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97		제출연월일	: 2018.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 1,0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창출 도모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기업과		출연	1,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본부 4부 1지점, 정원 33명/현원 27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41개 업종)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보증요율 0.7% 고정 등

○ ’19년 출연액 : 1,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150억원(출연금 15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나 자금융자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 필요

○ 도내 창업활성화를 장려하고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필요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실적(’16.7~’18.8월말) : 1,209건 28,894백만원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

▪30백만원(1인당 보증한도) × 500개 업체 = 150억원 (출연금의 15배수 보증)

※ 기 출연내역 : 2,000백만원(’16년:1,000 / ’17년:1,000)

□ 출연 기대효과

○ 영세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500개 업체 지원 시 2,300여명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