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28		제 출 일 자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340백만원(예정)

-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학술용역심사 심사 전 외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지방  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34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김동전)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설 립 일: 1997. 3. 27

- 설립근거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17. 5. 1)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00. 1. 1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00. 7. 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19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340백만원(예정)

○ 운영인력: 6명(센터장 1,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19년 주요사업 내용

- 18년 대비 인력 2명 증원(업무량증가 및 공유재산심사 추가)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국비 지원 전략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등

-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사전 검토

□ 출연 필요성

○ 투자심사 대상사업, 공유재산 취득사업 등 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실시로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심사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 필요

○ 학술용역심의회 상정 전 외부기관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시행 방지 필요

○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신규 국비지원 전략사업 발굴 필요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산출기초

○ 출 연 액: 340백만원(예정)

○ 산출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계	340,000
정책연구 사업비	93,000	·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 자체 타당성 조사 : 20,000,000원×1회 = 20,000천원
		· 투자 심사 전 사전 조사: 2,500,000원×4회 = 10,000원
		· 학술용역사업 사전 검토: 2,500,000원×2회 = 5,000천원
		· 주요재정사업 평가: 20,000,000원×2회 = 20,000천원
		· 공유재산취득사업 사전 검토: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국비사업 발굴 및 타당성 사전 검토: 500,000원×10월 = 5,000천원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검토: 10,000천원
		·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 네트워크 및 기타사업 = 5,000천원
		· 여비, 자산취득비 등 = 8,000천원
인건비	234,000	· 전문연구원(박사급) 5,000,000원×2인×12월 = 120,000천원 · 전문연구원(석사급) 3,500,000원×2인×12월 = 84,000천원 · 행정사무원 2,500,000원×1인×12월 = 30,000천원
운영비	13,000	·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 13,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투자사업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 학술용역 심의 사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 방지

○ 주요재정사업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 공정성 확보

○ 주요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비확보 논리 개발

□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