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6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나.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준용(안 제5조)

다.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6. 12. ～ 2018. 7.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6.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6. 26.(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9.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로,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토지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으로,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토지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와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토지관리특별회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 토지관리특별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과 세출) ① -------------------------------.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신 설>	1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신 설>	1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지방재정법 시행령」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①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한다.

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시·군·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④ 시·군·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시·군·구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매년 20억씩 추계

- 향후 5년간 10,000백만원 부담액 발생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전출금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소계(a)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정수입	△△△
	△△△
	소계(b)
총비용(a-b)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기 금
	기 타
	합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개발부담금 징수액을 재원으로 하여 토지관리특별회계의 남는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하나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들 경우 전출 금액 조정이 필요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토지관리팀장 송석철
연락처	064)710-2496, ssc593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토지관리 특별회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토지관리특별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토지관리팀장 송석철
연락처	064)710-2496, ssc59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