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복권수입금등 세입재원에 따른 세출용도에 대하여 도조례에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2조)

나. 교통편익 증진 사업 세출경비 조문 신설(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9. 10. ～ 2018.  9.  20.(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9.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9. 1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9.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증진 사업

제30조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사업주관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장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개발사업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7조(세출경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세출경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증진 사업
제30조(준용규정)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30조(준용)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세입재원에 따른 세출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현 희 철
연 락 처	064)710-2311 hyunhc96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