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6.(금) 14:00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2

Ⅱ. 주요 감사 내용	4

Ⅲ. 출석 대상자	8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Ⅴ. 감사위원회 협조요청 사항	4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박 원 철 강 성 민 강 성 의 강 연 호 김 용 범 안 창 남 이 상 봉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속기 6급 지방속기 7급	고 영 철 류 성 필 양 세 창 한 종 범 양 홍 석 이 희 남 고 진 웅 고 경 미 강 윤 자

5.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7 (수)	10:00 ~ 18: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ㅇ교통항공국 ㅇ공항확충지원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10. 18 (목)	10:00 ~ 18:00	ㅇ도시디자인담당관 ㅇ도시건설국	“	“
10. 19 (금)	10:00 ~ 18:00	ㅇ상하수도본부	“	“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2 (월)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3 (화)	10:3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4 (수)	10:00 ~ 18:00	ㅇ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25 (목)	10:00 ~ 18:00	ㅇ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6 (금)	14:00 ~ 18: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공공브랜드 유지관리 및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도, 사업소, 행정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디자인사업 자문 및 지원 ㅇ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디자인 사업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제주 표준형 공공디자인 개발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국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용역 추진현황 등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ㅇ 교통관련 사회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택시 운송, 자동차 대여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보전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의제 후속조치 관련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관련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용암해수 등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현황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현황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추진상황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 추진상황 ㅇ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상․하수도 계획 적정처리여부 ㅇ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대비 해소대책 등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대비 해소대책 등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Ⅲ. 출석 대상자

<관계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 희 룡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성 은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이 양 문 김 양 훈 김 승 원 이 창 민 김 재 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현 대 성 안 우 진 허 문 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환경평가팀장 주무관	김 양 보 고 철 주 김 성 제 박 근 수 정 성 호 현 윤 석 곽 인 철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강 영 돈 현 경 옥 고 주 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 상 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주무관	강 창 석 양 기 정 이 학 승 오 윤 창
관광국	관광국장	양 기 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 명 삼
	감찰총괄팀장 (전, 국제자유도시과)	강 경 돈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장 (전, 상하수도본부)	김 태 종
도로관리과	주무관 (전, 상하수도본부)	고 근 배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고 희 범 고 길 림 김 태 경 김 학 철 박 순 태 윤 선 홍 유 태 진 김 시 완 고 대 익 김 근 용 김 태 백 박 두 원 고 윤 권 고 성 대 김 태 승 김 동 오 이 경 도 좌 무 경 신 동 혁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청정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양 윤 경 김 태 엽 고 택 수 강 경 식 강 창 식 강 명 균 현 승 철 강 희 철 박 순 흡 김 성 철 변 상 인 한 용 식 김 명 규 홍 성 헌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총괄 사업총괄 개발총괄	오 경 수 이 경 호 구 자 익 신 동 철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 병 호

< 관 계 인 >

행 위 당 시		성 명	비 고
소 속	직 위
국제자유도시본부	본부장	고 경 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본부장	현 을 생
국제자유도시과	과 장	김 정 학
국제자유도시과	담 당	강 용 택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본부장	장 철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확과장	김 상 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관광사업처장	이 성 호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상하수도본부 소관

1. 최초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하수계획 검토 미흡

❍ 2006년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기 승인되었고, 2008년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승인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약 8천톤)과 주변에서 유입되는 개별 오수량(약 5천톤)을 감안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화역사공원(하수계획량 2천1백여톤)과 2012년 준공목표의 영어교육도시(5천7백여톤) 등 총 7천8백여톤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어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최근 4번의 오수역류 사태 발생 원인을 제공함.

‣ 현 시점에서 대정하수처리구역의 하수발생 대규모 개발사업장, 개별 건축물 등의 적정 하수발생량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적정운영 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향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상하수도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상하수도 적정 공급 및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2.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등 개발사업 변경 승인 부적절

❍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을 숙박시설 객실수 1,443실에서 4,890실로 대폭 확대하는 등 대규모로 변경해 주면서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계획을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의회 동의 사항을  상하수도 원단위를 축소 적용하여 지사의 결재를 받고 대폭 낮춰 처리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 원단위 축소 적용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 상수도는 약 111억원이 적정한데도 약 54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 194억원이 적정한데도 약 81억원만 징수하여

-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약 170억원 가량 특혜를 준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신화역사공원 전체 공사 진척 상황이 65%에 불과한데도 사업지구에서 계획오수량의 90% 가까이 배출되어 오수유출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사업계획과 다르게 대량 오수를 배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 적정하게 부과･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추가 징수하거나 또는 부당 처리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각종 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용량 산정에 따른 원단위 적용시 건축용도별 적정 원단위 적용 기준 등 합리적인 원단위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3. 원희룡 도지사 취임 이후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부적정 사항 인식에도 조치 미흡

❍ 원희룡 도지사 취임 후 7차례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상하수도 계획의 원단위 적용 문제점 등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자측과 재협의 과정이 전무하고, 2014년 6월 이후 무려 7차례의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도 공사중지 검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2015년 현우범 의원의 도정질문 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이 제각각이라는 문제 지적으로 도지사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본격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 변경승인 과정에서 적정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 원단위 적용 개선 없이 하수역류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18. 4. 3. 객실수가 231실 증가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적정 상하수도 원단위를 적용하지 않고 변경승인 해주고 있어

- 도내 하수처리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정의 중대 사안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약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상하수도 사무 처리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 상하수도 정책 등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바, 현직 도지사 책임 또한 상당하다 할 것임.

‣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개선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상하수도 용량을 산출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등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 도내 하수처리장의 문제는 대정하수처리장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 마련 시급

❍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하수처리장 적정가동율은 시설용량 대비 80% 수준인데도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장을 분석한 결과는 적정하게 운영되는 곳은 2개소에 불과하고

❍ 일부 하수처리장은 비가 오지 않아도 1일 처리용량을 초과 유입되고 있고, 일부는 평상시에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그대로 바다로 오수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 하수처리장 유입량 포화 및 바다 유출로 청정 제주바다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도내 하수처리장의 적정가동률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수처리장 조기 증설로 하수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5.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소홀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상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해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해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가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4년 1회 공고 이후 전혀 공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해 공고하도록 시정 할 것.

6.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전반적인 상하수도 계획 점검 필요

❍ 금번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로 도민 사회에서 바라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등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진행중인 공항주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규 추진사업 등에 있어 상하수도 계획 점검 등 관련분야의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것.

7.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미흡

❍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약 1만3천톤, 올해 수립된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처리량은 약 2만6천톤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어

‣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별도의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공공 관리제 시행 방안을 검토할 것.

8.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되는 용량, 적정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시설용량 증설이전 건축 등 개발행위를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 현 시점에서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7대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자체 하수처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9.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재의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현실화와 생산원가 절감방안 등 상하수도 분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절수와 하수의 적정 배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전반사항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 검토 미흡으로 오수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후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향후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 할 것.

11. 시설용량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용량 증설 등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 된 기계설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12. 하수처리장 증설 시 신뢰할 수 없는 하수행정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3. 하수처리장 전문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환경관리공단을 추진 중인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신규 건축허가 관련한 협의 시 하수처리장 운영상황 등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5. 하수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하수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절수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6.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7. 사유지 내 무단으로 매설된 상하수도관로로 인하여 법적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것.

18.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안전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진단을 철저히 할 것.

19.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활용한 농가지원 등 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20. 중산간지역 취락지구 등에 있어 원활한 건축 등을 위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21. 하수처리장 오수유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직원 사기앙양 문제, 이직율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2. 서광정수장 등 정수장 시설용량 대비 초과 공급되는 정수장에 대해서 증설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재검토 의결 후 1~2월 만에 원안의결이 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2. BF인증 건축물에 한정된 유니버셜디자인을 도로, 대중교통 시설 등 공공시설물로 확산이 필요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고 허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유니버셜디자인은 타 부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유니버셜디자인 정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5.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례에서 정하는 적용범위 등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할 것.

6. 법률위임 등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3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조례에 따라 소관 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나 공공위원회 운영 근거없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건설국 소관

1. 공항주변 개발 구상과 관련하여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 분산 정책과 역행하는 공항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공항 주변으로 모든 교통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상권 영향, 구도심 공동화 가속화 등의 우려가 있어 입지적으로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2.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적정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등이 필요하여 공공택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

3. 타운하우스 등의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라 쪼개기식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4. 비자림로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대안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며, 반면 삼나무 특성과 주변오름 등 조망권, 겨울철 결빙 등 도로 이용 불편 등에 따른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5. 다수 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 소송패소로 도 전체 268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용료 등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6. 사실현황도로 지적정리사업이 읍면동별 실적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협의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공유차원에서 기금설치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8.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의 직원 가족 모두가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9. 도로개설에 따른 저류지가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됨에도 저류지로의 빗물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도로 상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1.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3차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사업계획 등 보완 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의견 추가 수렴, 공론화 등 현시점에서의 제반사항을 재검토 할 것.

13.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보행환경 정책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추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기금 설치 및 리모델링 등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5. 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있으나 감면율을 높이는 등의 중앙건의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 대책도 사전에 마련할 것.

17.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매해 상당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건설기계 등에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유류비 등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8.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상하수도 부서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도내 하수처리장 용량 등을 감안하여 대량의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항공국 소관

1. 교통약자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40대, 임차택시 35대 등 총 75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임차택시 확대방안 검토할 것.

2.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친절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장애특성 이해, 장애인 응대･안내 태도 등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특별교통수단 콜 알림서비스 오류, 장애유형별 적정 교통수단 배차 오류 문제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실태파악 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

4. 교통개선분담금의 지원기준이 명확치 않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시 납부 금액이 턱없이 낮게 산출되고 있어 서울시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5. 읍면지역 행복택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대상 어르신에 대하여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이용률 향상대책을 마련할 것.

6. 택시 카드결재기 잦은 고장과 결재처리 지연(5~8초)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함으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 국무총리의 전남~제주 해저터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등 정부차원의 관심이 있음으로 제주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8. 부설주차장 이용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타용도 사용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제도개선 등)을 마련할 것.

9. 저공해자동차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을 주차장 근무자가 숙지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무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 택시총량제 실시로 택시 감축정책을 펴고 있으나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도 상당한 실정이며, 콜택시 또한 통신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운전방지시스템, 충돌방지시스템 등의 설치 지원 등 실태･사례 파악 후 정책에 반영할 것.

12. 버스운송업계와 협약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2협약 체결 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의회와 협의할 것.

13.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 타시도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비확보 등 재원확보 방안과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버스운송 분담율과 낮은 버스 요금에 따른 개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4.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정비직, 운전직 등이 퇴사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도민 안전과 연결되는 정비직 등의 근무여건 등을 원인별 조사･분석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5.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상 정비직 인건비 등을 줄여 임원 인건비로 사용(전용)될 수 있는 등 회사 재량권 남용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비비 및 정비인건비 등은 한도내실비정산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6. 2018년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최종 마무리 및 재협약 이전 의회에 협의(보고) 할 것.

17. 버스중앙차로 구간 유턴 금지로 일반차량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유턴허용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8. 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버스준공영제가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 분산 정책과 역행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공항 주변으로 모든 교통을 집중시키고 있어 입지적으로 적절한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19. 1일평균 버스 이용이 매우 저조한 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 등(공영버스 포함) 버스노선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20. 버스 불친절, 무정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벌칙강화와 함께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1. 교통관련 예산 편성시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복권 기금을 대중교통 분야에 투자되고 있어 기금 집행 목적에 맞게 쓰여 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2. 버스중앙 차로제 시행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인도축소, 정류장 시설 등으로 보행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버스중앙차로제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추가시설 구간에 있어서 보행 및 자전거 통행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 공항소음피해지역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냉･난방기 시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2. 제주공항 슬롯 부족에도 소형항공기 운행허가에 따라 대형항공기 운항횟수는 감소되어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상당함에 따라 대형항공기 위주의 슬롯 배정에 대해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할 것.

3.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계획이 지속 축소되고 있는바 제주지역 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공노선 확충방안 마련할 것.

4. 제2공항추진범도민위원회의 활동사항이 미흡하여 지역 갈등해소 등 도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의 역할 및 업무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 환경보전국 소관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의회동의 받은 사업장 환경영향 관리 미흡

❍ 2006년 최초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호텔, 리조트, 콘도 등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되고 2014년 5월에는 숙박시설 확장(객실수 1,443실 →4,890실) 등 대규모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만 변경하고 재협의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 미흡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후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에 대해서 의회와 공동으로 법제처 질의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기 협의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야별 협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신화역사공원 오수유출 사태 관련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 검토 미흡으로 오수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향후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 할 것.

3. 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 벌칙 적용의 한계성

❍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하수를 처리･방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상 한계로 도지사가 하수처리장 운영주체인 도지사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배출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4. 관광단지내 관광사업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하여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5.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변화가 불가피 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제32조에 따른 재협의나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유관기관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만 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상황 체크 등을 관리감독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7. 오름 전수조사 한 시기가 많이 경과하였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오름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름 전수조사 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오름 휴식년제 확대시행 방안을 강구할 것.

8.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농업용수 타 용도 불법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9.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가능 이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취수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어 지하수 고갈 우려가 되는 만큼, 초과지역에 대한 지하수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10.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인해 관광객 부담이 가중되어 도내 관광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등과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11.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포함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

12. 지하수 취수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허가량을 축소할 것.

13.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

14.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자와의 계약을 철저히 할 것.

15.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처리를 도내 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 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것.

16. 음료, 주류 제조는 주원료가 지하수인 만큼 방대한 양의 지하수가 사용되는데 반해 공업용 원수대금을 적용하고 있어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됨으로 음료, 주류 제조업의 지하수 원수대금을 먹는 샘물 제조용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으로 지하수에 한정하지 말고 잠재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을 위해서 다원화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18.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

19. 봉개동 주민과 협약된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이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당초 계획된 기한까지 준공되어 사용개시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

20. 도시열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학교 숲 사업 등 도시 내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1. 폭염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혹서기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2.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역에 식재된 대체조림의 생육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고사된 대체림을 복원할 것.

2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부서, 관광 협회 등 관광 거버넌스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

24.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다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극 검토할 것.

25. 만적 예정인 봉개, 읍면 매립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서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방식으로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기존 운영 중인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지하수 전용 관측공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2. 직원 채용 등 인사 정책을 추진할 때 휴직 등의 결원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업무 가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미세먼지 농도를 공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기질 산성도(산성비) 측정 결과 도민들에게 공표할 것.

4.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인력이 선제적 연구를 통해 도민 생활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스템화 할 것.

5. 법정 검사만 수행하지 말고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복개하천 수질․악취 검사, 석면검사 등 청소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검사는 법정검사 외에도 능동적 자세로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

6. 각종 검사 수수료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수수료 체계도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7.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으로 다양한 국가인증제도나 국제적 인증제도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 제일의 인증 검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1. 현실적이고 상용화 가능한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제 상황과 같은 안전 훈련을 실시할 것.

2. 직원 인건비를 인상시켜서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직원을 충원하여 현장 근로자가 2교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직원 복지에 노력할 것.

3. 기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내 CCTV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생산라인 작업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 사고나 재해, 재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 시 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원 근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5. 탐라영재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도권 동부지역에 지역 인재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전국 삼다수 전송 운송 차량을 이용한 삼다수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할 것.

7.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공기업인 개발공사에서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등 정책 추진을 검토할 것.

8. 사회공헌 사업 추진 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귀포시 관내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시 소관

1. 도로 미지급 용지 소송패소로 도 전체 268억원 소요되고 제주시는 87억원 정도로 매해 공시지가 상승 등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2. 도시재생사업이 제주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의 로드맵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재 추진이 원활치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별 점검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 제주시 관용차량의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종합운동장 내 부설주차장 등 시민의 다수 이용해야할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되어, 관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하거나 타용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불법 사항에 대하여 지침 등을 마련하여 강력히 단속, 조치하고 원상회복 명령 이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5.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중앙차로제의 여론조사 결과 등 지역주민 불만의 소리를 청취해서 시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제주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6.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구간의 보행 환경을 악화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상당하여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

7. 상명리 동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고 이후 사후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추가 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확인 및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

8. 도로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5m 이내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시 차질이 예상되어, 소방시설 주변의 노상주차장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개선할 것.

9. 동문재래시장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해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형적 특성으로 199개소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장실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단가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11. 오라동 사평4길 합류식 하수관거 구간에 생활하수가 직접 합류관으로 연결됨으로 인한 악취 등 민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가로수 식재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열섬 현상 등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로수는 매우 중요하여 지속적으로 식재가 필요함으로 가로수 공원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3.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민원으로 철거 등의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14. 최근 급격하게 많이 설치된 도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설치된다는 민원이 상당하 실정으로 향후 미관을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5.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중화장실의 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설이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할 것.

16.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17.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인한 대체조림사업으로 식재된 대체수중이 생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18. 이용율이 높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차등 징수 방안을 도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9. 환경미화원 재해사고 실태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교육, 차량 구조적 개선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0.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자부담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비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유사 사업에 매해 반복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1. 재선충 예방주사 단가 산정을 ha당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기준으로 한 단가산정을 검토하는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2. 자전거보험 가입 시 제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할 경우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23. 15년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 D등급 판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24. 공영버스 이용객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노선변경･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적자감소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25.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차량 단속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6. 제주시 관내 시설된 각종 저류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저류지로의 우수 유입이 적절치 않은 곳이 상당하여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7. 대형 체육행사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경기장 내 주차장 복층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8. 횡단보도 내 설치된 투광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토록 하고, 다수 이용 횡단보도 등에는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29. 번영로 일부구간 야간운행에 교통사고 위험 등 통행불편으로 가로등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0. 5톤이하의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1. 최근 사유지내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문제로 법적 다툼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32.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3. 공영버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 최소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상여금 등 보수체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검토할 것.

34.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상하수도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인･허가 시 대량의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서귀포시 소관

1.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14% 대비 제주는 6.4%로 저조한 실정으로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협의, 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발전 측면에서 중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과 관련하여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철저를 기할 것.

4. 혁신도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제단을 설치하는 것을 도에서 구상 중에 있어 서귀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처를 철저히 할 것.

5. 정부 차원의 관심 증가 등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도심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6.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내려옴에도 가족동반 없이 직원 홀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하여 가족이 다 함께 내려와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정차원의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

7. 혁신도시가 입지한 자치단체가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지역발전 방안 공유, 혁신도시 문제 공유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하논분하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와 공동으로 정부,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토지주 등 민원해결 노력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 서귀포시 칼호텔의 불법 도로점용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조속히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10. 도로미불용지가 서귀포시인 경우 4천2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소송패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153억원에 대해서는 매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11.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는만큼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시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개선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12.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특정 조합에 집중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도내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용천수복원사업이 매해 지속 늘어나고 있으나 습지 등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 이용시설의 정비 방안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추진중인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 서귀포시는 초등학교에 한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 고등학교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아름다운 도시가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할 것.

16. 회전교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주변 표지판, 광고물 정비 등을 철저히 할 것.

17. 숲은 늘어나는데 숲 해설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산림휴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숲 해설사 인력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할 것.

18. 유료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제주시보다 높아서 긍정적이나 일부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실정으로 원인 분석후 대책을 마련할 것.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 시설 중에 미투자 노선이 상당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0.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21.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필요하며,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이 작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도 182개소 적발됨. 불법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 기존 중앙초등학교 급식실 위치에 대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서귀포시 관내 시설된 각종 저류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저류지로의 우수 유입이 적절치 않은 곳이 상당하여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4.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대상에 대한 설치실적이 비율이 11%로 저조한 실정으로 절수설비 대상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5. 번영로 구간 중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나 일부구간의 종가시나무 식재된 구간, 팽나무 고사된 구간 등은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6.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셜디자인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27. 치유의 숲 이용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할 것.

28. 교통약자 이용수단인 특별교통 수단이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차되어 민원이 상당함. 인력 및 차량 등 적극적으로 도에 확충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9. 저상버스는 서귀포시만 운영중에 있으나 승차대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노선 배치도 장애인 이용 노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전수조사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0. 하모해수욕장 인근 도로이용에 포장 파손 등으로 불편함이 상당한 실정으로 관광객 등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임음 감안하여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 신화역사공원 인근 갓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후 조치할 것.

32. 개인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명령 이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3.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민원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34.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도･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5.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규모 개발행위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상하수도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인･허가 시 대량의 하수유입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Ⅴ. 감사위원회 협조요청 사항

❍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기관경고 처분 등 중대한 사항은 특별감사가 불가피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2015년도 감사결과 중대 사안에 대한 행정적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매우 미흡하여 감사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협조요청 사항>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분야에 대한 감사 시,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개선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향후 상하수도, 폐수. 교통, 주택, 쓰레기 등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9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계획 수립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집행 적정성에 관한 특정감사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