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129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95백만원(예정)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출연 (예정)	195백만원 (자체재원)

□ 출연대상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정성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개    원 : 2011. 4월 (설립등기 2011. 2월)

- 임원현황 : 이사 12명 (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사업개요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3개 연구센터(과표, 세외수입, 지방세 특례) 구성, 연구조사 및 분석

❍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센터 운영 및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무행정 능률 제고

□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공동 대응 가능함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붙임 관계법령 참조

□ 산출기초 세부내역

○ 출연액(예정) : 194,780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

(단위: 천원)
① ´17년 결산 지방세	´17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5/10,000)	⑥ ´19년 연구원 출연금
	② 소계(ⓐ+ⓑ)	③ 현년도 ⓐ	④ 과년도 ⓑ
1,448,694,707	1,298,530,876	1,291,770,617	6,760,259	1,298,530,876 × 1.5/10,000	194,780

○ 산출내역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

❍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조사·용역 등 협력을

통하여 지방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