김녕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산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한동리 숙박시설(가동) 신축	조건부의결
	○ 한동리 숙박시설(나동) 신축	원안의결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2018.2.23	○ 동복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봉개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일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용담삼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성산리 근생 신축	보류의결
	○ 신산리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 용머리 관광지 근생 증축	원안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행원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2018.3.9	○ 신산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신례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도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용머리관광지 주차장관리소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평대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2018.3.23	○ 위미리 연수원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창천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김녕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일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신도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행원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성산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봉개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복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용머리 관광지 주차장관리소 신축	재검토의결
2018.4.13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례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용머리관광지 공원조성공사	재검토의결
	○ 김녕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봉개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연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창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월정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오라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노형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2018.4.27	○ 용머리관광지 주차장관리소 신축	조건부의결
	○ 화북이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연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창천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용담삼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봉개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용담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오조리 양어장(숙소) 증축	조건부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A동)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B동)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C동)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D동)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E동)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F동)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G동)	원안의결
2018.5.11	○ 일과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하도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용수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2018.5.25	○ 하도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해안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 행원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신흥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화북2동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 오라2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2018.6.8	○ 창천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생신축	원안의결
	○ 화북이동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 신흥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용머리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	재검토의결
	○ 호근동 전시장 및 소매점 신축	보류의결
2018.6.22	○ 호근동 전시장 및 소매점 신축	재검토의결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표선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화북이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건입동 동물검역센터 신축	원안의결
	○ 이도이동 노인복지회관 증축	재검토의결
	○ 신흥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연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노형동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 노형동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원안의결
2018.7.13	○ 하귀2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행원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용담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이도이동 노인복지회관 증축	원안의결
	○ 건입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성산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오라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 일도이동 자동차관련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18.7.27	○ 신창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귀덕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일도일동 자동차관련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 화북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동광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한림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증축	원안의결
2018.8.10	○ 창천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 옹포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 귀덕리 근생 신축(가동)	원안의결
	○ 귀덕리 근생 신축(나동)	재검토의결
	○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 일도일동 자동차관련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 동일리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보류의결
2018.8.24	○ 성산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유수암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 삼도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재검토의결
	○ 표선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 귀덕리 근생 신축(나동)	재검토의결
	○ 위미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27.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행정시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2,909	198,732	3,132	512,825	137	891,551
제 주 시	2,753	108,831	3,121	455,972	137	638,300
서귀포시	156	89,901	11	56,853	-	253,251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천원)

행정시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계고	과태료 등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등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등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	3,997	34/ 117,888		22	3,837	19/ 222,116		15
제 주 시	3,935	15/ 89,306		22	3,714	16/ 216,336		15	621	10 32,740		4
서귀포시	62	19/ 28,582			123				46

28.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공모명	공모기간	공모내용	시상내역	정책반영
제주 공공디자인공모전	‘16.3.30~9.21.	〈주제공모〉 ①공공디자인으로 원도심을 바꾸다.	(일반부 22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3, 장려상5, 입선11	우수 공공디자인 발굴 및 고등부를 신설하여 도민참여를 유도
			(고등부 16작품)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입선10
	‘17.2.22~6.23.	〈주제공모〉 ①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②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일반부 21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3, 장려상5, 입선10
			(고등부 16작품)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입선10
	‘18.3.16~6.28.	〈주제공모〉 ①친환경 디자인 ②신재생에너지 활용 디자인	(일반부 19작품) 금상1, 은상1, 동상3, 장려상5, 입선9
			(고등부 16작품)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입선10

29.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적용 내용	비고
공공디자인	2018.1.19. ~8월말 현재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공항입구교차로~월성사거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17.12.19)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중문천체연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황지식당 쌈지공원 공공시설물 설치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애월리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조명설치 시설공사
		곽지관광지 서측 화장실 설치사업
		마라도 관광수용태세개선사업
		주민공감을 담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사업
		궤물동산 소공원 조성사업

30.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현황

전체사업		사업구간		사업범위		비고
년도	지역별	사업량	면적(㎡)	사업량	사업비
2017	서귀포시	시민회관 일대	34,342	- 통신분야 : 방범용 CCTV 5개소 신설, 기존 1개소 보강 - 디자인 분야 : 가로시설 정비(노후 벽체 등), 주차장, 안전난간 설치 등 - 전기분야 : 노후보안등 교체 (49개소 중 33개) 등	300	완료
2018	제주시	이화오피스텔 일대	44,700	- 디자인 분야 : 안내판설치, 벽체벽화 설치, 디자인 울타리설치, 반사경 설치, 교목정비 등 - 전기분야 : 가로등 설비공사 (등기구 10개소, 태양광난간등 89개소, 그림자 광조조명 7개소 등) - 통신분야 : 방범용 CCTV 3개소 등	300	완료

3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연구

❍ 용역기간 : 2015.12. ~ 2016.12.

❍ 용 역 비 : 178백만원

❍ 수행기관 :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상황

❍‘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15.12.3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계약

❍‘16. 1.26.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착수보고

❍‘16. 5. ~ 9. 중간보고회(2회), 전문가 자문회의(2회), 공청회 1회

❍‘16.11.24. ~ 12.21. 도의회 의견청취

❍‘16.12.22. 용역완료

❍‘17. 1.31.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고시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3대 비전 제시(자립제주, 안심제주, 열린제주)

∙ 실천전략별 목표 및 추진사업(공공시설 개선, 이동권 보장 등 24 사업분야)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인식 개선 및 확산 추진

∙ 방송홍보, 교육, 세미나, 공모전 개최 등

※ 17~18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지원(90백만원)-장애인인권포럼 외 1

❍ 제12회 제주포럼 시‘아시아 유니버설디자인’세션 운영

❍ 도내 공공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의무화 확대 시행(62개소)

∙ BF본인증 13개소(화북동사무소 등), 예비인증 49개소(서귀포 1청사 등)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사업 추진

∙ 시민공감마당, 방송 홍보, 교육, 세미나, 공모전 개최 등 추진

∙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200백만원,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 학교 주변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교통사고 위험노출 감소 등

□ 향후 계획

❍ BF인증대상 외 도로, 공원 등 제주 실정에 적합한 제주UD인증제

도입․시행

∙ 제주UD인증 기본계획 수립 : `19. 2월 ~ 3월

* 제주UD인증 적용대상 및 범위 설정

∙ 인증기관 협약 : `19. 4월

∙ 제주UD인증 홍보 및 시행 : `19. 5월부터

∙ 민간시설 제주UD인증 추진시 시설지원 추진 : `20년 이후

❍ 부서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