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7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입항목을 추가․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입 재원으로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행정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변경 (안 제7조의2)

징수관․재무관: 담당 과장 → 담당 국장

지출원·수입금출납원: 담당 → 팀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7. 23. ～ 2018.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7.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13.(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2018. 9. 28.(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회계업무 담당 국장

2.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ㆍ관리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제3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주택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도 본청 가. 징수관ㆍ재무관: 회계 업무 담당과장 나.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 업무 담당사무관	1. 징수관ㆍ재무관: 회계업무 담당국장 2.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2. 행정시 가. 징수관ㆍ재무관: 회계 업무 담당과장 나.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 고우석
연 락 처	064) 710-2496, ssc59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