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59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렌터카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지난 2016. 6. 21일에 제주공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 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기간 3년 연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8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6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8. 1. ～ 2018.  8. 20.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8. 27.(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8. 11.(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9.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681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셔틀버스 운행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 6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3,8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600	800	800	800	800	3,800
	소계(a)	600	800	800	800	800	3,8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600	800	800	800	800	3,8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600	800	800	800	800	3,800
	기 금
	기 타
	합 계	600	800	800	800	800	3,8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송기웅
연락처	064)710-2451, kusong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600	800	800	800	800	3,8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600	800	800	800	800	3,8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동차대여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

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송기웅
연락처	064)710-2451, kusong1@korea.kr

5. 작성자