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30		제 출 일 자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2,900백만원 (예정)

-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 조사연구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 4·3사건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으로 유족복지 향상에 기여

- 제주4․3평화문학상 지원업무 추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2,9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 1실 3팀  정원 25명 (현원 31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9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2,900백만원

○ '19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생존희생자 의료비(의료비, 약제비, 장제비) 등 지원

-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 4․3평화문학상 운영비

□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4․3사건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산출기초

○ 출연금 : 2,9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3,687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2,054	2,229	3,124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2,900,000
인건비 (30명)	소 계		1,812,518
	보 수 (21명)	□ 기본급742,970천원 □ 수당 등400,785 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126,999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122,115천원	1,392,869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9명)	□ 기본급 148,938천원 □ 수당 등 107,745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26,695천원 □ 퇴직급여충당금25,668천원	309,046
	성과상여금	□ 직원 성과상여금	77,393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 직원맞춤형 복지	33,210
일반운영비	소 계		207,482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77,972천원 □ 시스템(홈페이지,전자)유지비 22,800천원 □ 위탁교육비 2,500천원 □ 임차료 10,800천원 □ 일숙직수당 10,950천원 □ 급량비 12,000천원	137,02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14,860천원 □ 연료비 1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3,600천원	30,460
	회의운영비	□ 이사회수당, 재단운영수당, 실비보상	20,000
	자산취득비	□ 조사연구실 집기(복합기 등) 구입비	20,000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업무추진비	소 계		35,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24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 운영 업무추진비	5,04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20
여 비	소 계		15,000
	국내여비	□국내여비	7,750
	교육여비	□직원교육여비(25명)	7,250
며느리진료비 지원	소 계		500,000	계속
	사무관리비	□진료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	5,000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95,000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소 계		170,000	계속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00
4․3문학상 운영	소 계		160,000	계속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2,000천원 □운영수당(심사비) 38,500천원	50,500
	행사운영비	□시상식 행사운영비 1식	6,000
	일반보상금	□시상금	90,000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민간인여비) 등	13,500

□ 출연 기대효과

○ 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활성화

○ 제주4·3평화재단의 발전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평화 정신 견인

○ 희생자와 유족 복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