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3	제출연월일: 2018.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공항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의 입장 반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자 입장의 기관 부재 ⇒ 주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위한 창구 필요

나. 소음피해 주민들의 민원·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필요성 제기

* 2017. 11. 17. 도정질문 시 도의회 김황국 의원 설치 제안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나. 사 업 비 : 341백만원(2019년)

다. 시설위치 :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설치예정

라. 위․수탁 사무내용

∙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붙임

나.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현황: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8. 10.

공항확충지원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방침	2

1. 시설기준	2

2. 인력구성 및 보수	2

3. 주요역할	3

Ⅲ.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기관 선정계획	3

1. 수탁 자격	3

2. 선정방법 및 기준	4

3. 선정 절차	4

Ⅳ. 향후 추진일정	5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공항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의 입장 반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자 입장의 기관 부재 ⇒ 주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위한 창구 필요

○ 소음피해 주민들의 민원‧피해상담, 필요시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주민 교육 등을 위하여 소음민원종합지원센터 필요성 제기

* 2017. 11. 17. 도정질문 시 도의회 김황국 의원 설치 제안

2. 지원 근거

○「공항소음방지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및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18. 9. 21. 도의회 원안가결)

3. 사업 내용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위탁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위탁기간 : 3년

○ 지원예산

- 공항소음민원센터 구축(시설, 장비) 및 운영비(임차료, 인건비,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	2020	2021
계	890	341	273	276
시설비1)	197	197	-	-
운영비2)	693	144	273	276

1)시설비(시설, 장비 구입) : 197백만원

2)운영비(인건비, 임차료, 사업비) : 693백만원

Ⅱ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방침

1. 시설기준

○ (필요시설) 항공기 소음 측정을 위한 시설‧기자재를 구비하고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사무공간 확보

* 공항소음민원센터 예산으로 구입한 기자재, 비품의 소유권은 제주도에 있으며,  관리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음

○ (설치장소) 사무실 임대 또는 공공시설 활용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간 확보

* 수탁 기관이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무실 활용 가능

2. 인력구성 및 보수

○ (인력구성) 4명 이내

- 센터장(1명), 직원(2명) 등 상근직원과 보조원(1명)으로 구성

※ 서울시 소음민원센터는 5명으로 운영중

○ (자격요건) 직원중 1명은 공항소음 측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음‧진동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이상 취득자

- 민원접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사무직 확보 필요

○ (보수기준) 예산 규모, 유사기관 보수 수준, 지자체 현황 등 고려하여 지급하되,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60% 이하로 지출

- ‘센터 채용 전 유사기관 근무연수 × 인정 비율‘을 호봉으로 함

- 공항소음민원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18년 하반기)

*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인건비 기준 참고

○ (채용방법) 직원 채용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되, 수탁기관에서 일괄 심사하여 채용

3. 주요역할

1)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 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 공항소음에 대한 민원의 접수 처리

○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항소음 정보 제공

○ 캠페인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대책지역 주민과의 소통강화

○ 항공기 소음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2)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 주요 민원발생 지역의 소음 측정

○ 고시 소음등고선에 대한 검증

○ 학교,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소음 측정

3)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 사례 조사 및 연구

○ 공항소음에 대한 변화된 정책, 법령 등 정보 제공

○ 공항소음 대책사업에 대한 홍보

○ 공항소음 이슈, 뉴스 등의 제공

4)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 소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Ⅲ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기관 선정계획

1. 수탁 자격

○ 공항소음 또는 소음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선정 방법 및 기준

○「공항소음민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5 ~ 7명

- 내부위원 : 1명(주관 부서장)

- 외부위원 : 4~6명(외부전문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등)

※ 공항소음 관련 수탁사업 법인 또는 단체 사업제안서 평가

○ 선정기준(안)

- 정량적 평가(30점) : 기관‧단체의 운영역량 평가, 전문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실적

- 정성적 평가(70점) :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수행 계획, 조직/인력 운영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의 운영의지

3. 선정 절차

가. 운영기관 선정 공고

○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후 공개모집

나. 사업제안서 제출

○ 신청기관‧단체에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사업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공항소음민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라. 협약체결

○ 선정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 조정 후 협약 체결

Ⅳ		향후 추진일정

시 기	추 진 계 획
‘18. 하반기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도의회 동의
‘19. 상반기	․ 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지침 확정 ․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센터 개소 준비(사무실 및 장비 구축, 직원 채용)
‘19. 하반기	․ 센터 개소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18. 9. 21. 일부개정조례 의회의결)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2.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③ 센터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민원처리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현황

□ 센터 개요

○ 설 치 : 2016년 11월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신월동) 2층

○ 규 모 : 231.4㎡(사무실, 홍보관, 회의실, 소장실, 비품실)

구 분	사무실	회의실	홍보관	소장실	비품실
면 적(㎡)	44.82	23.47	68.79	22.9	18.63
기능	직원근무	회의 등	강의,교육	응접	창고

○ 인 원 : 5명

구 분	소장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직원
업 무	사업총괄	센터운영	사업기획, 운영	소음측정, 연구	민원담당

○ 예 산 : ‘16년 202백만원, ’17년 467백만원, ‘18년 400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2017)

○ 민원 접수 및 처리

- 민원건수 : 312건(방문 56, 전화 236, 인터넷 20)

※ 민원내용 : 냉방‧방음시설 신청(41건), 전기료 신청(33건), 소음대책지역 대상지 확인(140건), 소음불만(46건), 소음측정(32건), 소송관련 및 기타(20건)

○ 자문위원단 구성 및 개최 : 사업 자문, 주민 요구사항 논의

○ 항공기 소음측정 : 기 고시된 소음지도 검증

○ 주민설명회 개최 : 소음측정‧분석결과 등 설명

○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센터 개소 및 사업 홍보(홈페이지 및 SNS 운영)

- 소식지 제작 배포

○ 홈페이지 내 공항소음 자료실 운영, 공항소음지도 제공

○ 심리상담실 운영

○ 공항소음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교육용 영상 제작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