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27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 36백만원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과 정부․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공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지방공기업․출차출연기관직원 교육 등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예정)	36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박동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서초동)

- 개    원 : 2011. 4월

- 조    직 : 1본부 2센터 1실

- 인    력 : 임원 2, 전문직 25, 일반직 15 / 전문연구인력 380(비상근)

- 설립연혁 : (재)지방자치경영협회(1992.3) → 한국자치경영평가원(’02.9)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11.4)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 6)*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해 행정자치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과 정부․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공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지방공기업․출차출연기관직원 교육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출연

○ 출 연 금 : 36백만원

○ 출연금 배분 :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 및 기초공기업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규모 : 42.2억원(시·도 10.2억원, 지방공사·공단 32억원)

□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임직원 교육의 전문적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발전 도모

□ 출연 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8	2019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20	+6	10.449	-	522	371	-	498
서울특별시	78	78		1.079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0.802	3	36	9	1	24
대구광역시	60	60		0.725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58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0.620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59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0.815	3	36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0.5	18	3	0.5	18
경기도	84	84		1.192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0.383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0.534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0.605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0.448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0.455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72	+6	0.597	2	30	36	4	42
경상남도	72	72		0.740	3	36	33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0.5	18	6	0.5	18

*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공기업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전문성 및 경영역량 강화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 실시로 경영혁신, 경영효율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