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9	제출연월일: 2018.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해녀의 수백 년간 이어져온 물질기술, 지명, 어법, 채취 도구 등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임

나. 특히 수십 년간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체득되어온 해양생태 지식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보존이 시급한 상황임

나. 따라서 전문 민간단체를 통하여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읍면별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총서 발간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여 나가고자 함

2. 동의 요구 내용

가.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및 제4조(지원)에 의한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나. 제주해녀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지역별 현장 조사 및 총서 발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민간 운영을 통해서 업무 능률성이 향상되는 사무임

다. 이에 따라 1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 제1항에 의거 동의를 요구함

3. 근거법령

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조항

ㅇ 같은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4. 주요내용

가. 제주도 바다 지명(바다밭, 원담), 해녀 어법, 해녀 어구 조사

나. 지역별 해녀 인터뷰 조사를 통한 현장 기록

다. 제주해녀문화 조사에 따른 총서 발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및 제10조(위탁)

나.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민간위탁 기본계획 :〈붙임2〉

다.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업계획서 :〈붙임3〉

〈붙 임 1〉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제주해녀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

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5. 그 밖에 해녀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붙 임 2〉

제주해녀 총서 발간 민간위탁 기본계획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가치가 대대적으로 조명

❍ 이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주해녀의 대대로 전승되어온 해양지식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및 제10조(위탁)

❍ 필 요 성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해녀의 수백 년간 이어져온 물질기술, 지명, 어법, 채취 도구 등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임

∙ 특히 수십 년간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체득되어온 해양생태 지식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보존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전문 민간단체를 통하여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읍면별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총서 발간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여 나가고자 함

❏ 민간위탁계획(안)

❍ 사  무  명 : 제주해녀 총서 발간

❍ 사무의 내용

∙ 제주제주도 바다 지명(바다밭, 원담), 해녀 어법, 해녀 어구 조사

∙ 지역별 해녀 인터뷰 조사를 통한 현장 기록

∙ 제주해녀문화 조사에 따른 총서 발간

❍ 위탁 기 간 : 2019. 2. ~ 12.

❍ 위탁사업비 : 100백만원(자체재원)

❍ 수 탁 대상 : (사)제주섬문화연구소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9. 2.

❍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 추진 : 2019. 3. ~ 12.

❍ 위탁사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연중

〈붙 임 3〉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업계획서

□ 배경 및 목적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이후 급격히 사라지는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정립 필요성 대두

❍ 이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주도 전역의 해녀들을 대상으로 해녀 지명, 어법, 해녀 도구 등 대대로 전승되어온 해양지식을 총체적으로 기록

□ 사업 개요

❍ 사  무  명 : 제주해녀 총서 발간

❍ 사무의 내용

∙ 제주제주도 바다 지명(바다밭, 원담), 해녀 어법, 해녀 어구 조사

∙ 지역별 해녀 인터뷰 조사를 통한 현장 기록

∙ 제주해녀문화 조사에 따른 총서 발간

❍ 위탁 기 간 : 2019. 2. ~ 12.

❍ 위탁사업비 : 100백만원(자체재원)

❍ 수 탁 대상 : (사)제주섬문화연구소

□ 향후 추진일정

❍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9. 2.

❍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 추진 : 2019. 3. ~ 12.

❍ 위탁사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연중

기대효과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만이 가진 도구, 어법, 해양지식 등을 기록함으로서 세계적인 가치에 대한 저변 확대

❍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제주도내 지역별 해녀들의 물질 조사를 통해 해양생태주의자로서의 해녀의 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