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8. 10. 30.(화)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6		제출일자 : 2018. 10. 0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제안이유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 : 2,000백만원

-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재원을 출연, 저리 대출로 골목상권 영세 상인의 경영안정 지원

- 기준금리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본부 4부 1지점, 정원 33명/현원 27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회수 및 관리,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출연사업

□ 사 업 명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30백만원 한도, 보증기간 10년 이내, 보증수수료 0.8% 고정 등

□ ‘19년 출연액 : 2,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300억원 (출연금 15배수 보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9,900	2,000	1,400	1,500	1,500	1,500	2,000

4. 주요검토사항

❑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7조제1항, 「제주신용보증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출연사업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사업으로 최근 대형마트, 대기업편의점 입점확대, 경기침체 등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겪고 있음에 따라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에 무담보 저리 대출을 위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골목상권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5배수를 보증함

□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어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예측이 어려운 점,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