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018. 10.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4	제출연월일: 2018. 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10.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복권수입금등 세입재원에 따른 세출용도에 대하여 도조례에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인용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2조)

나. 교통편익 증진 사업 세출경비 조문 신설(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권수입금 등 세입재원에 따른 세출용도에 대하여 도조례에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내용검토

○ 안 제7조(세출경비)제6호는 신설규정으로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교통관련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5호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에 근거하여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나,

-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전”사업에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포함할 경우

- 향후 이와 유사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여러 도시기반 시설 등 다양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용도로 추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의견도 동일함),

-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에 세출할 수 있는 사항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이를 포괄 또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해석으로 보여, 현재 규정에 명시된 내용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및 제30조는 현행 제3조(회계관직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삭제하면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 조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하므로 현 조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안 제30조는 개정 가능함)

- 참고로 일반회계의 “예”는 지방회계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 따른 세출용도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관계법에 명시한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전”사업 해석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교통편익증진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하여 추가하여 집행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은 각호마다 세출할 수 있는 사항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또한, 도민,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 규칙 등 관계규정은 가능하다면 해당조문을 볼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며 입법기술임.

<참고자료>

□ 복권수입금 배분체계

□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 현행 복권 체제 확립 (‘09.11)

- 문화재보호기금에 5% 법정 배분 신설(공익사업 65%, 법정배분 35%)

* 제주도 법정배분 비율 감소(20.145% → 17.267%)하였으나, 법정배분비율 증가(30% → 35%)로 확보비율은 큰 변동 없음

< 2009년~현재 법정배분금 배분비율 >

계	과학기술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근로복지 증진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문화재 기 금	지 방 자치단체	제 주 도 특별회계	사회복지 모 금 회	산림환경 증진자금	보훈복지 의료공단
100%	12.583	10.371	5.31	6.356	14.286	17.267	17.267	4.286	5.846	6.428

□ 2014 ∼ 2018년 복권수익금 사업 현황

❍ 총  괄

(단위: 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금액				비 고
	합 계	국 고	복권기금	도 비
계	640,351	76,237	484,952	79,162
2014년	141,204	19,562	99,627	22,015	10개사업
2015년	125,823	23,411	98,121	4,291	8개사업
2016년	116,059	20,064	91,531	4,464	9개사업
2017년	107,857	13,200	94,657		7개사업
2018년	149,408		101,016	48,392	9개사업

※ 국고는 복권기금외의 중앙보조금임.

❍ 교통편익 증진사업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재원별 금액			비 고
		국 고	복권기금	도비
계		150,046	99,079	50,967
2015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15,700	15,700
2016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12,800	12,800
	사회 취약계층 이동권 지원	14,600	11,936	2,664
2017년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35,050	35,050
2018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66,510	20,000	46,51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5,386	3,593	1,793

❍ 2014 ~ 2018년 복권기금지원 사업 세부내역

연도별		사 업 명	계	국고	복권	도비
2014년 합계		10개 사업	141,204	19,562	99,627	22,015
2014	소 계		121,464	19,562	87,055	14,847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23,916		23,916
		기초노령연금 지원	27,514		15,985	11,529
		저소득노인생활 안정사업	7,071		6,439	63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324	14,662	13,326	1,336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8,000	4,000	4,000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20,000		20,000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5,639	900	3,389	1,350
	소 계		4,740		4,740
	지자체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지원	3,338		3,338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402		1,402
	소 계		15,000		7,832	7,168
	복권소송 적립금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법정(7,356), 지자체(476)	15,000		7,832	7,168
2015년 합계		8개 사업	125,823	23,411	98,121	4,291
2015	소 계		111,522	23,411	85,700	2,411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24,000		24,000
		재해예방사업	46,822	23,411	21,000	2,411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22,000		22,00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15,700		15,700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3,000		3,000
	소 계		6,296		4,585	1,711
	지자체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4,246		3,492	75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050		1,093	957
	소 계		8,005		7,836	169
	복권소송 적립금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법정(7,360), 지자체(476)	8,005		7,836	169
2016년 합계		9개 사업	116,059	20,064	91,531	4,464
2016	소 계		110,029	20,064	86,501	3,464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재해예방사업	40,928	20,064	20,064	800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22,000		22,000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12,800		12,8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11,151		11,151
		사회 취약계층 이동권 지원	14,600		11,936	2,664
		서귀포시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473		4,473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4,077		4,077
	소 계		6,030		5,030	1,000
	지자체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5,030		4,030	1,000
		저소득 학생 자기주도학습 기반 구축	1,000		1,000
2017년 합계		7개 사업	107,857	13,200	94,657
2017	소 계		102,681	13,200	89,481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35,050		35,050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22,000		22,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12,950		12,950
		재해예방	26,400	13,200	13,200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4,281		4,281
		대학생취업역량 강화 사업	2,000		2,000
	소 계		5,176		5,176
	지자체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5,176		5,176
2018년 합계		9개 사업	149,408		101,016	48,392
2018	소 계		143,839		95,447	48,392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2,000		22,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4,578		4,578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5,140		15,14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66,510		20,000	46,51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1		3,001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7,224		7,135	89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5,386		3,593	1,793
	소 계		5,569		5,569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5,569

❍ 2018년 복권기금사업 세부내역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95,447백만원, 지자체 : 5,569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부 서
총 계		101,016
제주도특별자치도 배분			95,447 백만원
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0,000	적자노선 손실지원(16개노선) 장애인 맞춤형 승차대 시설(100개소), 전기 저상버스 확충(20대) 등	대중교통과
2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22,000	농어업인 이차 보전	친환경 농정과
3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영세 중소기업 등 시설, 경영 운전자금 융자 지원	기업통상 지원과
4	고용 취약계층일자리 지원	4,578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경제일자리 정책과
5	생활환경 취약지구개선 일자리 사업	15,140	클린하우스 지킴이, 음식물 RFID 설치	생활환경과
6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1	장애인 접근성 개선 충전기 개발 및 설치	전기 자동차과
7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7,135	건축비(2,886㎡) 7,135백만원 *기존부지 활용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8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593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교통정책과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배분			5,569백만원
9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지자체 배분)	5,569	잠수어업인(해녀) 진료비 지원	해녀문화 유산과

❍ 2019년 복권기금 사업 복권위원회 확정내역

◈  9개 사업, 112,567백만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7개□105,713백만원), 지자체(2개□6,8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금액	주요내용	부서명	비고
총 9개 사업		112,56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5,713	7개사업(계속7)
1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20,000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시설비 및 경영안정 운전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이차보전)	소상공인 기업과	계속 사업
2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 추진(이차보전)	친환경 농업정책과	계속 사업
3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6,000	고용취약계층 및 청년층 공공일자리 근로사업 추진	일자리과 (행정시)	계속 사업
4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17,577	생활환경개선 근로취약계층 일자리 채용 및 RFID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등	생활 환경과 (행정시)	계속 사업
5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29,160	대중교통 운송손실 보전(25,160) 교통약자 맟춤형 승차대 시설 개선(4,000)	대중 교통과	계속 사업
6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을 위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계속 사업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행복드림”운영	5,976	대중교통 이용 불편 교통약자 (중증장애인, 노인)들의 이동권 확보 등을 통한 사회활동 보장 지원	교통 정책과	계속 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6,854	2개사업(계속1, 신규1)
8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5,569	도내 전∙현직 해녀 9,500명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중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해녀문화 유산과 (행정시)	계속 사업
9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285	사회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병원,상가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접근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원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신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증진 사업

제30조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사업주관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장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개발사업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7조(세출경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세출경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증진 사업
제30조(준용규정)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30조(준용)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ㆍ2ㆍ25, 2011.1.18., 2013.3.6., 2014.12.31., 2015.12.16., 2017.12.20., 2018.8.28.>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특별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기획조정실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다. 분임징수관: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실･과장

라. 재무관: 특별자치행정국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

바. 총괄채권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사.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자. 부채관리관: 소관 실ㆍ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타. 지출원: 경리담당사무관(단, 소방안전본부는 재무·지출·회계업무 소방령)

파. 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담당사무관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의회

가. 징수관: 사무처장

나. 분임징수관: 총무담당관

다. 재무관: 사무처장

라. 분임재무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일상경비에 한함)

마. 채권관리관: 사무처장

바. 부채관리관: 총무담당관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아.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사무관

자. 일상경비출납원: 의사담당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입법정책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도감사위원회·도노동위원회

가. 징수관: 사무국장

나. 재무관: 사무국장

다. 분임재무관: 각 과장

라.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마.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바.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자)

사.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사무관(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과 회계업무담당사무관(자)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1관서 - 직속기관·사업소

가. 징수관: 관서의장

나. 분임징수관: 세외수입 담당과장, 관서의 장

다. 재무관: 관서의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부·과·팀·소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출업무담당팀장(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부·과·팀·센터 회계업무담당사무관[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자]

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분임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입업무담당팀장(자)〕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제2관서 - 행정시

가. 징수관: 자치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지방세·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라.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각 실·과·소·대·팀장(제2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바.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아.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소·대·팀 회계업무담당하는 팀장

자. 수입금 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관서 - 읍·면·동

가. 징수관: 읍·면·동장

나. 재무관: 읍·면·동장

다. 채권관리관: 읍·면·동장

라. 지출원: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7. 제4관서 - 보건소

가. 징수관: 보건소장

나. 재무관: 보건소장

다. 채권관리관: 보건소장

라. 지출원: 보건소의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사무관·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바. 일상경비출납원: 회계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사무관·회계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행정시의 경우 시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소방서는 제외한다)과 사업소 소관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신설 2011.1.18, 2013.3.6., 2014.12.31., 2017.2.8.>

1.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입찰

3.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⑥ 제5항의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업무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지출원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