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55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강성의·강성민·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8 명

1.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4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 된 지구의 체비지의 매각과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다.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라.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체비지 매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2018. 8. 8 ~ 8. 17 (9일간)

- 제출건수 : 2건(일부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반영결과 :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15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15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3(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의 직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 도 본청 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 도 본청 담당사무관

3. 재무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4. 지출원: 행정시 지출업무담당

제10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할 것

2.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할 것

3.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할 것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된 경우

나. 국유지․공유지

다. 그 밖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체비지 매각)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체비지의 매각방식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르되,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가격,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따로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이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2.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에 붙인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3. 지상물건이 있는 토지로서 지상물건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4.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불 받을 공사비로 체비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다른 계획사업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자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 조례 공포 이전 기간의 이자 산출 시에는 이전에 적용되었던 이자율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특별회계의 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5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운용) ① ----------------------------------------------------- "제주특별법"-------------------------------------------------------------------------------------------------------------------------------------------------------------------------------------------------------.
② 특별법 제415조제4항 및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415조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제5조의3(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의 직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 도 본청 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 도 본청 담당사무관 3. 재무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4. 지출원: 행정시 지출업무담당
<신 설>	제10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할 것 2.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할 것 3.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할 것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된 경우 나. 국유지․공유지 다. 그 밖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체비지 매각)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체비지의 매각방식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르되,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가격,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따로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이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2.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에 붙인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3. 지상물건이 있는 토지로서 지상물건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4.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불 받을 공사비로 체비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다른 계획사업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741 - 1951 (sykang1980@hanmail.net)

입법예고 의견반영 결과

❍ 입법예고 : 2018. 8. 8 ~ 8. 17 (9일간)

❍ 제출의견 : 2건(일부반영 1건, 미반영 1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안)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5조의3 회계관직 명확히 구분 ◦제10조제1항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2항,제3항 삭제 ◦부칙에 경과조치 추가	◦반영 ◦미반영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체비지매각의 계약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에 따라 시행규정 또는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	◦제10조제1항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2항,제3항 삭제	◦미반영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체비지매각의 계약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에 따라 시행규정 또는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