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31		제 출 일 자	: 2018.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 1,810백만원

- 제주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R&D자원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실태 및 기관 실태 조사

- 제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제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 운영

-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등 평생교육 지원

- 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 장학금 및 초․중․고교생 재능장학금 등 지원

- 도내 청년 해외배낭연수 및 제주 청소년 국내탐방 지원 등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1,81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안열)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 설 립 일 : 2000. 12. 28.

※ 명칭변경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7. 4. 4.)

- 기본재산 : 12,380백만원

- 조    직 : 1원 1본부 4부(정원 15명) / 현원 11명

- 이 사 회 : 이사 15명(당연직 8, 선임직 7), 감사 2명(당연직 1, 선임직 1)

- 출연금 현황 : (‘18) 1,485백만원 → (’19 예정) 1,810백만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810백만원(도비)

○ 주요 사업 내용

- 제주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R&D자원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실태 및 기관 실태 조사

- 제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제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 운영

-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등 평생교육 지원

- 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 장학금 및 초․중․고교생 재능장학금 등 지원

- 도내 청년 해외배낭연수 및 제주 청소년 국내탐방 지원 등

□ 출연 필요성

○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범(‘18. 1.) 2년차를 맞아 신규 사업 발굴 등 업무 확장 및 안정적 기반 구축 필요

○ 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운영, 장학금 지급, 제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배낭여행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교육·인재육성의 가치 실현 및 전문화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예정) : 1,810백만원

○ 산출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1,810,394
인건비	584,904	ㆍ원장 및 직원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340,490	ㆍ복리후생비, 여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조사ㆍ연구 및 홍보	70,000	ㆍ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R&D자원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20,000천원
		ㆍ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 및 기관실태조사, 평생교육 시행 계획 수립 : 2개 사업 50,000천원
정보망 운영 및 홍보	90,000	ㆍ제주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 90,000천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110,000	ㆍ제주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80,000천원 ㆍ제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 운영 : 30,000천원
평생교육 지원	205,000	ㆍ문해교육사업 운영 : 30,000천원 ㆍ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 : 15,000천원 ㆍ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생애전환기 평생학습 운영 : 20,000천원 ㆍ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 60,000천원 ㆍ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 : 20,000천원 ㆍ제주가치를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 : 60,000천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250,000	ㆍ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125명 × 2백만원 = 250,000천원
인재육성 장학사업	160,000	ㆍ청년해외배낭지원사업 : 150,000천원 ㆍ제주청소년 국내탐방 지원 : 1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다양한 연구‧조사‧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과 도내 평생교육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평생교육 진흥

○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