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3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강성민·정민구·임상필· 조훈배·송영훈·고태순· 김장영·송창권 의원 찬 성 자 : 3명

1. 제안 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의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2018.9.20. ~ 2018.9.27.(8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 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 · 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의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고 은 실
안 창 남
한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