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54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김경미·이상봉·고현수· 고은실·김희현·박원철· 강성민·강성의·강연호· 김용범·안창남 의원

1. 개정이유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도민참여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8조4, 5항)

라.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9조2항)

마. 활성화 구역 (안 제12조의2)

바. 사업지원 (안 제13조의2)

사.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 (안 제13조의3)

아. 위원회의 설치 (안 제14조)

자. 위원호의 기능 (안 제15조7, 8항)

카. 도민참여 (안 제23조의2)

타. 사업평가 (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 : 2018. 9. 3 ~ 2018. 9. 28(26일간)

- 의견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2. 모든 사람이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3. 모든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4.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6. 모든 사람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7.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어야 할 것

제2조(종전의 제3조) 중 “사람에게 배려하고”를 “사람이 편리하게”로,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주특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활성화 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

4. 활성화 구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활성화 구역 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3(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 참여와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ㆍ지원할 수 있고,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0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1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종합적 평가 세부기준

제18조 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지역에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사업평가) 도지사는 해마다 활성화 구역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도민, 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상호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도시, 농어촌, 마을을 통합하는 생활과 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2. 모든 사람이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3. 모든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4.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6. 모든 사람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7.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어야 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사람이 편리하게 ---------------------------------------------------------- 디자인---------------------.
제8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8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주특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활성화 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2(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 4. 활성화 구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활성화 구역 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의3(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 참여와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ㆍ지원할 수 있고,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 -----------------------------------------------------------------------.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3조---------------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
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경관ㆍ건축공동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0조-----------------------------
<신 설>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종합적 평가 세부기준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생 략)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유니버설 디자인 주간) <신 설>	제23조(유니버설 디자인 주간)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지역에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사업평가) 도지사는 해마다 활성화 구역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활성화 위해 사업지원 범위 등의 권고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예측이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5, E-mail : duribi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