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18. 10. 26.(금)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3

2. 2018년 세출예산	4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역동적인 조직운영으로 차질없는 의정 지원	7

2.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	8

3. 교류 사업 내실화로 글로벌 역량 제고	9

4.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10

5.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1

6. 계획적이고 차질없는 의사운영	12

7. 의정활동의 신속 정확한 기록 및 공개	13

순  서

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체계적 운영 관리	14

9.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체험 운영	15

10. 실시간 회의영상 방송중계 상시 운영	16

11. 자치입법 및 쟁점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17

12. 입법 역량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지원	18

13. 제주 미래 주역의 의회민주주의 참여 활성화	19

14.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	20

15.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21

16.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	22

17. 뉴미디어 시대 양방향 홍보 추진	23

18. 책임 있는 민원처리 및 옴부즈맨 활동 지원	24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

순  서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4담당관·8전문위원, 9팀

									의 장
																비서실
									사무처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민원홍보담당관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팀					의사팀				입법정책팀			공보팀
	환경도시전문위원					경리팀					기록팀				법제지원팀			미디어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민원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정·현원 (2018.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169	131	1	11	30	37	34	9	6	3	13	25
현 원	156	121	1	9	30	29	41	8	0	3	11	24
결과원	△13	△10	-	△2	-	△8	7	△1	△6	-	△2	△1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민원홍보담당관 채용 중, 일반임기제 6급 1, 7급 3 채용예정.

※ 교육청 파견 별도 :  7명 (4급 1, 5급 1, 6급 2, 7급 2, 8급 1)

※ 휴직자 포함 : 2명 (공무직 2)

※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 (정책상황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정원 승인완료(5명)→채용 진행중) 별도

※ 기간제 9명(의정도우미 3, 청소도우미 2명, 행정도우미 4명) 별도

2018년 세출예산

	≪ 18,707백만원 ≫
❍ 의회운영 경비 ------------------ 15,228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비 ------------------ 3,479백만원

� 세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편성목별		예산액	집행내역(9.30일 기준)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합 계		18,707	12,425	6,282	66.4
의회운영경비	소계	15,228	10,023	5,206	65.8
	인력운영비	10,397	7,230	3,167	69.5
	기본경비	274	184	90	67.2
	총무관리	939	416	523	44.3
	시설관리	893	550	344	61.6
	공보관리	859	440	420	51.2
	미디어홍보	223	63	160	28.3
	의사운영	867	745	122	85.9
	입법정책	259	109	150	42.1
	위원회활동지원	516	286	230	55.4
의원의정활동비	소 계	3,479	2,402	1,077	69.0
	의정활동비	738	540	198	73.2
	월정수당	1,600	1,170	430	73.1
	국내여비	140	69	71	49.3
	의원국외여비	197	101	96	51.3
	의정운영공통경비	348	228	120	65.5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3	176	97	64.5
	의원역량개발비	10	2	8	20.0
	의장협의체부담금	62	62	0	100.0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111	55	56	49.5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역동적인 조직운영으로 차질 없는 의정지원

□ 의정지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사무처 조직분위기 조성

□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전문능력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 추진방향

□ 도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분위기 조성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우수인력 분야별 민간전문가 적기 채용

□ 추진상황

□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사무처 조직 강화 추진

⦁민원홍보담당관 신설 등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 (이전) 3담당관·8전문위원 → (변경) 4담당관·8전문위원

⦁의회 인사권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

* 전문위원 6명, 담당관 2명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

* (이전) 4급 1, 6급 1, 7급 2 → (변경) 4급 1, 6급 3, 7급 1

⦁안정적인 의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별정직 채용 실시

* 채용완료 1명 (행자위), 채용 중 1명 (행자위)

□ 원활한 의정지원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조기채용 추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의원활동 보조인력 채용

(3명) 및 의정활동 지원 차량 등 구입 완료

* 휠체어리프트 차량 임차, 전동 휠체어 및 키높이 책상·의자 구입 등

□ 향후계획

□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 구현

□ 지방의회의 제주형 모델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추진

2.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

□ 도의회의 주된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적 대안 제시 기능 강화

□ 의회의 미래발전 방향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정책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 구현

□ 추진방향

□ 도의회 주된 기능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의회상 확립

□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모임 활동 지원으로 의원 입법활동,정책개발 보좌

□ 의정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

□ 효율적 정책연구 관리를 통한 위원회, 의원별 균형 지원

□ 추진상항

□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평가 보고회 개최 (6.29.)

- 제10대의회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100대 정책과제 자료집 발간

- 제11대의회 의원상견례 및 의정설명회시 배포

❍ 2018 제주 정책박람회 추진으로 의회 위상 강화

- 일시 및 장소 : 2018. 11. 2 (금) /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주차장

- 주요내용 : 3개 기관장 토크콘서트, 청소년이 걷는 정책1번가, 유명강사 강연 및 의회 부서별 자체프로그램 등 운영

□ 상임·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분야별 정책연구 활동 중점 지원

- 4·3특별위원회, 자치분권 T/F팀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의정활동 지원 (2명)

□ 향후계획

□ 2018정책박람회 개최 등 지속적인 정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

역량 강화 자료로 활용

□ 의원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으로 상시 의정지원 강화

3.		교류 사업 내실화로 글로벌 역량 제고

□ 국내외 의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다양한 선진제도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를 도입․제공하여 도의회의 글로벌 역량 및 위상제고 추진

□ 교류(우호협약 체결) 현황

□ 국 제 : 4건

* 호주 테즈메니아주 의회 (2008. 5.30),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2011. 7. 7),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2017. 7. 8), 일본 아오모리현 의회 (2017.8.7)

□ 국 내 : 1건  ⦁강원도 의회 (2017.6.8)

□ 추진상황

□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는 격년 단위 교차방문 추진

⦁2017년 몽골 방문, 2018년 들불축제시 제주 방문

□ 일본 아오모리현 의회와의 상호 교류 활발 진행

⦁2017년 도의회-아오모리현 의회간 상호 교차방문 실시

□ 향후 계획

□ 도내 현안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신규교류 사업 추진 검토

□ 현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류협약 지역간 정기적인 상호 교차방문 추진 등 교류 내실화 도모

4.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 시책 추진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및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 특정부서 및 특정직원에 편중되지 않는 보편 타당한 평가지표 발굴

□ 추진개요

□ 일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보상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참여창구 운영

□ 직원 수요를 예측한 다양한 복지혜택 기회 제공으로 사기진작

□ 추진상황

□ 각종 의정목표 달성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의정홍보, 전화친절도 등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개인 포상

□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

⦁활동실적 저조한 동호회 정비 및 활성화된 동호회 지원규모 확대

⦁신규 동아리 창설 적극 지원 (10개 동호회 운영)

- 10개 동호회 운영, 5개동호회 4,380천원 지원

□ 우수 및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부여

⦁해외연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 대상 배낭연수 실시

(‘18. 5월 / 12명)

□ 직장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에너지 재충전 및 의욕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등을 이용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반기별)

□ 직원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참여

⦁최상의 근무조건 완성을 위한 스트레스 진단, 심리검사 등 사전상담 (주1회)

□ 매주 수·금요일‘가정의 날’운영으로 정시 퇴근 문화 정착

⦁매주 수요일‘소리로 통하는 의회방송’(소통방송) 지속 운영 등

□ 향후계획

□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체육행사 실시 : 2018.11월

5.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등으로 안전한 청사 조성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 면)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대수 (장애인)	비 고
계		11,233.3	9,191.5	2,936.46	162(6)
의사당	1991	4,958.6	4,867.35	1,609.56	67(2)
의원회관	2008	6,274.7	4,269.30	1,272.05	95(4)
낭그늘 쉼터	2011	-	54.85	54.85	-

□ 추진상황

□ 청사(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완료 : ‘18. 4.월

※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 ‘19년 예산 반영 추진 (340백만원)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및 도배 공사 : ‘18. 5월

⦁도의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증설 등 사무실 재배치 : ‘18. 6월

⦁본회의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 ‘18. 6월

⦁청사 지붕 처마 등 도장 공사 : ‘18. 6월

⦁수목 전정 및 야생화 식재 : ‘18. 6월

⦁청사내 각종 현황판 정비 : ‘18. 7월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청사 개방 확대 및 시설 개선 : 연중

⦁전시공간(2~3층 연결 통로), 회의시설 개방(도민의 방 등)

□ 청사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 점검 실시 : 매월

□ 향후계획

□ 의사당 옥상 방수 공사 : ‘18. 10월

□ 의사당 급수펌프·노후 배관 교체 공사 : ‘18. 11월

6.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의사운영

□ 합리적인 회기 조정 및 운영으로 탄력적·효율적인 의사운영

□ 각종 의안의 적기 회부로 내실 있는 의안 처리·심사 도모

□ 추진개요

□ 연간 총 회의일수(13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 운영

□ 정례회(1차, 2차 합하여 60일 이내), 임시회(회기별 20일 이내)

□ 회의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 당면 현안에 대하여 탄력적인 회기 운영 및 신속·정확한 의안 회부

□ 추진상황

□ 연간 회기운영 계획수립: 10회·117일(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8회·69일)

□ 상반기: 임시회 3회(24일)

□ 하반기: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5회(45일)

□ 본회의장 기능보강 사업 추진

□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웹기반 시스템 구축 완료(5월)

□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 교체 구입 완료(6월)

□ 본회의장 후방 스피커 추가 설치 완료(9월)

□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 실시(연중)

□ 본회의 진행상황, 도정·교육행정질문 및 답변사항 수화통역

□ 향후계획

□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3회(51일)

□ 제365회 임시회(10.16.~11.1. / 17일간) -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 제366회 제2차 정례회(11.15.~12.13. / 29일간) - 도정·교육행정질문, '19예산안 등

□ 제367회 임시회(12.17.~12.21. / 5일간) - '18. 2회 추경, 조례안 등

7.		의정활동의 신속 정확한 기록 및 공개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유지관리

□ 회의록 공개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도민 알권리 충족

□ 추진개요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점자 회의록 포함) 배부 및 공개로 투명의정 구현

□ 전자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영 관리

□ 추진상황

□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배부 및 공개

□ 회의록 기록공무원 실명제 및 3차 교정 실시 => 보존 및 배부회의록 제작

□ 회기별 본회의 회의록 집행부 통고기한 단축: 30일 -> 22일

□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임시회의록 열람·검색시스템 상시 운영

□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전자회의록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 회의록 + 발언 의원 프로필 동시 제공

□ 회의별, 안건별, 의원별 등 다양한 검색 기능으로 편리한 열람체계 운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회의록 제작·배부 ('18. 5.)

□ 2018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등

□ 통합 전 기초의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제공

□ 의회의 역사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

□ 향후계획

□ 회의록 시스템 이용 만족도 자체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및 설문조사 실시(10월 중)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하반기 점자회의록 제작·배부(12월 중)

□ 제2차 정례회(11.15.~12.13.)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내용 대상

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체계적 운영 관리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한 문제제기 및 합리적 해결 활동 지원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및 처리사항 체계적 관리

□ 추진개요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연 2회)

□ 질문일수: 4일(도정질문 3일, 교육행정질문 1일)

□ 질문의원: 도정질문 20명, 교육행정질문 10명

□ 운영방법: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중 선택

□ 추진상황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실시

□ 질문의원: 30명(도정 20명, 교육행정 10명)

□ 질문건수: 156건(도정 106건,  교육행정 50건)

※ 총선이 있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에 집회

□ 향후계획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 질문의원: 32명(도정 21명, 교육행정 11명)

□ 질문일수: 4일(도정 3일, 교육행정 1일)

※ 운영 계획 사전 수립 후 통보 (상임위별 질문인원 및 질문순서 등)

□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추진상황 책자 제작 및 배부

□ 책자 제작: 100부(전체의원, 전문위원실, 집행부 배부)

□ 의원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및 점검

9.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체험 운영

□ 도민과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공감하는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민 관심과 이해 제고 및 소통 창구 구현

□ 추진개요

□ 의정체험 아카데미 운영(도내 청소년 및 희망 단체, 동아리 등)

□ 체험기간: 2018. 3. ~ 12. (연초 수요조사에 의해 실시)

□ 체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체험대상: 학생(초·중·고, 대학), 단체(청소년, 일반), 동아리 등

□ 체험인원: 참여팀별 20 ~ 40명 내외

□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 대회운영: 본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 시    상: 단체상 5개교, 개인상(의장 및 의원역 등 역할상) 10명

※ 특전: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 추진상황

□ 의정체험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사 완료 (3월)

□ 의정체험 아카데미 운영('18. 4. ~ 9.): 단체 14개팀· 488명

□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 일시: 2018. 6. 1. (금)  본회의장

□ 참여: 제일고,영주고,세화고,신성여고,사대부고,남주고,서귀여고,남녕고

중앙여고 (9개 학교)

□ 수상: 최우수(서귀여고), 우수(영주고,신성여고), 장려(중앙여고,남녕고)

□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실시: 최우수(서귀여고), 우수(영주고,신성여고)

□ 향후계획

□ 하반기 의정체험 아카데미 지속 운영(10월~ 11월): 6개팀·201명 예정

□ 제2회 정책박람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11. 2.):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 의정체험 운영결과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12월

10.		실시간 회의영상 방송중계 상시 운영

□ 회기 중 모든 회의상황을 실시간으로 신속·정확한 영상 중계 운영

□ 생동감 있는 의정 활동 영상 송출을 위한 고품질 방송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회의영상 중계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영상 송출

□ 생생한 고화질 회의방송 및 영상회의록시스템 영상제공

□ 추진 상황

□ 도민 만족 고화질 회의영상 방송 운영: 144회 ('18. 9. 현재)

⦁본회의 실시간 회의영상 중계

⦁6개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등 실시간 회의영상 중계

□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실시간 영상 중계: 60회 ('18. 9. 현재)

□ 의정체험 아카데미운영(11개교 358명) 및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중계

□ 고품질 의회방송 운영 지원 체계 구축

⦁1인 2개 상임위원회 전담 담당자 편성 운영(3명)

⦁주 3회 5개소 167종 장비점검으로 불시 장애 사전 예방

-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방송시스템

□ 향후 계획

□ 모든 회의영상을 실시간 중계하여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영상 제공

□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장비 등을 상시 유지 관리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

11.		자치입법 및 쟁점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정 현안검토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 수행 등 쟁점 현안 적극 관리

□ 사업개요

□ 자치법규안 및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자치입법 기능 강화

□ 의정현안 쟁점사항 등에 대한 입법·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신뢰성 구축

□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관리

□ 추진상황

□ 의원발의 조례 및 현안과제 검토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조례안 검토 : 70건(완료 55, 검토중 12, 철회 3)

⦁ 현안과제 검토 : 11건(완료 10, 검토중 1))

□ 입법·법률고문 운영 지원(10백만원)

⦁ 제11대의회 전반기 입법·법률고문 위촉(3명) : ‘18.8.1~’20.7.31.

⦁ 검토의뢰 : 1회·3건

□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관리(13백만원)

⦁ 채용계약 기간만료 및 재연장 불가결정 재차알림처분 취소 소송

-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8.2.28.), 소송비용 환급(2018.7.31)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 대법원 최종 판결(2018. 7. 12) : 원고의 청구 기각

□ 향후계획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및 현안과제에 대한 법률검토 적극 지원

□ 의회(의장)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12.		입법 역량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도의회 역량강화와 입법 활동 방향 설정 및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의원 입법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 및 의정 활동 전문성 향상 워크숍 등 개최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정 역량강화 지원

□ 추진상황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3백만원, 연 2회)

⦁ 개최일/대상 : 2018. 2. 26/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 주요내용 : 6.13지방선거 관련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 등 전문가 초청 연찬

□ 입법정책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4백만원)

⦁ 개최일/대상 : 2018. 3. 21(수) ~ 3. 23(금)/정책자문위원, 입법관계 직원 등

⦁ 주요내용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 향후계획

□ 의정역량 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35백만원)

⦁ 개최시기/대상 : ‘18. 10월/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 주요내용 : 제주현안 관련 의정역량 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35백만원)

⦁ 개최시기/대상 : ‘18. 11월/ 도의원, 공무원(의회사무처·도), 도민 등

⦁ 주요내용 : 제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 정책 세미나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2차)

⦁ 개최시기/대상 : ‘18. 11. 1.(예정)/의회사무처 직원 등

⦁ 주요내용 : 지방의회 관련 보도 및 언론중재

□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상호협력 세미나 개최(10백만원)

⦁ 개최시기/장소: 2018. 11월(세부일정 협의)/제주 개최

⦁ 주요내용 : 주요 공통사안에 대한 주제 발표, 토론 등

13.		제주 미래 주역의 의회민주주의 참여 활성화

□ 제주 미래의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정 참여 기회 제공

□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의회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개별 참여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의정 참여 기회 확대

□ 추진상황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4백만원)

⦁ 운영기간/배치부서 :‘18. 7. 2 ~ 8.14(6주)/입법정책관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대    상 : 도내 대학생(2명)

⦁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자료 수집, 결산 및 추경예산 업무 보조 등

□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7백만원)

⦁ 공모기간 : ‘18. 6. 1  ~ 8. 31(3개월)

⦁ 대    상 : 전국 대학생(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공모분야 : 의정 및 도정발전 방안,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등

※ 응모건수: 16건(보건복지 2, 환경도시 6, 문화관광 6, 농수축 1, 교육 1)

□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10백만원)

⦁ 일    시 :‘18. 10. 5(최초 시행: 2012년도)

⦁ 수탁기관 : 제주지방자치학회

⦁ 주    제 : 『제주도 출산율 2.0 달성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연구

⦁ 주요내용 : 대학생의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향후계획

□ 대학생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간접 참여 및 지방자치 체험 기회 제공

14.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 기능 강화

□ 도민중심의 입법활동 방향설정 및 현장상담을 통한 도민 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차질 없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전문가 및 지역인사들의 다양한 자문과 제안 등을 통한 의정활동 기능 강화

□ 도정 주요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및 지역별 계층별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상담 운영

□ 추진상황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제10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18. 1월 ~ 6월

- 전체회의 개최(6. 26) :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 제11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18. 9월 부터

- 의정자문위원 위촉(54명) :‘18. 9. 21.

※ 학계 3, 전현직공무원 16, 전문직 4, 사회․자생단체 등 31    □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 운영(5백만원)

⦁ 대    상 : 계층별(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지역별·업종별 방문 상담

⦁ 추진실적 : 6회(3월~9월), 상담건수 108건(제도개선 23, 생활법률 85)

□ 의정 주요 현안 도민 여론조사: ‘18. 9월 ~ 10월

⦁ 조사대상 : 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

⦁ 조사방법 : 상임위원회별 전문조사기관 의뢰

⦁ 조사내용 :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의원역량강화에 대한 도민인식

□ 향후계획

□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지속 활동: ‘18. 9월부터

⦁ 전체회의(반기별 1회), 분과별 회의(분기별 1회) 등

□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 지속 운영: 매월 1회

15.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정(전부개정) 이후 시행효과,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등 제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개정필요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사업개요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2018 평가대상 조례) 112건(제정 98, 전부개정 14건)

*2015. 1.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된 2년경과 조례

⦁ (평가횟수) 연 4회

⦁ (평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평가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정비 필요조례) 458건(일반정비 249, 심화정비 209)  *검토조례 673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2015)

□ 추진상황

□ 2018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2회, 56건

⦁ 정상추진 28건, 개정필요 23건, 이행독려 등 5건

* 2017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3회, 40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 지원 등 추진: 337건

* 총 458건 중 334건(72.9%) 조례 개정 등 완료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추진 상황에 대한 내실 있고 꼼꼼한 입법평가 추진

⦁ 총 56건, 2회 추진(10월, 12월)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 지원 지속 추진: 124건(일반정비 75, 심화정비 49)

16.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

□ 신속·정확·효율적 의정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통 강화

□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구현

□ 사업개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

⦁TV(자막), 라디오(의정코너)·공공캠페인(스팟광고)·신문광고 등

□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언론 제공 및 보도 지원

□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의정홍보를 위한 정보화 기반 강화

□ 추진상황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

⦁방송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 6개사(TV자막 3, 라디오 3)·13,921회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방송 캠페인(스팟광고) : 7개채널·4,625회

⦁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의정홍보 : 86회

⦁온라인 홍보 동영상‘의정뉴스’제작·홍보 : 7회(358회~364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생방송 및 녹화 중계(본회의, 상임위 등) : 162회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보도자료 제공실적 등) 및 시상 : 3회(분기별)

□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개편 추진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원구성 현황 등 홈페이지 정비(7월)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추진(9월)

□ 도의회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온라인 홍보 운영기반 강화

⦁전산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FMS) 구축 및 시스템 접근제어 도입(4월)

⦁의정활동 및 인터넷 방송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6월)

□ 향후계획

□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도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의견수렴 및 반영  : 10월∼11월

17.		뉴미디어 시대 양방향 홍보 추진

□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정활동 양방향 홍보

□ 다양한 매체 활용 통한 적극적인 의정 정보 제공 및 의제 발굴

□ 사업개요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세대별·기능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공

□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추진상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확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구축 및 활성화(팔로워 2,085명)

□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클릭뉴스’활성화

□ 2018년 의회소식, 카드뉴스, 기고, 칼럼 등 298건 게재

□ 의정소식지 발간 및 도민 구독자 확대

□ ‘제주의정소식(월간)’ 및 ‘드림제주21(계간)’지속 발간

□ 의정활동 영상 제작 및 송출 : 의사당, 의원회관, 낭그늘쉼터

□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 제공

□ 타시도 의회 등 방문객을 위한 현장 사진 출력 서비스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위한 의사당 LED 전광판 지속 운영

(공공목적의 홍보 전반, 2018년 총 152건 표출)

□ 향후계획

□ SNS 홍보채널 확대 및 신규 콘텐츠 통한 도민 참여 유도 및 공유

□ 온·오프라인 매체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

18.		책임 있는 민원처리 및 옴부즈맨 활동 지원

□ 청원·진정 등 도민불편사항 신속처리 지원을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

□ 옴부즈맨 활동 적극 지원으로 의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주요현안 등에 대한 청원의 공정한 심사 및 처리 지원

□ 도민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진정민원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 지원

□ 지역별・직능단체별 옴부즈맨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소통창구 역할 도모

□ 추진상황

□ 청원민원 접수 ․ 처리 (8월말 기준)

⦁대상 : 의회의원의 소개서를 첨부한 청원서

⦁접수 : 5건(상임위 회부 3건, 회부검토 2건)

□ 진정민원 접수 ․ 처리 (8월말 기준)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 등

⦁접수 : 30건(상임위 회부 29건, 회부검토 1건)

⦁회부 : 29건(처리완료 23건, 처리중 6건)

※ 상임위별 회부건수

합계	행정자치	보건복지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경제	교육
29	2	1	18	2	5	1

□ 제4기 옴부즈맨 구성 완료(‘18. 9) : 61명(지역별 47, 직능단체별 14)

□ 향후계획

□ 청원 및 진정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신속한 처리 지원

⦁청원 : 회부일로부터(폐회 중 기간 제외) 20일 이내 심사결과 보고

⦁진정 : 회부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

□ 편리한 민원 창구 운영과 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알림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및 SNS를 통한 회신 서비스 지속 운영

□ 의정발전을 위한 옴부즈맨 활동 추진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옴부즈맨 역량강화사업 발굴 운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요약

□ 총괄

지적건수	처리결과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11건	7	4	-

□ 처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의원부속실 결원발생시 대체인력 확보 및 배치 지원바람	최근 결원사례 증가함에 따라 즉각 배치하였고, 2018년 대체인력은 채용 완료함. (5명)	완료
의정체험자에 대한 의견접수 및 정리하여 반영하고, 우수의견에 대한 시상필요	2018체험운영계획 수립시 체험감상문 공모 반영해 나가겠음.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세수증가 및 중앙업무 증가에 따른 의회 직무분석을 통한 직원재배치 등 종합검토필요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민원홍보담당관신설, 개방형직위 확대 등 추진완료	완료
결연은 안되었으나 인도네시아와는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류확대 및 내실화 방안 검토바람	도내 현안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외국지역 의회를 대상으로 한 신규교류 사업 추진 검토	추진중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바람.	드림제주21(연4회 12천부), 제주의정소식(연12회 96천부) 발간 및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	완료
도민의 의견반영을 위한 공모제를 운영하나 실적이 저조하고 추진부서 제각각이므로 11월 도정질문시에는 많은 의견접수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의회 홈페이지에 다양한 의견접수 창구와 함께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별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종전 10일에서 15일간으로 접수기간 확대 운영 및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완료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직원 신규채용시 면접위원 구성시에는 도내인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018년도 10명의 신규채용시에 제척사유를 제외하고는 도외인사로 구성하였고, 향후에도 도내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계획임.	완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시 하나의 성이 40%이상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향후 위원회 구성 여성비율을 4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도청은 주차장 유료화 시행하고 있으나, 의회는 유료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지내 주차장 시설 확대방안 검토바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계식 주차기』 설치 추진 검토 (2019년 예산반영 추진)	추진 중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목표에 맞추어 평가일정 등 의원에게 통지하여 관심도 제고 및 ‘의회에 바란다’코너 민원에 대한 조속한 답변바람.	청렴도 1등급 달성위해 청렴결의대회, 특강, 전화친절교육 및 평가 등을 연중 시행하였고, ‘의회에 바란다’코너 민원은 조속히 답변하였음.	완료
의회 인사권 독립차원에서 예산담당관제 도입, 입법정책관실의 역량강화 중요성 인식 및 의회사무처 부서장은 1년이상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바람.	의원발의 조례건수 증가 등으로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기능 강화(개방형 5급, 변호사채용 배치)완료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예결위 정원증원(6급1) 및 예결전문위원 직급상향 등 조치완료 또한, 기존 정책자료센터를 입법조사센터로 전환하고 조직을 보강(임기제 3명)하는 등 역할 강화	완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원부속실 직원이 휴가 (연가, 병가, 육아휴직 등) 시 전문위원실 직원이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현안업무로 바쁜 전문위원실 직원 및 의원에게는 부담되고 있음, 대체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부속실 결원 현황

부서별	인 원 수			비 고
	계	일반직	공무직
부속실 (총무담당관실)	2	-	2	육아휴직 1(김**) 질병휴직 1(김**)

□ 추진상황

○ 결원직원 대체인력 운영계획 수립 시행

※ 6개월이상 장기휴직의 경우에 한하여 대체인력 배치 원칙.

- 2017행정도우미 운영계획수립 : 총무담당관-1329(2017.2.2.)호

- 장기휴가 및 육아휴직 사례 증가함에 따라 도 총무과예산(12백만원) 재배정 받아 기간제 추가 채용배치 운영.

○ 2018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수립 : 총무담당관-13676(2017.12.4.)호

- 2018년도 부속실 공백기 발생치 않도록 사전 공고 등 사전채용

절차 이행(2017.12.18.합격자 결정)후 배치 완료

□ 향후계획

○ 부속실 직원 결원 시 의정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채용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단체, 일반인 등 의정체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청결과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면 살아 있는 의정체험이 될 것임, 우수 의견에 대하여는 시상계획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이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의정체험 추진개요 ○ 일 시 : 2018. 4. ~ 11. ○ 장 소 : 본회의장 등 ○ 대 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단체, 일반인 등 ○ 인 원 : 참여팀별 20~40명 내외 ○ 운영방법 : 본회의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내 용 : 의회 소개, 시설 견학, 모의의회, 의원과의 만남, 참관 등 * '17년 실적 : 도내 초·중·고·대학교 15개교·16팀·482명 일반(도 연합청년회) 46명❲총 17개팀 528명❳ □ 향후 추진계획 ○ '18 의정체험 운영계획 수립 시 체험 감상문 공모 반영 검토 - 내 용 : 의정체험 참여 후 느낀점·바라는점 등 - 대 상 : 의정체험 참여 학생 (초·중·고등학교) □ 우수 감상문 선정 시상 (연 1회) 또는 기념품 증정 - 활 용 : 의정 소식지 게재 홍보, 소관 상임위 정책자료 활용등 ○ 추진일정 : 타시도 사례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10월) - 11월 의정체험 종료 후 감상문 공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 동안 인구증가, 세수증가, 중앙업무 4,700여건의 증가 등이 있음, 중앙사무가 내려오면 관리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어야 함,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의 업무량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원 재배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정원 현황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2007년	108	108	1	9	27	17	30	11	13	-
2018년	131	131	1	11	30	37	34	9	6	3
증감	증 23	23	-	2	3	20	4	△2	△7	3

※ 교육청 소속 제외.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정원 23명 (전문경력관 3명 포함)

□ 향후계획

○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결원 직원 조기 채용

- 민원홍보담당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임기제공무원(9명) 등 (10월 중)

○ 전문위원실 증원인력 (6급5명) 19년 상반기 인사 시 배치

○ 의회내 직무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 및 일반 직원 재배치 추진 검토 (2019년 상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와 관련하여 활발한 교류가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결연은 되었으나 교류가 활발히 되지 못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결연은 안 되었으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지역도시와 결연하여 교류확대 추진 및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7년 국내․외 의회간 의정교류 협약 체결 및 후속 교류 현황

협약체결 지역	협약일	협약이후 교류현황
강원도	6.8.	․도의회 주관 전국 광역 의회사무처 공무원 합동워크숍 개최시 강원도 직원 참석(2017.11.9.~10)
몽골 투브아이막	7.8.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제주방문 초청 - 2018. 1월 실무방문 - 2018. 3월 공식방문(들불축제 참관)
일본 아오모리현	8.7.	․세계자연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 아오모리현의회 의장단 제주방문(2017.9.9.~9.11) ․도의회사무처 우수공무원 아오모리현 방문 연수(2017.12.13.~12.16)

□ 향후계획

○ 도내 현안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지역 의회를 대상으로 신규교류 사업 추진 검토

○ 교류협약 지역간 정기적인 상호 교차방문 추진 등 내실화

- 교류협약 지역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초청을 추진하여 교류내실화 도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의회 SNS 운영 현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 팔로워 2,085명 (주당 평균 조회수 1,400건) - 유투브, 팟빵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콘텐츠 제작 홍보 ○ 도의회 홈페이지 클릭뉴스 운영 - 2018년 의정활동 기사 게시 : 총 298건 ○ 도의회 소식지 발간 현황 - 2017년 : 드림제주21 발간(4회), 제주의정소식 발간(12회) 완료 - 2018년 : 드림제주21 가을호 발간, 제주의정소식 7~9월호 발간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팟빵 등), 도의회 홈페이지 ‘클릭뉴스’, 소식지 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공유 및 개발 - 도민 참여 촉진 위한 이벤트 개발 및 교류 방안(서포터즈 등) 확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 청원, 진정,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기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도민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고 있음, 사전준비를 통해 11월 도정질문 시에는 도민 의견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자치입법 제안센터, 진정민원, 청원」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마련 ○ 행정사무감사, 도정·교육행정질문시 별도 도민의견수렴 홍보 추진 □ 2018년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도정·교육행정행정 질문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홍보 추진 - 홍보기간 : 2018. 8. 1. ~ 8. 15.(15일간) - 홍보매체 : 일간지, 방송매체(TV, 라디오), 옥외전광판, 의회 홈페이지 - 의견접수 방법 : 전화 또는 홈페이지 (도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의견수렴 창구 개설)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보다 많은 도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 홍보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인 경우 하나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형 생활체감 양성평등정책에 따라 의회에서 구성된 4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40% 이상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정자문위원회 : 여성위원 비율 40.7%(총 54명중 여성 22명)

구분	총인원	남성	여성	여성비율
9대 후반기의회	56명	52명	4명	7.2%
10대 전반기의회	54명	45명	9명	16.7%
10대 후반기의회	56명	39명	17명	30.4%
11대 전반기의회	54명	32명	22명	40.7%

○ 입법평가위원회

- (위원현황) 총 17명(여성 6, 남성 11) → 여성위원 비율 35%

※ 당초 위촉시 여성위원 비율이 40%였으나, 2018. 8. 31 개인사유로 사임한 여성위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40%에 못 미침.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 여성위원 비율 22% (총 18명중 여성 4명)

○ 제4기 의회 옴부즈맨 : 여성 비율 27.9% (총 61명중 여성 17명)

※ 의회 옴부즈맨은 위원회가 아니어서 법정 준수대상 아님.

□ 향후계획

○ 입법평가위원회는 2018. 10월중 여성위원 2~3명 추가 위촉예정으로 여성위원 비율 40% 달성 예정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6.30. 종료

○ 의회 옴부즈맨 제도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법정 준수대상은 아니나, 향후 위촉시 여성위원 비율을 40%이상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직원 신규채용 시 면접위원들이 도외 인사로만 구성되었을 경우 제주지역의 현실과 실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면접위원 구성 시에는 도내 인사도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17 - 2018년 신규 임용자 현황 : 15명 ○ 개방형임기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1명 ○ 일반임기제 정책자문위원(5급) : 5명 ○ 지방별정직 4급상당(의회운영), 5급상당(행자위)각 1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가급 1, 나급 1,다급1 ) ○ 개방형직위(5급 변호사) 2명 (2017년1명, 2018년1명) ○ 지방속기8급 2명 □ 추진상황 ○ 신규채용시 면접위원 구성 및 위촉 - 위촉권자 : 인사위원회 위원장 - 구성 인원 : 5인 이상(외부전문가 2/3이상) ○ 면접 시험위원 구성에는 별정4급상당 채용시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도외인사로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이외에는 모두 도내인사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했음. ※ 부득이한 사유 : 도내 학계 등 전문가는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도외인사로만 구성·운영 □ 향후계획 ○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신규채용시 제주도의 현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도내전문가를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청은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회는 도민에게 열린 청사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의회 내 주차 유료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회 내에 주차장 시설 확대 방안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완 료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주차장 현황

구 분	면 적	주 차 대 수					비 고
		계	일반	경차	장애인	임산부
계	6,622㎡ (2,006평)	162	147	7	6	2
의 사 당	3,030㎡ (918평)	67	64	-	2	1
의원회관	3,592㎡ (1,088평)	95	83	7	4	1	전기차 3대 포함

□ 추진상황

○ 청사 내 주차공간 조정을 통한 주차면수 추가 확보

- 당초 152대 → 변경 162대 (증 10대)

□ 향후계획

○ 주차공간 확보 위해 「기계식 주차기」 설치

⇒  2019년 예산반영 추진

- 예산요구액 : 240백만원

- 사업량 : 기계식 주차기(주차대수 8대) 2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목표에 맞추어 청렴도 평가일정 등을 의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원들이 관심도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코너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렴도 1등급 달성목표 추진 현황 - 의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대상 청렴 결의대회(‘17. 2월) 및 청렴특강 시행(’17. 3월) - 부서별 청렴도우미 운영, 복무실태 점검(1회), 부서평가항목 포함 - 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기별 공개 확행(분기별 1회) : 의장, 상임위원장 - 2017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외부 전문기관의뢰) : ‘17.5.2.~11.30. - 2017년 전화친절교육 시행 : ‘17. 9. 4(월) / 전 직원 대상 - 기타 각종 회의 시 ‘청렴관련 강조사항’ 당부말씀 전달 ○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민원 답변 게시 현황 - ‘17. 12. 1. 등록기준일 현재 모든 민원에 대한 답변 완료. □ 향후계획 ○ 의원대상 청렴도 시책 수립 및 시행 : 2018 연중 지속 - 의원대상 청렴도 시책 설명회, 직무연찬회 시 청렴특강 시행 등 ○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민원에 대한 조속한 답변 게시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의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예산담당관제 도입, 입법정책관실의 역량강화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살려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의회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차선책이라도 사무처장 등 부서장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 료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입법담당관실의 중요성 인식 -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건수가 제9대 후반기(273건) 대비 제10대 전반기(429건) 57%증가 상황으로 이에 법제심사기능 강화 → 개방형직위 확대(입법담당관,입법정책팀장,법제지원팀장) - 입법지원담당의 법제심사 사무분장시행 및 변호사 채용배치 완료 - 기존 정책자료센터를 입법조사센터로 전환하고 조직을 보강(임기제 3명)하는 등 역할 강화 추진 ○ 의회 근무직원(간부공무원 포함)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천 및 의견 개진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직급상향 및 인력증원(6급1명) □ 향후계획 ○ 입법담당관실 증원인력 조기 채용 실시 (법제심사 6급1, 입법조사요원 7급3) ○ 2019년 정기인사시 의회직원(간부공무원 포함)중 1년미만 근무자(승진자 제외)의 도와 교류 제한토록 협의강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3. 5,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물품, 공사 구분 작성, 2년간)

- 사업명, 업체명, 금액, 계약방법, 계약일, 종료일

4.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5. 의원연구모임 활동 및 지원 현황

6.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채용 현황(최근 3년간)

7. 사무처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8. 사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9.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현황(2017. ∼ 2018년)

10. 동호회 활동상황 및 지원 실적(최근 3년간)

11.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12. 의회사무처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13.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운영 현황

14. 도민의 방, 대회의실 등 청사 이용현황

15. 의안접수 및 처리상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6.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17.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실적

18. 모의의회(경연대회 포함) 운영실적(최근 3년간)

- 학교·단체별 운영일자, 인원, 내용, 지원사항 등

19.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실적(최근 3년간)

20.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최근 3년간)

21.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22.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실적(최근 2년간)

23.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4.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5. 정책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26. 의정활동 홍보·광고 실적

- 영상, 인터넷, 언론매체 등 홍보매체별 실적

27.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8.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1.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집행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18,706,813	12,424,501	6,282,312	66%
의회운영 총괄	총무 관리	소 계	939,354	416,384	522,970	44%
		인건비	196,114	87,143	108,971	44%
		일반운영비	466,300	200,737	265,563	43%
		여비	64,720	41,281	23,439	64%
		업무추진비	33,500	20,708	12,792	62%
		일반보상금	95,800	25,184	70,616	26%
		포상금	6,000	2,250	3,750	38%
		자산취득비	76,920	39,081	37,839	51%
	시설 관리	소 계	893,296	549,659	343,637	62%
		인건비	3,500	3,466	34	99%
		일반운영비	625,446	435,265	190,181	70%
		여비	3,000	0	3,000	0%
		재료비	8,350	3,456	4,894	41%
		시설비및부대비	107,000	19,791	87,209	18%
		자산취득비	146,000	87,681	58,319	60%
	공보 관리	소 계	859,232	439,621	419,611	51%
		일반운영비	707,796	314,278	393,518	44%
		업무추진비	10,000	7,361	2,639	74%
		연구개발비	30,750	27,139	3,611	88%
		자산취득비	110,686	90,843	19,843	82%
	미디어 홍보	소 계	222,500	62,628	159,872	28%
		일반운영비	213,500	54,557	158,943	26%
		자산취득비	9,000	8,071	929	90%
의사운영	회의 운영	소 계	867,170	745,342	121,828	86%
		일반운영비	176,660	107,659	69,001	61%
		여비	34,460	32,567	1,893	95%
		업무추진비	10,500	7,875	2,625	75%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508,038	41,962	92%
		일반보상금	58,550	55,080	3,470	94%
		자산취득비	37,000	34,123	2,877	92%
입법정책	입법 정책 활동	소 계	259,370	109,286	150,084	42%
		인건비	4,270	3,746	524	88%
		일반운영비	191,400	70,220	121,180	36.6%
		여비	22,900	22,445	455	98%
		업무추진비	10,500	7,875	2,625	75%
		일반보상금	25,300	5,000	20,300	20%
		배상금등	5,000	0	5,000	0%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소 계	516,000	285,963	230,037	55%
		일반운영비	286,710	151,801	134,909	53%
		여비	117,890	92,092	25,798	78%
		업무추진비	36,000	26,820	9,180	75%
		일반보상금	75,400	15,250	60,150	20%
의원 의정활동	의원 의정 활동	소 계	3,478,994	2,401,722	1,077,272	69%
		의회비	3,460,994	2,401,722	1,059,272	69%
		연금부담금등	18,000	0	18,000	0%
인력 운영비	부서 인건비	소 계	10,396,699	7,229,808	3,166,891	70%
		부서인건비	671,411	360,095	311,316	54%
	직접 인건비	인건비	9,295,268	6,557,507	2,737,761	71%
		직무수행경비	430,020	312,206	117,814	73%
기본경비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소 계	274,198	184,088	90,110	67%
		일반운영비	114,334	79,415	34,919	69%
		여비	107,744	74,277	33,467	69%
		업무추진비	52,120	30,396	21,724	58%

(‘18. 9월말 기준, 단위:천원)

□ 편성목별 50% 미만 집행 현황

(‘18. 9월말 기준,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미집행사유 (집행계획)
의회 운영 총괄	총무 관리	인건비	196,114	87,143	108,971	44%	․기간제근로자 (의정도우미(3명) 하반기 채용으로 1회 추경시 예산반영 12월까지 잔액 집행 예정
		일반 운영비	466,300	200,737	265,563	43%	․의정활동 유공자 및 연말종무식 표창제작 수여 등 ․의원실 일반운영물품 구입등으로 잔액 집행 예정
		일반 보상금	95,800	25,184	70,616	26%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11월) ․하반기 공무원채용 면접관 실비보상 집행 예정
		포상금	6,000	2,250	3,750	38%	․하반기 홍보우수부서 및 친절우수부서 시상 예정
	시설 관리	여 비	3,000	-	3,000	0%	․10월 중 도외 시설 벤치마킹 출장 예정
		재료비	8,350	3,456	4,894	41%	․10~11월 의회 수목 및 야생화 등 구입․관리 집행예정
		시설비및부대비	107,000	19,791	87,209	18%	․의사당 방수(진행중) 및 배관 교체 공사 10월 완료 예정
	공보 관리	일반 운영비	707,796	314,278	393,518	44%	․홍보비 계약 후 분기 또는 연말 지출에 따른 미집행분(방송홍보비 162백만원. 의정뉴스 55백만원)
	미디어 홍보	일반 운영비	213,500	54,557	158,943	26%	․의정소식, 드림제주 21발간 및 도의회 SNS매체 운영 사업 계약하여 진행중 (12월 사업완료 후 지출 예정)
입법 정책	입법 정책 활동	일반 운영비	191,400	70,220	121,180	36.6%	․의정역량강화 정책개발워크숍개최(10월: 35,000천원)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11월 또는 12월: 35,000천원) ․국회 입법조사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11월 개최)
		일반 보상금	25,300	5,000	20,300	20%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계획(10월 시상식)에 따라 10월 집행예정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11월또는12월)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10월, 12월)
		배상금등	5,000	-	5,000	0%	․집행사유 미발생 (소송 패소시 집행)
위원회 활동 지원	위원회 운영	일반 보상금	75,400	15,250	60,150	20%	․10∼12월중 집행
위원 의정 활동	의원 의정 활동	연금 부담금등	18,000	-	18,000	0%	․사유발생시 집행예정

2. 시설공사 추진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시공자
합 계		172,000	147,885
도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소 계	111,000	92,842	2018.3.9. ~ 2018.6.3.
	실시설계용역		7,623		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종합전기기술사사무소
	건축․기계 시설공사		54,419		혜성디자인
	통신시설공사		11,387		㈜신성정보통신
	전기․소방 시설공사		12,775		아모전력
	관급자재구입		6,638		조달청
도의회 본회의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소계	17,000	15,723	2018.6.8. ~ 2018.7.3.
	공사비		15,753		혜성디자인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	소계	44,000	39,320	2018.8.21 ~ 2018.7.9.
	건축시설공사		19,320		㈜공간디자인
	통신시설공사		13,900		부원전기통신
	전기시설공사		6,100		지이전기

3. 5,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물품, 공사 구분 작성, 2년간)

□ 물품 수의계약 현황(2017년)

(단위:천원)

물 품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구입처	계약방법
속기장비(CAS) 구입	8,987	2017.4.10	2017.4.28	(주)한국스테노	수의1인견적
2017년 상반기 점자회의록 제작	13,359	2017.5.15	2017.6.13	사회복지법인삼다	수의1인견적
도의회 외부 인터넷망 컴퓨터 (홈페이지서버 Unix용) 백신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7,000	2017.6.8	2017.6.19	지에이 정보	수의1인견적
2017년 개정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관련 법규직 제작	7,392	2017.6.16	2017.6.25	선진 인쇄사	수의1인견적
속기업무용 헤드폰 구입	5,280	2017.6.20	2017.6.23	(주)이엑스에스	수의1인견적
의정홍보 드론 구입	7,950	2017.7.24	2017.8.31	제주드론	수의1인견적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백서 (보고서) 제작	9,130	2017.8.10	2017.8.21	드림애드	수의1인견적
의사당 지하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7,686	2017.9.19	2017.10.9	대광 미디어	수의1인견적
제354회~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배부회의록(DVD) 제작	8,622	2017.12.07	2017.12.26	(주)이미지팩토리	수의1인견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백서 발간	35,516	2017.12.7	2017.12.26	(유)도서출판 각	수의1인견적
2017년 연말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패 등 제작 구입	5,842	2017.12.21	2017.12.26	보림광고휘장산업	수의1인견적

□ 물품 수의계약 현황(2018년)

(단위:천원)

물 품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구입처	계약방법
전산실 기반설비 관리시스템(FMS) 구축	13,365	2018.3.2	2018.4.16	(주)시스넷정보기술	수의1인견적
2018년도 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8,520	2018.3.19	2018.4.2	바나나 아이디씨	수의1인견적
2018년 상반기 점자회의록 제작	12,590	2018.4.23	2018.5.22	사회복지법인삼다	수의1인견적
회의록시스템 서버운영에 따른 하드 구입	6,250	2018.5.14	2018.6.10	(주)유비즈정보기술	수의1인견적
속기장비(자바포스) 구입	9,000	2018.5.14	2018.5.25	㈜ 소리자바	수의1인견적
도의회 외부 인터넷망 컴퓨터 (홈페이지서버 Unix용) 백신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6,930	2018.6.8	2018.7.6	지에이 정보	수의1인견적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9,000	2018.6.15	2018.7.15	한빛 종합인쇄	수의1인견적
제11대 초선의원 자개명패 등 제작	6,233	2018.6.27	2018.7.2	한신 종합상사	수의1인견적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	6,000	2018.8.20	2018.9.19	대영 인쇄사	수의1인견적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보 책자 및 리플릿 인쇄	8,900	2018.8.20	2018.9.19	선진 인쇄사	수의1인견적
전동식 높낮이 책상 및 키높이 의자 제작 구입(장애의원 업무용)	7,150	2018.8.30	2018.9.10	가구 디자인	수의1인견적

□ 공사 수의계약 현황(2017년)

(단위:천원)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도급처	계약방법
도의회 청사 연결통로 전시대 제작 설치공사	18,510	2017.3.10	2017.3.28	시민 공업사	수의1인견적
의회청사 분전반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	19,084	2017.3.16	2017.4.12	(주)대륜엔지니어링	수의1인견적
의사당 주차장 보도블럭 정비 공사	5,100	2017.3.16	2017.3.30	(주)삼진포장건설	수의1인견적
의사당 및 의원회관 캐노피 우레탄 방수공사	8,970	2017.6.8	2017.7.1	대명방수	수의1인견적
상임위원회 회의실(복지안전위, 문광위, 환도위) 카펫타일 교체	18,550	2017.6.16	2017.7.5	우방기업	수의1인견적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조성공사(전기, 통신)	19,839	2017.7.6	2017.8.28	㈜푸른 정보기술	수의1인견적
의사당 로비 창호(자동문) 교체 공사	12,297	2017.8.10	2017.8.24	(주)삼부창호기업	수의1인견적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12,504	2017.9.20	2017.10.14	제주장애인편의시설	수의1인견적
도의회 창호 빗물받이 보강공사	6,172	2017.10.23	2017.11.20	시민 공업사	수의1인견적
의사당 지하 회의실 정비 보수 공사	9,440	2017.11.21	2017.12.13	(주)예술과공간	수의1인견적
의회청사 LED 전광판 설치공사(통신)	17,846	2017.11.22	2017.12.20	(주)동아통신	수의1인견적

□ 공사 수의계약 현황(2018년)

(단위:천원)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도급처	계약방법
회의실 카펫타일 교체 및 부의장실 도배 공사	18,100	2018.4.27	2018.5.20	우방기업	수의1인견적
도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통신)	11,387	2018.5.2	2018.6.1	(주)신성정보통신	수의1인견적
도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전기, 소방)	12,775	2018.5.2	2018.6.1	아모전력	수의1인견적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부분도장공사	17,847	2018.5.18	2018.6.9	㈜조광 건업	수의1인견적
의회청사 야외 녹지 공간 수목 전정 공사	7,623	2018.6.4	2018.6.24	제주시 산림조합	수의1인견적
도의회 본회의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15,753	2018.6.8	2018.7.3	㈜혜성 디자인	수의1인견적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건축)	19,320	2018.8.21	2018.9.9	(주)공간디자인	수의1인견적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전기)	6,100	2018.8.23	2018.9.9	지이전기	수의1인견적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통신)	13,900	2018.8.23	2018.9.9	㈜부원 전기통신	수의1인견적
의사당 옥상 우레탄 상도(탑코팅) 도장공사	28,476	2018.9.19	2018.10.15	㈜조광 건업	수의1인견적

4.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우호교류협약체결현황 ≫
∙ 호주 테즈메니아주정부 : 2008.05.30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 2011.07.07 ∙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 2017.07.08 ∙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 2017.08.07

□ 중국 교류사업 추진상황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초청 방문 및 주석면담(2015.4.27)

【 중국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

❍ 제주 중국총영사 연계를 통해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의장단 방문(2016. 3. 23 ∼ 3. 26) * 구성지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대표 등 의원 5명

【 중국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

❍ 의정혁신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 방문(2016. 11. 3 ∼ 11. 6)  * 신관홍 의장, 부의장(2) 등 의원 9명

【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

❍ 후베이성 상무위원회 부주임이 5월 제주방문시 MOU 체결 희망 요청 서신 접수(2017.2.17)

- 2017.2.23. 신관홍 의장 서한문 발송(교류협력 협의 의사 전달)

- 2017.6.6. 후베이성 인민정부외사교무판공실로부터 제주도의회 방문 계획 연기 통보(서한문)

□ 일본 교류사업 추진상황

【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

❍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초청으로 의장 현지 방문(2015. 10. 11 ∼ 10. 15)

❍ 관광 중심 의원 교류차원에서 가나가와현 의원 3명 제주도의회 방문(2016.6.10∼6.11)

❍ 제주포럼 의회세션에 가나가와현의원 기조연설 참여(2017.6.2)

【 일본 아오모리현 의회 】

❍ 시미즈 에츠로 의장 등 의회 방문단(15명) 제주도의회 방문(2017. 1. 12)

- 양 의회 간 국제교류 추진 합의

❍ 우호협력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한 아오모리현의회 방문(2017.7.19.~7.21)

* 총무담당관외 1명

❍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아오모리현 방문(2017.8.6~8.9)

- 네부타 축제 참관, 우호교류협정 체결, 환경시설 등 견학

* 신관홍 의장, 윤춘광 부의장, 하민철 환도위원장, 김희현 문광위원장, 김동욱 예결위원장

❍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 참가 초청에 따른 아오모리현의장 제주 방문(2017.9.9~9.11)

□ 몽골 교류사업 추진상황

【 몽골 국회 】

❍ 우호교류 협약 및 의원간 상호 교류방안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 방문(2016. 11. 8 ∼ 11. 11) * 허창옥 의원, 정태근 사무처장, 최철영 한라대 교수

- 몽골 국회의장 대통령 출마 및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격에 대한 문제 등으로 재검토

【 몽골 투브 아이막 의회 】

❍ 우호교류 협약 체결 관련 실무협의 방문(2017.6.12∼6.15) * 총무담당 외 1

❍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위한 투브아이막 방문(2017.7.7∼7.10)

- 나담축제 참관, 우호교류협약 체결 등   * 신관홍 의장, 김황국 부의장, 허창옥 의원

❍ 투브아이막의회 의장 등 의장단 제주방문 (2018.3.2.~3.5)  * 의장 등 11명

- 제주들불축제 참관 및 제주 문화시설 견학 등

□ 독일 교류사업 추진상황

❍ 신관홍의장 독일 라인란트활츠 주의회 친서 발송(2017.1.31)

- 자치입법 체계 및 환경법제에 대한 우호교류 희망

❍ 독일 로렐라이시 제주방문단 의회 방문(2017.3.)

❍ 독일 라인란트활츠주의회 의장 답신 도착(2017.4.28)

- 2018년도에 독일방문을 희망함.

□ 향후계획

❍ 도내 현안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지역 의회를 대상으로 신규교류 사업 추진 검토

❍ 현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류협약 지역간 정기적인 상호 교차방문 추진 등 교류 내실화 도모

5. 의원연구모임 활동 및 지원 현황

�   의원연구모임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 규정

○ 모임현황 : 10개 의원연구모임 (2018.9.30.현재)

연구모임명	연구모임현황		등록일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의원	구성인원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김희현	7명	2006.10.26	의회운영
청년이 행복한 제주	김경학	7명	2018.09.14	의회운영
재정경제연구회	이경용	12명	2018.09.14	예산결산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박원철	10명	2010.09.03	농수축경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김창식	8명	2010.10.18	교 육
제주웰빙스포츠발전포럼	이승아	9명	2018.09.14	문화관광체육
제주문화누리포럼	김용범	10명	2018.08.02	문화관광체육
제주성평등포럼	김경미	8명	2018.09.14	보건복지안전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좌남수	12명	2014.09.15	농수축경제
인권과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고현수	5명	2018.09.14	의회운영

�   주요 활동 지원현황 (‘18.1.1.∼‘18.9.30.)                    (단위:천원)

연구모임명	실적	예산	비고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재구성/ 정책토론회 1회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0(공통)	연구모임별 1/N으로 분할하여 예산 지원
청년이 행복한 제주	신규
재정경제연구회	재구성/ 정책토론회 1회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재구성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재구성
제주웰빙스포츠발전포럼	신규
제주문화누리포럼	신규
제주성평등포럼	신규/ 정책토론회 1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재구성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신규

6.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채용 현황(최근 3년간)

□ 2016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 담당관실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김명선	2016.07.01
2	교육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문창배	2016.09.01
3	환경도시 전문위원실	지방환경5급(임기제)	류성필	2016.09.14
4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형미	2016.09.14
5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오수정	2016.09.14
6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윤상은	2016.09.20
7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7급(임기제)	김수미	2016.09.26
8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백상규	2016.10.07
9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해양수산5급(임기제)	김준택	2016.10.10
10	교육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권순철	2016.11.01
11	교육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백혜선	2016.11.01
12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	지방방재안전5급(임기제)	김경남	2016.11.14

□ 2017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강덕환	2017.02.01
2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조정현	2017.03.07
3	의사담당관실	지방속기8급	강미영	2017.03.19
4	의사담당관실	지방속기8급	김정미	2017.03.19
5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임두리	2017.09.25	변호사
6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별정직)	김광섭	2017.11.01
7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강경민	2017.02.04

□ 2018년도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실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문경미	2018.02.09	디자인 전문가
2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최춘규	2018.03.12
3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훈	2018.03.12
4	환경도시 전문위원실	지방시설5급(임기제)	양세창	2018.03.16
5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현희	2018.04.24
6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지방행정5급(별정직)	김동희	2018.08.30
7	입법담당관실	지방행정5급(임기제)	이승민	2018.09.12	변호사
8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임기제)	윤상은	2018.09.20

※ 채용추진중

- 민원홍보담당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1차 지원자 중 “적격자”없음

· 2차 지원서류 9/28일한 마감 – 10월중 임용예정

- 정책연구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3,나급2) 채용공고(9/19일)

- 입법담당관실 입법조사요원 (6급1, 7급3) 채용절차 진행 예정(10월중)

7. 사무처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상임위별 직무연찬 추진

❍ 기간/장소 : 2018년 1∼9월중 / 각 분야 도외 선진지

❍ 시행방법 :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개별 직무연찬 추진

❍ 대    상 :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내    용 :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지역 특화 사업장 견학 등

❍ 상임위원회별 추진상황

구 분	연수내용	비 고
행정자치 위원회	∙ 기 간 : 2018. 4. 5.(목) ~ 4. 7.(토) ∙ 장 소 : 서울특별시 일원(국회, 서울시청․시의회 등) ∙ 인 원 : 전문위원실 직원 9명 ∙ 내 용 : 조례입안 및 정책과제 발굴 선진사례 조사등
	∙ 기 간 : 2018. 6.11.(월) ∙ 장 소 : 가파도 ∙ 인 원 : 전문위원실 직원 9명 ∙ 내 용 : 가파도 문화시설관리운영 및 전시기획 등 민간 위탁사무 추진사무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 기 간 : 2018. 3. 8(목) ~ 3.10(토) ∙ 장 소 : 서울시, 강원도 일원 ∙ 인 원 : 전문위원실 직원 5명 ∙ 내 용 : 서울소방항공대 운영현황 청취 및 평창 패럴림픽 관람 등
	∙ 기 간 : 2018. 5.24(목) ~ 5.25(금) ∙ 장 소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의회 등 ∙ 인 원 : 전문위원실 직원 5명 ∙ 내 용 : 서울시 우수 복지정책 사례 파악 등
환경도시 위원회	∙ 기 간 : 2018. 4. 30. ∼ 5. 2. ∙ 장 소 : 대구복합환승센터, 근대화골목, 대구환경공단 ∙ 인 원 : 전문위원실 직원 7명 ∙ 내 용 - 대구복합환승센터 운영실태 및 시설현황 파악 - 도시재생 사례수집을 위한 근대화골목 답사 - 대구환경공단 방문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 정책 자료 수집

구 분	연수내용	비 고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 기 간 : 2018. 4. 26.(목) ~ 4. 27.(금) ∙ 장 소 : 서울시 일원 ∙ 인 원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직원 7명 ∙ 내 용 - 타시도 의회 의원지원현황 파악 및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자료 수집 -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주관 문화 행사 현지 방문 및 점검 - 주요 문화시설 및 관광지 방문을 통한 의정 활동 지원 정책 자료 수집
교육위원회	∙ 기 간 : 2018. 2. 21.(수) ~ 2. 22.(목) ∙ 장 소 : 서울도림초등학교 등 ∙ 인 원 : 의원 1명, 직원 1명 ∙ 내 용 : 학교 복합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 조사
	∙ 기 간 : 2018. 4. 25.(수) ~ 4. 27.(금) ∙ 장 소 : 충북 및 강원도 일대 ∙ 인 원 : 직원 6명 ∙ 내 용 : 제11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타시도 교육기관 방문
	∙ 기 간 : 2018. 8. 29.(수) ~ 8. 30.(목) ∙ 장 소 : 충청남북도, 강원도 ∙ 인 원 : 의원 3명, 직원 2명 ∙ 내 용 : 타시도 학교 공기청정기 운영 현황 파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기 간 : 2018. 4. 23(월) ~ 4. 25(수) ∙ 장 소 : 경상남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 인 원 : 직원 5명 ∙ 내 용 - 예・결산 심사기법 직무연찬 및 간담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현황 파악 및 운영방법 의견교환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 기    간 : 2017. 11. 3.(금) ~ 4.(토)

□ 장    소 : 한화리조트 및 명도암참살이 체험마을

□ 참석대상 : 전체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50여 명

□ 내    용 : 부서별 분임 토의 및 발표를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 마련하였으며 대화와 소통을 주제로 한 유명 초청강사의 특별강연을 통하여 소양 함양의 기회 마련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일시/장소	참 석	내 용	강 사
2017.10.10. (월) 대회의실	사무처 직원	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제주YWCA 통합상담소 부장 양금선
2018. 2.26 (월) 대회의실	의원, 사무처 직원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	도 선거관리위원회 양동신 조사담당관
2018. 5. 2 (수) 대회의실	사무처 직원	탐험가의 시선으로 본 화산섬 제주	과학탐험가 문경수
2018. 8. 3 (금) 대회의실	사무처 직원	폭력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홍말숙 강사
2018. 9. 3 (월) 대회의실	사무처 직원	친절교육	KT CS 박지영 강사

8. 사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 직원 자녀 출산 격려

❍ 2018년 격려 : 1명 / 격려품 : 상품권(10만원)

□ 직원 생일 축하 격려품 지급 * 격려품 : 제주사랑상품권(1인/20천원)

구 분	계	지원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8년	72명	1,440,000원	37명	35명	-	-

□ 직장체육대회 개최

❍ 2018년 상반기 실적

- 상반기 체육주간 행사

▪ 기간 : 체육주간(4월 마지막주~) 2018.4.23.~5.14 (주말이용)

▪ 참여대상 : 한라산(오름) 등반, 올레길 걷기 등 부서별 자율 실시

❍ 2018년 하반기 계획

- 하반기 한마음 체육행사(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과 병행 실시)

▪ 일시/장소 : 2018.11월 중

▪ 참여대상 : 전체 의원 및 직원, 가족 등 250여명

▪ 주요내용 : 단체줄넘기 등 3개 종목

□ 우수공무원 및 공무직 해외연수 운영 지원

❍  일시/지역 : ‘18. 5. 23. ∼ 5. 28. (5박 6일)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지원예산 : 공무원 및 공무직 2,000천원/1인 지원 (초과경비 자부담)

❍ 참여인원 : 12명(공무원 8명, 공무직 4명)

❍  대상자 선정기준

⇒ 의정혁신우수 부서 공무원 및 국외연수 경험이 적은 하위직

(청렴, 친절, 홍보, 의정혁신, 조기집행 등)

□ 직원 심리치유 상담프로그램 운영

❍ 의회사무처내 별도의 상담장소(지하 어울마당)를 마련 주1회 직원들의 스트레스진단, 심리검사 등 실현으로 즐거운 직장만들기 조성에 기여

❍ 2018년 운영실적 : 의사당 어울마당(매주 목요일 15:00 ~ 17:00)

구 분	계	이동상담실	스트레스측정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정평가 (설문작성등)
운영횟수	52회	8회	5회	1회	38회
참여인원	86명	32명	30명	13명	11명

9.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현황(2017.∼2018년)

□ 2017년

연수목적	기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건전재정운용재정 담당공무원	2017.01.17.~ 2017.01.25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윤상은	예산 담당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행정6급	이안진
2017년 재일본 제주도민협회 신년회 참가	2017.01.19.~ 2017.01.23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5급	김창현	총무 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6급	강태석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7급	전승헌
제주 미래비전 관련정책 발굴 및 해외선진사례시찰	2017.02.17.~ 2017.02.24	독일, 오스 트리아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	김인성	협치정책기획관
과수산업 정책 및 유통실태조사	2017.02.28.~ 2017.03.07	터키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 경제전문위원실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박성준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해양수산7급	김승언
국제 크루즈 관계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크루즈 정책 벤치마킹	2017.03.08.~ 2017.03.17	미국, 멕시코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농수축 경제전문위원실
국외 환경문제와 인프라에 대한 대응전략 방안마련	2017.03.21.~ 2017.03.26.	인도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환경도시전문 위원실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지방환경7급	이희남
재일본 4.3위령제 및 추모행사 참석	2017.04.21.~ 2017.04.25	일본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강덕환	4.3지원과
2017년 공무원 노사합동해외연수	2017.05.14.~ 2017.05.19	태국, 캄보디아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행정7급	이인희	총무과
2017년도 단기 영어 보수(해외)과정 교육	2017.05.20.~ 2017.06.03.	호주	환경도시 전문위원실	지방환경7급	이희남	인재 개발원
입법정책지원 선진국외자료 조사연수	2017.05.20.∼2017.05.29.	스페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정태근	입법 정책관실
			입법정책관실	지방서기관	김영근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	강인태
우호협력도시홋카이도 도청 및 도의회 기관방문	2017.05.22.~ 2017.05.25	일본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김천우	행정자치전문 위원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몽골 투브 아이막 의회와의 우호교류 실무협의	2017.06.12.~ 2017.06.15.	몽골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5급	김창현	총무 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6급	고윤석
몽골 투브 아이막 의회와의 국제 의정교류 협약 체결 출장	2017.07.07.~ 2017.07.10.	몽골	총무담당관실	지방서기관	박시영	총무 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6급	고윤석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7급	전승헌
			총무담당관실	지방운전8급	양정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공무국외연수	2017.07.09.~ 2017.07.17	터키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 전문 위원실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형미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우호협정 실무협의	2017.07.12.~ 2017.07.14.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서기관	박시영	총무 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7급	문필준
크루즈시장 다변화 및 크루즈 산업발전 방안 모색	2017.07.27.~ 2017.07.31	일본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 경제전문위원실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해양수산7급	김승언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우호협정 협약 체결	2017.08.06.~ 2017.08.09.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서기관	박시영	총무 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6급	강태석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7급	문필준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7급	전승헌
			총무담당관실	전문경력관 나군	김명선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고수연
호주의 소방안전 및 사회복지시설 비교	2017.08.28.~ 2017.09.02	호주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사회복지7급	오기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덴마크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설 및 운영실태 확인, 발전동향 파악	2017.09.14.~ 2017.09.21	덴마크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농수축 경제전문위원실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검토	2017.09.19.~ 2017.09.24	인도	교육전문 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 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권순철
			교육전문 위원실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승윤
			교육전문 위원실	지방교육행정서기	고기안
			교육전문 위원실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김군황
4.3사건과 유사한 중국남경대학살 기념관 및 현지방문을 통한 중국정부 정책사례 조사 및 정책대안 발굴	2017.09.25.~ 2017.09.29	중국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강덕환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박성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행정 주사보	김형철
제주해녀 뉴욕 사진전 참석을 통한 제주해녀 홍보	2017.12.06.~ 2017.12.10.	미국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형미	문화관광스포츠 전문위원실
우수 및 하위직 공무원 해외교류 및 선진지 견학	2017.12.13.~ 2017.12.16.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변영근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지방기계운영주사	손광수
			총무담당관실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신용덕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강원명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좌은민
			의사담당관실	지방속기 주사보	양진희
			의사담당관실	지방속기서기	나명숙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지경주
선진 수산물 위판 및 가공시스템 발전 방안 모색	2017.12.20.~ 2017.12.22.	일본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도 해양산업과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형 분권모델 구상	2017.12.19.~ 2017.12.25.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	김영근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전국 광역의회 발전방안 모색 및 선진 도시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국외연수	2017.12.24.~ 2017.12.31	스위스, 이탈리아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지방행정 주사보	현동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2018년 (2018. 9. 30 현재)

연수목적	기간	방문국	소속부서	직위(직급)	출장자	주관부서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도민협회 신년회 참석	2018.01.25.~ 2018.01.29.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서기관	박원하	총무 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전문경력관 나군	김명선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전승헌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이영숙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	강태석
선진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2018.03.23.~ 2018.03.31.	독일, 네덜란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도 생활환경과
2018년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2018.04.04.~ 2018.04.12.	오스 트리아, 체코, 크로 아티아	총무담당관실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오영심	도 총무과
			총무담당관실	지방사무운영주사보	변미선
일본 아오모리현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2018.04.27.~ 2018.04.29.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강근혁	총무 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문필준
동유럽 주요도시의 입법정책 지원 국외자료 조사	2018.05.15.~ 2018.05.23.	오스 트리아, 체코	의회사무처	지방부이사관	고창덕	입법 정책관실
			입법정책관실	지방서기관	고인자
			입법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	정영화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백상규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김형철
2018년 우수직원 해외교류 연수	2018.05.23.~ 2018.05.28.	싱가폴, 말레이시아	총무담당관실	지방서기관	박원하	총무 담당관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	강승옥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	박성수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총무담당관실	전문경력관 나군	김명선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김수미
			총무담당관실	지방운전 주사보	현은규
			총무담당관실	청원경찰	부대승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고수연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허성미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이예솔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허순정
해외 지방의회 의사운영 및 기록회의록 비교에 따른 국외연수	2018.06.03.~ 2018.06.11.	이탈리아	의사담당관실	지방서기관	김영근	의사 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채종우
			의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이은선
			의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손광순
			의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강형탁
제주-덴마크 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 발굴 위한 에너지신산업 현황 조사	2018.06.06.~ 2018.06.09.	독일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재)제주 테크노파크
2018년도 제11기 향부숙 숙생 해외교육	2018.06.26.~ 2018.06.29.	일본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현창훈	인재개발원
해외 선진지 지역개발 및 방재에 대한 정책자료 수집과 우수사례 분석	2018.06.27.~ 2018.07.06.	스페인, 포르투칼, 모르코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인도네시아와의 국제교류 논의를 위한 국외 출장	2018.07.26.~ 2018.07.30.	인도 네시아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현동윤	총무 담당관실
제6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인솔	2018.08.12.~ 2018.08.16.	홍콩, 마카오	의사담당관실	지방사무운영주사	김희선	의사 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지방통신운영주사보	권오성
2018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외연수	2018.09.25.~ 2018.10.04.	스페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훈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지방행정 주사보	임제승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현동윤
			총무담당관실	공무직	좌은민
농수축경제위원회 국외업무 연수	2018.09.29.~ 2018.10.04	러시아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박성준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지방행정 주사보	한혜정
제31차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홍보관 운영 및 전기차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국외출장	2018.09.29.~ 2018.10.04	일본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연수	2018.09.29.~ 2018.10.03	싱가폴, 말레 이시아	교육전문 위원실	지방서기관	강문식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 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18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2018.09.30.~ 2018.10.09	독일, 오스 트리아, 체코, 헝가리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	박성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강미란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지방행정 주사보	양우식

10. 동호회 활동상황 및 지원 실적(최근 3년간)

동호회명	회장	회원수	지원예산			2018년 활동계획
			2018년	2017년	2016년
계		10개·164명	4,380	5,020	5,375
의묵회 (서예)	윤상은	11명	785	800	890	․대회참가 2회 - 3월중 전서예대전 참가 - 10월중 전국추사대전 참가 ․ 주1회 자체 및 강사초빙 지도강습
의회몽생이 (마라톤)	부대승	14명	800	792	528	․MBC제주국제평화마라톤등 대회참가 ․동호회 단합대회등 운영
반올림 (기타)	신용덕	10명	-	744	1,130	․주2회 자체강습, 위문공연1회, 발표회2회
산이조아 (오름)	양운학	28명	960	1,092	875	․도내 산행 : 오름 등반 등 ․도외 산행 : 타 시도 오름 등반등
천연염색	백혜선	16명	935	800	1,000	․ 다양한 재료 염색(4월중) ․ 감물 들인 인견이불, ․ 쪽물로 염색(4월중) ․ 쪽 염색(5월중) ․ 감물 염색(7월중) ․ 억새 및 양파염색(8월중)
요가	김미영	20명	-	792	952	․매주 월, 수, 금 요가 수련활동 (주 3회 운영)
의사봐사 (낚시)	양운학	10명	-	-	-	․정기출조(분기 1회) ․수시출조(월 1회) ․전국바다낚시대회 등 출전
영어말하기	강옥자	10명	-	-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주2회 ․영어영화보기, 드라마 듣기 ․영어동화책 읽기
사진	박성준	25명	-	-	-	․월 1~2회 사진촬영 및 전시회 ․회원 작품 사진전 개최등 (도의회 SNS 홍보활동 병행)
캘리그래피	김미숙	20명	900	-	-	․캘리그래피 특강 수강(3월~6월) ․캘리 회원전(6월, 12월) ․자원봉사(10월)

11.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 체력단련실 현황

□ 위  치 : 의원회관 지하 1층

□ 면  적 : 160㎡

□ 운동기구 현황 : 20종 24대

□ 기타 편의시설

- 샤워실, 사물함,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 2018년 추진상황

□ 2018. 2. 세탁물 건조기 구입

□ 2018. 6. 세탁기 교체 구입

□ 2018. 6. 남녀 탈의실 바닥 매트 구입

□ 2018. 9. 체력단련실 이용만족도 조사(의견수렴)

□ 운동기구 정비(수시)

□ 2019년 추진계획

□ 운동기구 보강

- 노후 러닝머신 교체 1대, 기구보강 4종

□ 체력단련실 바닥 매트 교체

□ 운동기구 사용법 교육 등을 위한 전문 트레이너 특강(주1~2회)

□ 운동복 비치 등

12. 의회사무처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 2017 제주 정책박람회 추진

□ 일    시 : 2017.10.28.(토) 14:00 ~ 21:00

□ 장    소 :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앞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슬 로 건 : “제라ᄒᆞᆫ 정책, ᄀᆞ찌 멩글어 보게마씸”

□ 주요내용

- 3개 기관 공동 주최에 걸맞는 공동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기관장 토크콘서트, 청소년이 걷는 정책1번가, 당나귀 귀,

도전! 문연로 골든벨

- 의회 각 부서별로 자체 프로그램 추진 : 15개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2018 제주 정책박람회 추진 중

·일 시 : 2018. 11. 2 (금) 14:00 ~ 21:00

·장 소 :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앞

·주 최 : 도, 도의회, 교육청

□ 의정발전 구현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 목 적 : 10대 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이슈 중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그 간의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11대 의회를 대비하는 정책보고서 발간

□ 보고서 제작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21명 (1명 당 5건)

- 보고서 내용 : 의회운영, 도정현안사항, 대도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 활 용 : 10대의회 의원 및 제11대 의회 당선의원님들에게 배부(6/29일) 의정활동 공적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13.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운영 현황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6.9.28 제정)

※ 2018.6.30. 한시조례

□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현황

□ 임  기 : 2016. 11. 2 ∼ 2018. 6. 30

□ 구  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일반위원 16명, 당연직 위원 2명(김태석 운영위원장, 박시영 총무담당관)

□ 위원장 : 양승문(前 도의원)

□ 기  능 : 의장 자문

-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 도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 분과구성

구 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분 야	의회·행정·법률· 재정·사회·교육분야	관광·복지·경영· 경제·산업 분야	도시·디자인·환경·교통·에너지 분야
분과장	오옥만	문성종	이헌주
위원수	7명	6명	5명
과제수	7개	4개	5개

□ 추진상황

□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위촉(2016.12.26) : 19명 * 추가위촉 1명(2017.3.16)

□ 정책연구과제 선정 추진(2017.1.19): 16개 과제

□ 2017년 추진로드맵 작성운영: 정기회의 2회(1월, 7월), 임시회의 2회(3월, 5월)

□ 정책과제 세미나 및 중간보고회 개최: 4회(2017. 2월 ~ 4월)

□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연수 실시(2017.4.20~4.22)

- 서울시의회, 경기도시재생센터, 수원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정책과제 최종보고회 개최(2017.7.4.) : 15개 과제 확정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작·배포 : 200부

□ 미래기획혁신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위원별 감사패 수여 (2018.6월)

□ 향후계획

□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선제적 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운영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및 활동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4. 도민의 방, 대회의실 등 청사 이용현황

□ 도민의 방 : 266회

❍ 시민단체 등 기자회견 : 142회

❍ 토론회 및 간담회 등 : 124회

※ 연도별 이용현황

(단위 : 회)

연도별	이용횟수	비 고
2017년도	266회
2016년도	223회

□ 대회의실 : 48회

❍ 예산결산특위 : 2회

❍ 직원조회 : 6회

❍ 토론회, 연구모임, 의정포럼 등 기타 사용 : 40회

※ 연도별 이용현황

(단위 : 회)

연도별	이용횟수	비 고
2017년도	105회
2016년도	86회

□ 전시 공간 (2~3층 연결통로) : 5회

※ 2017년 이용현황 : 10회

15. 의안접수 및 처리상황

□ 10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2014.7.1.∼2018.6.30.)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2,382	2,357	1,617	533	7	8	187	5	25
조례	소 계	919	900	395	497	1		7		19
	의원발의	339	334	119	214			1		5
	위원회제안	47	47	47
	도지사제출	476	463	184	273	1		5		13
	교육감제출	57	56	45	10			1		1
예산․결산․기금		66	66	38	26	2
재 의		6	6	4		1		1
동의․승인		1,028	1,023	841	6	2	8	166		5
건의안		2	2	2
결의안		26	25	20	4			1		1
규칙안		7	7	7
의견청취		17	17	14	1			2
기 타		223	223	222		1
청 원		88	88	73				10	5

□ 11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2018.7.1.∼2018.9.30.)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129	121	100	18	1		2		8
조례	소 계	34	33	15	16			2		1
	의원발의	11	11	7	4
	위원회제안	3	3	3
	도지사제출	18	17	5	10			2		1
	교육감제출	2	2		2
예산․결산․기금		8	8	5	3
재 의
동의․승인		42	42	42
건의안
결의안		3	2	2						1
규칙안		1	1	1
의견청취		2	1	1						1
기 타		31	31	30		1
청 원		8	3	3						5

16.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 회의록 작성

❍ 속기인력 현황: 12명(속기 6급 2, 속기 7급 5, 속기 8급 5)

❍ 속기조 편성·운영: 1년 순환

∙ 본회의: 2인 1조

∙ 상임 위원회: 위원회별 2명 배정, 1명씩 교대(30분 단위)

∙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는 1명씩 전원 순환 운영(30분 단위)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절차

∙ 회의장 속기 → 번문 및 편집 → 초교(속기사) → 재교(속기사)

→ 삼교(기록담당 외 1) → 수정 및 회의록 확정(초교 담당 속기사)

□ 회의록 발간

❍ 회의록 발간 주기: 매회기 종료 후

∙ 2018년 회의록 발간(9. 28일 기준): 24부 11,851면(제358회∼제360회)

❍ 회의록 발간 형식 및 배부

∙ 보존회의록(책자): 2부(보존용 1, 의회 의정자료센터 열람용 1)

∙ 배부회의록: 전자회의록으로 공개 (단, 국가기록원 : 원본파일 제공)

.

□ 회의록 보존·관리 현황

❍ 대수별 보존내역: 618권                    (2018. 9. 27.현재)

구 분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수량(권)	19	16	27	50	139	169	198

❍ 보존장소: 도 탐라기록관리소(412권), 의사담당관실(206권)

※ 제1대 ~ 제3대(1952년~1961년): 이관자료 없음

제4대 ~ 제9대(제63회~제313회)이관: 412권

□ 회의록 열람

❍ 신속한 전자임시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 본회의(회의 종료 후 2∼3일 이내), 상임 위원회(회기 종료 후 5∼7일 이내)

※ 전자회의록 공개: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을 통한 의정영상, 회의록 동시 정보 제공

17.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실적

□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현황

연도별	계	도내학교	일반단체	타시도의회	국 외
2018년	24회/704명	14회/512명	6회/100명	2회/73명	2회/19명
2017년	59회/1,340명	38회/1,002명	8회/148명	9회/154명	4회/36명

□ 방청 및 견학 실적(‘17. 1. 1 ~ ‘18. 9. 30)

구 분	일 자	인원	내 용	비고
합 계		2,044
도내학교	2017.4.13	9	종달초등학교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4.14	20	탐라중학교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4.20	21	신산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5.11	20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5.25	4	보성초등학교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5.25	30	제주국제대학교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6.1	4	구억초등학교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6.12	10	덕수초등학교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6.21	35	오현고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6.22	29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학생회 모의의회 체험
	6.23	30	애월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6.23	20	중앙여자고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6.26	13	삼화부영2차 새마을작은도서관 이용학생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6.30	25	서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7.18	29	수산초등학교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9.19	31	예래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9.20	35	동여자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9.21	25	신광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9.29	30	제주여자중학교모의의회 체험
	10.11	45	한림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10.11	44	한림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10.12	25	김녕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10.28	47	도 연합청년회모의의회 체험
	11.7	26	풍천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12.21	40	제주제일고등학교 1학년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구 분	일 자	인원	내 용	비고
	2018.1.25	40	중앙초등학교 본회의장 견학
	4.10	35	제주대학교 학생 본회의장 견학
	5.18	40	오라초등학교 본회의장 견학
	5.29	65	국제학교 본회의장 견학
	5.31	80	봉개초등학교 본회의장 견학
	6.28	34	제주북초등학교 본회의장 견학
	8.3	33	홍익아동복지센터 본회의장 견학
	8.7	20	어린이법제관 본회의장 견학
	8.14	18	서귀포초등학교 학생 본회의장 견학
	9.11	22	한라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9.11	21	신성여고 모의의회 체험
	9.18	43	광양초등학교 모의의회 체험
	9.18	41	사대부고 모의의회 체험
	9.29	20	도남초등학교 모의의회체험
일반단체	2017.2.7	2	수습사무관 실무수습에 따른 본회의 방청
	2.21	4	도남동 마을주민 본회의장 방청
	7.19	10	제주도 수화통역센터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7.25	2	삼도1동 마을주민 본회의장 방청
	8.17	20	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법기관 탐방
	11.10	4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학생 정치참여 과정 의회 견학
	11.17	50	성산포노인대학 본회의장 방청
	11.17	20	도두1동 마을주민 본회의장 방청
	2018.2.6	1	지역주민 본회의 방청
	6.19	73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회원 본회의 방청
	6.19	10	신제주초등학교 운영위원 본회의 방청
	6.26	2	제주시 연동 주민 본회의 방청
	8.8	10	제주특별자치도 어머니회장단 본회의 방청
	9.7	4	함덕리민 본회의 방청

구 분	월일	인원	내 용	비고
타 시 ․도 의회	2017.2.2	2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회방문 및 견학
	2.22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회방문 및 견학
	2.23	10	대구광역시의회 확대의장단 의회방문 및 견학
	3.10	8	안산시의회 의회방문 및 견학
	6.9	12	강원도의회 의회 방문 및 견학
	6.22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방문 및 견학
	6.28	18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회 방문 및 견학
	9.13	10	경기도의회 의정포럼 의회 방문 및 견학
	11.9	16	2017전국 광역 의회사무처공무원 합동워크숍 참석등 의회 방문
	2018.3.2	40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9.8	33	강남구 의회 도의회방문
국 외	2017.1.12	12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의장 일행 도의회 방문
	3.8	9	독일 로렐라이시 의회방문
	7.31	7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임원 의회방문
	11.22	8	일본 미야기현 의회 도의회방문
	2018.3.2	16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원 제주방문
	6.8	3	일본 아오모리현 국제교류 관계자 의회방문

18. 모의의회(경연대회 포함)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운영목적

□ 청소년 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 합리적․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모

□ 운영실적(총괄)

□ 의정체험 운영(1998∼2018. 9월): 101회 ․ 3,271명

□ 경연대회 운영(2013∼2018. 9월): 6회 ․ 67팀, 672명

□ 의정체험 운영실적 (2016.1.1. ~ 2018.9.30.)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참여내용	지원사항
49개교			1,590명
2016년 (18개팀 574명)	4.7(목)	동남초등학교	40명	❍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모의의회 운영 -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답변 - 일반안건(2건)처리 - 5분 자유발언 ❍ 기념사진 촬영
		조천중학교	24명
	4..12(화)	서귀서초등학교	35명
		제주중앙여자중학교	28명
	6.23(목)	제주동초등학교	40명
		제주신광초등학교	22명
	6.28(화)	동화초등학교	36명
	9.22(목)	백록초등학교	28명
		세화고등학교	20명
	9.27(화)	서귀포고등학교	16명
		대기고등학교	40명
	9.29(목)	제주서중학교	23명
		함덕고등학교	29명
	10.6(목)	한림여중학교(2회)	77명
	10.11(화)	한림중학교(2회)	85명
	10.13(목)	김녕중학교	31명
2017년 (17개팀 528명)	4.20(목)	신산초등학교	21명
	5.11(목)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0명
	6.21(수)	오현고등학교	35명
	6.22(목)	중앙여자중학교 학생회	29명
	6.23(금)	애월초등학교	30명
	6.23(금)	중앙여자고등학교	20명
	6.30(금)	서중학교	25명
	9.19(화)	예래초등학교	31명
	9.20(수)	동여자중학교	35명
	9.21(목)	신광초등학교	25명
	9.29(금)	제주여자중학교	30명
	10.11(수)	한림중학교(2회)	89명
	10.12(목)	김녕중학교	25명
	10.28(토)	도 연합청년회	47명
	11.7(화)	풍천초등학교	26명
	11.10(금)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40명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참여내용	지원사항
2018년 (14개교 488명)	4.10(화)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35명	❍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모의의회 운영 -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답변 - 일반안건(2건)처리 - 5분 자유발언 ❍ 기념사진 촬영
	5.11(금)	한라대 관광경영학과	25명
	5.18(금)	오라초등학교	40명
	5.29(화)	브랭썸홀 아시아 국제학교	65명
	6.15(금)	대정중학교	22명
	6.22(금)	제주 서중학교	40명
	6.22(금)	세화중학교	40명
	6.28(목)	북초등학교	34명
	9.11(화)	한라중학교	21명
	9.14(금)	장전초등학교	43명
	9.14(금)	신성여자고등학교	21명
	9.18(화)	광양초등학교	43명
	9.18(화)	제주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41명
	9.28(금)	도남초등학교	18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실적 (2016.1.1. ~ 2018.9.30.)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참여내용	지원사항
33개교(팀)			342명
2016년 (14개교 140명)	5.25(수)	중앙여자고등학교	10명	❍ 오리엔테이션 ❍ 의회홍보물 상영 ❍ 개회식 ❍ 경연대회 실시 -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답변 - 일반안건(2건)처리 - 5분 자유발언 ❍ 기념사진 촬영	❍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 우수팀(2) 해외연수 체험
		남주고등학교	10명
		함덕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0명
		세화고등학교	10명
		대정고등학교	10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0명
		대기고등학교	10명
		성산고등학교	10명
		제주중앙고등학교	10명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	10명
		영주고등학교	10명

운영일자		참여대상	참여인원	참여내용	지원사항
2017년 (10개교 105명)	5.26(금)	세화고등학교	10명	❍ 오리엔테이션 ❍ 의회홍보물 상영 ❍ 개회식 ❍ 경연대회 실시 -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답변 - 일반안건(2건)처리 - 5분 자유발언 ※ 2017년도 대회 시 ․ 5분 자유발언은 - 제주어는 의무발표 - 영어는 희망시 발표 ❍ 기념사진 촬영	❍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 우수팀(3) 해외연수 체험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남주고등학교	11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1명
		오현고등학교	11명
		대기고등학교	10명
		영주고등학교	10명
		제주제일고등학교	11명
		대정고등학교	10명
		중앙여자고등학교	11명
2018년 (9개교 97명)	6.1(금)	제주제일고등학교	11명		❍ 참가학생 보상금 지원 ○ 우수팀(3) 해외연수 체험
		영주고등학교	10명
		세화고등학교	11명
		신성여자고등학교	11명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	11명
		남주고등학교	11명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0명
		남녕고등학교	11명
		중양여자고등학교	11명

19.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실적(최근 3년간)

○ 2016년도: 83건 (검토완료 83)

연번	요 구 일	요구의원	조례안명
1	01.13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01.13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01.13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01.22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01.28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01.28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7	02.03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8	02.03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9	02.17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0	02.17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02.19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02.23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02.24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02.25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15	03.04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03.08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복 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03.09	강시백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8	03.09	김광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19	03.09	김광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03.11	홍기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원조례안
21	03.14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03.15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03.21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03.22	고용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전 및 지원 조례안
25	03.23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03.28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03.30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28	03.31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03.31	고충홍의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04.06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1	04.08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04.14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3	04.26	현정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4	05.03	김동욱의원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5	05.03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6	05.03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7	05.03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38	05.04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
39	05.04	손유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40	05.04	현정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05.10	고정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42	05.13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05.16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05.20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45	05.20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 조례안
46	06.20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7	07.05	안창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48	07.06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49	07.20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0	07.25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51	07.28	하민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52	08.05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3	08.09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08.09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08.16	홍기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09.09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7	09.09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8	09.09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9	09.13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0	09.19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09.19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학생의 가정내 학대예방 지원조례안
62	09.21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안
63	09.22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09.23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지원 조례안
65	09.23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09.26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67	09.26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8	09.27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69	09.30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환 조례안
70	10.04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	10.13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72	10.13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
73	10.14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10.14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10.14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10.14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7	10.19	하민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10.21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79	10.25	윤춘광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10.26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81	10.28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12.02	윤춘광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3	12.06	구성지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2017년도: 접수 127건(검토완료 124, 철회 3)

연번	요구일	요구의원	조례안 명
1	01.05	고충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01.10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01.10	윤춘광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4	01.13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01.17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회)
6	01.17	고충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01.17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02.16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02.22	오대익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02.24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02.24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치원 원아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안
12	02.24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02.28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03.02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철회)
15	03.02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03.03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03.08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03.08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03.09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03.09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03.13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22	03.15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03.15	박규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03.15	강시백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25	03.20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03.20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7	03.20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03.20	구성지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9	03.20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 조례안
30	03.23	손유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31	03.23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수당 육성 지원 조례안
32	03.30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33	04.10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04.11	하민철의원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04.11	안창남의원 고정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6	04.11	이상봉의원 홍기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및 예보에 관한 조례안
37	04.14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38	04.18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9	04.18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0	04.18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1	04.20	구성지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04.28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05.01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05.01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5	05.02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05.08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47	05.08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05.10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05.10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50	05.10	박규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1	05.15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05.17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3	05.17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05.17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05.22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05.26	홍기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보전 전승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7	05.29	고충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05.30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59	05.31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60	05.31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1	05.31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조례안
62	06.01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06.01	김영보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64	06.02	환경도시 전문위원실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06.12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6	06.12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철회)
67	06.15	김명만의원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68	06.15	고정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69	06.22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70	06.26	손유원의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06.28	윤춘광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2	06.30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07.05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4	07.11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07.14	하민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07.14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병대의 날 지원 및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7	07.14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78	07.19	이기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07.19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80	07.24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07.24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2	07.31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07.31	오대익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84	08.01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85	08.08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08.08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08.10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08.10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08.14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90	08.16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1	08.17	김동욱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08.21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08.21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08.23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전승의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5	08.28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활용에 관한 조례안
96	08.28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안
97	09.05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09.07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09.08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0	09.11	박원철의원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1	09.13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02	09.14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09.19	좌남수의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4	09.19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5	09.19	김광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106	09.19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7	09.26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08	10.10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09	10.10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10	10.25	안창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10.26	강연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2	10.30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3	11.01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114	11.03	구성지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5	11.13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11.13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출판 진흥 조례안
117	11.17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11.17	고충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11.17	이선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120	11.17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11.17	고용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11.17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11.20	손유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124	11.30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5	12.01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6	12.12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12.28	강익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9. 30. 기준): 70건 (검토완료 55, 검토중 12, 철회 3)

연번	요 구 일	요구의원	조례안명
1	01.02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01.10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01.11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01.11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등굣길 만들기 조례안
5	01.12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01.12	박규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01.15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01.17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01.22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01.23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01.23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12	01.29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02.01	김천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02.05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02.12	강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02.05.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02.08	이경용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02.12	박원철의원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03.06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	03.08	유진의의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03.08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04.09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04.09.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기 및 풍력발전지구 환경 정비 조례안
24	04.09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5	04.24	현우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05.04	홍경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05.14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8	05.28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05.28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30	05.28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05.28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06.04	좌남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06.18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07.10	강시백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07.10	강시백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07.16	의사담당관	회의록 관련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37	07.20	강성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07.20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07.26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07.26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41	07.26	김장영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안
42	07.26	고은실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07.31	이경용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08.02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08.02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46	08.06	고은실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중)
47	08.06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검토중)
48	08.06	김장영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49	08.06	김장영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중)
50	08.07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08.07	양영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08.07	양영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08.13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54	08.16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5	08.20	문종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56	08.21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08.22	강민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08.29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9	08.30	강민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09.03	고태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중)
61	09.05	이경용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09.11	고현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
63	09.11	김경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중)
64	09.14	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중)
65	09.14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중)
66	09.14	강성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중)
67	09.18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검토중)
68	09.19	강철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중)
69	09.27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검토중)
70	09.28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중)

20.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2016년도: 접수 33건(검토완료 33)

연번	요구일	요구의원	건명
1	12.15 (‘16)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
2	12.28 (‘16)	김용범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조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한 법적 검토
3	02.03	박원철의원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 분규』에 대한 법적 검토
4	02.15	고태민의원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부대의견의 구속력 강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5	02.22	김경학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6	03.30	구성지의장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도의회 결의문 관련 법적 검토
7	04.08	유진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적 검토
8	04.22	김용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에 대한 법적 검토
9	05.20	구성지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4급 전문위원 정수』 관련 법적 검토
10	05.30	김태석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원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11	05.31	김명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법적 검토
12	06.02	허창옥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법적 검토
13	06.10	박원철의원	『육상 홍해삼 종묘양식장 허가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4	07.18	구성지의원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관련 법적 검토
15	07.18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법적 검토
16	07.29	행정자치전문위원실	『2016 주민자치박람회 민간위탁의 도의회 동의』 관련 법적 검토
17	08.17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18	09.13	김경학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
19	09.19	강경식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조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한 법적 검토
20	09.19	이상봉의원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 분규』에 대한 법적 검토
21	09.22	고태민의원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부대의견의 구속력 강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22	10.06	하민철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23	10.19	김용범의원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도의회 결의문』 관련 법적 검토
24	10.21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적 검토
25	10.21	박원철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에 대한 법적 검토
26	10.21	총무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4급 전문위원 정수』 관련 법적 검토
27	10.22	고정식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원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28	10.28	현정화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법적 검토
29	10.31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법적 검토
30	11.14	박원철의원	『육상 홍해삼 종묘양식장 허가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31	11.18	김명만의원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관련 법적 검토
32	11.24	고태민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법적 검토
33	11.28	고정식의원	『2016 주민자치박람회 민간위탁의 도의회 동의』 관련 법적 검토

○ 2017년도: 접수 28건(검토완료 28)

연번	요구일	요구의원 등	건 명
1	01.04	의사담당관실 김태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법적 검토
2	01.09	이상봉의원	『도정질문 시기의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3	01.24	손유원의원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관련 질의
4	02.10	신관홍의장	『교장공모제 관련 조례제정의 가능성 및 위법성 여부』관련 질의
5	02.16	고정식의원	『노형동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한 4지교차로 개설조건 건축허가의 위법성 여부』관련 질의
6	02.23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지방예산정책센터 설치 관련 제주특별법 반영 가능성 여부』관련 질의
7	03.15	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3. 지방공휴일 지정 여부』관련 질의
8	04.20	현정화의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조례 제정 가능성』 검토
9	05.08	부공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도교육감 소관 업무 해당 여부』 검토
10	05.17	고태민의원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관련 규정의 위헌성』 검토
11	05.18	박원철의원	『특허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검토
12	06.13	신관홍의장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예고의 위법성 여부』 검토
13	06.15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제주특별도 식물병해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의 타당성』 검토
14	06.21	이선화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수상 축하 신문광고 게재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15	06.23	좌남수의원	수월봉전망대를 마을회가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16	06.26	신관홍의장	도시공원 내 금연 및 금주 지역 지정 조례 제정 가능성 검토
17	07.03	구성지의원	주민 조례제정 청구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검토
18	07.03	신관홍의장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체제개편안이 주민투표 대상인지 여부 검토
19	07.17	박원철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비영리법인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 검토
20	07.17	박원철의원	지역주민의 소액사건청구소송 법률지원 검토
21	07.17	정태근사무처장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경우 사퇴 여부 등 검토
22	08.08	현우범의원	해상풍력지구 지정 요건 고시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23	08.14	박원철의원	지역주민 건설하도급 피해구제 방안 검토
24	08.14	좌남수의원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검토
25	08.24	안창남의원	위헌소지가 있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
26	08.18	김황국의원	공립학교에 대학부설 고등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7	10.12	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
28	10.27	안창남의원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 조례 제5조 위반 여부 등

○ 2018년도(9. 30 기준): 접수 11건(검토완료 10, 검토중 1)

연번	요구일	요구의원	건명
1	01.26	이상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의결 관련검토
2	07.12	김태석의장	「별정직 정책자문위원의 보수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
3	07.16	정민구의원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4	07.16	정민구의원	「행정시장에 대한 도지사 권한 중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위임」에 대한 검토
5	08.01	정민구의원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시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검토
6	08.13	이상봉의원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종합터미널 지원」에 대한 검토
7	08.16	안창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배당 개선을 통한 세원 발굴 방안」에 대한 검토
8	08.17	정민구의원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9	08.12	김태석의장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자료 제출요구 거부」에 대한 검토
10	09.17	김태석의장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결정 및 추천」에 대한 검토
11	09.27	이경용위원장	「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의회 상임위 보고」관련 검토(검토중)

21.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 소송사건 : 5건(종결 : 5건)

연도별	소 송 사 건	소송 대리인	진행상황	비고
2015	∙ 제주지법 2015아13 집행정지 ∙ 제주지법 2015구합145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 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호종 한대삼	기각 (2015.02.26) 각하/종결 (2015.06.03)
	∙ 제주지법 2015구합336 해고무효확인 - 원고 : 안ㅇㅇ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석훈	각하/종결 (2016.03.01)
	∙ 대법원 2015쿠505 집행정지 ∙ 대법원 2015추54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 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무법인 세현	소취하(원고) /종결 (2017.07.21)
2015 ~ 2018	∙ 계약기간만료 및 재연장불가결정재차 알림처분 취소 - 원고 : 이ㅇㅇ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석훈	·1심 기각 (2017.05.10) ·항소심 기각 (2017.10.18) ·상고심 기각 (2018.02.28)
2017 ~ 2018	∙ 대법원 2017추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법무법인 유원	기각 (2018.07.12)

* 소송대리인 선임료 : 각 3,300천원(부가세 포함)

□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 위촉현황

위촉기간	위촉 입법․법률고문
‘14. 8. 1. ~ ‘16. 7. 31. (2년)	∙ 입법고문 :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교수) ∙ 법률고문 : 전호종(전호종 법률사무소 대표) 한대삼(한대삼 법률사무소 대표)
‘16. 8. 1. ~ ‘18. 7. 31. (2년)	∙ 입법고문 :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법률고문 : 박석훈(박석훈 법률사무소 대표) 현덕규(현덕규 법률사무소 대표)
‘18. 8. 1. ~ ‘20. 7. 31. (2년)	∙ 입법고문 : 양영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법률고문 : 고성효(법무법인 탐라 대표변호사) 강기탁(강기탁 법률사무소 대표)

□ 예산 및 지출액

연도별	예산액(천원)	위촉인원(명)	지출액(천원)	비고
2016	10,800	3	10,800	300천원/1명/1월
2017	10,800	3	10,800
2018 (9.30기준)	10,800	3	8,100

□ 입법·법률고문 자문 현황 : 12회·22건

- 의원입법 및 기타 법률 사안 등 자문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9.30.현재)
자문건수	7회·16건	4회·6건	1회·3건

○ 2016년도 : 7회·16건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1. 조례안 제14조제1항에 대한 재의요구가 타당한지 여부 2.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	입법고문 법률고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관련 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은 4급 6명(교육위원회 전문위원 1명 제외)과 5급 1명이 있는바,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4급 전문위원의 정수를 6명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원규정 제36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지사가 제안한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 정원에서의 증원이나 감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의 총 정원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5급 1명을 줄이는 대신 4급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경우 총 정원 112명에는 증감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함)	입법고문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도지사가 특정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한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3. 도지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예를 들면 구체적인 종목이나 행사에 대한 지원예산이 아니라 단순히 스포츠행사 지원, 마을행사 지원, 도로포장 사업, 농어업인 지원 등)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4. 도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특정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였고, 도지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에 동의하여 도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경우, 해당 특정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5. 만약 도의회가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하였고, 도지사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보조금을 교부할 때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6. 조례안 제14조제2항과 같이 도의회가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관련 예산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한 경우, 이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7.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입법고문 법률고문
4	○『개발사업 기간이 경과한 후 행한 사업기간 연장 고시의 효력 등』관련 1. 제주시장이 당초 사업기간을 정한 「곽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고시한 후,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2011. 12.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가 2016. 6. 22. 사업기간변경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고시를 한 경우 해당 변경고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만약 2016. 6. 22자 고시가 효력이 있다면, 2004. 7. 19.자 「곽지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정한 개발사업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016. 6. 22.자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고시를 한 시점까지의 기간 중에 “곽지괴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이 위법 여부	법률고문
5	○ 도지사가 2015. 5. 28. 극동건설에 대하여 오라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것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률고문
6	○ 교육의원이 도의회의원으로서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외에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하여도 도정질의 및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고문
7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종전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JCC가 2015. 7.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한 것이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나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고문

○ 2017년도 : 4회·6건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타당성』관련 1.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농수산물을 가공ㆍ조리한 식품”을 도민문화시장의 상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례안 제5조에서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배하고 있는지 여부	법률고문
2	○『노형동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한 4지교차로 개설조건 건축허가의 위법성 여부』관련 2016. 1. 2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제주시장이 2016. 5. 31. 처분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까지 4지교차로 개설 조건부 건축허가”의 위법성 여부	법률고문
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 6. 29. 제시한 권고안(4개 행정시 설치 및 행정시장 직선제)이 주민투표 대상인지 여부	입법고문 법률고문
4	○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위법성 여부 1.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2.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입법고문 법률고문

○ 2018년도(9. 30. 기준) : 1회·3건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관련 법적 검토 1.「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현행 조례에 따른 선거구가 유지되는 경우. 가.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나.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가능성 2.「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기존 선거구가 새로이 통합․분구되는 경우, 가.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나.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가능성 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입법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입법고문 법률고문

22.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실적(최근 2년간)

□ 2017년

행사명	일 자	장 소	주 제	비 고
양성평등 추진제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회의	1.17	도의회 소회의실	양성평등정책 마련워킹그룹 출범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수립 T/F팀 5차 워크숍	1.19	도의회 도민의 방	노후주택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토론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23	도의회 대회의실	감귤 품질기준 마련
건강걷기 활성화 정책토론회	2.09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지역 최하위 걷기 실천율 및 높은 비만율 등 고질적인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제54차 제주미래전략 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	2.17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지역 크루즈산업 발전전략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마련 정책토론회	2.21	도의회 대회의실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및 주민상생방안 마련
교통안전 대토론회	3.03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지역교통사고 발생의 근본원인 및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통한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3.09	도의회 대회의실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의 생리는 모든 여성의 건강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시민복지타운 조성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	3.14	도의회 대회의실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 모색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성장 전략 정책토론회	3.15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성장 전략 마련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	3.21	도의회 소회의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논의
NGO 지원센터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3.27	도의회 도민의방	NGO지원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제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착주민 정책 개선방안 워크숍	3.28	도의회 대회의실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교통안전 대토론회	3.3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지역 교통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 및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통한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 워크숍	4.21	도의회 도민의 방	제주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육정책개선방안토론회	4.24	도의회 대회의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특성상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아 수 감소 등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필요
도민 공익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 회의	4.26	도의회 소회의실	조례제정 전문가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5.17.	도의회 소회의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정관련 내용 검토 및 관계자 의견수렴, 향후과제 논의
탐라문화광장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간담회	5.25	도의회 소회의실	탐라문화광장지원 조례제정
숙의민주주의 방법론 활용 정책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워크숍	6.01	도의회 소회의실	숙의민주주의 방법론 활용 정책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당위성과 과제	6.08	도의회 대회의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
안전한 학교․건전한 학생문화 조성과 지역네트워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6.12	도의회 대회의실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방안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	6.27	도의회 대회의실	문화예술의 섬 정책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민들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해주기 위한 생활문화예술의 하나로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
제주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7.04	도의회 도민의방	‘17. 8월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도민 공익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2차) 개최 계획안	7.05	도의회 도민의 방	공익활동지원센터우수사례공유및조례안제정의견수렴
제주 오름 보전 토론회	7.06	도의회 대회의실	오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등 보전․관리 방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6회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 『청년을 위한 제주청년센터를 말하다』	7.11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청년센터의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 논의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7.14	도의회 소회의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노인 보호·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7.18	도의회 대회의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정책 및 종사인력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제2차 워크숍	8.07	홍경희 의원실	양성평등정책 연구방향 설정
제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100분 토크콘서트	8.10	도의회 대회의실	도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방안 및 방향성 모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 관계자와의 간담회	8.10	도의회 대회의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 수렴
의회분야 자치분권위원회 1차 회의	8.16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T/F 위촉 및 활동계획 논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8.24	도의회 대회의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및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조례 제정
1차산업 일손부족 해결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8.29	농협제주지역본부 회의실	1차산업의 인력 수급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권한강화 및 헌법적지위확보방안	9.05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모색
도시계획 과제 토론회	9.06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도시계획의 과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9.12	하워드 존슨 호텔	중국의 행정리더십과 국가발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토론회	9.14	도의회 대회의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은?
2017년 제주교육발전 연구회 정책토론회	9.15	도의회 대회의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방안 모색
제주형 도시재생 토론회	9.15	김만덕 기념관	제주형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9.22	도의회 대회의실	주민자치 강화방안 모색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9.25	도의회 대회의실	공익제보 활성화방안 모색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10.31	도의회 대회의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도민의 주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 제안 및 대안 마련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11.03	한화 리조트	의정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및 주요현안 등 자유주제 분임토의
한국해녀문화 보존방안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11.06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주출항해녀와 제주출항해녀 2세들의 지속가능한 물질과 해녀문화 보존방안 마련
제주 바오젠거리 활성화 방안 주민 대토론회	11.06	로얄호텔 세미나실	제주 바오젠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2017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11.9~10	난타호텔	변화하는 사회복지 현황에 따른 정보 및 지식 습득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
교육위원회 2017년 정책토론회	11.13	도의회 대회의실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방안 모색
축산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주민대토론회	12.02	한림읍 사무소	축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제주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12.11	메종글래드 호텔(2층)	제주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12.15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안 및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색
新기후체제와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	12.19	하워드 존슨호텔	新기후체제와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	12.26	도의회 대회의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

□ 2018년

행사명	일 자	장 소	주 제	비 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연구결과 공유 도민 대토론회	1.09	도의회 대회의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연구결과 공유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 정책좌담회	1.25	도의회 소회의실	원도심내의 학교 및 마을 연계를 통해 실시된 생활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향후 도시(문화)재생과 생활문화정책 추진 방향 모색
제주해녀 문화와 관광 발전	1.30	도의회 대회의실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유산 제주해녀문화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유산의 전승보존 가치와 더불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극대화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대토론회	1.30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
재정경제연구회 2018년도 정기총회	2.27	도의회 정책자료센터	2017년도 활동실적 및 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연구회 활동계획안 논의
예산결산심사 역량 강화 및 해외 재정특례 시사점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27	도의회 대회의실	이월사업 결산심사 강화 방안 및 일본의 지방정부 재정특례 사례 이해
교육위원회 2018년 정책토론회	2.28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역사유적지를 활용한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소방 및 교통관련 도민안전 토론회	3.2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논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안전문화 확산
제11대 초선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7.20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
2018년 지방의원 초청세미나	8.20. ~8.22.	도의회 소회의실	초선의원 대상 회의 등 의회운영 및 조례 입안, 예․결산 심의 기법
재정경제연구회‧제주성평등포럼 전문가토론회 개최	9.1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예산 및 성과보고서의 이해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9.12	도의회 대회의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 2018년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도의 장애인 주치의 및 건강검진 활성화는 미흡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발

23.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제10대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   구    성

□ 전반기: 7개 분과위원회 54명

상임위	의회 운영	행정 자치		복지 안전	환경 도시		문화관광 스포츠	농수축 경제		교육
	9	7		7	8		7	7		9
분야	학계(교수)		전직 공무원			농어업			사회․자생단체 등
	12		9			8			25

□ 후반기: 7개 분과위원회 56명

상임위	의회 운영	행정 자치		보건복지 안전	환경 도시		문화관광 스포츠	농수축 경제		교육
	11	7		7	8		7	7		9
분야	학계(교수)		전직 공무원			농어업			사회․자생단체 등
	12		8			3			33

�   임 기: 2년

□ 전반기:‘14. 7. 28. ~ ‘16. 6. 30.

□ 후반기:‘16. 7. 29. ~ ‘18. 6. 30.

�   운영실적(‘14. 7. 28. ~ ‘18. 6. 30.)

□ 전체회의 개최(9회), 분과위별 회의개최(56회)

□ 직무연찬 등 도·내외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 각종 토론회 등 참가

【제11대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   전반기

□ 구    성 : 7개 분과위원회 54명(남32, 여 22)
□ 상임위별 : 의회운영 11, 행정자치 7, 보건복지안전 6, 환경도시 7,

문화관광스포츠 7, 농수축경제 7, 교육 9

□ 분 야 별 : 학계(교수) 3, 전문가 4, 전직공무원 16, 지역인사 31

□ 임    기 : ‘18. 9. 21. ~ 2020. 6. 30.

24.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  성: 법률전문가 등 17명(여성 6, 남성 11)

*10월중 여성위원 추가위촉 추진

〇 임    기: 2017. 8. 25. ∼ 2019. 8. 24.(2년)

〇 위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2017년 〜 2018년 운영현황

연도별	개최횟수	조례 입법평가 건수	소요예산	비고
계	5회	96건	8,592천원
2017	3회 (8.25./11.2./12.14.)	40건	4,739천원 (위원회 수당 등)
2018. 8월기준	2회 (3.30./7.18.)	56건	3,853천원 (위원회 수당 등)

25. 정책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시설 및 인력현황

시 설			인 력
소 계	열람실	수장고	소 계	사무운영
532.8㎡	172.8㎡	360㎡	1명	1명

※ 지하수장고 : 이동식 서가 11대, 항온항습기 1대, 제습기 2대

□ 장서보유현황

(’18.9.27현재)

구 분	계(권)	단행본	연구자료등	(디지털 자료) 원문DB 등	연속간행물	비고
계	43,226	19,453	16,554	4,457	2,762
열람실	29,228	11,468	13,137	4,457	166
수장고	13,998	7,985	3,417	-	2,596

□ 연도별 도서 구입 현황

(단위:천원,권)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구입권수	비고
2016	8,360	8,360	517
2017	18,686	18,686	784
2018	18,686	10,413	609	2018.9.27현재

□ 정책자료센터 도서 대출 현황

연도별	대출자수	대출건수	비고
2016	1,156	1,953
2017	1,306	2,426
2018	809	1,544	2018.9.27현재

※ 1일평균 5명, 1일 9권 대출    ※ 도서 열람 등 기타 이용자 : 1일 평균 5명

□ 국회도서관 및 국내학술지, 법령, 통계 원문이용 현황

연도별	이용자수	이용건수	원문 종류	비고
2016	2,575	2,692	2종(국회, 국내학술)
2017	5,844	3,824	5종 (국회, 국내학술2, 법령, 통계)	2종 → 5종 확대
2018	4,529	2,571	5종 (국회, 국내학술2, 법령, 통계)	2018.9.27현재

※ 1일평균 25명, 1일 14건 이용

26. 의정활동 홍보·광고 실적

□ 언론매체 의정홍보 광고 실시

❍ TV방송 자막광고 : TV방송 3사 ․ 13,553회

- 제주MBC 1,046회, JIBS 891회, KCTV제주 11,616회

❍ 라디오 의정홍보 : 라디오방송 3사 ․ 368회

- 제주MBC 113회, CBS제주 80회, 제주교통방송 175회

❍ 도의회 이미지 제고 TV방송 캠페인(스팟광고) : KCTV제주 ․ 4,625회

❍ 신문(일간지, 인터넷 등) 및 단체 등 의정홍보 광고 : 86회 ․ 120백만원

- 방송 1회, 신문·통신 78회, 단체 7회

□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생중계 및 녹화 중계  : 335회

❍ 인터넷 생중계 : 162회 방송 실시, 조회수 39,098회

❍ 인터넷 녹화중계 : 173회 방송 실시, 조회수 17,683회

□ 온라인 홍보동영상 “의정뉴스” 제작 및 홍보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2.

❍ 사 업 비 : 55,000천원

❍ 제작업체 : (유)제주의소리

❍ 계약방법 : 조달청 수의계약

❍ 주요내용 : 회기별 의정활동 상황을 TV뉴스 보도식으로 제작

∙ 제작(358회~364회) : 77건(본회의 20, 상임위 40, 이슈인터뷰 등 17)

□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통한 온라인 홍보 : 팔로워 2,085명

□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클릭뉴스’운영 : 298건

□ 제주의정소식(월간) 및 드림제주21(계간) 발간

□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위한 의사당 LED 전광판 운영 : 152건

27.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청원서 처리내역

❍ 2016년도 : 21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의 건	부○○외 1,049명	2.23	환경도시위원회	2.24	3.21	3.21	의견채택	3.22	3.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3
2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이○○외 35명	4.6	환경도시위원회	4.6	4.26	4.26	의견채택	4.27	4.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3
3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강○○	4.22	환경도시위원회	4.25	5.31	5.31	의견채택	6.8	6.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14
4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	지○○외 151명	5.16	농수축경제위원회	5.17	11.29	11.29	의견채택	12.14	12.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5
5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고○○외 52명	5.19	농수축경제위원회	5.20	6.13	6.13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4
6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임○○외 19명	5.25	행정자치위원회	5.26	7.19	7.19	의견채택	9.9	9.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30
7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송○○	5.25	환경도시위원회	5.26	6.15	6.15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8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고○○	5.30	환경도시위원회	6.2	6.15	6.15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9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	손○○	6.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1	6.13	6.13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4
10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	오○○외 226명	6.10	환경도시위원회	6.10	6.15	6.15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3
11	전세버스 양도·양수 제한 조례 폐지 요청	이○○	6.29	환경도시위원회	6.29 (8.4 회송)			의견채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4	10.28	10.28	의견채택	11.3	1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4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2	63번 군도 선흘 남1길 일부 구간 확·포장 요청	이○○,송○○외 169명	7.6	환경도시위원회	7.7	7.18	7.18	의견채택	7.20	7.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21
13	제주성산 라마다앙코르 호텔신축공사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마련	강○○외 4명	8.11	환경도시위원회	8.17	-	-	-	-	-	청원서 철회	-
14	동서광로와 연삼로 일방통행화의 구상에 대한 철회	고○○외 2,171명	8.1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22	-	-	-	-	-	청원서 철회	-
15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김○○ 외 822명	9.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26	10.28	10.28	의견 채택	11.3	1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04
16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	하논지구토지주협회회장오○○외320인	10.10	환경도시 위원회	10.14	11.24	11.24	의견 채택	12.20	12.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2
17	하천정비 사업 및 도로유실 복구	고○○	10.1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10.20	11.29	11.29	의견 채택	12.20	12.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2
18	농업용수 이용의 건	강○○외 6인	10.19	농수축경제위원회	10.19	-	-	-	-	-	청원서 철회	-
19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이호동주민자치위원장 김○○외759인	11.04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1.8	11.9	11.9	의견 채택	12.14	12.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5
20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서○○외 26인	11.09	농수축경제위원회	11.11	-	-	-	-	-	청원서 철회	-
21	자연녹지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강○○외190인	11.21	환경도시 위원회	11.22	11.24	11.24	의견 채택	12.20	12.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2

❍ 2017년도 : 20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대정중학교 안혜경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관련 안건 상정의 건	안○○	2.10	교육 위원회	2.10	2.10	2.14	의견채택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15
2	지방도 1132호간 공항우회도로 설계안 일부변경에 따른 청원	이○○	2.16	환경도시위원회	2.17	2.17	2.17	의견채택	3.15	3.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17
3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리도유지 교환 및 매입 요청	현○○	2.21	환경도시위원회	-	-	-	-	-	-	청원서 철회	-
4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	현○○	2.24	환경도시위원회	2.28	2.28	2.28	의견채택	4.14	4.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4
5	애조로(회천~신촌 구간)와 기존 농로 연결 요청등	고○○외 29명	3.7	행정자치 위원회	3.9	3.9	3.9	의견채택	3.15	3.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17
6	관덕정광장 복원사업 및 차없는 거리 조성 반대 청원	김○○, 이○○외 86명	3.10	환경도시 위원회	-	-	-	-	-	-	청원서 철회	-
7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	조○○외 16명	3.22	환경도시 위원회	3.23	3.23	3.23	의견채택	4.14	4.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14
8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	임○○외 19명	3.28	환경도시 위원회	3.31	3.31	3.31	의견채택	5.19	5.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19
9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	현○○외 2명	4.25	환경도시 위원회	4.26	4.26	4.26	의견채택	5.19	5.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19
10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구○○외 10명	5.17	환경도시 위원회	5.18	6.14	6.14	의견채택	7.4	7.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5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1	공항출발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	김○○	6.1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1	6.20	6.20	의견채택	7.4	7.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5
12	렌트카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청원	송○○외 10명	6.15	농수축경제위원회	6.15	6.15	6.15	의견채택	7.4	7.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5
13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임대주택 건설 반대청원	오○○외 268명	7.11	환경도시위원회	7.11	9.8	9.8	의견채택	9.13	9.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14
14	일관성 없는 상수도 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홍○○	7.24	환경도시위원회	7.24	9.8	9.8	의견채택	9.13	9.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14
15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	현○○	11.14	환경도시위원회	11.14	12.18	12.18	의견채택	12.21	12.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2
16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	정○○	11.1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1.15	11.30	11.30	의견채택	12.13	12.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14
17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김○○외 26명	12.1	농수축경제위원회	12.1	12.18	12.18	의견채택	12.21	12.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2
18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	김○○외 48명	12.14	농수축경제위원회	12.14	12.18	12.18	의견채택	12.21	12.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2
19	제주시 도두1동(구번지 2004)번지 반환 또는 조정 청원	박○○	12.18	행정자치위원회	-	-	-	-	-	-	불수리	-
20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	정○○외 309명	12.27	교육위원회	12.28	‘18. 2.12	‘18. 2.12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8. 2.14

❍ 2018년도 : 5건                                (‘18. 8월 31일 현재)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내 일방통행 무효화 청원	김○○외 113명	8.1	환경도시위원회	8.1	-	-	계류중	-	-	-	-
2	의귀리 콘크리트관 제조공장건축 반대 청원	고○○외 364명	8.13	농수축경제위원회	8.16	-	-	계류중	-	-	-	-
3	외도동과 외도초 주변 주차난 해소 청원	추○○외 10명	8.22	환경도시위원회	8.23	-	-	계류중	-	-	-	-
4	제주공항주변 월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	오○○외 2076명	8.28	환경도시위원회	-	-	-	회부검토중	-	-	-	-
5	하귀1리 하귀 택지개발지구내 일방통행 정상추진 청원	하귀1리마을회 (리장 이○○)	8.31	환경도시위원회	-	-	-	회부검토중	-	-	-	-

�   진정서 처리내역

❍ 2016년도 : 46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체육관 신축 관련	좌○○	1.4	1.4	1.6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재산관리는 제주대학교 소관이고, 제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므로 본 진정을 소관 기관인 제주대학교 총장에게 이송함
2	자질 없는 교육공무원 조치 요구	박○○	1.7	1.7	1.8	○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이고,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사항도 해당 교육기관의 장 등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신청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감 소관 업무이기에 본 진정 건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의견제시함
3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기준변경 요청 (인터넷 민원)	김○○외 13명	1.8	1.8	1.20	○ 도교육청이 행정의 예측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정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이번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의견제시함
4	불성실한 민원처리 관련 진정	손○○	2.1	2.1	2.3	○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이고,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사항도 해당 교육기관의 장 등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신청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교육감에게 의견제시함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 요청	강○○	2.5	2.5	3.21	○ 집행기관인 도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제도를 도입한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전세버스업계 여건 검토,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도내 전세버스 업체 및 종사자 보호방안,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시책의 도내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 대책 강구할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6	산방산 앞 유료주차장 이용관련 진정 (인터넷 민원)	강○○	2.11	2.15	2.15	○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위치 조정 등 민원유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림
7	국유도로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강○○	3.7	3.8	4.26	○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입장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단 점유자들과 진정인에게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8	자동차 등록과 관련 진정	이○○	3.8	3.9	4.29	○ 자동차에 의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하고 있어 무한, 대인, 대물보험을 적용하여서 차량등록을 의무화 하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9	해한3차아모르빌 옆 스테이290확충신축공사와 관련 (인터넷 민원)	이○○	3.9	3.9	4.26	○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축공사 과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10	약속불이행 공무원 문책요구 진정	박○○	3.14	3.15	3.28	○ 약속 불이행 공무원 문책요구 진정건과 관련하여 제주시장은 ①사실확인 여부 및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②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하시고, ③진상조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주시 총무과로 의견 제시함
11	레이크힐스 제주CC 입회금 반환과 관련 (인터넷 민원)	남○○	3.18	3.21	4.5	○ 도 스포츠산업과에서는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레이크힐스 제주CC에 대하여 시정명령 중으로,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검토 조치할 예정과 도내 골프장에 대한 점검할 계획으로 ○ 본 진정건에 대하여서도 회원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게 의견제시함
12	골재채석 재허가 및 레미콘공장 신규 설립허가 관련	고○○외 56명	3.29	3.29	4.26	○ ㈜영진기업은 2016. 10. 31까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561번지 일원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 중, 회신일 현재 토석채취허가 및 기간연장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미접수되었다는 제주시장의 답변과 함께 ○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향후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함
13	잘못된 민원안내로 인한 불편초래 관련	박○○	3.30	3.30		○ 철회(4. 4)
14	전농로 벚꽃축제 소음피해와 관련 (인터넷 민원)	이○○	4.5	4.6	4.26	○ 제주시(관광진흥과)는 소음이 크게 발생되는 행사는 개막행사 하루로 제한하고, 왕벚꽃 축제 의미에 맞게 시낭송과 조용한 음악공연 등으로 꽃길 감상에 방해받지 않는 행사로 추진하는 등 행사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내년도 행사 기간 중 주택가에 거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불편사항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5	자연녹지내 개발행위 허가 관련	한○○	4.19	4.20	5.3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의견수렴 과정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진정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산지전용 기준을 통일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16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요청	윤○○	4.26	4.26	5.31	○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입장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단 점유자들과 진정인에게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17	대정해상풍력사업 지구지정 동의안 조속처리 요청	김○○외 33명	5.4	5.9	12.23	○ 주민 합의 후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임
18	대정해상풍력사업 지구지정 동의 요청	강○○외 3명	5.9	5.9	12.26	○ 주민 합의 후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임
19	불성실한 민원처리와 관련	박○○	5.11	5.12		○ 철회(5. 20)
20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이○○	5.30	6.1	6.15	○ 용도지역 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 사유지내 설치된 우수관로 이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수로이설 또는 토지매입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21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부과 관련	왕○	6.1	6.1	9.30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시행(2016.6.22.)으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2016.6.1~2018.12.31)
22	사서자격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인터넷 민원)	강○○	6.13	6.13	7.19	○ 현재 도내 대학에 사서자격관련 교육과정 개설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요조사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주자치도 행정당국이 관련 대학에 권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3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선○○외 51명	6.13	6.14	9.7	○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 A 기관은 “D”등급, B 기관은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의 보수․보강으로 지속적인 건물 사용은 가능하나, ○ 본 건물의 지속사용 여부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경제성, 활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부에서 적의 조치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4	제주소방안전본부의 표창 업무절차 관련	박○○	6.16	6.16	-	○ 철회(6. 28)
25	양돈장 악취발생 근절을 위한 민원해결 요청	강○○외 102명	6.27	6.28	7.18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한 악취 유발행위를 계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악취문제가 근본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제시함
26	분양형 호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 (인터넷 민원)	김○○	6.28	6.28	7.18	○ 본 진정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처리의견 제출을 요청받아 조치중인 사항으로, 집행기관에 건축공사 과정에서 피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함
27	탑동 방파제 축조 공사관련 횟집상가 피해보상책 등 마련 요청	현○○	7.8	7.8	-	○ 철회(7. 14)
28	도련초등생 방과 후 돌봄교실 폭력사건 재심 청구 요청	박○○	7.20	7.20	-	○ 철회(7. 22)
29	하수시설 설치 요청 (인터넷 민원)	고○○	7.29	8.5	9.8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결정된 제주시 동지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2호(가) 3)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동법 제21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0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취소 요청	오○○	8.4	8.5	9.8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기간 중 동일 내용으로 의견을 접수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기준 및 현지조사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별도 통보할 계획임을 문서로 통보(2016. 8. 1)된 상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 단계이므로 집행기관에 이송함
31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탄원	김○○ 외 965명	8.31	9.1	10.28	○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
32	연대마을길 조속한 시일내 도로지정 요청	김○○	9.5	10.31	-	○ 감사중인 사항으로 불수리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33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진.출입로 설치계획(안) 철회 요청	강○○ 외 87명	9.5	9.6	9.8	○ 세입자의 주거대책 미흡, 차량주출입구의 부적절한 계획 및 교통수요예측 등의 불합리화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4	전세버스 차고지 미입고 단속관련 (인터넷 민원)	조○○	9.5	9.6	9.29	○ 집행기관인 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형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과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악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35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이○○	9.6	9.6	11.2	○ 도민의 의견의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6	제주 성산 라마다앙코르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 관련	김○○ 외 2명	9.19	9.19	11.2	○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제시함
37	제주중앙로상점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건의	김○○ 외 88명	9.27	9.29	10.31	○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38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강○○	10.11	-	-	○ 철회(11.22)
39	제주시 과원로 아델리움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안○○ 외 87명	10.21	10.24	11.7	○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40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탄원	김○○외 398인	10.28	11.1	12.5	○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41	감산리 일부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	차○○외 2명	11.14	11.15	12.15	○ 경계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42	우도 도항선 입도세 인상 건의	고○○외 8명	12.2	12.5	12..15	○ 주민협의를 통해 재원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43	우도면 도의원 선출 관련 선거구 획정 건의	고○○외 8명	12.2	12.5	12.15	○ 우도지역의 독립 선거구 획정 등도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함이 바람직하다는 집행기관에 의견 제시함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44	제주정실마을 오라관광단지 개발 반대	김○○외 157명	12.6	12.6	12.15	○ 제반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조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45	동복리 산 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정○○외 8명	12.26	12.29	‘17. 2.20	○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6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속한 취소 처분 방안 모색	강○○	12.28			진정서 철회

❍ 2017년도 : 73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도유지 무상 증여된 하천리 토지 환수 후 분할 매도	송○○외 4명	1.4	1.6	1.13	○ 민원해결을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장 측에 협조 요청
2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요청	동광리장	1.16	1.17	2.14	○ 취락형성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5년 주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므로 그 과정에서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	제주보훈청장에 대한 처벌 요청	오라자연문화유산보존회	1.25	1.26	2.17	○ 보훈청장 퇴직으로 인한 사유로 처벌 주체가 없어짐에 따라 종결처리
4	양방향 가축 방역 현장 확인 요청	홍○○	2.20	2.27	3.3	○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 하였음을 안내
5	제주 해군기지 인근 토지 환매요청	김○○	2.20	2.28	4.13	○ 집행부로 하여금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리토록 하였음
6	생산관리지역내 레미콘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요청	김○○	2.22	2.27	3.14	○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용도지역 지정취지 및 레미콘 공장 현황 및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여 통보함.
7	제주시 오라이동 산107-4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요청 진정	오라이동주민일동	3.2	3.2	4.13	○ 법정도로 지정여부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도로개발계획 재검토	고○○	3.7	3.7	3.14	○ 공항주변 여건 변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종합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 건의서 제출의건	부○○	3.10	3.13	4.13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소유자 현황과 환지예정 필지 수, 권리면적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주)디아일랜드 마리나 영업면적 변경신고 미행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및 신규 영업허가 검토 요청	홍○○외 122명	3.10	3.14	4.10	○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호텔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1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차○○	3.20	3.20	4.11	○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2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채○○	3.20	3.20	4.7	○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함.
13	유감스런 제주시 유소년 야구단	고○○	3.21	3.21	4.14	○ 유소년 야구단 운영이 투명한 집행 및 결산이 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음
14	시청 당직실 직원의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신고합니다.	김○○	3.21	3.21	3.27	○ 직원 친절 교육 등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함
15	감사위원장, 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징계조치 의뢰	박○○	3.31	-	-	진정서 취하
16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 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청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5	-	5.18	○ 환경영향평가는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문제가 없어 행정사무조사는 적절치 않음
17	감사위원회 위원장, 교육청 감사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요청	박○○	4.7	4.7	4.19	○ 감사위원장에 관한 건은 감사위원장에게 이송하고 교육청 감사관에 관한 건은 교육감에게 이송함
18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 유흥가 정비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김○○	4.13	4.14	5.22	○ 교육환경보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결정
19	우도도항선 차량 총량제 제한관련의 건	임○○	4.24	4.24	5.22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하였음.
20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문○○	5.4	5.4	7.24	○ 향후 주민갈등 해소, 해양생태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마련 후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1	제주시 용강-영평하동-남광로 도로 확충 공사 조기 완공 바랍니다.	문○○	5.10	5.10	6.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로개설 시급성 등을 감안한 예산확보 방안과 공사 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2	동광리 하수도 공용연결 확장 설치	서○○	5.10	5.10	6.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민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3	원희룡 도지사 공약 중 제주시내 고휘도 차선 도색	윤○○	5.10	5.11	6.7	○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4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요청	대정해상풍력발전(주)	5.11	5.11	7.24	○ 향후 주민갈등 해소, 해양생태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마련 후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25	도로포장 원합니다.	김○○	5.15	5.15	6.7	○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6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이○○	5.15	5.15	7.24	○ 향후 주민갈등 해소, 해양생태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마련 후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27	오수관 설치 지역 선정의 불합리성	문○○	5.16	5.16	6.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국비절충과정에서 영평동 지역이 포함되어 우․우수분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삼동로 및 연동복지회관 앞 오수관로 설치 요청	양○○	5.18	5.18	6.7	○ 녹지지역에 오수관 설치는 인근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부서와 제주시에 알리어 충분히 검토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9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에 반대한다.	강○○	5.26	5.30	6.28	○ 공사시행전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30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	구○○	5.26	5.31	6.26	○ 분양형 호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도지사에게 이송
31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본권(매표)과 현재위치 유지 및 매표소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	윤○○	5.31	5.31	6.26	○ 교통체계의 큰 변화를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와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2	급수관련 민원	서○○	6.12	6.12	6.19	○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용 관정 수리계 조원합 가입 등 절차를 받아야 하고, 수리계에서는 농업용 관정 사용(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결정하는 사항
33	조천분기송전탑 이전	김○○	6.15	6.15	7.7	○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음
3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6.20	6.20	7.26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가결
35	과원로 인도정비 공사 사업추진의건	아델리움입주자회 의	6.27	6.29	7.24	○ 아델리움 맞은 편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6	사유지도로편입보상청원서	김○○	7.7	7.13		진정서 취하
37	시청,지적공사 고발합니다.	김○○	7.12			불수리
38	집앞 시멘트 공장들어 온다네요	최○○	7.11	7.14	7.26	○ 관리부서에 사업자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방지, 대기 배출 및 폐수 배출, 소음기준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의견 제시
39	한국공항(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요청에 대한 건 의	제주상공회의소	7.20	7.20	7.25	○ 1일 130톤(월 3,900톤) 취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으나, 2017. 7. 25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보류되어 추후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임
40	복지타운규제완화를 반대한다	이○○	7.19	7.20	8.8	○ 복지타운 조성취지 등 현재 제기되는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층수완화에 따른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에게 의견제시할 계획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41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승인 요청건의	제주도관광협회	7.20	7.20	7.26	○ 1일 130톤(월 3,900톤) 취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으나, 2017. 7. 25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보류되어 추후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임
42	제주라마다시티호텔 1층 실외기 이전요청	고○○	7.21	7.21	8.21	○ 실외기 소음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 또는 실외기 이전 설치를 검토하여 해당호텔 실외기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3	신호등에 관한 청원	전○○	7.21	7.21	8.16	○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부서로 하여금 9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반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44	제주도에서 스쿠터 렌트 예약 후 업체측 취소에 대한 부당 수수료	강○○	8.4	8.4	8.8	○ 이륜차 대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임을 안내
45	제주도 학교 화장실 실태관련 도의회에 요구함.	국민신문고	8.4	8.4	8.10	○ 교육학예 및 교육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46	꿈에그린아파트도로 문제입니다.	고○○	8.9	8.10	9.12	○ 해당 민원사항을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전달하고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7	삼양초등학교장 조사 감사 원합니다.	박○○	8.10	-	-	진정서 취하(8.16)
48	도시계획(도로) 철회 및 재 계획의 이의	김○○	8.11	8.11	9.4	○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합리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에게 이송
49	17.8.11 성희롱	조○○	8.18	8.18	8.18	○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송
50	도로(인도)를 완전히 침범한 저의 토지, 도유지와 교환 요청서	오○○	8.21	8.23	9.18	○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5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처리 요합니다.	박○○	9.4	9.4	9.11	○ 자체감사 또는 도교육청에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및 동일 진정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고 진정인 에게도 통보
52	추가민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처리 요합니다.	박○○	9.5	9.5	9.12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3조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이므로,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53	월정리 852번지 주변 토지 분할 매입을 통한 도로 연결 요청	김○○	9.11	9.11	9.25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 자치도 지사에게 이송
54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항의서	김○○	9.11	9.13	11.30	○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5	제주도의회	송○○	9.11	9.12	9.14	○ 동양식 변기에 대한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감사 등을 통해 동양식변기 설치를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56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	강○○외 611명	9.12	9.14	10.30	○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진정인의 고충 등을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7	외도동 제시리길 67 도로확장, 상하수도 설치, 소음방지요청	강○○등 124명	9.19	9.20	10.30	○ 진정인들의 고충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8	장기미집행 해안도로 개설 요청서	김○○외 312인	9.26	9.26	10.30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9	부동산개발업자 고발 조치 건	문○○	9.28	9.29	2.3	○ 내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60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청원건	우○○등 87명	10.23	10.23	3.1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연계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이격거리 강화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여 처리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6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진정	안○○등 24명	10.25	10.26	3.1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연계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이격거리 강화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여 처리
62	서귀포시 서귀동 관광여건 민원	윤○○	11.1	11.2	12.1	○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63	전기차 카세어링사업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의 문제 제기	한○○	11.9	11.9	12.1	○ 관계 업계의 여러 애로사항과 우려스러워 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64	도로확장요청 진정의 건	현○○	11.9	11.17	12.1	○ 공부(지적도) 상 도로폭이 협소하여 지적측량 후 분할 및 지목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창고 신축허가 등에 따른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65	생활임금의 불합리성	정○	11.9	11.10	11.23	○ 현재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관련 법의 제‧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6	귀덕리 초록마을아파트 앞 일주도로 교통사고 많아요	박○○	11.13	11.17	11.30	○ 교통신호기 설치 불가시 도로구조개선사업 관련부서로 하여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67	와흘리 하수도공사범위 확대 요청	김○○	11.17	11.17	12.6	○ 주변 환경 여건이나 마을 발전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8	제주첨단과학단지 학교 설립 계획 통보 및 교육감, 교육위원장 면답 협조	꿈에그린입주자협의회	11.20	11.20	11.23	○ 학교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아파트 단지 인근에 학교설립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의, 교육위원장 면담의 건은 교육위원장 일정과 회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69	제주도 국가유공자 지원금 확대 요청	박○○	11.23	11.23	12.8	○ 제주도의 재정여건과 각각의 보훈단체와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7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개설요청	고○○ 등 3명	11.30	11.30	12.20	○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임
71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의 건	김○○	12.18	12.19	1.4	○ 면제받고자 하는 대상지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로 문의
72	정보공개청구법 의반	박○○	12.21	-	-	진정서 취하(12.27)
73	한동 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반대	서○○ 외 18명	12.28	12.28	1.19	○ 마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보완 및 민원 해소 대책 마련 등 갈등 해소 후 지구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의결 보류한 상태이며, 본 진정서 및 처리 결과를 도 소관부서로 통보

❍ 2018년도 : 30건                               (‘18. 8월 31일 현재)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일도국수문화거리 관련	김○○	1.8	1.8	1.26	○ 국수문화거리 주변의 렌터카 차량 등 주차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2	남원읍 위미리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도로 재정비를 요청하는 청원 진정	김○○ 외 70명	1.19	1.19	2.13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	한동 평대지구 해상풍력사업 반대	부○○ 외 37명	2.9	2.12	3.7	○ 마을 내 어업권 및 양식장 등의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중요한 선결 조건임을 도 소관부서로 통보
4	외도동 제시리길 주변 농로확장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요청, 당초 개설예정 도로가 변경된 이유	변○○ 외 322명	2.26	2.28	3.5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법 변경사항 업체안내관련	채○○	3.19	3.19	3.27	○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노형동일대 산간지역 불법쓰레기 소각관련	김○○	4.11	4.13	4.25	○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서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 제시토록 함
7	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보상 탄원	이○○ 외 18명	4.16	4.17	5.3	○ 아파트 외벽 붕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 수습 및 복구지원 요청	김○○ 외 4명	4.16	4.17	5.3	○ 아파트 외벽 붕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진정	현○○	4.20	4.20	5.8	○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건축 인·허가에 따른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 하는 지역 등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안	강○○	4.24	4.25	5.3	○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결정
11	제주합창단 지휘자 복직관련	이○○	5.1	5.1	5.24	○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제주시의 대처가 적절하였는지 재차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요구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시사에게 통보
12	와흘리 하수도 공사범위 확대 추가공사 문제해결 촉구	김○○	5.28	5.29	6.5	○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로 하여금 조속히 승인 절차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13	축산마을내 양돈사육장 악취 해소 및 양돈폐수 무단방류 해결 관련 진정	진○○ 등 65명	7.4	7.5	7.30	○ 주민 불편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4	노형 세기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진정	양○○ 외 13명	7.9	7.12	8.2	○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조합설립승인 등 행정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15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피해자 진정	강○○	7.10	7.16	8.6	○ 종합하여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16	공공하수관거 오배수관 연결관련 진정	김○○	7.10	7.16	7.26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해당 지역 하수관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제시
17	이도2동 교육박물관 주변 일방통행 관련 진정	손○○	7.10	7.16	7.27	○ 거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공사 마무리와 일방통행 개통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더욱더 수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18	클린하우스 관리문제 진정	김○○	7.17	7.17	7.27	○ 주변 환경 여건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9	교육청 전문 경력관 채용 문제	백○○	7.23	7.25	7.31	○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은 인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20	제주공항 주변개발에 대한 진정	양○○	7.23	7.25	8.13	○ 토지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현재,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21	건축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진정	이○○	7.25	7.25	7.31	○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 및 도로점용 허가사항 준수여부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계획
22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요청 진정	장○○	7.27	7.30	8.6	○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에게 이송하고, 지도감독 부서인 기획조정실은 채용과정 확인 조사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23	컨벤션센터 도민 개인주주 출자금 환급 청원	문○○	8.13	8.16	-	○ 처리중
24	화북1동 주거환경관리사업(화북금산지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 촉구	강○○	8.16	8.16	8.24	○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5	위험한 통학길	이○○	8.23	8.27	-	○ 처리중
26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한 설비업체 시정조치 요구	고○○ 외 36명	8.23	8.27	-	○ 처리중
27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	홍○○	8.24	8.30	-	○ 처리중
28	항공사진 측량자료로 인한 피해진정	송○○	8.24	8.30	-	○ 처리중
29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	변○○ 외 26명	8.27	8.30	-	○ 처리중
30	이도이동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허가 취소진정	오○○ 외 24명	8.29	-	-	○ 회부검토중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운영 실적

❍ 취 지 : 원거리 거주 도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마련 도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및 도민과의 소통의 기회 확대

❍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시기 : 2011. 1. 1부터

❍ 운영방법 : 도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민원 창구개설 운영

❍ 온라인 민원접수 현황                       (‘18. 8월 31일 현재)

구분	진정민원 건수	온라인 민원 건수	비율	비고
합계	149건	84건	56%
2016년도	46건	35건	76%
2017년도	73건	34건	46%
2018년도	30건	15건	50%

28.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2012.11.12. 제정)

□ 제1기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 활동기간/활동인원 : 2013. 3. 14. ∼ ‘14. 6. 30. / 161명

❍ 활동실적

- 국내 옴부즈맨 제도 운영상황 비교시찰 (2013. 12. 9. ~ 12. 10.)

- 옴부즈맨 운영위원장단 간담회 및 본회의 방청 (2014. 2. 18.)

- 옴부즈맨 전체회의 및 워크숍 개최 (2014. 3. 25.)

- 제보ㆍ제안ㆍ건의 사항 접수·처리 : 66건

□ 제2기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 활동기간 : 2014. 10. 16. ∼ 2016. 10. 15.

❍ 활동인원 : 47명 (운영위원회 15명 / 1년, 총 30명)

❍ 활동실적

- 국내 옴부즈맨제도 운영상황 비교시찰 : 2회 / 40명

∙ 서울·경기(25명) : 2015. 10. 12. ∼ 10. 14. / 경기·강화(15명) : 2016. 5. 19. ∼ 5. 21.

- 옴부즈맨 해외비교시찰 : 2회 / 26명

∙ 일본(11명) : 2014. 12. 16. ∼ 12. 19. / 대만(15명) : 2015. 12. 8. ∼ 12. 11.

- 활동보고회 및 워크숍 : 3회 (2014년 1회 / 2015년 2회)

- 옴부즈맨 전체회의 : 2회 (2014년 1회 / 2015년 1회)

- 운영위원회 회의 : 7회 (전반기 4회 / 후반기 3회)

- 제보ㆍ제안ㆍ건의 사항 접수·처리 : 49건

□ 제3기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 활동기간 : 2016. 11. 1. ∼ 2018. 6. 30.

❍ 활동인원 : 60명 (운영위원회 15명 / 1년)

❍ 활동실적

- 옴부즈맨 전체회의 6회

-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 6회

- 5개 분과회의 구성(2017.2.22) 및 분과별 활동상황 보고회 개최(2017.6.28.)

-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 3회 43명

∙ 부산․통영(10명) : 2016. 12. 9. ∼ 12. 11. / 경기·강화(13명) : 2017. 5. 17. ∼ 5. 19.

∙ 전남 순천 일대(20명) : ‘18.4.10 ~ 4.12

- 해외 비교시찰 추진 : 1회 22명(2017.7.18.~7.21, 대만)

- 2017 제주정책박람회 참관 및 정책제언 활동 : ‘17.10.28(25명)

-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 66건

□ 향후계획

❍ 제4기 옴부즈맨 위촉(2018. 10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책박람회 참관(2018. 11월)

❍ 2019년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2019. 2월)

- 주요사업 확정, 분과위원회 구성 등

❍ 옴부즈맨 제안·제보 활동 지속 추진 및 건의사항 처리 : 연중

- 이메일, SNS 등 활용 접수 및 홈페이지 관리, 기고 활동 독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