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정비함(안 별표 2)

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번예고기간: 2018. 7. 17. ～ 2018. 8. 7.

- 의견 제출 건수:  6건, 반영 4건, 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물가대책 심의: 2017. 10. 31.(수정 의견)

- 부패영향평가: 2018. 7.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8. 16.(원안 동의)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018. 9. 18.(원안 의결)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9.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4호,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의 자동차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한다)

1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표 6의 시설물 항목 중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과 제8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7월 31일까지”를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3호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제5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최초 30분	초과 15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 상	1,000	400	300	10,000	8,000	100,000	75,000
노 외	1,000	400	300	10,000	8,000	100,000	75,000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비 고

1. 공영주차장 요금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행정동 구역

나.  “나”지역 : 읍․면 지역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로 5퍼센트씩 체증하여 최고 30퍼센트까지 주차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수요 및 주변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할인적용 이용주차장·적용기간·대상차종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주차요금 적용 기준시간 미만 시는 그 적용시간으로 하고, 도민의 기본 업무시간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5.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ㆍ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월 정기주차권을 12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시설면적/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75㎡당 1대 (시설면적 / 75㎡)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대수 [1+{(시설면적-100㎡)/65㎡}]

시 설 물	설 치 기 준
5. 다가구주택 (가구는 세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7.「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전용 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8.업무시설중 오피스텔	∙1실당 1대
9.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 프 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의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4의2. --------------------------------------------------------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3. ∼ 5. (생 략)	4의3. ∼ 5. (현행과 같음)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③ --------------------------------------------------------------------------------------------------------------------------------------------제11호 및 제12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의 자동차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8.「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탁한 자동차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신 설>	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별표 6의 시설물 항목 중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과 제8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 1. ~ 9.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담당 김영철
연 락 처	064) 710-2461, kyc274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주차요금 면제 대상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개정 요구

<반영>

○ 도내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2,000여명으로 혜택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유공납세자 선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 매년 200명 이내로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1년간 면제 혜택(자치행정과 협의 완료)

제주시

차량관리과

○ 조례 제5조제3항 중 제10호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개정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반영>

제주시

차량관리과

○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월 정기주차요금 중 야간요금은 실익이 없어 삭제

- 이와 연동해서 비고 2호 삭제.

구분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상	10,000	8,000	100,000	75,000
노외	10,000	8,000	100,000	75,000

<반영>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제20조 현행 조례 유지

- 개정안 대로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 주차장 본연이 기능 보다 편의시설의 일부분인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장으로의 개방 어려움

<반영>

○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3호까지 면적 제한 존치

- 2호: 세차장시설(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 3호: 주유소 및 부분정비업(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4호: 근린생활시설(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제3조7항 신설

- ⑦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수입 감소와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미반영>

○ 특별자치법무과 법제심사시  협약서에 명시될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 내용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공영주차장 요금(1일주차, 월 정기주차)을 노상과 노외로 구분 적용(노상요금을 노외의 2분의 1수준으로 수정)

구분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주 간		야 간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노상	5,000	4,000	50,000	35,000	40,000	25,000
노외	10,000	8,000	100,000	75,000	80,000	50,000

<미반영>

○ 노상과 노외주차장 요금 달리 적용은 시간제 요금제와 비교해서 저렴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회전율 감소로 이어짐(공청회시 서면 의견)

○ 인근지역에 노상과 노외주차장(주차빌딩 포함)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형편성 등 민원제기 우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개선안은 1일 주차․월 정기 주차는 원안대로 함 ○ 최초 30분은 1,000원으로 개정하고, 초과 15분마다 □가□지역은 400원, □나□지역은 300원으로 함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안(의안번호 2018-03) : 원안의결 ※ 단, 제12조 제4항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이전에 문구를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