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3		발의연월일 : 2018. 10. 5.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외 7명
			찬 성 : 3명
			회부연월일 : 2018. 10. 10.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의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 2018.9.20. ~ 2018.9.27. (8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2항에 ‘행정시장은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설립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협의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

❍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가 이미 활동중에 있으며, 원활한 운영 및 상위법 위반 여부 등 법령 상 위반사례가 없어 제도상 명문화에는 문제가 없음.

❍ 다만, 시 단위의 협의회 구성은 특정한 기능이 없이 ‘단순 친목도모’가 주 목적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운영에 혼선을 줄 수가 있으므로 구성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집행부 요청사항 반영)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은 기 운영되고 있는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구체적 설립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신설하는 제8조2 후단인 “시단위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향후 운영시 예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 및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구성현황>

○ 주민자치센터 설치 : 43(제주시 26, 서귀포시 17)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063명(제주시 656, 서귀포시 407)

1. 성 별                                        (단위 : 명)

행정시별	성 별
	계	남	여	여성비율
계	1,063	728	335	32%
제주시	656	458	198	31%
서귀포시	407	270	137	34%

2. 분야별                                                    (단위 : 명)

행정시별	분 야 별
	계	지역	직능	일반	기타	일반비율
계	1,063	299	257	480	27	46%
제주시	656	161	177	292	26	45%
서귀포시	407	138	80	188	1	46%

3. 계층별                                         (단위 : 명)

행정시별	계 층 별
	계	일반	소외계층 (장애인)	소외계층 비율
계	1,063	1,020	43	4%
제주시	656	626	30	5%
서귀포시	407	394	13	3%

4. 위촉방법별                                    (단위 : 명)

행정시별	위촉 방법
	계	공모	읍면동장 추천	당연직	공모비율
계	1,063	883	129	51
제주시	656	598	32	26	92%
서귀포시	407	285	97	25	70%

【참고자료 2】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현황

(제1기)

❍ ‘09.11.27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창립 발족행사

(회장 김봉오, 수석부회장 양광순, 사무국장 고철)

❍ ‘09.12.26       도전체 주민자치위원 수첩제작 예산지원(4백만원)

(제2기)

❍ ‘11. 6. 3        제2기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출범(회장 김창림)

- 제주시 협의회(‘11. 2. 28, 회장 오철규), 서귀포시 협의회(‘11. 2.22, 회장 김창림)

❍ ‘11. 8. 31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

❍ ‘11. 9. 제2기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수첩발간(4백만원)

❍ ‘12. 6. 30〜7. 4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해외연수

(제3기)

❍ ‘13. 3. 20     제3기 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출범(회장 고우성)

❍ ‘13. 6.        주민자치위원회 도외 워크숍

❍ ‘13. 7        제3기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수첩발간

❍ ‘13. 7. 2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 건의 결의

❍ ‘13. 8.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개최

❍ ‘13. 9. 2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14. 7. 16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 ‘14. 8～9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해외연수(호주·뉴질랜드)

❍ ‘14.12.16～1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방문(28명)

❍ ‘14. 12. 29    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임원회의

(제4기)

❍ ‘15. 3. 12   제4기 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출범(회장 고신관, 삼도2동)

❍ ‘15. 3. 27   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 ‘15. 5. 26   도 주민자치위원회 지사님과의 간담회

❍ ‘16. 2. 12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정기총회(회장 이정엽, 대륜동)

❍ ‘16. 7. 25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하반기 정례회의

❍ ‘16. 10. 13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하반기 정례회의

❍ ‘16. 11. 4   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한마음 대회

❍ ‘16. 12. 7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하반기 정례회의

(제5기)

❍ ‘17. 3. 15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정기총회(회장 김기성, 용담1동)

❍ ‘17. 9. 7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 ‘18. 1. 15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정기총회(회장 김삼일, 중앙동)

❍ ‘18. 4. 9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4월 정례회의 및 T/F팀 구성․회의

【참고자료 3】 읍·면·동 리·통·반 현황 및 이·통장 선출방법

□ 읍․면․동 / 통․리․반 현황

행정시별	읍․면․동				리․통			반	자연마을
	계	읍	면	동(법정)	계	리(법정)	통
합 계	43	7	5	31(62)	709	172(134)	537	5,465	566
제주시	26	4	3	19(40)	568	96(84)	472	4,212	362
서귀포시	17	3	2	12(22)	141	76(50)	65	1,253	204

□ 이·통장 선출 방법

1. 마을운영규약에 의한 선출

마을총회 공고	⇨	마을총회	⇨	대상자 추천	⇨	임 명

○ 마을운영규약에 이장․통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 리․통의 경우는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임명

○ 마을총회 공고 및 회의를 거쳐 공문으로 읍면동장에게 추천

○ 마을총회를 거쳐 추천되었어도 읍면동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임명

2. 공개모집에 의한 선출

공개모집 공고	⇨	선정심사위 심사	⇨	선정 결과 통보	⇨	임 명

○ 마을운영규약이 없는 경우(도시지역) 공개모집을 통해 민원발생 차단

○ 모집공고

- 모집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을 게시판 공고, 현수막 게첨 등

- 공고기간 : 10일 이상 공고

○ 심사위 구성 :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비공개원칙 (5~10인)

※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며, 이 경우 연임제한(2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통장 임명 기준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제5조) 및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임명권자 : 읍장․면장․동장

○ 임    기 : 2년(2회 연임가능) 단, 마을운영규약에 의한 경우는 그에 따름

○ 자격조건 : 2년 이상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5세 이상 주민

【참고자료 4】 2018 리·통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예산			‘17 예산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7,537,682	4,900,192	2,637,490	6,752,035
행정시 편성	자녀장학금(읍면동위임사무)	230,000	140,000	90,000	230,000
	해외연수	294,400	214,400	80,000	136,000
	재해위로금	45,000	35,000	10,000	30,000
	자녀양육비(읍면동위임사무)	38,000	18,000	20,000	38,000
	이장·통장 피복비	20,000	15,000	5,000	35,100
	행정장비지원	140,000	70,000	70,000	100,000
읍면동 편성	이․통장 수당	1,701,600	1,363,200	338,400	1,654,200
	이․통장 상여금	283,600	227,200	56,400	276,000
	이․통장 회의수당	340,320	272,640	67,680	331,200
	반장 보상금	273,200	210,550	62,650	268,900
	이장 교통보조비	412,800	230,400	182,400	412,800
	통장 교통보조비	644,400	566,400	78,000	636,000
	이․통장 및 사무장 건강보험료	289,562	171,002	118,560	285,435
	사무장 교통보조비	621,000	303,000	318,000	603,600
	사무장 상여금	82,800	40,400	42,400	82,400
	리·통운영비	2,121,000	1,023,000	1,098,000	1,632,400

[‘18년도 1인당 수당 지급액 : 이장 월 47만원, 통장 월 37만원]

구분		연지급액 (월지급액)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교통보조비
공통지급	이장	568만원 (월47만원)	240만원 (월20만원)	40만원	48만원 (월4만원)	240만원 (월20만원)
	통장	448만원 (월37만원)	240만원 (월20만원)	40만원	48만원 (월4만원)	120만원 (월10만원)
해당자지급	자녀 장학금	학기당 50～70만원	- 수업료, 입학금, 학교지원운영비
	자녀양육비	월5만원	- 미취학자녀
	건강보험료	월4만원	- 지역의료 보험 대상자
	재해 위로금		- 사망․실종 : 3천만원, - 1․2급장애 : 2천만원 - 3․4급장애 : 1천만원, - 5․6급장애 : 5백만원
	피복비 (이·통장)	1인 5만원 이내
	해외연수	정액지원	- 제주시 214,400천원 / 서귀포시 80,000천원
리통운영비 (사무장처우개선비 30만원 포함)		197개마을 (25통)	- 인구 3천 이상 : 연1,320만원(월110만원) - 15마을(6개통) - 인구 2천～3천 : 연1,200만원(월100만원) - 21마을(8개통) - 인구 1천～2천 : 연1,080만원(월 90만원) - 48마을(4개통) - 인구 1천 미만 : 연1,020만원(월 85만원) - 113마을(7개통)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 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 · 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의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