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3. (화) 10:00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4.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131		제출년월일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8. 10. 10.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5. 28.)

[개정이유]

○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 ․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019년도 출연요구액	2018년도 출연금	비고 (소관부서)
	합 계		9,677	9,111
1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4,196	3,816	정책기획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200	200	정책기획관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36	36	예산담당관
4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340	265	예산담당관
5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195	185	세정담당관
6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2,900	3,124	4·3지원과
7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1,810	1,485	평생교육과

3.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  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의안번호 125)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 설립일: 1997. 3. 27.

▪ 조직: 2실 3부 1팀 7센터 1지원단(정원/현원: 40명/35명)

▪ 이사회: 이사 13명(당연직 5, 선임직 8), 감사 2명(당연직 1, 선임직 1)

□ 출연규모: 4,196백만 원(예정)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연금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 내용검토

□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주요 연구과제 목록: 별첨(참고자료)

□ 특히, 2019년 핵심정책 연구 및 주요사업으로

-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및 민선7기 도정 주요정책과 연계한 핵심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미래 제주의 발전·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연구 및 조사사업과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발간사업비는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2,383	2,283	2,255	2,416	3,816

□ 2019년 출연금 산출내역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계	4,196,000
연구 및 조사사업	1,270,000	·기본․정책․현안과제 및 공모과제 수행 : 850,000천원 ※ 과제의 성향, 연구 수요 등을 별도로 책정 할 수 있는 “연구비 총액제” 시행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점 정책연구사업 - 60,000천원*7과제 = 420,000천원
중국어센터 운영비	50,000	·중국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20,000천원 x1식 = 20,000천원 ·중국DB 구축사업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발간사업	35,000	· 연구기반조성사업 : 20,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자문단 운영비
		· 연구지발간사업 : 15,000천원 - 발전연구 1회/연구결과요약 자료집 1회
인건비	1,981,000	· 인건비 상승률(3.2%)을 반영하여 연구원 총인건비 편성하고 총인건비의 약 69%를 출연금에서 충당 * 2019년도 임직원 보수 : 1,981,000천원 (2,860,416천원×69.3%=1,981,000천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미화직 채용
퇴직급여	300,000	· 임직원 퇴직금 300,000천원 반영 *제주연구원 보수규정 제39조(기금부담금) ②기금부담금은 매회계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0%로 한다 * 2019년도 임직원 퇴직부담금 : 286,042천원 (2,860,416천원×10.0%=286,042천원) * 2019년도 과제위촉직 퇴직부담금 : 13,958천원
교육 훈련비	50,000	· 임직원 내․외부 교육비용
사회보험 부담금	50,000	· 사회보험 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 운영비	460,000	· 일반운영비 210,000천원 - 소모품비/회의운영비/지급수수료등 연구원 운영관련 경비 · 자산취득비 250,000천원 - 회의실 책상 및 의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00,000천원 - 정책 활용도를 위한 제고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 구입 (공간분석프로그램 Arc GIS ) 150,000천원

(단위: 천원)

□ 출연금 증·감 현황 비교

(단위 :천원)

구분			‘18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비고
				요구액	증감액
계			3,816,000	4,196,000	380,000
연구 및 조사사업			1,270,000	1,270,000	0	▶기본 및 정책과제(40과제): 504,000천원 ▶현안 및 공모과제(20과제): 252,000천원 ▶주요정책 모니터링사업(4과제): 94,000천원 ▶미래기획과제(7과제): 420,000천원
중국연구센터 운영사업			50,000	50,000	0	▶중국네트워크 구축 및 DB 구축사업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발간사업			70,000	35,000	△35,000	▶연구기반조성사업: 20,000천원 ▶연구지발간사업: 15,000천원
인 건 비			1,964,000	2,281,000	317,000
		인건비	1,864,000	1,981,000	117,000	▶인건비 상승률(3.2%) 반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미화원 채용
		퇴직급여	100,000	300,000	200,000	▶임직원 퇴직연금 부담금
사회보험 부담금			50,000	50,000	0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업주 부담금
교육훈련비			60,000	50,000	△10,000	▶내부·외부교육비용
기관운영비			352,000	460,000	108,000
	일반운영비		150,000	210,000	60,000	▶소모품비/회의운영비 등 연구원 운영관련 경비
	자산취득비		202,000	250,000	48,000	▶증축에 따른 가구 및 컴퓨터 추가구입비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 추가 구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원번호 126)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 개  원: 1984. 9. 7.

▪ 인  력: 현원 69명(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 출연규모: 200백만 원(예정)

□ 주요내용: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기능 정상화를 위한 출연금

□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도비를 출연하고 있음.

□ 국가와 시․도의 출연으로 조성된 출연금은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시·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 과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현황>

□ 2015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평생교육과)

□ 2016년: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특별자치제도추진단)

□ 2017년

-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협치정책기획관)

- 제주 인구통계 종합분석(협치정책기획관)

□ 2018년*관련문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국-002173(2018. 8.29.)

-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정책기획관)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정책기획관)

□ 전국 시·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1,600	3,300	2,500	3,300	3,300
	․ 16개 시·도 100 ․ 세종 추가	․ 16개 시·도 200 ․ 서울 추가 100	․ 16개 시·도 150 ․ 세종 100	․ 16개 시·도 200 ․ 세종 100	․ 16개 시·도 200 ․ 세종 100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127)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박동훈)

▪ 개  원: 2011. 4월

▪ 조  직: 1본부 2센터 1실

▪ 인  력: 임원 2, 전문직 25, 일반직 15 / 전문연구인력 380(비상근)

□ 출연규모: 36백만 원(예정)

□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 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임직원 교육의 전문적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내용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임직원 교육의 전문적 지원,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사업 수행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발전도모

- 출자·출연기관까지 무료컨설팅 확대 및 지방공기업 핵심인력 무료 교육 등 지방공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지원 사업 강화 및 인력확충을 위해 현재 도비를 출연하고 있음.

□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경영지도·자문, 평가업무 지원 사업, 정책개발 및 세미나 지원, 정책연구지 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려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지원 현황>

□ 2017년 맞춤형 컨설팅

-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직영기업 설치관련 컨설팅(‘17. 10월)

- 무료교육 지원: 24개 과정 24명 수료

□ 2018년 맞춤형 컨설팅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 제주하수도 경영진단 및 중장기관리계획 수립지원

- 무료교육 지원: 25개 과정 25명 수료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 원)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36	36	36

□ 출연금 산출내역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에서 배분 (78~36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128)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설립일: 1997. 3. 27.

▪ 조직: 2실 3부 1팀 7센터 1지원단(정원/현원: 40명/35명)

▪ 이사회: 이사 13명(당연직 5, 선임직 8), 감사 2명(당연직 1, 선임직 1)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센터장  이성용)

- 설립일: 2016. 8. 30.

- 운영인력: 6명(센터장 1,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출연규모: 340백만 원(예정)

□ 주요내용: 투자심사 대상사업, 공유재산 취득사업 등 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실시로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학술용역심사 전 외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신규 국비지원 전략사업 발굴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출연금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내용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 대상사업, 공유재산 취득사업 등 투자사업의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사전 검증(검토)을 실시하여 심사의 객관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술용역심사 전 외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도비를 출연하고 있음.

□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18년 사업추진 실적

연도	계	타당성 조 사	지방재정투자사업사전검토	주요재정 사업평가	학술용역 사전심의	예산의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컨 설 팅	* 공유재산 심의사전 검 토
2018년	792	1	131	183	86	376	15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 원)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150	200	265.6

□ 2019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계	340,000
정책연구 사업비	93,000	·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 자체 타당성 조사 : 20,000,000원×1회 = 20,000천원
		· 투자 심사 전 사전 조사: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학술용역사업 사전 검토: 2,500,000원×2회 = 5,000천원
		· 주요재정사업 평가(2회): 20,000천원
		· 공유재산취득사업 사전 검토: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국비사업 발굴 및 타당성 사전 검토: 500,000원×10월 = 5,000천원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검토: 10,000천원
		·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 네트워크 및 기타사업 = 5,000천원
		· 여비, 자산취득비 등 = 8,000천원
인건비	234,000	· 전문연구원(박사급) 5,000,000원×2인×12월 = 120,000천원 · 전문연구원(석사급) 3,500,000원×2인×12월 = 84,000천원 · 행정사무원 2,500,000원×1인×12월 = 30,000천원
운영비	13,000	·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 13,000천원

구분		‘18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비고
			요구액	증감액
계		265,600	340,000	74,400
인건비		147,600	234,000	86,400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직원채용 - 전문연구원 1명, 행정사무원 1명
운영비		20,000	13,000	△7,000	▶여비, 자산취득비 연구사업비 과목으로 이동
연구사업비		98,000	93,000	△5,000
	자체타당성조사	40,000	20,000	△20,000	▶사업비100억 이상 사업 타당성조사(1회)
	지방재정 투자 사업 사전검토	10,000	10,000	-
	학술용역사전심의	3,000	5,000	2,000	▶학술용역사업 사전 검토(2회)
	주요 재정사업 평가	20,000	20,000	-
	국비 신규사업 발굴	5,000	5,000	-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컨설팅	10,000	10,000	-
	공유재산심의	-	10,000	10,000	▶공유재산취득사업 사전 검토(4회)
	기타 연구사업	10,000	5,000	△5,000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 네트워크 및 기타사업
	여비 등	-	8,000	8,000

□ 출연금 증·감 현황 비교                                      (단위: 천 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129)

□ 개  요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정성훈)

▪ 개  원: 2011. 4월

▪ 조  직: 2본부 7실 6센터

▪ 임원현황: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출연규모: 195백만 원(예정)

□ 주요내용: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내용검토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공동 대응을 위해 도비를 출연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세제 개편과 세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 비록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지만,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수증대 기여도, 조직규모, 기능, 역할에 따른 필요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일정 비율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서만 출연금을 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증가요인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세수 증대 지원 등의 실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보통세 세입결산액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규정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 침해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 노력 등이 필요하며,

-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등 분석을 통한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법령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세연구원의 성과나 역할확대와 무관하게 단순히 세수증대에 의해 출연금이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출연방안인지와 세수증대에 의한 출연금 증가시 그만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지, 세수증대로 인해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지원 현황>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의 필요성’ 연구과제 수행 : ´16.4월

□ 2018년 우리도 의뢰 연구과제(3건) 연구 수행중

- 제주형 2019년 및 중기 지방세수 추계 모형 개발 연구 : ´18.7월~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부서의 조직 및 인력표준 모델 수립 연구 : ´18.9월~12월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시 도민 세부담 및 세수  영향 분석 : ´18. 9월 ~ 12월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781	43	43	50	90	101	120	150	184

□ 출연금 산출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

※ 2019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천원)
① ´17년 결산 지방세	´17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5/10,000)	⑥ ´19년 연구원 출연금
	② 소계(ⓐ+ⓑ)	③ 현년도 ⓐ	④ 과년도 ⓑ
1,448,694,707	1,298,530,876	1,291,770,617	6,760,259	1,298,530,876 × 1.5/10,000	194,780

□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130)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 1실 3팀

▪ 인  력(정원/현원): 25명/31명

□ 출연규모: 2,900백만 원(예정)

□ 주요내용: 4·3유족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과 제주4·3평화

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출연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내용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후속업무를 대행하는 공익재단으로

□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제주4·3특별법상 유족 복지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국비 출연사항 등에 대한 자료와 추가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13,687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2,054	2,229	3,124

※국비 출연금: (2016년~2018년) 각 30억 원, (2019년 안): 40억 원

□ 2019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천 원)

비목	세부비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2,900,000
인건비 (30명)	소 계	1,812,518
	보 수 (21명)	1,392,869	·기본급742,970천원 ·수당 등400,785 천원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126,999천원 ·퇴직급여충당금 122,115천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9명)	309,046	·기본급 148,938천원 ·수당 등 107,745천원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26,695천원 ·퇴직급여충당금25,668천원
	성과상여금	77,393	·직원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다등급 기준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33,210	·직원맞춤형 복지
일반운영비	소 계	207,482
	사무관리비	137,022	·일반수용비 77,972천원 ·시스템(홈페이지,전자)유지비 22,800천원 ·위탁교육비 2,500천원 ·임차료 10,800천원 ·일숙직수당 10,950천원 ·급량비 12,000천원
	공공운영비	30,460	·공공요금 및 제세 14,860천원 ·연료비 12,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600천원
	회의운영비	20,000	·이사회수당, 재단운영수당, 실비보상
	자산취득비	20,000	·조사연구실 집기(복합기 등) 구입비
업무추진비	소 계	35,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24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0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 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여 비	소 계	15,000
	국내여비	7,750	·국내여비
	교육여비	7,250	·직원교육여비(25명)
며느리진료비 지원	소 계	500,000		계속
	사무관리비	5,000	·진료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
	일반보상금	495,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소 계	170,000		계속
	일반보상금	17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4․3문학상 운영	소 계	160,000		계속
	사무관리비	50,500	·일반수용비 12,000천원 ·운영수당(심사비) 38,500천원
	행사운영비	6,000	·시상식 행사운영비 1식
	일반보상금	90,000	·시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3,500	·행사실비보상금(민간인여비) 등

□ 출연금 증·감 현황 비교                                      ( 단위:천 원)

구분	‘18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비고
		요구액	증감액
계	3,124,258	2,900,000	△224,258	▶(‘18) 출연 18억, 70주년사업 13억
인건비	798,632	1,812,518	1,013,886	▶인건비 상승률(3.0%) 반영 ▶조사연구실 신설 증원(3명), 4.3평화공원 관리 인건비 과목 출연금으로 편성(15명)
일반운영비	141,666	207,482	65,816	▶조사연구실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등
업무추진비	40,000	35,000	△5,000
여비	13,960	15,000	1,040
며느리진료비지원	500,000	500,000	-
생존희생자의료비지원	170,000	170,000	-
4.·3문학상운영	160,000	160,000	-
4·3 70주년 특별4·3평화상 시상	150,000	-	△150,000	▶4·3 70주년 기념사업 일몰
4·3 70주년 세계 한국학과 교수 팸투어	200,000	-	△200,000	▶4·3 70주년 기념사업 일몰
4·3 70주년 세계의 제노사이드영문판발간	100,000	-	△100,000	▶4·3 70주년 기념사업 일몰
4·3 70주년 기획전시	300,000	-	△300,000	▶4·3 70주년 기념사업 일몰
4·3 70주년 기념품 제작	550,000	-	△550,000	▶4·3 70주년 기념사업 일몰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 131)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안열)

▪ 설립일: 2000. 12. 28.

*명칭변경: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8. 1월 공식 출범)

▪ 조  직: 1원 1본부 4부

▪ 인  력(정원/현원): 15명/11명

▪ 이사회: 이사 15명(당연직 8, 선임직 7), 감사 2명(당연직 1, 선임직 1)

□ 출연규모: 1,810백만 원(예정)

□ 주요내용: 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운영, 장학금 지급, 제주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해외배낭연수 등 다양한 장학사업, 제주 청소년 국내탐방 지원 등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정관개정 및 관련조례  개정(2017. 5. 1.)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평생  교육진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18.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장학금 지원 및 제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배낭여행 등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운영 등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교육·인재육성의 가치 실현 및 전문화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2018년 1월에 공식 출범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없어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700	750	800	800	1,485

□ 2019년 출연금 산출내역

구분	금 액	산출내역
계	1,810,394
인건비	584,904	·원장 및 직원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340,490	·복리후생비, 여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조사ㆍ연구 및 홍보	70,000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R&D자원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20,000천원
		·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 및 기관실태조사, 평생교육 시행 계획 수립 : 2개 사업 50,000천원
정보망 운영 및 홍보	90,000	·제주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 90,000천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110,000	·제주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80,000천원 ·제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 운영 : 30,000천원
평생교육 지원	205,000	·문해교육사업 운영 : 30,000천원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 : 15,000천원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생애전환기 평생학습 운영 : 20,000천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 60,000천원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참여형 프로젝트 : 20,000천원 ·제주가치를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 : 60,000천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250,000	·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125명 × 2백만원 = 250,000천원
인재육성 장학사업	160,000	·청년해외배낭지원사업 : 150,000천원 ·제주청소년 국내탐방 지원 : 10,000천원

(단위: 천 원)

□ 출연금 증·감 현황 비교                                       (단위:천 원)

구분	‘18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비고
		요구액	증감액
계	1,485,000	1,810,394	325,394
인건비	489,970	584,904	94,934	▶결원에 따른 직원 채용(3명) - 2급 1명, 6급 2명
운영비	190,030	340,490	150,460	▶인력증원에 따른 경비 및 공공요금 증액
조사연구사업비	105,000	70,000	△35,000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등 일몰사업으로 인한 감액
정보망운영및홍보사업	70,000	90,000	20,000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 기능개선 사업비 등 증액
네트워크구축사업	80,000	110,000	30,000	▶(신규)제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포럼
평생교육지원	190,000	205,000	15,000	▶문해교육지원사업 증액
인재육성장학금지원	250,000	250,000	-
인재육성장학사업	110,000	160,000	50,000

4.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출연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출자·출연 여부 뿐만아니라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잉여금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출연 금액의 결정 등 2019년도 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별 보완사항 및 의견으로는,

① 제주연구원인 경우, 연구과제 선정시 도민 여론 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주현안 및 미래발전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실적에 대한 증명자료 추가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 과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지방공기업평가원인 경우, 제주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이 필요하며, 공기업 컨설팅 내용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④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인 경우, 2019년 주요사업 내용 중 공유재산취득사업에 대한 심사업무가 신규로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유재산심사인 경우는 총괄부서(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의회 심의 절차가 있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중복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 추후 예산심사시 산출내역 등 자세히 파악하여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봄.

⑤ 한국지방세연구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개정 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⑥ 제주4.3평화재단인 경우, 국비 출연금 및 출연금 항목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체사업인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과 생존희생자의료비 지원사업인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⑦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인 경우, 2018년 1월 공식 출범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부대의견)

향후 2019년 예산안 심사시 제출한 자세한 사업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전제.

【 관계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경영지도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2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참고자료>

참고1		제주연구원 최근 연구과제 현황

□ 2015년 ~ 2018년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수)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공동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15	135	16	5	15 (계속과제 1)	2	7	2	46	25 (계속과제 5)	17 (계속과제 5)
2016	129	19	21	15	3 (계속과제 1)	3	1	18	28 (계속과제 6)	21 (계속과제 1)
2017	146	14	19	20 (계속과제 1)	5 (계속과제 1)	2	1	20	35 (계속과제 6)	30 (계속과제 3)
2018	121	18	16	16 (계속과제 4)	5 (계속과제 1)	7	3 (계속과제 1)	7	23 (계속과제 9)	34 (계속과제 12)

□ 연구과제 목록(2017년 ~ 2018년. 9월 기준)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기본과제		18건(진행중 14건, 완료 4건)
	진행중	14건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통상물류과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산정 방안 연구	물정책과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지적과
		제주지역 마을공동어항 특화 및 관리 방안 연구	해양산업과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과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에너지수요모형 구축 연구	미래전략과
		지방관광세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세정담당관
		제주 도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과
		제주특산품 신유통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발전 방안	대중교통과
		제주지역 소방서비스 개선방안	소방정책과
		제주지역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발전 방안	경제정책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에 따른 제주지역 교류협력방안	관광정책과
	완료	4건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현지시장 개척 지원 방안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과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활성화 방안	재난대응과
정책과제		16건(진행중 5건, 완료 11건)
	진행중	5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환경정책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이용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구축 추진방안 연구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방안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지역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 위판장 조성 방안 연구	수산정책과
	완료	11건
		지하수 수질관측망 개선 방안 연구	물정책과
		제주지역 쇼핑관광 발전 방안 연구 -관광기념품을 중심으로-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제주지역 생활권 분석 및 생활권 활성화 전략	건설과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월동채소류를 중심으로-	식품원예과
		중국 온라인 미디어 분석을 통한 제주 이미지 제고방안	관광정책과
		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 분석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 어선원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수산정책과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기업과
현안과제		16건(2018년 신규 12건, 2017년 계속 4건)
	신 규 (진행중)	5건
		과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드론활용 방안 연구	세정담당관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미래전략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기초조사	물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 도민문화시장 육성방안 연구	문화정책과
	신 규 (완 료)	7건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Ⅰ)	정책기획관
		쇠소깍 명승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2018 도민행복 공감 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조사	정책기획관
		제주 해양경제시범도시 기초 연구	해양산업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Ⅱ)	정책기획관
		제주 혁신성장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미래전략과
		도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정책기획관
	계속 (완료)	4건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방안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지역 마을 공동목장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세정담당관 축산과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정책기획관
		2017년 제주연구원 고객만족 설문조사	정책기획관
미래기획과제		5건(2018년 신규 4건, 2017년 계속 1건)
	신 규 (진행중)	4건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방향 모색 연구	정책기획관실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해외 자치·분권 사례 연구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정책기획관실
		2018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완료 (‘17계속)	1건
		제주-해남 관광협력 방안 연구 [JRI-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공동연구]	관광정책과
공모과제		7건
		제주특별자치도 열린혁신 성과평가 지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 인지예산제 운영 방안 연구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 버스전용차선 중심으로 -
		제주지역 틈새시장 육성 방안 연구
		제주문화 소호(SOHO) 기업 육성 방안 연구
		신남북관계 하에서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마을 전통예능을 통한 노인 건강 증진 방안 연구 - 오키나와 사례를 중심으로 -

<2018년 연구과제 수행실적>

<2017년 정책·현안과제 연구지원 실적>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정책과제	19건
	제주지역 보존자원의 발굴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환경자산물관리과
	서귀포 원도심 관광객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과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제주시 환경지도과
	제주시청 청사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제주시 총무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및 소요인력 산정연구	제주시 세무과
	서귀포시 역사문화자원의 실태와 활용 방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 구축 방안	환경자산물관리과
	대중교통 상시지원 시스템 도입방안	교통관광 기획단
	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투자유치과
	제주 농가의 부채관리 지원방안	친환경 농정과
	제주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방안	체육진흥과
	지하수 적정 취수 허가량 산정기법 연구	환경자산물관리과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환경정책과
	한천 저류지 인공함양정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관광 질적성장지표 관리 방안	관광정책과
	2017년 서귀포시 경제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방안	체육진흥과
현안과제	19건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1)	정책 기획관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과
	청정 제주수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조사 연구	수산정책과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2)	정책기획관실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경관분야 개선 방안	환경정책과
	공공혁신 사례연구(영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책기획관실
	2017년 제2차AIIB연차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경제정책과
	제주올레의 효과분석 및 발전과제	환경자산물관리과
	공공요금이 제주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현황과 교류협력 제고 방안 연구	평화대외 협력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3)	정책기획관실
	성산포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방안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지역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지역 마을 공동목장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세정담당관 축산과
	서귀포지역 지역사회 기반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 중문관광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정책기획관실
	2017년 제주연구원 고객만족 설문조사	정책기획관실
	대중교통 이용학생(도내 중ㆍ고생과 대학생) 설문조사	대중교통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4)	정책기획관실
현안과제 (‘16.계속과제)	1건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3)	정책기획관실

□ 최근 3년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2016년	2,255,000	1,925,574	329,426	85.4
2017년	2,416,000	2,214,046	201,954	91.6
2018년. 9월	3,816,000	2,828,183	987,819	74.1

참고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정책 지원 현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요구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계획)	비 고
출 연 금	33억원 - 16시․도 : 각 2억원 - 세종시 : 1억원	41.5억원 - 16시․도 : 각 2.5억원 - 세종시 : 1.5억원
• 정책 개발 및 지원
□시․도 정책과제 □정책이슈리포트 □자치분권 발전과제 □지방 국정과제	․17과제 (시․도 개별) ․17과제 (시․도 개별) ․14과제 ․20과제	(계속)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39과제 등	(계속)
• 포럼	․사회혁신 포럼 구성 및 성과창출	(계속)
• 공무원 역량 강화	․시책 및 직무교육 (5~6과정, 2박3일)	(계속)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정책협력	․지방의회 발전방안(과제) ․지방의원대상 연찬회 및 역량강화 교육 ․지방의회 공동세미나 (지역학회 연계) ․지방자치단체 공동세미나 (시도연구원 연계)	(신규)
• 간행물발간	․지방자치정책Brief 외 2종	(계속)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 현황

❍ 특별․광역 시도 정책개발 지원

① 정책연구개발(시도 당 1과제)

구 분	과제 수	의뢰 시․도
상반기	15과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경기

② 정책이슈리포트 (시도 당 1과제)

구 분	과제 수	의뢰 시․도
상반기	8과제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 자치분권 발전과제 연구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구 분	과제 수	과제 명
자치행정분야	6과제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미래상 구상 등
지방재정분야	4과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
지역발전분야	1과제	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시설 공급기준 연구

❍ 자치분권 국정과제 연구 (기본연구과제)

구 분	과제 수	과제 명
자치행정분야	7과제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등
지방재정분야	4과제	세입분권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향 등
지역발전분야	3과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등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구 분	계획	실적	비 고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45과제	31과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조사 검토	100건	65건 (1차 38건 2차 27건)	지자체에서 자체 수행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투자심사의 신뢰성 확보
투자사업 이력관리	1식	1식	투자사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 유도
연구과제	5과제	5과제	타당성 조사 방법론 및 투자심사 제도 개선 연구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업무	2과제	1과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 검토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2과제	0과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공무원 교육	2회	6회 권역별 순회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 이해

□ 2019년 지방분권 정책 지원 계획(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특별․광역 시도 정책과제 연구 (계속)

- 수행 방향: 광역시․도에 국한된 지역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자치단체 간 상생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공통 현안을 연구

- 개선: 품질제고, 실효성 확보

- 과제 수: 17과제 (시․도당 1과제)

□공동과제로 의뢰된 경우에는 연구범위와 연구량을 감안하여 건수를 통

❍ 특별․광역 시도별 지역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이슈리포트 (계속)

- 수행방향: 자치단체별 현안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실시(단기)로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

- 개   선: 지역현안에 집중, 전문성을 강화한 컨설팅 실시

- 과제 수: 17과제 (시․도당 1과제)

❍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구-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계속)

- 수행 방향: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중앙부처 등의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부처 : 행정안전부 등

□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 자치분권 국정과제 연구-기본연구과제 (계속)

- 수행 방향 :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단체 선진화 연구 수행

□‘지방정책에 대한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이 지방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법령개정 및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 주요 사업

구 분	수행계획	비 고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50과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조사 검토	80건	지자체에서 자체 수행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투자심사의 신뢰성 확보
투자사업 이력관리	1식	투자사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 유도
연구과제	5과제	타당성 조사 방법론 및 투자심사 제도 개선 연구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업무	2과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2과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공무원 교육	3회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 이해

❍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실천포럼 운영 (계속)

- 운영 방향: 사회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촉진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운영 계획

□회원 확충 : 공감대 확대를 위해 참여계층 다양화 및 인원 확충

□논의내용  : 연구원 발간물・언론・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아이디어 공유

□대안 연구 : 2018년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실천과제 발굴 및 수행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연수

- 목 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제도의 운용방법과 연구성과를 전파함으로써 실무공무원의 역량 및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

- 운용 과정: 방문․집합교육 병행 추진

□신규과정 조사 및 발굴 중

❍ 지방의원 대상 연찬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신규)

- 목적: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교육사업 추진

- 운용: 방문 및 집합교육을 병행하며, ‘18년 10월~12월, ’19년 각 분기별 1회 실시(수요에 따라 횟수 증가)

❍ 지방의회 공동세미나 개최(지역학회 연계) (신규)

- 목적: 지방의회와 공동세미나를 통해 주요 이슈별 논의 및 개선책 강구

- 운영: 지역학회 및 유관 단체와 연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공동세미나 개최(시도연구원 연계) (신규)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이슈를 선점,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마련

- 운용: 수시로 각 시도발전연구원과 공동개최 방식을 통해 지역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

❍ 간행물 발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 목 적: 지방자치 분야의 학자 및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이슈, 관련 정보의 선도적 제공

<지방자치 정책Brief>

- 목 적: 연구원 수행 연구과제의 핵심내용 및 주요 정책대안을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실무자, 학계 등에 제공하여 연구 성과 공유

<지방행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목 적: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수록한 지방행정분야의 핵심적 전문학술지로서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 출연금(250백만원) 집행계획(시·도 출연금 집행계획)

❍ 특별․광역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 : 100백만원

❍ 연구인력 인건비 : 80백만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학술행사 및 정책간행물 발간 사업비 : 30백만원

- 지방의원대상 연찬회 및 역량강화 교육

지방의회 공동세미나 개최(지역학회 연계)

지방자치단체 공동세미나 개최(시도연구원 연계)

-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실천포럼 운영

- 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지방행정연구’지, ‘지방자치 정책Brief’ 발간

❍ 특별․광역 시도별 현안이슈 대응방안 지원 사업비 : 4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현황>

□ 2015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평생교육과)

□ 2016년: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특별자치제도추진단)

□ 2017년

-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협치정책기획관)

- 제주 인구통계 종합분석(협치정책기획관)

□ 2018년

-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참고3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 현황

□ 2018년 사업 추진실적

□ 지방공기업 정책과제 수행: 29건(행안부 정책과제 16, 시도요구과제 10, 자체과제 3)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241개 공기업(행안부 평가 153개, 시·도 평가: 88개)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15건 완료

* 타당성 없음 5건 → 1조원 예산 낭비 방지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컨설팅(‘18년 상방기): 124개 실시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 75개과정 5,962명 수료

□ 기타: 지방공기업 내부만족도 조사(103개)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지원 현황>

□ 2017년 맞춤형 컨설팅

-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직영기업 설치관련 컨설팅(‘17. 10월)

- 무료교육 지원: 24개 과정 24명 수료

□ 2018년 맞춤형 컨설팅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 제주하수도 경영진단 및 중장기관리계획 수립지원

- 무료교육 지원: 25개 과정 25명 수료

□ 2019년 출연금 배분기준(안)

□ 규 모: 42.9억원(시·도: 10.2억원, 지방공사·공단: 32.7억원)

□ 편성기준

- 시·도 :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

- 지방공사·공단: 매출액(50%), 직원수(30%), 자산(20%)

□ 출연금 배분기준(안):‘18년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18년 대비 변동사항>

∙ 규 모: ‘18년 10억 14백만 원 → ‘19년 10억 20백만 원(↑6백만 원)

* 증감사유 : 경북(공기업 수 1개 증가, 3→4구간)

- 지방공사·공단(151개 기관)

<‘18년 대비 변동사항>

∙ 기 관 수: ‘18년 144개 기관 → ‘19년 151개 기관(↑신설 7개 기관)

∙ 출연금액: ‘18년 30억 8백만 원 → ‘19년 32억 7백만 원(↑1억 99백만 원)

* 증감사유: 총 52개 기관

- 증가기관(47개): 신설(7개), 직원 수(18개), 매출액(9개), 자산(13개)

- 감소기관(5개): 매출액, 직원 수 등 감소(5개)

□ 2019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비고
정책연구	• 정책연구과제 수행(40개 과제)
경영평가	• 행정안전부 위탁 : 광역 및 기초공기업 경영평가(159개 기관)
타당성검토	•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25개 과제) • 설립타당성 검토(5개 과제)
교육연수	• 공무원과정(1,200명), • 지방공사공단과정(1,300명) • 공통과정(2,200명), • 출자·출연기관 과정(400명) • 특별 및 위탁과정(1,200명), • 사이버교육(2,000명)
컨설팅	•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10개 기관) • 피드백・맞춤형 컨설팅(40개 기관) • 심층 컨설팅(30개 기관) • 법무, 노무컨설팅(150개 기관)
기 타 시도지원사업	• 지방공기업 핵심인력 교육비 지원 • 지방공기업 내부만족도 조사 지원 •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 토론회 개최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참고4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추진 실적(‘16. ~ ‘18. 8월)

(단위: 건)

연도	계	타당성 조 사	지방재정투자사업사전검토	주요재정 사업평가	학술용역 사전심의	예산의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컨 설 팅	* 공유재산 심의사전 검 토
2016년	211	-	41	86	84	-	-
2017년	395	1	74	194	126	-	-
2018년	792	1	131	183	86	376	15

※ 2018년 추진실적(2018. 10월 현재)

□ 추진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상반기 실무담당자 교육 실시(1회)

-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18.03.26~18.12.31.)

- 2017년 도, 행정시(서귀포시) 성과보고서 점검 및 검토의견 제시(1회/73개 실국, 총 376건)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2018~2022) (17.8.1.~18.3.31.)

- 제주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관련 타당성 조사 (도 교통정책과)

- 2017년도 사업에 대한 2018년도 주요재정사업 외부평가 실시(1회/총 183건)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사전 검토 실시 5회 (총 131건)

- 학술용역 대상사업 사전 심의 실시 4회 (총 86건)

- 신규 국비사업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초안) 도청 담당부서 전달(총 27건)

- (시범사업)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사전검토 실시(1회/총 15건)

□ 추진예정

- 2019년 도, 행정시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예정(10월중)

- 사회과학융합연구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발표 예정(10월중)

-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 워크숍 개최 예정(11-12월중)

- 고용 창출과 관련된 검토 의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10-12월)

- 신규 국비사업 TF팀 관련 업무 수행 예정(10월-12월)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현황 및 주요업무(2018. 9월 기준)

명칭	개소	운영 인원	운영 예산 (2018)	주요업무
서울 공공투자 관리센터	2012년	21명	23억 원	•재정사업분야: 투융자심사 이전 타당성검토, 타당성조사 및 결과검증 •민간투자분야: 계획단계 적격성･타당성조사, 협상단계 실시협약지원 •연구교육분야: 공공투자사업 지침마련, 기초연구, 관련 실무자 교육
충북 공공투자 분석센터	2012년	4명	4억 원	•예타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한 현안사업 유치 및 정부예산 확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강화에 따른 대응논리 개발 및 연구 •신규 국책사업 발굴·유치를 위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충남 공공투자 분석센터	-	3명	-	•지역경제 및 산업 전반 •조사분석/경제성분석/에너지 환경정책
대구경북 공공투자 평가센터	2015년 6월	3명	-	•국비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검토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지원
경남 공공투자 관리센터	2015년 4월	5명	2.2억 원	•민간투자사업·재정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사전 적격성분석·자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지원,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 연구 •경상남도 및 관내 기초지자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분석·자문 •민간투자사업·재정투자사업 관련 매뉴얼 연구, 공공투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부산 공공투자 관리센터	2010년 3월	8명	10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사업분석 •예비타당성과제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경제성 분석 •민간투자사업 연구 및 지원 •DB구축, 교육·세미나, 매뉴얼 작성 •기관협력과제 수행
울산 공공투자센터	2015년 12월	6명	5.6억 원	•신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검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고시사업 타당성 분석과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전 정책적 검토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년 8월	4명	2.6억 원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 검토 •학술용역 대상사업 사전 심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국비 신규사업 발굴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컨설팅

□ 최근 3년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전년도이월액	출연금	예산총액
2016년	-	150,000	150,000	68,008	81,992	45.3
2017년	81,992	200,000	281,992	187,136	94,856	66.4
2018년. 9월	94,856	265,600	360,456	161,349	199,107	44.8

참고5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추진사업 현황

□ 사업추진 현황(‘18. 9월말)

① 연구과제 연구

(단위: 건)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574	4	46	61	55	90	104	100	114
기본과제	70	-	6	12	11	10	12	10	9
정책과제	351	-	34	46	28	57	64	47	75
기 타	153	4	6	3	16	23	28	43	30

②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운영

③ 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 3개 연구센터(과표, 세외수입, 특례)의 연구

․  (과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  (세외)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사업

․  (특례)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 세정실무 제도개선 연구 전담센터 운영

④ 자치단체 전문성 지원 강화

-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강화(15개 과정/4,827명 이수)

* 우리도 교육이수 현황: 7개 과정 41명 교욱 이수(‘17. ~ ’18. 9월)

- 지방세 법령해석 및 구제업무 지원

* 우리도 자문 현황: 3회

⑤ 자치단체 협력·소통: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 자치단체 모니터요원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지원 현황>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의 필요성’ 연구과제 수행 : ´16.4월

□ 2018년 우리도 의뢰 연구과제(3건) 연구 수행중

- 제주형 2019년 및 중기 지방세수 추계 모형 개발 연구 : ´18.7월~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부서의 조직 및 인력표준 모델 수립 연구 : ´18.9월~12월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시 도민 세부담 및 세수  영향 분석 : ´18. 9월 ~ 12월

참고6		제주 4.3평화재단

□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계	43,748	29,900	13,848

□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현황

□ 희생자 및 유족 수: 총 73,660명 (희생자 14,233, 유족 59,427)

□ 실무위 접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희 생 자					유족
		계	사망자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자
실무위 신고 및접수	소계	15,483	10,890	4,046	245	302	61,030
	1차(´00.6.8～´01.1.4)	13,138	9,704	3,315	119	-	28,231
	2차(´01.3.2～´01.5.30)	888	632	240	16	-	1,009
	3차(´04.1.1～´04.3.31)	347	227	77	43	-	714
	4차(´07.6.1～´07.11.30)	727	166	288	29	244	2,449
	5차(´12.12.1～´13.2.28)	383	161	126	38	58	28,627

□ 중앙위 심의‧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희 생 자					유 족	비고
		계	사망자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자
인 정	소 계	14,233	10,245	3,575	164	248	59,427
	1차(‘02.11.20)	1,715	1,473	242	-	-	3,675	실무위접수 (1차~3차)
	2차(‘03.3.21)	1,063	916	147	-	-	2,659
	3차(‘03.10.15)	2,266	1,930	223	113	-	4,925
	4차(‘04.3.9)	1,246	1,246	-	-	-	2,634
	5차(‘05.3.17)	3,539	2,496	1,010	33	-	8,261
	6차(‘06.3.29)	2,865	1,688	1,177	-	-	5,517
	7차(‘07.3.14)	868	240	628	-	-	1,565
	8차(‘11.1.26)	469	155	90	10	214	2,016	실무위접수(4차)
	9차(‘14.5.23)	200	101	61	7	31	27,973	실무위접수(5차)
	10차(‘17.7.25)	25	16	5	1	3	210
	11차(18.3.26)	1		1			1
불인정	소 계	78	4	3	70	1	371
	3차(‘03.10.15)	4	-	-	4	-	-	실무위접수 (1차~3차)
	5차(‘05.3.17)	25	-	-	25	-	-
	7차(‘07.3.14)	2	1	1	-	-	2
	8차(‘11.1.26)	18	1	1	15	1	12	실무위접수(4차)
	9차(‘14.5.23)	29	2	1	26		357	실무위접수(5차)
취소	소 계	26	16	10			12
	8차(‘11.1.26)	1		1			2	실무위접수(4차)
	9차(‘14.5.23)	1		1			1	실무위접수(5차)
	10차(‘17.7.25)	24	16	8			9
철회		1,172	641	463	12	56	1,431

□ 4.3희생자별 세부현황

□ 군인․경찰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19	85	32	1	1
군 인	31	8	23	-	-
경 찰	88	77	9	1	1

□ 국가 유공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449	446	-	-	3
군 인	4	1	-	-	3
경 찰	7	7	-	-	-
기 타	438	438	-	-	-

□ 무호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92	145	47	-	-
남	99	65	34	-	-
여	93	80	13	-	-

□ 유족 없는 희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3,537	2,518	1,019	-	-
남	2,512	1,657	855	-	-
여	1,025	861	164	-	-

□ 유족 관계별 세부 현황

(단위: 명)

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59,427	1,694	52,142	5,126	465

□ 4.3후유장애인 결정 현황

□ 신고자에 대한 4․3위원회 심의․결정 상황                       (단위: 명)

구 분	후유장애자 인정여부			의료지원금 지급여부
	계	인정	불인정	계	지 급				미지급
					소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비
4․3위원회 심의 결정	234	164	70	164	110	104	4	2	54

□ 후유장애자(원인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총상		창상		고문		정신질환		기타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계	164	70	72	7	34	5	49	49	1	4	8	5
남	96	34	53	4	16	3	25	23	0	2	2	2
여	68	36	19	3	18	2	24	26	1	2	6	3

□ 후유장애자 기타 현황                                       (단위: 명)

구분	기초수급자	수형자	국가유공자	사망자
계	9	17	2	85
남	3	14	2	62
여	6	3	-	23

□ 며느리 진료비 지원 현황

□ 제주 4.3희생자의 며느리(자부) 중 1954. 12.31.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외래진료비 중 30%

□ 지원대상자/지정병원: 2,713명/510개소(‘18. 9.30기준)

□ 2018. 9월말 지원 현황: 2,713명·363백만 원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별	예산액	지원액	대상자	지원건수	비고
2015년	450,000	408,875	2,321	91,416
2016년	490,000	468,249	2,457	104,926
2017년	570,000	561,020	2,595	120,835
2018.9월	500,000	363,669	2,713	86,674

□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현황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생존희생자로 인정된 132명

□ 지원내용: 진료비, 약품대, 장제비 등

□ 지정병원: 362개소

□ 최근 4년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진료비	약품대	장제비	건강검진비	비급여진료비
계	723,432	448,936	175,238	46,500	42,778	9,979
2014	149,124	80,917	39,114	7,500	19,998	1,595
2015	150,454	88,587	40,932	7,500	12,400	1,035
2016	115,393	66,196	30,397	18,000	380	422
2017	149,945	94,780	35,570	6,000	10,000	3,593
2018.~9	158,516	118,456	29,225	7,500	0	3,334

□ 2018년 4.3문학상 운영 현황

❍ 2017. 5. ~ 12. : 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 1,786편 응모(시 1,685편·소설 101편)

❍ 2018. 1. ~ 2. : 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심사

❍ 2018. 3. 20. : 제6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제주도청 삼다홀)

- 시 : 취우(정찬우) / 소설 : 정난주마리아-잊혀진꽃들(김소윤)

❍ 제1호~제6회 제주4․3문학상 당선작 활용(1,2차 저작권 협의 및 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 당선작가  4․3평화재단 대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2018. 8. 23.)

- 공모장르 : 시, 소설, 논픽션(추가)

❍ 2018. 7.~ 2019. 1. : 제7회 4·3문학상 공모

□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신청 내역

(단위: 백만 원)

사 업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비고
계	3,000	3,000	3,000	4,000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285	220	170	5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15	240	22	17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1,530	1,530	1,800	2,300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03	731	628	72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367	279	380	310

□ 최근 3년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2016년	2,054	1,881	173	91.5	*(잉여금)제주4.3평화재단 제34조 적용 - 결산감사의결 후 익년도 재단장학기금 및 재단운영비로 편성
2017년	2,229	2,216	14	99.4
2018년. 9월	3,185	2,342	843	73.5

참고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사업추진 현황(‘18. 9월말)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485,000	853,051	631,949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조사	105,000	23,240	81,760
제주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홍보	70,000	33,448	36,552
평생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80,000	250	79,750
행복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40,000	0	40,000
제주가치를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	60,000	13,132	46,868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35,000	8,120	26,880
시민자원활동가양성(생애전환기 평생학습)	15,000	0	15,000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	40,000	0	40,000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250,000	250,000	0
청년 해외배낭연수 지원	100,000	100,000	0
유네스코 및 4.3문화유산 이해과정	10,000	9,799	201
인건비 및 운영비	680,000	415,062	264,938

□  3년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총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전년도이월액	출연금	예산총액
2018년. 9월	-	1,485,000	1,485,000	853,051	631,949	57.5

※ 2018. 1월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