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2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유네스코·람사르·세계자연보전연맹(IUCN)·환경부·제주 공동협력으로

국제보호지역관리지침 보고서 완료(‘16.9) 및 2016세계자연보전총회(WCC)시 「복합지정 국제보호지역 관리」결의안 채택으로 제주에 센터 설립을 협의함.

나.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을 위하여 설립 제안서·협정문·

세부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유치 설립제안서를 유네스코에 제출(‘18.11)하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결(`19.10) 및 총회 승인(‘19. 11) 등의 절차가 진행됨.

다. 유네스코 승인 전 사전 연구·훈련 프로그램 진행으로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하여 성공적인 센터 설립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라. 시범프로그램의 운영은 국제보호지역의 보전,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등으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국제기구간 연계·협력을 요하는 사무로서,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나. 위탁유형: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2019년 2월~12월

라. 사 업 비: 200백만원(국비100, 도비100), 민간위탁금

마. 위탁사무 내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제보호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 최종보고서 발간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전반 수행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성공적인 유치 설립을 위하여 승인전 관련 프로그램 진행으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 필요성이 있으며,

❍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연구·훈련 분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허브 역할을 통한 환경·보전 분야 국제적 선도국가로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여 세계  환경수도로 도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2014. 11. 29)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16. 1. 11.)

-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2		위탁사무 필요성

❍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전략 및 다자간 환경협약의 목표를 실행하는 국제적인 기준과 실행지로서 국제보호지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보호지역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질적 관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 센터나 프로그램이 없음.

❍ 제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4개 국제보호지역*이 모두 지정·등재되어 관리 체계 비교연구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이 적용 가능한 세계 유일한 곳으로 연구·훈련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와의 연계·협력과 관련 자료 및 경험이 축적된 민간기관 주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사업 추진이 고려됨.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 유네스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UNEP, 람사르 등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업무: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 위탁금액: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위탁기간: ‘19. 2. ~ ‘19. 13월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내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개발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및 운영

* (대상) 국제보호지역 관련 공무원, 관리자,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 (내용) IDA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등

(프로그램 예시)개도국 대상(북한 포함) 국제보호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

보호지역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과정, 국제보호지역와 연계한 지역브랜드 개발 과정(6차산업연계) 등

❍ 국제보호지역 전문가 포럼 개최

- 국제보호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 포럼 계획 수립·준비

- 포럼 개최 및 결과 도출을 통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향 설정

❍ 최종보고서 발간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전반 수행

- 연구·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운영 상황 평가 및 분석

- 전문가 포럼 결과 피드백 및 정책 제언

4		향후계획

❍ 사전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작성 및 운영 : `19.1∼`19.11월

❍ 국제보호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 `19.9∼10월중

❍ 연구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포럼개최 결과 최종보고서 발간 : `19. 12월

※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로드맵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 `18.11월

▸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 검토 조사(유네스코사무국) : `19.3∼6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 상정 및 심사(`19.7∼10월), 총회 승인(‘19.11월)

5		기대효과

❍ 국제사회에서의 환경, 생태계보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주도력과 영향력 강화로 세계환경수도 제주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

❍ 국제보호지역와 관련 연계·파생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지역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

* 생태·지질 연구 탐방·관광, 학술행사,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상품 홍보·판매 등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7>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BR>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01.07>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1.07., 2016.1.11.>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국제협력의 증진)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세계환경수도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