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10.23.(화) 10:00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8. 10. 5.
의 안 번 호	14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8. 10. 10.

1.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재산관리 DB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DB정비를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3조의3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9. 4. 1. ~ 2020. 12. 31. (21개월)

나. 사 업 비 : 143백만원(‘19년 50백만원, ’20년 93백만원)

다. 대 상 지 : 서귀포시 관내 도로명 주소 시설물

라. 위·수탁 사업 내용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구축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장사진 촬영, 정비현황 입력 등 시설물현황 조사

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2018. 9월말기준 /단위 : 개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67,383	6,742	59,049	1,576	16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 실적(‘18.9월말) : 27,032건(40.1%)

3. 근거법령 등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도로명주소법』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 시행규칙

4. 검토사항

가. 사업의 필요성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DB 실적을 시군구별로 나열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제주는 항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하위권을 형성하여 DB 실적 부진 지자체에 해당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DB 구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 비전문가인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DB 실적을 유지․관리하기에 전문기관․단체·업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타지자체에서는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DB 관리를 하고 있음. -참고자료 2)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사무에 한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에서는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선정”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각 호중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 제4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절차에 의하여 “용역”으로 직접 계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음.

용역: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

※ 계약: 공사, 물품, 용역

5. 종합의견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존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기관의 수의계약 선정 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업비 과다계상여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철저히 검토 한 후 추진이 요구됨.

- 그리고 민간위탁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인 “용역”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른점(장·단점)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제정) 2007-04-04 (일부개정) 2016-11-23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제정) 2016-07-08 (일부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 및 행정시(읍·면·동을 포함한다)의 과·담당관·팀·부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의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5조(사업비의 원가심사)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운영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그 위탁사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타시도 도로명주소 DB 구축 위탁 업체 현황

□ 개요

ㅇ 위탁지자체 : 14시도 80시군구

ㅇ 위탁업체 : 39개 업체

지자체		업체명
시도	시군구
부산 (6)	영도구	포앤텍
	남구	포앤텍
	북구	포앤텍
	금정구	포앤텍
	수영구	포앤텍
	사상구	포앤텍
인천 (3)	중구	청우시그널, 에스디티
	동구	청우시그널
	강화군	인천지도(한창희)
광주 (2)	남구	새길이엔지
	광산구	나로테크
울산 (2)	남구	포앤텍
	울주군	길평산업, 지오로드코리아
세종(1)	세종	청우시그널
경기 (16)	고양시	웰맵소프트
	성남시	수호시그널
	안양시	청우시그널
	화성시	선진정밀, 에스디티
	평택시	수호시그널, 청우시그널
	시흥시	대광기업
	김포시	웰맵소프트
	오산시	거성엔지니어링
	이천시	아이위저드
	양주시	웰맵소프트
	구리시	대광기업
	포천시	대광기업
	의왕시	선진정밀
	여주시	청우시그널
	가평군	대광기업
	연천군	웰맵소프트
강원 (2)	홍천군	대광기업
	고성군	대광기업
충북 (4)	충주시	수호시그널, 에이치에스디아이
	옥천군	건설공사
	영동군	청우시그널
	증평군	서영진, 어대경
충남 (7)	공주시	청우시그널
	보령시	제이인포
	아산시	청우시그널
	서천군	제이인포
	청양군	아이티코리아, 제이인포
	예산군	제이인포
	태안군	제이인포
전북 (8)	전주시	가나테크
	남원시	진현광고기획
	김제시	새길이엔지, 서우벤딩
	진안군	가나테크
	무주군	현우기술
	장수군	해강
	임실군	서우벤딩
	고창군	한양프레임
전남 (8)	목포시	새길이엔지
	여수시	지오로드코리아
	담양군	제일기업
	곡성군	제일기업
	보성군	새길이엔지
	강진군	새길이엔지
	장성군	제일기업
	신안군	새길이엔지
경북 (10)	포항시	랜드인포
	김천시	한양프레임
	구미시	명성이엔지, 무림지앤아이
	상주시	서광항업, 주산엔지니어링
	문경시	주흘이엔지
	경산시	대국GNS
	청송군	맵인코리아, 한양프레임
	영덕군	로얄애드
	봉화군	포앤텍
	울진군	대국지아이에스
경남 (11)	창원시	로드테크
	진주시	경남이엔지
	사천시	경남이엔지
	거제시	포앤텍
	양산시	로드테크
	의령군	경남이엔지
	함안군	포앤텍, 지오로드코리아
	창녕군	로드테크
	함양군	경남이엔지
	거창군	경남이엔지
	합천군	포앤텍

ㅇ 위탁현황                                   (2018. 9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