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0. 3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	제출일자 : 2018. 10.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0. 10.

1. 제안 이유

가. 공항소음 피해 주민의 입장 반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자 입장의 기관 부재로 주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위한 창구 필요

나. 소음피해 주민의 민원·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 위한 종합지원센터 필요성 제기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 부터 3년

나. 사 업 비 : 341백만원 (2019년)

다. 시설위치 :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설치예정

라. 위･수탁 사무내용

∙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그 밖에 공항소음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향후 추진일정

❍‘18. 하반기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도의회 동의

❍‘19. 상반기 : 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지침 확정

-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선정

외부전문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공항소음민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5~7명)하고 사업제안서 평가 및 심사, 선정대상자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임.

- 센터개소 준비(사무실 및 장비 구축, 직원 채용)

❍‘19. 하반기 : 센터 개소

4. 검토내용

1)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주민 교육 등을 위한 소음민원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제기로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임.

2017. 11. 17.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 시 김황국 의원이 설치 제안함.

지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시 소음민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 근거를 김황국의원이 대표 개정 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새로이 반영됨.

2) 민간위탁 사업내용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위탁기간 3년)에 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연차별 예산 지원계획 >

구 분	총사업비	2019	2020	2021
합 계	890	341	273	276
시설비1)	197	197	-	-
운영비2)	693	144	273	276

1) 시설비(시설, 장비 구입 등) : 197백만원

2)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사업비 등) : 693백만원

3)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방침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항공기 소음 측정을 위한 시설, 기자재 등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사무실 임대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임.

❍ 센터운영 인력으로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총 4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에 있음.   ※ 서울특별시 소음민원센터는 현재 5명으로 운영중

❍ 또한, 공항소음민원센터는 향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과 문화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할 계획으로 있음.

4)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사무’는 공항소음지역의 민원, 피해상담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공항소음 관련 정보의 대 주민 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항소음민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피해주민 입장에서 주민과 공감･소통하는 등 소음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센터 운영 및 위탁을 위하여 매해 상당한 예산투자가 불가피하여 센터 운영에 있어 실효성 있는 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임으로 국내 유일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분석함은 물론, 국외 여러 선진사례도 적극 조사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붙임 부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붙임 : 부대의견(안)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가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매해 상당한 예산투자가 불가피 한 바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분석함은 물론, 국외 여러 선진사례도 적극 조사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참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현황

□ 센터 개요

○ 설 치 : 2016년 11월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신월동) 2층

○ 규 모 : 231.4㎡(사무실, 홍보관, 회의실, 소장실, 비품실)

구 분	사무실	회의실	홍보관	소장실	비품실
면 적(㎡)	44.82	23.47	68.79	22.9	18.63
기능	직원근무	회의 등	강의,교육	응접	창고

○ 인 원 : 5명

구 분	소장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직원
업 무	사업총괄	센터운영	사업기획, 운영	소음측정, 연구	민원담당

○ 예 산 : ‘16년 202백만원, ’17년 467백만원, ‘18년 400백만원

□ 주요 추진사업(2017)

○ 민원 접수 및 처리

- 민원건수 : 312건(방문 56, 전화 236, 인터넷 20)

※ 민원내용 : 냉방‧방음시설 신청(41건), 전기료 신청(33건), 소음대책지역 대상지 확인(140건), 소음불만(46건), 소음측정(32건), 소송관련 및 기타(20건)

○ 자문위원단 구성 및 개최 : 사업 자문, 주민 요구사항 논의

○ 항공기 소음측정 : 기 고시된 소음지도 검증

○ 주민설명회 개최 : 소음측정‧분석결과 등 설명

○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센터 개소 및 사업 홍보(홈페이지 및 SNS 운영)

- 소식지 제작 배포

○ 홈페이지 내 공항소음 자료실 운영, 공항소음지도 제공

○ 심리상담실 운영

○ 공항소음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교육용 영상 제작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