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1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김경학·박원철·고용호· 강충룡·문경운·송영훈· 박호형·임상필·부공남· 조훈배 의원

1. 개정이유

◦ 읍·면지역의 하수도기반시설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고,

◦ 제주도 주요 산업인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시설까지도 설치가 불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수산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별표1)

3. 조례개정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18. 9. 28 ~ 10. 4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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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2호가목(2)(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ㄴ)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부속용도로서 해당시설에서 생산한 판매장을 포함)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10mg/L이하, 부유물질 10mg/L이하로 처리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5. 6. 22.>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삭제  <2012. 6. 1.>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74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