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25		제 출 일 자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 4,196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 현안문제 해결,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안)

사 업 명	제주연구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정책기획관실		출연 (예정)	4,196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 (오라2동)

- 설립일 : ’97. 3. 27.

- 조  직 : 2실 3부 1팀 7센터 1지원단  / 현원 35명(정원 40명)

- 이사회 : 이사 13명 (당연직 5, 선임직 8), 감사 2명 (당연직 1, 선임직 1)

- 출연금 현황

· (‘16) 2,255백만원 → (‘17) 2,416백만원 → (‘18) 3,816백만원 → (‘19) 4,196백만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제주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예정) : 4,196백만원

○ 2019년 핵심정책 연구 및 주요사업

-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연구

-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및 민선 7기 도정 주요정책과 연계한 핵심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대내·외 환경변화, 새정부의 국정운영계획, 제주지역의 현안문제 등과 연계 대응을 위한 신규 연구인력 채용 및 미래 경쟁력 강화

※ ‘18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18. 8월말 현재)

계	기 본 과 제	정 책 과 제	현 안 과 제	미 래 기 획 과 제	시도연구원 공 동 과 제	공 모 과 제	수 탁 과 제 (2017 계속과제 포함)	정 책 이 슈 브리프
121건	19건	16건	13건	5건	2건	7건	52건	7건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경비 및 연구원 운영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예정) : 4,196백만원

○ 산출내역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계	4,196,000
연구 및 조사사업	1,270,000	· 기본․정책․현안과제 및 공모과제 수행 : 850,000천원 ※ 과제의 성향, 연구 수요 등을 별도로 책정 할 수 있는 “연구비 총액제” 시행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연구사업 - 60,000천원/7과제 = 420,000천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50,000	· 중국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20,000천원 x1식 = 20,000천원 · 증국DB 구축사업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발간사업	35,000	· 연구기반조성사업 : 20,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자문단 운영비
		· 연구지발간사업 : 15,000천원 - 발전연구1회, 연구결과요약 자료집 1회
인건비	1,981,000	· 인건비 상승률(3.2%)을 반영하여 연구원 총인건비 편성하고 총인건비의 약 69%를 출연금에서 충당 * 2019년도 임직원 보수 : 1,981,000천원 (2,860,416천원×69.3%=1,981,000천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미화직 채용
퇴직급여	300,000	· 임직원 퇴직금 300,000천원 반영 *제주연구원 보수규정 제39조(기금부담금) ②기금부담금은 매회계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0%로 한다 * 2019년도 임직원 퇴직부담금 : 286,042천원 (2,860,416천원×10.0%=286,042천원) * 2019년도 과제위촉직 퇴직부담금 : 13,958천원
교육 훈련비	50,000	· 임직원 내․외부 교육비용
사회보험 부담금	50,000	· 사회보험 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 운영비	460,000	· 일반운영비 210,000천원 - 소모품비/회의운영비/지급수수료등 연구원 운영관련 경비 · 자산취득비 250,000천원 - 회의실 책상 및 의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00,000천원 - 정책 활용도를 위한 제고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 구입 (공간분석프로그램 Arc GIS ) 15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과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보전, 지방 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